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8회 본회의 제6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와 도시국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상점가별특성을 살린 육성 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인천권과 동인천권과 신포권 상점가를 대상으로 국․시․구비 포함 1억원으로 실시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 물류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해서 국․시․구비 5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배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달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흥 신포 재래시장 및 상가 내 행사 지원과 구조물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바 있으며, 신포․신흥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 공사와 조명시설, 또 신흥시장 입구 안에 간판보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0쪽에 추진계획입니다.  중국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동안에 투자유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실시를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화교촌과 예촌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준공시기에 맞춰 신포상가까지 연계한 경제활성화 대안을 발굴을 하고,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카페리선사 등을 통해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상호 협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계획입니다.  관내 LPG 충전소와 LPG 판매소, 또한 고압가스 판매업소 또 냉동제조업소 등,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가스관련업소와 가스기기관련 업소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검으로 이 사업은 상시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석유판매업소와 시장, 또한 대형상점 등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실시여부, 또 실량표시, 또 안전인증, 또한 품질표시라든가 원산지 표시 등을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그동안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유통질서 확립과 계절과 시기별 계량기 특별점검,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지도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수입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비가림 재배시설 2,500평과 점적관수시설 400평, 또 친환경농기계 지원 2대를 사업비 시․구비 합쳐 4,27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농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보조금을 차질없도록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사체험 기회와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외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서 농사체험 유치신청 농가 및 농사체험 신청을 원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원으로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과 체험장 화장실 등을 설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농사체험 유치 홍보를 한 결과 29개 교육기관으로부터 1,827명을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사체험 유치신청 농가는 무의10통 까치놀 섬마을 외 6농가가 신청한 바 있어서 이 대상 신청받은 농가와 체험을 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농사체험활동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개소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중에 쌀과 채소 과일 버섯 등을 시․구비 1억 3,80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4분기에 7,351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4분기는 6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부족한 예산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축산업 지원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사육현황은 대체로 소와 돼지, 닭, 오리, 사슴 등으로서 106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 옥수수 등 사료 곡물 종자에 대한 지원과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제와 톱밥 지원, 또 가축전염병 예방과 소독약제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료 생산을 위한 볏짚암모니아처리와 환경개선제 지원 등을 하고, 또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소독약제 지원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3 유기동물 보호대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페이지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대상 상점가가 동인천권역 하고 신포권역으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재래시장하고는 별개지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재래시장 바운다리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상점가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동인천권은 별개로 하고요 또 이 신포권, 신포에서 기독병원까지 웨딩거리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수인상가나 신포지하상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쪽은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조금 기술이 될 수 있어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그러고 보면 또 추진사항과 기대 효과에 보면 역세권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하고 그 특화상권 개발방안 연구용역 발주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니요 이게 인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게 두 건입니다. 동인천권은 인현전동하고 지하상가, 또 용동 일부를 하나의 상권으로 봐서 동인천 역세권을 포함하는 그 한 용역을 따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또 신포상권은 신포 문화의 거리와 신포시장, 또 기독병원 밑에 웨딩거리를 포함하는 그 지역을 하는 특화상권으로 해서 두가지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 재배치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상가를 운영하는 상점 주인들의 의사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이게 인위적으로다가 이렇게 재배치가 가능합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 뜻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많은 시설물과 또한 제안하는 업종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포 문화의거리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울렛 같은 상품이 바람직하다든가 그런 제안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런 용역 결과가 국비가 6,000만원으로 용역이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것을 용역결과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점이 아마 업종을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주면은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바람직하게 결과가 나가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보 상권활성화 방안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걸 보게 되면 중점적으로다 신포권 또 동인천 역세권, 이런 거 신흥시장이나 이런데 치우치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포지하상가나 수인상가 같은 그런 곳에는 좀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곳에 어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지금 갖고 계십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지금 보고내용엔 없지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하상가는 동인천 역세권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인현 전동과 지하상가, 또 동인천 용동 일부를 역세권과 같은 상권으로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인상가나 수인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에 물론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일부 부분적인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수립된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정도로 지금 번영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우선 1차적인 논의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직 보고드릴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동인천과 신흥동 율목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재개발 기간 동안에 신흥시장과 수인역 수인시장도 같이 재개발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재개발이 끝난 지점에 같이 신흥시장이 다른 모습의 신흥시장으로 탈바꿈해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주 중에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지금 보면요. 재개발 돼갖고 현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쪽으로다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한 10년 후를 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인천 역세권이나 신포시장 주변이나 이런 곳에 보면 눈에 띄게 집중적으로다가 투자를 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지역 우리 관내 중구의 관내이면서도 소외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상인들이 “아 이건 우리는 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金昌福議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수인선 수인역 그 곡물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 수인 곡물시장은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만약에 신흥시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수인곡물 시장도 거기에 따른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전을 하거나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우리 청장님이 수인선 노선을 변경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수인역이 수인선의 역이 신흥동에 하나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요 139페이지 경제활성화 투자유치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투자유치 상담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담팀입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용직이 현재 2명이 같이 한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지역경제과 내에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투자유치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다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근무를 해서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金昌福議員 계약직이 한사람이라고 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사람은 그럼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그 사람 대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라급’에 상당하는 그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라급’

○金昌福議員 ‘라급’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한 7급 정도로 보시면

○金昌福議員 7급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공문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아마 지금 그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추진계획을 보면은 많은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데, 이거는 며칠 전에 우리가 항만공항공사를 견학을 했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국제여객터미널에 가 보니까 거기 과장님 몇 번 가 보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거기 소상인들이 사실 처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을 때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여객터미널이 남항쪽으로다가 이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지금 열악한 분위기에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을 초청을 하고 또 어떤 소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번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다 보따리 장사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다가 많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편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지실 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구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터미널 이용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익히 현황은 잘 알고 있구요. 국제여객터미널이 인천시 차원에서 남항, 송도의 남항을 매립을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 실태를 우선 지난 봄에 저희가 1차 조사를 한 번 해 본 바 있습니다. 해 봤더니 우리 관내에 중국 카페리를 이용하는 그 소규모 업체가 한 300여 업체가 연안동부터 신흥동, 신포동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업체에 한 업체에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가 거기에 중국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보따리상 말씀하셨는데 보따리상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음성적인 좀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노선에 중국 현지 가능 노선이 10개 노선이 현재 있는데 한 노선에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관련이 돼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보따리상이 각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경제는 판단을 뒤로 하고 지역경제를 볼 때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열악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만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8부두 고철부두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확장해 가지고 편의 제공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자료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더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보따리상의 무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고 입, 출입 수속 관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아주 포화 상태를 이미 지났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쪽에서 더 이상은 그 상태에서 뭐 시설을 어떻게 늘린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없고 앞으로 신항쪽으로다가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만 가지고서 지금 공항공사에서 운영을 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 쪽에 광역버스를 거기까지 지금 그 옛날 구터미널 거기서 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그 버스가 그 앞에 까지 온다고 하면은 거기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서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앞에 소공원을 좀 도로를 넓혀서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자기네들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그 쪽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서로 국제터미널하고 지역경제과의 우리 구에서 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에서, 국제터미널 그 쪽에서 먼저 그 제의를 하더라구요. 소공원 그 부분을 교통이 원활하고 화물차가 다닐 수 있고 버스가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할애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가시적으로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연안동 1터미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金昌福議員 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1터미널, 연안부두에 있는 1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여객터미널

○金昌福議員 국제여객터미널, 네, 연안부두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국제여객터미널이 2군데가 있거든요. 연안부두는 1터미널이고

○金昌福議員 연안부두에 있는 거, 연안부두에 여기말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거는 교통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추진방안은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하구요. 결론적인 거는 어떤 교통량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사가 좀 비좁습니다. 거기에 6개 노선이 지금 연안부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 노선이 매월 동시에 입선을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건물이 적다 보니까 협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보따리상을 일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배 타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작년 2006년도에 100만명이 다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그분들이 보따리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짐을 가지고 타다 보니까 많이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통만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교통분야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분야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구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캐노피같은 거, 밖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작년도에 뭐 5억인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걸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통만이라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양쪽편으로다가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은 많이 완화되고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갖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요. 도시민 농사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농사체험 유치신청 농가 조사를 한게 까치놀 섬마을 외 6농가라고 했는데 지금 6농가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사 종류가 뭐냐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까?

