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30일, 김창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3일과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7일, 재무과장 이일경 사무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안명식 사무관, 영종출장소장 이기관 사무관은 인천시로 전출, 그리고 인천시에서 전입한 김기학 사무관은 영종동장에 박왈주 지방시설주사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지정대리로 임명되었으며, 2007년 9월 4일에는 김숙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김옥자 신흥동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김위식 총무팀장이 신흥동장으로 정광식 건설행정팀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라 구본청으로 진입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2007년도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을 맡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앞으로 중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자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임명받은 박왈주입니다.  인천 내항개발, 관광모노레일 도입 등 현안 사항이 많은 이때에 우리 중구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재난관리과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움을 느끼며, 저에게 이렇게 중임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희망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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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勝彦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유건호 의원님과 김창복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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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김창복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7년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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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2007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관 실․단․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미래발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0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6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목록과 같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2007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9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조직․인력직무분석, 민간위탁사무 발굴, 총액인건비 내 조직개편 모델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무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보고를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5월 8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2006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총 20명에 대하여 제주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날 중간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하반기에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말 지방재정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발주율이 50건이 되겠습니다.  52건 중에 50건으로 96.2%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자금집행율도 71.7%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재정공시를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8월 31일날 지방재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및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실시하겠고,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을 게시판을 운영하여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10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종합감사, 종합 안전관리 분야 자체점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실태 감사원 대행감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부패방지대책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언론보도사항 등을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제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자 교육을 소송 담당 공무원을 실시한 바 있구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합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및 규제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으며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치법규집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혁신과제의 발굴을 추진하였고 공직자혁신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고 혁신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고객만족도 실시조사, 고객만족도 행정역량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우수사례 사례집을 발간, 9월 중에 발간하겠으며 변화관리자 워크숍 및 실시간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2007년도 혁신마일리지 시상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침입방지시스템과 바이러스월시스템 제품검토 및 보안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침입방지시스템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웹 방화벽시스템 및 웹 사이트 키보드보안 솔루션 도입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7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에 대한 건데요.  그 개요란을 보니까 민간위탁 대상사업 적극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민간위탁, 지금 대상 사업을 지금 기 실시하는 내용외에 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발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거의 지금 거의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더 줘야 되는 사항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 볼까 하고 이번 총액인건비제 조직관리 용역시 이 사항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제가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지금 22건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이 민간위탁은 효율적 업무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지만 행정편의를 위한 측면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민간위탁 사무는 사실 공무원이 직접 인력과 규모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金昌福 議員   제, 본의원 생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중히 결정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은 그 밑 부분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관리시설물들의 요건 충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 본청 및 의회청사 관리와 공영주차장, 한중문화회관 등의 시설물 운영 등으로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설립 준비금도 5억으로 되어 있고 조직 규모가 4개팀으로 해서 38명으로 조직 규모까지 밝히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충분한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우리가 보고서에 표기한 사항인데요.  설립 준비금이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추려내야 될 돈이구요.  조직 규모도 일단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대상 사무도 우선 많이 있지만 구와 의회청사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한중문화관 운영 등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인데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수가 54.02%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50%가 넘어서 설립 타당성이 충분하고 또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 2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도 인제 지수가 안 나와서 못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하고 이게 620명 총정원하고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들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주민들 민원은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려면 어차피 이 공간이 설립돼야 우리 기존 공무원 620명 갖고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단을 빨리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昌福 議員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건은 미래발전기획단에도 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비가 3,000만원씩 연 3,000만원씩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충족은 갖추지 못하면서도 매년 용역비만 지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어떤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예산 낭비로 이루어지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지난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수를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선행조건입니다.  이 용역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이번에 다시 또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2008년도에 지수가 54.02%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미래발전기획단 넘기면서 용역은 저희가 마쳤고 일단 설립 준비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발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다음에 9페이지요.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 제가 구정질문 때에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제도의 운영 방향과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예산 사업에 주민설명회나 주민참여제가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인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는 계속 게재해 있구요.  지난 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설명회를 지금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창에 보면은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9월에 거쳐서 11월까지 계속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의실에서 우리가 주민들 한 150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진지하게 가진 바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연중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랬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거기에 신고된 접수 건이 없어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금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전혀 없어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감찰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3회를 실시를 하셨네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 점검 결과 차량 5부제 운행 미준수 6대 적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보고 때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 동안 뭐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시점이 9월초이기 때문에 상반기 그 동안 추진사항하고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문에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하기 때문에 끌고 들어온 적이 없고 민원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을 지금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하면 행정상 조치가 83건, 재정상 조치가 17건, 신분상 조치 훈계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뭡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위에서 보다시피 종합감사는 3월 8일서부터 4월 26일까지 연안동, 도원동, 동인천동, 송월동, 용유동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행정사항으로는 주의, 시정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구요.  재정상 조치는 예산 회계에서 잘못된 건을 우리가 회수 조치하는 거고 신분상 조치는 8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좀 서면으로다 좀 제출해 주세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사, 감찰 활동과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주어진 업무처리를 다하지 못해서 밤을 새워야 하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할 일이 없는데도 시간외 근무를 한다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해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시간외 근무 사항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하지는 않지만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결재선을 각 실,과,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올려서 지금 격상을 시켜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구요.  당직실에 지문인식기를 해서 지금 감독하고 있지만 여러 지상이나 신문보도상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를 해서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시간외수당이 전월보다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구요.  지금 시 감사, 중앙감사 등 나와서 적발된 바는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뭐 총무과의 업무보고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공무원 총수 620명을 묶은 것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금년부터 우리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인건비로 지출한 액을 평균 산출해서 그 정원을 지금 중앙에서 정원을 늘리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구가 획기적으로 뭐 우리가 10만 이상이 돼서 갑자기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별도로 요구해서 행자부에서 승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10만 미만인 형태에서는 총액 인건비에 따라서 620명 정원을 고정된 상태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 정도 인원이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지금 우리 구가 사실 영종출장소가 있고 용유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직원이 행정수요에 대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출장소라는 데를 크게 확대 개편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부동의 자세로 있기 때문에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金哲洪 議員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것은 비용을 덜 들이고 또 효율성을 제고 시키자 아마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증액을 못하고 인건비에서 충당할 것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제지하는 내용입니다.

