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6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구청제출)(계속)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金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그리고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하반기 재무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은 결산 상황에 대해서 지난 7월 13일날 의원님께 승인을 받았고 7월 16일에는 구보에 결산 고지를 하면서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각 부서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구유지 1,543필지에 84만 5,965㎡를 포함한 총 2,471필지에 대해 면적이 114만 3,112㎡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동안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 8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2일 현재 국․공유지 매각은 5건에 53억 8,580만 7,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다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건은 61건에 1억 4,950만원에 징수는 49건에 1억 58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20건을 부과해서 7,974만 8,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9건에 2,18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현지실사를 통해서 국공유지,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때 발견한 무단점유 8건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재산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안정적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시범 도입하여 1년 동안 시험운행하여 안정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에 우리 구가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면서 1, 2차에 걸쳐 자산 실사를 하였고 올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3차 자산 실사를 함으로써 구정 자산의 조사에 누락이나 오류없이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한 해 동안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시험 운행한 결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를 포함한 2006년 회계년도 통합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결과 우리 구의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총 자산액은 4,361억 900만원이고 부채는 115억 4,000만원으로 순자산액은 4,24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결과 수익은 1,019억 600만원이고 비용은 847억 7,500만원, 운영차액은 24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익이 비용을 상회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각 부서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법 및 재무회계 과목 분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식부기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구청사 외부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물 노후로 각종, 노후 및 각종 시설물의 난립으로 환경정비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근대 건축물의 보전 원칙을 근간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조화를 이루며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청사 외부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 주요 내용은 청사 전․후면 광장 4,000㎡에 대한 정비와 청사 좌우변 담장 개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직실 개선과 기타 청사의 미관을 저해하는 물탱크라든가 외관, 오수처리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실을 175㎡를 증축할 계획이며 동별관하고 서별관에 대한 외부 입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지난 5월에 구청사 외부 환경정비 설계 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지난 7월 5일 주식회사 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실시설계했고 8,4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관계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전 역량 검토를 위해서 지금 설계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달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2007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 분석 의뢰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게 공사가 2006년도에 10억 7,0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지금 22억으로 했을 때는 한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본 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통화연결음 구정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화연결음 시스템은 저희, 우리 구를 찾는 전화 민원인에게 기본적인 전화 통화 연결음 대신 다양한 구정 맞춤형 원음이나 각종 구정 홍보내용을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총 2,550만원으로서 지난 주식회사 한별 정보통신하고 2,622만원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발령하신 지가 10월 4일이니까 한 6일밖에 안 되는구만요. 업무 많이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의원들 질문에,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구유지 보유면적이 114만 3,112㎡로 나와 있죠?

○財務課長金淑子 구유지요? 구유지는 84만 5,965㎡죠.

○金昌福議員 네, 84만 5,965㎡.

○財務課長金淑子 네, 국공유지 합해서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상반기 때 4월달에 보고를 하실 때는 구유지가 84만 6,000㎡로 돼 있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이거35㎡, 약 10평 정도가 줄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그거는 매각되고

○金昌福議員 매각을 한 거죠?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 매각 대금이 여기 또 계산을 해 보니까 2,256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 35평의 매각 때문입니까?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평당 얼마정도 되는 거에요, 이거? 10평이니까 한 225만원 정도인데 어느 곳에 있던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회건물인데요. 교회 재산인데 인천제일교회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

○財務課長金淑子 2,400만원

○金昌福議員 교회 부지 내에 편입됐던 땅이에요. 그럼?

○財務課長金淑子 그렇죠, 네.

○金昌福議員 구유지가 거기 들어갔다고

○財務課長金淑子 이게 조금 35㎡니까요.

○金昌福議員 한 10평 정도 되는 건데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걸 이번에 매각하신 거라구요.

○財務課長金淑子 매각했습니다. 네

○金昌福議員 그게 2,256만원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게 2,417만 6,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무단점유 8건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財務課長金淑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지가 이렇게 무단점유를 한 사항입니다. 국유지를요.

○金昌福議員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사용료 같은 거, 대부료 같은 거 지금 부과를 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아니요. 지금

○金昌福議員 확인만 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이번에요. 이번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측량을 한 후에 변상금도 부과하구요. 나중에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건 8건, 인제 정확한 측량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財務課長金淑子 네, 금액이 나오죠.

○金昌福議員 정해지는지 그게 나오겠네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변상금 뭐 부과액도 나올 거고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여기 내용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사안이에요. 1992년도에 무의도 관통 도로가 확․포장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도로 폭이 약 3미터 정도 경운기 하나 지나다닐 정도의 도로였었는데 이거를 6미터 폭으로 확장을 하면서 소유주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은 부분도 있고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지금 6미터 도로로다가 지금 확․포장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상대적으로다가 다른 주변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사실 소유주들은 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안 15년 동안을 그냥 무상 사용을 하는 것으로다가 인해서 사용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해당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원성이 잦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면적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金淑子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현시가도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보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15년 동안 뭐 전임 청장들이 계속 뭐 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또 청장님 바뀌게 되면은 그게 또 다시 없었던 그런 상태로 원점으로다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해서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財務課長金淑子 주민들은 매각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金昌福議員 매각을, 매각이든 하여튼 뭐 대부든 일단 둘 중안에 하나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분개한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 편입된 그 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국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거에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면적을 파악을 해서 대부료를 주든가 매각을 하던가 하여튼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무단점유 8건에 대해서는 이게 구유지든지 국유지 든지 시유지든지에 대한 그런 무단점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실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조달을 재원마련을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金淑子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반기 보고내용을 보니까요. 이 평가액이 우리 구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5,244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361억 900만원으로다가 나와 있어요. 883억 2,700만원이 줄어든 숫자에요. 왜 이렇게 평가가 큰 차이가 납니까?

○財務課長金淑子 당초 상반기 그 때는요. 조사할 때는 시에서 위임된 자산이나 아니면 배정사업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자산에 대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뭐냐하면 영종 신도시에 공원이라든가 뭐 하수관 이게 다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 재산은 빼기로 했습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金昌福議員 먼저는 시 재산을 우리 구 재산으로다가 전부

○財務課長金淑子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 하고 있는 재산이니까 다 넣은 거죠.

