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5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0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초 노령연금 시행으로부터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먼저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8월 27일날 기초노령연금 업무 폭주로 인하여 업무보조 인력 7명을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정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실적은 약 65%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접수가 되면서 연말까지 각종 민원 서류를 완료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네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008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네는 4월 15일부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또 접수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참고로 노인인구는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9,663명으로 총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1년전에 9.5% 보다 무려 1.1%가 증가하고 있는 급격한 노령화가 우리 중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교통수당, 저소득 노인 목욕비, 장수수당, 노인돌보미 사업을 내년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9,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까지 저소득층 경로 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통폐합이 돼서 폐지가 되겠고 경로교통수당도 2008년도에 전체 노인인구에 약 20% 해당되는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0% 하고, 최상위계층 20%는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이마저도 2009년도에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330명에 8억 2,192만 7,000원을 집행해서 11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지원도 7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3억 2,3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2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6,86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도 매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노인 생활안정 급여라든가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참고로 인구에 등록장애인 수는 현재 우리 중구가 4,252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4.7%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로는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 복지관 내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 작업장, 그리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등 총 10개 항목에 9억 2,429만 5,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2007년 12월 9일날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1,956.89㎡ 592평 정도의 건물로서 타 지자체에 장애인복지관 보다는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감안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 이어서 11월 중에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공고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위탁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 지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은 장애인들 고용 안정을 위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각 1명씩 10명을 채용을 해서 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30명 규모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7년도에 54명 규모로 저희들이 준비했었습니다마는 현재 30명으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개관은 3월 중으로 개관식을 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내년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저희 중구 관내에 노인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전문요양시설이 현재까지 전무합니다마는 저희 노인분들에 대한 약 2%인 193명이 중증 노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0명 규모로다가 3개 시설이 최소한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약 8%인 773명이 자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가 시설로 80인 기준으로 9개 시설이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이 요양시설이 여기 시내권에 제일 요양시설하고 또 영종권에 공사가 발주가 된 요양시설 2개가 되겠고요.  재가 시설로는 현재 3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가장 취약지역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온갖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구립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개관이 되면 여기에 총 15억 3,948만 8,000원이 그 운영비가 투입이 됩니다.  1개소당 약 7억 9,134만 9,000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또한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한편으로 종사자가 1개 시설당 37명이 기준으로 돼 있어서 아마 고용 효과도 많이 거양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 3월에 저희들이 경로당 현대화 사업 방침을 수립을 해서 근년도에 획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종 지역과 여기 시내권에 경로당 형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전면 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종 지역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 2개소가 사라졌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해당 노인회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예산을 모두 중구에 기부체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중구는 여기에 화답하기 위해서 경로당 2개소를 신축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개소는 운남 9통 경로당은 바로 인근에 개인집 2층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이미 완료하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촌 경로당은 노인 전문요양시설 같은 부지내에 저희들이 30평 규모의 경로당을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건립은 11월 9일 현장 방문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 보고에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 2006년도 2007년도는 우리 중구가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준 국공립 보육시설을 비롯한 총 47개의 민간시설까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매년 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국비 3,0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가내시가 되었으며, 구에서는 구비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충분한 보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육시설에서 매년 체육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체의 체육행사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육행사가 되지를 않아서 내년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 지원 보육시설에다가는 200만원,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는 300만원,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에는 200만원 등 700만원의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평가 인증을 받는데 민간 보육시설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평가 인증을 전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8년도에 15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보육시설을 내년도부터는 매년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한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 인증을 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둬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에 갈매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 신포 월디어린이집, 영종 하늘어린이집, 그리고 신흥동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포함한 무려 저희들이 4개소를 완공했거나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내권에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예산을 12억 1,66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영종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공항공사로부터 건립이 되면 거기에 300명 규모에 어린이집까지 확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 2006년도 이전까지는 전체 보육 수요에 국공립 시설이 미천한 규모였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당초 8%에서 25% 규모가 되겠으며, 2008년도에 구에서 9-50명 내외 1개소와 영종 지역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까지 완공이 되면 전체 수요의 43%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30%는 훨씬 능가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우리 중구에 88세대 2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관련 시설로는 중구여성회관, 인천자모원, 그리고 지난번에 4월에 개원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구가정폭력상담소 등 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총 7,138만 8,000원을 9월말까지 지원 완료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검진을 10세대를 저희들이 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모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구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3억 3,7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여성회관에서 그동안 3/4분기까지 총 누계 인원 2,010명이 3개월 코스의 과정을 모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것은 1기당 평균 여성회관에 67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자모원 운영에 1억 7,457만 3,000원을 지원했으며,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4월 19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 6,79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치유비 지원으로 이것은 전액 구비로다가 230만원이 중구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가 차이나타운 내에 있습니다마는 화교 이주여성 문화체험 및 한국어 교육비로다가 4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여성회관이 자립을 중점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이 금년도 연말이면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12월 중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구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부 수강료 월 3,000원씩 받던 수강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액 자체 재원으로 하고 구에서는 연도별로 삭감을 해 나가서 결국은 구비를 지금 현재 3억여원이 나가는 것을 절반수준까지 떨어뜨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생활시설로서 아동 양육시설로 영종 보육원이 있으며 또한 지난 봄에 개원한 인천 보라매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너랑나랑의 집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로 그루터기와 산돌교회에서 운영하는 산돌 행복한 홈스쿨이 있습니다.  