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7月 12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2.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14時 13分 開議)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만국공원축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심의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기 확정된 예산보다 4,9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 확정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방지를 위하여 추가 집행된 만국공원 축제예산 집행사유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만국공원축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심의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기 확정된 예산보다 4,9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 확정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방지를 위하여 추가 집행된 만국공원 축제예산 집행사유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韓鍾淵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종연입니다. 만국공원축제 예산 추가사용 관련에 대해서 해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만 구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만국공원 축제는 우리 중구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축제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획사를 배제하고 미술단체와 함께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 첫 축제인 만큼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중구에 역사 문화를 알릴수 있는 양질의 행사를 위해 다만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초과하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중구에 축제발전을 위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은 더 분발해서 향후 훌륭한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 실과에서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만큼 신중을 기하여 항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청소과,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200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243쪽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 51만 2,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구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삭감분은 직제 개편에 따라 청소과로 이관되는 예산입니다. 245쪽 중간 하단 부분에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 업무용 책상 및 유리구입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공해배출업소 민간단체 단속지원 보상금 40만원과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 악취포집백 구입비로 3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7쪽 생활청소관리부터 260쪽 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른 청소과로 이관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63쪽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이관되는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과 신설에 따른 업무용컴퓨터 두 대 구입비 250만원과 269쪽에 중간부분 도로청소용 제초제 구입비로 92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70쪽 지정폐기물 봉투구입비 1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5쪽 민간위탁보조 대청소 및 무단투기 수거 처리비로 9,848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까지 합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되는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로 2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9쪽 정화조 청소비 잔액 74만 8,000원이 부족하여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6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이관되는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과 신설에 따른 업무용컴퓨터 두 대 구입비 250만원과 269쪽에 중간부분 도로청소용 제초제 구입비로 92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70쪽 지정폐기물 봉투구입비 1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5쪽 민간위탁보조 대청소 및 무단투기 수거 처리비로 9,848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까지 합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되는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로 2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9쪽 정화조 청소비 잔액 74만 8,000원이 부족하여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6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가 청소과로다가 이관이 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거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청소과 예산도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 직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발령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현재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청소과 내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환경위생과 아직 직제 개편이 안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2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요. 그게 원래 본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이었었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네.
○金昌福 委員 지금 이 방치폐기물이 어디에 있는 거 폐기처분을 하는 비용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연안부두 맨 끝에 어업물류단지 쪽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효원환경이라고 하나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방치폐기물 장기간 보관으로요. 그 허가취소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방치폐기물에 대한 보증보험이 3,600만원이 보증회사에 맡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압류를 시켜 놓았는데 2007년도 예산 잡을 때 3,600을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3,600만원을 저희가 방치폐기물을 치울 때 집행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1,0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는 보증보험을 받기위해서 그대로 똑같은 금액을 3,600만원을 맞춘 사항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보고하신 업체하고 민간위탁을 체결했던 거에요?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아, 민간위탁 저희가 만약에 이 방치폐기물을 이 해당업체에서 처리를 안 하게 되었을 경우에 구청에서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민간처리 회사를 선정한 다음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에요 그럼?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현재 해당업체가 치우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안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해당 업체가 치우고 있으면 그 치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치운 부분,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청구해 놓고 이 회사에서 폐기물을 100% 치웠을 때는 저희는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여기에 대한 청구권을 철회할 거고, 방치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남은 부분만큼 처리를 하면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로 다시 폐기물 처리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보증보험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세워 놓았기 때문에 위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가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안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치우고 있다는 거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昌福 委員 다 지금 뭐 청소과로 이관이 돼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기타직보수 기본급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 연봉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한중문화관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방문자들에 대한 외빈 방문시 기념품 증정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에 기념품코너 설치에 따른 가격산출을 위하여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의 홍보 도우미를 대학생들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도우미 50명 정도를 각 대학교 학생들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제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외부 및 공연장 바닥청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중문화관 청소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11월달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외부청소와 바닥청소를 계약사항에 넣지를 못해서 이걸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중문화관 홍보 및 공문발송 우편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홍보도우미가 지정이 되면 단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장애인 화장실 비데임차료로 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 가입비 4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유학생초청 운영해서 중국유학생들이 친구사귀기를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국 등 예술단 초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국 경극단이나 중국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으로 2개월분 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정보검색실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문화관에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조그만 쇼파라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객실 그 손님 접대용으로 정보검색실을 리모델링해서 접객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음향설비 보강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장비 설치는 뒤에 보시면 감액 부분이 나왔는데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삭감하고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출입문 개선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접촉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데요.