○金昌福議員 그래서

○財務課長金淑子 그래서 그 사항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실제로다가 그래서 우리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또 여기 부채를 보니까 상반기 내용보다 유동, 장기차입, 비유동부채 포함해서 30억 8,400만원이 이게 또 채무는 늘어났어요. 부채는 늘어났어요.

○財務課長金淑子 유동부채요?

○金昌福議員 네, 유동, 장기 이 부채란을 보니까 부채란에 상반기보다 이렇게 늘어났다 말이에요. 상반기에는 84억 5,6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15억 4,000만원으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金淑子 부채, 인제 유동부채라는 것은요. 1년 내에 우리가 인제 1년 동안 인제 차입하는 거구요. 그 장기 차입 부채는 장기적으로 1년 이후로 장기 차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변동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항목에 어떤 것에 이게 내용이 30억 8,400만원이라구요.

○財務課長金淑子 그 사항은요. 저희가

○金昌福議員 여기 지방채 발행한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財務課長金淑子 네, 다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13억

○財務課長金淑子 지방재정공제회 들은 거하고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부채가 있고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월미도 친수공간 그 사업으로다가 지금 35억이 지방채가 발행되었죠?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昌福議員 그리고 또 13억 1,100만원인가를 지방채가 승인이 났는데 아직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예?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35억이

○金昌福議員 35억만 포함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昌福議員 13억 1,100만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

○財務課長金淑子 그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래 지금 이 부채가 상반기보다 이렇게 30억 8,4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財務課長金淑子 이게 상반기 때 조사할 때하고요 2006년도에 12월말 할 때는 그 차입금이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金昌福議員 차입금의 변동사항이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昌福議員 그 차입금이 어떤 변동사항인데요?

○財務課長金淑子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자료 뽑은 거에 의하면 유동부채는 지금 청사 신축공사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 12억 4,900만원, 그 임대료 3,900만원, 단기예수 보관금 3억 2,000만원, 이자 500만원, 그리고 리스재산 있잖아요 리스요?

○金昌福議員 예.

○財務課長金淑子 그게 (청취불능) 9,5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장기차입 부채가 청사별관 신축비 해 갖고 지방재정 공제회에 11억 4,000만원 있고 월미도 친수공간에 인천시 지역개발 기금으로 35억이 지금 장기 부채로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는 일단 전체 부채의 내용이 되는 거고, 제가 묻는 거는 상반기 보고내용에 84억 5,600만원이었었는데 115억 4,000만원으로다 늘어난 부분, 30억 8,400만원의 그 증가 부분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예예.

○金昌福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財務課長金淑子 예, 현재 것만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전에 거하고는 저희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저도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4쪽에 국공유재산 있죠? 그 무단점유 8건이 국유지라고 했는데 이 국유지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지금 주택이요, 주택이 조금씩 평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동에 한 건하고 항동에 7건인데요.

○劉建鎬議員 아 시내권에 있는 거군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예. 항동하고 주택지에 일부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劉建鎬議員 저는 영종 용유 쪽에 혹시 편입돼 있는 땅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재산만 갖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작년도에 570만평 하늘도시 우리 구유지가 이제 도시계획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래서 일부 금액은 우리가 수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전액 수령되었습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아직 다 수용 못했습니다.

○金正憲議員 570만평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아직 다 못 받은 게 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아직, 9월중에 보상 할 계획입니다.

○金正憲議員 얼마나 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보상 금액이 얼마인데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財務課長金淑子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상가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140억은 보상을 받을 계획이고 60억 정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무상귀속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140억은 받은 상태에요?

○財務課長金淑子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金正憲議員 현금으로 받나요 채권으로 받나요?

○財務課長金淑子 현금이요.

○金正憲議員 아 9월달에 받으면 당시에 그러면 이건 관 대 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이자 이런 부분을 계산 안 해 받는 거지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지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주민복지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된 토지인데 돈이 수용되면 이제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에 재산으로 들어오겠죠 현금으로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노인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복지시설로 다른 그 돈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財務課長金淑子 사실 재산 매각은 재산 형성하는데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종 거라서 꼭 영종도 해야 되겠지만 구의 형편상

○金正憲議員 그래요? 물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그런 목적대로 매각이 되었으면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럼요. 재산 형성하는데 써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재산 나와있는데요 혹시 매입된 사항은 없습니까? 올해. 매입 재산은요?

○財務課長金淑子 매입재산,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매입된 건 없고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관련해서는요. 매각하고자 하는 우리가 계획이 연초라든가 연중이라든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무단 점유돼 있는 국유지 8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金正憲議員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재산이 우리 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용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존부적합 해서 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파는 매각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財務課長金淑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또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지 그냥 아무 때나 못합니다.

○金正憲議員 심의를 받아서?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유휴재산에 대한 신규대부 관련해 갖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사용자, 필요로 하는 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용도 지역에 맞으면 대부를 해 주는 건가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서 그 수입을 저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유휴지가 한 2만 2,688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저기입니다.

○金正憲議員 기준은 대부는 1000분의 5인가요?

○財務課長金淑子 1000분의 50입니다.

○金正憲議員 1000분의 50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과 관련해서 거기 자산 중에서 어떤 소득있는 자산이 있겠지요? 이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財務課長金淑子 유동자산이요?

○金哲洪議員 아니 이 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財務課長金淑子 투자 자산이요?

○金哲洪議員 예,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잠시만요, 투자자산은요 현금으로 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장기융자 상품이라든가 또 장기대여하는 상품들이요.

○金哲洪議員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쯤 되는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財務課長金淑子 그건 이자 수입으로 해 갖고 그 이자수입에 대한 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죠.

○金哲洪議員 그럼 부채의 경우는요. 이게 지금 이런 이자 지출이 있을 것이고 또 원금 상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아니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부채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로 나가는 지출이 지출같은 거는 아깝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계획적으로 돼서 어떤 세금으로 이자 지출이라든가 원금상환 하는 것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財務課長金淑子 예.

○金哲洪議員 차후에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金淑子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아무쪼록 아무튼 우리 중구가 알찬 결실있는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金淑子 네.

