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9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2月20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5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실․과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실․과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정리하는 추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955억으로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으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지방세 5천만원, 세외수입 9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1억원, 국시비보조금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의 주된 증감요인은 재산세가 4억3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소세가 4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2억원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인건비 2,500만원, 경상적경비 5,400만원, 특정목적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제1회 추경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억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억7,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3천만원이 증가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안병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정리하는 추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955억으로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으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지방세 5천만원, 세외수입 9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1억원, 국시비보조금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의 주된 증감요인은 재산세가 4억3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소세가 4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2억원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인건비 2,500만원, 경상적경비 5,400만원, 특정목적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제1회 추경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억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억7,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3천만원이 증가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안병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을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의 성격보다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경정예산으로써 정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음. 실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정리추경단계에서 이 같이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자치운영과정에서 재정의 위기를 스스로 인식, 인내심을 가지고 자구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귀감을 삼을 만큼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원칙에 기반을 둔 재정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다음의 몇 가지는 시급히 개선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와 관련하여 이를 성립전경비의 성격으로 규정하여 재정이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이 지닌 성격상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한 성립전 경비의 허용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비용으로 집행 후 추경에 표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동일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구청사 증축과 중대형경로당 건축의 의회의결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위 두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계속비 제도의 장점을 십분 이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문제는, 사업판단 전 제1회 추경에 투입된 일부 비용도 그렇거니와 연도별 연부액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과 관련지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보완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한 의견으로써 2005년도 사업예산 가운데 무려 95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이월을 위한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경우, 명시이월의 조건으로 보기에 논란이 일 수 있을 만큼 ‘의지부족’ 내지는‘조직운영’상의 문제로 명시이월이 관행화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상의 요구조서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결론에 대신하여 ‘외국어역할극’ 비용으로 편성한 5백만원의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드리면, 이는 당초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붐을 조성키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물론, 최초 목표에 실패했다면 형태를 바꾸어 탄력적으로 운영방법을 변환하여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방법을 고수하여 결국 예산의 사장으로 작용케 한 것은 개선의 과제로 남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예들은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을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의 성격보다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경정예산으로써 정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음. 실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정리추경단계에서 이 같이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자치운영과정에서 재정의 위기를 스스로 인식, 인내심을 가지고 자구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귀감을 삼을 만큼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원칙에 기반을 둔 재정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다음의 몇 가지는 시급히 개선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와 관련하여 이를 성립전경비의 성격으로 규정하여 재정이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이 지닌 성격상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한 성립전 경비의 허용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비용으로 집행 후 추경에 표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동일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구청사 증축과 중대형경로당 건축의 의회의결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위 두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계속비 제도의 장점을 십분 이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문제는, 사업판단 전 제1회 추경에 투입된 일부 비용도 그렇거니와 연도별 연부액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과 관련지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보완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한 의견으로써 2005년도 사업예산 가운데 무려 95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이월을 위한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경우, 명시이월의 조건으로 보기에 논란이 일 수 있을 만큼 ‘의지부족’ 내지는‘조직운영’상의 문제로 명시이월이 관행화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상의 요구조서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결론에 대신하여 ‘외국어역할극’ 비용으로 편성한 5백만원의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드리면, 이는 당초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붐을 조성키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물론, 최초 목표에 실패했다면 형태를 바꾸어 탄력적으로 운영방법을 변환하여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방법을 고수하여 결국 예산의 사장으로 작용케 한 것은 개선의 과제로 남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예들은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각 실․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각 실․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특별교부세 만석동 만석부두부근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잡혀 있습니다.
3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240억에서 259억원으로 19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달동네박물관 개관 마무리 공사 9천만원, 우수 농산물 학급 급식비 375만원, 구청사 사무실 건립 13억원, 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관보대금 360만원, 법령추록 대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업무혁신 단위평가 시상금 180만원 삭감, 소송수행업무대행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예비비로 4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특별교부세 만석동 만석부두부근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잡혀 있습니다.
3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240억에서 259억원으로 19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달동네박물관 개관 마무리 공사 9천만원, 우수 농산물 학급 급식비 375만원, 구청사 사무실 건립 13억원, 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관보대금 360만원, 법령추록 대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업무혁신 단위평가 시상금 180만원 삭감, 소송수행업무대행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예비비로 4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구체적인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당 관련 실․과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세출 인건비는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상을 못 했었나요,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를 들어 동 단위 같은 경우 한 사람만 받게 되도 호봉이 확 바뀌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며칠이나 남았어요?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부 지급한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급한 것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경상적경비 5,400만원은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각 과마다 늘어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5,400만원에서 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몰려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엇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린 관보대금, 법령추록대,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2천만원 등 3천만원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관보가 왜 늘어나게 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관보와 법령 추록대는 중앙부서 법이 바뀌게 되면 폐휴지가 늘어나고 추록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소송수행 수수료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들의 행정욕구,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수수료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들의 행정욕구,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50페이지 소송비용이 왜 늘어났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 사항이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적 판단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적 판단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鄭鍾燮 委員 2천만원 늘어났으면 2천만원에 대한 건수는 몇 건이나 늘어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천만원에 대한 건수는 대략 3건 정도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가 앞으로 변호사 선임할 돈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변호사 선임비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에 따른 지급비용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법원의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鄭鍾燮 委員 대행수수료에서 소송에 패소하면 지급할 돈도 여기에서 나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2천만원 요구된 게 3건 정도 되거든요.
○鄭鍾燮 委員 패소 건수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패소가 아니고 승소해도 나가고, 진행비도 나가고...
100% 패소, 100% 승소도 있고...
100% 패소, 100% 승소도 있고...
○鄭鍾燮 委員 3건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유승 건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나갈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가 아니라 유승 건은 물론, 우리가 대항을 잘못 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책임지라고 해요.
변호사 비용 몇 천 만원씩 나가면서 한 사람 책임도 없고...
그놈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아가고, 주민은 뭐예요?
유승 건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줬어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책임지라고 해요.
변호사 비용 몇 천 만원씩 나가면서 한 사람 책임도 없고...
그놈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아가고, 주민은 뭐예요?
유승 건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줬어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유승 건 변호사 비용은 420만원 나가 있고, 소송대인지가 700만원 나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기획실에서 감사한 자료라든지 인지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유승 건은 매우 중요시 되는 소송입니다.
1심에 대해서 저희가 전력을 다했고, 2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저희 측에서 나오는 손해 측도 강력히 얘기할 것입니다.
1심에 대해서 저희가 전력을 다했고, 2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저희 측에서 나오는 손해 측도 강력히 얘기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자는 누구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동구청입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鄭鍾燮 委員 동구청 누가 책임져야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이 동구청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1심 같은 경우 저희가 오히려 승소하고 있거든요. 1심 결과에 저희가 승소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작게 나왔다고 해서 강력하게 소송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언도 듣겠습니다.
1심 같은 경우 저희가 오히려 승소하고 있거든요. 1심 결과에 저희가 승소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작게 나왔다고 해서 강력하게 소송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언도 듣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구청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문제점이 나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얼마예요?
저는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구청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문제점이 나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얼마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기에서 92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92억이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92억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저는 예비비를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보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보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76억원입니다.
○蔡永洛 委員 176억원 내역을 아세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76억에 대한 내역은 1회 추경때 금액이 많다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중에서 약 70억원이 물론, 숫자는 많습니다.
70억원이 수도국산...
70억원이 수도국산...
○蔡永洛 委員 그것 빼고 176억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포함해서...
○蔡永洛 委員 뒤에 팀장님 얘기 해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억원에는 2004년도에 120억원을...
176억원에는 2004년도에 120억원을...
○蔡永洛 委員 그렇게 치면 정산금 72억...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전체가 120억원이에요.
○蔡永洛 委員 아니, 72억 정산금 빼고 176억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니에요.
2004년도 정리추경에 잡수입이 70억 잡혔습니다.
2005년도에는 별도로 50억이 더 들어갔고, 그 돈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오면서 120억원이 2005년도에 반환금으로 잡혔습니다.
여기 170억원 중에서 약 60억이라는 돈을 빼게 되면 110억원이 됩니다.
110억 중에서 역시 예년에 비해 숫자가 조금 많은 이유는 2003년도와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도로사업비가 사업취소 내지 변경으로 인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사항은 두 가지 사유가 되고, 반면 저희 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정리추경에 잡수입이 70억 잡혔습니다.
2005년도에는 별도로 50억이 더 들어갔고, 그 돈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오면서 120억원이 2005년도에 반환금으로 잡혔습니다.
여기 170억원 중에서 약 60억이라는 돈을 빼게 되면 110억원이 됩니다.
110억 중에서 역시 예년에 비해 숫자가 조금 많은 이유는 2003년도와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도로사업비가 사업취소 내지 변경으로 인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사항은 두 가지 사유가 되고, 반면 저희 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을 세워 놓으면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순세계로 남아버리면 예산편성 할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필수경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빼면 뭐 있어요. 일한 것도 아니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잡은 게 59억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또 35억원인가 그 정도 돼요.
