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5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도시개발과와 교통행정과, 그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등 저희과 현안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구가 2001년부터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미도 문화의거리 중심 공유수면 1,700여 평의 바다를 메워 별빛 및 수경광장, 전망대 등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그동안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이던 월미도를 명실상부한 국제 제1의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96억 2,200만원으로 기초단체 단일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턴키 공사로 발주한 관계로 시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적격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지연되고 있으나 제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향후 그동안 지연된 만큼 가일층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중구청 길에 대한 1단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단계로 제물포조약길 850m와 해안길 1,050m 등 총 1.9㎞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8억 9,000만원이나 사업비 과다로 인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중 사업비 10억원을 우선 투입하여 구간 일부를 먼저 시행하고 추후 추경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 지역에 보차도 정비, 가로등 설치,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로 조성키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3쪽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200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율 3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진행되면 본 사업은 2007년 12월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2008년부터는 환지 처분을 거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개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공사와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 지구 570만평 사업계획 구역내 본 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인접하고 있어 광3-505 진입도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본 도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사와 협의와 조기 보상요구를 하고 있음을 부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운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운남지구는 운서지구와는 달리 사업 방식이 민간인 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 현 공정율이 21%로 운남에 비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미도 풍물의거리 입구에 위치한 발칸포 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당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관광지 입구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어 본 군부대를 현 위치에서 인천항 갑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비 26억을 전액 시비지원 받아 실시설계 용역발주, 지적 분할 측량 완료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이전되는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6월 이후 현재 사업이 답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구와 시에서 해수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수청 요구는 토지 차액에 대한 현물보상을 시에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수청과 협의 중에 있어 토지 문제에 대한 문제가 기 해결이 되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시와 공조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에 이미 9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전액 시비를 받아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시비 7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연안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하여 늘 푸르른 생태학교로 조성하여 자라라는 어린 학생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중구는 구 도심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항 연안초교 옆 등 2개소 담장녹화, 인천세관부터 신흥파출소 등 2개소 걷고 싶은 거리, 대한서림 앞 녹지대 등 녹지정비 등 총 5개 사업을 시비 7억 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늘 쾌적하고 푸르른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녹지대와 휀스 난간 화분에 대하여 사시사철 초화와 화초를 심어 사계절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른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현로 등 3개 노선에 휀스 난간 꽃화분 식재와 관내 주요 녹지대에 대한 초화식재, 고속도로 종점 등 주요도로 부분과 교차로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중구 도시미관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목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율목공원이 지난 1996년 7월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으로서 그동안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주민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조합놀이대 교체, 산책로 보수, 음수대 보수 등 노후시설 보수와 현재 화장실이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함은 물론 악취와 함께 시설규모가 작아 화장실을 개축하여 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유공원 정비입니다.  자유공원 역시 율목공원과 마찬가지로 조성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 시설물 전체가 일부를 제외하고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예산을 투입 정비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저희 과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광장 휀스교체, 산책로포장, 음수대 교체와 초화식재 및 병충해 방재, 수목전지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이용객에 최소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영종신도시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동에는 영종에 대표적 공원인 영마루 공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원 10개에 대하여 공원 녹지에 대하여는 제초 및 잔디깎기, 수목정비와 영마루공원에 노후된 연못정비, 또한 작년에 1차 정비된 안골유수지에 대한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와 정자 설치 등을 통하여 영종지역에 공원 및 그 길을 말끔히 정비를 하여 신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225쪽 공원 수시정비 사업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도시 자연공원이 10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 공원이 14개소 등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미 조성된 10개소를 제외하고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 총 14개소입니다.  이 공원에 대한 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규모 시설물, 수도시설, 화장실, 공원 가로등 보수 등을 통하여 공원 이용자 편익 제공은 물론 항상 깨끗한 공원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동소공원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동 소공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민 쉼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으로 화장실, 체육시설, 정자 등이 있으나 공원내 수목식생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공원 외부건물이 노후로 공원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능소화, 담쟁이 덩굴, 철쭉 등 초화류 식재와 배수로를 정비하여 도심 내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돌아 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209쪽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친수공간 확장사업은 업무보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되었으면 2004년 9월에 발주를 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를 끝내는 걸로 돼 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난 번에 7월 26일날 항만공사에다가 시행인가를 신청했는데 그날로다가 반려가 되었어요. 이거는 사업자 선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요.

○金昌福議員 그 실시설계 선정업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그때 반려사유는 그게 아니라 인천항 기본계획이 2001년에 반영이 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내라는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다. 그 당시는 사업자 선정 때문에 반려가 된 게 아니라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이걸로다가 인해서 2006년 9월 18일날 기본설계심의관련 감사 중이라고 그랬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게 된 그 원인은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로다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선정업체가 여기 구에서 적격자로다가 판단했던 업자가 시에 올라가는 과정에 다른 업자로다가 바뀌었다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건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먼저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말씀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부적격자로 올린 그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부적격자로다가 선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적격자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로다가 인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거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만약의 경우 이것이 감사원 결과가 부적격자로 판단이 나서 업체 선정이 무산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업체 선정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부적격 업자가 여기에서 올린 부적격 업자가 시에서는 적격 업자로 돼서 내려와 갖고 그것으로다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昌福議員 그랬을때 지금 부적격자가 적격자로다가 판단이 돼서 내려왔던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감사대상 업체가 부적격자로다 최종 판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이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낙찰 선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적격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지난번에 끝났고요.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 1순위자가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선정이 된 업체가 지금 감사 중이라는거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차순위로 내려가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입찰 지금 적격심사 입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최종적으로 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또 올려야 됩니다. 적격심의를 또요, 단독으로요. 거기서 최종적격 판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순위 업자가 거기서도 탈락이 된다면 그때는 삼순위 업자가 또 가게끔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구에서는요. 2004년도부터 정상적인 공사 발주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도 2004년도에 15억을 발행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金昌福議員 그다음에 2005년도에도 20억을 발행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 35억이 지방채가 발행이 돼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나 이 공사를 해야 하는 확실성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35억에 대한 이자 상환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 자료를 보니까 약 9,000만원씩 매년 이자 발생이 되더라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 35억에 대한 지방채가 지금 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2월달에는 현재까지 15억이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고요. 금년 12월달에 20억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리라는걸 사실 처음엔 예견을 못했던 사항이죠.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금년 초에 적격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초에 했는데 그래서 금년초에 했으면 벌써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야 된 게 옳은 겁니다 사실은. 금년 상반기 중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야만 사실, 이게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일이 꼬이다 보니까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첫삽을 뜨기까지.

○金昌福議員 지금 말예요. 막연하게 공사가 꼬이고 추진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하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거는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로다가 인해서 거의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昌福議員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지방채를 또 13억을 또 발행을 할 예정으로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만 관계공무원들이 상황판단과 예측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큰 어떤 부담이 따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도 사실은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될지 막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언제 어떤 결론이 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받은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2개월 정도면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요.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러면 인제 지금 부적격자로다가 판단이 나고 차순위자가 사실 또 실시실계 용역을 해서 그 과정이 보면은 이게 세월이 뭐 한없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만청에다가 저희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실시설계 적격자하고 계약이 되더라도 해수청의 매립 허가가 일단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金昌福議員 그럼 과장님 판단은 내년도에는 공사가 발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제 목표는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발주를 마치려고 그랬던 겁니다.

○金昌福議員 금년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금년까지 마치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이 감사원 감사가 터지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그 장담하건데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첫삽을 뜨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책임질 수 있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지금 현재 추이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책임을 지신다 그랬으니까 추이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昌福議員 다음 그 220페이지요 도시경관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녹지대정비로다가 해서 대한서림 앞에 녹지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670㎡면 약 200평 정도 되네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그 블록. 보도블럭 아니 그 뭐에요? 벽돌담 같은 걸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꽃 같은 거를 식재하는 그런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 대한서림 앞에 브로커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저희 완충녹지입니다. 이게요.

○金昌福議員 거기 그러니까 공구상가들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그 쪽 앞에 말입니까? 인도 옆에 ?

○都市整備課長崔大勳 하이마트 있죠? 쉽게 얘기하면

○議長李勝彦 과장님, 대한서림이 지금 김창복 의원께서는 동인천이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 신흥동입니다.

○議長李勝彦 신흥동 하이마트를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金昌福議員 네, 신흥동입니다.

