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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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우선 통장 장학금 예산은 4500인데 전반기에 1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후반기에 나머지 3500만원 정도 써야 되겠네요. 

○김철홍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전반기에 100만원밖에 못 썼는데 후반기에 3500만원 다 쓸 수 있나 어떤 규정 때문에 잘 안 되는 건지 63쪽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사실 동을 위해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통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경우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통장 같은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죠?

○김철홍 위원   하는 거에 비해서 물론 보는 시각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 행사하는데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지금 사실 장학금을 잘 하는 사람만 준다.  이것도 지금 세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세운 건데 자격요건 이런 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김철홍 위원   통장님들이 거의 보면 윤택한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일을 해야 가정이 지탱이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64쪽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대폭 상향됐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각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각동에서 수당을 받아가지고 회비로 내는 것 같아요.  그거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시죠?  

○김철홍 위원   어느 동은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서 회비로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많이 내는 데도 있고 조금 중간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높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마을의 일을 역시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수긍해서 통과가 돼서 된 건데.  그런 의도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쭉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김철홍 위원   주민자치 하면 동네를 사랑하고 또 동네의 유지격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이렇게 옛날에는 통상으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돈 이렇게 많이 주는데 회비를 따로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래 회의수당을 올려준 의도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인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수당을 올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수당을 올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방범을 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네 번 해요.  또 그 외에 어떤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이런 데도 지원받는 액수는 적고 그 사람들 보통 2만원, 보통 봉사단체가 거의 2만원씩은 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가장 역시 상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자생단체 중에 주민자치인데 좀 주민자치가 동네에 모든 일에 중심에 서서 활동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는 A라는 단체가 잘되는가 하면 B라는 단체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똑같이 얼마내자.  이렇게 볼 때 B라는 단체는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런 점도 커버해서 앞장서서 동네를 위한 주민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국제화도시지향을 위한 국제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부족하고 불평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고 중구에서 이쪽 신포동에 특화거리 러시아거리도 만들고 있고 어쨌든 시비, 구비해서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만들고 있고 연안부두에 가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도 있고 또 푸틴대통령이 연안부두에까지 방문하기도 했고 그런데 인천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수장이 바뀌면서 활성화 되다가 다시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인천시보다는 우리 구가 더 절실하지 않냐.  러시아거리 만들고 러시아 사람들의 위령비가 연안부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중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어느 부분과 자매결연 한다면 서로 교류가 잦아질 수 있고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홍 위원   그런 우호교류도시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러면 홍보하기도 훨씬 쉽고 아무래도 러시아 넓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 가지고 연안부두에 뭐가 있다 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새 TV에 보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대한 선전내용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랑 연관이 많은가봐요.  관계가 되면 그쪽에서 더 관심을 훨씬 많이 갖게 되고 선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우수부서 행정평가 하잖아요.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에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어요.  특정과를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서평가 할 때 금액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아오거나 국비나 아니면 시비를 받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런 평가가 저는 한편으로는 반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나 민원인들의 어려웠던 민원을 해결해서 편리성을 도모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운서동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업무가 많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연수동 같은 경우는 우리 운서동으로 와서 여권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쪽이 많이 밀려있고 그러니깐 반대로 그런 일들도 있더라.  그리고 아직 영종이나 운서나 용유 쪽에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인원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과거의 민원여권과 신남희 과장님이나 이연우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톨릭회관 답동성당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다면 그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일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부의장님 계시고 한성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도 여권을 영종에다 만드는 일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기는 했지만 외교부까지 쫓아다니면서 하신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한구에 민원여권 발급기가 두 군데가 만들어 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호응이 굉장히 현재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주셔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신 분들에게 포상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더 힘이 돼서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해서 건의 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정재 위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론팀장님도 말씀을 통장님들에게 제가 의원이 돼서 들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일을 민원을 다 의원들 보면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통장님들은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주소지를 올려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을 하는 분들이 두 번 나갈 걸 한 번만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자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건 당부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을 저희가 의원들이 가장 접해서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이 통장자율회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보다는 통장자율회 가서 한 시간만 앉아있으면 그 동에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25일로 거의 픽스가 돼서 그때 자율회를 같이 한다든지 행사하고 겹쳐서 의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못 다녀요, 매달 못가요.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도 나오는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총무과로는 올려진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로는 올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지 동에서 해소되는 일들 동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풀어야 될 일들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도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인원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꼭 그 부분 회의에 대한 결과 건의사항들을 저희 의회로 매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67페이지요.  지난번에 콘도 회원권 구좌가 모라라서 추가구매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많이 모자라서 콘도이용을 많이 못하세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중구청 안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나 배려를 해야 더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보육시설도 신경을 쓰고 마음 놓고 아이를 놓고 일하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수모범친철공무원들 제주도 다녀오셨는데 2000만원 예산이고 해외선진문화체험도 7200만원 예산이에요.  예산의 금액이 한계선이나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한성수   공무원 수의 몇 프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된 건 아닌 거죠?  