176억이 된다 하면 일을 안 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에서 필수경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빼면 뭐 있어요. 일한 것도 아니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잡은 게 59억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또 35억원인가 그 정도 돼요.
176억이 된다 하면 일을 안 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5년도 경우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2006년도 예산에는 98억 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비비만큼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비비만큼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잡았습니다.
○豫算擔當 兪元根 들어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들어가 있어요?
○豫算擔當 兪元根 예.
○蔡永洛 委員 지금 기획실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네...
72억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계산해 봐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네...
실장님은 실무자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쳐도 팀장님도 72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72억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계산해 봐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네...
실장님은 실무자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쳐도 팀장님도 72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豫算擔當 兪元根 반환금 예산에 이월금 예산 있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이월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이월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명세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蔡永洛 委員 말로 하지 말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72억이라는 숫자에는 아까 안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50억 들어가 있다고...
120억을 반납했는데 72억은 안 들어가고 50억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50억 들어가 있다고...
120억을 반납했는데 72억은 안 들어가고 50억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蔡永洛 委員 여기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176억원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거기에는 50억이 들어가 있어요.
○蔡永洛 委員 176억에 들어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72억은 안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안 들어갔고, 팀장님은 들어갔다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豫算擔當 兪元根 이월금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가 올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국산과 관련해서 120억원을 반납했는데 70억은 2004년도에 받은 돈이고, 50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받은 돈이에요. 정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국산과 관련해서 120억원을 반납했는데 70억은 2004년도에 받은 돈이고, 50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받은 돈이에요. 정산해서...
○蔡永洛 委員 50억이 아니라 59억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은 여기 176억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은 여기 176억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59억원은 들어갔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59억 들어간 것은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뒤에 팀장님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豫算擔當 兪元根 이월금에 들어갔다고 했죠.
○蔡永洛 委員 이월금이면 59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더 잘 알지만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더 잘 알지만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을 보면 예산을 세워 줄 필요도 없고, 집행하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많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500명 넘는 사람들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일한 바에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은 것,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없어요? 검토해 보신 결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500명 넘는 사람들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일한 바에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은 것,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없어요? 검토해 보신 결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저희 구에서 발생내역을 보면 대략 50억, 60억, 70억, 9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98억 잡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행잔액, 세입 부분에 대해 늘어나는 부분이 내부적인 사항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98억 잡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행잔액, 세입 부분에 대해 늘어나는 부분이 내부적인 사항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로 만석동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돈은 현재 일절 예측치 못한 가운데서 5억원을 받은 돈인데 그 돈은 소위 말해 재원대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로 만석동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돈은 현재 일절 예측치 못한 가운데서 5억원을 받은 돈인데 그 돈은 소위 말해 재원대체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뭐라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구비화 시켰다는 말이죠, 그런 돈이 5억원 있고, 중간에 재원조정교부금 당초 시에서 24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19억원을 더 받아왔거든요.
그 돈은 이 시점에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19억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게 사업취소 내지 변경으로 인해 우리 구비화 해야 할 돈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 시점에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19억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게 사업취소 내지 변경으로 인해 우리 구비화 해야 할 돈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게 이해 안 가는 게 실장님,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계획을 어떻게 잡았기에 잡았다가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돈은 사장되고, 이런 결과가 매년 반복된다니까...
우리는 중기계획도 없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도로개설이나 사업하다 보면 변경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있어야 될 정도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있다는 게 통제기능이 있는 것인가 의아심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기계획도 없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도로개설이나 사업하다 보면 변경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있어야 될 정도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있다는 게 통제기능이 있는 것인가 의아심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채영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는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최소한 받은 돈 만큼은 다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최소한 받은 돈 만큼은 다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부적으로 우선 당장 눈에 띠는 사항이 실링제를 주었거든요.
반면 정리추경에서 삭감 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으면 결산 때까지 책임지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추경예산서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다른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정리추경에서 삭감 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으면 결산 때까지 책임지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추경예산서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다른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순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계획변경, 여건변화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획실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있는지, 타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지, 무방비 상태로 발생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뒤에 팀장님들도 소관 부서에 책임성 있게끔, 물론 무조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상태가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획실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있는지, 타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지, 무방비 상태로 발생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뒤에 팀장님들도 소관 부서에 책임성 있게끔, 물론 무조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상태가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 실장님이 각 부서에 책임을 지게 종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서에 책임지게끔 지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서에 책임질 공무원 있습니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 실장님이 각 부서에 책임을 지게 종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서에 책임지게끔 지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서에 책임질 공무원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소위 실링제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단위사업까지 전부 예산팀에서 통제했었는데 이제는 실․과장, 부서단위의 자율성을 준다 해서 소위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 강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위사업까지 전부 예산팀에서 통제했었는데 이제는 실․과장, 부서단위의 자율성을 준다 해서 소위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 강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실링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그 분들이 다시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죠.
어떤 사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태 지시만 하고 잘 하라고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책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태 지시만 하고 잘 하라고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책 있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결과 일부가...
○沈禹淳 委員 실링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상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는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결산이라는 결과도 나오지만 2006년도 예산에 일부 가미 됐습니다.
○沈禹淳 委員 실링제라고 해서 만들어만 놓고 실효 없고 반영만 조금 시켰다 했는데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책임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책임져서 그 사람들 불이익 받은 사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일이 열거하기에 송구스러운데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자격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있고, 결산이 나타나게 되면 결산에 대해 책임지게끔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분석합니다.
○沈禹淳 委員 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게끔 했는데 그대로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경중에 따라 심하게 혼날 사항은 혼나고, 과 단위 전체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과 단위의 책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채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책임성을 부여시켜 일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당연한 말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올해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이것은 내년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올해 끝나요.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끝나는 것, 45억원이라는 금액 그대로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 예산은 올해로 끝납니다.
○沈禹淳 委員 이번에 이대로 끝나면 45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년도 예산에...
○沈禹淳 委員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년도 결산으로 넘어갑니다.
○沈禹淳 委員 내년도로 넘어가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니요, 올해 예산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는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 다시 살림살이를 하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내년도에도 예비비가 많이 남게끔 살림하실 것인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내년도에는 20억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沈禹淳 委員 20억원인데, 이렇게 예비비가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은 동구전체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두뇌적 역할을 하시는데 각 실․과가 충실히 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더 동구가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동구가 상당히 열악하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앞으로 동구가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뭐가 부족해요? 개발 할 돈, 뭐를 해야 되겠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개발해야 되는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먹구구식이라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죠?
주민들에게 뭐가 부족해요? 개발 할 돈, 뭐를 해야 되겠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개발해야 되는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먹구구식이라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종섭 위원님이 저번 예산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 요구가 개개인적으로 만석동을 개발하든 화수1동을 개발해 달라, 가령 송림4동을 개발해 달라는 식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들 좀 잘해 달라는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개개인적으로 만석동을 개발하든 화수1동을 개발해 달라, 가령 송림4동을 개발해 달라는 식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들 좀 잘해 달라는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도 지역적으로...
정문 앞에서 되는 소리이건 안 되는 소리이건 민의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려니까 예산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끄덕이는 것은 속기록에 안 남아요.
저도 맥 빠져 죽겠어요.
예비비 남은 게 92억원이에요, 그렇죠?
정문 앞에서 되는 소리이건 안 되는 소리이건 민의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려니까 예산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끄덕이는 것은 속기록에 안 남아요.
저도 맥 빠져 죽겠어요.
예비비 남은 게 92억원이에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이것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해요?
돈이라는 것은 쓰려고 예산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이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남은 것인가 요?
돈이라는 것은 쓰려고 예산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이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남은 것인가 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순세계잉여금 내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기에는 예산과 관련되어 일을 조금 덜해서 남는 돈도 있고, 적극적으로 일해서 남는 돈도 있고, 그런데 대략 큰 줄거리 중 하나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원대체라든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상당 금액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 되었잖아요. 법상 일단 반납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법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최대한 구비화 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 되었잖아요. 법상 일단 반납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법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최대한 구비화 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것은 반납하기에 앞서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월사업비가 130억원이 넘어가는데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원이 넘어가요.
우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약 1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와 국가사업 빼고는 약 400여억원 재정에 약 20% 정도 육박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존재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깎자고 한 거예요.
주민들은 난방비 아껴가며 추운 겨울 달달 떠는데 우리들은 이런 데에서 따뜻하게 아무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이러한 행정경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비라도 없어야지...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좀 이월시켜 봐요. 너무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월사업비가 130억원이 넘어가는데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원이 넘어가요.
우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약 1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와 국가사업 빼고는 약 400여억원 재정에 약 20% 정도 육박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존재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깎자고 한 거예요.
주민들은 난방비 아껴가며 추운 겨울 달달 떠는데 우리들은 이런 데에서 따뜻하게 아무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이러한 행정경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비라도 없어야지...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좀 이월시켜 봐요. 너무 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와 관련되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방세, 경상수입 합해야 1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0단위가 넘고 이월사업비가 100단위가 넘는다면 가정 살림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월되는 사업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보면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0단위가 넘고 이월사업비가 100단위가 넘는다면 가정 살림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월되는 사업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보면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참 답답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기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은 약 70명 정도 있거든요.