○議長李勝彦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金昌福議員 아, 난 대한서림이 여기 동인천 앞에 있는 거기인 줄 알았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신흥동 삼익아파트 앞 쪽에 있는 그 녹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서림 창고 있지 않습니까?

○金昌福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창고, 그 서점이요. 그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싱가폴을 다녀왔는데요 싱가폴 그 적은, 서울의 한 1.5배 정도 되는 도시에 1만 700여곳에 공원 조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공항서부터 시내 도심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건 가로공원으로 인해서 폭이 보통 2～ 300미터 정도로다가 해서 공원 조성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걸 보고 왔을 때 사실 우리 인천 시내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이 지금 턱없이 지금 부족한 그런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나 담장 녹화사업 등 이런 거를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인도 주변에도 보면은 모서리 구탱이 같은 데에 조그만 어떤 공간도 다 초화류를 심어갖고 그 도시미관도 아주 좋게 하고 그런 것도 어떤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다른 외래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작은 그런 자투리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221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면은 휀스난간, 꽃화분, 우현로길, 월미도길, 제물량길에 비고란에 보면은 기 설치가 돼 있다 그러는데 기 설치가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에요. 초화류 같은 거는 식재가 됐다는 걸 말 합니까? 그런 걸 갖다 놓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휀스에 플라스틱 박스 있죠?

○金昌福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흙이 다 담겨있는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다라는 얘깁니다.

○金昌福議員 돼 있다라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거기다 초화만 갖다 흙에다 심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1,625본에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본당 9만 2,300원꼴이 되네요. 1,625본을 계산을 했을 때 본당 9만 2,300원꼴인데 뭐를 갖다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건 미터입니다.

○金昌福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본이 아니라요, 미터입니다.

○金昌福議員 미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게 1,625본이 아니라요. 위에 있는 건 미터고 밑에 있는 건 본입니다. 그러니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金昌福議員 아, 그러니까 올려놓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625미터입니다.

○金昌福議員 미터에 그렇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이 9만원이라는 얘기가 1미터당 한 4만원 정도꼴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치가,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4만원이라면은 1미터당 4만원이라면은 사시사철 4번 심으니까 미터당 4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1단, 2단, 3단으로다가 됐다고 하면은 그 1단, 2단, 3단을 한 장소에 있는 거를 1미터로 봤을 때 3단까지를 1미터로 보니까 3단으로 돼 있다 그러면 3미터로 보는 건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닙니다. 그건 1미터로 보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1미터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아래 위로 2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요.

○金昌福議員 2단으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실지로

○金昌福議員 그러면 한 4만 5,000원, 4만 6,000원 정도 되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4번 심으니까 미터당 만원 조금 더 들겠죠. 만원 정도요.

○金昌福議員 1미터당 네 번씩.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네 번 내지 여섯 번 작은 거는요. 그러니까 뭐 꽃 하나에 보통 한 1,500원, 이렇게 되겠죠. 하나 심는데요.

○金昌福議員 1,500원 더 되죠. 10번이라 그러면 9,000원이 들어가는 건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아래 위니까요.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한 단에 1미터에 한 단에 5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두 단이면은 10개가 들어가잖아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죠.

○金昌福議員 10개 들어가면 9,000원 꼴이 되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9,000원인데 그걸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1년에 4번 식재를 하게 되니까요.

○金昌福議員 아, 네 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뽑아냈다 다시 또 식재하니까 초화가 생육 기간이 있으니까요. 1년에 4번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4번을 심게 되니까요. 오래 가는 건 한 3번인데요. 보통 4번입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녹지 공간이나 초화류같은 거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초과가 돼서 세우신게 아닌가 그래서 문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게 4계절로다가 4번, 연간 4번을 교체를 하고 2단으로다가 했을 때는 이해가 지금 제가 갑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우리 김창복 의원이 질의하신 109쪽에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체가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제가 여기서 지금 단언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됐든간에 이 사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는 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도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최고, 그러니까 최종 책임 과장으로서 저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리고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중요한 구민의 세금이 지금 수억원이 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실지로 보면은 사실은 해수청과의 매립 허가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럼 이거 계속 지금 ‘삼오’로 갈 예정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갈 예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감사원의 처분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삼오’를 적격 대상자로 해 놓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해수청의 허가 문제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문제라든가 그거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러면은 이 입찰안내서는 무시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삼오’ 설계에 따라서 해수청에서 지금 해수청에서 허가를 냈지만 그 범위 안에 타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무슨 그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인제 점용허가 면적만 없어질 뿐이겠죠. 쉽게 말씀드리요. 지금 처음에 1,713평에 대한 매립허가는 이미 냈구요. 점용부분이 없어지든지 거의 축소가 되겠죠. 다른 업체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孔相吾議員 그 입찰 안내서는 국가계약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국가계약법으로 봐야죠.

○孔相吾議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오’라는 데가 1미터도 아니고 3-40미터를 벗어난 업체를 선정한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러한 거를 입찰안내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거기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 감사원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요.

○孔相吾議員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첫 서류 친수공간에 대한 그 첫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2001년도 7월달입니다.

○孔相吾議員 2001년도 7월달부터 시작된 건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6년에 걸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004년까지는 이제 예산

○孔相吾議員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01년 7월달부터 기본계획을 반영 고시한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럼 2001년 7월달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001년도에는 이미 반영시키고 이게 그 당시에도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인제 한 3, 4년에 걸쳐서 인제 예산 확보문제를 추진했겠죠.

○孔相吾議員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많으시고 주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여러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걸 지금 몇 년 동안 하고자 하면서도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都市備課長崔大勳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孔相吾議員 감사원의 감사는 연락해 봤습니까?

○都市備課長崔大勳 사실 제가 한 거의 두달 가까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처분에 대해서 질의는 저희가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감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孔相吾議員 지금 그게 서류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都市備課長崔大勳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종결이 되면은 감사원장 결재를 받아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막대한 돈이 잠자고 있고 이자가 늘어나고 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할 건지, 안 할건지, 또 어느 업체가 해야 될 건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감사원에서 지금 ‘삼오’가 부적격이라고 나오면은 다시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내년도에 첫 사업을 어떻게들 합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당기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사실은요. 실시설계하는 거 그 사이에 3월달 안까지는 해수청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孔相吾議員 감사관한테는 전화라든가 무슨 뭐 여기서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감사, 인제 피감사자 입장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孔相吾議員 여기 담당 감사관은 누구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특별조사팀장인 홍광표 4급 서기관입니다. 감사원

○孔相吾議員 그 홍광표 사무관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서기관입니다.

○孔相吾議員 서기관이 제가 그 한 번 주민들하고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그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서류가 어디까지 간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건건별로 결재가 올라가는게 아니라요. 몰아서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몰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장 결재라든가 감사위원회, 그런데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고 곧 원장결재를 내서 감사위원회를 거친다고 얘기하고 인제

○孔相吾議員 그 원장결재는 났습니다, 이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그런 것도 지금 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막대한 100억이라는 사업을 두고 그 어떤 지금 돌아가는지 뭐 하는지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아닙니까? 지금 때만 기다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청취불능) 하시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감사자한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실 물어보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孔相吾議員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실시설계 용역이라니요?

○孔相吾議員 이 기본 공유수면매립 이번에 냈죠?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에.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저희가 그

○孔相吾議員 9월달에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그거 그 지금 ‘삼오’에서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항만법에 의하면 인천항 기본계획에 인제 반영이 되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별도 승인 없이 의제처리 그러니까 다 받은 걸로 본다 그렇게 했는데, 이 해수청에서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의제처리하는,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다시 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게요.

○孔相吾議員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구에서 안대로 갔었으면은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았냐구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게 가능하다 그러고, 제가 같이 싸움을 할 수, 그러니까 해수청하고 시비거리가 되겠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인천항 기본계획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툼 대상은 됐겠죠. 쉽게 얘기하면 의제처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孔相吾議員 그러면은 공유수면매립 이거 기본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지금 항만청에다 올렸다 그러는데 이거 비용은 누가 댄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는 설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한게 아니라 설계 도서의 일부입니다. 그게요.

○孔相吾議員 ‘삼오’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러면 ‘삼오’가 이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걸 하나 하는데 그 사람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거 준 겁니까? 공사 준거냐구요, 이 사람들한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닙니다.

○孔相吾議員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듭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게 설계 도서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孔相吾議員 일부 아니라 뭐라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다만 여기에 아직 구의 손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냐 이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의 부속서류입니다, 그게요.

