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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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역개발국의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79쪽에 밑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민간에다가 주는 건가요?  찾으셨죠?  

○김규찬 위원   그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서 민간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수립 후에 남은 기간 동안 쓰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이미 쓴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 쓸 거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92쪽 보시면 가정교육과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나가는 항목이 뭐예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죠?  

○김규찬 위원   양육수당?  

○김규찬 위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사회복지보조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김규찬 위원   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김규찬 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주민들한테 준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보육료는?  

○김규찬 위원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게 13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133억에서 12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규찬 위원   이게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거죠?  

○김규찬 위원   120억 나가는 거죠?  맞죠?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이게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전부다.  

○김규찬 위원   아, 어린이집 이용하는 거 다?  

○김규찬 위원   이 민간이전이 120억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김규찬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120억이나 되네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는데, 엄청 많네요.  

○김규찬 위원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장학재단 모금액이 어느 은행에 유치가 되어있죠?  

○김철홍 위원   여러 군데?  

○김철홍 위원   금리 차이가 조금씩 있나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진지하게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출연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끼리 정말 치열하고 진지한 그런 토론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겠는가 하는 건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김철홍 위원   물론 예산은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어떻게든 방법을 개선하든가 해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내년 예산도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똑같은 건데요, 과장님.  그 말씀을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비용이 그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3차 추경에 14억 정도가.  그러면 이거는 5% 정도는 되는 거죠.  5%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줄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정재 위원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남은 부분이에요?  

○이정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뒤쪽에, 아까 설명하시다 보면 시의 예산이 못 내려왔다고도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정재 위원   구비로 세운 것도 있고 아직 못 세우고 세수가 부족해갖고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정재 위원   그런 경우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지금 전체적인 세수가 올해도 아시다시피 시나 우리 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증액을 못하고 있잖아요.  1% 미만이면 증액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애쓰는데 이 부분이 넉넉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육 경비가 한 50% 정도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들이 시에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못 받을 만한 우려는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여지까지는 없었어도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 하실 일들이

○이정재 위원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예민하게 봐주시고 또한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방송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우리가 이자 받아가지고 11억씩 돈 집어넣는데 이자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학생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 못 지원되는 것들 그런 비용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건데 구에서 예산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더 세울 거를 예비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세워주실 수 있게끔

○이정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명복 위원   19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교육여론 모니터 운영비가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유명복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유명복 위원   안 세웠죠?  

○유명복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191페이지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 133만 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비장애아라고만 되어있어서.  

○위원장 한성수   불가능하지 않나요?  

○위원장 한성수   만 12세 이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 가서 아기들이랑 있으라고 하면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수   어린이집 말고 지역아동센터나 유보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거는 매년 거의 삭감 식으로 쓰셨겠네요?  

○위원장 한성수   명칭이 비장애아라고 되어있어서 

○위원장 한성수   만 12세 미만 아동을 구립어린이집에서 보호했을 경우에 나가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한성수   이렇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위원장 한성수   구비도 한 30만 원은 있었네요?  

○위원장 한성수   매칭 비율로?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쪽에 보면 밭농업직불사업보조금 이게 국비인데 5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300만 원 쓰고 나머지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 사업이.  

○김철홍 위원   전체적으로는 맞게 신청했는데 사실은 300평 이상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고요.  신포시장 가판대는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어쨌든 저조한 거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안 쓴 거죠?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김철홍 위원   지금 12개 점포에 몇 개요?  

○김철홍 위원   36개.  1개당 얼마씩 되나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드러나면 주변에서 괜찮다 하면 신청이 많을 텐데 

○김철홍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만약에 신포시장이 가판대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작지만 신흥시장 같은 데에도 넓혔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돈은 많이 남았는데 목이 신포동 신포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재래시장은 없어요?

○김철홍 위원   예상할 때 신포시장에도 충분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건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이왕 재래시장이라고 했으면 1억 4300에서 2000만 원도 안 쓰고 1억 2600이 남은 거라 괜찮다고 생각하면 양쪽에 다 혜택을 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철홍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목을 정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202쪽에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세우셨는데 이게 생긴 건가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나타났나요?  새로.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에 그런 게 생겼어요?  