○議長李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財務課長金淑子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과 연계된 정보화 시스템 구축,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세정정보 공유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e-tax 전자고지 및 납부 시스템 시행으로 개인메일을 이용한 지방세 E-Mail 고지 및 전자납부와 신고납부 세목의 인터넷 신고 납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즉 인터넷뱅킹, 폰뱅킹 8,921건, 문자메시지, 홍보문구를 통한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신청자 26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2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64억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 263억 3,0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7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128억 6,600만원을 부과하여 107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264억 대비 40.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는 재산세 68억, 사업소세 35억, 면허세 4억원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며, 부과예상 건수와 금액은 4만 5,282건, 175억 1,600만원이 작년 대비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토지분 1만 8,897건, 165억 5,800만원, 주택분 2만 6,385건에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홍보로 홍보물 포스터, 납부안내문, 홍보 리후렛 2,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하여 2007년 11월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54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입니다.  대상주택은 총 7,197호 시내동 4,917호, 영종․용유 2,280호이며, 주택가격 활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3개반에 담당공무원 8명이 개별주택 7,197호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개별주택 총 7,197호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가격 산정 검증으로 894호가 조정되었습니다.  상향 724호, 하향이 168호, 유지가 2호입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중 상향조정 요구 5건, 하향조정 요구 2 건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1건, 기각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2007년 4월 30일 하였습니다.  공시대상 주택은 6,073호이며 시내지역 4,350호, 영종․용유 1,723호이며, 그 중 무허가 주택 1,124호는 공시제외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를 30일간 하여 상향조정요구 46건, 하향조정요구 6건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9건, 하향조정 1건, 기각 42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3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산정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시세 부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세원 지속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 강화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을 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 및 법인 172개소에 대하여 취득세 등 7억 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유형고정자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서면 조사와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예고 및 사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7월 31일 현재, 현년도 체납액은 43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25억 4,100만원으로 총 68억 6,100만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등 2,958건에 73억 4,300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현년도는 부과액의 97% 이상, 과년도는 체납액의 55%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급여․예금 등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및 팀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7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너무 고압적 표현같지 않습니까?

○稅務課長鄭惠卿 그런 감도

○金昌福議員 강력한 징수라고 하니까 뭐, 이거 좀 어떻게 표현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까?

○稅務課長鄭惠卿 고려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생각해봤는데 체납액 근절을 위한 환수조치는 좀 어떨까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稅務課長鄭惠卿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아래 추진사항을 보면은요. 현년도 부과액이 상반기때 1,340억 8,900만원이고 정리액이 1,305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미수액이 34억 9,900만원으로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7월 31일 현재는 부과액이 978억 6,500만원. 정비액이 935억 4,500만원, 미수액이 43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액과 상반기 부과액이 차이가 362억 2,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稅務課長鄭惠卿 제가 알기로는요. 이 7월 30일 현재 현년도는 저희가 7월 31일 이후에 재산세 낸 사람 외에 다 내고 그 나머지 미수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년도 정리액은 6억 8,1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미수액이 정리가 돼 갖고 나머지 부분이라구요? 미수액은 상반기 보고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이 부과액과 정리액은 상반기하고는 뭐 360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뭐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아래 부분에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에도 상반기 부동산 압류가 757건에 47억 4,800만원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288건에 6억 7,000만원으로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것도 41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그 밑에 전부다 그래요. 다 똑같이 내다보니까 이게 다 체납액이 정리가 돼서 그런 겁니까?

○稅務課長鄭惠卿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현년도 부과액이 2005년 하반기서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부과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구요. 과년도는 2006년 12월 이전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내가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보고내용하고 비교를 한 거에요, 지금. 4월달에 보고 내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되냐구요? 4월달 보고내용하고 36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어떻게 숫자가 잘못되던지 잘못된 거지. 여기 말이에요. 상반기 업무보고내용이거든요, 이게.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이게 2월 28일자로다가 된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과액이 1,340억 8,900만원이고 정리액이 1,305억 9,000만원이에요. 미수액이 34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다고. 그런데 여기 이번 보고에는 보면은 부과액이 978억 6,500에 정리액이 935억 4,500, 미수가 43억 2,000으로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議長李勝彦 지금 김창복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뭐냐하면 업무 맡은지 제가 알기로도 한 40여일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직접적으로 보조 설명을 해 줘도 되니까는

○稅務課長鄭惠卿 아니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議長李勝彦 네, 알았습니다. 김창복 의원님

○金昌福議員 이게 담당팀이 어딘지 이거 지금 지난 2월 28일자로다가 보고된 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7월 31일자로다가 보고된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거 분명히 찾아갖고요.

○稅務課長鄭惠卿 있기는 있어요. 상반기 보고 자료는 06년 정리실적 1년치 거고 하반기 보고자료는 07년 7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金昌福議員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稅務課長鄭惠卿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金昌福議員 서면으로다가 다시 정확하게 이게 숫자상 잘못된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 살림살이가 제대로 잘못되는 거에요.

○稅務課長鄭惠卿 그렇지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시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세요.

○稅務課長鄭惠卿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도 지난 상반기 보고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그 동안에 이렇게 체납액이 모두 정리가 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이게 757건이 288건으로다 줄어들었고 5,039건이 2,003건으로다 줄어들고 1,999건이 127건으로다 나오고 196건이 34건으로다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稅務課長鄭惠卿 네,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정리를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鄭惠卿 죄송합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하고 지방세수 과표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正憲議員 그럼 지금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인제 운북동 83만평하고 578만평 하늘도시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토개공에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죠?

○稅務課長鄭惠卿 재산세는 징수를 하는데요. 영종 지역 57만평 세수는요. 작년도 실지 부과액보다 한 46% 감소한 9억 4,7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 거기는 2007년 분리 과세로 해 가지고 세액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분리과세에 의해서 세금이 올라가나요?

○稅務課長鄭惠卿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상승하고 주택공사 공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좀 올라갈, 재산세는 올라갈 예정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여기 토개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일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부 지역같은 경우 다시 토개공에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없습니까, 토개공에서?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 토개공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둘 갖고 있다구요?

○稅政擔當金聖泰 (방청석에서 발언)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다음 여쭤볼게요. 공항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항공사에서 지금까지 인제 1,700만평 가지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인제 내년도 8월달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규 등록한 부지가 또 있나요?

