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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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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1月 5日 (月) 14時

  1. 議事日程
  2.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1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환경위생과장 김충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점포․사무실 등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과 납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기분은 다음 연도 3월달에, 2기분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9월달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 2월에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을 3월달에 1기분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7, 8월에 2기분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을 하여 9월달에 2기분을 부과 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체납처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용유 9통 큰무리 마을에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와 용유10통 개안 마을에 물탱크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월달에 주민의견수렴 및 마을대표를 면담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용유 10통에는 관정개발, 11통에는 물탱크용량을 증설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유 9통 큰무리마을에 관정개발 및 물탱크를 4,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다음에 용유 10통에는 올해 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탱크만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두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물 부족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와 환경부 고시에 의한 규정, 인천시청 지침에 의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만 1,85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약 2만 6,000여대, 화물차와 특수차가 2만 1,000여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공기과잉률측정기 1대와 매연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연단속용 카메라와 판독기를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대체 구입하여 운영차에 대하여 배출가스를 분기 1회 차고지 점검을 실시하고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노상 단속을 주 1회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그 동안에 차량을 도로에 세워놓고 측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새 장비를 구입하면은 그대로 통행하는 과정에서 5초 이상 녹화를 실시하여 녹화된 영상 및 매연도 판독용 표지를 이용하여 매연을 판독할 계획이며, 매연이 초과 배출시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운행차에 대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무료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밀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밀검사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중 이용시설 27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상가, 대합실, 실내주차장, 찜질방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950만원을 들여서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3종을 신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용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운영관리 상태,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측정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실내공기질 측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측정 서비스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관내 시설 기관에 사전 홍보를 통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약4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 등급별 정기 지도점검으로 적색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유독물 및 수질오염원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동절기에는 청정연료 사용시설 점검, 설과 추석. 또는 연휴기간 중에는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기에 민․관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중구 자율환경협의회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여 민․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 업종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각종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 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상설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내년 5월 이전에 주식회사 ‘SK’와 ‘조양’이 자동악취 포집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SK에너지’에서는 내년 7월 이전에 악취 발생에 따른 이중밀폐 시설을 설치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6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인천항 먼지 발생원에 대한 저감 대책을 위하여 내년 5월까지 항만내 분체상물질 야적금지를 위한 인천항 운영세칙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항만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 이전에 청소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내 정기적인 청소의날 지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연말까지 벌크화물 하역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선진하역기기 도입과 선진하역기기 도입에 따른 사료부원료 하역 공용부두 지정 등 항만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항만공사와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탄부두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을 위하여 내년 말까지 저탄장을 50% 축소 유도하고, 방진벽을 바닥측 약 1㎞ 구간에 대하여 15억원을 들여서 내년 연말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남항부두관리주식회사와 협의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부두 해사업체 9개사에 대하여 1사 1도로 클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해사업체 및 하역업체 자율환경개선단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천항 주변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전용 음식점 육성입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차이나타운 내 30개의 중국 음식점에 대하여 2,250만원의 구비로 출입문에 자동인사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중국어 전용음식점 판넬을 제작,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글과 중국어 혼용 메뉴판 및 일상회화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고, 점진적으로 중국어 사용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업소에 대하여는 중국식 복장 착용 및 명찰을 패용토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입니다.  식품 생산자 실명제는 생산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착하고 업소 입구에는 팻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생산자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업소 입구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업소 표지판을 배부하고, 5월 중에 실명기재 스티커를 배부하여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실천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및 실천정도를  지도 점검하여 11월 중에 인센티브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 생산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 1,798개 업소 중 3,132만원을 들여서 4월 중에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에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시설조사, 6월달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정비를 하고 9월 중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식품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서비스 등 각종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집단급식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사업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도우미를 파견하여 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도 수거하여 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해업소 식품안전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및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지킴이를 운영하여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구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공중식품 총 2,944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식품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 추진을 위하여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횟집거리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정지업소 이행여부도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의 계도로 철저한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3쪽이요.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요.  운행차들의 배출가스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전담반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전담반은 아니고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전체적으로다가 배출가스 점검은 우리 과의 직원들만 하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특별히 뭐 딴 데서 나오는 직원들은 없구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그 동안에는 매연측정기가 2001년도에 구입한 기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차를 인제 도로측면에다가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으로 촬영되는 카메라하고 판독기를 대체 구입해서 운행하는 차를 5초 동안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5초 동안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인제 그게 사무실 갖고 들어와서 판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장비를 대체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단속 횟수가 분기별로 1회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또 그 단속 지역은 차고지 휴게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택시나 버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저희가 인제 버스가 좀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 
○金昌福 議員   버스만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화물차는 운행하는 그 노상에서 뒤쫓아가면서 인제 신흥동에 화물차 전용 차고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서 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議員   차고지로 찾아다니면서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뭐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을 도입을 해서 달리는 차가 매연이 발생되면은 그거를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서 나중에 그러면 통보를 하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이게 뭐 요즘 보면은 사실 운행하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매연이 지금도 발생되는 차량들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뭐 요즘은 저감 시설이나 또 운전자들이 공해 방지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 차량의 점검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달리는 차량도 매연 단속을 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수시점검도 단속 횟수는 노상 단속 주 1회라고 했는데 이게 뭐 1회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저희가 출장 나가면서 그 카메라를 항상 소지하고 다닐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연이 많이 과다로 배출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차적을 조회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 이거 배출가스,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실시도 이게 보니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장소는 월미공원 주차장 입구라고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물론 인제 장소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인제 단속을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인제 무료 점검도 한 번씩, 월미도 주차장 뿐이 아니고 연안부두, 월미도 일원에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인제 본인이 점검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점검을 무료 점검을 해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그렇죠.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뭐 하여튼 업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료점검도 한 번씩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좀 앞으로는 무료 점검도 자기 차에 매연이 어느 정도 발생될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인데요.  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개선명령, 경비한 사항은 개선 명령을 하고 또 조금 중대한 사항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가 나갑니다. 
○金昌福 議員   과태료 부과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하여튼 뭐 시정을 하게끔 그거를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이게 뭐 측정만 해 가지고서는 측정 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결과를 좀 추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그렇죠.  결과 통보 오죠.