○김규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김규찬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김규찬 위원   아, 그게 시에서 심사해서?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비에 기타보상금 지급이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위원장 한성수   5900만 원 지금 보통은 유기동물보호로 며칠 정도 보관을 했다가 대부분은 안락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위원장 한성수   재분양이나 이런 쪽보다는 안락사 위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비용이 5900만 원이면 두당 10만 원씩 잡아도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 지금 한 마리를 살처분 했을 때 1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위원장 한성수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재분양을 했을 때 지원을 약간 더 해준다든가 사료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고 살처분 했을 때는 비용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 대부분 한 2, 3일 며칠 보관하다가 바로 살처분해서 냉동했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장 한성수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 관련 보다는 어쨌든 올 한 해 환경관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환경 때문에 중구 내부에서 민원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었던 전광판이요.  그거는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쓴지 얼마나 되셨는지?  

○이정재 위원   그렇게 오래 썼어요?  

○이정재 위원   시설이 노화돼서 

○이정재 위원   쓸 수 있으면 환경에 대한 홍보하는 건데 어떨까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맨 밑에 SNS 먹거리탐방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김철홍 위원   SNS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홍보를 해야 

○김철홍 위원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인하대에 유학 온 사람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SNS 먹거리탐방단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 위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차이나타운을 가게 되면 외부에서 오게 되면 차이나타운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 다른 의원님도 블로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국내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아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이 청소대행수수료로 8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 끝난 결과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신가요?  

○김철홍 위원   12월분을 돈이 모자라서 미리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한 거를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철홍 위원   그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김철홍 위원   제가 사실은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게 타당한지 용역을 준다고 하면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가야 맞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나중에 중간에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돼서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3년 단위로 3년 동안 그렇게 한다든가 그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용역 결과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용역 결과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철홍 위원   그때 가서 또 할 건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 결과대로 내년을 간다 그 말이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8000만 원이 모자라서 하는 거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김철홍 위원   그런 건지 아니면 12월분은 맨날 다음해에 그거는 다음 예산에서 준다고 하면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김철홍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작년에 협의해가지고 올해 단가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김철홍 위원   또 내년에도 동결하는 걸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철홍 위원   방침이든지 어쨌든 그런데 돈이 모자란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철홍 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거네요?  

○김철홍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쉽게 알아듣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관광특구에 걸맞은 도로환경조성 이런 게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특구에 걸맞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유명복 위원   그런데 시비는 다 썼는데 구비가 자체가 5700만 원 반납을 시킨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계획을 미리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유명복 위원   낙찰 남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유명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입찰도 많이 부쳐가지고 낙찰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금액이 많이 낮겠네요, 그러면.  

○유명복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 도로공사 조성하는 거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도로를 보면 월미도 쪽이나 연안부두 쪽으로 많이 한 거예요?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과 관계된 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풍물의 거리는 협조 잘 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계신가요?  

○김철홍 위원   소통을 잘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제2외곽도로 한 차선 늘리는 공사가 시작됐어요.  

○김철홍 위원   중순쯤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때 주민들이 어떤 제의를 했었냐 하면 항만부두길, 옛날 명칭으로 항만부두길입니다.  연안부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휘어진 데가 있어요.  이정표 있고 거기를 좀 이정표를 옮기고 반드시 펴달라 어떻게 그 제의를 

○김철홍 위원   어쨌든 공사가 시작이라도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연안부두는 도로가 막힌다고 하니까 오지를 않죠.  정말 막혀서 또 안 오죠.  그래서 굉장히 상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김철홍 위원   공원관리에 5명?  

○김철홍 위원   지금 제가 판단이, 왜 여쭤보냐 하면 5명으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 감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감당이 할 만큼 됩니까?  

○김철홍 위원   본예산은 지금 다 의결 다 해버렸는데 

○김철홍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공원 같은 데 관리를 5명으로 다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라도 쓴다고 그러는 거는 어쨌든 겨울 같은 때는 기간제를 쓰면 인건비가 안 나가고 평소에 활동할 때만 인건비를 주는 최소한의 그런 일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녹지 같은 경우도 이게 청소과 소관이냐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하려면 도저히 5명으로는 엄두가 안 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할 때라도 말씀해주셔가지고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철홍 위원   김포고속도로하고는 어떻게 두산건설하고 가로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김철홍 위원   협의가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의뢰한 거는 지금 다른 주장이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철홍 위원   주장

○김철홍 위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두산건설에서 해결해주려는 생각하고 생각이 달라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수종을 바꿔도 문제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160미터만 수종이 바뀌면 옆하고 수종이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가로수를 바꾸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넓이에 따라서 시도니까 시에서 가로수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하고 가로수를 협의하죠?  시도인데.  

○김철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종을 바꾼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