○孔相吾議員 어쨌든간에 ‘삼오’에서 돈 들여서 ‘삼오’에서 한 게 아닙니까, 이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거는

○孔相吾議員 구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이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설계보상비가 별도로 주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세군데가 인제 참여를 했어도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일부 설계보상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요.

○孔相吾議員 몇 % 주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10분, 그러니까 총 10분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분의 5하고, 2하고, 10입니다. 총 10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1등이 업체가 5개를 완료하구요. 2, 3등때 3개, 30%, 20%요.

○孔相吾議員 그러한 문제가 이게 제가 과장님하고 이러한 얘기를 지금 논한다고 해서 뭐 서로 간에 일이 해결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2001년 7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만 5년이 지난 6년째입니다, 이게. 이게 이 돈을 지금 몇 년도에 지금 2004년도부터 이러한 돈을 여기 수장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하나 실시설계 용역 등등 설계를 잘못하고 이런 입찰 안내서를 분명히 이렇게 그 아까 지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법이라는 그러한 법을 어겨가면서 실시설계서 ‘삼오’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슨 안내서가 필요하고 앞으로 무슨 저, 무슨 뭐 여기 3,000만원, 1,000만원만 넘으면 안 되니, 뭐 전자입찰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수백억, 백억 이상 중구에서 지금 백억 이상 공사해 봤습니까? 막대한 지금 이 자본과 막대한 시간이 걸려가면서도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바깥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웃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걸 누가 책임은 하나 질 생각은 안하고 빨리 빨리 어떻게 할 생각은 안하고 뭐 책임지, 지난 번에도 제가 수차 말씀드리고 수차 면담도 해 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김창복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틀림없이 언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되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감사원 홍광표 감사원이라는 사람이 발주청에서 지금 그 ‘삼오’라는 데를 ‘삼오’에다 공문을 띄워서 “너희는 안 되니까 여기서 포기를 해라” 이런 걸 해야 된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도 그때 2, 3위 업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된답니다, 거기서는. 그런 것도 그런 입장인데 지금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왜 내가 입찰 안 돼서 들고 오고, 내가 공유수면 매립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따져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게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법제처라든가 여기 저기 뭐야, 내무부인가 거기에서 다 부적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삼오’라는 데는? 무지하게 지금까지도 거기를 안고 거기다가 이거 부적격이니 ‘삼오’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라든가 무슨 저기하라는 공문을 한 번이라도 내 봤습니까? 여기 2001년부터 지금 2006년도 4월달까지도 지금 하나 ‘삼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도 무조건 시 심의위원회에서 말이지 적격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으니 애초에 올리지를 말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지 말던가 구청장이 부적격처리라고 싸인을 한 것도 올려가지고 여기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심의 위원회 가서 어필 한 번 해 봤습니까? 사업설명회 하셨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뭇 하셨죠? 심의 과장인가 그 뭐 저기 국장인가한테는 과장님이 가서 어필하셨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그런데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가서 이 ‘삼오’는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입찰 안내서라든가 모든 게 부적격해서 우리가 부적격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냐 이거야. 우리가 공사 발주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가 이거 지금 엊그제도 우리 저, 경제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사업설명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든게 지금 2001년부터 준비해서 작년까지 수년간을 준비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개요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타구도 아닌 인천시에다가 어디 가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도 그건 사업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가 부적격, 어디가 얼마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런 설명 하나 없이 그런 얘기 하나없이 이걸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이냐 이거에요. 공무원님들이 그러한 거를 잘못됐기 때문에 주위 상권이라든가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001년부터 이걸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한 거를 사업설명회 하나 없이 심의위원회한테. 조그만 아파트 무슨 뭐 조형물 하나 하더라도 다 설명회 하고 심의위원들한테 그게 어떻게 된 거 장단점과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형물을 가지고? 그러면 1, 2, 3위 업체가지고 여기 장단점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그런 거 준비는 했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저는 이 해상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에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지 진짜 이런 기상천외의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감사원에서 왜 감사, 아직도 그거를 판단을 못내고 있냐 이거에요. 결국은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질문을 하실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에 장시간 붙들고 있는 것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조금 시간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운서지구하고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관계돼 갖구요. 일단은 공정율이 차근차근 인제 공정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운서 지구나 운남지구를 보면은 사실은 보상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우리 구의 입장하고 상충이 돼갖고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운서는 그런 지역이 없구요. 운남은 민간조합이기 때문에요. 거긴 저희가 뭐 이렇게 관여할 그게 안 되죠. 조합에서 인제 조합 스스로 서로 상호간에, 운서는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지금 다른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뭐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사실 무슨 특별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요. 일단 한 집이라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인제 그 분들이 아쉽거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헤아릴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원만한 진행을 바라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제 여쭤보고 싶은 건 한전 지중화 관련해 갖구요. 일단 한전 공사 지중화작업 때는 일단 우리 사업지구에서 100% 일단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게 했는데, 타 지구에 인제 검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한전과 지중화 작업비와 관련해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우리 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1심,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소송 비용만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1심 판결이 나오면 바로 소송을 걸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전에다가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안 줄 경우에는 바로 소를 제기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 준비 좀 많이 해 주시구요. 그리고 570만평 보상 지역하고, 아까 그 광 무슨 도로라 그랬죠? 42미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넓은 도로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3-505입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런데 중복 구간인데 토개공에서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까봐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고 도로를 내려면 12미터를 우선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사용하게끔. 그런데 그 돈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엊그저께 경제구역청 영종개발과 직원들이 오셔갖고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남측 해안도로 쪽에다가 지정을 해 놨더라구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시점하고 지금 우리가 임시로 운북,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사용하려 그런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그 다시 조정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570만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조성이 되면 그거랑 임시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랑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자유구역청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보상만 끝나면 바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협의 후에 바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청취불능) 박스 암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우선 금년 말까지는 인제 보상 감정 평가는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金正憲議員 네, 맞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우선으로 거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급하니까, 그래서 건물보상은 어렵지만 토지보상 문제, 그러니까 토지만 일단 보상이 되면 저희는 인제 토지만 일단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 하수박스 그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만 되더라도 뭐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金正憲議員 그 도로공사는 우리 비용으로 하는 건 아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비용이 아니죠. 그거는

○金正憲議員 우리 비용 아니니까 일단 토공에 대해서는 토공이 그 사업시행자를 시공자로 해야 되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저기 좌우지간 자유구역청하고 통화하고 계속 저희가 금년에도 벌써 세 번이나 문서 띄우고 또 자유구역청은 수시로 갑니다, 저희가요.

○金正憲議員 네, 인제 코 앞에 왔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랑 만나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좀 바라겠구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운북동 임시 쓰는 거는 일단 변동사항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하고 경계석 등 토목 공사가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요. 그러면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하고 그 기반시설이 그 12월까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도로가,

○金正憲議員 장담할 수 없죠, 사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은요.

○金正憲議員 사실은 장담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우려하는게 뭐냐하면은 이 도로라든가 경계석이 설치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급하게 2008년도부터는. 그런데 건축은 하지만 집만 짓지 사용할 수 있는 준공은 안한다 말이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죠.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목적에 상당히 좀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인제 2003년부터 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이면 사실 오랜 기간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 얘기는 이걸로 하고요. 공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종신도시공원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영종 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관리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아쉬운게 있다 그러면은 가로, 보안등이라 그러나요, 그 안에 있는 거를?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공원등이요.

○金正憲議員 공원등이라 그러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런게 이제 가끔가다 파손이 돼 갖고 그런 거를 인제 즉시즉시 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유수지 공원 말입니다. 유수지 공원은 관리는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정서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공원공사에서 유수지공원을, 유수지공원이라면 말 그대로 물이 있는 건데 그 물이 오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염원이 사실은 공항공사로 봐도 되거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유수지공원을 저기 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지금 계속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래서 공항공사 사장하고 청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청장실에서요. 그래서 공항공사 사장이 그 자리에서 인제 두가지를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 영마루공원 인조잔디 포설하고 그 유수지 공원 산책로하고 조깅트랙 한 걸 우선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인제 항만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항만과에서 다음 주 중으로 공항사장인가요? 사장하고 전부 이렇게 미팅하는 그게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하는데 정확히 그 날짜가 그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항과에서 사회공원팀 있죠? 공항공사 그 팀하고 인제 저희 구하고 만나서 유수지 공원하고 또 그 인조잔디 트랙있죠? 1차가 그거구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겠죠.

