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5회 본회의 제7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副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副議長金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와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19페이지 영종․용유지역 도로 사유지 임차료 지급에서부터 23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까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영종․용유지역 도로 사유지 임차료 지급입니다.  임차료 지급위치는 영종․용유, 무의 지역에 사유지 도로가 되겠으며, 임차료 지급대상 도로 사유지는 2001년 이후 도로확장공사시 포장한 무의지역 57필지에 4,964㎡, 용유지역 226필지에 3만 5,698㎡, 영종지역 2필지에 274㎡ 등 총 285필지에 4만 3,360㎡가 되겠으며, 임차료 지급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도 10월말 현재 2007년도분 사유지 임차료를 지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2008년도분 도로편입 사유지 임차료 지급공부 확인 및 임차료 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도로편입 사유지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연안부두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 끝부분이 되겠으며, 도로개설 할 거리는 1,148m에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 8,500만원 중 2005년도에 6,200만원, 2007년도에 20억 1,700만원을 재배정 받아 2007년 5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액 27억 600만원은 2008년도에 시에서 재배정 받을 예정에 있으며, 2007년 5월 착공하여 2007년 10월 현재 지장물 이설 및 하수관로 매설 등 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도로개설공사 완료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항동7가 소2-2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연안부두 어시장 뒤편 어시장 3길이 되겠으며, 도로개설 할 거리는 180m, 폭이 8m이며, 총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항동7가 소3-13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연안부두 건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도로개설 거리는 388m, 폭이 6m이며,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은 2008년도 시비보조로 내시 확정되었으므로 구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항만주변 인도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항만주변 주요간선도로를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구간은 연안사거리에서 남항부두까지 인도 구간이 되겠으며, 규모는 인도정비 1,500m에 폭 4~5m,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으로는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연안권 인도정비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차량의 불법 인도 주정차 등으로 인해 파손된 주요 간선도로를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인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연안아파트 일원 인도 구간이 되겠으며, 규모는 인도거리  600m, 폭은 4~5m,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무의10통 선착장 보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 등으로 파손된 선착장 및 어장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재해․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무의10통 바닷가가 되겠으며, 규모는 선착장정비 30m, 파손된 도로정비 200여m,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현장조사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연안권 일원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야간 통행편의 제공 및 관광특구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항동7가 연안아파트 일원 서해1길이 되겠으며, 규모는 가로등  25본을 설치하고, 제어함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9월 현황조사와 사업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송월아파트에서 전동교회 간 가로등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월동 송월아파트에서 전동교회 앞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노후된 가로등 25본과 제어함 1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축항로 보도육교간 가로등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으로 관광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항동7가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축항로 보도육교까지가 되겠으며, 정비 규모는 노후된 가로등 28본과 제어함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인천해양경찰서 일원 하수관 교체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성동 인천해양경찰서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길이 550m에 Φ800mm 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 및 공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사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까지 공사를 착수하여 우기 전인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송학동 3가 인성여중 일원 외 2개소 하수관 비굴착 보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 및 지하 매설물이 많아 굴착을 하기 어려운 지역 및 굴착을 할 경우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건물의 안정성 및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기술 공법으로서 사업위치는 송학동3가 인성여중 부근 신흥 공구상가 일원, 보건환경연구원 뒤가 되겠으며, 규모는 비굴착으로 600~800mm 흄관, 400m를 내면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8월까지 현장조사 및 공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2월까지 공사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우기 전인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동일APT 일원 하수관 교체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성동1가 동일APT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길이 240m에 대하여 당초 Φ600mm 흄관을 Φ900mm 흄관으로 확장 교체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억 6,31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6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 및 공사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우기 전인 2008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경인택배 일원 하수박스 준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 위치는 항동7가 경동택배 일원이 되겠으며, 증설규모는 신포동 지역의 우수가 집중되는 중요 간선관도로 내부 퇴적물의 준설을 실시하여 신포동 일원 주택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1~4m의 박스 1,710m를 준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8월까지 현장조사 및 공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2월까지 준설공사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준설을 실시하여 우기 전인 2008년 6월까지 준설을 완료하도록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난예방활동 전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4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생활주변 취약요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시민안전봉사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예산 5,278만원을 확보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인 리후렛 전단지, 소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재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23개소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 총 223개 중에 시설물 상태가 A B C 등급인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219개소이며, 시설물 상태가 D등급인 재난위험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설물이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 조치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체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대상 시설별로 설연휴, 해빙기, 여름철,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4월과 9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설 대비, 해빙기, 여름철, 추석대비, 동절기 안전점검도 연중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인 위험대책 등의 정밀 안전진단 등이 소요되는 예산 3,985만원을 확보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연재난 대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상 등으로 인하여 빈발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단계별 근무자를 편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태풍 및 호우 등에 대한 예비특보 발령시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2/1 주의보 발령시는 구․동직원 4/1, 특보 발령시는 구․동 직원의 2/1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비상근무체계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장마대비, 설해대비 중점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자연재난 대책용 물품인 양수기 PP포대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6,169만원을 확보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평상시 관내 순찰 및 위험지역 신고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재난발생 시에는 응급복구 등 재해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조직으로 금년 3월 9일 한중문화관에서 동별 15명 내외의 총 14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재 단원은 매달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와 금년 4월에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자연재난대피계획 모의 훈련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여 실제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위주의 순찰 및 방재활동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 2월 재난예방 활동에 필요한 재해복 안전화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875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주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및 사기진작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대비 복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건설과가 재난관리과하고 업무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방대한 것 같은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쪽이요. 영종 용유 지역 도로사유지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서 인데요. 그 임차료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선정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근거에 의해가지고요. 그 사용료 요율과 평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다가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를 곱하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金昌福議員 공시지가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공시지가로 하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규정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다 돼 있는데 평방미터당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665원 정도 돼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지역에 최저가 평방미터당 2, 3만원 될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금액으로다 임차료를 지불한다고 했을때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 산정을 할 때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현재 2007년도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가느냐 확인을 했더니 중산동 뭐 대지같은 경우에는 ㎡당 한 18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동 임야 같은 데는 ㎡당 9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의동 같은 경우 전이 한 5만 7,000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인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뭐 1년치를 평균해서 지금 4만 336㎡에 대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게 아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킬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도 인제 그런 형평성 때문에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국유재산법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임차료를 다 지급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도 전부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金昌福議員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차라리 지금까지 없었을 때는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이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임차료 사용 문제에 있어서 좀 모든 분들에게 편입된 도로 부지의 소유주들한테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임차료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던가 해서 금년도에 분명히 이거 지급하고 나면은 문제점이 발생될 거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234쪽이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이 특정관리대상들이 223개 중 중점관리시설이 219개소, 재난위험시설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대상지별 자료가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하반기 업무보고때 하셨거든요. 이후에 점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 4월이나 9월 중에 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니, 이거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적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리고서 이번에 다시 할 겁니다. 하반기 거 이번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할 겁니다.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하면 이런 재난위험시설 같은 거는 사실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다음 페이지요.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해서인데. 금년도에 호우주의보나 태풍경보시에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셨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기상특보 발령시에 비상 근무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의 공무원들이 대기근무했습니까? 기상특보 발령시나 이런 때의 비상근무는 전체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 대기발령 내는 건 아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닙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여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태풍 호우에 대한 예비특보 발령시에는 예비특보 발령할 때는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건설재난과 2분의 1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주의보 발령할 때는 발령시에는 구하고 동 직원의 4분의 1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구하고 동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구, 동 직원 4분의 1