또한 성미가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능공부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영종보육원에 2007년 8월까지, 9월까지 3억 7,334만원이 지원이 됐으며, 보라매아동센터는 지난 4월 11일 개소를 하면서 1억 2,538만 1,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너랑나랑의 집 지원에도 3,283만 5,000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5,225만 3,000원, 그리고 EBS수능공부방에 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일정별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은 급식 단가가 1식에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원연령은 미취학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취학아동이 되겠고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해서 차상위, 바로 차상위 계층까지 아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은 하루 세 끼를 연중 지원을 하고 취학 아동은 구분해서 조식과 석식을 연중 지원하면서 중식은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시락 배달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정식당을 이용하는,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정식당을 정해서 식권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총 예산액은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원은 456명이 해당이 되겠고 이에 따른 재원은 국비가 15%, 시비가 70%, 여기에 구비가 15%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락 배달 급식은 저희들이 최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28명이 연인원이 되겠구요.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진흥원에서 매번 5일치씩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각 가정으로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난 9월에는 저희들이 아동 급식의 질 향상과 방법개선에 대한 아동위원들을 위촉을 했으며 또한 그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성화를 해서 여기에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아동급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 6, 7일 양일간에 걸쳐서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위탁 협약을 맺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인과 민간과 위탁 협약을 하다가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처음으로 협약을 해서 운영해 본 결과 내용은 많이 충실하게 많이 보강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에서 우리 구에 별도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3,8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난 2, 3일 전에 시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에서는 포함해서 청소년문화축제와 연계해서 3,800만원을 내년도에는 어울마당 운영비가 없어지는 980만원이 2007년도 예산이 없어지고 대신에 더 많은 3,800만원을 우리 구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것으로 지금 까지 어울마당을 월 1회정도 뿐이 운영을 해서 연속성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이것을 잘 쪼개면 매주 토요일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집중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걸 기화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좀 한층 활기차면서 주변의 상권도 좀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교육복지 행정강화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교육복지 행정으로서 교육경비를 내년도부터는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교육경비를 금년도보다 100% 인상된 10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초등 사이버스쿨은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매 분기 지원을 하겠구요.  그리고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를 금년도에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해서 총 1% 인 자체 재원의 1% 인 4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초등 사이버스쿨은 연 누계 인원 2,078명이 저희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구요.  이것은 푸르넷 닷컴이라고 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300명 기준으로 1인당 정보사용료는 월 6,500원입니다만 이것을 구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는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여기 35명의 3/4분기까지 누계 인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은 저희들이 지난 7월 27일 용역 준공 결과에 따라서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북 복합레저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리포인천’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가 비용이 과다 소요돼서 상당히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운북레저단지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내 놓기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유, 무의 지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방향을 저희들이 그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도시에 지금 대학이 한 개소가 유치가 거의 성사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가 이번에 조례가 2%로 상향 조정이 되면은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이를 봐 가면서 나머지 3억 7,600만원을 하반기에 또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초등 사이버스쿨은 금년도까지는 1인당 6,500원이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과 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꾸미기 때문에 단가가 1,000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난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도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 중간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이 아니구요.  비예산사업으로 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저출산 대책을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여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선 공무원들부터 육아데이를 운영을 해서 육아라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매월 6일을 정시에 퇴근하여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날로 지정을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한 공직 내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당직이 지금 평균 2,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만 당직을 제외시켜주고 비상근무시에 배려를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임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차량 5부제도 과감히 한 번 제외해 주자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간략히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을 공직사회에 한해서 이렇게 한 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자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1쪽이요. 기초 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서인데 지급 대상이 중구 노인의 60%에 한 해서 지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573명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수입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기에서 60% 정도를 그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런데 이거는 좀 자세히 조금 보고를 드리면 60%에 정해져있는 거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표준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체 노인의 60%가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한 거구요. 그거는 지자체마다 60%가 되는 데도 있고 80%가 되는 데도 있고 40%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드리고 우리 중구는 영종 용유 지역이 타 농촌 지역하고 개발 지역이라도 달라서 재산이 타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는 거의 제 예측으로는 50%도 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하고 그 수혜자 선정 기준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다가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서 하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아유, 이것 좀 많이 갖고 올 걸 그랬는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초 노령연금 홍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가지를 자세하게 각 가정마다 다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이면 지금 신청하세요.” 그래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그 발품을 팔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보게끔 조견표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누구나 이거를 보면은 “아, 내가 기초노령 연금이 60%에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하셔서 오시도록 이렇게 홍보를 일차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지금 뭐 내년 1월까지는 70세 이상,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확대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마만큼 복지기금이 많이 들어갈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전체 예산 중에서도 복지비 지출 비율이 한 40%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특히 정부 예산의 복지비용이 40%까지는 되지가 않구요.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대략 거의 50조가 돌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뭐 200조가 이렇게 돌파할 예정으로 있구요. 그래서 인제 복지비용이 사실은 한 3, 4년 사이에 무려 10조원 남짓하던 것이 지금 5배까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참 심각한 문제인데 고령자만 자꾸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쪽이요.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일반현황을 하면은 9월말 현재 전체 인구수가 9만 920명으로다가 돼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9,666명으로 또 8월달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8월말 현재 우리 인구가 9만 1,302명이었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줄고 있습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그런데 1개월 사이에 또 382명이 또 줄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 매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각 동장님들한테 지금 분석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2월말, 상반기 보고때 기준으로 보면은 880명이 줄었구요. 노인인구수는 282명이 증가됐어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빠져나가고 어르신들은 더 들어온다고