숫자 보고 말씀드리지만 약 70여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도로환경 미화원 52명 정도, 수로원, 도로 보수원들이 7-8명 정도, 거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반면, 우리 구에서는 절대 늘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조금 더 일하게끔 하지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숫자 보고 말씀드리지만 약 70여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도로환경 미화원 52명 정도, 수로원, 도로 보수원들이 7-8명 정도, 거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반면, 우리 구에서는 절대 늘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조금 더 일하게끔 하지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1차 추경보다 조금 올랐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노사협약금이라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왜냐하면 공무원 직원들도 많으신데 또 하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달동네박물관 매점 임대료 1,400만원,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 판매소 임대료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점은 지상층에 있는 매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념상품 판매소는 박물관내 일부 코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달동네박물관 입장료 감액 4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지연되다보니까 운영일수가 제한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동네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이 있는데 도록은 제작, 편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내년 초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 안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천만원을 시로부터 할당받아 달동네박물관 개관 마무리 공사를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 300만원 있습니다.
보조금이 총 600만원인데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다리 지하상가에 있는 특정 공예인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해서 국시비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성립전경비로 3천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으로 시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시비 350만원 삭감되었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 규모를 줄이는데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850만원 삭감되었는데 연초에 공부방이 5개소 있었는데 현재 3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로 나머지 2개소가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아동복지센터로 전환되어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달동네박물관 매점 임대료 1,400만원,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 판매소 임대료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점은 지상층에 있는 매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념상품 판매소는 박물관내 일부 코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달동네박물관 입장료 감액 4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지연되다보니까 운영일수가 제한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동네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이 있는데 도록은 제작, 편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내년 초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 안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천만원을 시로부터 할당받아 달동네박물관 개관 마무리 공사를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 300만원 있습니다.
보조금이 총 600만원인데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다리 지하상가에 있는 특정 공예인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해서 국시비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성립전경비로 3천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으로 시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시비 350만원 삭감되었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 규모를 줄이는데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850만원 삭감되었는데 연초에 공부방이 5개소 있었는데 현재 3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로 나머지 2개소가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아동복지센터로 전환되어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공예인이 전국 단위 공모전에 입장...
(「중복되는데 그냥 질의하죠.」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공예인이 전국 단위 공모전에 입장...
(「중복되는데 그냥 질의하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安炳玉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앞으로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관공사에 총력을 집중했거든요. 앞으로는 운영비 부담이 적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시에서 분담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만 해도 시의회에서 개관 전 문교산업위원회에 시찰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때 이흥수 의원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건의했습니다, “50%만 지원해 주십시오.”
시의원님들이 일단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님도 한 번 방문하셨고, 또 오늘 정무부시장님도 박물관을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다음 선거 이후 우리 구 시의원께도 부탁을 드려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의원 파워가 가장 막강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개관공사에 총력을 집중했거든요. 앞으로는 운영비 부담이 적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시에서 분담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만 해도 시의회에서 개관 전 문교산업위원회에 시찰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때 이흥수 의원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건의했습니다, “50%만 지원해 주십시오.”
시의원님들이 일단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님도 한 번 방문하셨고, 또 오늘 정무부시장님도 박물관을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다음 선거 이후 우리 구 시의원께도 부탁을 드려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의원 파워가 가장 막강하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2월 1일부터입니다.
○博物館擔當 魏一煥 금액으로는 각자 계산해봐야 되겠는데...
○鄭鍾燮 委員 일일 입장객은...
○博物館擔當 魏一煥 250명 내외입니다.
○鄭鍾燮 委員 1일 하루에 ?
○博物館擔當 魏一煥 12월 1일부터 유료화 된 이후로...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이미 시비 보조 받아 실행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언제 받았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시비 보조 3천만원은 2005년도 7월경에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蔡永洛 委員 7월 며칟날이에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정확하게 일자까지 기억 못하는데 7월 초순경으로...
○蔡永洛 委員 7월 초순이면 의회가...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1회 추경 끝난 후에 시비보조 내시되어 그때 세외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시비보조는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내려온, 예년에도 그렇게 내려왔고 올해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내려온 공문 가지고 계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예.
○蔡永洛 委員 다음, 팀장님이나 실장님은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번 본예산 할 때 유도부 사용내역서 달라니까 숙소 내역서 한 장만 보내고 말았죠.
그렇게 위원들과 협조가 안 됩니까?
그렇게 위원들과 협조가 안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죄송합니다.
숙소에 대한 내역을...
숙소에 대한 내역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시 내려올 때는 금액만 내려오고...
○蔡永洛 委員 글쎄, 금액만 내려오는데 시집, 장가 가나 왜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밥솥, 정수기, 노트북...
사고 싶은 것 다 샀네...
공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 당초 계획 없던 것 아니에요?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냐고요.
사고 싶은 것 다 샀네...
공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 당초 계획 없던 것 아니에요?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부 숙소 운영하는데 평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蔡永洛 委員 애로사항 많다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본예산에 올린 적 있어요? 위원들이 깎았어요?
3천만원 이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나 위에서 내려온 돈은 쉽게 고스톱 쳐서 딴 돈 같이 쓰고 있어...
본예산에 올린 적 있어요? 위원들이 깎았어요?
3천만원 이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나 위에서 내려온 돈은 쉽게 고스톱 쳐서 딴 돈 같이 쓰고 있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委員 없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낡고 오래 되어 가지고...
○蔡永洛 委員 그게 정답이지 없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해야 돼요?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한 군데 줄었다고 했죠?
(「2군데...」하는 위원 있음)
6군데에서 2군데 줄은 거예요?
(「5군데에서...」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많이 줄어요? 반도 안 줄었는데...
팀장님 왜 마이크 잡고 준비해요?
실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한 군데 줄었다고 했죠?
(「2군데...」하는 위원 있음)
6군데에서 2군데 줄은 거예요?
(「5군데에서...」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많이 줄어요? 반도 안 줄었는데...
팀장님 왜 마이크 잡고 준비해요?
실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부방이 규모마다 이용 인원수로 차등 지원됩니다.
1천만원 지원되는데도 있고 700만원 지원되는데 있으니까, 공부방이 연초에 5개소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기찻길 옆, 만석교회, 화도교회 남아있거든요.
시 지침에 의해 정확히 기준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1천만원 지원되는데도 있고 700만원 지원되는데 있으니까, 공부방이 연초에 5개소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기찻길 옆, 만석교회, 화도교회 남아있거든요.
시 지침에 의해 정확히 기준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남아...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마다 잘 하는 곳은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지원금이 어려운 곳은 더 지원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냥 시에서 받은 돈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의회에서 알세라 이것저것 다 사셨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기 전 3개 남은 공부방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다른 공부방은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지, 이런 것 생각하신 것 말씀해 보세요.
3개 공부방 운영자들과 대화한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마다 잘 하는 곳은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지원금이 어려운 곳은 더 지원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냥 시에서 받은 돈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의회에서 알세라 이것저것 다 사셨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기 전 3개 남은 공부방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다른 공부방은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지, 이런 것 생각하신 것 말씀해 보세요.
3개 공부방 운영자들과 대화한 적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실 공부방은 구에서 거의 재량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 지침에 의해 항목이나 지원 규모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는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구비를 더 세운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시 지침에 의해 항목이나 지원 규모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는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구비를 더 세운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鄭鍾燮 委員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님’ 하나에 점 하나 붙이면 ‘남’ 자예요.
그런 계획서도 변경해서 가는 판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부방 운영자들과 진솔하게, 뭐가 더 필요한지 의논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계획서도 변경해서 가는 판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부방 운영자들과 진솔하게, 뭐가 더 필요한지 의논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개인적으로 의논을 못해 봤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 업무가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올해는 특히 박물관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 되어 물적, 심적 총력을 하다보니까 공부방 관계는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올해는 특히 박물관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 되어 물적, 심적 총력을 하다보니까 공부방 관계는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화공보실 가지 수가 365개라도 시간을 쪼개고 초를 쪼개서라도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말씀하셨으니까...
○鄭鍾燮 委員 그냥 뭐하면 대안도 없이 변명하기 바쁘고 개인적으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남으면 왜 남게 될까를 가지고 고뇌 하셔야지, 이왕 받아온 예산 가지고라도...
교통정리하는 게 실장님 자리예요.
뭐하면 성립전경비라고 의원들 모르니까...
달동네박물관 쓴 것 봐요, 아주 골이 아파 죽겠어요.
인건비 좀 반납해 보세요, 일 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남으면 왜 남게 될까를 가지고 고뇌 하셔야지, 이왕 받아온 예산 가지고라도...
교통정리하는 게 실장님 자리예요.
뭐하면 성립전경비라고 의원들 모르니까...
달동네박물관 쓴 것 봐요, 아주 골이 아파 죽겠어요.