○金哲洪 議員   그렇다면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자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위탁비용은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 시설관리공단을 중앙에서 하는 대로 계속 묶여서 공무원들이 있고 주민의 행정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 민원은 점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민간인이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관을 하면은 지금 어려운 공무원 정원 속에서도 충분한 행정을 대처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이 사무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하게 된 그 동기라든가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9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먼저 환영을 합니다.  적기에 공사, 모든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가을이 짧습니다.  모든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은 겨울이 되기 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과마다 틀리겠고, 틀리겠지만 어쨌든 인천시가 2009년 도시 엑스포, 또 2014년 아시안게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특수를 좀 누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구에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서야 되고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의원님이, 김철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인천시에서 커다랗게 프로젝트를 갖고 도시엑스포하고 아시안게임을 인제 실시하는데 우리 중구 지역은 너무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작고 또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작기 때문에 우선 구민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큰 거를 구청 소재지인 우리 중구 관내에 하나, 영종에 있는 소재지인 영종에 하나, 2개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 도시엑스포도 구도심권이라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쪽도 우리가 지난 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건축물 지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엑스포는 인천 중구를 모태로 해서 인천시로 적극 지원 육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두 보고를 드렸고 또 지난 번에 업무보고차 시장실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근방에 도시 엑스포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김철홍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네, 김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07년 5월 20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이거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맞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나왔습니다. 

○金桓 議員   나왔으면 한 부씩 좀 보내 주셨으면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그게 지금 용역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용역회사가 입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낙찰이 돼서 실시했습니다. 

○金桓 議員   그 전에 했을 때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데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한 내용입니다.

○企劃擔當 禹成勳   (방청석에서 발언)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영, 2005년도에는 자치경영평가원에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용역도 특수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桓 議員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 제2조 2항과 그 적용범위를 보니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그 대상 사무가 여기 보니까 미래발전기획단에서는 아마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의 청사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한중문화관 운영에 대한 그 사업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나 한번 그것도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나름대로.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아니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용역에서 나온 책자를 인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지수가 54.02, 2008년도가 나왔기 때문에 인제 용역은 인제 선행 절차는 끝났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전에는 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그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아직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金桓 議員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하면 갑자기 이게 저기 50% 미만으로 나왔던 게 54% 되었다, 뭐 특별히 변동된 사항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잖아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2년 동안에 좀 변동 사항이 있고요.  한중문화관이 그동안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한중문화관이 시설관리로 넘기면서 적절한 입장료와 그 시설사용료와 이런 거를 받아서 경영수입을 좀 하고, 주차장이 시 당국에서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이 확대되고 해서 지금 경상수지가 54.02로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金桓 議員   현재 지금 구의 청사 관리나 공영주차장 관리, 한중문화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지금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딱지떼는 거 하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중문화관 같은 것도 6, 7명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우리 구 정원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金桓 議員   여기 지금 조직규모로 보면 38명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인원수를 확실히 모르고 계신거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공단위탁운영시에 직영시보다도 추가 인력이 발생된다면 사실상 경제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현재 여기다 38명 저기했다고 보시면 현재 인원수가 몇 명인데 이 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다 밝혀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거를 김환 의원님 말씀하신거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이런거는 그냥 상세하게 용역결과 책자에 나온 것만 그냥 표기했을 뿐이고요.  저희 그 내용을 빽자료로 해서 회기중에 드리겠습니다.  

○金桓 議員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한부씩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桓 議員   그 다음 12페이지요.  법무행동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에 자치법규 정비 및 제정 이렇게 돼서 2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금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12페이지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조례 규칙 훈령 등 우리가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예.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지금 조례가 13건이 있는데 조례 13건을 정비했다고 하면은 개정이라든가 폐기라든가 그런 여러 사항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金桓 議員   그러면 그것이 어떤 개정안이 13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어야 될게 아닌가 이거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桓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라든가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은 미래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미래발전기획단장 박규웅입니다.  2007년 하반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구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미관광특구의 조성, 인천국제공항 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로 인해 점차적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위치는 영종지역 내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경제구역청으로부터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협의로 25,000㎡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50,000㎡ 이상의 규모의 체육공원 부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7년 7월 체육공원 2개소에 구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에서는 8월 14일 한국토지공사를 현장 방문하여 우리 구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재확인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하반기 기본설계가 들어가며 2008년 하반기는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우리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12년 6월 중에 모든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2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및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주민의 광범위한 행․재정수요 및 복지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이며 시기는 2008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며, 사업범위는 구청사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본금 출자는 5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5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07년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문기관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시행하고 2007년 8월 1일 용역준공 및 최종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상사업으로 4개 사업 검토 중 3개 사업만 가능한 것으로 수지가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54.02%이며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공단설립은 타당으로 분석되었으며, 기구 1부 4팀, 정원은 38명으로 초기 운영방안이 용역결과 제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9월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및 법인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07년 10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2007년 11월 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하며, 2008년 2월 법인창립 후, 2008년 3월 공단업무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중국어 마을 조성입니다.  국내 최초 차이나타운의 기본인프라를 활용하여 타시도의 외국어 마을과는 구별되는 현장감과 생동감 넘치는 중국어 마을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차이나타운 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6월 ‘중국어 마을’ 기본계획 연찬회를 가졌으며, 2007년 8월 31일 ‘중국어 마을’ 조성관련 각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9월중 단기사업 종합계획 및 부서별ㆍ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학술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을 시행하며, 2008년 1월부터 3월 우리구의 중ㆍ장기 중국어마을 종합계획 및 부서별ㆍ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4월중에는 ‘중국어 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테마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개항기 근대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품격 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테마박물관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중앙동 1-2가 블록 일원이며 대불호텔자리서부터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인접 건축물과 기반시설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박물관․전시관의 연관성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및 주변건축물을 활용한 테마박물관 특화거리 조성하는 기본계획 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9월서부터 10월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고, 테마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박물관 선정 건축물 역사관련 자료수집하며, 박물관 주요 전시 컨셉에 따른 박물관 내․외부 공간 분석조사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2007년 11월중 테마박물관 특화거리 조성 우리 구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들어 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이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며,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감사합니다.  