○金正憲議員 네, 그러면요. 유수지공원 관리에서는 유수지는 단순하게 공원을 정비하고 이런 개념, 뭐 수질정화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은 진짜 유수지를 활용한 그 경관, 도시경관, 공원 같은 경관을 좀 더 수려하게 분수라든가 이런 것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건 요구를 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아직 공항공사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시 그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트랙하고 정비, 그것만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金正憲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그 유수지 공원 그 유수지 안에 분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만날 때 같은 어울려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신도시 지역은 사실은 바다가 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도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제 좀 황량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정비가 되면서 좀 녹화사업도 잘 되고는 있지만 그런 유수지 공원을 개발함으로 좀 더 볼거리나 쉴 거리 쉼터가 조성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공항공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불가능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명심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운서지구 먼저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난 번 의회 때 저희들이 현장견학까지 의원님들이 나가셨더랬는데 거기서도 한 번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운서지구 주민들 얘기로는 사실 적어도 “내년초는 입주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설명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나온 거를 보면 2008년도나 돼야 환지 인제 뭐 그 분양을 하겠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말에야 토목공사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공사하는 거를 보면은 무슨 장난하는 거 같아요. 정말로 가서 보면 한심합니다. 제가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니고 보는데 아니, 공사가 포크레인 한 대가 와서 덜렁 일하고 있고 덤프트럭 한 대 와서 덜렁 일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왜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공정표가 있거든요. 예정,

○劉建鎬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 공정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이 한 대가 가고 트럭이,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예정 공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劉建鎬議員 그럼 7월말이 여기 지금 돼 있는 대로 내년도 2007년도 말이 지금 토목공사가 완료라고 돼 있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돼 있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안 알고 있단 말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청취불능) 4대가 지금 쪼고 있다는데요.

○劉建鎬議員 아니, 오늘은 인제 또 그렇게 들어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걸 뭐 저기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뭐 솥 떼놓고 3년이라고 벌써 2003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4년 세월이 문 앞에 왔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제가 인제 운서지구에저도 밭이 있어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큰 일 났다는 거에요. 그 주민들 얘기로는. 그러면서 저보고 거꾸로 의회 가서 좀, 구에 가서 좀 따져보라고 얘기를 해서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劉建鎬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기성을 주더라도 감리단이 거기 있습니다. 감리단이 예정 공정에 의해서 인제 기성을 주는 거거든요.

○劉建鎬議員 물론 그렇죠, 그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걔들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오히려 걔네들은 이익이죠. 그만큼 물자라든가 인원이 덜 투입이 되니까 그 기간 만큼은요. 특히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든가 시공자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 판단에

○劉建鎬議員 전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운남지구 관련해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서상에 나온 거를 보면은 2007년도는 아예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이 없고 2008년도 들어서야 인제 조성공사, 환지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남지구 관련해서 뭐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신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관련 그리고 2007년도는 우리 중구에서 어떤 관리 감독 행정감독을 할 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 없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환지계획 인가 후에 그 조성과 착공이 들어가면 이 공사는 시행사하고 조합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사실은요.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인제 안전사고라든가 무슨 뭐 지도 감독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운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사가 됐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렇지만 운남인 경우에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뭐 제대로 안 해 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권을 발동할, 행정력권을 발동할 수가 있지만 그 기타 공사 진행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뭐 토목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劉建鎬議員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인제 업무보고가 돼서 인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7년도는 전혀 관련을 안 하고 있으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습니다.

○劉建鎬議員 지금 보고사항에 추진계획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005년도 5월 16일 공사 착공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공사 준공까지요.

○劉建鎬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그 사이에 인제 지도감독이라는게 인제 따라가겠죠, 인제요.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듣겠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서 유수지 공원 관련해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의 주민들 아까 말씀하시는 인조잔디 축구장 잔디 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 잔디 부분이 이미 구청에 여러 번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올 10월달에 삽을 뜰 거다라고 주민들이, 사실 저는 그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꾸로 물어보던데 어디 그거에 대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劉建鎬議員 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 제가 물어보니까 아는 대로만 답 하세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당초에는 공항공사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 잔디구장하고 유수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처음부터요. 작년 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 전에 기획실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그 공항공사측 사정에 의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어떠냐? 왜 그러냐하면 인제 영종 지역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체를 놓고 흔들어보자. 사실은. 그런데 그 전에 두 건은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요. 영종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사회공원팀장하고 한 번 크게 제가 나무랬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인제 뒤집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만일 그게 공항공사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3/4분기 중에는 벌써 발주가 됐겠죠, 사실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원팀장을 저희 사무실에는 사실 불러서 사실 혼을 좀 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장이 청장님 만나러 오고 그래서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항만과에서요

○劉建鎬議員 지금은 이게 가시화가 돼서 인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글쎄 모르겠어요. 구하고 공항하고 그 어떤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을 중간에 놓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하나의 결정안을 그 언론에 나올 때는 신중히 좀 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 번 좀 여쭤봤구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그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수지 공원 관련해서도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창고 단지에 보면 운서동 2746-4번지 유수지 공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의 일원인데 아마 이거는 아마 올해 공항하고 우리 구하고가 일순위사업의 하나에 접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정말로 공원으로서 잘 만들었다 정말 우리 구에서 이것만큼은 잘 했다고 할 만큼 신중에 신중을 하셔서 정말 이 도시개발과에서 좀 해 주십사라는 거듭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그 선광해사부두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월미도 주 도로 우측편에 있는 모래, 옛날에 모래 적재하던 그 구간 얼핏 얘기들은 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중고차를 수출하겠다고 거기다가 뭐 야적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孔相吾議員 그거에 관련된 그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무근으로

○孔相吾議員 사용 관련 부분은 어디서 지금 중구 부서가 어디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선광부두 그 쪽은

○孔相吾議員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하셨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사실무근이라고 하신 거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孔相吾議員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저희 도시계획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그 용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뭐 한 번 무슨 뭐 야적장 비슷하게 얘기는 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孔相吾議員 관련 토지 사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도로는 건설과겠구요. 그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뭐 관리 부서가 있겠습니까? 개인토지일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 토지 자체가 개인 소유가 무슨

○孔相吾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구가 이렇게 폐쇄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개발과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광공사 해사부두가 저희들이 해사부두를 나가라고 그 성토한 지가 근 한 7, 8년이 돼 가지고 현지에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럼 그 부두가 지역이 관광특구에 있고, 월미도 내에 지금 수억을 들여가지고 해상테크니 발칸포 부대 이전이니 워터스크린이니 등등 하는 그런 관광지에다가 수출용 야적장을 만들어놓는 이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차라든가 컨테이너 부두, 이런 거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들은 바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구에 관리 하는 우리가 무허가 저기다가 몇평을 지어도 바로 건축과나 건설과나 가서 시비를 거는데 적발을 하고 그러한 수만평 3만평 이상되는 대지 위에 그러한 그 관광특구 내에 그런게 들어서는데도 지금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그만큼 지역에 소홀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과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졌다고 봐야되겠죠. 그건 쉽게 얘기하면 거기하고는 월미관광특구하고는

○孔相吾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거기하고는 저희과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孔相吾議員 부두 대지 지금 사용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그냥 중고차, 뭐 컨테이너 야적, 그런 거를 하는데도 구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아닌 걸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어느 과입니까, 그거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공장을 만든다면 공장,

○孔相吾議員 공장이 아니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공장이라든지 무슨 뭐

○孔相吾議員 수출용 야적차 운영에 대해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그 인허가 부서가 별도로 있겠죠.