○金昌福議員 농사체험 유치신청농가 까치놀섬마을 외에 6농가가 있는데 이 6농가가 어떤 농사를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된 게 주로 인제 고구마하구요. 거기서 인제 고구마 캐기인데 체험을 신청한 단체가 주로 유아원 유치원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와서 큰 저거는 안 하고 고구마 캔다든가 감자 같은 거 캐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농촌을 갖다가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보통 주로 하는 게 고구마입니다. 일부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연꽃 재배도 지금 하는 데도 있고

○金昌福議員 그럼 이 분들이 고구마, 주로 이제 고구마 농사를 한다고 하면은 신청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인제 뭐 심고 캘 때까지 그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건 아니구요. 보통 이제 하루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고구마를 재배한 다음에 가을에 수확할 때 하루 와서 인제 고구마를 갖다가 수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인제 사가는 거죠. 체험 내용 비용에 고구마 5,000원씩 이렇게 그 비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상품으로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 밑에 보면 영종용유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 계획 수립을 지난 달에 한 걸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3월달에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니요. 3월서부터 인제 하는데 저희가 3월달에 선진지 시찰을 한 번 실제 농민들하고 같이 체험마을 지원한 농민하고 같이 선진지를 시찰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이거는 농사체험 테마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면은 어떤 뭐 지금 같이 그런 어떤 고구마 뭐 심어놓은 거 가서 하루 가서 캐고 캐는 거 인제 체험하고 일부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체계적이고 진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테마마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테마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테마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용유가 재개발로 수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마을 조성이라는 그런 입지조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촌 체험으로 갈 거냐,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사실 보면은 지금 중구 관내에 지금 영종도도 578만, 500 한 80만평 다시 개발을 하면서 거의 농토가 다 사라지고 있다 말입니다. 용유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무의도 하나인데 무의도 앞으로 영종 용유 무의 지역 2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 뒤편에는 하나개 해수욕장 그 뒤편 쪽으로다가는 농토가 다 사라져버린다 말이에요. 앞쪽만 남아있다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金昌福議員 그런데 거기에 까치놀 섬마을 농촌 테마 마을이 이게 인천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농촌기술센터가 직접적으로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농촌테마마을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하고 홍보해 주고 또 더 이상의 어떤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건 뭐 거기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아직 따로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농가 지원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무의쪽에는 앞으로 배를 타고서 또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삯을 갖다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책하구요. 또 구체적으로 6개소에 대한 테마마을에 대한 안내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 까치놀 섬마을이 테마마을로다가 지정이 돼서 지금 작년, 처음 2005년도에 지정이 돼서 작년도에 인제 체험관도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인천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좀 관심을 갖고 어떤 그 예산지원을 더 늘려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다가 지정된 테마마을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지금 이 계획이 까치놀만 섬마을만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같은 동기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44쪽을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보니까 26호의 마을 단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고 수지분석을 마을 농가들한테 요청을 해서 1년을 사업과 관련해서 수지예산을 분석한 데이터 같은 거를 한 번 요청해 본적이 혹시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직 그것까지는

○農政擔當金東煥 (방청석에서 답변) 비가림 재배시설같은 경우 (청취불능) 50평당 한동이거든요. 50평을 하게 되면 최고 700에서 최저 500까지

○劉建鎬議員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게 어떤 생산성 내지는 자리를 잡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기 26호 농가만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우리 영종 용유가 있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나. 맞물려서 영종동 570만평 토지 수용을 내년부터, 올해까지 농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제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50%는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업인들이 50% 농업을 상실하고 있지만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대처 농업을 해야 되는데 자립적으로 자기들의 보상 자금을 받은 걸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서도 우리 행정이나 지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에서 끌어주고 지도를 하면은 지금 우리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테마 관광농업의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또한 영종 용유가 아닌가. 먹거리 소비처로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 신도시라고 하는, 또 앞으로 570만평 운서지구, 운남지구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명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향후 어떤 대처방안 같은 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잡은 거는 아직 없고요. 방향은 어떻게 의원님 생각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8,000만원을 예산을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시도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0만평의 수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민들이 쌀농사 쪽에서 화훼나 특산물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구만 가지고 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영종도나 용유도에 대한 관광 농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우리 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145쪽 옆에 페이지입니다마는 거기 아까 그것도 역시 김정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고구마 가공업체 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저희가 관내 호박고구마가 특산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구마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외에 그 소재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농업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좀 선진지 시찰도 하고 4월달에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이 고구마를 이용한 그런 제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떠서 이렇게 말리는 방법도 있고 분말가루 말리는 것도 있긴 있는데 고구마 물량이 그렇게 남아돌만큼 그냥 고구마로서 판매하는 물량이 남아 돌만큼 그렇게 여유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갖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劉建鎬議員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영종 용유에서 생산되는 고구마가 지금 몇박스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전체적인 물량이요?

○農政擔當金東煥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같은 경우에 4,500박스를 생산했습니다.

○劉建鎬議員 4,500박스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만박스 이상이 영종도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런데 소비처로서는 고구마 생산하고 판매에서는 아직도 모자라다는 얘깁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 못 팔아서 가공을 해야 되는 만큼은 어쨌든 고구마 생산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그렇다고 영종용유가 집중적으로 고구마 전환농으로서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닌 과정 속에서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좀더 연구를 깊히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관광농업으로서는 좀 내다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볼때. 미리미리 이렇게 연구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재로서는 영종도에 고구마 생산하는 거를 충분히 판매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못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남아돌아야 가공을 하고 또 파는 가격하고 가공해서 파는 가격하고 어떤 수지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그게 나와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어떤 가공을 한다고 하는 거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긴 하는데 괜히 잘못 그것을 선정을 해서 끌고가다가 실패하면 아니한만 못하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農政擔當金東煥 (방청석에서 답변) 거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예.

○農政擔當金東煥 이번에 견학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북에 그 전남하고 전북쪽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전남 전북에 고구마 가공공장이 한 서너군데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 약 10억에서 1억까지 지원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에 비해서 생산능력이나 모든 관계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거의 파산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온 결과로 볼 때는 가공공장 보다는 좀 더 질높은 고구마를 생산해서 판매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다녀오셔서 결국은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단기 수입액이 나지 않는다고 미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오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하여튼 고구마는 정착이 되지 않았나 영종 용유가 고구마 사업은 충분히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하나의 어떤 특화상품으로서의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내지는 연구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발전소기금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劉建鎬議員 작년도에 영종도에 약 1억여원의 돈을 지원하려고 하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결국은 올해로 이월이 돼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계획 내지는 올해 지원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작년에도 시내권은 우선 각 동에 3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안내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지원이 약 1억원이 조금 못돼서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劉建鎬議員 9,800만원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 자금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인제 이월을 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지원은 아직 저희가 지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원 내역은 아마 거의 작년도와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곧 이제 4월, 5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한테 구체적인 통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통보가 있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지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는 다시 계획을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이거 관련해서는 김정헌 의원이나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매년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나눠주자고 할 정도로 개인한테 나눠주라는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눠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자금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한 마을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저는 정말 깊이 연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자금이 들어감으로써 영종도 일원 주민들이 경제에 아니면 후대에 꼭 필요한 자금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이 발전소기금은 성격은 피해보상 성격의 기금이 보조금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종의 주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소비성의 또 낭비적인 그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은 물론이고 여러 계층의 영종 구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7쪽에 축산업 지원 관련해 갖고인데요. 일단 그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은 영종용유 지역으로 일단 생각되고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영종에 어떤 사유였던간에 지금 가축농가가 상당히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닭이라든가 염소, 사슴,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생긴 건 사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축산업 지원관련해서는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면 참고로 하는데 지금 이게 지장물 조사가 7월 8월경에 끝나게 되면 상당 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가축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보상을 받을 경우.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바로 주민들이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팔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가축이 보호를 못 받아서 유기되거나 아니면 그냥 죽고 폐쇄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일단 주민들이 축산업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여기 가축현황보다는 좀 더 많은 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문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후에 그 판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과장님 지금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종용유 지역에 지금 지장물 조사가 7월에 끝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미FTA가 체결된다 한․중이다 한․일이다 필리핀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칠레와 FTA가 체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과일의 생산단가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돼지같은 거 여섯농가에 280두수면 48두 정도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한․미FTA가 체결되고 인제 한․중에 FTA 금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나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거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갈겁니다 이제. 사용농가한테 지원이 갈 때는 전업농으로 유도해 주는 게 바람직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미리 입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에 중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있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金桓議員 그게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추진위원회요?