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안에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로 정비하고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한중문화관행사용 탁자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안내 휴대마이크 구입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접객실용 집기 구입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검색실에 접객실을 설치하면서 탁자나 쇼파같은 거를 들여 놓을 계획입니다. 저희 관람객용 휠체어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장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 수당은 정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장애인 화장실 비데임차료로 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 가입비 4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유학생초청 운영해서 중국유학생들이 친구사귀기를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국 등 예술단 초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국 경극단이나 중국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으로 2개월분 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정보검색실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문화관에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조그만 쇼파라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객실 그 손님 접대용으로 정보검색실을 리모델링해서 접객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음향설비 보강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장비 설치는 뒤에 보시면 감액 부분이 나왔는데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삭감하고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출입문 개선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접촉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데요.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안에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로 정비하고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한중문화관행사용 탁자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안내 휴대마이크 구입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접객실용 집기 구입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검색실에 접객실을 설치하면서 탁자나 쇼파같은 거를 들여 놓을 계획입니다. 저희 관람객용 휠체어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장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 수당은 정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402쪽이요 상단에 한중문화관 기념품 제작비로다가 500만원 하셨는데 그거 어떤 거, 무얼 만들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저희가 외빈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외국 손님이라든지 와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고 갑니다. 액자가 되었든 그림이나 이런 걸 주고 가는데 저희는 마땅히 상응하는 거를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한국전통모양이 새겨있는 보석함이라든가 이런거를 제작을 해놓아서 오시는 외빈들한테 그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 어느 정도나 만들건데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개당 한 5만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한 개에.
○金昌福 委員 그럼 100개 정도밖에 안 되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金昌福 委員 5만원 짜리 같은 건 상당히 그래도 고가품같이 보일 것 같은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보석함 정도인데 보통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5만원 상당 정도는
○金昌福 委員 사전에 어디서 견적 같은 거 받아 보고 이렇게 상품같은 것도 디자인 같은 것도 보고 했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는 연금매장인가 그쪽에 가서 견적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한 5만원정도 하더라고요 보석함 좀 큰 거요.
○金昌福 委員 그 밑에요 한중문화관 기념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료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1층에 그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1층 로비부분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임대를 주고자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동안 임대를 주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액 산정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 돼서 임대료를
○金昌福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것도 뭐, 이거 어디다가 만드는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감정평가 하는데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감정평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金昌福 委員 아니 일반적으로다가 임대료 산정하는 거에는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네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감정평가 보상나가기 위해서도 감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똑같아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저희 방문객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 이런 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몇 평을 임대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金昌福 委員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평당 통상 주변의 상가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걸 봐 갖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 감정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기념품 코너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막혀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감정을 받아보고 금액 산정이 돼야지만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밑에 부분에 한중문화관 외부 및 공연장 바닥 청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403페이지에 보면 또 한중문화관 청소 관리 용역료가 620만원을 또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기본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것 때문에 용역 설계 중에 1년을 했고 11개월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모자라는 2달치 부분을 620만원을 계상을 한 거구요.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를 거기 바닥 청소비를 용역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포함을 못 시키구요.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10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청소 용역을 주면 바닥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바닥 청소는 따로 하고 그럼 청소 용역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와서 뭐하는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니, 이 바닥 청소는 인제 약품처리라든가 외벽 줄타면서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용역을 줬을 때는 이 돈에 포함, 그 금액만큼 업그레이드가 돼서 합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바닥 청소 같은 거를 사용을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게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그럼?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건 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안 그런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 등 예술단 초청을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초청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분들의 공연장소는 어디 한중문화회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공연장소는 저희 4층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극단, 한중문화관인데요. 