○孔相吾議員 인허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건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창고로 쓴다든지 뭐 이러면 무슨 인허가 부서가 있겠죠.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孔相吾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지에다 그런 거를 놓고 그런 거를 시설을 하고자 하고, 또 주민에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새카맣게 지금 차가 거기 수만, 수천대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럼 관광지 내에다가 그런 거가 들어있는 거는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창고, 공장,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퇴출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거, 그거 지금 제가 저기 말씀드린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도시 균형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런 거를 내가, 관련 업무를 관장하시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요새 하도 과가 이상한 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뭐 주민서비스과, 무슨 뭐 이런 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확실한 업무 파악,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孔相吾議員 그리고 발칸포 관계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에서 2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실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시면은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껄껄합니다. 뭐 상대하기가 뭐합니다.” 이거 무슨 뭐 이거 무슨 용어입니까? 그 용어, 껄끄럽다는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 다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곧 4시에 시에서 또 항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주재로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사실 10월 11일날 연안부두 횟집에서 청장님하고 행정부시장, 또 해수청장, 이렇게 만나서 협의까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런데 왜 추진을 못하게 됐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해수청에서는 항만 도크 내에 있는 땅을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에서 1,700평 되는 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사실은. 그 지적옮겨가는 해수청 땅까지도 그 무조건 토지, 지적분할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한 얘기로요. 사실 우리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수청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분할까지 완전히 3월 16일날 끝냈고, 또 그리고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발칸포 부대 건물 자체로요. 그런데 쭉 하고 나서 벌써 끝나고 벌써 발주가 됐어야 됩니다, 공사가. 그런데 6월 13일날 부득이하게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시하고 지금 해수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골자는 뭐냐하면 차액에 대한 대토 문제입니다. 1,100평하고 한 해수청에서 내 놔야 될 땅이 1,535평이고, 기존 부두는 1,170평입니다. 그러니까 300, 한 400평이 채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孔相吾議員 그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뭐 해수청, 시청, 우리 청장님께서 만났다고, 뭐 어느 횟집에서 만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이 이 발칸포에 대한 이전에 대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분이 다른 쪽으로 뭐 어떤 상견례 식으로 만난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그때요. 그 때 행정

○孔相吾議員 그러니까 그 분들 해양청장, 시 뭐 관계되는 부시장인가 그 관계되는 공무원 우리 청장님 얘기했을 적에는 그 1,530평이라는 거는 시가로 2억 3,000인가 2억 5,000이라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그러한 돈이 오고 가는 어떤 사업규모가 26억이라는 돈을 수년 전에 내려 보내고 지금까지 표류하면서 그 땅이 기히 해수청에서 땅이 없습니다, 우리. 거기가 어디가 그런 게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530평이 가장 문제인데,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수청장이나 시에 부시장님이라든가 누구를 만났을 적에 그거 하나 해결하는 게 힘든 겁니까? 기히 여기 본 예산이 26억이라는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가부간에 어떤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협약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자꾸

○孔相吾議員 관할 구청장과 관할 청장과 관할 부시장이 이러한 “발칸포 부대 1,530평 대체부두 기히 이게 안됩니다 라고 하는 걸 주든가 돈 이걸 대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해결을 못한다는 건 그 요지를 가져가시지 않은 거 아닌가 의심납니다 진짜. 그런 거 갖고 갔으면 분명히 세 분의 만남이 중요한 그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지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도 관계공무원이 시나 관청이나 해수청이나 가서 그 후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한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지금 들은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얘길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희가 4회에 걸쳐서 6월 13일, 6월 15일, 9월 27일 또 11월 8일날 시에다 대고 선행결재이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시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환경녹지국장 전부가 다 지금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요. 저희가 시 녹지지원과에다 대고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그런 의원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를 질타할 게 아니라 의원님 입장에서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孔相吾議員 지금 제가 뭐 했냐고 하는 거는 지금 저한테 이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그러니까

○孔相吾議員 저한테 뭐했냐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느 돼먹지 않은 얘길 하는 겁니까, 이거?

○議長李勝彦 아 잠깐

○孔相吾議員 내가 그럼 가서 그 시 공무원한테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金正憲議員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金正憲議員 지금 서로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흥분돼 있는 것 같아같고요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孔相吾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議長李勝彦   아 잠깐, 먼저 김정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4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협의한 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경시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경시발언에 대하여 11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사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경위는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사업 시비보조 지원방침에 의거 2005년도에는 전액 시비를, 2006년도에는 시비 50% 지원을, 2007년도에는 전액 구비 확보지시에 의거 우리 구 재정형편의 어려운 점을 감안 시에 건의한 결과 50% 시비보조에 대한 내시를 받았습니다.  운영인원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교통서포터즈 10명 등 총14명이며, 소요 예산은 1억 5,335만 2,000원입니다.  괄호해서 구비 100%로 돼 있습니다마는 구비 내시가 떨어진지 얼마 안돼서 50% 정도는 시비 지원을 받는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13일, 1일 5시간으로 격일제 근무가 되겠습니다.  평일날은 07시부터 09시까지, 17시부터 20시까지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토요일날은 09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역 중인 인력은 12월 31일까지 사역을 하고 고용해지하며, 2007년 1월중에 모집공고 및 채용을 하도록 해서 1월부터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은 인력이 25명, CCTV가 14대, 단속 차량이 5대입니다.  단속시간은 연중 평일 및 토요일 07시부터 20시까지이며, 단속시간이외에도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정차 구역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월말까지 단속 건수는 인력단속이 2만 1,497건, CCTV 시스템에 의한 단속이 6,202건 합계 2만 7699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을왕리해수욕장 외 9개소의 행락지에 대하여 지난 여름철 주차질서 확립 특별 단속을 한 바 있고, 동인천 외 3개소의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고, 모범운전자회, 중구녹색어머니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표지판 83개소를 정비 하였으며, 우리 중구 지역이 신포시장, 신흥시장, 동인천, 차이나타운할 것 없이 전부 상권이 침체화 돼 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12시부터 13시까지 단속을 자제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에는 안내방송을 기존 2회에서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신흥동 아너스빌 아파트 주변 일대등 3개소에 대해서 민원다발지역 단속근거 마련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속 사전예고제를 확행해서 현재 단속을 하기 이전에 계도 방송을 3회에서 5회 이상으로 증회하도록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일, 토요일 등 점심시간에 단속을 현재 13시에서 14시까지로 해서 한시간 더 연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제 운영에 대한 교통소통상태 및 민원발생을 감안한 단속시간 제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주․정차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하여 CCTV 전광판을 설치해서 대한서림 외 3개소에 전광판에 무인 CCTV 단속 차량번호 표시를 통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생단체 및 관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구성된 실버모니터제도의 계도활동을 철저히 전개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 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든가 인도 위, 도로 모퉁이,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든가, 차량유출입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행락지 등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흐름 유지를 위한 일방통행화를 위해서 동별 의견수렴을 통한 전수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차이나타운 및 신흥동 경남아너스빌 일대를 우선적으로 일방통행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형 승강장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관광특구 지역내 노후 승강장 우선 교체 및 승강장 신설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6,0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승강장 신설 및 정비로 버스승강장 신설 10개소, 정비 64개소, 택시승강장 신설 1개소, 정비 4개소이며 현재 영종 KT 전화국 앞에 5개소의 버스승강장은 신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3월에 관내 승강장 실태조사를 하고, 4월에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대상을 확정을 해서, 5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승강장 설치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방식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신흥재래시장 인근에 주차대수 53대 1차 평면식 주차장 설치와 구 인천기술고등학교 인근에 주차대수 102대 2층 3단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성불고기 앞에 주차대수 49대 전동소방서 앞에 192대 2층 3단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월에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시비보조금 신청후 대상지 조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상반기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7년 하반기에 보상 협의 및 2008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정비보완하고, 눈에 띄는 스쿨존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인식 및 어린이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초등학교 외 3개 초등학교 앞에 칼라아스콘 포장과 교통시설물 17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 소요 예산은 12월 6,888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4월에서 5월경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주변 시설물을 조사하였고, 4월에서 9월경에 인성초등학교앞 외에 5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9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에 시설물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4-5월 경에 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2007년 6월에서 10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억 5,570만원으로 이 중 시비가 3억 57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3,200만원은 저희들이 시비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2007년 본예산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광초등학교, 송월초등학교, 신선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동인천 이마트앞에 중앙분리대 설치, 인하대 병원앞에 차선규제블럭 설치, 그리고 관내 전 도로에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3억 2,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인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전수 조사하여 퇴색된 차선은 제거 및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먼저 남항부두길 컨테이너 차량의 상습적인 주정차로 항상 교통사고에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주정차 차량이 거의 근절된 것 같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도원동과 율목동 빌라지역 거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빌라지역은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정말 곡예운전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곳이고 또 그 주위에는 그런 공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유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연안부두에 항만부두, 남항부두길이 있습니다. 지금 연안부두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컨테이너부두가 생기면서 컨테이너 차량들이 속도를 때로는 아주 엄청난 속도를 냄으로서 그 소음 공해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역을 어떻게 속도 제한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답변을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동과 율목동 빌라지역, 밀집지역이 심각한 것에 대한 주차난 해소 대책을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율목동이나 도원동 빌라지역 등에는 나름대로 주택가 주차장을 많이 신설을 하고 노상주차장도 여러 군데 지금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면수라든가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릴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율목동 주변에 노후건물이 상당히 있고 도윈동 주변에도 노후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민 주택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그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여러 군데 조성을 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항부두길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과속과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뭐 속도 제한 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특히 이번에 연안부두 환경이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청장님께 또 민원을 어저께 냈습니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처음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31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체제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다 해서 단속인력이 지금 정규직, 비전임계약직, 상용직, 교통 공익근무요원해서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25명으로다가 교통단속을,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연중 하고 있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방안이요. 전 페이지에. 거기 보면 내년도에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다 세우셨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단속윈이 정규직공무원이 9명이 있고 그와 별개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규직공무원이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대는 교통이 혼잡하고 또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인천시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 일환으로 비계약직 공무원 4명과 또 교통 서포터즈라고 해서 단속원 10명을 14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간이, 사역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저희들이 다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인원을 12월 31일까지로 고용기간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다시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아, 그러면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인원은 뭐 증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金昌福議員 그러면 14명 증원한다고 하는 거는 25명속에 포함돼 있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예산도 1억 5,3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계는 아니고 25명 포함된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아니면