○金昌福議員 그럼 뭐 발령할 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주의보 발령시

○金昌福議員 주의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주의보

○金昌福議員 주의보, 호우주의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주의보

○金昌福議員 태풍주의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 주의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다음

○金昌福議員 그럼 경보때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특보 때는 구하고 동 직원의 2분의 1 대기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지금 자료가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자료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그 자료 한 번 좀 보내 주세요, 나중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223쪽과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950미터 지금 공사 시행중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기 항만수산과에 축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거 저희는 인제 한쪽에 하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인도정비가 내년은 1,500미터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양쪽 전체가 되지 않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양쪽은 아닙니다. 한쪽에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金哲洪議員 한 쪽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哲洪議員 이게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시비가 지금 6억 배정해준다고 저희가 인제 확인은 됐습니다. 아직 편성은 안 됐는데 확인은 됐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구비만 말씀하시길래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6억

○金哲洪議員 그런데 지금 항만공항수산과에서는 지금 3,700미터 가로수벽을 공사를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이 공사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3,700미터면 양쪽 다 포함되지 않나 제가 싶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 공사는 한 쪽이구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게 인도 정비가 먼저 되고 나서 수벽이, 수벽 공사가 돼야 그게 순서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구간도 먼저 인도가 정비가 돼야 그 다음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오히려 항만공항수산과의 식재하는 길이가 더 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항만공항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치를 옮길 수 있다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인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게 제3부두 앞에 그러니까 인하대병원 앞에 사거리 거기서부터 지금 서해로 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로등 공사를 해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연안동이나 항동에 관련되는 그런 공사가 도로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공사 구간을 사진 포함한 어떤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좀 알아야 가서 보고 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자료 취합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도로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공사인데 입찰로 이루어지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다 입찰 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제가 듣기로 입찰 받아, 입찰만 따 가지고 하청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약할 수, 어떤 제약 방법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확인한 바,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하도를 줬을 경우에는 정식 하도가 됐기 때문에 규정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하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 문국현 후보가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가 자꾸 하도급 주고 또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주고 그래서 실지 공사비의 뭐 30% 내지 4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절약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나 70%의 공사를 한다면 더 많은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불법 하도급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몇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일단 도시계획이 확정돼야만 도로로서 개발이 가능한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주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 경우에는 쌍방이 인제 협의를 해 가지고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지났던 나중에 그 때 당시의 토지 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해 달라고 서로 협의가 되면은 그 근거가지고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고 나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임차가 됐든, 매입도 가능한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매입은 그 때 당시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金正憲議員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매입은 어렵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를 동에 어차피 도시계획은 자꾸 그냥 미뤄지거나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영종 용유가 그렇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 최소한 도로라는게 6미터는 돼야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6미터가 안 되고 거의다 농로 같은 경우는 2.5미터에서 3미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말이에요. 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교통량은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주민이 차라리 길을 땅을 내 놓을 때는 공익을 위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언제 다시 확정될 줄 알고서 그 분이 그냥 맥없이 땅을 내 놓겠냐구요. 그래도 그나마 현 시가에 팔 수 있으면 내가 공시지가, 어차피 감정가에 팔던 공시지가에 팔든 할텐데 그럼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어떤 도시계획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매입할 수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러 경우 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 같은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거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 지금 영종 용유 전역에 도시 계획미확정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가 지난 번에 경제구역청 영종개발과장님이랑 우리 또 구청의 부구청장님하고 실과장님 참석하셔갖고서 논의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도로 그 조기 착공에 의한 어떤 진척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조기 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다는 건데 저희 부구청장님이 지난 10월입니다. 10월에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연수구청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그 다음에 관련기관 같이 협의하라 그래 가지고 협의,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사업시행 할 때는 도로개설 연차별 계획을 할 때 그 때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달에 인제 협의회 구성이 됐습니다.