○金桓議員 예. 그 3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 조례를 보면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그 재래시장활성화 그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10월 26일부로 이게 확대가 돼 가지고 상권활성화에 대한 조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를 조만간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아니 이게 당초에 제정이 2002년도인데 지금 2007년도면 5년 동안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해 놓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안하고 지금까지 넘어오다가 지금 개정한다는 얘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니 그 법 자체가 작년에 개정이 되었단 얘기죠. 이게 먼저는 재래시장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활성화 조례인데 이게 인제 상점가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재래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가 전체를 포함하는 활성화 조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金桓議員 조례가 바뀌었다고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金桓議員 글쎄 그 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고 안하고는 현재 있는 조례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3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桓議員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지금 5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구성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그 지원조례를 보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축제행사 지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 이것은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원형태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金桓議員 아니 추진위원회도 없이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이거는 특별하게 무슨 다른 활성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비로서 하는 위탁을 해서요

○金桓議員 여하튼 지원이고 이게 위탁하곤 관련이 없죠. 지원해 주고 하는 건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맞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그 자체가 여기 보면 축제행사지원, 구조물 정비, 이것도 역시 재래시장을 갖다가 육성하는 지원 방법에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해당이 되느냐,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지금.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보조금으로 지원해가지고 한 사업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金桓議員 여기에 무슨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거기 시나 국비로 보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러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거 보다는 저희가 직접 보조를 집행했기 때문에

○金桓議員 거기 보면 축제행사 지원이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어시장하고 세군데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 보면 재래시장이 송월하고 저기도 아마 표시가 돼 있어요. 수인곡물시장도 보고에 나온걸 보았는데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거기는 재래시장 범주에 좀 거기 인근

○金桓議員 허가도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3,000만원을 축제행사 지원인데 어디 어디에다 지원할 예정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세 개로 돼 있기 때문에 세군데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세군데만 1,000만원씩 한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예산하고는 별도로 떨어진 거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건 별개입니다.

○金桓議員 별개로 된 거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이건 꼭 축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축제말고 다른 홍보나 행사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金桓議員 예, 알았어요. 139페이지 경제활성화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조례가 있어서 저걸 했어요.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1년도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위원회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회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작년에 한번 했죠.
(방청석에서 “2회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金桓議員 거기에 지금 안건이 뭘로 나왔어요? 내가 왜냐하면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돼 있는데 물론 이 기금 설치하곤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 활성화 방법도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을 거다 이거에요. 구태여 용역을 갖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걸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물어 본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아, 용역 발주한 그 부분 연계해 가지고요?

○金桓議員 예. 그거는 의논의 대상 충분히 되잖아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되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그 이유는 구비가지고 용역을 한게 아니고 국비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사업비가 그냥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지 좋으냐는 그런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발주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중구 본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융자를 해 주도록 되는 조항에 시행규칙이.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

○金桓議員 여기 뭐 기금은 현재 없을테지만 융자를 해 주거나 알선해 준적이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건 융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금고 작년같은 경우는 한미은행이고요 올해부터는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은행에 융자를 원하는 그 상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럼 추천하게 되면 은행에서 그 돈을 갖다가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가 대략 한 7-8%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4%를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金桓議員 그게 작년도에 몇 건이나 이루어졌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 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은행에서 까다롭게 한다든지 담보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金桓議員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활성화 되도록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행에 협조요청도 하고 하는데 그 돈을 직접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를 보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원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 저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金桓議員 거기 나왔어요? 몇 건이나 돼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23건을 해가지고 6,900만원이 지금 나간게 있구요. 소상공인은 지금 작년에 없습니다.

○金桓議員 도시가스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한 가구당 300만원씩

○金桓議員 3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그 관계이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지금 도시가스 관계보다도 난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그런 건수가 있느냐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도 없다 하면은 사실상 이게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한미은행에서 담보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金桓議員 네, 알았어요. 그 다음 141페이지 가스안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몇 %나 되고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작년에 75%, 금년도 80%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金桓議員 지금 도시가스기금 대출해 준거는 저기 뭐 알려졌으니까 저기한데 지금 거기 연안동이죠, 연안동에 도시가스 그거했죠? 연안동에 내가 뭐 지난 번에도 한 번 저걸 했는데 연안동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좀 해 줬으면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답변이 뭐 금년도에 계획이 안 들어가서 못해 준다, 내년도로 민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 했어요. 그러면 매해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 해 주기로 어디 지정된 데가 있어요? 어디어디라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게 그 계획은 도시가스 삼천리에서 계획을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다음 해에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익년도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 사항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선 도시가스를 설치하게끔 요구를 하는데 그 계획에 인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연안동 (청취불능) 대해서 아마 이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한테 그런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올 금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켰을 텐데, 그걸 아마 미리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그 가스 회사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직접 내가 듣지는 못했지마는 위에서 저기가 내려와서 가스를 많이 쓰게 되면 금새라도 설치를 해 주는데 이거 뭐 밑에 난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저기 설치를 갖다가 금새 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해, 금새 해 주고, 지금 연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답변에 모순이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런데 민원요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사업 순 이익을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인제 우리는 구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걸 적극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닌 추가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업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민원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이익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하나의 공익기관이니까 한 번 삼천리하고 다시 한 번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답변이 없어놓으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금년도에는 도저히 안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거기가 삼천리가스가 나름대로 확실하게 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그 정리가 되는 대로 곧 서면으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부탁 좀 드릴께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桓議員 그 다음에 146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상기관이 19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기서 신청을 한 데가 19군데란 얘기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이것이 우리 관내 학교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원래 인제 저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대상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부터는 그것도 시에서 다 넣자 그래 가지고 19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관내 89개소가 돼요. 유치원서부터. 그런데 19개 결정하는 거는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별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대상 기관을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金桓議員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11군데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2군데밖에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고등학교는 11개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2군데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 쪽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서 결정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저희 그 내용을 직접 추진, 결정하는 과정은 전혀 개입이 안 되구요. 시에서 직접 결정해 가지고 시비까지 시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金桓議員 시비까지 내려왔는데 구비도 들어가는데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100% 시비라면 별 문제지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金桓議員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산업자원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 도시, 삼천리도시가스 팀장하고 인제 통화를 하고 또 적극 협조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인제 상담 관계자하고 다시 한 번 방문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가 구는 지금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구도심권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항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지역경제과하고 항만공항수산과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 또는 협의 체계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당연히 항만수산과 뿐만아니라 당연히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같은 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간혹 보면 예를 들면 같은 도시국이라도 과장님들끼리 이렇게 좀 엇박자를 느끼기도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8부두 문제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항만공항수산과하고 어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상당히 괴리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어떤 한 국으로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인제 그 방향이 있는데 또 항만수산공항과는 또 과대로 방향이 또 있습니다. 그게 서로 협의 협조가 됐다면 어떤 비슷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떤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관련된 과끼리 좀 자주 회합을 가지셔가지고 정말 공동체적, 혼자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치면 훨씬 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좀 협의, 협조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초도방문을 하면서 신포동 주민이 건의 했던 사항에요. 이게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라운 볼링장 뒷길 도시가스 배관 공사시 전산 지중화 병행 실시하고 또 신포동 항동 1가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 도시가스 공사 요망을 했는데 이게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이루어졌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다 됐는데요.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올해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크라운 볼링장 뒤 쪽에는 도로굴착 관계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굴착만 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즉시라도 가능한 사업인데 도로 부근에 아마 포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굴착하는 게 좀 허가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더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거 건의했던 민원인한테 어떤 뭐 내용통보를 좀 해 주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빨리 놓도록 올해 사업물량은 확정이 됐는데 시기가 조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가지요. 147페이지 축산업지원 및 가축방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으로다가 지금 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196두에 개가 186마리, 고양이가 10마리인데요.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유기동물이 숫자가 줄어들 거고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유기동물 방기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2,6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예산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저희가 우리 수의사가 지정 수의사가 우리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수의사로 하여금 민원이 접수가 된다든가 유기동물이 발견되면은 수의사가 조치하도록 해 가지고 수의사에게 한 건당 인제 뭐 얼마씩 지불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건당 얼마에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農政擔當金東煥 (방청석에서 답변) 두당 10만원씩입니다.

○金昌福議員 두당 10만원씩이요?

○地域經濟課長河承甫 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부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건 나중에 추경에 판단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두당 10만원이면

○農政擔當金東煥 금년에 260두를 계산을 하고요.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가 780만원이 배정됐는데 시비가 너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182만원 들어갔습니다.

○金昌福議員 예상,

○地域經濟課長河承甫 예산이 사실은 시․구비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金昌福議員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불이 됐습니까?

○農政擔當金東煥 작년도에 저희가 196두, 2,679만 1,000원을

○金昌福議員 얼마요?

○農政擔當金東煥 2,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00 몇 두요?

○農政擔當金東煥 196두요.

○金昌福議員 두당 10만원이라며?

○農政擔當金東煥 두당 10만원씩인데요. 살처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비하고 살처분비가 있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대기하는 기간에

○地域經濟課長河承甫 한 달 동안 보호 했다가 처분하거든요.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金昌福議員 좀 쉬세요.