○金昌福議員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인건비는 없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인건비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억 5,335만 2,000원이 당초에 시에는 전액 구비로 금년도에는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각 구의 공통 사항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천시의 강화나 옹진을 제외한 9개 시군에 대해서 50% 인건비하고 각종 경상경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의 50%를 시비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금 시비지원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이거는 그럼 순수한 구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이 유인되고 나서 시비 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비 1억 5,335만 2,000원 중에

○金昌福議員 50%,

○交通行政課長金璡顯 50%는 시비가 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요 그 밑에 인제 231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인력단속이라 그래서 소계 2만 1,497이요. 공무원 비전임계약직 민간 용역에 의해서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이건 단속을 해서 적발되고, 뭐 그렇게 또 다 적발되거나 또는 단속을 해서 계도하거나 그런 상황을 토탈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만큼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공무원들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원이. 9명이 단속한 것이 그 중에 1만 304건이고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네 명이 있는데, 이 분이 한 8,000건, 그리고 민간용역이 2,769건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金昌福議員 민간 용역은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지를 않은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거는요. 위에 거는 인력이고, 지금 현재 민간용역은 2006년 3월 6일로 민간 용역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을 하지 않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金昌福議員 아, 3월달 이전에 그러면 단속된 건수입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왜 민간 용역을 활용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서포터즈하고 비전임 계약직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근무시간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민간용역을 줄 필요성도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3월 6일자로 민간용역 계약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보면은요. 단속, 추진계획에 단속 사전예고제 해 가지고 계도방송 증회를 해서 5회 이상으로다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잉단속이 아니냐” 사실은 잠깐 차를 세워놓고 볼 일 보고 나오면 차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시시비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계도방송도 좀 더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까지는 그럼 3회씩 했던 거를 5회로다 증회를 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안내방송을 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회 정도 증회를 해서 5회 이상 안내방송도 하고 해서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그럼 그 하여튼 뭐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루어져갖고 사실 잠깐 어떻게 볼 일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딱지도 붙여놓고 가고 하는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될 수 있으면 단속도 좋지만 계도하는 쪽으로다가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좀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단속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구는 상당히 지금 그 지역적으로 상권이 상당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타 도시하고 형평성에 맞춰주지 않고 20시까지 그 단속을 하는 평일날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상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가 무슨 인구가 많고 지금 타 어떤 다른 도시만큼 다른 구만큼 차가 진짜 이면도로에 대 놔 가지고 어떤 차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속을 차가 없다 보니까 중구에 차가 없고 인구가 없다 보니까 단속 그 지금은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다른 데는 한 번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데는 그 키로 1키로를 간다 그러면 1시간에 갈 거 한 2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차를 집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이렇게 그 지역에 꺼져가는 중구 상권이 조금이라도 그 구에서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옛날에 동인천하고 신포시장하면은 중구의 제일, 인천의 제일 번화가였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권은 저 남동구나 그 쪽으로 거의 다 뺐기고 또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중구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실예로 업무보고드린 거와 같이 점심시간에는 지금까지는 1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오후 2시까지 1시간 연장해서 점심시간에는 좀 단속을 자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 지방, 중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온 분들이 중구에 와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배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좀 단속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孔相吾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포권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손님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차가 출퇴근시간 지나서 10시서부터 12시, 1시서부터 3시 4시가 더 바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새 가정 주부들이 차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쇼핑이라든가 출퇴근을 시키고 나서, 가정 가장들을 출퇴근하고 나서 장보러오고 쇼핑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관에서 보는 관점과 저희들이 사업하고 어떤 현장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입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 살리기를 위해서는 그런 단속 위주는 진짜 동인천 버스정거장에다가 그냥 놓는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진짜 점점 우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상권이 구도심권으로 인하여 차가 있어도 우리 주민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쓸 돈도 없고 진짜 사업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어쩌면 그래도 옛날 그 신포동에 한 번 가 보자, 뭘 하다 보면은 그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차를 그렇게 집어가면은 상당한 상권에 초래를 할 것이고 지금 지하상가에 여러 업소가 있지만 그 분들이 지금 어떤, 누가 됐던간에 차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뭘 도망갈 구멍을 보고 어떻게 쫓으랬다고 지역에 그 어디다 주차를 댈 수 있는 데를 대놓고 그 말씀해 보세요. 지하상가 차 어디다 대 놔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 뭐 지하상가의 주차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孔相吾議員 아니,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가는 저녁때 나갔다들어 갔다 하지마는 상권이 왕왕 이렇게 지금 잃어가는데 그런 데도 지금 지하상가 같은 데 수백집이 어쨌든간에 되든 안 되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은 고사하고도 손님들이 타고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야. 놓을 수 있는 데가. 구에서 그 대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래서 주차장은 뭐 그 지금 현재 기업은행 뒤에도 주민제안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뭐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많은 주차장을 요소요소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뭐 지하상가에 물론 점주나 또는 거기 쇼핑하는 사람들도 역시 주차할 공간은 없겠죠. 없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위 신포시장이나 동인천역 앞에 거기가 주차 금지 구역인데,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차량의 교통의 소통의 흐름을 막고 교통장애가 많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속을 또 그 부분은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孔相吾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공의원님과 공감은 하지만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지역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주요간선도로변이라든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교통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단속을 조금 뭐 하는 방법을 조금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던지 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孔相吾議員 글쎄 인제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공익근무들이 좀 많이 있었죠 구에?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孔相吾議員 그런데 요새는 그 제가 말씀을 왜 공익근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현대화라고 해서 자꾸 그냥 뭐 요새 갖출 거 다 갖추잖아요. 장사 안 되는 데나 되는 데나. 그럼 이제 장사 잘 되는 데는 모르겠지만 차가 진짜 서울이나 다른 구에 뭐 부평이나 같은 데는 모르는데, 뭐 요새 전자카메라 그냥 차로 쑥 지나가는데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구는 좀 1시간에 거기 그 자리에 올게 우리는 좁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뺑뺑 돌아봐야 어디입니까? 그냥 10분 5분, 그냥 진짜 무슨 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요새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있으면 뭐 하나 사러 오더라도 다른 동네로 간단 말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요새 이 지구대에서도 보면은 경찰도 보면은 경찰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한 그냥 그 저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같지 않고 그냥 아까도 했듯이 그냥 뭐 갈 데 있습니까, 중구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에요, 그냥. 그러니까 차만 보면 뭐 사러왔다 시장 보러왔다 뭐 밥먹으러왔다 “야, 그냥가자” 그게 진짜 그게 우리 지역 활성화에 많은 감퇴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게 뭐 안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보고 “주차, 이것 좀 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할, 못 대게 하지는 않아요, 민원이. “제발 좀 우리 딱지 좀 떼지 말고, 여기 그런 차 좀 안 오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런 거를 헤아리시지 못 하시냐 이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런데 공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 경비가 예산이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또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 그리고 또 주차장 시설비까지 하면은 주차 1대를 하는데 대략 한 평균 한 3～4,000만원 정도 들어 가다보니까 엄청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적당한 장소도 지금 뭐 많이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도 마땅한 장소도 또 없고 예산이 많이 워낙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이 뒷받침을, 재정적으로 재원이 뒷받침을 하지 못 해서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원론적인 그 어떤 그런 저기를 쭉 했듯이 또 지금 또 과장님이 인제 새로운 저희들이 모르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주차단속을 해서 그 건수로 인하여, 그거로 인하여 어떤 재원확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잡으려다가 뭐 놓치는 겁니다. 그거 할려 그러다가 딱지 떼 가지고 뭐 이렇게 차곡차곡 해 가지고 그거 하려다가 진짜 있는 상인들 다 죽이는 일입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 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교통단속을 해서 주정차의 차량의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체된 것을 뚫어줘야될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뭐 딱지 떼 가지고 우리가 재원확보하고 물론 뭐 딱지가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이 과태료가 수입이 되게 되면은 그 재원으로 인제 주차장도 마련하고 동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경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마련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 지역이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 차원에서 과연 뭐가 있는지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좀 정책을 대안을 마련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계속.