○金昌福 議員   2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에 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몇 년전부터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려면 일단 경상경비 50% 넘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직원을 증원시키고 싶어도 증원을 못시키니까 우리 구 맡고 있는 업무를 민간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위탁을 하려고 계속 시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일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면서 또한 직원 증원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동안 약 두차례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수지분석 란에 54.02%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공단설립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용역 결과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용역 결과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설립으로 인한 수입과 기구구성에 따른 정원 3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산하셨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거는 저희가 용역에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수익까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초년도에 16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수반되는 예산 중에서 8억을 자체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청사관리 같은거는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지금 일용직을 채용해서 의회청사나 구청사 쓰고 있는데 그런 쓰고있는 직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쪽으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등 이 부족한 재원 문제는 그러면 계속 우리구 예산으로다가 충당하셔야 되는 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시설관리공단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구에서 예산 전출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전출가는 거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지 또 새로운 예산 전출가는게 아니고 지금 청사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 관리 그런데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전출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구 자립도를 생각했을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퇴직공무원이나 대기발령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차원에서의 인사발령이나 일자리 보장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일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수립할 때는 그 설립에 대한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본 사항은 모두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장임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의회에 사장추천하는 일도 의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과 각종 업무하고 예산 설립 조례를 심사할 때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면 그런 우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그 공단측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세수증가 요인이 지금 여기 54.02%라고 하는 거는 그 인건비나 운영비의 54.02%를 상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거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총 시설관리공단 1년간 필요한 예산 중에서 50%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자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한 46%정도가 벌어들일 수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못 벌어들이는

○金昌福 議員   못 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실지 못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46%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요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54.02%이고요.  나머지 46%는 우리 구에서 전출될 사항인데 그 돈은 지금 용역서에 보면 청소관리 같은 거는 시설관리 수입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돈은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전출이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 소요량이 나갈게 약 2,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드는걸로 판단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을때 약 38명의 인원이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그 38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와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예상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金昌福 議員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5년치 다 수입과 지출 예산 다 나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지금 54.02%로다가 적정선이다 타당성이 있다 그 내용이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아니 그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약 46%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비 이런 게 지출이 되니까 그렇게 큰 지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金昌福 議員   제가 보았을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한 데이타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어쩌면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그런 인원충당 부분에서의 부족분을 시설관리공단측으로다가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고, 일단 거기에 나온 데이터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평구나 계양구 서구, 남구, 남동구 이런 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다 설립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서들은 시설공단 설립이 약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인원이 보통 180명에서 249명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에서 못한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청취불능)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우리 구의 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우리 구의 자립도가 46%정도 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46% 정도 돼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金昌福 議員   그럼 그 쪽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저희보다 더 적습니다, 더.

○金昌福 議員   더 적어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저희 구가 인천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립도가요.  

○金昌福 議員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에 25페이지요.  테마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란을 보니까 중앙동 1, 2가 블럭 일원으로 대불호텔, 제일은행, 18은행, 58은행 인접 건축물 기반 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로서 역사성의 중요함과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물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남아있는 자리에 모 인사로부터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을 포함한 특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대불호텔 부지를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함께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저희 기획단에서는 신포동하고 차이나타운 연계하는 관광거리를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포동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요.  신포동 쪽하고 차이나타운하고 같이 연계된 활성화 방안을 찾다가 전에 기존에 있는 제1은행하고 18은행, 58은행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중구청 앞길을 테마 박물관 거리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들고 설명) 이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인천시에서 각국공원 복원 계획해서 4구역으로 이렇게 존스톤 별장이라든지 세창양행, 영국하고 영국영사관이라든지 알렌별장을 시에서 전부다 이렇게 복원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 대상을 삼고 있으면 우리 그 밑에 중구청이 있는데 중구청도 물론 근대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 중구청 옆에 차이나타운을 우리가 차이나타운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이나타운 하면서 중국어마을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구요.  그에 따라 한국문화관하고 우리가 차이나타운을 중국어 마을로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동인천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지금 관심을 끌만한 사항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여기 인천시에서 미술문화 관광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개발하고 있는데서 우리 중구청까지 사이를 테마박물관 특화 거리로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거리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거리가 역사, 테마역사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만들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라든지 그런 거는 이 쪽에서 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 다 수립된 이후에 나와야 될 사항으로요.  아직 그것까지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1월까지 우리 구에 인제 테마박물관 거리로 해서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불호텔 자리가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금 서부터 작업을 해서 우리 구나 시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대불호텔 부지를 구입을 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일단은 인천시 대부분에도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타당성 있는 계획서를 보내야 시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당성,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산다 안산다 거기까지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金昌福 議員   그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포함은 다 시켜져 있습니다.  대불호텔 자리가 여기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자리에 앞서 또 우리 중구청 자리도 이 쪽까지 저희가 테마 박물관 거리로 조성할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1쪽에 구민 체육공원 조성 관련인데요.  지금 1부지, 2부지 그랬는데 1부지, 2부지 중 어느 한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공원 만들 곳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두 군데 다입니다.