○위원장대리 한성수   한 연말쯤 하셔서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고 눈을 넓이고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공무원분들이있다면 수요조사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배려를 하셔서 예산배정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을 텐데 제2외곽도로건설과 연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풀 꺾였죠?  

○김철홍 위원   거의 지하도 지나간 걸로 아는데 

○김철홍 위원   지나갔으니까 민원이 없는 거죠.  수인전철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도 소강상태가 됐죠?

○김철홍 위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안이나 항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실제로 유지보수를 할 것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항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이 막 새고 저번에도 한번 구청에 요청을 해서 실제로 전문가가 나가서 보기도 했잖아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누수가 되고 그런 걸 뭐 보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그럴 의무는 없을 것 같지만 사고가 나면 구에도 책임이 오더라고요.  옛날 와우아파트 이런 거 무너지고 그랬을 때 구청이 그냥 아주 심하게 질타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연안보다는 항운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73쪽에 보면 양수기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구입했나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옛날에는 이 사업이 건설과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형양수기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생기면 협조하겠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김철홍 위원   그러니깐 환경관리공단이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재난이 생겼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몇 년 됐는데

○김철홍 위원   구입했다고 그래서 이쪽은 웬만한 건 영종·용유 쪽으로 돌리고 이쪽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환경관리공단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철홍 위원   그런 용의를 충분히 나타냈고 그래서 당시에 건설과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까지는 마련해 주고 그 뒤는 모르겠어요.  구비도 아낄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홍 위원   다음에 예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철홍 위원   동에다가 설치했다고 그러면 예보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사업이 굉장히 축제가 많다 보니까 별로 많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축제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어쨌든 축제를 보다 차원 높은 축제를 이룩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책임회피는 아니겠고요.

○김철홍 위원   축제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이 낫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번 축제위원들이 전문성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안 보이고 지역안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안배를 하다보면 역시 지역적 이기주의 이런 것이 앞서게 되고 사실 축제위원회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연구하는 게 축제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남 탓하는 축제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면 위원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축제위원장부터 불만이 많은데 맨날 만나서 조율하고 대화 안 합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역안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여기 와서 객관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뭐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아쉬운 게 시설관리공단에 박창준인가 거기는 전문성이 있고 발언을 많이 하고 또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귀에 들어오는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제척되고 어떻게 또 잘 안 나오시는 분 이런 분 위촉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축제위원회를 앞으로 지속하려면 바람직한 축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의욕이 높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행동에 가면 따르질 못해요.  회의수당 이거는 그래도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이라도 있지.  뭐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난 본적이 별로 없어요. 

○김철홍 위원   무슨 축제가 잘못됐다거나 뭐가 되면 스스로 반성을 다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누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거기서도 본 위원이 말 했습니다마는, 또 축제위원회에서 계획이라든가 평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 주세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대표성이 있고 또 지역에서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이 있는 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만 두세 개 해서 정말로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 다 어떻게 상관하고 참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자유공원문화관광축제라든가 그런 거는 순수한 구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신포축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안부두축제 자부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하기 힘들 텐데  또 제가 거기서는 얘기 못했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어느 부분은 네가 해라.”  예를 들어서 티브로드.  그렇게 결정된 거 제가 다 압니다.  그걸 마치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지금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날 얘기하는 거 보면 뭐야 왜 축제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획사를 정한다든가 그럴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든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날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축제위원의 선정도 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축제를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할 것인가 인원수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철홍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꽃축제 2억 8000을 원래 세운 걸 50% 삭감을 했어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행사에 얼마 이렇게 명쾌하게. 