○議長李勝彦 환경위생과가 도시국에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1,454건에 2억 9,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동차는 1만 7,956건에 11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4월중 제1기분 징수 및 체납처분 하고 2007년 7월 제2기분 부과 및 징수하고 체납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7개 유형에 345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배출업소는 62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 우심업소 중점관리 체제 운영으로 환경오염 우심업소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약 36개를 선정 관리하며 목재 야적장 실태조사를 25개소 20개소로 파악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취약 고질적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이전폐쇄를 적극유도하며,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 시설 개선 및 보관량 최소화 유도, 수피 재활용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원목 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사전 예방, 영세사업장 폐기물 관리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무의도 10통과 11통,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원 고갈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식수 및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관정개발 및 물탱크 용량 확보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3월까지 관정 및 물탱크설치 공사 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4월 중 공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07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하단에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중구소식지에 홍보하였으며, 공동주택 가정용 용기를 40개 배부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훼손, 파손된 용기를 점검하여 17개소를 교체 하였습니다. 156쪽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추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소형 용기에 대한 수시점검과 중간거점 수거용기 120ℓ짜리 세척,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홍보와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기기 1대를 무의도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57쪽 환경 취약지역 종합 정비는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새봄맞이 범구민 대청소, 환경 취약지역 집중 정비, 전략지역 정비, 환경취약지역 기동반 순찰 확행, 청소차량 보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 전개, 청결 활동 전개, 지역적, 계절적, 전략적으로 취약지 중점 정비 활동 강화, 체계적인 환경취약지 관리를 위한 기동대 운영과 신속한 정비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환경취약지역 주변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무단투기 야간단속은 6회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19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월 중에 감시카메라 설치된 동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구․동 합동단속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날 집중 실시하고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159쪽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규제대상 업소는 2,655개소이며, 규제대상은 식품접객업소는 1회용컵, 나무젓가락,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 도․소매업소는 1회용 비닐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1/4분기 지도․점검은 238건을 실시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7건에 65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쪽 식품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조형물 3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중 모범업소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2007년 6월 신규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재정비하고 2007년 9월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2쪽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사항입니다.  대상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110개소이며  표시사항은 생산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중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년 5월 실명제 실천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며, 금년 7월까지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704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급식소 3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79건의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학교 주변 접객업소 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소 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손씻기 시설 지원, 취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식품 수거․검사를 약 390건 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2,832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11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이행여부 확인을 26개소, 공중위생업소 24시찜질방에 대한 지도점검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추진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을 연중 철저히 실시하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2쪽에 관한 내용인데요. 환경오염 문제가 사실 우리 8부두 쪽에 고철부두가 지금 북항으로 가면서 그쪽에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이외에 아까 원목부두나 석탄부두 우리가 며칠 전에 항만공사를 견학을 했었는데 내항을 한바퀴 돌고 석탄부두까지 갔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내항 안에 사실 그 화물적치가 돼 있는 구석구석마다 사실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그거는 뭐 내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없겠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구에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대신 업체와 협력해 가지고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합동청소토록 행정지도 해 갖고 현재 내항을 두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 업체 동원해가지고요.

○金昌福議員 지금 사실 고철부두가 가면서 이쪽에 미세먼지가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계속 다른 잡화나 원목이나 이런 모든 걸 하역하는 과정에 분진이 사실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 중구관내 쪽으로다가 그게 날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항만공사하고 또 그쪽에 선사나 이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분진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昌福議員 석탄부두를 가 보았는데 거기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게 이중 분진망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 보면 지금 양이 많이 적치가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건조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그 먼지가 사실 연안동에 있는 연안 항운아파트로 해서 우리 이쪽 시내권까지 이게 충분히 날아오고도 남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 분진망이라고 하는 게 높이가 뭐 내가 볼 때는 한 10m? 그거 뭐 10m도 안되죠?

○劉建鎬議員 5m도 안돼요.

○金昌福議員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보았을 때 그냥 그쪽에서 이런 방비를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 황사가 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와 갖고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석탄먼지가 분진이 이리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석탄부두 주식회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로다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석탄부두는 지금 그전까지 4만평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2만 5,000평으로 일단은 줄여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우리가 석탄부두 요구를 2만 5,000평 줄인 거 반으로 1만 3,000평 줄이라고 내년까지 줄이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석탄 야적은 현 물량 들어오는 1년에 백만톤, 그대로 인데요. 백만톤 물량이 땅에 그동안은 약 하루에 12만톤 까지도 야적상태로 있었는데 그런 야적을 15일 이상 못하게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야적 15일 이상되면 (청취불능) 그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시키도록 했고 지금은 약 향후 3개월 유예기간을 주어 가지고 1만 2,500평으로 줄일수 있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현재 석탄부두에다 요구하고 향후 우리 구의 방침은 석탄부두 나가는 게 폐쇄가 원칙이니까 나갈 거 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요. 그날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석탄부두가 고철부두 같이 다른데 전부 다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희망이라도 갖는데 그날 이야기 하는 거를 보니까 딱히 어디 갈만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다가 보았을 때 그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하게끔 그렇게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뭐 돔으로라도 안 되면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중구 전체의 구민들을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라도 그 방진시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157페이지요. 환경취약지역 종합 정비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에 연안아파트 주변하고 뭐 고속도로 IC 철로변 터미널 공원해서 이 방치폐기물이 연안아파트 주변은 13톤, 이 고속도로 터미널 공원 주변에 방치한 폐기물이 18톤 이게 31톤이 나왔는데 이건 다 치우신 거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다 치운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 처리비용은 어디서 우리가 구에서 다 부담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다 구에서 부담합니다.

○金昌福議員 이것이 이런 방치폐기물이 왜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발생이 되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일단은 거기까지 행정력이 덜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안부두 일억조 근방에는 일단은 사업장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폐기물이 겨울 내 많이 쌓여가지고 모여든 상태입니다.

○金昌福議員 31톤이면 5톤차로다가 여섯 대 분량이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엄청난 양이 이렇게 쌓이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보다는 그 쪽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보았을 땐 주민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화물차량이나 이런데서 다 버리는 거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쪽이 화물차량 기사들이 거기 주차시키면서 버리는게 좀 많습니다.

○金昌福議員 계도나 주의를 시킬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막연한 거네요 보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참 문제네 이거.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일수 있는 방안을 이쪽에다가는 CCTV같은거 설치가 불가능 합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쪽에 CCTV 설치 대상지가 현재 관내 41개 있는거 전부 재조사 해 갖고요. 금년 하반기 설치대상이 동별에서 신청 받아갖고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단 해당 동사무소하고 설치에 효과성을 봐야 되겠어요. 이게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주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에 싣고 왔던 것들 차에 있던것들 쓰레기 밖에다 털고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사실 그쪽 주변 이렇게 돌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상 환경개선을 하기위한 노력을 어떤 쪽으로다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방안을 대책을 아마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163쪽이요. 지금 즉석판매가공업소가 122개로다 나와 있네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122개 업소가 즉석 판매를 제조를 하고 가공을 한다고 하는 건 뭐 어떤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즉석 판매는 두부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뎅이나 그런 것들을 즉석 팔아서 판매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반찬류 같은 거 판매하는 행위,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학교 주변에도 많이 오뎅같은 거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 갑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건 분식집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즉석 제조가공식품이고요 이건요. 그건 단순 조리류에 속하기 때문에요.

○金昌福議員 그럼 이건 뭐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대부분 위생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죠. 갖추어져 있고 저희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위생시설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재료하고 사용하는 물에 대한 것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다음에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고 했는데 건강식품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건강식품이 보조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보조식품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昌福議員 이런 것은 내용물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걸 검증할 방법은 사실 구에는 없는 거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구에서 검증하지 않고요 식약청에 등록돼서 판매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에서 내용까지 검증하는 건 없고 그 사람들이 판매소를 구에 등록을 시켰냐 안했냐. 그 다음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파냐 그 사항에 중점되고 이게 또 약국들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약국도 포함 돼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거 대표적인 예로 글루코사민이나 그런것들은 지금 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아, 그래서 판매업소를 지금 숫자를 적어 놓은 거로군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창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석탄부두에 관한 건은 그걸 한번 협약을 한번, 협약보다도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 준설토 투기지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위에다 이렇게 적재된 상태에서 여기서 암만 거기다가 분진망을 만들고 철로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더만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면 사실 김창복 의원 얘기대로 분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스킬같은 종류들 보통 움직이는데 거기를 지하 4만 5,000평 중에서 한 만평이나 만 5,000평 정도를 밑으로 파서 거기 토사는 거기 준설토라든가 거기 물류 단지를 만드는데 거기가 토사가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로 쏟고 지하로 깊이 파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석탄은 우리 산업원자재라서 필요한 거지만 또 그게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사장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하면 청라지역은 금융 단지로 돼 있고 송도지역에도 못가고 지금 동구에서 우리가 북항으로 이전했을 때 고철이 다 갔을 때 동구에서 얼마나 고철을 인수해 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거는 그런 방향은

○議長李勝彦 지금 영흥에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돼 있답니다. 거기를 한번 가 보시고 그런 방향을 연구 검토 좀 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 석탄부두는 저희가 영흥에서부터 다 갔다 왔고요.

