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동구 발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은 일부 상가세입자의 보상 불만에 따라 미 이전으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통하여 총 10세대 중 9세대가 원만한 합의를 마치고 자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합의된 세대에 대하여 2011년 6월 19일 행정 대집행하였습니다. 
  6월 25일 지장물 철거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리고 미합의된 1세대도 역시 동구청과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원만한 합의를 10명, 10세대 다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광장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수하게 되면 12월 31일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또 아울러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광장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검토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조정 검토결과가 도출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통폐합하여 특화사업에 투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계획은 약 205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토록 규정된 경우에는 기금을 임의로 통폐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의 존속 당위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기금 통폐합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비와 함께 통폐합된 기금을 활용하여 동구발전에 지향적 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의 구도심권으로 구민들을 위한 영화관, 미술관, 화랑, 구민회관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타 구에 비해 10～2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에 송림동 125번지 일대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겸비한 다용도 복합기능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림동 125번지 일대는 2011년 4월 26일 도시계획시설 (문화, 체육, 주차장,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277억 중 국비 20억, 시비 86억, 구비 171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부지가 7,108㎡,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0,857㎡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의 지방재정투․융자검사를 의뢰하여 2011년7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투․융자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의원들과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역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증진 등의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9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5개 업체의 노사대표와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 등을 모시고 노사민정 대표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분야별 대표자들로부터 지역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향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동구의회 정례회에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금년 10월 경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 대표, 동구의회 의원, 지방노동관서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구청으로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하자가 심한 구 보유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 중인 건축물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노인문화센터와 의회청사 총 3개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기획, 설계, 공사, 준공, 사후관리 이 5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좋은 설계가 되고 하자가 없는 건축물이 됩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사발주,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시행  단계별 주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검측한 후 후속공정을 추진하고 공정별 하자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현장 민생투어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현장 민생투어는 관내를 걸어서 순찰하며 주민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시책이었습니다. 
  그동안 관내를 순찰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 주민 건의사항 17건과 주민불편 사항 89건, 총 106건을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휀스 설치, 횡단보도 도색, 하수암거 및 계단보수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도로적치물 정비,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등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민생투어는 주민과 좀더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어렵고 실제적 불편함을 몸으로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공감하며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무척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생투어를 지속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즉시즉시 해결해 가겠습니다. 
  시책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을 느끼는 동구로 변화․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부서 인력강화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모두 필요합니다만 주민과의 접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대부분의 개별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홍보, 성과분석 등의 행정 내부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정규모의 지원부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전문화되는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부서도 상시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적지 않은 양으로 늘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의 인력조정은 좀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유형적 행정의 결실을 주민에게 최종적으로 선사하는 막중한 임무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주어짐으로 향후 부서별 업무량의 변동추세를 상시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신속한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직자의 복직으로 인한 과원 발생이나 행정안전부의 우리 구 정원에 대한 상향조정 등 새로운 인력 충원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부서의 인력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진급과 관련한 문제의 사실 규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어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6월 15일 결과를 통보받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 재정 및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미스럽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사회 윤리의식을 재확립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실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하는 등 자정 노력과 더불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실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실할 임무수행과 대민봉사에 적극 노력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사기앙양에도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의제21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제21 추진은 2007년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활동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같은 맥락의 법률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2010년 11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조례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각 기초단체 중 특히 남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였거나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의제21 관련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실천협의회에 인건비, 사무실 제공 등 운영비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와 단체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성장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면 의제21 실천협의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범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인솔해 주는 교통안전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1년 하반기부터 1～2개 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범 운영 근거를 통하여 2012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 인구 등 취약계층이 타 구에 비해 많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료원에서 2011년 4월부터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4병실 20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가 가동 중에 있으며, 그중 우리 구 주민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의료원과 지속적인 연계 및 주민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이용도 및 의료원 병실 가동 상태를 파악한 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무료 간병인 파견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사키촌 행복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석동 아카사키촌 행복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생활․문화적 보존가치를 살려 전면 철거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민의 계속 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과 사람 냄새가 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앞서 아카사키촌 행복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회를 7월 7일 개최하여 공무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 총 17명이 모여 주민협의체 구성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7월 중으로 공무원, 지역관계자, 구의원, 교수, 연구기관 및 미술, 건축, 디자인 등의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아카사키촌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후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아카사키촌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영구임대주택건설 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축전에 대하여 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배다리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 화도진축제와 연계행사로 배다리문화축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도 배다리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배다리축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답변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곽하형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지하보도의 근본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는 여름철마다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바닥의 습기로 인하여 낙상사고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이 매해 발생되었기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결로 부분에 대하여 전문용역 업체인 에스엔시설물 진단공사에 정밀점검용역을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결로현상의 원인은 송림지하보도 시공 시 단열재 없이 시공되어 송림지하보도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한 것이므로 제습기를 설치하여 결로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 미관을 고려하고 보도 공간점유와 소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보도 천정에 제습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추가 공사비와 천정 내부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금 설치한 일체형 제습기인 하이브리드 제습기를 선택하여 8대를 2011년 6월 23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결로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히 제거되어 쾌적한 보행 통행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하보도는 적정온도 26℃～27℃와 적정습도 65%～70%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제습기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70㏈ 정도로 기준치에는 적합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가동대수를 조정, 시범 운영한 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송림지하보도의 