○金昌福 議員   아, 결과 통보 받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그 동안에는 인제 뭐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또 인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에 18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인데, 이게 지난 하반기 보고때보다 환경오염물 배출 업소가 8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런데 이제 그
○金昌福 議員   이게 지난 9월 7일 임시회의 때 보고사항인데 그 때는 410개였었는데 지금은 418개로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소가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폐수가 한 개 더 늘어났고 하여튼 뭐 건이 18개가 더 늘어났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비산 먼지를 뒤에 189쪽에 대기질 하다 보니까 인제 비산먼지가 그 업무보고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189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인제 그 기타 수질 배출하는 업소, 지하로 인제 배출하는 업소, 그걸 넣다 보니까 수치가 지난 번 하반기때 업무보고 해 드리는 것 하고 이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거 그럼 청소과로 넘어가서 그런가?  아니, 청소과로 넘어간게 아니라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제 그 비산 먼지가 다음 업무보고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이 배출업소에 대해서요.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업소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가 그럼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건 결과를 그 업소로부터 받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개선명령 한 거는 개선명령하고 나서 인제 결과보고를 저희가 
○金昌福 議員   결과 보고 받는 거라구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이거 자료는 아마 그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명예 환경감시원이 32명인데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분들한테 좀 보수 같은 거 지급이 됩니까?  명예감시원들.  추진계획에 188페이지 추진계획에 인제 나와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그 환경감시원들이 활동을 할 때 여비조로다가 하루에 2만 5,000원씩 됩니다.
○金昌福 議員   지원하시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게 명예환경감시원이라 그래서 무료보수인가 하고.  2만원씩 나간다구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용유동을 빼고 영종동까지 동별로 인제 제일 많은데가 연안동, 신흥동, 영종동 이런 식으로 해서 3명, 2명,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그 기간에만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점검과 예방 조치를 하고 평소에는 또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이걸 어떤 단속 예고제로다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이렇게 그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야 상시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점검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예고제로 한다 그러면 예고 며칠날 한다 그러면 그 때만 그냥 깨끗하게 해 놓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런데 저희가 예고제는 정기적으로 할 때 사전예고 하고서 인제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불시에도 인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뭐 인제 내항이라든지 남항 쪽에 인제 하루에 한 번씩을 이렇게 순찰을 하고 또 인제 저희 사무실과 그 업체와의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모래 업체라든지 각종 하역업체, 작업하는 장면이 우리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당히 그 사람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출입구에 세륜 세차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뭐 가동을 안 한다든지, 우리 사무실 직원이 수시로 열어보면 하는게 이행, 드나들고 뭐 작업하는게 전부 이렇게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그러면 인천항 내의 하역작업이나 이런게 우리 구 내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구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사실상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장을 줄인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가면서도 없어서는 또 안 될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좀 더 관리를 강화를 해서, 감독을 강화를 해서 오염 물질이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일 것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고제를 하시면서 정기적으로다 하시면서 불시에 한다고 하시니까 환경오염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고철 부두하고 원목 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하면서 그 동안 수십년 동안 분진과 소음 등 공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기대했지만 잡화 부두가 들어오면서 뭐 주민들의 기대는 상실되고 지금 내항을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 신항으로 이전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불편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인천항내 분야별 자율 환경 개선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만족할 수 있는 효과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현재 원목하고 고철이 다 가고 잡화 부두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역작업하는데는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오히려 먼지를 재발생시키면 먼지가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업체에서는 저희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하고.  그런데 항만공사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항에서 내항 청소가 좀 외항은 좀 나름대로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많이 도로변이 깨끗해졌는데 내항의 청소가 좀 부실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아주 폐기처분 일보 직전에 있는 청소차가지고 운행하지 말고 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좀 내항을 깨끗이 청소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중에는 좀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월미도에서부터 연안부두, 제1, 제2 경인고속도로를 드나들면서 저희가 조달청 인천지청 옥상에 인제 측정기가 있는데, 그 쪽에 인제 화물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항 안에서는 전혀 작업하는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개구에서 수치가 제일 좀 높게 나오는 횟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업체에서 그 작업하는 환경보다도 오히려 대로변을 통행하는 화물차들이 더 먼지를 많이 일으키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도 담당 팀장님들하고 했는데 하역할 때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하역하면 아무래도 먼지를 덜 나게 한다 하더라도 먼지가 나기 때문에 선진 하역기기 도입 생산하는 업체, 실무자하고 이 사람들하고도 또 별도로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5개 업체든 10개 업체든 같이 뭐 일 욕심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제 업체별로 좀 이해타산이 있고 또 업체에서는 세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좀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받던지 해야지 어떻게 업체에서 그런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느냐 인제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내년도에도 하여튼 곡물, 부원료 같은 거를 하역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항만공사하고 관련업체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昌福 議員   적극적으로다가 항만공사하고 해당업체하고 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네요, 보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최대한 그런 어떤 분진이나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흥동 대기오염 데이터 이용 먼지경보제 시행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신흥동에 설치를 한다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金昌福 議員   190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맨 아래 부분에서 다섯 번째줄 신흥동 대기오염도 측정 데이터 이용 먼지경보제 시행이라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인천지청 옥상에 있는 거를 현재는 측정만 해서 데이터를 인천시, 저희 뭐 이렇게 공유만 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먼지가 많이 나는 경보제를 아마 기계를 바꾸고 다른 데로 좀 옮길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더 구입을 하는게 아니구요.  구입해서 설치하는게 아니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내항 주변을 대형 트럭들이 다니고 또 하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 지역이 내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 한 몇 군데 더 설치를 해 갖고 정말 정확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감시설을 앞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래서 신흥동에 있는 거를 인제 경보 시스템으로 바꾸고 시청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는데 연안동사무소 2층이라든지 또 우리 중구청 뭐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측정들을 추가로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바람이 영종도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 측정하는 자료를 라이프아파트 주민이나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인정을 해 주실 것인가 인제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우리 중구청 옥상에다가 설치했을 때에 바람이 인제 연안부두쪽에서만 불어와야 이게 측정이 가능하지 또 뭐 영종이나 이 쪽에서 오면,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권하고 우리 중구청 쪽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대한제당 옆에 거기가 7부두인가요?  6부두인가 7부두인가, 거기가 몇 부두에요?  대한제당 바로 옆에.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8부두