중국의 경극 같은 거를 아직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가지고요. 경극단하고 중국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한 2, 3일 정도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1,0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예산이?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전체 다 계약을 부담해 줄 수는 없구요. 저희가 아직 그 쪽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못 해 봤는데 체제비 숙식비는 2박 3일 정도 제공을 하고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金哲洪 委員 예술단, 어디서 대체로 어디 분들을 모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는데 위해시에 있는 군중예술관이라는 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도 위해도 이번에 비교시찰 갔다 왔는데 구민의 날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또 축제가 또 열릴 것 아니에요. 또 그러면 한중문화회관 축제에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광특구 축제도 또 동시에 그 때 벌어질 것 아니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면 날짜가 문화관광과하고 날짜를 좀 맞춰보구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을 했지만 뭐 공연을 꼭 문화관에서하라는 저기는 없구요. 그 쪽 무대가 설치가 되면은 그 쪽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金哲洪 委員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관광과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비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거기서 오시는 분들을 제대로 모실 수도 있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중문화관의 접객실하구요. 그 다음에 정보검색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업무를 한 군데서 같이 보지 않았나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정보검색실이 1층 휴게실 안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원형공간으로 해 가지고 좀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컴퓨터 6대를 놓고 정보검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검색실에 있는 컴퓨터를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로비 공간으로다 올려놨습니다. 그 정보검색실 원형 홀 공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접객실로 사용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로비 공간에다가 컴퓨터를 옮겨놓으면은 임시로 옮겨놓은 상태인가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형공간처럼 밀실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안 좋은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희가 다툼이 좀 있었구요. 어린이들이 와서 게임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 왔었는데 3층 로비 공간, 툭 터져 있는 공간에 놓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거가 차단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검색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화관이라든가 주변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직접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그 공간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보검색실 이용에 컴퓨터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저희 문화관을 찾는 귀빈들이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金正憲 委員 네, 그건 제가 알아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런 접객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정보검색실은 지금 까지 관광객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놓은 시설이었었네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원, 중국문화원은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금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찾아오셔서 다녀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우리 각종 행사도 많이 치러지고 이러고 있는데 대관료나 또 어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이 된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제가 집계를 해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된 그거는 어제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한 10일 동안 4층 공연장을 우리 보면, 중국 기예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매일 오후 2시, 4시, 2번에 걸쳐서 중국 기예 공연을 하는데요. 그거 하는데 한 250, 260만원인가 정도 들어왔구요. 글쎄, 전체 금액은 제가 현재, 제가 이따가 내려가서요. 바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뽑아 오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사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것은 어쩌면 우리 중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일단 중구청을 방문하는 분보다 중구문화원은 아마 관광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거기에 뭐 좀 모든 시설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이렇게 비치를 하고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한게 1억 100만원이 되네요. 그리고 본예산에 7억 8,200만원을 올리셨더랬는데 지금 뭐 한 9억 정도 가까이 1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여러 방면으로다가 인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거기로다가 거기는 항상 들러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다가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홍보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委員 402페이지 한중문화관 기념품 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라고 했는데 현재 기념품 코너를 만들어놨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金桓 委員 만들지도 않고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료부터 지불할 수 있어요? 그거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념품 코너를 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하는 사람들이 직영을 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줄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직영은 못 하구요. 임대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그럼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다 제작을 할 겁니까, 코너를?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거기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나면은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서 구역만 해 주고 임대하는 분이 설비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桓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 어디 코너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료부터 먼저 지불한다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어느 정도 코너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미리 나온 다음에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죠.
○金桓 委員 임대를 줘서 그럼 운영을 하겠다. 임대 수입같은 것도 물론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료는 수입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임대료를 얼마에 그걸 줘야 될지 그 금액을 잡기가 아주 모호해 가지고
○金桓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감정평가료가 1년 임대료 이상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金桓 委員 350만원인데 월 얼마를 받겠어요? 감정평가료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 50만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金桓 委員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료를 너무 많이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닌가, 350만원 임의로 책정을 한 겁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350만원 정도 들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워놓은 거에요, 예산을?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감정평가 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金桓 委員 그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임의대로다가 저희가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내년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후에는 뭐 내년도 계약이라든가 이럴 때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되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金桓 委員 지금 코너를 대충 계산하고 있다는데 코너는 몇평 정도가 되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한 3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金桓 委員 3평 정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물론 외부 사항,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 좋은데 실지 얼마를 받아라, 적어도 50만원 받아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50만원 못 내겠다 하면 평가 받으나 마나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임대를 할 때는 입찰을 줘야하기 때문에요.