○稅務課長鄭惠卿 네, 올해 62만평을 신고를 했거든요. 공유수면 매립한

○金正憲議員 62만평이요?

○稅務課長鄭惠卿 네, 62만평

○金正憲議員 올해 신규 등록을 했으면 부과는 일단 올해는 못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동안 매립지인 경우에는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稅務課長鄭惠卿 면적 산출하고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추계해서 재산세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金正憲議員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등록을 하고 나서도?

○稅務課長鄭惠卿 6월 1일 이전에는 과세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공항부지 총 예정 면적은 1,713만평으로 미등록 토지 현황은 713만평입니다. 거기 부지 면적 대비한 41.7% 이구요.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는 공사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낙, 사용허가를 등록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07년 62만평은 6월 이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과세는 할 수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이번에 공항공사에서 등록을 미루다가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세무과에서 독려한 결과라고 봐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한 건가요?

○稅務課長鄭惠卿 뒤인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반반인가요?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항공기 정치장 유치 관련해 갖고 아까 2008년도에 제가 내년도 8월달이면은 인제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인제 화물 여객이라든가 여객 비행기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만큼 항공기가 늘어난 만큼 우리 인천공항에 적을 두고 우리 구에 등록을 해야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마침 보니까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한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등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2단계 공사 계약에 맞춰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사전에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稅務課長鄭惠卿 네, 잘 알았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A-380이라고 대형비행기 새로 도입되는 거 아시잖아요?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正憲議員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좀 킵을 하면은

○稅務課長鄭惠卿 이거 차세대는 2010년에 아마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2010년에 도입을 하는데

○稅務課長鄭惠卿 네, 그래서 한 세수가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金正憲議員 우리하고 계약하기로 약속했습니까?

○稅務課長鄭惠卿 그거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걸로

○金正憲議員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54쪽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이 올해부터 정부단위에서 가격이 매겨져서 다 아마 조사를 한 것같은데 여기 보니까 검진결과로 해서 7,197호 그러니까 가구수죠. 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894호 가운데서 상향 724, 하향 168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하향입니다. 168가구가 왜 하향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鄭惠卿 제가 알기로는요, 하향은 제가 알기로는요. 하향한 경우에는 표준가격이 하향했다거나 특성이 변경해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하향조정이 옳다고 해서 이게 하향조정이 된 겁니다.

○劉建鎬議員 표준 가격이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稅務課長鄭惠卿 네.

○劉建鎬議員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鄭惠卿 네, 알았습니다.

○劉建鎬議員 할 수 있으면 지역까지도 어느 지역이 하향이 됐는지 표준지 가격이 왜 내려갔는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 옆에 55쪽에 또 보면 여기도 지금 공시를 7,197호 가운데서 공시를 한 거가 6,073호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 중 가운데서 이제 사실 무허가가 1,124호를 공시에서 제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가구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물들을 제가 아는 상식에는 무허가로 인정을 하는데 이 건물 자체는 아예 그럼 이 공시지가 산정 산출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稅務課長鄭惠卿 저기 뭐야, 저희가 가격을 산정을 했지만 공시를 하게 되면은 무허가라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劉建鎬議員 저기는 감정평가는 다 해서 산출은 해 놨지만 공시만 제외시켰다

○稅務課長鄭惠卿 네.