○金昌福 議員   8부두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議員   그 입구에나, 그렇지 않으면 뭐에요, 지금 인천 중부경찰서 앞에 그런 부분이 계속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서 또 내항에서 이런 발생되는 먼지,  그런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중구청하고 거기는 한참 떨어져 있잖아.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인제 지금 조달청 인천지청 있는데 하고 똑같은 그런 자리라고 봐야죠.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러니까 대로변 옆에다 너무 가깝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먼지를 일으킨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저희 중구가 대기질 먼지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그래서 시청에서도 그 수치만 올라가면은 시청에서도 나옵니다.  그 수치만 올라가면은.  자기들 데이터 이렇게 그 컴퓨터에 다 보고
○金昌福 議員   시청에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래서 지금 중구청하고 연안부두 쪽,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金昌福 議員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인천시 관계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감 대책을 세우는데 좀 예산도 좀 많이 들여서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 동안 시달렸던 분진과 이게 비산 먼지 때문에 고통 받은 거, 그 원목부두 뭐에요.  이게 다 이사가면서 저 쪽으로 옮겨가면서 좀 그래도 나아질까 했더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지역이 중구 지역이 심각하다 하는 거를 느끼게끔 인천시 관계자들이 그런 가까운데다가 나는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세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지금도 중구가 제일 신흥동에서 측정하는 거가 제일 높게 나와 가지고 항상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187쪽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들입니다만 418개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그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고 지금 6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업소는 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주로 인제 그 어디라 그럴까요?  주유소하고 석유가게라든지 
○劉建鎬 議員   주유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런데 인제 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CJ 뭐 이렇게 해서 하수로다가 인제 뭐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래서 주유소, 석유가게, 뭐 이런 데 인제 지하에다가 저장해 놓은 시설
○劉建鎬 議員   그런 것이 인제 토양오염시설 업체로 분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이 가운데서 뭐 축산이라든가 양돈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에 등록된 업소는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여기에는 인제 그런 건 없습니다.  축산은 
○劉建鎬 議員   사실 뭐 땅이 한 번 죽으면, 토양이 한 번 죽으면 100년 이상 가야 되살린다고 하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토양 유발시키는 거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劉建鎬 議員   그 넘어 페이지 넘어가서 188쪽에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인제 내년 SK하고 어떤 설치를 하겠다 자동악취 포집 시스템, 악취발생시설 이중밀폐, 이 시스템 설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저감 장치라 그랬는데 우리 구가 이 SK하고 어떤 중재 역할을 해서 내년 5월 중에는 이거를 실지 설치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해서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주민들하고 그 때, 주민들하고도 합의된 사항이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劉建鎬 議員   이 라이프아파트를 인제 김철홍 의원님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저도 전화를 받아서 이런 문제를 구에서 해결 안 한다고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야단친 적이 있었는데 중재가 돼서 그래도 늦었지만 내년도에 뭐 이런 저감장치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194쪽에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3,000여만원 들여서 모범 업소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모범 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몇개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지난해까지는 133개소에서요.  제가 와서 하반기때 다시 재지정했을 때가 111개소입니다.
○劉建鎬 議員   111, 그럼 131개소에서 111개소로 줄었을 때는 나머지 한 20여개는 결국은 어떤 환경위생이나 이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고 보는 거네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劉建鎬 議員   저희들도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다 문패에 보면 인제 그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정말 모범음식점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라고 고개를 갸우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업소를 지정하는 것만이 이게 저기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마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정말 우리 구를 찾아왔을 때 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역시 중구 가면 음식점 하나는 정말 깨끗하고 잘 해 놨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단속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관리 해 갖구요.  작년에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책정을 했었나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런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그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자하고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 공기질을 측정하는 민간업체,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적합’, ‘부적합’,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金正憲 議員   그런데 측정이 나왔을 때 영업의 운영에 관계된 거는 법적으로 뭐 지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건 없죠?  강제사항이 있나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저희가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金正憲 議員   과태료도 부과하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부분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동안은 전문 기관에서 측정한 거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중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인천항 자율환경개선단 운영한게 언제부터 된 거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자율환경개선단은 제가 알기로는 
○金正憲 議員   이게 구성됨으로써 그만큼 항만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요.  세칙 개정 추진 5월달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그다음에 청소장비 확충하는 거는 이거는 확충하는 주체가 어딘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선진하역기기요?
○金正憲 議員   청소장비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청소장비는 인제 그 항만공사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항만공사
○金正憲 議員   항만공사가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우리 환경개선단에서 하는 건가요?  협의체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아, 항만공사에서만.  그럼 기기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협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석탄부두 비산먼지 이것도 역시 12월말까지 설치완료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2월말에 시작한다는 건가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저희는 내년말까지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하는 거고 그래서 인제 11월중에 남항부두운영주식회사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하려 그럽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언제쯤 예산이 뭐 15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1키로 하는데.  그래서 이 달 중에 다시 한 번 더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 분들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 볼 부분이지만 또 조속히 이게 설치가 돼야만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議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요.  중국어 전용 음식점 관련해 갖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차이나타운에다가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출입문 자동인사시스템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인데 음식업체에서 사실 호객행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지나치더라구요.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호객행위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떤 다른 대책이 있나요?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진짜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인제 호객 행위 하는 업소가 우리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등급을 통해서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제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요즘에 조금 몇 집이 조금 심할 정도로 도로변까지 나와서 인제, 자기들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은 주차안내 하느라고 나와 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자기네 집 앞에다 차만 대 놓으면은 인제 차를 주차장에다 놓든 어디다 놓든 이렇게 하려고 주차 안내를 빙자해 가지고 지금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서부터 8일까지 6, 7, 8, 3일 동안 중구 음식업소 대표자를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 교육.  그래서 인제 내일하고 모래하고는 여기 시내권, 다음에 8일날은 영종에 가서는 영종 용유권을 교육을 해 드릴 텐데.  그래서 시내권 교육할 때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다음주서부터 인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인제 과태료 부과할 계획입니다.
