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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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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22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 여성보육과
  6. ∘ 도시행정과
  7. ∘ 세무2과
  8. ∘ 교육혁신과
  9. ∘ 친환경조성과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자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운남동 1778번지 영종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523.18㎡이며, 보육 정원은 80명 내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위탁의 범위는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으로 2021년 12월 개원예정인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고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하반기에 입주예정인 “푸르지오더스카이”의 입주세대가 1445세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며, 신축시설의 신규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해야 하므로 해당 어린이집은 2021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함으로써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최근 자주 발생되는 아동학대 및 영유아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3월 1일날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올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요.  그때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선정되면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교직원도 뽑아야 되고 기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기간까지 합치면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내년 1월 1일날은 방학이고 실질적으로는 3월 1일날부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등원은 그렇게 하겠죠.
○위원장 이종호   등원은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위원장 이종호   이 정도 기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될까요?  모집기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기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원아모집이나 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위원장 이종호   법인이나 단체가 많아요, 개인이 많아요?  운영주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회기관에서 하는 데가 하늘어린이집하고 중구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둘기어린이집도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요.
○위원장 이종호   금방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교육문제 그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는 문제, 선발할 때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다 걸러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 위탁 동의안이 하나이고 다시 만료돼서 재위탁 공고 내는 게 두 곳이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제외대상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돼서 위탁취소나 해지처분 받은 운영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도 최근 3년 이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지 1개월이나 자격정지 1개월인데, 어느 정도 위반해야 이 정도의 처분이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주로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고요.  저희 지도점검 항목 중에 아동학대, 방치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처분이 나온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은 이분들이 만약에 새로 재신청했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에도 재위탁된 원장님들이 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두 분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경력은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포상을 받으신 분이라서요.
박상길 위원   요즘 자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방임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에 보면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실 분이 채택돼서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푸르지오더스카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은 두 개소로 구립새희망어린이집은 제물량로 92번길 13-1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743.76㎡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구립찬솔어린이집은 축항대로 86번길 47, 항동7가 라이프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1층으로 100.23㎡입니다.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구립새희망어린이집과 같습니다.  위탁범위는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가 보네요.  구립희망어린이집이 신흥동 해광사 뒤쪽 얘기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위원장 이종호   라이프아파트는 정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모집이 어려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요.  거기는 동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원아수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죠,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  연안동에는 민간, 가정 이거 포함해서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가정어린이집은 두 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총 세 개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를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원아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연안초등학교 내에도 있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병설이고요.  신광초등학교에도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1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8일 신문에 보니까 중구 성폭력 피해가 치유가 불가피하다고 인하대에서 지정해제를 요구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11년부터 성폭력 피해 전문기관에 지정받아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하고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한 건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성폭력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쪽에서 치료받고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생활시설입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에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지정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인하대병원은 인천시 전체고요.  저희는 생활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는 생활시설입니다.  한국법률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구에 특정지역이 있고요.  미추홀구에도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외래를 통해서 하죠.  이번에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 자모원이 있잖아요.  미혼모들이 생활을 하다가 출산이라든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협약을 맺은 병원을 통해서 외래진료를 받고 출산하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외부치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생활시설로 지역이 단지 중구에 있을 뿐입니다.
박상길 위원   생활시설인건 아는데 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외래를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지정병원이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선택할 수는 있는데 MOU 맺은 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출산장려 인구교육을 세 번해요?  매년 세 번씩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단지 출산장려대책이 아니고 인구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죠?  좀 소극적인 대처인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출산에 대한 것은 장려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가슴에 와닿아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답동로에 있는데 영종 것도 이쪽에서 다 커버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분원이 백운경로당 2층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우수한 보육환경조성에서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폐원 처리나 개원 처리도 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번에 폐원한 곳이 많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 개인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원, 폐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기간 조건만 갖추면 개원이 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아서 폐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중구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폐원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개원과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폐원한 곳이 중구에는 아직 없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서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중구여성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업을 못하셨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거의 못했고요.  대면수업을 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줌(ZOOM) 강의도 했었고요. 
유형숙 위원   비대면으로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줌 강의도 했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여성안심택배함이 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 도원역에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도원역하고 중구청에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두 군데에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유형숙 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도원역 같은 경우 이용자들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용자가 제일 많이 있고요.  2청사에도 있고요.  넙듸 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알고 있는 분들은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넙듸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용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에서 택배를 받아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렇죠, 받아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무인시스템이죠. 