○김철홍 위원   다 썼네요.  그러면 이번에 인천상륙작전개막식 할 때도 불꽃쇼를 하는데 이거는 1억 5000 속에서 쓰는 겁니까? 

○김철홍 위원   자유공원에서 1000만원, 물론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변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곳에 축제를 할 때 분배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여러 군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철홍 위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000만원, 7000만원 월미도에서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양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또 연안부두축제에 불꽃축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깐 그렇다고 하면 불꽃축제 1억 4000에서 조금이라도 할애를 나눠야죠.  그래야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 실행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시늉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집중적이고 저는 진짜 예를 들면 여름에 을왕리락콘서트 그런 것을 할 때 6000만원 한 번씩 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엄청 모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월미도만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대변인입니다, 우리 구민의.  나만의 뜻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희들은 뭘 감시·감독하고 있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의 발전균형을 이루자고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그게 예산 반영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업무보고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진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콘서트가 연안부두에 9일날로 잡혔는데 9일, 10일이 연안부두축제가 

○김철홍 위원   전야제로 하면 되겠네. 

○김철홍 위원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좀 어떻게 T.F팀을 만들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만드는 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언뜻 들어서 가톨릭회관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크다.  그러나 잘못하면 책임을 한곳에서 질 필요가 없어요.  T.F팀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개항창조도시건설 이게 우리 구도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250억 기본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차시설하고 그 위에는 원래 성당에서도 잔디밭으로 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주겠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개항창조문화도시 건설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역시 구도심재생사업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는 부탁입니다.  한번 집행부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 협의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활성화사업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민협의회 완전히 주민협의회가 활성화된듯 하다가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주민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이쪽이 

○김철홍 위원   중구청 바로 아래가 우리 인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 여기가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신포동 살리기 위해서 각국거리, 러시아거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누들타운도 조성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연결이 쫙 돼야 되는데 마지막 연결은 아트플랫폼하고 윗부분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면 연결이 쫙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철홍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트플랫폼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전에 우리 부구청장님들도 관심사가 달라요.  전에 부구청장님은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말에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좀 주말에 예를 들면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먹거리도 하여튼 술 이런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렴하게 사먹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어쨌든 뭔가 이쪽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을 하면 연결되면 여기는 벌써 다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맨 마지막 문화회관 효율적 운영관리인데 문화회관 우리 예산 엄청 들여서 문화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비밥운영을 하는데 5억 이상 우리가 또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도 또 우리가 다해야 돼.  그리고 사용은 별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하여튼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하지 않는 것들 여쭐게요.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게 87쪽에 문화지구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에게도 부탁드렸고 청장님도 한번 면담 했다고 과장님 그때 같이 계셨었죠?  대학로의 연극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더니 서유진 씨가 아주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또 제가 어저께도 연극협회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또한 부탁을 드렸고요. 문체부장관 하고 만나셔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 이쪽에 도와준다고.  과장님도 보셨어요?  유진 씨가 만든 거.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성사가 되면 좋은 거고 50억 정도를 국고로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돕니다.  만약에 되면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자료도 수정해서 얘기를 한 게 국시비가 적어도 국비가 50%가 들어오면 시비가 50%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25% 부담하고 해야지.  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닌고 계획 좀 잡자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고도제한이 축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문화지구 내에 고도제한이 시에서 팀장님 아시고 계시지 않나요?  고도제한이 완화되지는 않았고 지역완화가 돼서 지역이 축소가 됐어요.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이정재 위원   그걸 문화재형성변경이라고 말합니까.

○이정재 위원   고시해서 어느 지역에 바운더리가 얼마나 되는지 맵을 주실 수 있으면 맵으로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상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정재 위원   끝나고 나면 해 주세요.  확정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직. 

○이정재 위원   되면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참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재 위원   대불호텔은 지금 계획대로 9월 달에 건축신청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정재 위원   인증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이정재 위원   알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깐 그게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거죠.

○이정재 위원   그분들이 까다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옆에 복합문화이 사용될 거잖아요.  별개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정재 위원   그게 만약에 대불호텔이 시기적이 차질이 빚어진다면 복합문화공간은 그대로 지으실 건가요?