○金正憲 議員   네, 영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차이나타운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좀 더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쪽은 지금 악취 발생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악취가 덜한데 깊은 밤에 악취가 심하다, 혹시 조양화학에서 부취제 살포를 야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해서 밤중에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 좀 각별히 좀 유의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金哲洪 議員   그 다음에 190쪽 관련해서 저탄장이 50% 감소가 되고 방진막 벽을 추가 설치하고 또 경화제를 살포하고 그래서 아마 비산먼지 저감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저탄장이 축소되고 나서 거기에 어떤 환경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연안부두 자체가.  옛날에는 남항부두 길로 주로 컨테이너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이 땅만 있으면 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어시장길,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연안부두 길까지 컨테이너 차량들이 덜컹거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만약에 저탄장이 축소되면서 자꾸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변하면 교통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달리면서 먼지 날리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만약에 변했을 때 그걸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이 강구돼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이 문제도 11월달에 남항부두운영주식회사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축소된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논의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참석 할 것을 약속드리구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연안부두에 모든 상황 자체가 역시 열악하다 하는 것을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주변 업체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금 뭐 이주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주를 전제로 해서 주변 업체에서 아파트를 이주시켰을 때 그 아파트를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마 SK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忠植   네,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1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취약지역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취약지역의 청소활동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천여객터미널, 남항 주변 등에 대한 방치폐기물과 폐토사를 중점 수거 처리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새봄맞이 범 구민 대청소와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내 무단투기 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을 다중이용장소 및 재래시장 주변 등 청소취약 지역 위주로 상시 운영하고 피서철인 7월과 8월에는 기동처리반의 운영을 인원을 보강해서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새봄맞이, 행락철, 동절기 계절별로 청소 활동을 집중 정비 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 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분기별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 기동순찰반을 연중 운영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우리동네 정기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범 구민이 함께 하는 깨끗한 환경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야간단속과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173건에 1,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9건에 56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9건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 지역 4개소에 양심의 거울을 시범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된 구형 감시카메라를 단계별로 철거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최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범 설치 운영 중인 양심의 거울을 시내동부터 우선 확대 설치 운영하고 감시카메라와 양심 거울을 설치하지 못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장비 효율적 운영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청소 장비는 노면 진공청소차 7대, 살수차 2대, 집게차 1대, 소형진공차 2대, 급수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노면 진공청소차량 1대를 기증받은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천연가스 진공 흡입식 노면 살수차량 1대를 시에서 구입, 인수 받은 바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량 운영 사항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노선별로 지정해서 매일 05시부터 2회 이상 전 노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환경미화원으로 3개조를 편성해서 연중 휴무 없이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진공청소차량별로 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도로상의 먼지 제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금년에 내구연한 6년이 도래한 진공청소차량 2대를 시비 3억을 요구해서 대체 취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집게차 등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인제 월미공원 축구장 옆에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년 3월 월미공원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차부지 확보시까지 지난 10월 12일에 준공한 신흥동 남항 매립지 화물전용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개선 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 37개소를 ‘청, 녹, 적’ 3단계로 분류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임시보관장 보유업체와 수피 재활용업체 12개소는 먼지 발생 취약 업체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3개 폐기물 관련 취약업체는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체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4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1월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 시설을 자율 개선토록 유도하고 보관량도 적게 처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피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도 방진벽 설치 등 항상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총 826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특히 9월, 10월 중 공사증가와 영종 용유의 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서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지금 현재 2배 이상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환경이 열악한 원목 야적장의 실태를 특별히 조사하고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제기준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에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2,8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기물배출사업장 중 비산 먼지 등으로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원목 야적장에 대한 살수 시설의 설치와 저속 운행을 지속해서 유도를 하고 사업장별로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를 위해서 신설공동주택에 가정용 중간 수거용기 40개를 배부하였으며,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훼손 또는 파손된 중간수거용기 65개를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상차용 중간 수거 용기를 구입, 훼손 또는 파손된 용기를 즉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 239개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해서도 홍보 판넬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며 특히 중간거점 수거용기의 상태가 불량하고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아주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해서 수거용기에 대한 코팅과 살균 세척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449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소로 신고 접수된 35개 업소 중 28개 업소에 13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27건에 22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방지와 쓰레기 감량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접객업소의 교육 등 각종 간담회, 월례회를 통한 계획의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구정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 갖고 다시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40대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시는 거죠, 이게?
○淸掃課長 金相俊   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구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가내시 내려온 걸 보면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가지고 우선 하고 또 내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金昌福 議員   그러면 뭐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면 절반 정도밖에 설치가 불가하겠네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를 꼭 시에서 시비를 우리가 인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요구하는 것이구요.  거기서 시에서 감시카메라를 꼭 시비를 줘야 될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한 40대 운영을 해 보려고 시비도 좀 요청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려움을 표해서 일단은 일차로 구비만 가지고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기기가 좀 뭐 시대에 둬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뭐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거죠?
○淸掃課長 金相俊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안 하고 있는 거죠?
○淸掃課長 金相俊   2002년도에 설치를 한 것인데요.  판독이 잘 안 되고 또 뭐 그게 
○金昌福 議員   전혀 무용지물로다가 그냥 방치돼 있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냥 모형으로 계도용으로 
○金昌福 議員   철거했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대체수단으로다가 그 밑에 있는 양심거울을 설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저희들이 4개소를 가끔가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보는데요.  일단은 뭐 아예 아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만 이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옛날에는 까만봉투 일반 봉투에다 갖다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 양심거울 밑에는요.
○金昌福 議員   양심거울 밑에는.
○淸掃課長 金相俊   그런 사람은 없고 가끔가다 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거기다 놓는 사람들은 제가 몇번 봤습니다. 
○金昌福 議員   종량제 봉투는 거기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런데 인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더라도 
○金昌福 議員   장소가, 거기가 수집 장소가 아닌데 갖다놓는다 
○淸掃課長 金相俊   수집 장소가 아니고 수집장소가 아니더라도, 수집 장소더라도 지금 모든 쓰레기는 밤 8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만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게문을 열거나 일반 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려서 아침에 바깥에다 버리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갈
○金昌福 議員   아,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다구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양심거울은 몇 대가 설치돼 있죠?