○劉建鎬議員 그러면 1,124호 가운데서 사실 뭐 저희들이 영종 지역이다 보니까 영종 용유가 보상하고 연결이 돼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혹시 1,124호 가운데서 지금 보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가옥, 건물들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稅務課長鄭惠卿 지금 저는 파악이 안 됐구요. 만약에 파악이 됐다면은 제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것도 한 번 좀 구체적으로 578만평이라든가 운북동 83만평이라든가 또 용유동에 지금 656만평에 속해있는지 이것도 한 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稅務課長鄭惠卿 잘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2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2007년 하반기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5월에 특구청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6월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과 8월 사이에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공정한 선정으로 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월에 행정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10월에 고객만족을 위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민원사무편람을 철저히 정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차 추경예산으로 9,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영종과 용유에 최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이 구 민원실, 운서 지소, 영종, 용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9월에 운영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운서지소하고 용유동에 토요일 공휴일은 지금 휴무하고 있는데 그거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시간도 근무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면서 시간도 10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용유동 무인민원발급창구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대법원의 승인 절차를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록물 목록 전산화에 989권 2,5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을 989권에 7만 8,857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월과 12월에 기록관 준공 후 기록물 폐기 및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에 보유도서 재분류 및 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도서 전산화 관련 소프트웨어 협의 조정을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7월에 표준도서관리프로그램 조건부허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에 행정자료실 준공 후 서가 및 열람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행정자료실 및 일반도서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호적신고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호적신고 동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혼인신고에 따른 전입신고를 구청에서 받아서 25건 처리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 동시에 장제비 신청 대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달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혼인신고 접수시 전입신고 동시 접수 및 그 다음에 사망신고 접수시 관내 주소지 동사무소에 즉시 송부하는 그런 대행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에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오류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에 대한 새주소 업무를 저희 구에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에 도로명 주소 시행 관련 홍보를 6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4월에는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안정화 계획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과 10월에 영종 용유 새주소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다음에 12월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과 10월에 공항신도시 새주소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 오류자료 조사 및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과 7월에 항공사진 정사사진 및 표정작업을 시내지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까지 영종․용유지역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항공사진, 연속도, 용도지역지구도 접합을 시내지역을 하겠습니다.  8월 14일날 공간영상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공간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공간영상정보 구축에 따른 정보필요부서 홍보 및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난 1월 1일 기준 5만 7,682필지 중 5만 4,629필지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1,563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지가결정 및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과 7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지가결정 및 개별통지를 하고, 11월에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심재영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2007년 4월 8월 중에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친절 공무원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번씩 있는데 주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누구까지는 저기하지만 저희 요 근래에 8월달에 총무과에 강찬원 팀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강찬원 팀장이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金昌福議員 그러면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공무원한테 뭐 인센티브같은거 적용되는 거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지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10만원 정도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외시찰이든지 산업시찰에 해당될 때 저희 과에서 총무과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달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두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늘린다거나 해서 사기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신적 있어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1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효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최소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한 다음 그 사람을 포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고가 점수를 상향조정을 해 준다거나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고가 점수 문제는 저희가 현재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혁신마일리지 받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점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66쪽이요.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관내 새주소 완료지역이 44개 법정동에서 영종용유 지역만 지금 아직 미착수가 돼 있네요? 이 도로명 새 주소를 실시를 해 갖고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지금 현재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도입 단계에 있으며 2012년도에 공법상 주소로 바뀌게 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704개 법령에 9,190개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의무 사항이 부과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2012년 이전까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우편물 같은게 새 주소로다가 적용돼서 발송되고 그럽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지금 그렇지 않고 병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병행해서 쓰기는 조금 힘들고 지금 현재는 관공서 위주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거기 보니까 그 사업비가 4,300만원에 완료 지역 유지보수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이건 도로명판, 그 다음에 집에 붙이는 번호판 그런거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그 다음페이지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항공사진 전산화 작업이 모두 끝난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 공간영상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끝났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영종 용유 지역은 경제구역청과 공동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89년 이후에 항공사진 같은 것도 여기서 확인이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거는 연도별로 하는걸로 2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항공사진에 대한 촬영을 하는데요. 그거는 시 지적과에 공간영상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날짜별로 따져서 하고자 할 때는 시 지적과에 저희도 의뢰를 해서 그거를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62쪽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 운서지소나 영종에는 시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서지소에 가서 보면 상당히 비좁은 관계로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청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 보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거 지금 구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영종 용유 지역에도 운서 지역에도 특히 별 단점이 없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 지금 10월달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운서지소에 아마 사무실 환경이 조금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늘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출장소장 하고 먼저 출장소장님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돼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래요. 이왕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지금 용유나 운서지소에 영종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있는데 용유도 쪽에도 상당히 일찍 문을 닫아 버리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빠른 시간내에 민원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현재까지 업무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민 봉사, 우리 600여 공직자의 얼굴이 우리 민원지적과 공무원들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만드시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결과 회부등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더 좋은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항만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항만의 공동 발전방안 협력과 항만관련 기관․단체․업체와의 유대 강화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천항을 시찰하였고, 부산․광양․군산․평택항 등 국내 주요항만 시찰을 하였으며, 인천항일원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관리협약과 및 진공청소차 기증식을 개최하였고,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내항 및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에 따른 의견 제출을 시와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 내항과 주변지역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을 요청하였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와 선착장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책 강구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시 항만행정협의회 참석을 하여서 역무선부두 방파제 개방과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해안철책 개방사업을 건의하였고, 석탄부두 축소를 위한 용도 변경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 협의를 하였고, 인천항만공사와의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인천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와의 친환경 항만 조성 방안과 내항 재개발 방안 등에 따라서 수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9월 중에 시 항만행정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고, 인천항 항만시설 확충 관련 연구 발표회 참석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타시․도 자유무역지역을 견학하여 보다 주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규모는 길이가 800미터, 폭이 1미터이며 주요내용은 축항로 구간내 연안사거리와 남항부두 가로수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 경에 축항로 구간내 가로수벽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축항로 구간내 가로수벽 조성공사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축항로 인도사업, 4억짜리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위주로 하였으며 유원지 현황은 하나개 유원지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 현재 이용객 수는 총 38만 2,873명이며 작년에 비해서 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 정도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정산 수익이 2,105만 8,000원이고 8월 중에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일제 점검하였고 5월 중에 번영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6월 중에 유원지 시설물 정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부터 8월 19까지 유원지 이동 지원 본부를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정산을 하여 10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와 자연발생지 유원지에 대하여 시설물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시설은 인조잔디축구장과 라운드트랙, 풋살경기장이며, 사업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경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우리 구 요구사항을 공항공사에 통보하였으며 9월 중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등, 조성에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인조잔디축구장 등 조성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1월간에 영마루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영마루공원내 체육시설을 인계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종․용유 무의도 해역 일원으로서 사업비가 4억 2,885만 7,000원으로서 사업내역은 꽃게와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입니다.  특히 감성돔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방류한 사업으로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저희 구에 방류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경에 방류해역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경에 생산업체와 단가 조회를 했으며 7월에 낙찰대상업체 현지조사와 질병검사를 실시하여서,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방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유, 무의, 소무의도 해역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35톤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 생태계 변화 및 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다속 침체어망 인양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에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10일날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7일에 사업 준공 예정이나 현재 9월 중순경에 준공이 처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안 양식어장으로서 사업량은 150 ha이며, 사업내용은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 객토 등 어장정화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20일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6월 21일 계약 및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15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종 용유 해안가 등으로 사업량은 약 300톤이며 사업 대상은 해안으로 유입된 육상기인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14일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용유출장소로 5,000만원 정도 배정했습니다.  5월 7일에는 계약 및 착수를 해서 7월 30일경에, 7월 30일 현재 구청에서는 50.79톤 수거 처리하였고 용유에서는 39.8톤 정도를 수거처리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2차 사업을 실시해서 12월에 사업완료와 정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종 용유 무의 해역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약 157톤입니다.  사업자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비는 7,84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7월 13일 상사업비 1회 추경예산 배정을 4,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8월 23일 현재 불가사리 구제사업 실적은 8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경에 어촌계별 2차 물량 배정과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12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입니다.  위치는 무의도 대무의항과 어촌정주항 등 3개소로서 사업량은 지방어항 1개소 무의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2개소, 덕교항과 여단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에 지방어항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용역 준공해서 8월에 사업발주 및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소무의도 마을어장 해삼 시험 양식입니다.  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무의도 한정어업면허 제74호 어장으로서 전장 5cm 해삼종묘 약3만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서 수탁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연구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23일 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1일 해삼종묘 씨뿌림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시험양식장을 운영하고 2008년 9월 이후에는 시험양식 성과 분석에 따라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83쪽입니다.  포내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무의도 포내어촌계 지선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용역내용은  어촌의 관광자원과 관광 상품 현황 조사 분석과 다양한 체험 및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관광안내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7월 4일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한 포내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협의를 시와 마치고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長李勝彦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1쪽과 관련해서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런 간담회 개최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생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廳)의 생각, 이런 것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의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그 아래 보면 친환경 항만 조성 방안 협의체 조성 운영 방안 등 토의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 사항은 내항살리기 분들, 대책위원들과 우리 항만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같이 한 사항인데요. 이 협의체를 구성을 지금 못한 이유는 내항살리기운동본부에서 이러이런 사람은 빼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항은 좀 우리 말로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은 또 적당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포함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완충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 설 건 서고, 이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원의 몫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알았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다음 장에 보면 역무선 방파제 개방 및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해안철책 개방사업, 여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제가 알고 싶는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현재 이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한 번 저희 위랑 상의를, 시랑 합의를, 전화를 해 봤는데요. 현재 103여단에서는 거의다 끝났고 지금 합참에서 심의 중에 있답니다. 마지막 예스하면은 이 사항은 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천시가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중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지금이 정말 적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노력을 배가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해안철책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역무선 방파제 개방은 군부대하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방파제 저 등대 쪽에 나가는 것 말씀하시죠?