○金正憲議員 뭐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구역청한테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특히 영종 같은 경우는 개발과 관련해 갖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몇몇가구 안 살던 마을에 갑자기 인구가 2배로 뛰거나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당연히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구요. 그런데 도로폭은 그대로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토지 동의서를 해 줘서 교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량이 비켜갈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6미터가 되든 12미터가 안 되더라도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도로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난 번에도 한 번 경제구역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가 나름대로 일정 역할을 한다고 약속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기관장 1차 협의회때요. 도로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그런 사전에 그럴 중요한 도로가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뭐 우리 구에서 개설을 하든 물론 뭐 예산은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은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아마 그 때 1차 협의회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민원실 옆에요, 청사. 거기 도로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그 부분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은 못 했는데 그 부분도 보수 정비 완료

○金正憲議員 바로 할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한 번 드릴까 합니다. 도원동 70계단 거기 한 번 방문한 적 있으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副議長金桓 그 입구에 70계단 쉼터라고 화강암으로 만든 표지석을 아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副議長金桓 보셨겠는데 그것이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 다칠 우려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후면으로 옮겨줄 수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봤는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청취불능)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옮길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또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옮기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副議長金桓 아마 어린이들이 앞에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놀다가 그게 화강암이기 때문에 만약 부딪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대해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그 뒤에 분수대 있는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든가 뒤 쪽으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위치는 저희가 인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동사무소하고 그 쪽에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분들 참고 해 가지고서 적정한 자리로다가 옮기도록 그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副議長金桓 어디, 김철홍 의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김철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金哲洪議員 저희 구역은 아닌데 동인천 지역 상가가 상가 주변이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 보니까 인도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돌로 튼튼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처음에 공사할 때는 그게 아마 그렇게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음식을 먹고 싶어도 주차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어저께 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아마 건설과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도 그 쪽으로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도로, 거기 마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정차를 하려면 주정차를 하려면 사실은 불편합니다. 교행되는게 뭐 억지로 하면은 교행은 되지만 저도 그 쪽 가면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요.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역 여건상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를 하고 그리고 또 주민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된다면 존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철거를 하는데 좀 아깝더라구요.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침체됐는데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본 의원이 질문하거나 김철홍 의원님이 질문한 거는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한 번 잘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副議長金桓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3시,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時 4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5分)

○副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사항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경시설 등의 보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림아파트, 현대I파크, 비치맨션 1,3단지 4개 아파트에 4,782만 1,000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우리 구로 귀속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이 되겠으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되겠으며, 구의 부담금의 배분은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에 대한 자금 교부금이 우리 구로 3억 1,457만 2,000원이 교부되어 현재 신한은행에 적립성 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도시의 기능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예정 구역 현황은 주택재개발 6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도시재생사업 2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8개 구역이 승인 되었으며, 도원구역 및 인천여상 구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접수가 되어 현재 관계 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2개 구역에 대하여 승인토록 유도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 신청 예정이 5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2개 구역이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순회 방문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설명하고 안내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인천 역사주변 대한서림~경동사거리 구간 700m 구간에 136개 업소에 305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자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말 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비 1억원, 불법유동광고물 1억 1,200만원, 총 사업비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은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고정 광고물은 저희가 금년 7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만 273개 중 6,078건이 불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3월에 자율정비안내 및 계고서를 2차에 거쳐 발부하고 10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자율정비 미이행 광고물은 행정대집행 및 강제철거를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통하여 명품도시에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副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41쪽이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도원구역 외 7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는 상태로 도원구역과 인천여상 주변 두 곳이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昌福議員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글쎄 저희가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 여기가 7월달이면 내년 1월이죠?

○建築課長林茂根 도원구역이요?