○金正憲 議員   두 군데 다 할 것입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토공이라든가 인천시에서 12만㎡ 이상을 다 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건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확보됐습니다.  기본설계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공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인제 이 사항까지만 밝힐 수 있고 세부 사항은 아직 못 밝히구요.

○金正憲 議員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져있는데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정해져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밝힐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지번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최초에 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확보만 되어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 쪽에도 저희가 협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시설하고 스텐드, 운동장, 거기다 화장실, 그런 시설을 만드는, 자기네가 만드는 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말고도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시설이 향후 저희 구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요구하는 시설이 있으면 놔 주겠다고 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저희하고 좀 더 의사, 세밀하게 의사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발표, 곧 있으면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시설에 학교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약 14개가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金正憲 議員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584만평 하늘도시 내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요구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굳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인제 이런 시설하고 인제 공연시설이라든가 기타 문화 시설도 접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말고도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것을 좀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문화시설이 그 쪽에 4개가 구상돼 있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서부터 체육시설, 또 세군데가 추가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인제 학교시설이 약 30개, 각종 우리 행정기관, 공공청사가 24개가 계획되어 있는 것 다 확인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아무튼 이 시설이 일단은 우리 영종 용유, 영종 지역에 하늘도시에 관계된 시설로 봐야죠.  우리 중구는 교통편 때문에 연계성이 좀 어렵구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 페이지, 중국어마을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이나타운 자체가 중국어마을이라는 말씀이시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차이나타운 자체가 중국어마을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중국어마을을 인제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시설물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지금 다른 시, 도나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 같은 데는 거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시설은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영어마을이라는 포멧을, 저희도 물론 포멧을 비슷하게 하겠지만 한중문화관을 입국장 형태로 해서 그 쪽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중문화관을 가상, 우리 공항입국장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산학교 쪽에 가서 뭐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하든지, 또한 음식점 같은데 일반 학생들이든지 주민들이든지 중국어로만 음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중국어 전용 음식점을 만들어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포멧을 가고 있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새로운 시설물 필요없이 한중문화관을 활용하구요.  그 다음에 타운에 자체에 있는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최대한 그 쪽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기본계획수립해 갖고 원어를 쓰면서 차츰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거기다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金正憲 議員   단순하게 어학 목적이 아니라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어학보다도 실질적인 이제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체험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중국어를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교육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강의실 같은 경우도 필요할텐데.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강의실은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시설이 거기 중국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쪽에 그거 있고 우리 한중문화관 있고 그 다음 현재 한중문화관에서도 주민에 대해서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북성동에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를 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숙박이나 이런 시설은 굳이 필요없는 건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숙박시설도 여러차례 필수적인데요.  그거는 지금 중산학교랑 좀 더 협의해야 되는데요.  중산학교에서 교실을 여름철만이라도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를 저희가 아직 시간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쪽만 되면 나머지는 숙박시설이 특별한게 없습니다.  다만 인제 경찰청 부지 쪽에 14층짜리 호텔이 들어서면 그 쪽에 숙박시설은 그걸로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현재 프로젝트하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이제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좀 더 특색있고 그런 사업 같아갖고 좀 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감사합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좀전에도 우리 김창복 의원님께서도 인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미래발전기획단이 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마 의원들이나 중구의 구민 모두가 아마 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구요.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 연구, 하여튼 우리 중구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정말로 힘있는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감사합니다. 