○金哲洪議員 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것도 뭐 군부대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보안 시설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거의 해수청이 거의다 주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해수청에서 입장이 두가지 조건을 걸었거든요. 첫째는 안전대책, 두번째는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문제, 이것만 이 두가지 조건만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한꺼번에 병행을 해서 완공을 완성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방파제라도 먼저 개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그게 개방이 되면 이 쪽은 또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연안부두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노력을 한 것인데, 노력을 해 온 것인데 지금도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안부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해안철책선 개방의 가능할 것같은 느낌, 생각이 듭니다.

○金哲洪議員 그 다음에 석탄부두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석탄부두가 축소가 돼가지고 어떤 날리는 먼지, 이게 적어진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축산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구에서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 사항은 인제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취합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환경과 의견은 전면 다 이사가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그럼 이렇게 축소라도 좀 하는 방향이 어떠냐 시랑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석탄부두는 이사가야 됩니다.

○金哲洪議員 그럼 그 문제는 제가 환경관리과, 환경과 질문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요. 거기 축항로 인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활어센터가 지금 공사 중인데 활어센터가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지금 이 구간은 현재 남항부두 쪽, 남항 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여수스크루’에서 올라가는 걸로 양쪽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은 남항부두쪽에서 연안사거리에서 남항부두쪽으로 나가는 쪽, 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크게 문제되는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金哲洪議員 그 중간에 활어를 취급하는 그런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앞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어떤 민원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사업은 아까도 제가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수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철나무를 심던가 쥐똥나무, 회양목을 심는 것으로 해서 사시사철 푸르게 하기 위해서 옆에 녹지공간 하는 것은 저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고 옆에 인도정비랑 자전거도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9,000만원이고 건설과에서는 4,000만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서로 절충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활어를 취급하는 그런 상가가 있는 부분은 앞, 차들이 계속 그 앞에다 대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 나무를 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IPA에서도 뭐 20억, 출자를 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80억 공사가 되리라고 제가 들었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상가가 있는 부분은 상당한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있는 거구요. 그것은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이제 여기 보고내용에 없는 것인데요. 저번에 통화도 한 번 하신적 있습니다마는 제3투기장, 구.군.구, 하여튼 중구 편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내항살리기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동안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지로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라든가 또 홍콩, 또 중국의 위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아까 여기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평택항이나 군산항에 가봐도 이런 주거지와 충돌돼가지고 그렇게 어떤 환경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인천항 주변을 가면은 전부가 물류 항구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곳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중구에 관광특구로 중구가 지정돼 있고 또 구청장님은 이걸 벨트화시킨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6, 7, 8부두는 좀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지원과, 이 관련과와 연계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나 항만공사, 또는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정말 관광특구다운 그런 면모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지금 그 내항살리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항만 관련업체들도 내항은 이렇게 개방돼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내항살리기 민간인들이라든가 저희들은 빨리 개방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항만업체들은 좀 더 신항이 된 다음에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있어서 시기에 문제가 있지 내항을 개방하는 것은 모두 다 찬성을 했습니다. 저랑 사석에 만나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모든 항만 관련자님들하고 같이 내항을 한 바퀴 돌고 얘기한적 있었거든요. 그 분들도 다 동감을 하고 우리 내항은 이제 앞으로 개방이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빨리

○金哲洪議員 바라는 입장이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시기의 문제같습니다.

○金哲洪議員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합해 질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뭐 항만공사나 아니면 해수청이나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어떤 사안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래서 이번에도 내항살리기 운동 사람들하고 같이 또 항만공사랑 항만청이랑 한 1주일전쯤 됩니다. 그 때 내항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항살리기운동 분들이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이런 말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항만에 들어가봐도 현재 고철부두 그 쪽에는 다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3부두나 4부두쪽은요. 거기 지금 뭐 거기도 포장으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일부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고철도 아직도 많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고철은 제가 못 봤는데요.

○金哲洪議員 철 있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철, H빔은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그런 H빔 같은 거 많고 어쨌든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중구는 항만이 접해 있기 때문에 항만공항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고맙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72쪽에 나와 있는 무의도 여객선 감축 운영 관련해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3회를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무의도 여객선, 소무의도죠, 소무의도. 소무의도 여객선과 같이 했었는데 저희도 뭐 해수부에 가서 맨 처음에 3회로 축소됐을 때 엄청나게 저희도 항의를 했고 주민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주민들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 하면은 수요일날 한 번 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횟수가 많으니까 그날은 좀 그렇게 조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무의도, 소무의도 주민들하고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어떤 민원의 문제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맨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다니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고 애들도 왔다갔다 하니까 그 날로 해 달라 해서 이렇게 또 조정을 했었구요.