○金昌福議員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가 그게 가장 심각한 걸로 보고있는데요. 지금 중구가 주거 환경이 사실은 제일 열악합니다. 이웃 동구만 해도 전면개량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중구는 과거에 부분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빌라촌이 그 때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제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걸로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라든가 월세가 타구에 비해서 훨씬 있으니까 어르신네들, 어려우신 어르신네들은 다 중구로 보내고 젊은 사람들은 다 신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우리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147페이지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려정책을 기대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내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지원 사례를 검색해 본 결과에요. 전남 광주시 남구, 또 대전시 또 부산시, 또 서울시,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 광주시 남구의 경우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보험에 가입해줘서 사망 및 재해, 장해비를 비롯해서 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화상 치료비 등 여러 가지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구요. 대전시는 2004년 1월부터 지금 까지 셋째 자녀와 이후 출산 자녀에게 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어 현재까지 14억 4,60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둘째 이후는 자녀에 대해서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만 2세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또 서울 중구에서는 둘째만 낳아도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으며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는 300만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원, 여섯째는 700만원, 일곱째는 1,000만원, 여덟째는 1,500만원, 아홉째는 2,000만원, 열번째는 3,0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예,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또 이외에도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불임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인구 증가와 유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수수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李勝彦 예, 김창복 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라고.