○金昌福議員 아니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신청을 한 곳이 지금 두군데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昌福議員 두군데인데 승인을 받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내년도 1, 2월이면 그러면 승인이 나겠어요?

○建築課長林茂根 도원구역은 금년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접수가 되어 보완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원 구역은

○金昌福議員 아니 뭐 50개 협의 부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그렇게 복잡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지역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구성을 해 놓고 하루라도 빨리 승인이 나서 지금 재건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도원구역 하고 인천여상 주변 구역만 지금 정비구역 신청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조합설립만 돼 있는 상태죠?

○建築課長林茂根 추진위원회 승인만

○金昌福議員 아, 추진위원회 승인만 된 상태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이 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건 충족이 몇%라고 그랬어요?

○建築課長林茂根 50%가 됩니다.

○金昌福議員 50% 그걸 지금 달성을 못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못하는거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추진위원회 승인 안된 곳이 4개 지역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나는 이게 주민들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이 분들이 좀 이해하고 설득이 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建築課長林茂根 글쎄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 부서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총회할 때 주민총회 한다든가 이런거 할때 저희가 나가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주민들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의견이 통일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建築課長林茂根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 알력 싸움도 있고 서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적체가 돼 있어 가지고

○金昌福議員 그 부분을 풀어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이게 내가 보았을 때는 2009년 도시엑스포는 이미 지나간 거고,

○建築課長林茂根 지나갔죠.

○金昌福議員 2014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건물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주 굉장히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주민총회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가셔서 홍보를 해서 그 동안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주민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 오늘 이 책자가 나왔는데요. 이 책자를 다 각 조합측으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내책자 같은 것도.

○金昌福議員 그리고 조합설립 승인이 나기까지에는 전에는 80%였는데 75%로 완화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0.5%만 다운 되더라도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조합설립 하는데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이죠?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昌福議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총회가 있으면 이해 좀 시켜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243쪽이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지금 위치가 동인천역사 주변 대한서림에서 경동사거리. 양쪽 주변

○建築課長林茂根 예, 350m 양방향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총연장 700m에 136개 업소에 305개 간판을 개선하는데 이 교체 개선 자금이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닙니다. 시비 50:50 받아서 합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시비와 구비가 이게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고?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각 시.도.구에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다른데 사람들이 보았을땐 특혜라고 생각하겠는데? 왜 그 지역만 그렇게 공짜로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에서 거기는 일부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일단 그쪽부터 하고 저희가 또 상측으로도 바꿔서 나갈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것도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이쪽에 교체를 해서 간판이 다 달게되면 다른 지역에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하게끔 또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建築課長林茂根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경위는 단속인력 확대사업 시비보조 지원방침에 의거 2005년도에는 시비 100% 지원을 하였으나 2006~2007년도에는 시비 50%지원, 내년도에도 시비 50%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총 14명으로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4명, 교통서포터즈가 10명입니다.  이 중 배치는 시내 지역에 8명 영종 지역에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12만 6,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 근무로서 월 13일, 1일 5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으며, 출퇴근시간대인 평일에는 07:00~09:00까지, 17:00~20:00시까지 토요일은 09:00~14: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월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내년도 본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중에 모집공고 및 채용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인력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사업은 실버교통모니터와 주차 헬퍼 도우미입니다.  실버교통모니터는 동별 2명씩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며, 대상연령은 60세부터 80세 이하로서 소요 예산은 4,691만 6,000원으로써 전액 구비입니다.  주차 헬퍼는 주차도우미로서 상습취약 지역에 상주하게 되겠으며, 인원은 16분이며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5세 이하가 되겠으며, 예산은 2,4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분들의 주요 임무는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주차 등 계도, 노후 교통시설물 등 교통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주차장 안내 및 무단방치 차 등 불법 자동차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며, 근무시간 매주3회, 1일 4시간, 임금단가는 일급계약제로서 시간당 3,750원으로 1일 1만 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 기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9월에 본예산 편성 요구 및 주민복지과 예산확보를 협조를 받았고,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본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까지 홍보 및 채용완료 해서 3월부터는 근무 개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은 인력이 정규직이 8명, 비전임 계약직이 4명, 상용직 일용직이 1명, 교통 서포터즈가 10명 등 24명이고, CCTV는 고정식이 13대 탑재차량 탑재 이동식이 1대, 단속차량이 5대 등 14대입니다.  단속지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정차 구역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 보면 지난 9월말까지 단속건수는 인력단속이 공무원이 1만 1,372건, 비전임 계약직 및 서포터즈가 1만 2,467건에 2만 3,839건이며 CCTV시스템 단속이 고정식이 3,103건, 단속 탑재차량이 1,923건 해서 5,027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행락지 7개소에 대해서 여름행락철 주차질서 확립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3개 자생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16개소, 주․정차금지표지판 35개소 정비, 중구 지역이 워낙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안되고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연장해서 단속 시간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전에는 안내방송을 기존 3회에서 5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생활 존중과 설득력 있는 단속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현장 단속체제를 보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을 위하여서 CCTV 광고 전광홍보판을 활용하고 자생단체 및 실버교통모니터, 주차헬퍼의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집중단속지역 지정운영을 위해서 버스가 통행하는 간선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 위라든가, 도로 모퉁이,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량, 차량유출입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행락지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흐름 유지를 위하여 차이나타운 일대를 우선 검토해서 일방통행화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승강장 일제정비 및 세척입니다.  추진방향은 노후 및 파손시설물 정비, 먼지, 매연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세척하고 세척이 불가능한 시설물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상반기 승강장 세척을 50개소를 하였고, 10월에는 하반기 승강장 및 세척 6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운서역 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3월경에 승강장 실태조사를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승강장 정비 및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신흥동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사업 현장 방문 계획에 의거, 현장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눈에 띄는 스쿨존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인식 고취 및 어린이의 안전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신흥초등학교 외 10개소가 되겠고, 주요 사업 내용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 7월에 신선초등학교 외 6개소 안전휀스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신흥초등학교 앞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계획을 수립을 해서, 4, 5월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설계용역을 시행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퇴색․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구도심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비 대상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충격완충시설, 가드레일, 이면도로 정비주차구획선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써 이 중 70%인 2억 5,000만원이 시비, 30%인 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일 내에 걸쳐 1억 7,996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설치 및 정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정비는 연중 수시 정비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써 대상 지역은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5쪽이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확대 운영하고 그 269쪽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제 운영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인력은 뭐 265쪽과 269쪽에도 인력이 265쪽의 인력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원으로서 출퇴근시간대, 정규직이 출근하기 이전인 출퇴근 시간대에 아침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비전임계약직과 교통서포터즈, 정규 직원이 아닌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구요. 뒤에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원과 그 다음에 뭐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앞에 265페이지는 인원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4명하고 교통서포터즈 1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269쪽에는 비전임계약직 4명, 교통서포터즈 10명, 그 14명에다가 정규직 8명, 상용직 1명 해서 23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전임 여기에 나와 있는 269쪽에 비전임계약직과 교통서포터즈는 앞쪽에 있는 265페이지에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金昌福議員 같은 인원이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265쪽에 비전임계약직 4명이죠? 4명이 뒤에 나오는 인력의 비전임계약직 4명과 동일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교통서포터즈 10명, 265쪽에 10명이 269쪽에 교통서포터즈 1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같은데 이 사람들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나 교통 서포터즈는 뭐 출퇴근시간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출퇴근 시간대