유형숙 위원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집에 안 계신 분들도 많고 택배 받기도 두렵고 하니까 많이 알려져서 안심하고 택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이고 모든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유형숙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원장한테, 너무 나 서류가 많아서 서류 때문에 지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하실 때 서류로만 하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평가하는 방법 중에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가 현장점검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기본적인 서류 제출을 많이 못하세요, 가정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반을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보다도 내가 접하는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커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형숙 위원   서류를 정리하다보면 아이한테 소홀할 수 있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실 때 서류로만 보시지 말고 발로 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직원 3명이서 110개를 다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는 없는지, 회계서류에 문제는 없는지, CCTV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힘드시더라도 전보다 자주, 요즘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조심들 할 거 아니에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첫 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에서 여기에는 주로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교육 이런 거잖아요.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한 게 재작년에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하고 나서 변화된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관공서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 자체가 각 부서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남성, 여성 위원회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보일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중구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6개 분야, 36개 강좌가 있어요.  영종에는 여성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성회관과 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장을 이용해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건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장이나 교육장으로 할 거고요.  공감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해결되면 아마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직장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일반인들 있잖아요, 여성.  특히 영종국제도시에는 아이들을 보내고, 제가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물론 일반 가게를 임대한다든가, 공감복지센터 이번에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도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학교 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줄어들면 본격적으로 여성회관이나 건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공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자기들만의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당연히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내고 집안일을 끝내고.  하늘문화센터가 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주민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강좌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젊은 도시답게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에서 시대가 어려운 만큼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 3월에 신규아동 전주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교육혁신과 것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죠.  보육, 여성, 가족, 다문화 등등 요새 화두되는 업무를 많이 하시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40억 증가했고 전체적인 예산 비중이 높은 부서가 여성보육과예요.  그만큼 비중이 많다고 표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찾아가는 출산장려교육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거는 다른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거는 출산장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출산장려 인구교육은 어떤 식의 교육인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직원 같은 경우도 4대 폭력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요청했을 때 강사들을 파견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대상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는 운영을 못했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요. 
○위원장 이종호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업이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출산이라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상에 따라서 달리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칭, 제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출산장려금은 구비이고 I-Mom 출산축하지원금은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출산 같은 경우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출산장려금이 작년보다 줄어서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4억 이상이 줄었다고 했는데 왜 줄었다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출산율이 자꾸 줄어서요. 
○위원장 이종호   영종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전체적인 추세가, 신흥동이 구도심에서 제일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흥동장 할 때 한 달에 출산율이 4명도 안 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원도심은 계속 줄고 있지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도 늘면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출산율이
○위원장 이종호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애하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 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부분들이 어린이에 대한 폭행, 아동 학대.  지도점검을 나갈 때 보통 알려주고 나가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정기적인 점검은 알려주고 나가는데 합동점검 같은 경우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기점검은 달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1년 일정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시로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그분들도 불편하시겠죠.  가끔은 불시에,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어떤 법적인 강화 차원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불시에 점검을 자주 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 김호영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271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니까 조례가 2018년도 3월 16일날 제정됐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이 2017년부터 쭉 17, 18, 19, 20 한 3년 정도 세월이, 3년은 안 됐지만 꽤 흘렀는데 23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다른 것은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비가 끝나고 건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넣을 것인가를 발전협의회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겁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다 나열한 사업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전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공항소음대책법에 주민복지를 위한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가 되는 사업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중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는 거죠,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넣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법에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영종국제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환수하고 투기방지, 효율적이용 촉진 결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990년에서 2017년도까지 미납액이 97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100%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압류를 다 했는데 원래 태생이 이분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금융을 이용해서 하니까 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해도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100%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당장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미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그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개발부담금이 나가기 전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조치 형태로 가는 거라 순위가 밀립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분납으로 해서 5개 건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분납으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을 텐데, 분납 연기는 뭡니까?  언제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이분들이 돈을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나눠서 어느 정도 나눠서 내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약속을 믿고 한꺼번에 안 받고,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받는 게 중요한 거라서요.