○金桓 委員 소장님이 잘 알아서 평가할 문제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나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 나중에 그 사람 내 보낼 때는 설치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죠. 이게 물론 계약 할 때 나갈 때는 원상복귀하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한 번 이거는 잘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 외벽 및 공연장 바닥 청소, 이거는 김창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거는 직접 하겠다는 얘기에요?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위탁은 아니고 직접 할 계획입니다.
○金桓 委員 직접 할 계획이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직접 계약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구요. 더 잘 하는 업체 있으면 잘 하는 업체 계약을 해서
○金桓 委員 403페이지 청소관리 용역하는데 지금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월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金桓 委員 300만원이면은 1년이면 3,600이라구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桓 委員 그렇죠? 그런데 4,220을 갖다해서 62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300만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지난 번에 당초 본예산 올릴 때 3,600만원 올린 거는 월 300만원인가 12달로 해 갖고 3,600으로 올렸던 거란 말이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桓 委員 그런데 이거는 620만원을 증액을 해서 4,220만원으로 했는데 그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잠시만요. 저희가 월 36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0개월 해서 입찰을 줬는데요. 지금 현 낙찰받은게 3,000만원이 낙찰이 돼가지고 지금 10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금액 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제를 보장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12개월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찰차액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영을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金桓 委員 위탁을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위탁회사의 직원이지 여기 직원은 아니다 이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을 해서 얼마 이게 아니고
○金桓 委員 계약, 위탁 용역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앞으로 임금이 변경되면 다른 데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리겠다는 그런 계약까지 하는 그런 계약도 있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 반영을 시키는 바람에 본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던 겁니다. 설계할 당시에요.
○金桓 委員 지금 위에 공연장 바닥 청소 24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위탁을 했으면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240만원을 들여서 여기 직원들이 청소할 사항도 아닐 거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여기 240만원은 바닥 왁스 바르고 기계 가지고 광택내고 그 다음에 외벽 사다리타고 때 벗겨내고 인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청소 용역 때 이 금액을 포함시켰으면은 그 금액이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못하고 9개월만 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 피복비 중에서 금액이 뭐 많건 적건간에 단복 구입에 50명을 정했는데 이게 홍보 도우미가 50명씩 돼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 중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놨는데요. 대학생들한테 조끼라든가 홍보 도우미라는 표시가 될 수 있는 단복을 입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金桓 委員 자원봉사자가 아니면은 대학생들을 갖다 홍보 도우미를 한다고 하면 단 얼마라도 교통비라도 보수가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복만 준다고 해서 그게 와서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
○金桓 委員 얼마 동안 근무할지는 몰라도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1년 근무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았구요. 저희 예산이 차비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든가 저희가 하는 중국어교실 강사 같은 걸로다가 해서 도우미를 할 수 있다든가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할 계획이구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金桓 委員 글쎄요. 도우미가 와서 거기 가서 현장에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다 못해 점심이라도 제공해야 되는,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리고 도우미 운영 제잡비 해서 피복 구입비해서 100만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金桓 委員 피복비 예산에서 그것까지 다 처리한다구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닙니다. 위에 운영제잡비, 홍보 도우미 운영 제잡비해서 100만원을 또 따로 해 놨습니다. 단복 구입비 해서 위쪽에 보시면요.
○金桓 委員 그 다음에 임차료에 장애인 화장실 비데 임차료로서 지금 4대를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임차를 하고서 월 2만 3,000원씩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2만 3,000원씩 나가는 거구요. 한 대당 2만 3,000원, 10만원은 한대당 10만원씩을 가입비로 해서 따로 내야 됩니다.