○議長李勝彦 예, 거기 그렇게 돼 있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석탄부두는 폐쇄가 원칙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폐쇄가 원칙이고 석탄이 인천 지역에 사용되는게 없고 동해쪽에 사용되는 현대시멘트 시멘트회사들이 사용되는데 동해 관련이 없으니까 동해를 통해서 들어오는게 저희 구 방침이고,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석탄은 경인지방에 STX(안산열병합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가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경인지방에 영흥화력발전소 사용하든지 이 석탄부두 폐쇄하라는게 방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석탄부두 그걸 부두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항만청에다가 갖은 핑계 다 대는데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석탄부두 폐쇄로 나가고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그렇게 되면 좋긴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지금 석탄부두 관계를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셨고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차로 만들었는데 기차에 이걸 방진망을 덮어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방진망을 어떤 데는 덮은데도 있는데 어떤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달리니까 먼지가 석탄 먼지가 또 날리는 거에요. 여기 삼익아파트하고 구터미널 있는데 그쪽으로 기차가 지나가니까. 석탄 싣고 와 갖고 그리로 지나가서 용현동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인천역으로 나가요. 그런데 차 보면 차 위에 방진망을 안 덮고 그냥 운행하고 있다고. 일반 화물차 같은 거 모래같은거 실으면 방진망을 이렇게 덮어씌우는데 이건 기차가 돼서 그런지 그걸 안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놔두는 것도 문제지만 싣고 운반하는 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것도 조치했습니다. 조치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경화재로 해 가지고 석탄자체가 이게 날리지 않습니다. 이게 경화제라 해서 거기다 이제 응고제를 뿌렸기 때문에 석탄 맨 위에 거는 굳어 버렸습니다. 굳어서 뿌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안 날리는데 문제는 화물차 옆에 양쪽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날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 옆에 있는 것도 깨끗이 청소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위쪽에는 경화제를 뿌리다 보니까 석탄을 똑같은데 뿌리다 보니까 날리지는 않더라도 양 석탄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날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날린다고 얘기 들어갖고요. 경화제를 하면 노란색이면 색깔있는 거를 뿌려갖고 주민들한테 이거는 날리지 않는다는 거를 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金桓議員 그래도 뭐 계속 저기하면 저기 신흥동 그 쪽 일대 있는 데는 석탄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기차길 그 쪽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151페이지요.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부과만 나와 있고 징수는 안 나와 있어요. 100% 다 징수된 건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현재는 부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면은 징수 사항이 현재는 집계돼 있구요. 올해는 1분기는 처음 이제 부과한 겁니다.

○金桓議員 아니, 그런데 과년도 체납분들도 있을 텐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냈기 때문에 이거는 2007년 부과했기 때문에 그 때 자료 못 냈습니다.

○金桓議員 부과도 좋지마는 이거 158페이지에 또 있어요. 과태료 부과, 신고보상금 지원, 신고 보상금 지급한 거는 여기서 막바로 현금으로 지불했을 거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랬습니다.

○金桓議員 이게 과태료 부과 200만원인데 200만원이 다 징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향후 자료 뽑을 때는 그렇게 뽑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작년 159페이지도 나와 있고 작년도에도 아마 본 의원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그거를 거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얼마나 부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한 거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징수금액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163페이지요. 그 동안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수거 검사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식품 수거검사 7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만 했는데 79건 검사했는데 이상이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이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金桓議員 79건씩 했는데 1건도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이네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저거하지만 여기 뒤에도 있고 우리 구청 뒤에도 있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함이 이렇게 서 있고 옷 같은 거 재활용품을 넣는 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허가사항입니까? 그건 어떻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현재는 아는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구요. 재활용하겠다는 단체들이 2001년도에 신청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이게 놔도 좋은데 뭐 재활용하겠다는 거는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큰 대로변에다 놓여있는 데가 있어요. 골목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 놓으면은 괜찮은데 어떤 데는 대로변에 놨는데 이게 버리지 못할 것들 해서 앞으로 삐죽이 나오고 말이지. 상당히 보기가 흉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게 되면은 우리 구 지역을 쓰게 되면 점용료 그런 관계는 해당이 안 돼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 당시 2001년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재활용에 대한 의식강화 차원에서 그 사항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고 건설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그거는 재활용 쓰레기로 안가고 재활용되면은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드니까 면제시켜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면제시켜주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金桓議員 물론 점용료 관계는 건설과하고 관계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건설과에다 저희 과에서 요청을 해 갖고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로변에 있는 거 한 번 실지조사를 한 번 하셔갖고 대로변에 있는 그거는 가능하면 골목길 같은 데, 차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로 옮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그거를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얼마씩 또 비용을 내고 뭐야 수거료라고 하나, 우리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수거업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수거업체에서 얼마를 보조하고서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구에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없지만 길거리에 있는 것만은 대로변에 있는 거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한 번 파악하셔갖고 한 번 전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흥동 쪽이나 저 쪽, 율목동 그 쪽 큰 길 옆에 대로변에 그게 서 있는 걸 여러 개를 봤는데 한 번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입니다. 152쪽 환경오염원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우리 구가 환경 공해배출업소라든가 뭐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리라고 믿고요. 폐기물 처리 업소가 폐기물을 처리 하면서 거꾸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엊그저께 연안부두를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되거나 미비된 거를 제가 일부 봤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구요. 현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반 조건이 맞으면은 신규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폐기물 처리업소에 저희 구에서는 인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무조건 안 해 주는 건가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正憲議員 부지가 있거나 자격요건이 맞아도 안 해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다 있어도 구 방침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폐기물 업체를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 관련해 갖구요. 지금 환경감시나 무단 쓰레기, 공무원들 말고요. 명예감시원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나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현재 명예감시원 체계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 80명의 명예감시원을 해 놨는데요, 실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영종같은 경우나 용유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서 그 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구요. 또 그 분들이 무단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 이제 폐기물을 폐기할 경우, 아무 데나. 이럴 경우에 이 분들한테 역할을 주면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의 힘도 좀 덜고 또 이런 사례도 많이 적발함으로서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 창구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환영을 하죠. 얼마든지 명예감시원증이야 과장님 전결 사항으로 발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은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니까 많이 아시는데 그 분들이 구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종 용유 지역에도 환경명예감시원 대상자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행정기관 수준에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金正憲議員 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적어도 그 쪽에 관심이 있고 깨끗이 마을을 지키겠다 의지가 있으면 명예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언제든지 그런 증도 주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식품 생산자 실명제 관련해서는 이건 인센티브 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법규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의 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즉석 판매점 중 두부나 오뎅이나 반찬류가 그냥 일반 소비자들, 그냥 팔면은 나중에 사서 누구한테 샀는지 모르니까는 거기다가 생산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써 놓고 소비자들이 갖고 가게끔 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회사 누구한테 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생산 판매자가 자기 이름하고 생산업소명하고 주소가 가니까 좀 더 위생을 깨끗하게 관리할까 해 갖고 하는 제도입니다. 법규 사항은 아니구요.

○金正憲議員 네, 이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질의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견학갔다 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연안부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아파트 뒤가 어떻게 보면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연안아파트 뒤에는 보세 창고를 비롯해서 거의 개인 기업체거든요. 혹시 그 개인 기업체 자기 집 앞의 청소는 어떻게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강제성은 없어갖구요. 1사 1클린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청취불능) 보세창고들, 앞에 도로를 자기 회사 담장 있는데 까지 해서 좀 청소 협조 요청하게끔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곧 있으면 해사업체들하고 보세창고 업체들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구 계획에 1사 1클린제를 우리 구도 실시할 테니까 기업체들에서 좀 자기 담장 있는 데를 맡아주십사 하고 부탁 회의를 곧 있으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뭐 사회에 공헌은 못할 망정 자기집 담 옆에 인도에 풀이 나 있어도 그 풀을 안 뜯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그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해도 전부 지금 구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인제 구 전체적으로 청소할 때 말고 동에서 청소할 때 동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업체 좀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같이 청소한 적이 있거든요. 기업이 그래도 좀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적극, 청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하더라도 청소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걸 계획하고 현재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뭐 연안부두에 관련된 문제는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고 또 열심히 해 주십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네, 김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어떤 제안인데 쓰레기 봉투에다가 홍보물 광고 같은 거를 게재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사항인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몇군데는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종량제 될 때도 처음 시도를 해 봤었고 해 봤었는데 여직까지 전부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지 이제 해당 업체에서 쓰레기에다가 기업광고하니까 이미지, 처음에는 행정관서에서 요청하니까 호응을 해 줬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철회되고 해서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이미지가 나빠서 아직 쓰레기에다 기업광고 실지 하는 사례는 전국적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을 최초 할 때 부터 계속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요.