박상길 위원   일시불로 못 받으면 분납이나 연기로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부과현황이 31개인데 21개가 미도래돼서 징수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영종역사관 운영에서 양주성 금속비 이전이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시다고, 특이한 금속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흐뭇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281페이지에 보니까 전시 내용을 강화한다, 역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것을 보면 추진계획은 그럴싸해요.  추진계획보다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영종역사관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영종국제도시가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이잖아요. 도시행정과에 민원사항이 좀 있잖아요,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신도시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역사관 부분을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그쪽 주변에 볼거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남북동소음대책위원회 127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가구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책자에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도 있고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위원장 이종호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계속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2월달에 건축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심의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아직 심의를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안에 시설물 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민들과도 협의해야 되죠?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주민들하고 발전협의회 및 영종·용유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정책위원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항피해대책위원회가 새로 발족된 거 아세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 발족하신 분이 계세요.  정상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심의 하고, 토지도 구에서 매입한 거죠?  나머지는 공항공사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기타 이런 행위들이 의견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산도 큰 금액이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좀 질문 드릴게요.  부과시점이 언제죠?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종료시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행위가 다 끝난 시점이에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준공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아까 내돈 가지고 100% 사업하는 분이 없으니까 은행 돈을 수반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먼저 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발부담금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에는 벌써 외지인들이 땅을 많이 사놨고 정책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폭발력있게 발전할 것 같고요.  제3연륙교 시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부담금도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체납이 162건에 100억인데 전부 다 압류조치는 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위원장 이종호   압류조치를 해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먼저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먼저 선납해야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 가능해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제가 알기로는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나야지 액수가 나오는데 액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 이종호   충분히 개연성은 있네요.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보니까 43억 정도 결손처분되어 있고 분납도 있고 납기미도래  역시 100% 다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체납도 162건에 10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독촉도 하고 구에서는 당연히 압류조치를 하겠죠, 경과가 지나면.  조치해도 다 받을 수 없다면 원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역사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구술생활사 선발됐나요?  
○도시행정과장 김호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직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영종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슈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세무2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높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잘하셔서 높은 건가요?
○세무2과장 최동수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죠.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높았어요. 
○세무2과장 최동수   아주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유예제도를 해 주고 있어요, 몇 개월씩.
박상길 위원   잘하셨어요.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고안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목표액을 잡을 때 부과액보다 적게 잡나요, 통상적으로?
○세무2과장 최동수   부과액보다 적게 잡는 게 아니고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종호   285쪽에 보면 
○세무2과장 최동수   저희가 목표액을 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산정했던 것보다 부과액과 징수액이 더 많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 수조나 저장조, 송유관, 가스관 등 누락이 됐던 과세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5년치 추징하다 보니까 81억원을 더 추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거의 100% 징수율을 보인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데이터에 나오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 목표액을 잡을 때는 현부과액보다는 대부분 높게 잡아서 최대한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민간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19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목표액을 부과액보다 적게 잡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과액을 높게 잡고 징수하게 되면 징수율은 높아지는 거고.  왜 목표액을 부과액보다 적게 잡는지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관행상 그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동수   이게 전년도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 부과액도 목표액보다는 적죠.  그런데 수시 부과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시 부과가 예상하기 어려운가요?
○세무2과장 최동수   수시 부과를 정확히 어느 정도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구도 이렇게 잡아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높게 잡았어요, 부과액보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는 다 수시 고지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잡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세무2과장 최동수   지방소득세에서 개인이 내는 것은 종합소득이 있고 양도소득, 특별징수이고 법인은 법인소득, 특별징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장 이종호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에 들어가나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10% 지방소득세가 붙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동수   2013년까지는 소득세, 법인세, 부과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시세죠?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방소득세 현황, 과목하고 작년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만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이종호   금방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에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입니다.  교육혁신과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원도심의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프로그램화 해 주고 교육으로 다듬어주다 보면 인구유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심규홍 팀장님께서 주말에도 그렇게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저희가 60개 학교에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인데요.  대상을 신청받아서 사업 심의해서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국립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들었어요.  사립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청 지원사업까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국립보다는 지원하는 게 틀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립은 지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사립은 지원이 부족해서 구에서라도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추진에서 올해 협약기간이 끝나요.  다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올 12월이면 끝나게 되는데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장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바로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특별한 게 아니면 연장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5년 동안 잘 닦았으니까 다시 지정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2021년 중구마을학교 모집공고에 보니까 오늘이 접수마감이에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오늘까지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려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공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해당기관에도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마을학교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많은 기관들이 접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마을학교도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 드림스타트서비스제공에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아동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2, 3월에 신규아동 전수조사를 한다고 쓰여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작년에 보니까 42명이 새로 선정된 거예요, 추가로?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물론 조사하는 기간도 있지만 또 수시로 조사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특이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시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인데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몇 분이 계세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사례관리사하고 해서 총 일곱 분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이 전부 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니신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다는 아니고 분야가 틀립니다.  사례관리사가 있고, 기본분야 아동복지교사가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복지 쪽으로 지도하시는 분은 아동복지교사라고 하고 일반사례 하시는 분들은 일반사례교사라고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렇죠, 사례관리사는 프로그램 인지언어나 신체건강 등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서 하시는 분이고 아동복지교사는 출장을 가셔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역아동센터 조건을 완화해서 확충할 계획은 없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인천시 전체로 봐도 저희 구가 많이 있는 편이고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비로 지원해서 하는 데는.  저희도 현재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 답동에 있던 게 없어져서 거기에 아동들이 동인천동으로 가요, 성당 앞에?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동 앞에는 없는데요. 