○劉建鎬 議員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두차례, 세차례 용역을 거쳐서 이번에는 54.02%라고 하는 공단설립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저 본의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중구에도 새로운 혁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 김창복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중구의 새로운 혁신 문화가 발전이 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 1부 4팀 약 한 40여명의 공무원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생각하는 생각이라든가 방향 설정이 변화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는 다음 주 중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상세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9월, 저희가 9월 14일날 또한 설명회,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거 끝난 이후에 또 설립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도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심도있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구의 미래 발전과 관련해서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중구 발전에 대한 아무리 훌륭한 그런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따라야 되고 또 땅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만공항수산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중구의 미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3 투기장이 지금 매립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군 구, 중구에서는 마땅히 우리 중구에 지금 편입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남구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수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구 편입을 위해서 어떤 기획단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저희는 주시만 하고 있구요.  따로 노력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적과에서 지금 지적과 내에서 연수구 동춘동으로 각종 용역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구로 중구 항동으로 해 달라고 의견표시는 계속하고 있고 또한 항만공사의 간담회시에도 사전감사, 그 쪽 본부장한테도 몇번씩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장님 하고 간담회때도.  이 땅이 지금 연수동, 동춘동 쪽으로 해서 지번이 자꾸 이렇게 부여되는데 항만공사에서는 발표할 때 항동쪽으로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계속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과는 어떤 이 문제는 어떤 과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떠나서 우리 중구 전체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역시 노력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저희 구 간부진들도 중요한 사업으로 명심하고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박규웅 단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에 우리 계약직 종사자가 있었지만 또 관광개발과, 그 다음에 여러 업무가 분산돼 보던 거를 지금 하나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서 더군다나 생산성 있는 그런 구도심권으로 전락한 이런 입장에서 발전, 미래발전기획단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주민의 여론도 많이 수렴해야지 되고 또,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중구의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명심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기획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7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8월 30일까지 추진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용유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끝에 부분에 8월 15일 준공을 하고 8월 말일경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지소에 가서 이사를 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노후 치과장비를 현대식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9월중에 교체를 하고 그리고 10월에 물리치료 장비를 교체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68쪽 도서지역주민을 위한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노후 의료장비 및 물리치료장비 도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와 구비 6,000만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한방 지역보건 사업으로 500만원과 건강진단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로 1,500만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 물리치료 장비 신규 구입을 10월달에 저희가 공기압치료기 외 4종을 해서 용유 지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10월중에 2회에 걸쳐서 영종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상담센터 운영사항으로서는 매일 19명 정도의 지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치매샌터 사업으로는 가정방문 223회와 상담서비스를 5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267회를 실시했고, 조기치매발견을 위한 검사 및 관리를 908명을 올해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용품 제공을 57명에 212회를 했고 정기건강검진이나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그동안 8월 30일까지 DPT 및 소아마비 접종을 3,231건과 홍역 및 수두 예방접종 1,209명, 영․유아 및 성인 B형간염 접종을 1,573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TD 접종을 2,240건,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48건 등을 해서 8월 30일 현재 8,3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5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원이며, 그동안에 만성정신장애자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250회에 3,741명을 실시했고, 관련요원 및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 88회 655명을 실시했고, 지역 주민 교육 4회 175명, 가정 방문 및 사례관리 188회 1,242명, 일반 상담이나 지역사회연계 교육을 76회 380명을 실시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7회 42명, 인터넷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 5회에 2,420명과 청소년 우울증 자살이나 또 ADHD 즉 주의력결핍 장애 또는 과잉행동장애 교사 연수를 13회에 19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다제내성결핵 외 110종의 질병 사업으로 저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환자 등록 관리를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42명과,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73건에 49,36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조사 실시를 33건을 실시했고, 의약단체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입니다.  그동안 BCG예방접종 신생아나 초등학교 접종 대상자들에게 206명을 실시했고,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및 상담을 904명을 실시했고, 결핵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으로 저희가 치료 환자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요치료자와  요관찰자를 합해서 156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이동검진 및 교육을 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관리를 520명, 임산부 영양제 철분 지급입니다.  2,800건에 실인원 604명을 지급했고 임산부 출산 준비물을 300명을 지급을 했고, 임산부 건강 검진비 지급 232명 1,360만 8,000원을 지급했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229명을 실시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를 51명을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661건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 교실 8회에 112명, 모유수유 홍보 및 캠페인 1회에 85명, 모유수유실 설치를 보건소 내 예방접종실 내에다가 모유수유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을 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저 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급을 14명에 2,024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지급을 50명에 2,84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운동 실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이동 어르신 건강 운동교실을 6개 경로당에 36회에 2,437명을 단학기공이나  밴딩체조, 실버요가 등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어린이 성장 및 건강체중갖기 줄넘기 교실을 12회에 700명을 했고, 어린이 성장 호연지기 기르기 일일탐험 운영을 2회에 90명을 교육을 시켰고, 어린이 성장검사 3회에 300명을 실시했고, 초등학생 비만교실 5회 80명, 미취학아동 바른운동 교육을 17개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1,597명을 교육을 시켰고 베이비마사지 요가 교실 운영 5회에 120명을 했고, 건강증진 이동 홍보․체험관 운영 등 5회 9,58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영양․운동상담실 운영을 1,326건, 어르신 칼슘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5개 경로당에 15회 800명을 했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조리교실 및 교육 3회에 310명을 조리교실을 운영을 했고, 저소득층 어린이 칼슘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12회에 700명을 했고, 아침결식 예방 캠페인을 저희가 7시에 학교 앞에 나가서 4개교에 3,850명을 했고, 미취학아동 인형극 공연 및 영양교육 17개소에 1,597명을 했고 초등학생 영양교실 5회에 80명, 아기사랑! 모유수유와 이유식 교실을 6회에 250명, 아기와 함께 하는 건강도우미 운영을 8회에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 481명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중구에 인천시에서 목표를 준 것이 400명입니다.  