인건비 좀 반납해 보세요, 일 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만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대회 입상 성과금 어떻게 지불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구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아직 지급 안했고, 연말에 1년의 성과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비라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첫 번째 시비라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시비가 보조금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委員 그것 모르는 위원 여기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번에 성립전경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로 돌려 가지고 구비를 절약하자는데 1차적...
○蔡永洛 委員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500만원을 증액하느냐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는 유도부 성적이 예년보다 월등히 좋아 가지고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년대로 하면 1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선수들이 활약을 잘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거양되어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했습니다.
보통 예년대로 하면 1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선수들이 활약을 잘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거양되어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유도부 숙소는 뭐 고쳤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파트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외벽 창틀이 10년쯤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전부 교체했습니다.
여자선수들 6명이 숙식하다보니까 특히, 위생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여성들 위생시설을 교체했습니다.
화장실, 욕실, 심지어 비데 같은 것, 편의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여자선수들 6명이 숙식하다보니까 특히, 위생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여성들 위생시설을 교체했습니다.
화장실, 욕실, 심지어 비데 같은 것, 편의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 쉽게 얘기해서 다 쓰고 결제 받는 스타일은 어떻게 고칩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자치운영 과정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에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인천시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일정 분을 쪼개서 주는 것인데 교부되는 순간부터 자주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분별없이 성립전경비로 거기까지 다가간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성립전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 긴밀한 사업을 위해서 재정보존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지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재정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대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천번만번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으로 귀결될 텐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도적 관행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제도 보완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자치운영 과정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에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인천시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일정 분을 쪼개서 주는 것인데 교부되는 순간부터 자주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분별없이 성립전경비로 거기까지 다가간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성립전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 긴밀한 사업을 위해서 재정보존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지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재정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대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천번만번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으로 귀결될 텐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도적 관행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제도 보완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게...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립전경비 받아왔으면 진솔하게 의회와 대화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어차피 받아온 돈 못 쓰게 할 거예요.
진짜 쓸 돈은 안 쓰고...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나쁘지만 임자 없는 돈으로 막 쓴 거야...
유도부도 얼마나 어렵게 운영하고 있어요.
구 살림에 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시에서 받아와라, 옳다 이것 좋다....
그것이 문제야 한번 삭감해 볼게 해 보세요.
우리 권한이 그것밖에 없어 실장님께...
인건비 못 깎은 게 한입니다.
주민들은 정말 뭐예요?
성립전경비 받아왔으면 진솔하게 의회와 대화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어차피 받아온 돈 못 쓰게 할 거예요.
진짜 쓸 돈은 안 쓰고...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나쁘지만 임자 없는 돈으로 막 쓴 거야...
유도부도 얼마나 어렵게 운영하고 있어요.
구 살림에 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시에서 받아와라, 옳다 이것 좋다....
그것이 문제야 한번 삭감해 볼게 해 보세요.
우리 권한이 그것밖에 없어 실장님께...
인건비 못 깎은 게 한입니다.
주민들은 정말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 양해라도 위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얘기 10년 들었어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실장님, 동의하세요, 이렇게 구입하고도...
세상에, 달동네박물관도 거꾸로 일하고, 그러고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민은 뭐야...
어렵게 벌어서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라고, 의원들 가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면 감히 이런 소리도 안 드려요. 물론 결례되는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피땀 흘린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실장님들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대화도 한번 없이 말이에요.
넘어가요.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뭐...
실장님, 동의하세요, 이렇게 구입하고도...
세상에, 달동네박물관도 거꾸로 일하고, 그러고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민은 뭐야...
어렵게 벌어서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라고, 의원들 가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면 감히 이런 소리도 안 드려요. 물론 결례되는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피땀 흘린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실장님들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대화도 한번 없이 말이에요.
넘어가요.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뭐...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행정자치과장 정지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시 및 군․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경비가 시 단위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3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92만4천원 중 1,387만1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3천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즉,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진상조사 보조인력 409만2천원에서 경정 341만원으로 68만2천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 및 군․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경비 900만원...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시 및 군․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경비가 시 단위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3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92만4천원 중 1,387만1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3천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즉,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진상조사 보조인력 409만2천원에서 경정 341만원으로 68만2천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 및 군․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경비 900만원...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읽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委員長 安炳玉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65페이지 연금부담금 왜 남아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당초 예상보다 퇴직자가 적게 발생하여 예상 숫자보다 작게 되었기 때문에 남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몇 사람을 예상했는데 몇 사람이 안 나간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인원수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64페이지 상용직노조 사무실이 지금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상하고 세워 놓았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사무실을 준비해 주려 했습니다만 청사가 여유치 않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시 사무실로 하고 구 사무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지하실에 수로원 사무실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行政擔當 李珏均 행정팀장입니다.
상용노조 단체협약 사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실 운영지원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지부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별로 50만원씩 편성해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대금을 운영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에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전액 삭감 처리되는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용노조 단체협약 사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실 운영지원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지부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별로 50만원씩 편성해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대금을 운영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에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전액 삭감 처리되는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공무원들이 앞으로 퇴직할 때 퇴직수당을 주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작년도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감소된 것은 퇴직을 말하는 것인데 몇 명 퇴직한다는 예상 인원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정년에 의한 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까지는 저희들이, 일시 자기의 사업변경 등 여러 가지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 있고,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숫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가 예상해서 연금부담금을 계획해 놓는 것은, 정년에 퇴직하는 것을 예산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정년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고, 중간 퇴직도 있고...
○沈禹淳 委員 명예퇴직까지도 다 기재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委員 명예퇴직 하는 것도 전부 예상해서 잡아놓아야 되는데 1억1천만원 남아서 반환되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밀하게 세웠으면 이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세웠으면 이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명예퇴직까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듦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방법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64페이지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는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구상했다는 얘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에 구상할 때 번역료 100만원, 연출료 100만원, 의상․소모품 150만원, 급량비 5천원씩 10명 한 달간 하는 것으로 150만원 다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반납할 것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한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우리 구 주관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 주관으로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주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구 독자적으로는 못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독자적으로는 못하느냐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독자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시 주관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제 생각은 시에서 계획했다가 안 되면, 돈은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고려도 안 해 보고 그냥 시에서 안하니까 잘 되었다, 귀찮다, 편하다 생각하시고 안이하게 반납하는 게 결과적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시 단위로 하면 1개 팀 내지 2개 팀 나가게 되는데 구 단위로 하게 되면 1-2개 팀으로 하기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개 팀 나와서 경연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자체 행사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개 팀 나와서 경연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자체 행사는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일제강점하 조사관련 소모용품 구입 145만7천원인데 소모품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것 구입하셨는데...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금년 8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국비보조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 안하기 위해 내년도에 쓸 소모품까지 샀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하지 않고 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국비보조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 안하기 위해 내년도에 쓸 소모품까지 샀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하지 않고 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정지찬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정지찬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페이지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정 8,500만원에서 경정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임대료 5,63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8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1,595만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금 1,309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가입해지 설비비 유보금 577만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구청사 사무실 건립사업으로 1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확대시험 운영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복지부기 확대시험 운영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서 동구청사 사무실 건립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3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페이지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정 8,500만원에서 경정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임대료 5,63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8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1,595만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금 1,309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가입해지 설비비 유보금 577만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구청사 사무실 건립사업으로 1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확대시험 운영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복지부기 확대시험 운영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서 동구청사 사무실 건립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3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더 늘렸습니다.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더 늘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건이나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152건입니다.
○鄭鍾燮 委員 152건을 처음 부과한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대부료는 5:5로 국고와 구고가 들어오는데 색출한 건을 더 합쳐서 그렇습니다.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 늘은 것입니다.
본예산 할 때 보다 사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대부료는 5:5로 국고와 구고가 들어오는데 색출한 건을 더 합쳐서 그렇습니다.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 늘은 것입니다.
본예산 할 때 보다 사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동구 땅이 늘어났어요, 아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150여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처음 발견해서 발췌 해 가지고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처음 대부한 것이냐, 옛날부터 한 것이냐 이 말씀이시죠?
○鄭鍾燮 委員 예.
○財務課長 宋洗雄 처음 대부한 것도 있고 같이...
○鄭鍾燮 委員 처음 대부한 것은 몇 건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국공유 조사해서 새로 발견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가 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財務課長 宋洗雄 더 찾은 것은 20건 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130건은 종전부터 깔고 앉아 있던 것이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왜 늦게 발견했어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전부터도 부과했는데 이번에 20건을 더 전수조사 해서 더 찾아낸 것입니다.
전부터도 부과했는데 이번에 20건을 더 전수조사 해서 더 찾아낸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130건이 전수조사 해서 더 찾아낸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130건이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20건은 새로 발굴한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財務課長 宋洗雄 금창동 54-8번지 일대입니다.
○鄭鍾燮 委員 위치로 말씀해 보세요. 정문 옆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번지를 빼고 위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문 수위실과 기사대기실을 기준으로 동구 금창동 54-8번지 일대입니다.
