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8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다른 구도 이렇게 지원해 줘요?

○에너지管理擔當 全炳敦  예다른 데는 해 주고 있었고 우리는 작년에 처음 으로 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홍보가 안 되셨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金基仁 委員  7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없다고 했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金基仁 委員  신고자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나가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공무원은 1년에 2-3번씩 나가거든요.

○金基仁 委員  분기별로 나가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들이 계절, 설 때나 추석 때 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3번 정도 나갑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유통마켓에서 지역마트까지 침범하려고 하거든요.

SSM이라고 슈퍼 슈퍼마켓이것이 홈 플러스나 이마트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 슈퍼마켓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인천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허가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판매상품에 관한 규제라든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가 돼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여건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법률이 정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 우리 동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일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부르짖고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동구에 들어온다면 그나마 동구 지역경제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하는 계획이라든가 위원님들에게 꼭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시죠.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으로 작년 10월에 와 가지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경제 관련돼서, 경제관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힘이 들고 또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도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런 분들의 체감경기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열심히 시책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한적인 사항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없고 일단 힘이 닿는 대로 경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중소기업열심히 하고 전통시장관계는 계속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책이라든가 저소득 상인들이나 그런 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1페이지 시설비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률 81% 나와 있어요.

우리 재래시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일단 시설은 현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역상인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화는 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대화는 계속, 제가 와서 정기적으로 전체 회장님들 하고 2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2번 정도 가졌고 제가 맨 처음에 와서 파악하느라고 회장들 전체 모여서 한번 한 적도 있고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되었고 여기 남아있는 사항은 현대시장 LED설치에 관한 사항이 시비로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입찰되었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일부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과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재래시장이, 예전에는 재래시장이 잘 되었던 곳이에요.

현대시장중앙시장여러 군데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또 지역주민 수노령화로 인해서 지역 재래시장 상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주거지역 36% 정도 되는데 재래시장 16% 정도 돼요.

사람들 가뜩이나 노령화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인구도 없는 상태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옛날처럼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저도 느낀 것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생각 자체가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옛날부터 전통시장이 계속 오래 장사를, 인천 동구라면 전통시장이 오래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대체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돼야 그분들이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노력과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교육 변화밖에 없습니다.

주 목적은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을 위주로 교육을 계속하고 중앙시장도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먼저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속초의 재래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팀이 그 시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옛날처럼 재현한다면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상당의 액수를 사면 아케이드 공사도 다 좋지만 실제로 보이게 그런 것도카트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짧게 하나 부탁합니다.

경제과가 고용대책실업이 이관해 왔죠?

○經濟課長 韓相赫  6월 1일자로 이관해 왔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담당팀장이랑 직업상담사 한분을 채용했거든요.

직업상담사 하고 담당자가 주로 일을 하는데 저도 상담사나 담당하시는 직원이 실지로 기업체라든가 찾아가는 그런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앉아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각 기업이나 그런 데를 방문해 가면서 대화를 해서 인력 채용에 관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은 제가 못해 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찾아가도록 해야지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상담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앉아서 하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관내 대기업체들 보면 동구 주민의 취업률이 높지 않아요.

예전에는 높았는데 많은 돈을 받다보니까 여기에서 살다가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여기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동구 주민을 어느 정도 써라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에 청장님도 서한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서한문을 각 기업체중소기업체에 보내고 파악구민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설문도 조사했는데 극히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기업체에서도 결과에 따라서 채용하겠다고 예상된 데도 극히 많지도 않고 해서...

○李榮福 委員  과장님, 어느 지역 주민이 여기 취업이 안 되니까 당진공장 현대제철로 가려고 그렇게도 추진했었던 모양이에요.

당진 같은 경우는당진군인지 시인지 몰라도 군수님인지 구청장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장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여기 지역 주민이 아니면 고용을 못하는 그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는 상당히 먼보면 제철소가 반경 5㎞이상 떨어져 있어요.

도로 하나놓고서20m인데 시에서는 그래요.

공장에 가면 세가 어떻게 되느냐사실 우리 구세는 늘어납니다.