○金昌福議員 예.

○議長李勝彦 자 그럼 우리 한종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잠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구의 방향이 뭔지 또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건 말씀 못하더라도 좀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종연입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정 일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보다도 평소에 참모회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거론되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일단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저희 구에는 출산 정책에 대한 비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선 일체 거론되었던 일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출산 지원에 대한 언문은 보건소나 그렇지 않으면 호적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번 거론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양육 지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원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한두번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주력을 했던 것은 첫째 아동문제, 두 번째 청소년 문제, 세 번째 여성, 그리고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 비젼을 가지고 정책 추진을 했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저출산 문제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은 국장의 입장에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민에 대한 파급이 있어야 되겠고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겠다, 차제에 그렇게 방향이 제시돼야 될 걸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흡하다, 차제에 기왕사 그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어떤 상품 전달이나 그것이 출산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과정에까지 전부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의 실예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의 2% 내지 5%까지 투자가 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내지 25억이 출산대책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추계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게 아니냐.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차제에 한번 꼭 집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金昌福議員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책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아무런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우리가 감소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다가 인구 증가의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책이 나왔으면 해서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金昌福議員 예, 말씀하세요.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폭이 제가 구에 출산 대책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차제에 지금 우리가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참모회의때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면 우리가 업무의 소속이 아직 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보면 신생아 문제는 보건복지부를 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육아문제 양육 문제에 들어가면 구.군청에서 관장을하는 그런 이원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체계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기화로 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것이 좀 더 접근돼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정리 될 것은 되고 우리 구 자체에 특수 시책까지도 두가지가 서던 세가지가 서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이나 뭐 보조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것도 구에서 비전을 갖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하신 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내일 아침이면 전달이 되겠지만 구 자체에서도 정책 입안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건 굉장히 미미하게 공무원을 한정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체 주민까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면 차제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예.

○金昌福議員 국장님 답변 하시는데 보건소에는 출산장려, 또 우리 구에서는 양육 이렇게 이원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보건소도 우리 구 보건소이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좀 이원화 시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구 보건소에 출산장려 지원책이나 우리 구의 양육지원비나 이것이 단일화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 집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의 정책 비전, 확정된 것 말씀 드렸던건 아니고 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정책이 그리고 비전이 제시될때 이것이 어떻게 입안이 될거냐 하는 것은 일단 말씀하신 것을 위에 쪽에 의견을 전달을 하면서 한단계 한단계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여성회관의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교육 수강료 수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을 내가 이번에 올라 온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수강료 수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건 교양강좌와 기술강좌로 크게 나눕니다. 모든 강좌가 개설되는 강좌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 1회 2시간을 하든 주 3회 6시간을 하든 관계없이 월 3,000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사실 그 수강료 월 3,000원 이라는 것이 지금 아마 국내에서는 유료로 돼 있는 데는 우리 중구 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여성회관도 운영된 지 6년 이상 되었으니까 수익자 부담을 구민의 세금을 조금 덜어 주는 의미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 차등을 줘서 주 4시간 미만 짜리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4시간에서 7시간 까지는 만원, 그리고 8시간 넘는 거는 1만 5,000원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주 1일 할 때 2007년도에는 3,000원 수강료가 내년도에는 1차 연도에 전부 5,000원짜리 수강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만큼 구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니까요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그러니까 5,000원짜리로만 똑같이 계산하면 연간 추가 구 세입이 한 1,600만원 정도가 더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여성회관 자체 운영비로다가 쓰도록 하면 여성회관에서는 좀 더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수강생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강사도 아주 양질의 강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교육 사업비가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강사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강사 수당입니다.

○金昌福議員 강사 수당이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지금 인건비도 보니까 종사자가 4명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4명입니다. 시설장까지

○金昌福議員 그 종사자가.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 주체가 위탁자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또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교육 수강료 수입을 구의 세입으로 한다’를 ‘회관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예.