○劉建鎬議員 조정을 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렇게 했구요.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고 저희는 요새 그 쪽 지역은 50%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명단을 받는데 한참 민원이 있을 때 한 6월달까지는, 5월달까지는 소무의도 쪽은 사람들이 거의 안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명단이 다 올라오니까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새 올라오셔서 어촌계장이나 통장님들이 저희한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구요. 하여튼 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수산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대로 치어방류라든가 또 어촌시설 같은 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다음에 75쪽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우리 구가 우리 항만공항과가 생김으로서 공항하고의 어떤 연대성이 돼서 어떤 매듭을 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인제 그 사실 신도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잔디구장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삽을 떠서 엊그저께 가보니까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더라구요. 문제는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을 흔히 보면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개인적인 욕심에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등등 그 협의체라든가 각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가 모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여기 지금은 잔디구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맨 처음에 할 때는 늦춰진 사항이 설계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책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쌓자, 그런데 그거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 측면에서는 그렇게 쌓는게 좋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개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유소년축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겠다, 개방을 하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순찰을 도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맡으면 1년에 그래도 유지보수비로다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1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 송월초등학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 놨는데요. 개방을 하고서 송월초등학교가 사람들이 축구차고 매일 개방이 되는데 개방 조건으로 아마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실된 게 없습니다. 지금 만든 지가 한 6개월쯤 됐는데요. 별로 손실된 게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이게 관리라고 하는게 유소년축구팀들한테 어떤 이거를 맡긴다고 하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구가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관리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거를 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지금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저께 인제 뛰고 여기에 가서 공을 한 번 차려고 하면 우리들의 어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제게. 그래서 오늘 인제 나오길래 한 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유소년축구단들한테 맡기는 것은 그게 그냥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넘어설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한 번쯤은 좀 깊이 좀 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한 번 세밀하게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76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종묘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작년 올, 방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영종 용유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치어는 뿌려지고 있는데 그 치어가 성장해서 성공이 될 때 까지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글쎄요. 특별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넓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항을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가 성장이 된다 그리고 인제 지금은 소무의도에서 어민들은 저도 광어가 이렇게 많이 잡히더라, 낚시질을 하면 한 사람당 서너마리, 어떤 사람들은 일곱마리까지 잡아가더라, 그래서 많이 성장한 광어들이 많이 잡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고기가 나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도 몇몇 분들하고 자리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넙치죠, 넙치. 납작한 거, 은행잎만 하더라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구에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어종들이다.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도로 놔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좀 뿌리는 것만이 치어방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엄격히 어떤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계획은 없었다면 한 번쯤 검토 한 번 해 보셔서 어떻게 이걸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우리 구에서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타 지역사례를 봐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 내항 살리기 관련해서요. 인천 내항 살리기 대책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북항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 갖구요. 해수청에서 운염도 일대 투기장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에서는 일단 내항활성화를 뒤로 미뤄질까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은 이 쪽, 준설토 투기장 개발로 인해서 내항살리기를 좀 소외시킬까봐 반대하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근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 부분에서는 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어떤 설득이 필요한게 일단은 내항살리기를 등한시하면서 이거를 했을 때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둘 다 병행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항살리기 대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항만청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74쪽이요. 유원지,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를 우리 구에서 번영회라든가 주민들한테 관리자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正憲議員 일정, 어느 지역에서 인제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응시자. 응시하는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잡음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방침은 딱히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자연발생유원지는 그 지역에 어떤 번영회가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녀바위 같은 경우에는 두곳, 세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가지면서 앞으로는 한 개 유원지에 한 개 업자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내년에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회도 들어오겠다, 부녀회도 별도로 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 구만 괜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때는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그걸

○金正憲議員 조례에 그걸 정해놔야 되겠죠. 네, 사전에 그런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올해 경험을 해서 작년에는 제가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었는데 올해 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한 개 업체에다 해야만이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 금년도에도 선녀바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금을 그어줘가지고 “너희는 여기 여기, 금을 그어놓으니까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좀 질서정연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상당히 갈등이 깊어질 뻔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미리 대처함으로서 했던 건 잘 봉합된 건 같구요. 앞으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전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관련해 갖구요. 아까 유건호 의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꽃게 같은 경우는 7, 8월에 금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잡지 못할 수 있는, 하는데 그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생선들이, 고기들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인제 그런 거는 우리 구보다는 수산정책에 의해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글쎄요. 이 사항,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항상 이런 거 방류할 때는 수산청, 또는 수산, 수협, 이런 데를 같이 가서 하는데 그러한 방안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발이 들어가고 이런 거, 그래서 인제 우리 여기서 조금 미흡한 대처방안으로는 저희가 어초 시설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 고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이 아마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감성돔이 우리 서해안, 우리 영종, 용유 지역에도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것이 수온이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뿌렸는데 어촌계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간혹가다 그 놈들이 까맣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뭐 떼로 다니고 그런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우리 구에서 수산종묘 매입이라든가 방류, 또 침체어망 인양 관련해 갖고 많은 사업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실제적으로 꽃게류나 어류가 어획량이 증가해서 올해 풍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어민 생계와 관련해서는 어촌 정주어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확대될 필요도 있구요. 어업, 조업 조건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두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침체어망 인양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용유, 무의 지역에 일단 어자원이 많은 지역으로 하는데요. 영종 용유지역까지도 좀 확대, 영종까지도 좀 확대할 필요성도 느끼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인제 한정면허 관련해 갖고서는 우리 구의 입장보다는 공항공사나 항만청, 이런 해수부 관련해 갖고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正憲議員 그래서 지난 번에 수산, 우리 관련 회의, 위원회 했던 것처럼 우리 어민들의 생계, 어장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지금 까지 많은 노력을 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대책이, 방안이 확고히 좀 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금년도에는 한정면허 어장을 6개를 125㏊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6개소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그마만큼 거기서 종사하면서 생활고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80페이지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량이 157톤으로다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구제 실적이 8톤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 목표량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 불가사리가 더울 때는 잘 안 나옵니다, 더울 때는. 약간 좀 추워야 9월 정도 지나야 이것이 많이 나오구요. 가장 많이 잡히는 때는 11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11월 중순까지 그 정도까지 했지만은 금년도에는 아까도 수산팀장과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金昌福議員 목표량 달성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목표량을 달성해서 저도 그래서 그럼 그게 500원이 키로당 500원 주거든요. 적다, 우리 청장님도 청장님께도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키로당 5,000원은 해야지 500원이 뭐냐 그러는데 이것은 해수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지침에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것도 하기가 어렵고 저는 한 1,000원쯤 했으면 좋겠는데