공공용지가 들어오면 30배가 늘어난다고 예전에 파악되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구세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써라 이렇게 부탁드려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간담회를 할 때나 그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니까요.

당진 공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안하느냐이런 식으로 수치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먼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회사 간부 되는 분들이...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계속 동구 구민들이 취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참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에 현대제철과 현대시장 업체들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1차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과정을 한번 하셨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金龍煥 委員  어느 정도, 맨 처음에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기대했던 것 대비 어떤 문제점이나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생각 했었는데 서로 납품관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 기대치보다는 조금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간에 현대 전통시장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납품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이 일사분란 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견되거든요.

좋은 취지를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면제반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안정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동국제강하고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작지 않은 규모의 기업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송현시장도 있고 화수시장도 있어요.

그러면 1사1재래시장 개념으로 연결해서 사례가종전에는 없었는데 현대시장하고 현대제철의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양쪽 회사를 설득할 수 있는 재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이니까 그것을 확대 운영해서 기본적인 매출들을 조금 업체들이 안고 가는 것 그런 노력을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늘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하드웨어 쪽으로만 접근하고 계시단 말이죠.

종전에 했던 현대제철과의 협약식이런 것이 소프트웨어의 개념이고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3개 지역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업체도 크게 3군데가 있으니까 한 축씩 맡아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더 보고 우리 내부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이영복 위원 얘기대로 종전에 우리 동구가 지리적으로 위치한 사안이 외부에서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지역적 한계에 부딪쳤다는 말이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셨던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연로하셔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둔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자꾸만 안에다 주입해 주어야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그 비슷한 규모의 사례들을 보고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다고 보는데 송현시장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현대시장은 어때요?

○經濟課長 韓相赫  현대시장은 지금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교육을 한번 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규과정이 아니고 현대시장은 하루과정으로 했는데 현대시장은 상가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연로하신 분이 송현시장 보다 더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꺼번에 다 된다고, 몇 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크게는 현대시장이지만 몇 개 불록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취급하는 것들도 동종이 아니고 이종 업종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면 작은 단위로 그 안에서 나누어서 교육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1회성교육을 해 가지고는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연간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대시장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로하신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했던 분들이 계셔 가지고...

○金龍煥 委員  물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구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기치를 내놓고 하려면 거기가 변하지 않고는 말로만 공허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지 내용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아무리 바깥에다 입간판 세워놓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 주어야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안에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했지만 속초나 이런 데를 가 봐도 결국은 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한 것이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동기는 그것으로 동기가 됩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부탁도 하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보자는 얘기도 했는데 종국에 가서는 교육이 수반이 안 되면 길어지고 효과는 최소화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 요새 굉장히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왕 고생하실 때 좀더 그런 부분, 한상혁 과장님 계실 때 좀더 안착할 수 있는 기초라도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대제철 하고 현대시장 협약식계약체결 협약식 가진 것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협약식을 가졌는데 아까 김용환 위원님 말마따나 골고루 분배돼서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현대시장연합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 하고 납품관계계약 체결할 때 어떻게 보면 현대시장이 6개 번영회가 있어요.

그럼 6개 번영회에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체결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대다수가 연합회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가깝게 있는 사람들만 체결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동떨어진 번영회라든가 외부 번영회 상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 번영회별로 예를 들어서 10건이 있다면 2건이라든가 한건 반이라든가 번영회별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계약 체결된 것이 측근들가까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의 체결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김용환 위원님 말마따나 화수시장이든 송현시장이든 점차적으로 널리 펴져 가지고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9페이지 우리가 매년 무인CCTV 카메라를 이동 설치하거든요.

이동설치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동구 지역에 무단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CCTV를 추가 배치할 수는 없는지...

○淸掃課長 尹延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CCTV 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매년 옮겨 달고 있거든요.

지역에다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니고 옮기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양심거울형 CCTV를 설치했는데 올해 11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성과물을 보고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를...

○金基仁 委員  CCTV카메라가 1대 얼마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4대 설치할 때 서버하고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3천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동설치비 1년 예산이 얼마죠?

○淸掃課長 尹延儀  금년도에는...