○金昌福議員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269쪽에 비전임계약직 교통서포터즈는 정규직하고 상용직만 평일 근무를 하고 이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만 하는 겁니까 이것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러니까 이제 비전임계약직하고 서포터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일이 됐든 휴일이 됐든 격일제로 그런 걸 합니다. 격일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정규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대인 출근시간, 퇴근시간 전에 한참 차가 많이 정체가 되는 시간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269쪽에는 23명이 단속 인력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265쪽에는 14명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그리고 265쪽에 보면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5,312만 6,000원이었는데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포함돼서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이게 연간 평균 1인당 1,073만 9,071원이 되더라구요. 그래 이게 계약직, 비전임계약직 공무원과 교통 서포터즈의 근무시간과 임금이 동일합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비전임계약직은 평균 한 100만원선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교통서포터즈는 평균 월 65만원선 정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100만원과

○交通行政課長金璡顯 100만원, 교통서포터즈는 100만원선, 비전임교통서포터즈는 월 65만원선 정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인제 내년, 이게 금년도 인건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741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그 증액 원인이 뭐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거는 이제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겠죠. 공무원들 봉급이 뭐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겁니다.

○金昌福議員 근무 인원은 뭐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14명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740만원이 더 증액이 되더라구요.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건 인건비는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되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750만원에 740만원이면은 뭐 14명이면 한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비전임공무원은 2.5% 봉급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金昌福議員 1.5%

○交通行政課長金璡顯 2.5%

○金昌福議員 2.5%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2.5% 인상분을 계상했을 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반영해서