그런데 481명을 8월 30일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이동상담 9개소 191명과 상담횟수가 872건 영종신도시 외 8개소를 다 포함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장 금연교육 9회 1,787명을 인천세관 외 8개소 기업체를 했고, 금연클리닉 자체 평가 실시를 2회 했고, 금연 성공자 자조모임을 4회에 67명을 배출했습니다.  금연클리닉 패널전시 및 대여를 8개소에 8회를 했고, 금연클리닉 캠페인 실시를 2회에 1,000명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토요일 예약 운영제라 해 가지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토요일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흡연 예방을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사업으로는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 자모원을 비롯해서 방문 금연 교육을 3회에 60명을 실시했고 청소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학교 8개교에 41명을 입상자를 뽑아서 도서상품권과 상품을 시사했고, 사업장 및 학교 금연교육 13개소에 3,047명을 금연 교육을 실시했고, 지역아동센터 금연교육을 3개소에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연관련 패널 전시 및 대여를 13개소에 13회를 실시했고, 건강이동체험 홍보관 운영을 2회1,000명을 실시했고, 무료 금연침 서비스 제공을 연중 보건소에서 278명에 602건을 실시했고, PC방 지도점검 40개소를 점검했고, 금연 홍보물 제작을 5종을 8,600개를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타 절주교육을 저희가 ‘그루터기’나 ‘산돌’이나 ‘옹기종기’에 있는 아동센타가 있는 3개소에 120명을 저희가 음주문화 교육을 시켰고, 건강이동체험 홍보관 운영도 2회에 1,000명을 했고, 음주단속과 연계 절주 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 절주관련 패널 전시 및 대여를 5개소에 5회를 했고 절주 홍보물 제작을 1종에 2,000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2쪽 영종․용유지역 방역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모기유충구제사업으로 실시에 20회에 106개소를 저희가 유충구제 사업을 했고, 소독업소 지도․점검 8개소를 우리 관내에 방역회사 8개소를 실시했고, 말라리아 등 전염병 홍보를 21회를 보건교육이나 캠페인을 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위탁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방역에 따른 차량위치의 추적에 GPS를 달아서 저희가 방역 점검을 하고 있고 영종․용유지역 위탁방역 실시를 현재 13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경인식약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3개소를 실시했고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단속을 12개소를 했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업소 경인식약청과 합동지도․점검을 2007년 7월 24일날 대대적으로 전직원이 실시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했고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4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전염병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실시를 저희가 118건을 실시했고,  장티푸스 환자 외에 118건을 했습니다.  또한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를 25건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집단설사환자 발생에 따른 추적조사 및 결과보고를 7건을 했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8개소를 의료기관에 매일 유선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0개소는 병․의원이나 약국, 산업체 등을 저희가 매일 유선으로 송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 및 전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했고, 캠페인 손 씻기 캠페인이나 그 다음에 손씻기 체험교실 이런 것을 지금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학교나 식당에 있는 기업체 종사자들을 집단급식소 종사자 608건을 실시했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5,500건, 해수 어패류 및 취급자에 대해서 681건을 했고, 대형건물 냉난방 시설에 냉각수 검사 즉 레지오넬라균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인하대병원이나 기독병원에 저희가 56건을 실시했고, 또 접촉자나 역학조사 및 설사환자 보균자 검사를 71건을 했고, 오염지역 입국자 보균검사를 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주로 만성질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서 성병관리에서 기피자 지도단속을 저희가 53개소를 했고, 감염자 관리를 59명을 했고 성병검사를 임질검사 422건, 매독 검사는 1,2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관리에서 감염자 관리를 저희가 지금 현재 양성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관리하고 있고 에이즈 검사 지금 실명으로 검사한 사람이 1,098건과 그리고 익명으로 검사한 건이 40건, 저희가 예방홍보를 12회를 했습니다.  결핵검사에서 객담검사를 1,111건을 실시했고, x선촬영 주민촬영이 되겠습니다.  6,382명을 했고, 한센병 치료 주로 나병 이동검진입니다.  저희가 2회를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보통 50명 내지 60명이 와서 한센병 이동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검사건수 및 이상자 사후관리에서 저희가 전립선암 외에 6종 유방암, 난소암, 간암, 소화기계암, 대장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3,06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상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288쪽 골밀도 검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검사자 골밀도를 67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정상이 187, 골감소증이 254, 골다공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229명입니다.
  다음은 289쪽 보건지소 검사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날 저희가 용유와 영종에 가서 검사한 사업입니다.  20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장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날 운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종 용유 거주 여성 주로 40명 정도가 항상 교육을 참석하셨습니다.  내용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원인치료, 또 에니어그램, 또 아로마테라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엊그제 우리가 9월 5일날 여성반을 개소하였습니다마는 9월 5일날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여성 필라테스 체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서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2회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건소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중구 만성질환 관리사업단 구성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저희가 2번에 거쳐서 2007년 5월 1일날, 또 2007년 6월 26일날 의사와 그리고 사업단 구성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환자 캠페인을 벌였고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전산교육을 6개소를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1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생활습관병 예방교실을 8회에 449명을 실시했고 노인건강대학을 4회에 86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9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에 치과가 생긴 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미취학 아동 구강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구강검진이나 잇솔질 교육, 불소이온 도포 교육을 해서 425명에 85회를 실시했고 초등학생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실시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219명에 546건을 했고 불소도포사업 72명, 학교 내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6학교에 1,687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대상으로 불소양치용액 무료 배부를 779명에게 실시했고,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및 치면세마 시술을 22명에 33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구강관리교육을 2회에 26명을 했고,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치면세마를 지금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올해는 방문보건 사업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 방문활동사업이 2,799건, 자원봉사대 파견 활동을 2,026건, 검사, 처치, 교육 및 환자 관리를 2만 1,904건, 타 기관 연계 처리 및 의료용품 지원사업을 1만 141건,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사업을 52건,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사업을 600가구에 저희가 매월 한세트씩 지원을 하구요.  경로당 방문간호사업 32개소 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그 동안 무료암 검진 실적이 저희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해서 2,154건을 실시했습니다.  암 검진 사업 대주민 홍보 사업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통․반장 회의시 홍보를 11회를 실시했고 재가암 환자 관리 암환자 등록을 43명을 등록했고 이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17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대주민 홍보로 홈페이지에 게시 및 통․반장 회의를 실시했고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지원을 7명에 771만 8,000원을 지급했고 의료급여 수급자 암치료비 지원을 13명에 1,192만 2,000원을 지급했고 폐암 환자 암 치료비 지원 13명에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진료사업입니다.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시술 사업이 1만 8,11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건으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예년에 비해서 일이 3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8월 30일 현재 수치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서비스 연계를 6,873건을 했고, 예방접종 예진 및 건강진단 1차 진료를 1만 3,560건을 했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7,154명을 했고, 물리치료 장비 구입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는 1만 2,000명 정도가 환자가 왔다갔는데 지금 현재 4만 5,702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이 29건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감사합니다. 