○鄭鍾燮 委員 3층 건물 샀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샀습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에 샀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5억6,497만원에 샀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평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3층 철근 콘크리트로써 토지는 67평, 건물은 191평입니다.
○鄭鍾燮 委員 3층 건물 헐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사무실 몇 평정도 지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해서 4층 400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입주할 대상 과는 어디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은 그렇게 정했고, 어떤 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획을 더 잡고 더 조사하고 각 의견을 취합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은 그렇게 정했고, 어떤 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획을 더 잡고 더 조사하고 각 의견을 취합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사무실 들어갈 계획도 없는데 예산은 세워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건물 짓기 전에 주민들 주거환경개선이나 제대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만하게 못한 건물이 우리 동구에 6-70%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건물 헐어가면서...
그러면 여성회관은 얼마에 팔았죠?
건물 짓기 전에 주민들 주거환경개선이나 제대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만하게 못한 건물이 우리 동구에 6-70%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건물 헐어가면서...
그러면 여성회관은 얼마에 팔았죠?
○財務課長 宋洗雄 7억1천만원에 팔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은 5억6천만원 줬다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대비용으로 더 준 것 없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전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성회관 대지는 약 200여평 되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건평은 약 300여평 되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대지는 188평, 건물은 362평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이 건물 지어도 어딘가 입점할 계획도 없고...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죠.
교통과, 사회복지과는 당초부터 사무실이 적어서 들어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면적이 전국 면적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 사회복지과는 당초부터 사무실이 적어서 들어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면적이 전국 면적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사회복지과 건물 늘렸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얼마 주고 늘렸죠?
○財務課長 宋洗雄 300만원 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 건물 지으면 사회복지과 이사 할 예정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럴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럴 계획이에요. 그러면 금방 이전할 사무실을 왜 돈 주고 왜 당직실을 철거하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가 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회복지과에서 쓰건 어느 과에서 쓰건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 사회복지과 건물 이전하면 이 건물은 뭐에 쓸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과가 많죠.
○鄭鍾燮 委員 아니, 과가 마당에서 근무하는 과가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 말씀은 사회복지과를 개․보수했다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아기 방을 더 크게 지었다고 해서 어른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 아기 방을 더 크게 지었다고 해서 어른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鄭鍾燮 委員 400평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물론 좁은 사무실도 있겠지만 대안이 쭉 나와야죠. 1층에 어디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사회복지과가 비면 뭐할 것인지, 그래서 당직실을 넓혔겠죠.
물론 좁은 사무실도 있겠지만 대안이 쭉 나와야죠. 1층에 어디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사회복지과가 비면 뭐할 것인지, 그래서 당직실을 넓혔겠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 정도는 있고...
○鄭鍾燮 委員 그 정도가 뭐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지를 더 모아가지고 1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100평으로 계획했지만 올해 7월정도 설계도면을 총괄 설명드릴 때 바닥면적이 좀 컸으면 좋겠다, 5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여기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 계획일 뿐이지, 기본 계획에 대해 세부 계획을 잡는 것은 여러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4명이니까 32평을 지어야겠다 하고 나서 예산은 얼마 들여야겠다 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지, 방은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본 계획일 뿐이지, 기본 계획에 대해 세부 계획을 잡는 것은 여러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4명이니까 32평을 지어야겠다 하고 나서 예산은 얼마 들여야겠다 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지, 방은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400평을 지으면 무슨 과가 어떻게 입점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본청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00평을 지으면 무슨 과가 어떻게 입점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본청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각 층마다, 실마다 어떤 과가 들어갈 것이냐 그 계획을 세웠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계획도 없이 왜 짓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 점에 대해서는 저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각 과를 다니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각 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지었고, 왜 면적이 더 작은가, 어떤 면 때문에 작은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한 상태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과 각 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지었고, 왜 면적이 더 작은가, 어떤 면 때문에 작은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한 상태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무슨 계획에 의해 건물 짓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식구가 33평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20평 살다 식구 하나 늘어나면 34평 가고, 며느리 얻으면...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성을 떠나 어떤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건물 지으면 누가 입점하려고 하냐고요. 계획이 없다면서요.
각 과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좁으니까 가야 되고 저기는 넓으니까 가만있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건물 지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없다면서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건물 지으면 누가 입점하려고 하냐고요. 계획이 없다면서요.
각 과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좁으니까 가야 되고 저기는 넓으니까 가만있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건물 지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없다면서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몇 층에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족한 공간을 계산했었습니다.
현재는 전산교육장이 부족하고 또한 교통과가 옥상 가건물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도 떨어지고 옥상에 있는 바람에 비가 들이치면 나쁘고, 1층에 차량등록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해소해야 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의회 건물과 본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점도 또 부족하고, 당직실은 현재 사회과와 중첩되어 있었고, 민원지적과에 자료관, 지하실에 있는 이동문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는 전산교육장이 부족하고 또한 교통과가 옥상 가건물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도 떨어지고 옥상에 있는 바람에 비가 들이치면 나쁘고, 1층에 차량등록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해소해야 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의회 건물과 본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점도 또 부족하고, 당직실은 현재 사회과와 중첩되어 있었고, 민원지적과에 자료관, 지하실에 있는 이동문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딴판이네...
○財務課長 宋洗雄 층별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 1층에 뭐가 들어간다, 2층은 뭐가 들어간다, 3층에는 뭐가 들어간다, 4층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차원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획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층별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하는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계획에 지하는 보일러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거의 들어갈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층 면적이 100평이라서 4층에서 400평을 짓는다 했는데, 그랬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沈禹淳 委員 지하가 같은 면적으로 들어가면 연면적이 500평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건물면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연면적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400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층을 100평으로 4층까지 400평 짓는다고 했는데 지하가 100평이라면 연면적 500평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400평이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 위원님이 당연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67평 건물을 사는데 5억6천 주고 매입했고 여성회관은 188평 대지에 7억1천만원 주고 했으니까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말씀에는 그것을 지으면 누가, 어떤 과가 입점 계획이 있는가, 먼저 계획을 잡아 어느 과가 옮겨서 움직일 지 계획을 가시적이라도 세워 건물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흥분하셨는지 공격하기 위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층을 100평으로 4층까지 400평 짓는다고 했는데 지하가 100평이라면 연면적 500평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400평이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 위원님이 당연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67평 건물을 사는데 5억6천 주고 매입했고 여성회관은 188평 대지에 7억1천만원 주고 했으니까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말씀에는 그것을 지으면 누가, 어떤 과가 입점 계획이 있는가, 먼저 계획을 잡아 어느 과가 옮겨서 움직일 지 계획을 가시적이라도 세워 건물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흥분하셨는지 공격하기 위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면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 편에 서서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든 덜 새어나갈 수 있나, 적재적소에 주민 세금이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마음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마음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보세요.
제 말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물론, 듣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과장님 답변은...
이 모니터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분들이 판단해 주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 건물 값만 얼마를 줬죠? 감정평가 해서...
제 말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물론, 듣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과장님 답변은...
이 모니터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분들이 판단해 주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 건물 값만 얼마를 줬죠? 감정평가 해서...
○財務課長 宋洗雄 감정평가 나온 대로 계약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게 얼마나 계획이 없는지 아세요?
해가 넘어가니까 2005년도에 얼마 예산, 2006년도에 얼마 예산으로 완공될 것이다 그렇게 의회에 승인 얻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 잡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2005년도에 얼마 예산, 2006년도에 얼마 예산으로 완공될 것이다 그렇게 의회에 승인 얻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 잡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계속비로 넣지 않고 05, 06년도에 맞춰야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그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그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계속비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더 안정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비로 넣지 않는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가능성도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세워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비로 세움으로써 안정적으로 건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비로 넣지 않는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가능성도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세워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비로 세움으로써 안정적으로 건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누가 안정적으로 하지 말래요, 당연히 겨울공사 안 되는 것이죠.
계획이 없는 공사라는 말이에요.
해가 넘어가는 예산을,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언제 마무리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것 지적했잖아요.
이것도 공격을 위한 질의예요?
계획이 없는 공사라는 말이에요.
해가 넘어가는 예산을,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언제 마무리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것 지적했잖아요.
이것도 공격을 위한 질의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말씀은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계속비로 넣어서 해야 될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鄭鍾燮 委員 그것은 들었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2005년도 2006년도에 바로 못하고 넣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鄭鍾燮 委員 찾는 동안, 요새 전기공사 끝났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직 안 끝났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예산은 작년 7월 14일 통과된 돈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올해 추경으로 된 것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설계용역 주는 과정,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의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용역 주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떨어지자마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신뢰가 안 갑니다.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떨어지자마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신뢰가 안 갑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 점은 예산을 확보한 이후 바로 바로 추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어지게 된 것은 잘못한 점이 있긴 합니다.
○鄭鍾燮 委員 한 겨울에 이게 뭐예요. 한 겨울에 히터가 들어오나, 한참 일하는데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지 않나...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것은 마무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것은 마무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 임자 없는 동네야, 임자 없는 동네...
청사관리도 작은 것부터 이러니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이 큰일은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면 시비 건다고 하실 것 아니야...