○金昌福議員 740만원이 나온다구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여기 보니까 지금 269쪽에 270쪽에 단속 자제시간 탄력 운영이라고 나왔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이건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인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는 점심시간때에 이렇게 탄력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제가 구민의 날 행사때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렸죠. 30일날. 그 30일날 차이나타운에 가니까 견인을 해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포동 지역하고 차이나타운 지역은 예외지역으로다가 제외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다음 날인가? 거기 확인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제외지역은 사실 수십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우선 제외를 했다고 탄력적 운영을 제외했다고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제 확인을 했어요. 여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에 가니까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50여대, 주말에는 400여대가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차이나타운 내 식당을 포함한 상점주들한테도 내가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좀 유도를 해 달라고 해서 유도를 해 준다,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점심시간 같은 때는 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좀 거기도 적용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시간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빠트리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에서 유도를 하라고 하니까 상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유도를 해 주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그 다음 다음에 또 한 번 나갔는데 이게 그 때는 평일에 내가 갔는데 그 때도 1시경인데 아주 한가했어요, 그 때는. 한가했는데 내가 그래서 단속 차량을 거기서 또 마침 부닥쳐서 단속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찍어놨는데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일단은 거기는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그 시간대도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때 탄력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면 지역 관계없이 좀 적용을 해서 모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이나타운인 경우에는 평일날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평일날도 점심 시간에 조금씩 있고 그리고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날 되면은 특히 점심시간대,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이나타운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교행하기가 어렵고 차가 밀리는 시간대인 주말, 뭐 휴일날의 점심시간,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뭐 단속을 자제를 해서 단속을 안 하게 되면은 차량 소통도 안 되고 굉장히 혼잡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도로 구조상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 되는 좁은 도로이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은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오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신포시장이나 이런 데와 같이 상인들이 쿠폰제로 해서 상인들이 인제 한 시간 정도 식사하고 가는 정도의 주차료는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은 특성상 거기는 중식시간, 저녁시간때 주말, 토요일날은 휴일날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金昌福議員 아니, 평일에도 하더라니까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평일날도 해야 됩니다. 평일날도 점심시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차이나타운 전 지역을 일방통행로로 하고 주정차를 공영주차장 이외에는 주차, 정차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나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하튼 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적 운영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차이나타운에도 일방통행로를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지정하는

○金昌福議員 고려해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방안도 좀 찾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지역 상점 주인들이 원하는 바에 좀 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내가 구민의 날 행사 때 30일날은 뭐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축제를 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 날 축제 분위기가 아주 고조돼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점심시간에 가서 애들하고 와서 점심먹고 딱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황당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축제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완화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 나와서 차가 없어지고 견인돼 간걸 알고 나면은 다시 여기 오고 싶은 생각들어가겠냐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뭐 축제뿐만 아니라 뭐 휴일날, 토요일 이런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는 뭐 시간대가 주로 인제 점심시간, 저녁시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간대에는 상인들이 쿠폰제, 지금 뭐 쿠폰제를 하고 있습니다. 쿠폰제를 해서 견인 안 되고 바로 식사하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金昌福議員 쿠폰제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쿠폰제도 50% 해 준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그럼 식당에서 이렇게 보냈으면은 좀 얼마 정도 할인해주느냐 하니까 50%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점심시간때, 이게 교통의 큰 흐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속 차량이 가서 있게 되면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다 이게 주차를 하지는 정차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중식시간때 저녁시간때는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차이나타운의 특성상 도로가 너무 좁은 가운데서 여기저기 주차를 하게 되면은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평일날 차도 없는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평일날은 인제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말, 휴일날, 뭐이럴 때 되면 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 지역이. 도로사정이 워낙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 지역을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일방통행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의원님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차이나타운 일방통행 관련해 갖고서는 안이 나왔나요? 어느 정도는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안은 뭐 청장님 결심만 받았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 지정은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와 업무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부경찰서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방침 결정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金正憲議員 진입이라든가 진출로에 따라서 그 상권의 활성화, 활성화보다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요. 뭐 그거는 인제 일방통행로를 해서 진입하고 출입하고 하는 진출입로 입구에 있는 상가는 조금 더 덕을 보겠죠. 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상가가 덕을 보고 손해를 보고 그거를 떠나서 차이나타운 전체를 교통 흐름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구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초등학교 지역은 스쿨존이죠, 무조건?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지금 영종 용유, 운서지역, 특히 운서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스쿨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스쿨존에 맞는 교통시설 같은 거 해 놓은게 있나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 그거는 뭐 한 번 현지 조사를 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과속방지턱, 기타 여러 가지 인제 교통안내시설물이 필요한지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 부분은 공사 중이라 그래서 좀 스쿨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매 순간순간 아슬아슬하고 그거는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네.

○金正憲議員 스쿨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을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한 몇월경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내년 한 3월 경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버스 25인승 버스 한 대, 그 다음에 한 대에 3,5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전기사 월 200만원해서 1,200만원정도, 아, 2,400만원정도 그리고 또 기름값 1,200만원, 기타 일반 제잡비 한 300 해서 7,3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대를 생각했었는데 2대는 안 되고 1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시하고도 의견절충이 끝났습니다. 시비 보조 50%, 구비 50% 부담돼서 내년 한 3월경부터 시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3월 경에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 그거는 현재 뭐 예정이죠.

○金正憲議員 큰 문제가 없으면은 3월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네.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차량 준비도 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인제 사안이 돼야 되니까.

○金正憲議員 차량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제 노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업체선정,

○金正憲議員 업체선정하고 노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노선은 뭐 다 강인여객하고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69쪽 관련해서 이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의원들은 좀 완화 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인력단속 하고 시스템 단속 건이 2만 8,866건, 이게 단속 건수입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단속 건수입니다.

○劉建鎬議員 하루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270일을 계산해서 나누어 보니까 1,058건 정도, 하루에 1,000건 정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劉建鎬議員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객관적으로 볼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이거 공무원하고 장비 차량 등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니까요.