○이정재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은 잘 물어봐도 답변이 제대로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아야지. 

○이정재 위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 가지고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셔서 제가 말씀 좀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여기 나왔기에.  복합문화공간은 개별적으로 시기하고 대불호텔 건물 짓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정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지금 지난번에 지휘자 공개모집해서 뽑혔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위원   성악코치도 위촉을 다 했고 그렇습니까?

○이정재 위원   전 거기 위원인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는데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번 연습하는 거라도 보여주셔야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봤으면

○이정재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월미축제에 대해서 상륙작전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거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륙작전이 전쟁에 대한 기념축제를 한다는 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축제로 만들고 좋다고 이런 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5, 6년 이렇게 해왔죠.  2010년부터 했나요?  

○이정재 위원   우리가 안상수 시장 때 보니까 규모 있게 한 건 그때부터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데 여기 상륙작전 평화를 노래하자 주제가 이래요.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월미주민들 위령제 하는 게 예산 나가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딴 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홍보책자 따로 별지에 보니까 맥아더장군 헌화 해가지고 15일날 9시 40분에서 10시 맥아더장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하는 거예요.  묵념하고 헌화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돌아가신 영령에 대해서 먼저 추모하고 애도하고 애국가 부르고 돌아가신 영령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행사든지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신 거 아시죠.  월미주민들이 군인들도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위령제 비용을 조금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돌려줬어요.  이 상륙작전하고는 별개 외지로 이만큼 떨어져서 그것도 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자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특히 중구구민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배들이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이 책자 안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행사하기 전에 위령제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런 행사가 뒤에 이루어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비용도 돈 1000만원 정도 있는데 맨 앞쪽에 위령제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정재 위원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자료 보니까 미군들이 유엔군이 소멸시키고 북한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위령제를 지낸다고 해서 시에서도 주지 않고 시에서 줬나요.  500 줬나요?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시기가 촉박하지만 맨 앞에 행사에 이런 행사가 위령제가 먼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축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잠시 추모한다고 알지도 못하고요.  이런 의식을 치루지 않으면 알리는 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월미상륙작전 하는 거 이거 알리려고 축제로도 승화시키고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또 월미도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기울여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춤도 춰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 내년에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걸 축제라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정재 위원   축제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맥아더 장군 앞에 가서 헌화하고 그러는 건 어떤 입장이죠?  

○이정재 위원   기념식의 일환이면 우리 돌아가신 분 위령에 대한 위로가 먼저지 어떻게 그게 이런 거 쓰여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정말. 