○孔相吾議員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는 진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지금 “이 동네 차 좀 못 대게 해 주라”는 것보다도 “제발 딱지좀 못 떼게 차 좀 대놓자”하는 그런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주민을 위한 우리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뭐 물론 범법자를 기르는 것보다도 또 그런 건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데 좀 저기를 해 주시고 또 왜냐하면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차가 이렇게 레카차를 끌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그 용역을 주신 거죠? 그 차 이렇게 끌어가는 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孔相吾議員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뭐 어떤 딱지 붙여놨다 그래서 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통, 구에서 이렇게 떼면은 바로 뒤에 그 얼마, 어디서 숨었다 나오는 옛날 무슨 경찰마냥 숨었다 나오는 것 마냥 금방금방 나오는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떻게 요지부동입니다. 한 번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내 채 가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건 뭐 우리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계속안내방송을 하고 저걸 해도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하지 않고, 또 거기 계속 주차를 했을 때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교통소통의 지장이 올 경우에는 인제 우리 직원들이 견인업체에다가 견인관계는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용역을 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거는 공의원님께서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孔相吾議員 아니, 그렇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구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용현동에서 신흥동, 용현동 옛날 터미널에서 중구로 오면은 중구 쪽으로 오면은 벌써 거기서 그 쪽으로 해서 남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 100대가 왔다갔다 하면은 이 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만 들어오냐 하면은요.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승용차나 택시나 이런 건 안 들어오고 전부 화물차만 들어와서 지역의 교통순환이 안 되고 되고 진짜 우리 그 출퇴근에 지장을 주고 살아가고 어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 무슨 뭐 유조차라든가 무슨 원목차라든가 뭐 석탄, 이런 차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먹고 사는데 그 우리가 우리 중구를 찾아와야 되는 차는 없습니다. 교통순환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럭하고 지금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궤도를 더욱더 파악하셔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교통과에서 진짜 별 거 아니고 자기네들은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도 이거 진짜 상당한 주민들한테 한 번 그거를 탄력적으로 뭐 한달은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네.

○孔相吾議員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단속권에 대해서 몇건에 대해서 금액이 안 나왔네요, 그런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금액은요. 한번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孔相吾議員 네, 좀 알고 싶고, 상당히 제가 보니까 그런게 불법 주정차를 우리가 저기 하는 것 보다 주민의 환원하는 저기로 해서 좀 하여튼 불법 주차를 좀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조금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은 심도있는 검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공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우리 중구 구민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하는 문제이고 또 우리 구에 계신 공무원 모두가 다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도는 뭐 계도방송을 3에서 5회, 한시간에서 두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데 일단 환영을 합니다. 맞물려서 우리 영종도 신도시내에 주차 단속도 우리 중구가 하고 있는 것이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劉建鎬議員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내에 계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서 불법정차가 이제는 넘어서 2겹 3겹으로 주차를 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목소리가 거꾸로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신도시에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또 도시권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자리가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역전 앞에 한 4-50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공항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신도시 도로가 편도3차선에 왕복6차선 도로인데 도로상에는 자동차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한 차선에는 주차장으로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 보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안 생각은 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지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물론 신도시 같은 데에는 급속한 성장도시가 되면서 거기가 많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유동인구도 많이 모이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폭이 왕복 6차선 도로가 되는데 한 면 정도는 노상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과연 거기는 1차선 정도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운서지소장하고 나가서 저희들이 한 두차례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흐름을 보고 보았는데 차라리 저렇게 2겹 3겹으로 주차를 할 바라면, 그리고도 차량 흐름은 뭐 그렇게 그다지 문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럴바라면 노상 1면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한시적이 되겠죠, 주차선을 그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버스하고 노선이나 인허가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金正憲議員 영종·용유 지역 버스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시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미 인제 우리 영종·용유도 분명히 인천시이고 또 중구인데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 버스 노선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버스 노선에 대해서 기존 노선에 대한 연장 운행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어디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지 자세한 내용을 김의원님께 문의를 해서 또 현장 실제사항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신설할 노선이 있는지 좀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최소한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다니는 길하고 걸어서 한 40분 정도 가도 차가 없는 데가 있다고요, 지역에요. 이런 분들이 물론 그나마 차가 있는 분들같은 경우는 다행인데 어르신들은 차가 없어서 그냥 걸어서 다니거나 남의 차를 얻어타고 다니거나.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장기간이다 보니까 주변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이 일단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해안도로하고 신도시 내에 불법주정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불법주정차하는 개념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주차대행 업소들이, 우리 국가 재산아닙니까? 도로는. 그 도로시설에 주차를 함으로써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도로의 소통이라든가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고, 해안도로인 경우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대책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완전히 시행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시,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적 근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불법으로 주차대행을 하면서 돈을 벌어먹는데 고통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일단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차고지 그 주소있는데 배차가 돼야 편안한건데 이런 불법 주차대행업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걸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3월이면 거기 전철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전철역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전철이 개통되었을때 대중교통하고 버스하고 연결돼야만 그 철도의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이.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역인 경우에는 인천시내 지역만 봐도 전철역과 마을버스들이 전철역에 노선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영종에도 전철역이 신설이 되면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관계라든가 당연히 전철역을 경유해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를 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개통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235페이지 쪽에 주민제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기술고등학교라든가 전동소방소 앞에 지금 시에다 이 보조금 신청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게 지금 왜 이렇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보조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구 인천기술고등학교 앞에 주차대수 102면 시비가 29억 6,600만원, 그리고 전동소방소 앞에 주차대수 192면에 2층 3단식 28억 3,200만원을 시비 보조금을 기 신청을 했습니다. 9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을 보충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도시엑스포 개최에 대비해서 관광전차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제물포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 지난 인천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약속을 하시고 저걸 하신 사항인데, 지금 구 인천기술고등학교 인근 경우에 시비보조금 요청을 전동소방소 앞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시에 알아본 결과 지금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기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천여고 부지에 대한 학교 부지에 대한 이미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어서 또 인접하고 있고 또 전동소방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 2009년도 도시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제물포고등학교 대형주차장 조성계획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거 두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서는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孔相吾議員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150회 임시 시정질문에 답변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孔相吾議員 시장의 답변이 제물포고등학교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교육감 답변에도 검토사항을 해 본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면밀히 파악하셔서 꼭 그 지역에 주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孔相吾議員 필요하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시장님께서 우리 중구 구민과의 한마음 대화를 할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孔相吾議員 그래서 다시 그 여기 지난 번에 중구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거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민과의 대화에서 거기에 대한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해서 그런 계획이 없고 교육감한테도 질의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게 여기에 답변서에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알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이거 인천시에 답변서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꼭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참고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인천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반회계에 180억을 전입 요청을 했는데 일반회계도 재원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30억 밖에 전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본예산 확보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때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장하고 시 교통국장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얘기는 다 하고 최대한 우리 구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사항을 약속을 들은 거니까 더욱 더 구에서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孔相吾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중문화관 소관 2007년도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중문화관 홍보 활성화입니다.  한중문화관의 대외적인 홍보 확산 및 관람객들의 전시물 관람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도록 제작 배포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종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기는 연중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카다로그 제작 배포를 금년에 5,000부를 제작하여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중국어 관련학과가 있는 126개 학교에 각 5부씩 배포하였으며, 전국 국내여행사 66개소에 10부씩을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에게 연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지방신문 42회, 중구 소식지 4회, 인터넷 뉴스 3회, ICN 등 지역 케이블 TV를 통하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도록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디자인 및 전시물 변동 사항을 한중문화관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앙지에 광고 게재를 하고자 연 2회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홍보 카다로그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연 관람기회 제공하고, 중앙지의 지면효과를 통한 지역문화관으로써의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독립적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수시로 한중문화관의 문화 컨텐츠를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하여 관람객을 위해 움직이는 한중문화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므로써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2007년 5월에 구축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의 공연, 전시, 강좌, 무료영화상영, 주변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되고 있지만 용량 부족과 자체 관리가 안됨으로 인하여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며 관리에 매우 불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한중문화관 홍보에서 볼거리, 찾아보기, 관광내용 등의 컨텐츠 보강 관리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4월에 추진내용을 확정하여 5월에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한중문화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생한 문화관련 자료 전달로 문화관 관람객 증가 및 재방문율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기획 공연 및 전시를 통한 능동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관광객과 하나 되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열린 공연문화를 창출하고, 관객의 높아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기획 전시 유치로 문화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기획공연은 개관 2주년 기념 공연 외 38회, 기획전시는 활과 화살 특별전 외 총 5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획공연 유치, 관객과 함께하는 토요상설무대, 대관공연, 공룡화석특별전 등을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관 2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획공연 유치 10월 구민의 날과 송년 특집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 운영입니다.  사계절 찾아가는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즐거운 공연, 어르신을 위한 국악잔치 한마당, 토요상설공연 등 그 시기 시기 적절하게 공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시는 활과 화살 특별전, 우리나라 전통 부채전, 인천미술 초대작가 초청전, 한․중 문화교류전, 도자기전, 그림전 등을 수시 개최하여 다양하고 수준높은 기획공연 및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높아진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한중문화관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시물 확충 및 전시시설물 보강입니다.  전시물, 중국문화체험코너, 도서열람코너의 긴밀한 연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전시문화 조성과, 항상 새롭고 색다른 전시문화를 창출하여 관람객의 재방문 유도 및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기간은 연중이며, 주요내용은 전시, 체험코너 물품 및 도서 구입, 홍보용 액자 및 행사 안내판 구입, 전시진열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92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국 전시물품 구입 및 전시진열장 보강을 2006년 6월에 하였으며, 체험코너 물품 및 한국, 중국 도서구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액자 및 전시안내판 구입을 9월에, 전시 패널 설치를 10월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 및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행사안내판 구입과 2007년 3월에 전시물품 구입, 같은 3월에 홍보용 액자 및 한․중 도서구입, 체험코너 물품구입은 체험코너 운영에 필요한 차 및 다기 등 장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체험코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에 전시 진열장 보강과 2007년 6월에 전시 체험코너 시설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국과 한국 문화를 책 및 체험코너를 통해 쉽게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및 내실 있고 편안한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중국어 어학강좌 및 문화특강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 차이나타운의 관광랜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중문화관에서 중국의 언어를 쉽게 접하고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을 통해 차이나타운과 한중문화관의 활성화 및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중국어 어학강좌는 금년에는 기초반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초, 초급, 중급 3개반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특강은 지금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연중 실시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문화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국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한중문화관 활성화 및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9페이지 차이나타운 내 방송장비 설치입니다.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방송 설비를 활용하여 차이나타운에 중국풍의 노래 및 경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관광객들이 마치 중국에 온 것 같은 정취를 느끼게 하여 차이나타운의 활성화와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7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치 중국에 온 것 같은 정취를 느끼게 함으로 관광객들의 방문 욕구를 자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이나타운 내 중국분위기 조성과 안내방송을 통하여 중국어 마을 조성의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CCTV 보강입니다.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의 전시물과 중국문화체험코너 및 중국관련 도서열람코너 등의 위치에 CCTV를 보강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7년 3월에 설치할 계획이며, 위치는 한중문화관 내 1층 및 운영코너 위치에 1,17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물 보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과 한중문화관 전시관 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 효율 극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중문화관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327페이지요. 전시물 확충 및 전시 시설물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중문화관을 가서 둘러봤는데요. 사실 전시 물품이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8,9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보면, 역사 문화 등 도서를 비롯한 액자 같은 거를 구입하시기로 하셨는데, 보면은 한중문화관이면 지금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金昌福議員 그렇죠?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金昌福議員 사실 인천항이 지금 개항된 지가 100년이 지금 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천 개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품을 진열을 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해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지금 그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그 전문 통역인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안 돼 있다구요?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이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지금 가까이에 있는,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세 분을 저희, 통역 계약을 해 놨습니다. 전화하면 5분 내로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계약을 해 놓고서 시간당 2만원 해서 언제든지 3명을 해 놨기 때문에 한 분이 안 되면 다른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을 계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때, 그 때 그 인제 손님이 오는 걸 봐 갖고서는 부른다 이거죠?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미리 또 예약되고 오는 경우가 많죠?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예약돼 있는 거는 미리 저희가 입구부터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미리 저희도 통역을 불러 가지고요.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오실 때는 5분내로다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제 오는 동안에 사실 사정에 의해서 또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때에는 좀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지금 현재 한중문화관의 직원 중에서라도 간단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그래서 직원들, 전 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강의에 참여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중국어 가능하신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주로 관람객이 어떤, 뭐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주는 중국과 대만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金昌福議員 일본도 옵니까?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일본은 자주는 안 오구요. 가끔 옵니다.