○金昌福議員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그 교육비나 수강료를 받은 금액이 점차 그거를 회관 운영하는데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지원금을 점차 줄여간다고 하셨습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지원금을 줄여간다고 하는 내용이 내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저희들은 뭐냐하면 뭐니뭐니해도 경쟁력의 원리를 도입을 한거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성회관 운영이 모든 100% 부족 예산은 다 추경을 통해서나 여성회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었으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위탁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위탁자는 가급적이면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체 세입을 올리려면 주 3시간 짜리 이러한 프로그램 보다는 조금 더 단가가 높은 월 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수강생이 10명이든 15명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강생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수강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용자가 줄어 들지 않겠어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걱정은 했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는 타구 시설을 비교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까지는 위탁되는 기간이 2년 이었었는데 3년으로다 늘리는 거더라고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내년도에 일단은 지금 사업비 3억 4,000이 지원되는 거는 이 금액이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무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3억 6,000여 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자체 사정을 해 가지고 3억 4,000으로 삭감해 놓은 거고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 수치를 저희들이 다시 뽑습니다. 뽑으면 그것을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 나갑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삭감이 크게 되지를 않은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볼 때는 3,000만원 내외는 삭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3쪽이요. 청소년 문화축제하고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금년에 제가 직접 그 축제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닌 아동들만 좌석에 착석이 돼 있고 거기 보호자들만 계셨는데 너무 이게 청소년 축제가 아닌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청소년 축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다 바꿔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으면 뭐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니 그건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가 보았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 3,000만원 이외에 또 시에서 3,800만원 지원해 주는거 월별로다가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한꺼번에 해서 청소년 축제 행사를 규모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는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6-7일날 양일간에 그 개회식 때 유아들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회식을 했는데 거기 저희들이 행사를 끝나고 그 학생교육문화회관 측하고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건 공식 연찬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연찬회를 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교육문화회관측에서는 모든 개회식은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는게 원칙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요. 사실상은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그 개회식을 화려하게 하려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있는 그 중간에 개회식을 하면 아마 구름떼 같은 청소년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개회식이 될 걸로 판단이 되었고요. 또한 이번에 아주 진짜 국립 무용단을 이렇게 또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 600석의 좌석에 사실 100여석이 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교육문화회관에서 너무 경직성있게 딱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200명만 받아놓고 400명은 현지에 오신 분들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을 딱 받아놓으니까 인터넷 신청해 놓고 공짜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안 오니까 그게 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면 많은 시민이 함여할 수 있도록 통상 600석이면 1,000명 이상한테 인터넷 청약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1시간 전까지 입장 대상자한테는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모니터로다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옳다, 이번에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걸렀구요. 그리고 3,800만원을 문화존 육성하는 것은 목적도 시에서 내려온 것이 주기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목적이고 또한 일관성있게 청소년축제에 다 몽땅 해 봤자 6,8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틀간에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청소년에 관한 문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어차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좀 모이는 장소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어울마당을 매년 여름 겨울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1박 2일 스키캠프라든가 이런 야영캠프만 하던 것을 과감하게 매월 1회씩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6회를 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인제 문화축제로 인제 연결시킨 건데요. 이것이 월 한 번뿐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번뿐이 못한 것을 3,800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매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면은 청소년들이 좀더 여기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가면은 매주 토요일날 거기 가면은 교육문화회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면은 거기가 상가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청소년들이 약속 장소도 자연스럽게 인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중심이 돼서 약속 장소도 정하다 보면은 한둘씩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청소년 축제가 청소년들만이 아닌 주변 상가의 상점주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축제 분위기가 더 활성화되고 더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금년에 봤을 때는 전혀 동참의 어떤 기색이 보이지를 않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마당으로다가 정말 청소년 문화축제를 키워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홍보도 좀 사전에 해 갖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37쪽에 여성복지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846명이 7,100여만원을 지출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집행 내용이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劉建鎬議員 그 밑에 저소득 한 부모 역시 10세대에 3만원이 이것도 집행내용이구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劉建鎬議員 그 넘어에 가 보면은 인제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같은 항목인데 850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1억 3,800여만원을 이 금액이 대폭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것은 앞에 그 동안 추진 사항은요. 사실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만 9월말까지 3/4분기까지 집행해서 4/4분기가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는 내년도 4/4분기까지 전체 예산이구요.

○劉建鎬議員 여기는 4/4분기, 3/4분기 표시가 앞에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저희들이 한 해 끝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약간 혼동스럽습니다.

○劉建鎬議員 그 아래 것도 역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마찬가지입니다.

○劉建鎬議員 마찬가지가 되겠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劉建鎬議員 그 뒷장에 아동복지시설 관련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영종보육원 같은데도 지금 지난 해 같은 인제 지원 금액이 3억 7,000인데 내년도에는 5억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보라매도 지금 1억 2,000인데 대폭 늘어나서 4억 3,000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역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직