○劉建鎬議員 이게 1,058건 정도 나오는데 주로 단속 되는 지역이 어디에서 많이 주로 단속이 된 거라든가 그런 거를 데이터 상으로 뽑아 본 적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데이터로 뽑아 갖고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로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선 그어 놓은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뭐 월미도, 남항, 차이나타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월미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남항 차이나타운

○劉建鎬議員 주로 많이 저기한데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도로모퉁이 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황색선 그어놓은 지역이라든가, 횡단보도 위라든가 뭐 주로 여러 지역이 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은 제가 동서대약국에 일주일이면 두 번 정도 박카스를 가지러 제가 들어갑니다. 차를 세우는데, 이상하게 차를 세우면 거기 와서 한바퀴를 돌고 와서 딱 들어오고 또 돌고 한바퀴 딱 들어오고. 인제 걸릴 시간 대에 맞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동인천 주변 이 신포동 주변 상가를 자동차 견인차가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물론 교통이 복잡한데야 당연히 교통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거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상권이 자꾸 힘들어지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제일 이 주변 지역이 주차 공간이 없어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삼는데, 뭐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단속 하는 것만이 주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었을 때 계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또 완화가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남동구 쪽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심하게 단속하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상권을 살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단속하는 데만 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권활성화 하는데 어떤 혼잡한 지역이야 뭐 당연히 계몽하고 단속해야 되겠지만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지역경제 상권도 살리면서 교통흐름도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차가 다닐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예, 많은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도시에 강인여객이 공항을 오고 가는 시간이 약간 10분, 15분 정도에 하루 배차 시간을 아침에 보면, 아침에는 15분 20분 간격으로 들어가서 신도시서 공항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의도 입구에 들어가는 삼목, 신불, 덕개동 주민들이 공항공사로부터 상가타운이죠, 회타운이 만들어져서 6월말부터 오픈을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거기 상인들이 몇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서 111번 버스나 301번 시외버스는 거기가 버스가 선답니다 삼거리에서. 그런데 정작 신도시에서 나오는 버스가 거기를 경유해 주었으면 주로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들이 출퇴근을 주로 다 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콜벤을 타고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인여객 버스가 좀 223번, 222번 버스인데 그 버스가 거기까지 연장이 돼서 돌아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결 고리를 찾아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일단 강인여객 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저희들도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도 현장에 한번 가서 장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신도시에서 나오는 버스가 거기 경유해 가도 별 문제가 없는지, 또 강인여객 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 노선 조정 관계는 서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劉建鎬議員 그래서 그것도 방안 모색을 좀. 그 223번 버스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항하고 신도시만 다니는 버스거든요. 다른 데는 안 다니고 거기만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건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가 한 10분정도 소요는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루종일 손님이 있는 건 아닌데 아침 저녁 출퇴근만이라도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으면 법대로 단속을 하면 될텐데, 주차 공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이 준공 되었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哲洪議員 그 이후에 어떤 화물차 주차 단속에 변화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화물주차장 휴게소가 설치가 되고 준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나마 화물터미널 준공되기 이전보다는 조금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롯데마트가 들어서고 나서 롯데마트 주변에도 어느 정도 주정차 불법주정차가 근절은 되지는 않았어도 조금 완화가 돼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어쨌든 항만부두 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남항부두 길에서 항만부두 길로 들어가는, 또 저기 어시장 길에서 들어가는 길 쪽에 화물차 꽁무니라고 해야 되나 탱크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많이 주차 돼 있거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哲洪議員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민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완공되기 전에는 적절히 세울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던 터미널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쪽도 단속이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金哲洪議員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시장길 국민은행 반대편 어시장 앞길이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혼잡합니다. 거기가 편도 3차선 정도 될 것 같은데 1차선 정도도 제대로 트여있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주차한 것도 아니고 가로로 주차해 놓고 거기에 또 연안부두 그러니까 어시장에 필요한 화물차들이 또 주차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다른 분은 주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거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진짜 차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쪽이 소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그 주변은 또 그나마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큰 트럭들이 차들이 완전히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거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세 번째 아까 롯데마트가 나왔는데 롯데마트 앞에 원래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승강장이 없습니다. 거기 승강장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연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안아파트 앞 육교 반대편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육교는 오랜 육교가 돼 가지고 음산해요. 거기를 넘어 다녀서 아파트로 통행이 되는데 만약이 롯데마트 앞에 승강장이 설치되면 그 뒷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깨끗하고 또 굉장히 환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제가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 보다는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 반대편에 승강장이 또 있다는 게 문제인데,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고 또 연안아파트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내리면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경찰 협조가 요청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이 승강장 신설하는 방안은 대형마트 앞에기 때문에 또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오는 고객들이 쇼핑을 하러 오자면 그 승강장이 있어야 버스에서 타고 내리고 또 쇼핑하기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롯데마트가 들어 보니까 650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한산합니다. 제가 가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롯데마트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연안아파트 주민들의 굉장히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金哲洪議員 그 다음에 이거는 전번에 잠깐 들었는데 그 해양광장에 주차 타워를 건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해양광장이요?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거기를 해양광장이라고 얘길 하거든요. 연안부두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친수공간

○金哲洪議員 친수공간 있는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예.