○金桓議員 그걸 위해서 우리 구의 조례도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에요. 광고물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광고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金桓議員 광고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회사만이 아니라 무슨 공익관계로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을 텐데. 하여튼 한 번 연구검토나 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기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3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植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1페이지 항운아파트~제1투기장 도로개설부터 188페이지 사동 주유소 주변 하수관거 교체까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되며, 규모는 길이 1,145미터에 도로폭은 3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6억 9,500만원, 전액 시비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5일자 세출예산이 재배정 통보되어 2007년 사업비로 20억 1,700만원이 재배정되었으며, 2007년 1, 2월중에 일상 감사를 마치고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6월까지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이전협의 등을 통해서 금년 12월까지 총 사업연장 중에 5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투자 심사에서 시비확보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로 가결되어 2007년 2월 시비 5억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추진 계획은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일상감사 후 공사발주 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벌크터미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유지 반환요구가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 것으로 위치는 북성동1가 월미공원 입구 주변으로 규모는 길이 150m에 폭은 20m, 사업비는 6억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4월과 5월에 제3차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인천항 제6부두 배후도로 편입부지 처리방안이 논의되어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조기 개설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2007년 1월 시비보조금 6억원을 교부받았고, 유관기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월미공원조성 관련 주차장활용 여부와 기 결정된 도시계획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가진 후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통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안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의9통 실미도입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실미도 입구 삼거리 대형차량 회전 불편과 성수기 차량 정체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길이 70m에 대해서 폭 2.5m 내지 6.5m를 확장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중구의회 임시회 때 김창복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사업으로 즉각 경제청과 사전협의를 하여 금년 3월 14일자 실시설계용역을 끝냈으며, 공유수면매립 협의가 끝나는 대로 4월 중 착공해서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성동 축협중앙회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105-41번지 일원, 구 해양경찰청 담장 옆길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은 6내지 10m에 길이 203m이며, 사업비는 1억원 구비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끝낸 상태이며, 문제점에는 당초 계획은 130m만 개설코자 하였으나 용역실시 결과 연결해야 하는 하수관로 내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하수처리가 불가해서 연장 70m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늦어도 7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신청과 보상협의를 끝내고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항만주변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항만 주변 정비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도시환경이 열악한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축항로와 서해로,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코자 하며, 길이는 2,950m에 인도폭은 4내지 5m이며,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우선 금년에는 연안사거리부터 한라중공업까지 인도 500m를 4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이후부터는 시비 등을 보조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에 항만주변 인도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용역 보고회를 갖고 설계용역을 준공 후 5월경에 1단계 구간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7페이지 용유11통 비법정도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종합 개발 사업으로 무의도 9번지 광명항 부근 삼거리가 도로 협소로 인해 대형 차량 회전 불편 등 성수기 차량 정체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길이 180m 구간에 대해서 폭을 4.4m씩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47만 4,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7대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공유수면 매립관련 협의와 국시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사항들을 추진했고, 금년 2월과 3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내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전력선 지중화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전선류와 전신주를 제거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해안동 및 해안길과 기호일보 앞에서부터 신포동 공영주차장까지이며, 규모는 길이가 850m에 폭은 4m 내지 15m,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시비 6억,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12월에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달 3월까지 지중화사업 분담금 관련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서 분담금 부담율을 50%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4월 중에 한전측에 분담금을 납부해 주고, 5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금년 12월 이전에 시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도원동야구장주변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규모는 야구장 주변 도로의 가로등교체 30본과 노후된 선로교체 1,400m이며,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10월에 관내 노후․훼손 가로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3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추진계획은 4월중에 유관기관 협의 및 일상감사를 계획하였고 5월에 착공하여 7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같은 해 12월에 부족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면서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금년 8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본 공사는 2006년 11월 21일자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월미지구지구 단위계획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변경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설명회를 가진 후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적극 사업을 추진하여 8월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항동7가 소2-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후 같은 해 9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에 인천시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12월 15일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어서 금년 1월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의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하수관을 180m 매설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중에는 상수도, 냉동창고 등에 지장물을 이설하면서 시공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 하수도 매설 및 포장을 실시하여 금년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여고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에 부족사업비로 시설비 1억 8,000, 보상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시설비 1억 8,000만 추가 확보하여 같은 해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은 금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1회 추경에 보상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마치고 금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소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상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주 14명 중에 10분이 협의를 한 상태이며 편입필지로는 사유지 23필지 중 15필지가 보상협의 된 상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중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도 금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일원 하수관 조사 및 준설사업입니다.  위치 신흥동 7-202번지 일원으로 주요내용은 CCTV와 육안으로 관로 내부를 준설과 병행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중에 계약 및 공사를 착수해서 8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구 보건소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규모는 내부 직경 Ø450mm~Ø600mm 흄관 1,700m에 대해서 내부를 공사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비굴착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서 주민 불편을 없앨 것입니다.  이 공사도 4월중에 착공해서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구청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앞에 공사와 마찬가지로 노후 훼손된 흄관 2,000m를 비굴착 공법으로 내부를 보수하게 되며 4월 중에 착공해서 8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동주유소 주변 하수관거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사동 26-19번지 사동주유소 뒤편 골목도로이며 규모는 기존에 사각배수로 400m를 Ø600mm 원형관으로 확장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달에 계약의뢰하였고 4월중에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건설과는 하시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보고하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금년도에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전년도에 작년도서부터 시작되는 그 전에도 있었을수도 있겠지만 계속사업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보고드린 자료 중에서 7건

○金昌福議員 지금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여기 보고한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昌福議員 이외에는 없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계속사업으로서는 맨 첫장에 있는 항운아파트 제1투기장 간 도로개설 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인제 도로개설 공사들이 보상협의 지연 이런 관계로 금년으로 넘어오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지금 계속사업들이 어느 정도 공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 예산집행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준공예정일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별도로다가 서면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172페이지에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유공원으로 해서 차이나타운 인천역 월미공원 월미문화의거리까지 돼 있는데 지금 기존도로 옆에다가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물론 이제 인도 부분이나 물론 부득이하면 차도로다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용역을 줘 가면서 구체적인 거는 노선을 별도로 한번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는 모노레일 전차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노선 선정을 하려면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자유공원서부터 지금 이 코스로다 한다고 하면 굉장히 도로폭도 좁으면서 지금 월미도 8부두 지나서부터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인제 넓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보았을 때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인천역 여기까지는 월미공원 입구까지는 도로가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다 설치를 한다고 하는건 이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建設課長安明植 자전거 도로가 인제 보통 폭을 넓기를 1.8m를 잡고 좁게는 한 1.5-1.8정도 되기 때문에 다만 인도 부위를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될 겁니다.

○金昌福議員 왜그러냐면요.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 자전거도로가 이쪽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부딪치고 넘어지고 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보았을때 자전거도로가 지금 1.8m라고 그러셨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議員 그거보다 아마 노폭이 더 넓은데도 그런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상하의 선을 그어줘야 아마 안전하게 갈 때는 왼쪽, 가는 방향은 왼쪽 오는 방향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차선같이 이렇게 중앙선을 긋는다고 하면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8 정도에다가 그렇게 또 선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된단 말이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자유공원에서부터 월미공원 입구까지는 도로폭도 사실 좁고 주차돼 있는 차량들 뭐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자전거도로로서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또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나중에 추후에 예산낭비로다가 예산 낭비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이걸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建設課長安明植 저희도 그전에도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한동안 이렇게 막 시에서도 예산까지 줘가면서 막 이러다가 어느날 또 멈칫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와서 행자부다 뭐 각 기관에서도 자전거를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같이 자전거가 정착화가 돼 버리면은, 어느 곳을 가 보니까 자전거 우선이더라고요. 사람하고 부딪치면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쓴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가 우선 인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용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金昌福議員 이게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는 차량이 전혀 다니지 못하고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현재 우리 같이 여기 코스대로 가면서 기존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하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보았을 때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철저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좁은 여기다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먼저 갖고 검토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78쪽 전력선 지중화 연계해 갖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역사문화의거리 관련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 구 분담금 부담률이 50%가 인제 고착화 된 것 같은데요. 거의 정해져서 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네, 거의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협의를 해 오면서 거의 한전계획하고 한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부담을 할 게 없는데 한전계획이 없는 경우 저희가 요구하든지 그렇게 되면 50% 그렇게 저희가

○金正憲議員 한전이 지중화 계획이 있으면 한전이 전액 부담을 하고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正憲議員 한전보다 우리가 먼저 사업을 정하면 그거를 먼저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建設課長安明植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서지구 같은 경우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100% 우리 구가 부담을 합니다. 이 지중화사업 부분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課長安明植 글쎄 거기 운서지구

○金正憲議員 예, 운서지구요.