○金基仁 委員  그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리 예산절감차원도 되겠지만 미리 투기지역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CCTV를 더 달면 앞으로는 이동 설치비용이 안 들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동 설치비용을 절감할 목적도 가지고 양심거울형 CCTV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 설치비도 많이 들고 초기 설치비도 많이 드는 CCTV 카메라 말고 금년부터 새로 설치 시작한 양심거울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 근절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무단투기지역이 없는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동구로 변모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14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수집 운반수수료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수집 운반수수료가 2008년도 76.5%로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폐기물 종류별로 매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2006도 대비해서는 양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는 2.5%가 늘었고 2007년에는 연간 발생량이 1000톤 조금 넘고 2008년도에는 1106톤이 되었는데 이 발생량이 10%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10% 대로 많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매년 평균 발생량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가지고 민간위탁금 자체가 2006년 대비해서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적정하게 산정하시는 기준자료가 될 텐데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기타수수료, 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과태료 부과 징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생활폐기물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납률이 56% 대가 되고 음식물 폐기물은 80% 정도가 되는데 과태료 미수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도해서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데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데 압류를 해 놓고 공고를 해도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전하거나 팔 경우에만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무과 세외수입팀 하고 나름대로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납률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죠.

우리 과에서 고생하는고생을 많이 해서 새벽에 나가서 적발하고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인데고생한 것은 압니다.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을 불러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없애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갖고 가면 보기도 안 좋고...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도 답답한 데...

○李榮福 委員  어르신들 아니에요.

낼 수 없는 분들...

○淸掃課長 尹延儀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적발되신 분들은 노인분들인데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버리기는 힘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까 김기인 위원님이 CCTV 말씀하셨는데 방범CCTV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 CCTV설치하는 것도 방범용으로 같이 연계하면서 서로 같이한다면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또 서로 연계해서 쓸 수도 있고 교통이다방범이다청소과에 있는 불법투기 CCTV를 같이 연계한다면 많이 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곳은 으슥하기 때문에 방범CCTV가 꼭 필요한 데라고 생각해요.

으쓱하니까 다 버릴 것이고...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 같은 경우는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데가 주민들이 쓰레기 많이 내다 놓는 곳에 설치하고 모니터도 하고 있으면서 모니터 하면서 경고방송도 하고 촬영된 사진을 떠가지고 분석도 해 가지고 그 동네 주민인지 아닌지도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기 전에는 그냥 쓰레기는 놓고 가면 모르니까 방범용 카메라와 같이 병행해서 쓰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 무단투기용 카메라를 가지고는 경찰에서 가끔 협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인가 19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정책에는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직수로 내려가는 분뇨들이 있죠?

지금도 정화조 같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바다로 직접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초조사라도 한번 해 봅시다그런 논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먼저 번에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고 그때 당시에도 오수나 정화조 시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작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세대별로특히 직수처리정화처리가 되지 않고 하수도나 이런 데로 그대로 방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전산화 자료를 대조를 해 가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재 분뇨, 해양투기를 언제면 금지가 되죠?

○淸掃課長 尹延儀  분뇨는 전부 가좌환경사업소 그쪽으로 들어가서...

○金龍煥 委員  바깥으로 공해상이나 이런 데로 해양투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몇 년도에 전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있다고요.

○淸掃課長 尹延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 음․폐수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분뇨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음․폐수는 해양투기 금지되는 시기가 2013년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크게 큰 틀에서 2013년이면 해양투기도 금지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사안들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발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제목은 깨끗한 수질환경관리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조금 작은 단위로 가면 오수처리시설관리여기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에 29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일들이 조금 더 내밀하게 계획되거나 했을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것인가 또 통계목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계속 부서마다 공공운영비는 집행률이 5-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애초에 예산이 과다 계상이든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진을 못한 모양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었고 거기에 이것을 시행하고 이만큼 남았다 이런 것 외에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꾸로 큰 제목으로 돌아가 보니까 깨끗한 수질환경관리라는 큰 제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청에 청소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깨끗한 수질이나 오수관리를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이것밖에 못 썼는가 이런 쪽에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淸掃課長 尹延儀  앞에 과들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297만원 예산 중에서 175만원을 2008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전에 오수관리 업무가 환경위생과에 있다 2007년도 12월말에 청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8년도 초부터 오수관리팀이 운영되었는데 환경위생과에 있을 당시에 공공운영비 사용하는 내역이 정화조청소 안내문환경개선부담금 고지업무자동차 정밀고지 업무안내 우편물 발송하는 요금이었는데 2007년도 당시 2008년도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청소과에서만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화조 관련 분야만 우편물을 발송하다보니 2007년에 요구한 예산액이 많아졌는데...