○金桓 委員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돼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金桓 委員 기한은 제한이 없고 이거 놓게 되면 내년도에도 2만 3,000원씩 해서 4대분 12달 예산 계상해야 된다는 문제네요. 임대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이거는 임차를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해서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임차로 했습니다.
○金桓 委員 청소관리 저기하는데가 있는데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당연히 할 거, 청소 관리하는데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비데 저거하면은 글쎄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겠네요. 왜냐 하면은 비데값이 아마 30몇만원이면 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비데 임차 가입비 10만원 내놓고 매해 고정적으로 임차료가 나간다고 하면은 비데도 오래 가면 낡기도 하고 그럴 텐데. 기한 없이 그렇게 한다하면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이거는 낡으면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金桓 委員 장애인 화장실이 3층에만 있습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니요. 1, 2, 3, 4층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하게 된 겁니다.
○金桓 委員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그냥 돼 있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桓 委員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는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남자, 여자 사이에 하나씩 4층까지 있습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 403페이지에 CCTV 장비 설치인데 이게 어디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구요. 2번에 걸쳐서 설치하는 바람에 1층, 지하에도 보게 돼 있고 1층에도 보게 돼 있는데 그걸 합치면서 부족분을 추가 설치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金桓 委員 부족분 몇 대를 더 설치하는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8대 정도 나갔습니다.
○金桓 委員 그런데 몇대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거가. 이거 예산 세울 때는 몇대 정도도 더 놓는다고 해서 그걸 예산을 세워줘야지. 지금 몇 대를 더 놔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서 예산을 계상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니, 저희가 추가로 8대하고 이전 설치공사한 1층 2층 거를 합쳐서 한군데서 볼 수 있게 그 공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金桓 委員 그 다음 404페이지요. 그 중간에 장애인 관람객용 휠체어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개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桓 委員 한대 이게 구입하려면 그래도 서너개는 구입해 놔야 예비로 저걸하지 장애인이 한사람만 온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金桓 委員 한다하면 그래도 적어도 네다섯대는 준비하고 있어서 저걸 해야지 장애인이 올 때는 한명만 옵니까? 이게? 또 안 올 땐 하나도 안 올 때도 있겠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金桓 委員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거 본위원이 저거하기는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은 찬성은 하지만 최소한도로 다섯 대 정도는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대 가지고서 무슨 전시용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의회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수당과 90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회청사 2층에 의정홍보게시판 수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회의장 강연대 교체구입에 44만원, 본회의장 사회대 교체구입에 33만원, 의전 및 업무용 관용차 장착용 네비게이션 구입에 106만원, 소회의실용 고감도 마이크 1대 구입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회청사 2층에 의정홍보게시판 수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회의장 강연대 교체구입에 44만원, 본회의장 사회대 교체구입에 33만원, 의전 및 업무용 관용차 장착용 네비게이션 구입에 106만원, 소회의실용 고감도 마이크 1대 구입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0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립 편성토록 되어 있어 경제활성화기금 외 1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1조이며 운영방침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으로 지난 99년도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년도와 목적, 금고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6억 8,908만 4,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56억 6,016만원보다 2,892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의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발생한 기금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제활성화 기금 총 규모는 8억 1,253만 2,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8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는 3억 598만 4,000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내역의 변동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54억 556만 5,000원이며 2007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5억 6,074만 3,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54억 556만 5,000원이며 2007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5억 6,074만 3,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1조이며 운영방침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으로 지난 99년도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년도와 목적, 금고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6억 8,908만 4,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56억 6,016만원보다 2,892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의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발생한 기금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제활성화 기금 총 규모는 8억 1,253만 2,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8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는 3억 598만 4,000원으로 당초계획보다 2,8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내역의 변동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54억 556만 5,000원이며 2007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5억 6,074만 3,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54억 556만 5,000원이며 2007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5억 6,074만 3,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주요 내용으로서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내역을 보면 경제활성화기금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식품진흥기금은 집단급식소 손씻기 사업에 1,300만원, 소규모 영세업소 등 위생용품 지원 2,100만원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0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 등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은 향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니만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우리 중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살기 좋고 깨끗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중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 등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은 향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니만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우리 중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살기 좋고 깨끗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중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