○建設課長安明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金正憲議員 아니 어차피 우리구가 계획을 해서 일을 하는데 같은 대상이 한전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는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운서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그렇고

○建設課長安明植 운서지구 같은 경우가 무슨 구획정리를 특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일단을 분담금을 100% 납부된 상태에서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제가 구획정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마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金正憲議員 특별회계요?

○建設課長安明植 예, 구획정리 사업

○金正憲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1쪽에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추진하면서 시작해 갖고 착공 시기가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빨랐습니다. 이게 보면.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議員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사업비에 혹시 가감이 있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이 사항은 이게 작년에 저희가 관광개발과에서 용역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그 용역이 아마 거의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월미지구단위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중으로 또 용역비를 들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 증감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증감 사항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여기 보고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고 일부 있다는 말씀이시죠?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正憲議員 얼마나 되죠?

○建設課長安明植 도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설계 내용상으로 +, - 사업 세부적인 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거고 큰 틀은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建設課長安明植 예. 그 자재같은 게 조금 일부 조정이 되고

○金正憲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하고나서는 주민들은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요?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소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소천 개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지주들의 동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은, 지금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하려고 4월 24일자인가 아마 시에서 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토지수용재결에서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는거죠?

○建設課長安明植 예, 거기다는 뭐 본인들한테 의견은 다 듣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수용재결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수용재결은

○金正憲議員 그럼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작년에 최초에 보다도 주변 땅값이 지가가 상승되면서 더 들어갔는데 일단은 사업비의 변동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

○建設課長安明植 사업비 변동은 여기다가 세부적으로다가 집계를 안 해 놨는데 하류쪽에가 578만평 거기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로다 저희,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로다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이번에 협약서를 하나 체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다

○金正憲議員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하구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또 안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 한 100미터 정도가 우리 설계하고 거기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당시 설계했을 때랑 지금 현황이 약간 바뀐 게 뭐냐하면요. 운남지구 전소 지역이 완전히 마을이 없어지면서 수목도 없어지고 논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물이 내려올 경우에 거기서도 일부 물이 유입될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유속이 빨라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수량이 뭐 특별나게 일반적인 통계에 의한다 그래도 논이나 밭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중간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량이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거기가 완전히 정토가 돼 갖고 그냥 물이 그냥 물밀듯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청취불능)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럴 경우에 최초에 계획했던, 설계했던 것보다 강수량이라든가 그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게 진작 이루어졌으면 그나마도 또 이번에 농번기를 또 피해서 하려고 하면 또 농번기 끝나면 바로 겨울철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이제 그 부분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에 해 놓은 설계인데요.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측하고 그 부분에, 100미터 중복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리계획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조금 용량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류 지역에

○金正憲議員 용량을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만약에 하나 이번에 비오는 거는 뭐 홍수가 7, 8월에 보통 있는 거, 홍수가 아니라 장마가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 만에 하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이 우리 구한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운남지구 공사하는 주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로라든가 아니면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걸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좀 그 쪽하고도 협의도 하고 좀 검토하셔갖고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신흥동 일원 하수관 조사 및 준설이 있는데 그 위치가 신흥동 몇 가라는 게 안 나오고 그냥 7-202번지로 돼 있어서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이거 신흥동 일원 전체에 대해서요. 거기 노후 훼손된 하수관로들이 무척 많아가지고요. 이 사업은 공사를 한다기보다 내부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기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 과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金桓議員 거기가 왜냐 하면 지금 신흥동 쪽으로 지금 상가 그 쪽 보면 학익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차집관로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거하고 이렇게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희 관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金桓議員 관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 다음 188페이지요. 사동주유소 주변 하수관거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 추진 계획을 보면 유관기관 협의라고 해서 수인선 복선전철 관계로 유관기관 협의를 했다는데 이 원인은 수인선 복선 전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建設課長安明植 거기에 또 인접이 되니까 하수관거 혹시 또 땅을 파게 되면 우리가 연결관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 좀 도면하고 이런 걸 자료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金桓議員 이걸 왜 내가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수인선 관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처지인데 이건 지금 기존에 얘기하던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니까 이 쪽으로 만일 요구한 대로 이 쪽으로 옮긴다면 관련이 없는 사항이네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桓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80쪽에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인제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아마 공사착공이 4월달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설계가 돼 가지고 지금 보고사항 만들 때는 시간차 때문에 저기하는데 지금 4월 13일자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도급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이거 저희들한테 설계된 이 설계를 좀 볼 수 있나요, 좀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의원님 얘기하시면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설계도를 한 번 좀 서면으로다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무의 9통하고 무의 11통 그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공사를 끝내는 걸로다가 2건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공기가 가능합니까?

○建設課長安明植 공기를 저희가 공기를 물론 60일 정도가 산정이 돼서 나오는데요. 지금 한 30일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계획은 6월까지 잡아놓고 5월말 안에 끝내보려고

○金昌福議員 그렇게 일찍 끝날 수 있어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그 무의 9통보다는 무의 11통은 길이가 180미터에 폭이 4.3미터인데

○建設課長安明植 작업여건이 나쁘지를 않기 때문에 공정은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업자들을 좀 독려해 가지고 해 보려구요.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하면 그 쪽에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서철 전에 공사가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엄청나게 피서객이나 휴양객들이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를 제가 바랬던 건데 보니까 이게 2개월인데 과연 2개월 동안에 공사가 완료될까 하는 그런

○建設課長安明植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걸 무척 앞당겨 간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 협의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항만공항수산과하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쉽게 안 되고 거기서 시간을 먹고 있습니다. 시 항만과, 경제청 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데는 아마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떨어집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 절차가 아직도 안 끝난 거에요? 그 절차는 끝난 건줄 알았더니?

○建設課長安明植 먼저 경제청하고 그 때 의원님이 건의 하시고 나서 바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거 매립 관련 해 가지고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4개 유관기관들하고 또 하는 게 있나봐요. 그런데 어려운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된다고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金昌福議員 오늘이 12일이거든요.

○建設課長安明植 그런데 4월 중에 공사 착공으로다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개찰이 바로 되고 그러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金昌福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72쪽 아까 우리 김창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용역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내부적으로도 윗분들하고도 바로