박상길 위원   성당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성당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구립 월디가 있고요.  연안 있고, 그루터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다 구립이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사립은 전혀 없어요, 개인이 하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사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른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만 있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세 곳이 운영된다고 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아동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꼼꼼히 하셔서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이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했잖아요.  시설물보다는 온라인수업 인프라구축,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확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번에 교육경비로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들어왔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작년 같은 경우 기존 사업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해서 각 학교별로 온라인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반영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숙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질문 좀 할게요.  드림스타트 신규아동 전수조사 이거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세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출장을 가고 전수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학교에 나가서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은 해당지역 위주로 나가서 많이 하고 있죠.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파악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상을 보니까 0세(임산부), 아동 및 가족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학생과 부모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원래 부모님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0세(임산부)는 뭐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만큼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유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늘1중학교가 승인이 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합시설하고 들어가는 건데 한꺼번에 공사를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학교를 먼저 짓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3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조건부승인이 떨어지면서 1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간격이 벌어졌던 거고요.  하늘1중 같은 경우 같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맞춰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태 위원   개청도 같이 하는 거고요, 학교 개교할 때 같이 맞춰서?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최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게 해야만 개교하고도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늘3중학교 학습관도 건립하고 큰 공사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1중 시설 고생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가 사실 예전부터 화두되고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몰려드는 첫 번째 이유는 단언컨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혁신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도심의 문제는 학생수 부족,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영종은 과밀학급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 이런 부분은 교육 쪽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경비 질문 드릴게요.  철저하게 담당팀장님께서 거듭 방문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든든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15억, 전에도 15억.  물론 예산 3%로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서 가서 보면 열악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다 올리는데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삭제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 직접 가셔서 심사하시잖아요, 심도있게.  좀 더 예산을 올려서 학교의 질, 환경을 높여준다고 하면 박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출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릴 수 있는 방안 연구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도 잘 하고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원 받은 거 하나 말씀 드릴게요.  중구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중구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중국어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가 교육특구 지정이 끝나잖아요.  중구 차이나타운 중구교육특구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고.  원도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규제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투자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문화, 관광, 교육특구 이런 부분에 특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은 듣지 않았지만 검토를 하셔서 교육혁신지구 재지정과 중국어교육특구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교육 관련돼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조성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이거는 매번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이고 특별한 해결책도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생활민원발생시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해서 답답함을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파트나 공사장 철거하거나 할 때 비산먼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 구도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분들은 무조건 철거가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철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철거 준비중이라든지 그런 건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철거를 할 때에는 3000㎡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건물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봐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철거되어 있는 상태여서 구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분쟁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국제도시 맞춤형 위생문화 조성에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걸 운영 안 하죠?  위생업소 식당에서 반찬을 덜어주는 곳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방침을 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그런 게 없죠?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네, 아직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 분들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가정에서도 덜어먹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식당에서도 위생상 관리를 하는 건 어떨까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시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만드는 곳이 참 많아졌어요, 작년보다도.  되도록 중구 관내의 업체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먼저 구매하거나 하는 대책은 가지고 계시죠?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현재는 제조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구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중구 관련된 분들이 한다고 하면 매입을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영종국제도시 쪽으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일이 많이 있죠?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교육을 제가 5주 정도 다녀와서요.  아직 적응을 다 못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영종하늘도시를 보시면 완전 공사장이잖아요.  직원분들 아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비산먼지가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잖아요.  황사네 뭐네 해서 상당히 심할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서 공사장에 가셔서 물청소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아마 밖으로 많이 나오실 거예요.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인데 이거는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네, 1년 동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가끔 화장실을 들어가 봐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관광도시답게, 사실은 얼굴이잖아요.  외부에서 왔을 때 화장실을 가는 게 첫 번째인데 화장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영종국제도시에 가니까 그래도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체에 얘기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고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새로 받고 오신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네.
○위원장 이종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313페이지, 개방화장실이 6개밖에 안 되나요, 영종국제도시에?  제가 전체적으로 중구에 38개인가.  무의도 다 포함해서 6개라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원도심 지역이 38개소로 기억하고 영종·용유지역이 6개소로.
○위원장 이종호   너무 적어서요.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작년부터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하고 다른가요?
○친환경조성과장 허창호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KF94 같이 인증된 마스크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 이런 부분 쪽이 화두가 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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