○金龍煥 委員  2009년도 예산 편성 반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10% 정도 줄였습니다.

○金龍煥 委員  10% 정도면 여기에 나와 있는 58.9% 하고 10%면 괴리가 너무 큰데...

○淸掃課長 尹延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청소과만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왜 생겼는지 사유가 그래서 큰 항목 하나를 해소하고 만일에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항목에 들어가는 편성됐던 예산을 제하고 다음년도에는 피드백 된 내용이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 행위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밀하게 하고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청소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오늘까지 결산한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적되면 대책을 세우든지 해소하는 방법을 가져가지고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머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매일 결과치가 이만큼 안 나왔습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매번 차액은 그대로 유지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개선대책을 세워서 없앨 수 있는 것이면 그 양만큼 예산이 줄게 최초 편성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청소과만을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 부서전 팀장팀원 마찬가지로 주문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간사 송병림위원장 이한만 사회교대)

(14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도 전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뀐 분 없나요?  소개 좀 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이한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송명렬 팀장입니다.  환경개선팀 고영철 팀장입니다.

위생지원팀 임말이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이경애 팀장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률이 낮은 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7억7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법 관련 과태료 2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5억8천만원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7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산세나 이런 국세나 지방세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생각을 않고 이것은 안 내도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하고 자동차에다 90% 이상 압류를 해 놓았어요.

현재는 수납률이 10.2%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시로 매일 와 가지고 체납된 사람들이 독려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명이 와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수납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수납액이 8,755만3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李榮福 委員  2009년도 현재까지 수납이 얼마나 되었는지...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수납액 8,700만원 했다고요.

○李榮福 委員  이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계속 수납하고 있다면서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래서 누적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이지난해 말까지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라고 할까 한번 말씀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님 명예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알고 또 환경위생과장님 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셨고 또 지역에서도 구설수에 한번도 안 오르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가 마지막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두에 말씀은 덕담으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업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온실가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년 후에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안 가면 지구가 파괴되어 가지고 인류가 살 수 없게 된다는 책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쪽에서는 특히 공해업소공장이라든가 배출가스차량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 되겠고 식품위생 쪽에서는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축전도 있고 2014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시나 구에서 금년에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 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환경위생 정책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10개구․군에서 음식문화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우리 과장님 1년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결산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전기요금 절약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제를 한다는 얘기가 수도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그 주요 업무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그 얘기를 접하고 우리 구청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혹시 있으십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금년 10월부터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저탄소녹색성장, 그린 뉴 스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환경단체주민이라든가 회사에서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린 스타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100여명이 오셔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수돗물을 절약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난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입니다.

7월에 전기요금수도 요금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에 몇 키로를 썼다든가 금년 7월에 지난해보다 전기를 5㎾ 절약했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통장으로 지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TV를 안보면 코드를 다 빼 놓아요.

지금까지는 선풍기TV 코드를 24시간 켜 놓았는데 저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 코드를위원님들도 TV코드를 계속 꽂아놓고 있죠?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계량기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金龍煥 委員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책에 발맞추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행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조금 더 확산될 수 있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래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동구 전 구민이 절약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했더라도 앞에서 위원이 그렇게 비웃는 식으로 웃는다는 것은 의원 모독죄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런 것은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漢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出席委員 : (6人 全員)

李漢萬宋炳林金基仁金龍煥李榮福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出席公務員

住民生活支援課長李泰圭

住民福祉課長元泰根

經濟課長韓相赫

淸掃課長尹延儀

環境衛生課長金基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