○淸掃課長 金相俊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4개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4개소입니다.
○金昌福 議員   효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 20대로다 확대해서 
○淸掃課長 金相俊   그것도 인제 저희들이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인제 150만원밖에 안 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하고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계속 시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요.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인데요.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가 지난 8월말 대비 165건이 증가됐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건설 부분에 162건이 증가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이게 인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라는 것은 모든 공사에 건설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청소과에 신고를 하고서 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金昌福 議員   그마만큼 그런 건설공사가 증가됐다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모든 중간에 일어나는 공사는 전부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9월, 10월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金昌福 議員   기 뭐,
○淸掃課長 金相俊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뭐에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신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여기, 아까 지도점검 실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제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뭐 이렇게 
○金昌福 議員   아니, 건설 부문에 뭐 지도점검 32건, 위반건수 4건인데 이렇게 폐기물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위반업소는 36 업소가 된다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昌福 議員   사업장이 된다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요?
○淸掃課長 金相俊   저희 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나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원목 야적장 바닥청소 강화 및 수피 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昌福 議員   지금 수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淸掃課長 金相俊   이거 이제 원목 야적장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먼지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원목 야적장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킬 수 있도록 먼지가 안 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원목 수피는 원목 껍질 아니에요.  껍질인데 보면은 원목 수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래종의 잡풀, 뭐 각종 기생충, 이런게 딸려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수피를 그럼 어떤 식으로다가, 그거 뭐 소각합니까?  소각할 수 있도록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해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방청석에서 답변) 재활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재활용으로 들어간다구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수피 재활용 업체가 있어가지고 (청취불능)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들어가게끔 한다구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비료로다 사용한다구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비료로다가 만든다고?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두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구요.  다른 거랑 섞어서 비료로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뭐 화원같은데 가면은 위에 뿌리고 하는 그런 건가?  분쇄해 갖고?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피에는 그런 잡풀이나 기생충들이 같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아직까지 
○議長 李勝彦   직접 팀장이 얘기해도 돼.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천항에서 수입되면서 검역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구요.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데 일단은 검역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원목 야적장의 바닥 청소 강화 및 수피 관리를 강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검역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야적장에 쌓이면서 껍질이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량 그거는 그 자리에서 가공 업체로다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에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그거는 인제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요.  인제 벌레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인제 방역 그런 쪽에서 다뤄져야 될 거고, 저희들은 인제 먼지가 발생해서 이차적인 오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을 많이 뿌리고 그래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분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바닥 청소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바닥청소하고 먼지 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뿌리고 
○金昌福 議員   그것만 한다구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피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뭐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아마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수거 용기가 있거든요.  그 용기에다 음식물을 버리는데 물론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주변 악취가 좀 심한 편이고 특히 음식점이 많은 그런 거리 같은데 모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제 그런 용기에 모으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가 약해서 그런지 터지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떻게 좀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생각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용기입니다.  수거 용기가 인제 큰 거 있고 조그만 거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봉투가 터져가지고 자꾸만 묻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제 그것을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세척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업체에서 인제 가끔가다 수시로 모아가지고 업체 내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생각을 저희도 상당히 그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수거용기를 전부다 걷어다가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좀 알아봤는데 코팅을 하면 음식물이 묻으면 쭉 흘러내리구요.  더 이상 묻지를 않고, 그 다음에 살균제 소독을 하면 그 냄새가 다 제거되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한 200개 정도 큰 용기만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예산에 좀 저희가 200만원 정도 반영을 좀 계상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음식물쓰레기나 또 그 밖의 쓰레기 지금 처리 비용이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되죠?
○淸掃課長 金相俊   처리비용이 
○金哲洪 議員   아니, 제가 예산서를 보면 되겠구요.  어쨌든 좀 어떻게 압력을 넣더라도 요즘 주변 환경이나 어떤 이런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시고, 또 그 업체에다가도 아마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202페이지요.  환경취약지 상시청소 기동순찰반 운영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환경취약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데가 동사무소인데 이게 기동순찰반을 갖다 별도 운영한다면 동사무소에 책임을 일임시키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지금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金桓 議員   네, 배치가 돼
○淸掃課長 金相俊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시간은 그 사람들이 안 하구요.  그리고 또 인제 그 업체에서 해 가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해 가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취약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민원 전화가 오고 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기동순찰반이 환경미화원 4명입니다.  구에서 기동반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나가서 쓰레기를 좀 치울,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이 추진계획에 기동순찰반 운영을 별도로 표시했기 때문에 
○淸掃課長 金相俊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203페이지요.  그거 지금 저기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납기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납기는 무단투기자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고 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람, 이의제기 기간 한 열흘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14일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위반 건수에 부과 건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의신청을 해도 하나도 받아준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淸掃課長 金相俊   이거는 인제 과태료 부과한 현황만 
○金桓 議員   부과 현황으로 표시를 했다 이거죠?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桓 議員   그런데 내가 본 의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진행 중이 39건인데 39건이 이제 32%에요.  지금 그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 동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진행 중이 생겼느냐.  
○淸掃課長 金相俊   몰려서 한 것이 아니구요.  그 동안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매일 나가니까 1주일에 한 3번, 4번은 나갑니다.  나가서 인제
○金桓 議員   아니, 거기서 보면은 23%라고하면 10개월이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씩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일텐데.  한꺼번에 프로테이지가 갑자기 높아져갖고 진행 중인 사건이.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桓 議員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을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아졌느냐 그걸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에요.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야간 단속에 19회 208명이라고 돼 있고 이건 19회 208명이 야간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淸掃課長 金相俊   이게 누계 인원을 
○金桓 議員   네?
○淸掃課長 金相俊   누계 인원을 
○金桓 議員   야간 단속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얘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이거 우리 직원들이 보통 나가면은요.