○議長李勝彦 여기에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깊은 검토가 좀 필요한데 지금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월미공원, 문화의 거리, 월미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議長李勝彦 자유공원의 그 구도가 지금 해발이 이렇게 봤을 때 각도를 봤을 때 한 30도가 넘습니다. 그렇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議長李勝彦 하인천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 공원에서 떠났는데 그 쪽에 무슨 4대기서와 우리 중국학교 바른쪽인데 4대기서 있는데 그 도로도 좁고 또 하나, 지금 송월동쪽으로 비상관측소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해도 그 쪽에가 여의치가 않고 지금 이 출발지라든가 이 도로가 수정이 돼야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인천우체국 앞으로 해가지고 간다든가 동인천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높은 데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지금 아까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8부두, 7부두, 6부두에 게이트가 다 월미도 입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물차들이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고 기차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순환도로로 만든다는 거는 좀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지금 시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좀 협의도 해 보고 검토 좀 해 보느라고 그 용역 발주를 위해서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議長李勝彦 자유공원을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비둘기장 있는데 그 위로 거기를 얘기합니다. 광장을. 거기서 해서 나가 가지고 팔각정 앞으로 해 가지고 중국 학교 뒤로 타고서 내려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송월동, 인천관측소에서 송월동 쪽으로 나간다든가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평탄한 길이 자유공원3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이 쪽에 송학동에서 성공회로 올라가는 거기도 고(高)가 높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요. 그랬을 때 관점을 봐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이클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위에서부터 출발점을 만들어가지고 험준한 길을 그 고도가 높은데 거기서부터 하인천으로 해 가지고서 월미도로 진입한다는 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노선 선정을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심도있게 수정을 해 주시고, 또 충분하게 의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까 우리 김창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그러면 숫제 검토 자체를 재검토해 볼 요인도 있어요. 아무리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8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재난관리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과제로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생활주변 취약요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지역 자율방재단 및 시민안전봉사자 운영 활성화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련 홍보물을 2종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중에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7월까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226개소의 특정관리 시설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22개소, 재난위험 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재난 등급별로 보면 A등급이 106개소, B등급 91, C등급 25, D등급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1, 2월에 설 명절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해빙기 안전관리자문단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9, 10월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문회의 운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193쪽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재난유형은 풍수해, 설해, 강풍, 지진, 가뭄, 황사, 해일 등으로 예비특보 발령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의 2분의 1 이상, 주의보는 구ㆍ동직원의 4분의 1, 경보는 구ㆍ동직원의 2분의 1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설해에 따른 제설작업을 3회 실시하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2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94쪽 재난대응 실제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금년은 우리 중구와 남동구가 시범 훈련 기관으로 지정되어 5월 15일 SK인천물류센터에서 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조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9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재난예방활동과 피해 복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9일 한중문화관에서 149명으로 구성된 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임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간담회, 우수대원 표창 등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96쪽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저희 관내 가로등 제어함 196개소 중 18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7,000만원으로 시비 3억, 구비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 2005년 10월에 주 전산기 설치를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향후 금년도에 시비 지원 요청을 받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197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 3,154개소 보안등 2,525개소 등 총 5,679개소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난 해까지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 사항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3월 중에 체결하였고, 4월 중에 가로등 등주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율목동 25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 교육 지역 대원이 9,579명, 직장 4,281명 등 총 1만 3,86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민방위 편입 1~4년차 대원은 년 4시간, 민방위편입 5년차 이상 대원은 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3월 23일 5년차 이상 6,648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 하반기로 나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이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집합식 교육을 3회 내외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쪽이요. 재난관리 예방활동을 위해서 추진 사항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3회 이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어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각 동별로 매월 4일날을 안전점검의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매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매월 4일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금년도 3월까지 3회 실시했다는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예.

○金昌福議員 그러면 안전점검의날을 그 행사를 통해서 안전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각 동단위로 모여서 3월 같은 경우는 황사 대비해서 황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대피요령 이런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그런 캠페인성 위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게 주민들에게까지 파급이 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 하고.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3회 실시한 거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공무원과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나 이 사람들을 상대로다 해서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그 사람들이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 분들이 내용을 다 주지를 시킬수 있다 이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요. 관리대상별 란에 보면 중점 관리대상이 222개소고 재난위험시설이 4개소로다 나와 있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이 중점관리대상은 어떤 것이고 재난위험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오른쪽에 보시면 재난등급별 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등급은 중점 관리대상시설이고 D급과 E급은 재난위험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A급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을 요하는 사항이 A급이고

○金昌福議員 이게 어떤 시설물에 관한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시설, 교량, 터널 전부 다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재난위험시설 네 곳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재난위험 4개소는 저희 관내에 지금 4개소가 있는데 답동에 38년도에 건축된 오래된 그런 건물이 세 채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주택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주택입니다. 그리고 한개소는 여기 지금 시립 문화미술공간 미술문화공간으로 철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건 인제 저희가

○金昌福議員 요 밑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옛날 그 자리가 D급 이었는데 그건 인제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실지로 이제 세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D급은

○金昌福議員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거기에

○金昌福議員 아, 여기에 네군데가 있었다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거기에 세 채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인천중앙교회 옆에 오래된 가옥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추진계획으로다가요. 안전관리 자문회의 운영을 확대를 해서 분기별로다 1회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에

○金昌福議員 지금까지는 뭐 이 분들과 대화를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지난 3월달에도 한번 이 분들 모시고 저희가 관내에 좀 예를 들면 동국빌라 같은데 축대가 배부름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위험여부를 진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현장확인까지 같이가서 한 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주로 어떤 분들로다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주로 대학교수님들, 아니면 건축협회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0명 이라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다음에 197페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합계가 5,679개인데 이 전기료를 지금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하는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느 정도나 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가로등 같은 경우는 월평균 약 3,0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몰시에는 자동으로다 불이 들어오고 일출시에는 자동으로 나가고 그런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양방향 소등은 그런 점소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점소등은 일괄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오더를 줘서 하고 있고요. 이 양방향 시스템은 현재 가로등이 나갔을 경우에 누가 신고를 하거나 봐야 꺼진걸 아는데 이거는 자동제어가 돼 있어서 나가면 메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방 갈아끼울 수 있는 그런 통합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인제 금년도에 전부 구축이 된다는 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2010년까지입니다.

○金昌福議員 12년까지?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2010년까지요.

○金昌福議員 2010년까지?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영종도 신도시 내에 그 유수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공항항만과 때 질의를 했더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하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맞습니다.

○劉建鎬議員 창보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유수지를 아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거기는 제가 아직 못나가 보았습니다.

○劉建鎬議員 못 나가보셨죠?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劉建鎬議員 그 유수지가 지금 만들어 진지가 한 6년 정도 지금 7년차로 이미 들어가서 신도시에 각종 오수가 그리 들어와서 정화가 1차 걸러서 유수가 들어와서 다시 인제 저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공항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유수지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공항이 물론 손을 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 구가 좀 전적으로 나서서 어차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원화로 유수지공원을 공원 쪽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선 슬러지 땅에 묻혀 있는 슬러지 이런 거는 당장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인수인계가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항만수산과하고 또 공항하고 서로 연계를 하셔서 이거를 하루 속히 유수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마침 저희가 4월 중에 자연재해 종합점검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를 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하셨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떠한 사항이죠?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관내가 해수욕장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올 때를 대비해서 그 해수욕장에다가 뽈대 같은걸 세워서 예보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이 한 4억이 들어가는데 4억 중에서 시비를 70% 2억 8,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재난관리기금 1억 2,000을 합쳐가지고 4억을 가지고 7월전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이 장소는 거의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장소는 현재 저희가 해수욕장 주변하고 이런데 한 20개소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한번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金正憲議員 방송시설도 포함된 건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됩니다. 방송도 되고 무인카메라도 되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앰프를 통해서 중앙재해방송도 실시간으로 나가고 또 그다음에 대피명령도 효율적으로 내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실 걸음마 단계로 시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교육같은 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발대만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저희가 3월 9일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 놓았는데 저도 이걸 발대식을 해 놓고 고민이 기왕 발대를 했으니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선 아직까지 뚜렷하게 계획세운 건 없고, 앞으로 이분들 생각은 민간 모니터화를 해서 이렇게 역할도 많이 부여를 해 주고 이 분들이 또 현장견문보고 제의를 해서 지역에 나가서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 촉구할 수 있는 체제 이런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기진작 대책도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인적 구성은 뭐 말 그대로 자원봉사 체제인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거기가 대다수가 자율방범대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 갖고서 이제 각 동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우리 구에서 이관했다고 그랬는데요. 영종 용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영종 용유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金正憲議員 출장소에서요?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네.

○金正憲議員 영종 용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구분이 돼 있나 안 되었나 좀 여쭤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2월 2일날 무의도에 화재가 발생돼서 해수욕장내에 과장님도 직접 와 보셨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사실 사전에 화재가 발생되자마자 신속히 대처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전소가 되질 않았을 텐데 이 바다를 건너와야 되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아마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시간 반에서 빨라야 한시간 반에서 아마 출동한다고 그러면 두시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유출장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를 사전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유출장소에서도 적극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다가 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도 가 보니까 용유 무의도 지역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거 인정을 해서 그 화재 난 다음 주에 저희가 중부서에 갔다 왔어요. 중부소방서에 가서 거기 관련 과장님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중부소방서에서 그 쪽에 소방파출소 하나든지 이런 소방 진압용 차량을 하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시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부소방서.

○金昌福議員 그래 지금 답이 왔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거기서는 그 문제가 중부소방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소방본부랑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기사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내가 보았을 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난 번에 용유출장소장 한상원 소장은 무슨 이야길 하냐면 그 산불진압차라고 해서 이렇게 살수차 비슷한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수압도 멀리 나가고 세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다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에요. 내가 보았을 때 소방서에서 그렇게 차량만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지금 출장소 직원이 지금 운전하고 할 수 있는 직원이 거기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운영을 관리를 맡길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소방서에선 그걸 안 해 줄 거라고 내가 보았을 때. 구에서는 그런 차량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를 충분히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다 가능한 쪽으로다 한번 접근을 해 보라 이겁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소방서 관련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소방차 한 대 들여오는 것보다 소방차고지 문제 하고 인력 문제,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소방차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관리하겠다, 그게 되나 안 되나.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매달릴 필요없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李敏雨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랑 영종출장소랑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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