○金昌福 議員   앞으로도 우리 구민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또 드립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고맙습니다.

○金昌福 議員   268페이지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한방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질병은 관절이나 신경통, 디스크 증세 등 양방보다는 한방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질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서지역 우리 보건지소에 한방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마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더 없는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건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요.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200

○金昌福 議員   286페이지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보고서에는 성병에 있어서 감염자 관리 1명, 임질 124건, 매독 30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감염자 관리가 59명, 임질 422건, 매독 2,2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에이즈 관리에서는 감염자 관리가 남자가 3명, 여자 2명으로 관리대상자가 한 명 더 늘어났어요.  에이즈 검사자는 상반기에 실명으로 233건, 익명으로 6건이었으나 이번 보고내용에는 실명이 1,098명, 익명 40건으로 급격히 증가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시민 보건상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했을 때는 각 위생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기피자 단속, 또 일반 그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나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4월부터 한 7월 사이에 많이 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병검사 건수로 보면은 임질이나 매독을 전체 합쳐서 1,641명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절적인 추세죠.  올해만 이렇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에이즈검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도 우리 상반기보다 지금 늘어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保健所長 金癸愛   글쎄요.  보이지 않게 에이즈나 이런 성병이 음성적으로 많이 알려져있구요.  그전에는 전에는 우리가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주로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음성적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하지 않으면은 약국에서 약을 항생제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건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문제로.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뭐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문제하고도 좀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보건소가 검사 장비가 좋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실명으로나 익명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4월달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이게 뭐 숫자상으로다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4월달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제대로 어떻게 검사가 실시가 되지 않고 자진 검사 의뢰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 거는 아니구요.  우리 주민들이 보면은 1월, 2월, 3월달에는 민원들이 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서부터 9월까지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계절적인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여름 피서철하고도 그럼 연관이 있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건 아닙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성병관리를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앞으로 보건행정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래서 지금 구청 위생과에 지도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도계가 있을 때는 계속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제 그런 단속계가 인제 없어지고 나서 좀 음성적으로 좀 더 번진다고 볼 수 있겠죠.

○金昌福 議員   유흥음식점에 접객원들이요.  이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허가를 내놓고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보건증 조사도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염려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지금 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이게 매우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장님 아마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그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런 성병에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좀 해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 보건소 지시사항으로는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실명으로든 익명으로든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건 뭐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성병검사를 했다는 이분들이 본인들이 자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접객업소를 상대로 한 그런 접객원들 검사한 그런 부분 내용이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우리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나 다방이라든가 이런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저희가 또 권유를 합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여기 검사대상이 그럼 유흥업소 

○保健所長 金癸愛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金昌福 議員   다 포함된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계절적인 그런 영향도 있다고 했지만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때에는 숫자가 뭐 이게 한 임질이 124건인데, 지금 이거는 뭐 한 4, 5개월만에 422건으로 늘었고 매독이 302건인데 1,221건으로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정기적인 어떤 검진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됐다는 거에요, 그럼?

○保健所長 金癸愛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전에 인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회로가 주로 4월부터 9월 사이에 민원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에 296페이지요.  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 암 검진 실적으로다가 2,154건이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보건소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우리가 지금 무료 암 검진 실적이 지금 2,154건에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건강관리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지금 검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297쪽 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암 치료비 지원 사업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이 7명이 지금 암에 걸린 거에서 그 내용

○金昌福 議員   2,154건을 검진을 한 사람 중에서 

○保健所長 金癸愛   한 중에서 

○金昌福 議員   발견된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7명이요.

○金昌福 議員   7명?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 구에서는 이분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金昌福 議員   치료비 지원이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사전에 암검진을 통해서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보건소에서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어제 용유보건소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구요.  9월 중에 치과 장비하구요.  10월 중에 한방 물리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劉建鎬 議員   270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보면은 DPT, 소아마비를 3,231건을 접종을 했는데 발생건수는 혹시 일어난 건수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발생 건이요?

○劉建鎬 議員   네, 애들 그러니까 DPT나 소아마비를 우리 관내에서 어떤 발생된 건수.

○保健所長 金癸愛   이 DPT나 소아마비 이거는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劉建鎬 議員   예방접종,

○保健所長 金癸愛   어떤 질환 발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DPT나 소아마비를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건 염려해도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은 아닙니다. 

○劉建鎬 議員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그건 

○劉建鎬 議員   예방접종을 하면서 우리 중구 관내에 DPT나 인제 소아마비 접종을 하면서 이런 아기들의 일어난 발생된, 질병이죠.  질병이 일어난 경우는 없느냐 그런 얘기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한 건도 없습니다. 

○劉建鎬 議員   한 건도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네.