○金桓 議員   208명이 
○淸掃課長 金相俊   한꺼번에 다 
○金桓 議員   아니, 그런데 20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직원수로 208명인지, 감시하러 나간 사람이.  그렇든가 무단투기자 적발이 208명인지 
○淸掃課長 金相俊   직원 숫자 누계로 잡은 겁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실 및 파손이 10대인데 전기, 통신, 유선방송 등의 선로 이설로 인한 분실 추정 했는데 이것도 카메라 저거하고 그러면 어떤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추정해 갖고서 10대 잊어버렸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이게 주로 모형 카메라입니다.  모형 카메라
○金桓 議員   본체가 1대가 있는데 
○淸掃課長 金相俊   그거는 실제로 감시카메라, 모형 카메라가 10대입니다.
○金桓 議員   모형이건 뭐건 간에 10대씩 잊어버리면서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좀 이상하죠.  사후 관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모형이니까 관심 밖으로 놔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해석이.  210페이지하고 관련이 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淸掃課長 金相俊   자립도가 2006년도는 50, 아니, 40, 57% 구요.  금년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이 돼 봐야 아는데 한 40% 정도
○金桓 議員   50 몇 프로에요?  굉장히 높은데?
○淸掃課長 金相俊   작년도에는 57%였습니다. 
○金桓 議員   그럼 그건 일반쓰레기 자립도입니까? 
○淸掃課長 金相俊   일반쓰레기만, 생활쓰레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桓 議員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따지지 않고 
○淸掃課長 金相俊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조금 그랬었는데 헷갈렸는데요.  작년에는 52%입니다.  57%가 아니고 52%구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48%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48% 
○金桓 議員   지금 인천시내 평균에 비해서 어때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건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金桓 議員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쓰레기 지금 자립도가 52%, 그 전에는 40몇프로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높으네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많이 
○金桓 議員   쓰레기봉투값이 변경된, 인상된 적이 있어요?  요 근래에?
○淸掃課長 金相俊   요 근래에는 인상 안 됐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지금 52가 자립도라 그러면 48%를 갖다가 구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인데.
○淸掃課長 金相俊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그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그런 계획같은 건 없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지금 그것은 인제 그 옛날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각 구가 다 공동으로 시에서 같이 조정을 해서 그걸 아직 뭐 정확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각 구마다 일정, 똑같습니까? 
○淸掃課長 金相俊   네, 같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저거 내고 그런 건 없어요?  자립도 관계는?
○淸掃課長 金相俊   이게 포함된 겁니다. 
○金桓 議員   네?
○淸掃課長 金相俊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金桓 議員   포함시키기가 힘들죠.  왜냐 하면 쓰레기 자립도는 쓰레기 봉투하고 봉투 판매하고 서로 비교가 비교치가 되는데 
○淸掃課長 金相俊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金桓 議員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나가지만 공동주택 같은 데는 통 속에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따져요, 그거를. 
○淸掃課長 金相俊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되죠.  네, 됩니다.  그것도 
○金桓 議員   거기는 한 집당 1,000원씩인가 뭐 이렇게들 받고 그러는데 
○淸掃課長 金相俊   네, 감량 의무화사업장 빼 놓고 나머지는 다
○金桓 議員   1,000원 받는 것 까지 합쳐서 지금 이 
○淸掃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저기 일반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지금 자립도가 52%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淸掃課長 金相俊   네,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金桓 議員   조금 그건 이상한 것 같은데 한 번 좀 검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합쳐서 그렇게 됐다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여기 뭐에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시킬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淸掃課長 金相俊   아니, 없는게 아니구요.  단계적으로 지금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金桓 議員   올리더라도 인천시내가 똑같이 
○淸掃課長 金相俊   네, 같이 올립니다. 
○金桓 議員    같이 올리던가 해야지.  어느 데는 올리고 어느 데는 안 올리고 했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 좀 생길 우려가 있을 거에요.  만일에 이거한다면 수원인가 가 보니까 수원에서는 말이죠.  음식물,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자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인천에서도 가능할까 그게 하나 의심이긴 한데, 한 번 이것도 연구 검토할 사항이겠죠.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는 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보고드릴 순서는 홍예문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하여 내년도 저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예문의 역사와 문화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홍예문 양옆 자유공원 상단부    계단 진입로 및 인성여중에서 홍예문까지 구간의 보도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실시 설계 후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자유공원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유공원과 더불어 홍예문 자체도 관광 명소화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보행여건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48쪽 역사문화의 거리내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근대개항장 거리인 중구청 앞 중앙동 및 관동일원에 대한 근대건물 160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05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 18개동은 기 완료되었으며 잔여 사업지 142개동에 대한 사업으로 건물주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달 안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구 직접 시행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유주와의 동의 불응 및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왜색풍 논란 등 향후 주민 반응 및 주변여건에 대하여     추가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침체된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그동안 주요 건축물에 대한 사업은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월미도 광장, 축항로 중앙분리 가로수목 또는 자유공원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권역별 개성적인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2쪽 역사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현지 방문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약50%로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광3-505호도로의 경우 현재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한 상태이며 12월중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완료되어 이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 주차장문제, 공원 문제 등 작은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사업이 현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마치고 군과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군부대 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답동성당주변 쉼터 조성은 현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학교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에 6개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 통보하였으나 제물포고등학교와 송도중학교를 제외한 4개교만 지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종지역에 운서초교 등 3개교와 인성여자중학교에 대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은 도원동 광성중학교 절벽 밑 등 3개소, 시가지 및 담장녹화사업은 인천내항 주변지역 등 2개소,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축항로 일원, 연안동 항만주변 녹지대조성 1개소, 해양수산청 일원 생태 숲 조성 등 시비 15억여원과 구비 6,500만원 등 총 16억 4,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1쪽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시에서 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시비를 지원 사업토록 하여 저희 구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목공원 분수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건의 사업으로 노후된 율목공원에 대하여 분수대조성 1개소 및 노후된 진입계단 교체,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율목공원이 명실상부한 지역내에서도 이름있는 공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0쪽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월미도 광장 및 축항로 중앙분리 가로수목 등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축항로는 지금 공사하고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이게 월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금년도에 거의 주요 건물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인제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월미도 광장, 또는 축항로, 또는 자유공원, 그래서 타당성을 일단 검토해서요.  세 군데 다 못합니다.  이 돈 갖고는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어디 뭐 정해진 곳이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지금 없습니다.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金昌福 議員   그럼 어디가 될지 모르네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세 군데입니다.  월미도광장, 축항로, 또 자유공원, 그 세군데에서 보통 한 군데 한 7억 정도 광장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럼 월미도 광장하고 축항로는 가능합니다.  축항로는 한 3억 정도면 되니까 10억 정도면요.  내년도에 시비지원이 5억밖에, 여기는 20억, 30억으로 돼 있는데 국비지원은 없구요.  시비 5억만 지원한다 그래서 이게 5대 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갖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국비 15억은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국비
○金昌福 議員   못 받았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이렇게 
○金昌福 議員   그럼 시비, 구비해서 15억 갖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10억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축항로 중앙분리 가로수목 해 갖고 분리대에 가로수목을 심으면은 거기다가 조명을 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했거든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쏴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이런 식으로 축항로가 사실 너무 삭막하고 좀 지저분해요.  연안부두 들어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려울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선 쭉 지나가고 투광기만 인제 나무 밑에서 한 두개씩 달아서 인제 비춰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미도 광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왜 이걸 결론은 월미도 광장이 일순위인데 여기에 모노레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노레일하고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확장공사하고 인제 맞물려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있잖아요?  모노레일 실시설계까지 다 이렇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 알다시피 거기빛의 열주 있죠?  그것도 다 뽑게 생겼어요. 지금요.  계획대로라면 그 바로 옆에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빛의 열주도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보수해 놨다가 그 옆으로 모노레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걸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빛의 열주도요.  그래서 지금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없지만 사실은 지금요.
