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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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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2日(月)


  1.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2.   1. 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第1次 定例會 會期決定의 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5.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6.   5.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7.   6. 休會의 件

  1.   附議된案件
  2. 1. 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第1次 定例會 會期決定의 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5.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6. 5.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金永煥議員外 5人 發議)
  7. 6. 休會의 件

(10時15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관내 취약지역 및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이 협의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으며, 조례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第1次 定例會 會期決定의 件 

(10時17分)

○議長 李漢萬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시어 의원님들께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18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20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7월 20일과 23일 4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21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추진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한시법으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본 의원은 과연 지방분권이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에 근거한 자치권을 가지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행정,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금년 말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의 주요현안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동구의회 의원 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약 5개월간 할 계획이며, 세부 활동 사항으로는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내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활동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하고자 함이며,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자치입법 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지방자치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간 중 필요에 따라서는 인접 의회와도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용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약 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어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행사되고 있는 것을 지방정부에 조속히 이양될 수 있도록 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오늘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5.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金永煥議員外 5人 發議) 

(10時23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 발의를 대표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묻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2007년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영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답변은 7월 16일 실시되지만 오늘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례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에 의거 질문 요지서를 7월 13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休會의 件 

(10時2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에 있어서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대비책 등을 이틀간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토․일요일 등으로 본회의를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영환 의원님과 김기인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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