○劉建鎬 議員   그 이하 인제 그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등의 2,000여건을 접종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질병 건수가 일어나지, 없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일본뇌염도 장티푸스 이 질환도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본 뇌염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말라리아와 함께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우리 통장님들 교육을 시킨,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劉建鎬 議員   다행이네요.  273쪽에도 보면 결핵관리 측면에서 아까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관내 150명 정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결핵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결핵 지금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劉建鎬 議員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아까 희귀성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요.  저희가 대상질환을 저희가 지금 다제내성 결핵외에 110종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다제내성 결핵이다 이것도 지금 희귀난치성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핵환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면서 또 치료가 안 되는 결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요치료자 환자에 대해서 한분 한분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약을 뭐 몇 시부터 언제 먹고 또 날짜도 언제 드시라고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건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계신데 예방측면에서 이 결핵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어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예방측면에서는 지금 환자발견 사업을 위해서 지금 검증이나 상담 저희가 지금 결핵실에서는 904명을 했지만 여기 뒤쪽에 우리 엑스레이 찍은 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방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올렸거든요.  전염병 관리에서 286쪽에 저희가 결핵검사를 위해서 객담검사를 1,111건을 했고 X-선 촬영을 6,382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劉建鎬 議員   이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추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할 걱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핵관리 예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예,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6쪽에 저출산 관련해서 그 불임부부 시술을 14명을 했는데 이 불임부부를 시술비를 지급함으로써 임신된 부부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임신된 부부는 저희가 50%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럼 14명 중에서 7명은 임신을 했다?

○保健所長 金癸愛   예,

○劉建鎬 議員   확인 된 것입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그건 저희가 명단은 저기 신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명 수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시술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산까지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연 그렇게 50% 이상은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예, 김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42명이 돼 있는데 이 만성신부전증 환자 그 걸러내는 기계는 없죠?  여기 보건소에.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환자가 42명이 지금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거기서 직접 저기를 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분들이 원하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한 사항을 저희가 진료비를 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金桓 議員   예.  환자가 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상당히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 보건소에 그거 하는 기계가 있나 해서 설치가 되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이거는 김창복 의원이 질의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성병검사에 임질 422건, 매독 1,221건 해서 1,643건을 이거를 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염자 관리가 59명인데 1,643명 중에서 59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네, 맞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감염자 관리라고 지금 에이즈도 보면 에이즈 검사가 양쪽을 다 합치면 1,138건인데 감염자 관리가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명이라는 얘긴데, 이것도 이번에 검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실명 2명 중에 이번 검사한 중에서는 한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타시도에서 전출오거나 또 기존 우리가 있었던 3명하고 해서 하고 이 검사 중에서 나온 사람은 1명입니다.  

○金桓 議員   이 검사 중에서 나온 사람은 1명이고 기존에 지금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3명 있다 그 얘기죠?

○保健所長 金癸愛   3명이 있었는데 타구에서 전출해서 온 사람이 한명이 있어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이거는 에이즈 관리는 계속해서 관리가 있는데 성병 이거는 그것도 계속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이 성병은 한번 처방이 돼서 약이 나가면 완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추후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계속 추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카드를 준비를 해서 해 놓고 이 분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그 호적까지 다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비밀 사항입니다.  

○金桓 議員   그래서 이거는 익명으로 해도 다 받아 준다 그 얘기로군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익명으로 해도 다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287페이지요.  유방암에 보니까 ‘진료계획’ 중 해 갖고 1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계획 중’을 왜 여기다가 써 놓았지요?  287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유방암이라고 돼 있는데 검사자 수가 453건에 이상자 1명 해 놓고 옆에다 ‘진료계획 중’ 해 갖고 또 1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 ‘진료계획 중’이라는 얘기는 뭐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몇 페이지지요?

○金桓 議員   287페이지 

○保健所長 金癸愛   287페이지요?

○金桓 議員   예.  왜냐하면 사후관리 라고 돼 있는데 이미 검사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는 얘긴데 여기 진료 계획중이라고 써 놓아서.

○保健所長 金癸愛   이분은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본인이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해서 치료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양성으로 나왔는데 신뢰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다시 해서 치료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너무 자세히 써놓은 것 같습니다.  

○金桓 議員   그래서 진료계획중이라고 그렇게 되었다고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288페이지 궁금해서 저거하는 건데 요새는 남자도 골다공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검사결과에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녀로 구별은 안 돼 있어요?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

○保健所長 金癸愛   예 지금 남자 여자 다 같이 670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구분을 지금 안 해 놓았습니다.  

○金桓 議員   왜냐하면 그 전엔 골다공증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만 발생하는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새 지상에 보면 남자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지상에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왕 저거할려면 남녀를 구분해 갖고 비율같은 걸 따져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이건 잘 몰라서 저거하는 건데 암표지자 검사하고 암 검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디냐면 287페이지 암표지자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296페이지 암검진이라고 돼 있는데 암표지자 검사하고 암 검진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保健所長 金癸愛   암 표지자 검사는 어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혈액으로 환자인 어느 누구나 혈액으로 암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암인지 또는 암에 유사한 질환인지 그거를 피검사로 나오는데 그 피 혈액 속에 효소나 농도로 판단을 해서 이 분이 암에 가까운 질환이다 이렇게 하고요.  암 검진은 실제 암 세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포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검진 사업이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표지자 검사를 해서 아 이 사람이 효소 농도에 암이 가깝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암세포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1차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金桓 議員   그러면 여기 지금 암표지자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암검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이분들 25명은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암검진 사업을 또 하지요.

○金桓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잠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3명이죠?

○保健所長 金癸愛   예.

○議長 李勝彦   그렇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議長 李勝彦   구강치과에 하나, 양방에, 의사가 3, 보조사, 또 치의사 뭐 간호보조사 같은 거 몇 분입니까?  인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저희 의사 3명을 포함해서 정규 직원이 40명입니다.  

○議長 李勝彦   우리 공직자 포함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保健所長 金癸愛   예.

○議長 李勝彦   왜 이걸 제가 여쭙냐면은 제가 업무보고도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하셨지만 전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주 개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몇 명을 가지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시나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거고, 또 하나는 더 정진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질병이 발생속도가 많이 새로운 질병이 대두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오늘 계획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