○이정재 위원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이정재 위원   방법은 전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정재 위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그리고 과장님, 여기 그날 행사를 하고요. 개막식 행사가 12일 날 6시 반에 있어요.  그러면 이 행사하고 그 행사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개막식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해서 상륙작전을 했고 과거에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데 있어서 기념보다는 상륙작전으로 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에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정재 위원   행사가 하난데 어떻게 별개로 갑니까?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도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정재 위원   그럼 어떤 의도입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이정재 위원   구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동안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알려 드리고 국가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시간이 과거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해 주더라도 위령제 지내 드리고 위로는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걸 여기다가 개입을 시켜주시려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감히 어디다 넣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 참 난감합니다, 이런 말씀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정재 위원   의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어느 부분이 됐든 들어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킹공연 주말에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대리 한성수   버스킹공연이 외부에서는 그 공연 때문에 우리가 의도 했던 대로 쉽게 문화를 접하고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음악을 지나다니듯이 아주 편하게 지내는 문화예술도시로의 역할에 기여를 했지만 자유공원에서 공연을 보면서 연계해서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로 많이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초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 공연의 질도 좋고 반응이 좋고 오히려 뮤지션들이 거꾸로 연락을 하와서 부활이나 다섯손가락 멤버들이 자유공원을 딱 집어서 공연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 아트플랫폼 부분이 처음에서 숲속버스킹으로 자유공원 숲속 안에서만 두세 군데를 계획을 했다가 신포동 쪽으로의 유입을 연계하기 위해서 아트플랫폼으로 장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많이 덥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나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주말에 나오면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행사를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유진 씨가 공연을 본인도 즐겨하고 뮤지션들한테 자비로 커피도 사오시고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나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즐기면서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유진 씨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를 할 때 그때 의회에 예산일 올라올 때 2억 8000이 올라왔었죠.  그때 2억 8000의 산출근거가 2000만원씩 14회를 하실 계획이었잖아.  저희 세부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4회라는 횟수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1억 4000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1억 4000을 다 썼음에도 우려 했던 대로 당시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월미도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 우려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자유공원 1000만원 외에는 월미도에서 6000, 7000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사실 이게 동화마을에서도 터지고 연안부두에서도 터져도 우리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한 2000만원씩 나눠서 축제했다면 내년에  예산 세우기도 훨씬 좋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텐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런 한 두 가지의 조금 작은 문제들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전체적인 노력이나 그런 수고가 평가절하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월미도에서 6000만원 처음에 불꽃축제 했을 때 거기에서 25분간 6000만원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문화예술과 내부에서는 알았겠지만 축제위원회나 의원들이나 아무도 알지 못 했든요.  정말 6000만원의 불꽃을 월미도에 터뜨려야 했다면 사전에 이러한 게 있어서 많이 불꽃을 터뜨리는 게 낫겠다 그러한 협의나 얘기가 있었더라면 반발이 좀 덜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광복절에 7000만원에 돈을 들여서 날씨도 안 좋은 상황에서 불꽃을 터뜨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연안부두나 송월동이나 차이나타운이나 신포동에서 불만이 많이 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하시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안배나 불꽃안배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크리스마스축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구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신포동주민들의 많은 염원이 있어서 빛축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준비 잘하시고 계시지만 중간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어느 정도 공개하셔서 상의를 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혼자서 너무 많이 감당하시고 끝난 다음에 욕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과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를 할 게 많지는 않고요.  관내에 경로당 보수공사는 예산이 4억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발전기금

○김철홍 위원   예산배정이 언제 됐어요?  

○김철홍 위원   일괄해서 입찰하고 ?  

○김철홍 위원   인원이 적은데 동분서주 애를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주민들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니까 설득도 좀 잘 하시고 또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그냥 예산이 일찍 나왔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예산이 늦게 나왔고 일괄 발주해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50개 경로당을 하려면 쉽지 않는 것을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한 3억 됐죠? 

○김철홍 위원   복지과에서도 한 3억 얼마 했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올해는 보수공사는 전부 재무과에서 사업.  보수공사 할 게 많습니까?  현장에 가 보면.  

○김철홍 위원   하여간 사실 노인 분들이 고생해서 편하게 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은 또 예산도 부족하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예산이라든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왕 해줄 때 제대로 해서 내년에도 1억 5000정도 예산이 선다고 들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맨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은 설계금액이 3억 6000인데 심사해서 1000만원을 깎았다 그런 얘기네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많이 있어요?  작은 공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철홍 위원   어쨌든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철홍 위원   또 그런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위축돼서 빨리 보수해야 되는 것이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공항공사 소송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어쨌든 우리 세원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지게 되면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철홍 위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김철홍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혜택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요새 시에서 김정헌 의원이 신문지상에서 보면 공항공사, 항만공사 세금감면에 대해서 해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런 소송건과 연관해서 서로 갈등관계가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나요?  국가적인 차원이라 안 되죠?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좀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가 저번에도 공사에서 오셨었는데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메르스사태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 감면해 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감면을 해줘서는 안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많이 우리한테 유치해줘야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물론 예를 들면 해 주고 싶지만 국가적인 사태고 국가에서 해야 되고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진짜 예산이 열악하다.  국가에서 지방세로 내려주고 하고 시에서도 제일 낮은 그런 곳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금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어렵게 해서 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나중에 서로 앙금이 남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추이를 봐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영종·용유지역은 뭔가 빛이 보일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활성화가 돼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우리가 할일이 많은데 여기 징수배분율 보면 국가 50%라고 돼있는데 이거 시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시는 없어요?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지적재조사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김철홍 위원   다행이고, 이제 시내 들어올 거 아니요?  

○김철홍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을 살고 팔고 하는데 직접 측량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가지고 

○김철홍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15년 9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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