○劉建鎬議員 (청취불능) 결산이 안 된 가운데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이 지금 여성회관 자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이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시설하고 관계없이 우리 저소득 한부모 88세대 225명에 대한 연간, 저희들이 자녀들한테 양육비서 부터 뭐 학용품 학생 여러 가지 교복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뭐 예산이 연간 100만원뿐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구요. 그 뒤에 보시면은 추진계획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이 1억 3,890만원은 뭐 별 변동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내년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이 여성복지시설 운영비가 7억 6,700만원이라고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劉建鎬議員 네, 거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 7억 6,700만원이 3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중구여성회관, 이것을 저희들이 뭉뚱그리다 보니까 아마 7억 6,700짜리가 여기 앞에는 없는데 왜 뒤에는 있나 이러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포함된 거를 이렇게 뭉뚱그린 거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아이 돌보미 사업을 파견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구요. 여기에 소요되는 1억 3,800만원에 내년도에 더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그 뒤에 지금 140쪽에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140쪽이요?

○劉建鎬議員 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거기 140쪽도 그 동안 추진사항은 9월까지 3/4분기까지 집행이 된 거고 41페이지 추진계획은 2008년도 1년간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4/4분기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45쪽에 교육복지 행정강화 해 가지고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준공 교섭까지 만들어졌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들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관광대학, 우리 중구관내에 유치의 타당성,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대를 하고 있는게 어디까지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대학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더니 용역 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관광관련 이렇게 했는데 용역결과는 관광관련 분야가 많다. 그 쪽은 영종 지역에는 컨벤션 계통의 전문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지금 유치계획을 했는데 이건 단과대학 개념입니다. 뭐 종합대학, 뭐 이런게 아니구요. 왜냐 하면 영종 지역이 인제 물류 이런 중심지가 되다 보면은 또 하늘도시하고 운북도시, 또 용유, 무의가 개발이 되면은 필수적으로 거기에 관광사업에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외부 수요를 하지 않고 자체 계약을 유치를 해서 그 학생들을 가까운 지역에 연계를 시키면은 산학연계가 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유치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유치가 될 때 운북지구는 이미 모든 사업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 하면 58만평뿐이 안 되는 땅에 이미 다 구획정리된 데다가 관광대학이 적어도 들어가려면 10만㎡, 3만평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할애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데서 가장 문제점이 송도신도시하고 연결이 됩니다. 송도신도시는 국내 대학교 분양을 할 때 평당 5~60만원에 분양했는데 운북지구는 평당 3~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것은 어렵구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 하늘 도시에 다행히도 시에서 또 경제청에서도 우리 연구 용역결과는 다 보내가지고 그걸 검토 결과 인제 많이 노력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하늘도시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일본쪽에서 정식 대학, 인가난 대학은 아니지만 기숙학원 비슷한, 일본에 그런 데가 많이 성행하고 있답니다. 그 사설 학원이겠죠. 대학하고 비슷한 운영과정입니다만 그것이 하나 막 거의 성사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저희들은 김창복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만일에 용유, 무의가 메스컴에 난 대로 캠핀스키가 전체 다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전제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애시당초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대학 유치 부지를 그거는 계약 조건에다 넣도록 하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장들 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월례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여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동적이니까요. 내년 이후에도 하여튼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도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劉建鎬議員 관광전문대학 용역 보고서는 결코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거에 보고서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의 보고서, 보고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대응하기에는 이 보고서 자체가 용역보고서 자체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면은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 보고서가 못 미치는게 아니구요. 그 현실에

○劉建鎬議員 방향설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지를 않고 조금 인제 다른 쪽으로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저희 구에서는 뭐냐하면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 구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아니,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닌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없는,