○金昌福議員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불가사리를 지금 식용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제사업만 벌릴게 아니라 식용으로다가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식품 가능 검사라도 의뢰를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바다의 무법자입니다, 이거. 무법자도 퇴치를 하고 어민들 또 새로운 소득원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그걸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 문제를 먼저 분기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넷 뒤져보고 책 뒤져보고 했는데 불가사리가 어디에 좋으냐하면 암에 좋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추출해서, 일본서는 벌써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소득은 못 거뒀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이렇게 상품화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뭐 퇴비로 해 가지고 쓰는 데 있고 그리고 해수부 지침도 이런 사항을 퇴비 정도로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별도의 어떤 저희 연구 용역 같은 걸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냥 뭐 다른 데 알아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항암 효과도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강정 효과도 있다, 하나 더 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뭐 상품화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뭐 굳이 키로당 500원씩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불가사리 퇴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것이 충분히 된다 그러면 벌써 다 했을 것 같은데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그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이것이 지금 상품화가 되고 이렇다면은 아마 중국 사람들은 돌만 빼 놓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가사리를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요.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좋다고만 이게 PR만 되면은 홍보만 되면은 먹지 말라고 해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식품 효능검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다가 항암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어민들에게 소득 자원으로다가 상품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 지방어항 및 어촌 정주항 보수, 보강 문제인데요. 지금 대무의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람도 점점 더 강하게 불 거고 파도가 높다 보면은 지금 현재 보고, 본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시급한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뭐야 연초에 사업이 착수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연말에 가서야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뭐 협의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일단 뭐 저희가 늦게 사업을 착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역 착수한 거를 보면 4월달에 했구요. 현재 이런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못하니까 설계 용역을 집어넣은 사항들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인제 뭐 여기 보니까 9월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사 착공을 하면서 이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면은 12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절기 공사로다 또 가게 된다 말이에요. 동절기 공사하게 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성이 많다 이겁니다. 이래서 뭐 지금 이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초에 하게 되면

○金昌福議員 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착공이 거의 될 정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착공하고 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착공하는 것이 이번 중순이면은 착공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보면은 계획은 잡아도 계속 시일이 자꾸 연기가 되더라구요. 또 앞으로 공사 기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공기가 또 연장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이 공사는 그러면 우리 공항항만수산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감독이나, 감독관이 직접 파견돼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제가 그럼 감독관이 나간다고 하면은 감독관이 공사하는 과정을 항상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이 설계 도면대로 또 시방서 상에 그대로다가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고 책임시공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보니까 지금 그 무의도에 도로 노폭, 도면 연장하는게 있어요. 도폭 확장하는 공사, 그 부분에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묻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겉에서는 봤을 때는 괜찮은데 속안에서는 어떤 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공사라는게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뭐 1, 2년만에 하자가 발생돼 갖고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상의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감독관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뭐 다른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83페이지 포내어촌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준공이 다 끝났죠, 용역 준공이?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이것도 뭐 보니까 12월달에 포내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 기본설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시와,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지금 포내어촌 체험마을 이런 사람들은 해수부랑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랑 해서.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나왔는데 어촌의 현황, 또 어촌의 관광객들이 오면 얼마만큼 수익이 되는가 이런 거를 평가를 그런 추이를 좀 달라 그래서 그 보완을 요청을 지금 하는 중이고 그 업체랑 먼저 맡았던 실시설계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경에 국비로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미리. 미리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내년도에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사업들이 예산이 정해져있으면서도 그 다음 해에 연초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연초에 시작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다 가 버리더라구요. 그래 갖고 또 특히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때는 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기에 사업발주를 해서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관심을 깊이 가지셔갖고 어떤 그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72페이지 조금 전에 김철홍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수산청과의 업무협의, 항만공사하고 업무협의, 협의만 나와 있지 협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협의가 됐으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업무보고에도 좀 써 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협의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좀 어떻게 표시 좀 참석을 했으면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2007년 9월 중에 시 항만행정협의회 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 9월 몇일날 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제가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9월 지금 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이걸 서로들 지금 저희가 항만행정협의회 가기 전에 저희가 구에다가 시를 통해서 항만청이라든가 항만공사에 요청할 것을 저희가 각 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저랑 같이 가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대변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구요.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9월 하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항만공사하고 협의 관계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가 있은 적이 있어요? 수인선 철로 관계 때문에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거는 이번에 집어넣죠, 이번에.

○金桓議員 이번에 안건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桓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다가 불러서 알아보니까 항만협의,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항만협의회 인원도 모르고 누구라는 당사자들도 모르고들 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데는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그 수인선 철로 관계를 저걸 하니까 교통과에서 이리 자료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료 갖고 온 것도 내가 제시한 자료를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런 행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날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주재를 하셔가지고요. 그 때 담당과장이랑 저랑 같이 가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서 내가 “이것은 이런 사업은 거기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만협의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교통과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그게 교통과 문제만이 아니고 항만공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석탄부두에서 뭐 알겠지만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싣고 나가는 차가 중구지역에 왔다갔다 용현동으로 왔다 갔다 두 번 저거를 하는데 그것을 한 선만 이 쪽으로 항만공사 부지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데도 화물 적치 면적이 적어진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해 주고 있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다시 인제 재협의 요청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답이 나온 모양이에요. 이건 좀 이게 왜냐 하면 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석탄 부두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그 돈 버는 걸 가지고서 저걸 한대도 그걸 안 된다 이렇게 한다하면 자기 순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갖고 이번 협의회때 저기를 하게 되면은 같이, 교통과하고 같이 참석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전서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가서 데모도 하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던 사항인데 처음에는 될듯하다가 저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 과장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랬다, 그 전 담당 과장은 뭐 저기를 했는데 항만공사, 지금 과장 새로 와서는 곤란하다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인지 아닌지 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이게 한 10여년째, 뭐 10여년이 아니라 그 전 옛날서부터 이루어졌지만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이번에 가시게 되면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가시게 되면 그걸 한 번 관철시키도록, 그거 일부 부지만 이렇게 조금 쓴다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수익사업을 올리면서 그거 쓰는 거는 반대하고 이 쪽은 안 된다고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이번에 꼭 그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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