○金哲洪議員 예, 거기. 제가 알기로 거기 100억을 들여서 올해 내년에 5층 주차타워를 하기로 계획이 있었고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전번에. 그런데 그게 아마 예산이 제대로 안 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동 지역에는 3층 4단 규모의 고층 주차빌딩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그 친수공간 맞은편 상가지역 주민들인지 하여튼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그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바다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연안동에도 공문을 시행을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보류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타워 빌딩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신청을 하라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는 곤란할 거고 주차타워가. 해변가가 아닌 지역으로서 주차장을 조성했을시 접안이 용이하고 한 곳에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거기가 주차타워가 건설이 된다면 상당 부분 주차난이 해소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긴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金哲洪議員 사실은 그 앞쪽이요 바다가 매립될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한 60억 정도 드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 계획이 제가 여러 과에 가서 물어봐도 그 계획을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게 공간 어떤 바다 전망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 원래 주차타워를 건설할 때 한 10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니 만큼 그거 매립되면 그것도 상당부분 주차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당장 2009년 도시엑스포 개최도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는 빨리빨리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로 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되고 하니까 김의원님께서도 적당한 대체 부지가 있으시면 적극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일하기도 힘듭니다.

○金哲洪議員 적당한 대체 부지가 지금 잘,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 주변에 공지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첫째 또 너무 외진 곳에는 주차 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불편하니까 괜찮은 곳에 공지가 있다 라면은 공지를 사서라도 해변가가 아닌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사실 그 맞은편 쪽으로요. 큰 빈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 의장님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가셔서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부두 길이 사실 교통과에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사실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해 졌습니다. 늘 고맙게 느낍니다. 그게 편도1차선 밖에 안 되지만 건널목같은게 전혀 없어 가지고 두 배의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만부두 길 타고 연안부두 쪽에서 나와서 끝에 가면 사거리 있잖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哲洪議員 그 사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경찰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용현동 쪽에서 이렇게 신호체계가요 들어올 때는 차가 적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편에서 보면 차는 다 건너갔는데 교통 신호가 한참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항만부두부 길 이렇게 연안부두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요새 교통 신호 두 번 세 번 받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시간을 줄이고 항만부두 길에서 나오는 건 시간을 늘려주시면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려우시면 저하고 같이 경찰서를 같이 가셔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마지막으로 28번 버스가 지금 연안부두에서 나오는 28번 버스노선이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버스 노선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지금 현재 시하고 절충을 계속 저희들이 한 결과 시에서는 우리 구에 토탈 한 1억 7,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월미도 한바퀴 돌아서 인천역을 경유해 갖고 신흥로타리 그 다음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하대 병원 앞으로 해서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터미널까지 순환하는 버스를 세대를 운영을 했을 때 한 1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구비에 50%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내년 1회 추경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시에서 50% 시비보조 할 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시하고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金哲洪議員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던 것이 사라진 거고 또 그나마 구청을 지나던 그런 버스 노선이 폐쇄됐으니만큼 좀 배전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키던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차이나타운 내 있는 공영주차장이요. 거기 이용료가 1시간당 1,200원인데 식당에서 쿠폰을 주면은 800원을 받는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주변에 주차장 주차 공간이 없어갖고 지금 공사 때문에 더한데 아주 정말 시급하거든요. 왔다가 뭐 지하주차장 들어갔다가 뭐 1, 2, 3층 다 돌아서 주차할데가 없어갖고 다시 나와갖고 주변을 뱅뱅 돌아야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민원실 후문 옆에 실외기 설치해 놓은 데 있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민원실 후문 옆에, 뒤에

○金昌福議員 네, 그 윗편쪽으로다가는 위쪽으로다가는 담장에 붙여서 주차선을 이렇게 좀 그어놓으면 거기는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거기 주차 공간을 해 놓으면 한 5, 6대 이상은 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대 놔도 딱지를 떼더라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구청 옆에

○金昌福議員 담장에 붙여서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자유공원 올라가는 그 도로인 경우에는 지금 식당, 구청 옆에 식당 있죠? 코너 부분에 특히 코너 부분에는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도 도로가 좀 협소한 관계로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金昌福議員 거기 전체적으로 자유공원쪽으로다가 담장붙여서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구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 위쪽은 한 번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봐서

○金昌福議員 네, 한 번 보세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한 쪽 라인을 그어놓더라도 차가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공사 중이고 해 갖고 주차 공간도 더 없고 정말 주차난이 심각해요. 구청 주변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축하고 있는 뒤편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지금 우리 민방위대피호 증축하는 그 뒤편쪽에 어디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뭐 만든다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뒤편 쪽에 옛날에 산업은행 관사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평지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구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서 있지를 않고요.

○金昌福議員 검토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 주변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우리 앞에 의회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공간에도 보면은 아주 그냥 상주해 놓은 그런 주차 차량들이 좀 많은 걸로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요. 뭐 저기 방금 말씀하신 산업은행 자리 주차타워 건립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마 재무과 같은데 교통과 업무보고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차장 사용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좀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