○金昌福 議員   국비 배정 받지 못한 이유는 뭐에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국비 15억으로다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랬는데 내시가 안 됐나봐요, 시에서도요.  처음에는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005년, 2006년도까지는요.  금년까지는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요.  
○金昌福 議員   아까 261쪽에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계획도 예산이 10억이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유구역청으로 주겠다,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를.  그리고 우리는 백운산 정비는 니네가 하고 호룡곡산은 자유구역청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자유구역청에다 돈을 줬답니다.  그렇게 내시를요.
○金昌福 議員   백운산 정비에는 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2억 5,000만원이죠.  4,000만원이요.
○金昌福 議員   그냥 4,000만원?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거 몇 번 손 댔습니다.  거기는 백운산은요.  사실은 백운산 거기는 몇 번 손을 댔구요.  호룡곡산은 지금까지 한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金昌福 議員   아니 먼저 4억 들여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침목을 깔았잖아요 호룡곡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예.
○金昌福 議員   그거 할때 내가 알기엔 4억인가 얼마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 이후에 시하고 협의된 게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길 했거든요.  저희가 호룡곡산.  왜냐하면 무의에 투자한 게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그 돈 그대로 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은 투자가 되는데 구청이 아니라
○金昌福 議員   아니 내가 보았을 때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이 지금 내가 보았을땐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경제청으로다가 영종 출장소로다가 넘겨 주면서 이 사업자체가 아마 무산 되지 않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요.  꼬리가 붙여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부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사업하고 같이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다가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학교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호룡곡산에 대해서는.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260쪽이요,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때 못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제대로 쓴 건가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계약한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비를 59억을 요구를 했는데 15억 7,500밖에 못 주겠다.  그리고 저희 구비도 10억인데 저희는 구비는 6,500만원만 하는 거로요.  왜냐하면 이게 7:3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지원비율이요.  그리고 아니면 100% 예를 들어서 담장녹화 사업같은 경우는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 주는 만큼 구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돈이 없답니다.  이번에 녹지조경과에서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金哲洪 議員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시비를 따 오기위해서 노력하신건 제가 잘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 중에서 어떻게 우선 순위가 정해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도원동은 광성고등학교 절벽 밑에 하고요.  또 북성동 파라다이스 호텔 입구하고요.  또 시가지 담장녹화는 인천내항 주변, 연안동이죠.  그리고 북성동 2-1번지 자투리 땅, 또 수목 환경개선 사업은 축항로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안동 항만주변 녹지대는 연안동 전체를 다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은 해수청, 그러니까 거의 연안권 일대하고 도원동, 또 북성동, 그겁니다.  그리고 무의동 하나개 해수욕장 세트장 주변에 한 개소 또 그 정도입니다.  
○金哲洪 議員   예, 제가 검토를 제대로 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전번에 저기 예산 배정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계획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도원동에 쉼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광성중학교 절벽 밑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게 구유지가요.  한 650㎡니까 한 200, 중학교 바로 밑에입니다.  그게 원래가 이 사업이 금년에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짤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金哲洪 議員   예, 제가 작년도에 들었었는데 그거 좀 계획에 대한 자료를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지금 갖고 있는 게
○金哲洪 議員   가능하시면 끝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 현황 사진찍고 이런건 다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48페이지에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관련해 갖고요.  아까 설명 하실 때 시비 지원이 수월치 않다고 말씀하셨었나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게 말 그대로 왜색풍 논란때문에요.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 지금 그리고 또 빌미 제공이 된 게 뭐냐하면 금년도 사업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설계를 발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선뜻 이 사업을 추진 이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너네가 발주를 못했으니까 지금 4억 2,200만원을 내년까지 한번 끌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반응이 좋게 되면 전체 중앙동 뭐 이 전체를 다 하는 거고, 너무 들끓게 되면 안하니만 못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내년도 사업은 그러니까 구비고 시비고 간에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사업갖고 내년도까지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왜색이다 뭐 이래가지고요.
○金正憲 議員   지난번에요.  18개 동은 기 완료 했다는데요.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루어졌겠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그랬어요.
○金正憲 議員   그런데 우리가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뭐 굳이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입니다.  
○金正憲 議員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자부담 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근대건축물 양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렇죠.
○金正憲 議員   그런데 이게 과거에 근대건축물이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잘 보존을 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료 가치로서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억지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또 주민들이 호응도 적극적이지 않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차라리 잘 가꾸어져 있어서 차라리 TV나 드라마에서도 세트장처럼 쓸수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래서 사실은 현재 저쪽 중구청 우측 부분에 보면 말끔하게 되긴 되었습니다.  앞부분은요.