근본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지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를 위한 매뉴얼 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대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문제와 해결방법을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한 매뉴얼은 현재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별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에는 사전에 구간별로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바 있으며, 시 도로과에서는 금년 7월 중으로 배다리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2010년 2월 10일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2011년 1월 24일～26일까지 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카사키촌 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 시·구 관계자, 주민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7월 중에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계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여러 위원회 및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업단계별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사업추진 매뉴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문성진 부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께서 구청사 별관 체력단련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당초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직원 편의시설로 설치하였으나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체력단련실 무료개방 사실을 홍보했으나 사실 개설 초기이므로 이용률이 매우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실이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범CCTV 64대를 설치했고 올해 2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대상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히 동 주민센터의 설치요구와 경찰서의 치안 취약지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선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반상회 건의사항,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치안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 시에는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장소의 협의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더욱더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근린공원이나 도로변 주변에 화단 등을 조성함에 있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회성사업 논란이 있다,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다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을 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공모하고 구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정되어 추진한 아름다운 가로화단 만들기, 넝쿨터널 꾸미기, 동네 꽃밭 조성,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일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에 있어서 일부 지탄 내지 적극적인 호응을 못 받은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산책코스, 쉼터 만들기 등을 권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선정․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상태, 주민참여도, 호응도 등을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비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받고 있는 식대를 포함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85명, 기간제근로자는 62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예산편성 기준, 무기계약직과의 임금협약서에 의거해서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그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윤주 의원님 생각하신바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 조금 개선되도록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문성진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박영우 의원님께서 2건, 박윤주 의원님께서 4건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감사권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1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아동복지관련시설 21개소, 기타 그 이외 시설 13개소 등 총 48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0조에 의거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회계, 계약, 자산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 후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및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과 소관 동구관내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관 유해감찰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UN이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에 노출되어 폐에 축적될 경우 잠복기가 10년～30년에 걸쳐 폐암, 악성중피증 등에 걸려 헐떡임, 호흡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발암물질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4개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심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슬레이트 등이 많이 있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석면 담당 관련부서 환경보전과, 청소과, 건축과의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민․관으로 이루어진 가칭 석면감시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대기 중 비산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1층 검도장 냉난방 설치에 대한 건으로 현재 중앙 냉난방식으로 다중이용 시간대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검도장 운영시간대가 18시부터 20시인 관계로 연료비 문제로 중앙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관 1층에는 검도장과 작은 독서실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독서실에는 이미 개별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 검도장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도장에도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2층 노래방 전면 유리 교체 설치 건으로, 청소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면 유리로 교체할 뿐만 아니라 방음, 냉난방 등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수청소년문화의 집이 동구청소년수련관 산하시설로 되어 있어 운영체계의 변경은 동구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후 해당시설과 협의해서 변경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 시설문제는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있어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나 건물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학습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 등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도 평생교육팀을 신설한 후 나눔과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강사은행제, 찾아가는 평생학습 무료 강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질 높은 평생학습사업을 운영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자체 평생학습관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학습 욕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장려수당 증액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평가인증시설의 보육교사 종사자는 월 5만원, 평가미인증시설의 보육교사는 3만원, 특수교사는 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근지역인 중구, 남구와 비교할 때 평균 3～6만원 정도의 금액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2년도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급계획 수립 시 인근지역 보육교사 장려수당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증액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림아파트 정문 상가 건립에 따른 출입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림6동 풍림아파트 정문 앞 대주중공업 공장부지는 토지가 분할되어 매각된 상태로 총 4개소의 진․출입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세차장 1개소는 허가를 득해 개설된 상태이고 나머지 개설지 3개소의 진․출입로도 곧 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로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행 도로법상 반려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송림동 11-106 주변 아울렛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현재 건축 예정지인 아울렛매장 등의 진․출입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급적 뒤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혼잡지역과 취약지역의 음성시스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시스템은 구청 단독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신호등과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동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ㆍ관리에 관한 권한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인천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공간을 녹지공간 조성 및 운동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쉼터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학교 생태 숲 조성, 입면녹화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구청장의 민생투어를 통해 확인된 10여 개소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운동시설과 어우러진 녹지쉼터 확충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공원 조성은 주민의견 청취가 법제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경관사업 등에서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3동 누리아파트의 해결방안 및 송현아파트와 상가 재건축 향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아파트 해결방안 첫 번째로는 아파트를 전체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인근 송현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안 둘째로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로 활용, 위기가정의 주거 지원 및 주변 기업체 근로자 임대아파트 활용 등 동구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소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도로과에 우리 구 의견을 통보한바 있으며, 시에서는 올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청 도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리아파트 존치 시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청 사업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향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 1,2차아파트와 상가는 2010년 7월 건폐율 23%, 용적률 240%의 내용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고시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위원장으로부터 금년 7월  6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에 조합설립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합 측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다음 아파트 착공이 가능하므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을 맞아 맨홀과 하수시설의 점검상태 및 취약지역 폭우 대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철에 대비하여 2011년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1개월간 주요 도로변의 하수시설물을 점검하였고 장마철을 맞아 금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배다리삼거리 등 846개소의 빗물받이 준설, 불법 덮개 260개를 제거를 통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침수 예방을 하였으며, 화도진소식지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장마철 수해 예방 홍보문을 만들어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빗물받이 파손, 막힘, 불법덮개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점검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주변 및 취약지역 폭우에 대하여 수방자재 10개 종목에 2,500점, 수중펌프 57대를 구입하여 구청 및 각 동에 배치하였으며, 침수 우려 지역인 배다리 지하상가 입구에는 모래주머니를 전진 배치하여 풍수해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기상특보 시 비상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과 방재시설․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시 순찰 등 사전 예찰활동을 통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통제선 설치, 응급복구 등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