청사관리도 작은 것부터 이러니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이 큰일은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면 시비 건다고 하실 것 아니야...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전기를 늦게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있다고 인정됩니다.
전기를 늦게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있다고 인정됩니다.
○鄭鍾燮 委員 잘못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죠, 책임 좀 지라고요.
여기서 말 한마디로 끝나고 말이야...
위원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정당한 질의했는데, 또 제 질의가 의원 품위에 벗어난 일이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하겠습니다.
저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개인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위임받아 하는 자리이고, 위원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로 끝나고 말이야...
위원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정당한 질의했는데, 또 제 질의가 의원 품위에 벗어난 일이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하겠습니다.
저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개인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위임받아 하는 자리이고, 위원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사과 필요 없어요, 조폭이야 뭐야...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 더 이상 어떻게...
○鄭鍾燮 委員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해요?
그렇게 살림하라고 맡겼어요?
조폭이 와도 룰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말을 물어본 거예요?
정회를 해요...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살림하라고 맡겼어요?
조폭이 와도 룰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말을 물어본 거예요?
정회를 해요...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安炳玉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제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어떠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재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3時52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지나치다는 것을 경고를 드리면서 일어서서 정식으로 사과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지나치다는 것을 경고를 드리면서 일어서서 정식으로 사과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아까 제가 의원님께 과격하게 말씀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는 것은 주민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청사건립을 400평씩 하면서 그것도 3층 건물이 건물값만 매입이 얼마죠?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는 것은 주민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청사건립을 400평씩 하면서 그것도 3층 건물이 건물값만 매입이 얼마죠?
○蔡永洛 委員 5억6천만원...
○財務課長 宋洗雄 5억6,497만7천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아까 그렇게 안 물어...
○財務課長 宋洗雄 토지 값은 2억7,195만3천원 건물 값은 2억9,302만4천원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3억원짜리 건물을 헐어서 거기에다 건물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낭비요 여러 가지 해도 하나 순조롭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 어느 주민이 이런 광경을 봤다면 아마 의원들 질타하리라 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 제가 서로 집고 넘어가고 이해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말씀 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낭비요 여러 가지 해도 하나 순조롭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 어느 주민이 이런 광경을 봤다면 아마 의원들 질타하리라 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 제가 서로 집고 넘어가고 이해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말씀 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지금 11월 현재 8,669만4천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전기요금이 9,369만3천원, 2004년도 1억1,108만6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전기요금이 9,369만3천원, 2004년도 1억1,108만6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콘센트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8%에서 10%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을 내년하고 금년도 편성하는 금액이 9,616만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계산이 있어서 금년하고 똑같은 것인지 안 그러면 바쁘다 보니까 모자라면 나중에 증액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안이하게 계산해서 9,600만원 그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는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400만원 증액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계산이 있어서 금년하고 똑같은 것인지 안 그러면 바쁘다 보니까 모자라면 나중에 증액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안이하게 계산해서 9,600만원 그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는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400만원 증액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전기예산을 계상할 때 기준없이 뽑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에는 9,300만원, 2004년도 1억100만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1월까지 8,669만4천원이 나왔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1월까지 8,669만4천원이 나왔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달에 780만원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8,600만원, 9,600만원 하면 1천만원 남았는데 400만원을 증액해야 될까요?
○財務課長 宋洗雄 12월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12월에 난방비를 더 써서 그래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蔡永洛 委員 지금 평균으로 보면 11월까지 8,600만원 나왔다고 하면 780만원인데 여기 1천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월이 아니라 10월 현재 8,969만4천원이...
11월이 아니라 10월 현재 8,969만4천원이...
○蔡永洛 委員 그러면 1달에 약으로 860만원 아닙니까?
물론 계절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남은 금액이 1천만원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는데 400만원도, 1,400만원 가지고 2달 쓰겠어요?
그런 계산 안 했어요?
봐요 과장님. 1달에 10월까지 10달 동안 뒤에 팀장도 들어봐요.
8,600만원을 썼으면 1달에 8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 2달 남았으면 그것만 계산해도 1,700만원 가까이 된다고, 그렇다면 증액하려면 700만원을 해야지 400만원 이것도 모자란다고, 그래도 좋아요?
물론 계절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남은 금액이 1천만원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는데 400만원도, 1,400만원 가지고 2달 쓰겠어요?
그런 계산 안 했어요?
봐요 과장님. 1달에 10월까지 10달 동안 뒤에 팀장도 들어봐요.
8,600만원을 썼으면 1달에 8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 2달 남았으면 그것만 계산해도 1,700만원 가까이 된다고, 그렇다면 증액하려면 700만원을 해야지 400만원 이것도 모자란다고, 그래도 좋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보통 전기요금은 여름철이 많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감안해서 월별 평균치를 내서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여름에 에어컨 돌리고 하니까 많이 나오는 것도 인정하지만 겨울에 각 사무실에 전열기기 난방기구 안 씁니까?
밑에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는 떼면서 각사무실에는 전기난로 없는데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대로 좋다는 얘기죠.
400만원이면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라는데 모자라고 남고 신청한 대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밑에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는 떼면서 각사무실에는 전기난로 없는데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대로 좋다는 얘기죠.
400만원이면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라는데 모자라고 남고 신청한 대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지금 전기요금 우리 주5일근무가 언제부터 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계산법이,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토요일 하루 전기세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산법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주5일 근무가 7월부터 되었잖아요.
그리고 콘센트 에너지 절약형도 삭감되었죠?
계산법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주5일 근무가 7월부터 되었잖아요.
그리고 콘센트 에너지 절약형도 삭감되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송세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송세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먼저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구정활동에 애 쓰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세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5페이지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는 재산세와 올해는 종토세가 없어졌고 사업소세가 있고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재산세액은 당초예산액보다 약4억3,6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한 주택철거와 세율이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됨으로 인해 동구 같은 경우는 과표가 상당히 낮아진 데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100만원, 과세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인 경우에는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과세로서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나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목표가 7,500만원 세웠지만, 오늘 시에서도 징수보고대회가 있었지만 체납액에 대한 일소 측면에서 많이 독려한 결과 올해 당초목표액 보다는 4천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약5,5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재산세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보조로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는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469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분야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아울러 거기에 비해서 체납률이라든지 징수율은 지방세보다 적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격려 측면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상향해서 지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1천만원은 금년도 시에서 상사업비가 총 금액이 2억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세정평가를 당초에는 해 가지고 우수기관별로 배분했던 사항을 내년도 3월에 회기결산이 난 다음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금년도 2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구․군에 재정 여건상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 1천만원이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차량으로, 저희들이 매번 법원에 가서 공탁이라든지 소송건과 관련되고 또는 관내 출장시 본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세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5페이지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는 재산세와 올해는 종토세가 없어졌고 사업소세가 있고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재산세액은 당초예산액보다 약4억3,6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한 주택철거와 세율이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됨으로 인해 동구 같은 경우는 과표가 상당히 낮아진 데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100만원, 과세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인 경우에는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과세로서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나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목표가 7,500만원 세웠지만, 오늘 시에서도 징수보고대회가 있었지만 체납액에 대한 일소 측면에서 많이 독려한 결과 올해 당초목표액 보다는 4천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약5,5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재산세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보조로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는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469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분야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아울러 거기에 비해서 체납률이라든지 징수율은 지방세보다 적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격려 측면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상향해서 지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1천만원은 금년도 시에서 상사업비가 총 금액이 2억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세정평가를 당초에는 해 가지고 우수기관별로 배분했던 사항을 내년도 3월에 회기결산이 난 다음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금년도 2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구․군에 재정 여건상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 1천만원이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차량으로, 저희들이 매번 법원에 가서 공탁이라든지 소송건과 관련되고 또는 관내 출장시 본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전체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해당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포상금이...
○稅務課長 車暻元 예,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분들이 징수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의미에서 포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469만6천원 이렇게 나갈 정도면 징수금액은, 그분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 469만6천원 이렇게 나갈 정도면 징수금액은, 그분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포상금 지급은 과거 1차 년도는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000년도이상은 100분의 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상반기에는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는 다소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고회를 거치고 독려해 가지고 예년보다는 많이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올리는 요인 중에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보다는 약386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상반기에는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는 다소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고회를 거치고 독려해 가지고 예년보다는 많이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올리는 요인 중에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보다는 약386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세금을 추징한 것이 얼마냐고 묻는데...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올해...
○沈禹淳 委員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469억6천원이 되면 이분들한테서 세금이 징수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상액은 8천만원정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8천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예, 다만 실제 금액은 징수를 하더라도 제반 증빙서가 없는 경우는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년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이 금액보다는 좀더 10% 내지 20% 더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년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이 금액보다는 좀더 10% 내지 20% 더 많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누락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포상금만 세워 놓지 않나 큰 걱정이 되고,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누락된 것을 어떠한 데이터에 의거,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정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꼭 납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심게끔 세무직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세금을 내면서도 억울하지 않게 낼 수 있는 좋은 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선도하고 계도하고 세금을 받고 이런 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포상금만 세워 놓지 않나 큰 걱정이 되고,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누락된 것을 어떠한 데이터에 의거,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정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꼭 납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심게끔 세무직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세금을 내면서도 억울하지 않게 낼 수 있는 좋은 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선도하고 계도하고 세금을 받고 이런 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한 전년도보다는 많은 금액의 세입을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稅務課長 車暻元 과년도분에 대해서 추정하기로는 1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부과는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稅務課長 車暻元 종토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세 과년도분은 11월 현재 3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년도분이 얼마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체납액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2억원 조금 못되는 1억8천만원 정도가...