○金昌福議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 개항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앞으로다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요. 개항 박물관에, 역사박물관에 지금 비치가 돼 있고 하지만 저희 2층에 인천항의 100년 전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꾸며보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말 그대로 한중문화관이니까 한국과 중국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깨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좀 충분히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전시품들이나 진열품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302쪽에 그 한중문화회관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홍보가 홍보물이 나름대로 타 지역이라든가 관내 지금 역전 앞에라든가 월미도 같은 데 꽂혀 있습니까?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최근에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孔相吾議員 글쎄요.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역전을 통하고 뭐 배로 해서 월미도도 많이 오시는데, 지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한중 문화회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욱더 강화해서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도 어쨌든간에 책자를 하나씩, 월간지라든가 이런 책자를 좀 보내서 관내에 많이 한중문화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기해 주시고, 우리 행사가 많습니까?

○韓中文化觀長崔重龍 한중문화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孔相吾議員 전체적인 공연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직접 한 공연이 한 33번 정도를 했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그런 걸 했구요. 다음에 대관해서 저희가 빌려줘서 한 게 한 46회 정도를 대관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孔相吾議員 보면은 중국에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공연이 더러더러 좀 있죠?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孔相吾議員 중국풍, 그랬을 적에 우리 한중문화회관을 보고 듣고, 우리 노인 어르신네들한테 그래도 잠시나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정에 관내 그 수배를 해서 버스라든가 거기 항상 그 버스가 중구청 버스가 참 평일날은 많이 서 있는데, 공연할 때, 뭐 영종이면, 영종 같은데 어르신네들 모셔다가 이렇게 한 번 좀 구경하시고, 참 그 또 가실 때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이런 거가 있고, 중국의 문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지역, 한중문화회관을 더욱 지역 주민이나 어르신네들한테 더욱더 좀 한번 좀 그런 거를 착안하셔서 내년에는 좀 그런 게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홍보, 그래도 대표적인 한중문화회관에 지금 중구를 어디로 가는데, 하나 약도가 없습니다. 약도 있습니까, 거기 앞에?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중구 관광 안내 지도나 이런 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 관광과에서 제작한,

○孔相吾議員 그런 것도 거기 대표적으로 많이 오실 때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월미 지역이라든가 뭐 영종, 용유, 월미산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그런 거는 돼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안내도가 책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안내도가 좀 거기서 앞으로는 좀 그런데서 오시는 손님을 지금 뭐 여기 역사박물관 같은데도 한달에 얼마나 가냐 그래도 2～300명 간대요. 하루에 2～300명이면 얼마에요? 10명입니까? 10명이에요? 거기 10명이면 30일이면 300명인가? 그러면 거기 지금 내가 보면 여기하고는 관광과하고는 별 일이지만 거기 사람 안내원이 둘 있더라구요.

○韓中文化觀長崔重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런데도 지난 번에 거기 지금 한 달에 얼마, 몇 명이나 들어가냐 그랬더니 2～300명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 중구에 안내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단 말야. 그러면 그 입장료도 안 받지마는 상당한 재원이 낭비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관광을 목적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거를 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좀 우리 주민이 관광객이 골고루 중구를 알 수 있는 그런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中文化觀長崔重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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