○金正憲 議員   예.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런데 사실 그렇게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金正憲 議員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이번달 안으로 발주는 될 겁니다.  금년도 것이요.  그러면 내년 추경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 반응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강력하게 또 시에다 얘길 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 일부라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게요.
○金正憲 議員   그 설계 용역도, 설계용역이라는 건 사실 지난 번 양식이나 똑같은거 아니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번엔, 과거에 거기가 왜색풍이라고 해서 나무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석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원형 상태로 복원하는 걸로.  그래서 감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건 인제 설계 발주가 되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사진자료나 이런 거요.  옛날에 중구청 앞길이요.  옛날에 중구청이 미야마찌라고 해서 그게 일본 거리였잖아요 신포동 거기까지요.  그래서 그 사진같은 거 좀 한번 보고 고증도 해 봐서 내년 2월달까지 설계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게 서두를게 아니라요.
○金正憲 議員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요 그 임의로 그걸 훼손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렇죠.
○金正憲 議員   일정기간 동안인가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개인건물이거든요.
○金正憲 議員   예,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일단 개인 건물에 설치가 되고 나면 소유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뭐 보수를 한다든가 뭘 설치를 한다든가 뭐,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보시는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金正憲 議員   제 생각에는 시대가 변하면 어차피 바뀌는거 물론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이 돼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金正憲 議員   예,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할 때 운서지구를 빼 먹을 수가 없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金正憲 議員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광3-505에 중요성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관련 업체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金正憲 議員   그래서 12월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달에 사실 착공을 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인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게 도시개발 공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주민들 4,759명 계획세대인데요.  이분들하고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 분들이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 공사가 10월 말경이면 입주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10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게 입주 시기는 예측을 못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채비 환지 확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번이 부여돼 가지고 그때부터 재산권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를 보면 공사끝나고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걸린답니다.  공람기간, 공고기간 걸리고 이래가지고요.
○金正憲 議員   환지처분 하는 데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왜냐하면 공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각도가 1도라도 틀어지게 되면 이 측량선이 다 달라지니까 이제 재공사 재시공이라고 그러죠.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게 많다는 거에요.  정밀 측정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월달쯤 발주하려고 합니다.  환지처분 용역을요.  이게 측량입니다.  이게요.  내년 2월달에 측량을 하고 나도 10월달이면 그게 다 끝나지 않겠냐.  그 부분부터 다시 또 바로잡고 바로잡고 그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金正憲 議員   그러면 6개월 걸리면 한 8월달 정도 돼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저희가 토목공사 완료를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발주한 공사를 10월달에 완료 하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요.
○金正憲 議員   예.
○都市開發課長 崔大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달이면 그때까지는 건축허가가 그때부터 건축허가가 나갈수가 있지 않냐?
○金正憲 議員   그러면 좀 늦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약간 두 달정도
○金正憲 議員   그때 건축허가 나가면 겨울철에 사실 집짓기도 쉽지 않고 또 해 넘어가야 되는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런데 보통 저층이기 때문에요.  외래 동계공사가 나은 것 같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여름 공사나 이런 거보다는요.
○金正憲 議員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입주자 예정자들이요.  2009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이분들은?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2009년 10월
○金正憲 議員   2009년이에요 2008년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2008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하고 단독주택 입주자 하고 거기 기타 근린생활이라든가 이런 소유자들도 그때 같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을 잡은게 2008년 10월에 토목공사가 완료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포장까지 다 끝나고 환지처분까지 다 끝나서 건축할 수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金正憲 議員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수 없다고 그러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게 일단은 주민들이 단독주택 부지가 거기 원주민들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사실 지금 2003년도부터 5년이상 자기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급하다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래서 저도 자신할 수 있는게 255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요.  지금 포장공 빼놓고는 거의 7,8,90%입니다.  이게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지금 깔고 잡석 채워놓고 포장공이 10%밖에 안되었는데 쉬운 공정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金正憲 議員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포장공 이외에도 들어가는게 전기 들어가야 되죠.  끝나고 나서 가로등이라든가 공원에 조경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대공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金正憲 議員   그런데 환지를 빨리 처분을 해야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런데 환지 처분은 누구도 자신을 못하고, 지난 번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걸렸다더라고요.
○金正憲 議員   거기가 면적이 몇㎡인데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우리보다 좀 넓었죠 거기가요.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만평이 안 되잖아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예.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환지 그때부터 측량을 시작한게 1년 6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태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
○金正憲 議員   아니 이건 맨땅인데 측량하기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왜냐하면 그게 측량이 문제가 아니라 몇센티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가 또 본인땅 들어오는 그러니까 정확히 라인이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金正憲 議員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빨리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더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큰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리단장이라든지 현장소장도 하고 일을 그래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큰 거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야간경관 조성 했는데 그 맨 밑에 하단에 2007년 9월 20일서부터 21일 문화재심의, 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최가 되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끝났습니다.  다 통과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겁니다.  이게 답동 성당 외벽 손상 안가는 범위와 등수 줄이는 걸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지난 번에 여기 담당 직원이 그 신부한테 와서 저길 받아 갔다고 그런 얘길 들었어요.  승낙서인가 뭘 받아 갔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성당 측에서도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벽체에다가 이렇게 박는건 안 됩니다.  그런데 땅에다 묻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훼손 안하는 공법과 등 수 4개인가 이렇게 줄고요.  너무 많다.  두가지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답동 성당에 대해서는.
○金桓 議員   그럼 그건 언제쯤 공사 착공해서 그게 경관이 완전 조성되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거는 금년 안에 끝납니다.  아니 이거는 설계용역만 끝나면 사실 이게 물 공사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선깔고 전선 매설하고 이거기 때문에 이건 금년 안으로 마치려고.
○金桓 議員   아니 왜냐하면 추진계획에 명년 12월로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건 내년도 사업거고요.  금년도 거는 금년 말로 끝납니다.
○金桓 議員   그 속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묻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金桓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9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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