○稅務課長 車暻元 구세에 대한 세목을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100만원밖에 안 되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금년도에 종토세가 없어져 가지고 계상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세외수입을 176억원인가 잡았죠?
○稅務課長 車暻元 순세계잉여금...
○蔡永洛 委員 아니 세입, 경상, 임시 다 합쳐서...
○稅務課長 車暻元 예, 세외수입을 17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세무과에서 잡은 금액이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세무과는 제증명수수료...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에서 각과 것 취합하는데 목표액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금액 제시가 나오느냐는 얘기지...
○稅務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각과별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각과별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현재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170억원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176억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이월금은 129억원이 계상된 반면에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98억원, 이월금 7억원 정도 계상되어 가지고 2가지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를 하면서 송현, 솔빛마을이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정산금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치 추정치를 보니까 약100억원 정도, 저희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평균치가 발생되어서 내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예상되고 이월금 역시, 특히 올해는 송림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주거환경 전면개량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월금액을 잡은 것으로 금년도에는 예상되나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적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176억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이월금은 129억원이 계상된 반면에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98억원, 이월금 7억원 정도 계상되어 가지고 2가지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를 하면서 송현, 솔빛마을이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정산금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치 추정치를 보니까 약100억원 정도, 저희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평균치가 발생되어서 내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예상되고 이월금 역시, 특히 올해는 송림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주거환경 전면개량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월금액을 잡은 것으로 금년도에는 예상되나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적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 100억원 된다고 하지만 2000년도부터 보면 40억원 금방, 2001년도 40억원, 2002년도 80억원, 2004년도 248억원, 금년도에 176억원 결과적으로 몇 년전보다 2배, 3배씩 뛴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아가씨가 출산해도 핑계가 있다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뛴 이유가 일단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세무과에 여쭈어 보는 것은 자금배정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여건반영, 계획 조정 해 가지고 금액이 남은 것 있잖아요.
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자금배정이 언제 되었는지 뺄 수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아가씨가 출산해도 핑계가 있다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뛴 이유가 일단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세무과에 여쭈어 보는 것은 자금배정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여건반영, 계획 조정 해 가지고 금액이 남은 것 있잖아요.
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자금배정이 언제 되었는지 뺄 수 있죠?
○稅務課長 車暻元 자금배정은 매주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1년치 빼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蔡永洛 委員 이번에 잉여금으로 넘어간 공사건에 대해서만...
○稅務課長 車暻元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004년도 결산하면서 약 111억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지출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머지 차액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많은 이유들이 공사를 정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내년도부터는 공사에 반영된 부분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년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취합하지만 각 부서에서 보내는 것을 기초로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인위적으로 높게 올리거나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이나 행감을 통해 지적을 함으로써 좀더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목표액을 설정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출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머지 차액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많은 이유들이 공사를 정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내년도부터는 공사에 반영된 부분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년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취합하지만 각 부서에서 보내는 것을 기초로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인위적으로 높게 올리거나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이나 행감을 통해 지적을 함으로써 좀더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목표액을 설정한다고 사료됩니다.
○蔡永洛 委員 체납차량정리 문제, 이것은 차를 사려고 내려온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상사업비 2억원중에 많은 데는 3천만원 배정되었고 동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다보니까 강화, 옹진군하고 1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원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가감해 가지고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각 구 공히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PDA기라고 우리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으로 했는데 저희는 차량 티코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가감해 가지고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각 구 공히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PDA기라고 우리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으로 했는데 저희는 차량 티코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차량유지비가 우리 구청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차네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럴 수가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주로 법원에 가거나 이럴 때는 직원차를 이용했고 그 외에 야간단속이나 집중단속기간에는 조별 편성할 때는 개인차량들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세무과 특성상 다른 구에 비해서 세입이 적다 보니까 차량 구입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가장 작은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특성상 다른 구에 비해서 세입이 적다 보니까 차량 구입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가장 작은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상사업비라고 봤을 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서 실용적으로 쓰겠다 해서 계상된 것이죠.
외국 안 가시는 것이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외국 안 가시는 것이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차 사요?
○稅務課長 車暻元 마티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인데요?
○稅務課長 車暻元 추정해 보니까 천만원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견적이 900만원이 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일이십 만원 남는 것 같아서...
견적이 900만원이 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일이십 만원 남는 것 같아서...
○鄭鍾燮 委員 운전은 누가 해요?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 직원들이, 지금은 시나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운전면허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 배차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지정을 저희 세무과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관리나 잘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특별회계부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특별회계부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중대형경로당 건립비로 8억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11건 2억7,476만4천원, 시비보조금으로 35건 7억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중대형경로당 건립비로 8억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11건 2억7,476만4천원, 시비보조금으로 35건 7억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세출부분까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2억2,8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사회복지 일반보조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878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수당 2,862만4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감액 40만원, 장애인 의료비 1,05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2,279만6천원, 근로소득 공제회비 929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로 9,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 25만원 삭감, 우리 동네 환경지침이 2,100만원 삭감, 경로연금 410만7천원 삭감, 민간이전...
사회개발비 12억2,8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사회복지 일반보조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878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수당 2,862만4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감액 40만원, 장애인 의료비 1,05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2,279만6천원, 근로소득 공제회비 929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로 9,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 25만원 삭감, 우리 동네 환경지침이 2,100만원 삭감, 경로연금 410만7천원 삭감, 민간이전...
○沈禹淳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사회복지과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중증장애자는 6만원, 경증장애자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 된 부분에 대해 더 받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수요자가 중증장애자 6만원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중증장애자 6만원, 경증장애자 2만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숫자가, 우리 동구에 몇 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23명입니다.
○沈禹淳 委員 중증 몇 명, 경증 몇 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체 숫자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중증, 경증은 나누지 못 했는데 나중에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623명이 있는데 이달에 지급될 것이 조금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 623명이 있는데 이달에 지급될 것이 조금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중증하고 경증을 분리해야,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면 우리 동구에 623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 더 많이 발굴해서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권장하는 바입니다.
중증하고 경증을 분리해야,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면 우리 동구에 623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 더 많이 발굴해서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권장하는 바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81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작년도는 12월까지 했었는데 금년도는 11월 30일로 사업을 종결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12월분이 남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시에서 지시사항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동절기로 인해서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 안전사고 관련돼 가지고 11월말까지 종결지으라고 해서 월초에 8일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종결지어야 한다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종결지어야 한다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킴이 어르신들이 하는 일인데 사실 동네 골목, 골목을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쓰레기 적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인수인계를 환경미화원에게 하든가 동사무소에 하든가 지금 쓰레기가 동네마다 말도 못해요.
그런 인수인계적인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 놓고 11월에 종결했어야죠.
그런 인수인계적인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 놓고 11월에 종결했어야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 관련해서는 노인 분들이 뒷골목을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아마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돼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종결될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돼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종결될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서로 떠다 밀 수 있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 주관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주가 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老人福祉擔當 金大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경 지킴이라고 노인분이 하는데 청소업무가 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보수적인 측면에서 합작돼서 시행되는 것인데 청소를 인수인계 차원이다, 이런 차원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실제로 지킴이 어르신들이 집게 들고 쓰레기봉투 들고 골목, 골목마다 다닌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 이후에 다녀보니까 너무나 엉망이라 12월까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화원들도 안하고 동사무소 사람들도 안 나와 보고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분담 부분...
그 이후에 다녀보니까 너무나 엉망이라 12월까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화원들도 안하고 동사무소 사람들도 안 나와 보고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분담 부분...
○老人福祉擔當 金大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鄭允相 委員 그래서 인수인계적인 부분들, 서로 동네 가꾸기는 동사무소하고도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鄭允相 委員 검토해 보시고 아주 말도 못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절기라 12월초 8일까지 계상 한 것이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는 제일 걱정이 안전사고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는 제일 걱정이 안전사고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러다보니까 종결을 30일까지 져야 한다고 하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계획이 떨어질 줄 몰랐다면 그것도 한번씩 할 때 계획을 잡고 건의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계획이 떨어질 줄 몰랐다면 그것도 한번씩 할 때 계획을 잡고 건의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85페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비가 성립전으로 계상되었는데 활동내역은 어떤 내용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기가정이 요즘 발생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을 시범적으로 1개동 3․5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예상했었는데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3개월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을 시범적으로 1개동 3․5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예상했었는데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3개월을 늘렸습니다.
○鄭允相 委員 송림3․5동 상담원 활동비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월30만원씩...
○鄭允相 委員 새로 채용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 동네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말벗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9,375만원 예산 다 소진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부족합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사실 하다보니까...
○鄭鍾燮 委員 다 썼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다 쓰고 일의 종료가 빨리 됐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鄭鍾燮 委員 뭐한 거예요? 자활근로사업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급자들 자활 능력 있는 사람들 있죠.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했느냐고요. 사업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후견기관에 연결되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청소, 공동작업장에서 관여되어 가지고 수급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것과 관련되어 사업비 부족된 것을 요청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으로 사업비가 부족 되다보니까 종결도...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것과 관련되어 사업비 부족된 것을 요청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으로 사업비가 부족 되다보니까 종결도...
○鄭鍾燮 委員 몇 월에 신청해서 몇 월에 나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8월에 신청해 가지고 나왔어요.
○鄭鍾燮 委員 집행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눔의 집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동구 후견기관에...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지금 중대형경로당 건립이 시에서 며칠 전에 예산통과된 것 같은데 얼마 되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6억5,700만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실제 지금 받은 것 가지고 한 것이고 따로 따로 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전체를 얼마 잡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당초 29억5,700만원이었는데...
○蔡永洛 委員 29억5천만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9억5,700만원이었는데 국고 조금 받고 시비 받고 특별교부금 받다 보니까 31억6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받은 돈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더 받았어요.
○蔡永洛 委員 31억원을 갖고 중대형 경로당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 委員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돈 들어간 것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관련된 담당자하고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蔡永洛 委員 추경에 안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걸 그랬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추경에 올려야죠.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부금 8억원 받아 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리고 90페이지 보육시설신축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었습니다.
시설비 한꺼번에...
시설비 한꺼번에...
○蔡永洛 委員 3,600만원 감액한 만큼 감리비 2,900만원, 부대비 700만원 쪼개서, 쪼개기 위해서 감액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렇게 됐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시설비 몇 평을 짓는 것이죠? 대지 몇 평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떤 것 말씀을...
○鄭鍾燮 委員 82페이지 시범 중대형 경로당...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대지가 465평이죠.
○鄭鍾燮 委員 건평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6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차장 포함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건평만...
○鄭鍾燮 委員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원래가 경로당입니다.
중대형 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게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 운영부서하고 어디 여건이 된다면 해외라도 나가봐야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시설이 낮게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형 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게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 운영부서하고 어디 여건이 된다면 해외라도 나가봐야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시설이 낮게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직원 해외 나갔다 오면 다른 데로 발령...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멀리는 안가고 가까운 일본만이라도 갔다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난 일이지만 여성회관 매각한 자리보다 건평이 100평밖에 더 크지 않아?
거기에다 대안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아쉽네요.
그리고 86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어떻게 돈이 남아요?
거기에다 대안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아쉽네요.
그리고 86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어떻게 돈이 남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특수교육시설은 장애아 통합시설을 확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우선 국공립을 먼저 시행하면서 7개소에 시행 하려고 했더니 조금 장애아 통폐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3개소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아서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조금 남아서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개소를 원래 계획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3개소밖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3개소하면서 개소마다 시설해 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시설 하는데 인건비하고 교재 교구비라든가 차량 운행하면...
○鄭鍾燮 委員 처음에 신청은 7개소 했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국공립을 하게끔 7개소를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시설이 나름대로 어려움 때문에 3개소만...
시설이 나름대로 어려움 때문에 3개소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군데죠.
○鄭鍾燮 委員 없어질 곳도 계상 안 하고 신청 했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원래 7개소가 있는데 지금 팀장이 자꾸 7개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부아파트 안에 것도 저희 시설이니까요.
동부아파트 안에 것도 저희 시설이니까요.
○鄭鍾燮 委員 3군데는 어떻게 어려운 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군데를 못한 것인데...
○鄭鍾燮 委員 어떻게 어려운 데요?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을...
○鄭鍾燮 委員 예산을 신청해서 남게 되었으면 과장님이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7천만원이나 되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못했다, 돈이 모자라서 못하게 되었는지 아예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신청한 것인지 아리송해요?
그냥 돈만 받아서 교통 정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받아서 교통 정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신청했어야 되는데 돈만 받아서 확대하려는 욕심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사를 더 채용해야 하니까 인건비 문제 해결도 있어야 되겠고 면적 관계도 나오고 시설도 장애아다 보니까 시설도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鄭鍾燮 委員 시설비가 그래서 내려 왔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비...
○鄭鍾燮 委員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특수보육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 교재교구비하고 차량 운행한다면 보조이지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해 주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국공립시설이다 보니까...
국공립시설이다 보니까...
○鄭鍾燮 委員 왜 신청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아니요. 장애아 통합시설은 운영자 시설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장애아 통합시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하라고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는데 시설장님들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할 여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7개소를 잡아놓고 권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통합보육이 보육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7개소를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독려해서 하게끔 계획인데 운영자가 신청을 안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장애아 통합시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하라고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는데 시설장님들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할 여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7개소를 잡아놓고 권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통합보육이 보육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7개소를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독려해서 하게끔 계획인데 운영자가 신청을 안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데 시설했으니까 같이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장님들이...
지금 시설장님들이...
○鄭鍾燮 委員 지금 말씀 들으면 시설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다른 것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맞아서 보육시설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가 나와야죠.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어쨌든 저희는 계속 독려하고 있고...
○鄭鍾燮 委員 독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4개소에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안 되니까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향후 방안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은 것 아니에요.
4개소에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안 되니까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향후 방안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은 것 아니에요.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부 통합보육시설을 실시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 가서 그 말씀 반복하면 그만이네요.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아니에요.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그 밑에 쪼개서 넣었잖아요. 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하고 부대비로 나누느라고 뺐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까 채영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시설비가 하나로 되어 있던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부분 1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191페이지 의료급여비용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비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4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2005년도 6월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퍼센트가 확대되다보니까 부족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받고 늘어난 사항입니다.
4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2005년도 6월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퍼센트가 확대되다보니까 부족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받고 늘어난 사항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會議中止)
(15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정형 직접 지불 논 농업 사업비, 국비로 소모품비로 1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정형 직접 지불 논 농업 사업비로 전년도에 국비가 과다내시 되었습니다.
금년에 26가구에 868만2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차액을 감액조치해서, 이 사항은 국비가 감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75만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불법어업단속 부담금 저희들이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30%를 해경에 보상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정형 직접 지불 논 농업 사업비, 국비로 소모품비로 1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정형 직접 지불 논 농업 사업비로 전년도에 국비가 과다내시 되었습니다.
금년에 26가구에 868만2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차액을 감액조치해서, 이 사항은 국비가 감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75만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불법어업단속 부담금 저희들이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30%를 해경에 보상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계상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96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부담금, 과징금은 선박 1척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2척인데...
○鄭允相 委員 어떤 경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해경에서 단속을 한 사항을 저희 구청으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내줄 때 낚시로 할 수 있는 배가 따로 있고 그물로 조업할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낚시로 어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서 그물로 조업한 것을 해경에서 적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과징금 240만원을 매기고 60일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또 1건은 어로작업을 하는데 특정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적도와 백령도 사이에는 조업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경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120만원 과징금하고 30일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과징금을 구 수입으로 잡고 30%를 해경에, 제가 볼 때는 적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0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내줄 때 낚시로 할 수 있는 배가 따로 있고 그물로 조업할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낚시로 어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서 그물로 조업한 것을 해경에서 적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과징금 240만원을 매기고 60일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또 1건은 어로작업을 하는데 특정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적도와 백령도 사이에는 조업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경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120만원 과징금하고 30일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과징금을 구 수입으로 잡고 30%를 해경에, 제가 볼 때는 적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0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鄭允相 委員 특정구역이면 동구는 어디까지예요? 작약도까지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작약도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덕적도에서 백령도...
○鄭允相 委員 거기까지 동구...
○經濟課長 金龍萬 신고를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적정구역이기 때문에 꽃게 잡이 시즌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국 배도 들어오고...
제가 볼 때는 적정구역이기 때문에 꽃게 잡이 시즌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국 배도 들어오고...
○鄭允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여야 하나 청소과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여야 하나 청소과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환경위생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기정 3,500만원에서 경정 2,2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한 내역입니다.
1,300만원이 감액하게 된 것은 정밀검사 과태료부과를 2004년 4월부터 부과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시 과년도분과 현년도 분을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3,500만원을 전부 현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삭감해서 30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고 200만원 삭감은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기정 3,500만원에서 경정 2,2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한 내역입니다.
1,300만원이 감액하게 된 것은 정밀검사 과태료부과를 2004년 4월부터 부과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시 과년도분과 현년도 분을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3,500만원을 전부 현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삭감해서 30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고 200만원 삭감은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鄭允相 委員 103페이지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감액된 이유가 뭐죠, 회계년도는 언제이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관된...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鄭允相 委員 뒤에 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보상금은 다른 데...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은 지방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표창시 포상품인데 금년에는 표창하지 않고 내년도에 표창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동구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동구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