○劉建鎬議員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용역보고서 관련을 지금 묻는 얘기거든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용역보고서에는 타당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청과 기타 투자회사에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이런 걸 느꼈습니다. 구에서 직접 이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일단 토지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모든 권한이 다 경제청 내지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쪽에 가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것을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경제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또 계약 맺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리뽀’라든가 ‘캠핀스키’에서 구체적으로 그 토지계획을 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부지만큼은 미리 확보가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용역보고서가 유치 타당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타당성은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뭐 우리 중구 관내에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나온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그거를 저희들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이 많아가지고 보고하는데만 한 30여분 또 걸렸고 또 저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장시간 좀 수고 하시는데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124쪽이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건데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3억 2,300에서 내년에 어떻게 2억 2,700정도로 상당히 줄어드네요. 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이게 아까 똑같은 유건호 의원님하고 맥락입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 쪽은 저희들이 개요는 개요에 나와 있는 거는 2008년도 예산이구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 사항은 3/4분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요. 지금 경로당 운영에 관한 어떤 감사라든가 어떤 이런 종류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 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 경로당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지금까지는 지원으로 끝나고 뭐 지도 점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지금 돌다 보면 어떤 경로당은 정말 활성화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로당은 어떤 회장단에 대한 불신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의미로 경로당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어르신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는다든가 그런 문제를 참 해결하기가 그게 쉽지를 않더라구요. 개입하기도 어렵고.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어르신들이 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떤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을 저희들이 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경로당에 민원이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뭐 아주 힘들다 이게 대다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 2월, 그 추운겨울에 경로당을 실태 조사를 다 다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3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관한 한은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주고 다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해서 운영비를 삭감하자, 그리고 또 경로당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을 하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인센티브로 많지는 않지만 월 3만원,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3만원,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방침까지 정해놓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경로당의 관행이 하루 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행히도 회장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로당은 궁극적으로 뭐 프로그램도 뭐 하나 하던 것을 3개, 4개까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경로당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진짜 건전하게 어르신들의 여가의 장으로 잘 운영되는데는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가려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소위 경로당별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경로당은 발생 건수에 따라서 1회 발생했을 때는 회장 경고, 2회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3분의 1 삭감, 이렇게 방침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실행해 가지고 좀 문제있는 경로당은 좀 패널티를 받아서 좀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金哲洪議員 회장단 임기는 혹시 정해진거 없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哲洪議員 회장단 임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 회장단은 우리 각 노인회 정관과 각 동에 지회에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로당의 경우 회장이 바뀌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예, 맞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정말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 131쪽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작지만 아파트가 두개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율목동 같은데는요 경로당 현황을 보면 하나 밖에 없거든요. 또 경로당은 율목동 같은데 보면 굉장히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오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또 복지를 맡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 그런 걸 마련해 주시면 아마 율목동에서 과장님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난 3월에 경로당 현대화 방침을 수립할 때 다 고려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구도심권에는 재개발 지역과 영종 용유 지역은 또 거기 나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 같은데도 경로당이 저희들이 많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지역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서고 단독 지역같은데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협의를 통해서 하늘도시 같은데는 여섯 개 단독 택지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전부 부지는 500㎡에다가 경로당을 전부 기부체납 받기로 했듯이 이 구도심권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도원동 율목동이 도원동도 사실은 경로당이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뉴월드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건데, 그거는 통상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의 주민 외에는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원동에도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원동과 율목동이 공교롭게 재개발 사업에 경로당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 조합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율목동 같은데는 경로당이 포함시킬거냐 말거냐 아직 결정도 안 난 것입니다. 만일에 경로당이 당연히 포함되면 거기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은 당연히 경로당이 없으니까 당연지사 그 하나가 추가로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원동도 같은 맥락으로 뉴월드 아파트 빼고 재개발 지역이 또 거기 하필이면 새로 지은 것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혹시 구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확정할 때 신규 건물이 또 경계선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도 제외하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포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도원동 지역도 기타 지역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기본 대책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도원동 같은데는 작년도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건의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건의가 또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원동에 열악한 사정을 감안 안한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부 방침과 시 지침은 경로당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사랑방 개념이고 현재 노인복지에는 맞지가 않는다, 노인복지회관처럼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을 앞으로는 지향해라. 그렇게 나가면 시비를 건립비를 50%까지 해 주겠다. 다만 경로당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겁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도 사실 이번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여기 김창복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거기 용유 무의 지역에 경로당 문제에 고심하시다가 결국은 그건 문화센터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된 문화센터 지어 주는 게 어떠냐, 경로당 서너개 여기저기 몇가구 되는데 짓는거 보다는 문화센터가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정부 방침과 시 지침에도 부합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권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의원님들께서 잘 가보시지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노인복지회관 오시는 어르신네들 얼굴이 활짝 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보다는 저희들이 구도심권도 이번에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이 크게 거기다가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인 아파트단지는 경로당 개념으로 있겠습니다만, 군데 군데에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같은 중규모의 종합 문화센터를 한번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동인천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거리도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문화센터 같은 것이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원동하고 율목동 지역도 묶어서 이런 문화센터를 하나 도원동 율목동 중간 지점에 차라리 하는게 어떤 가 그런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대책은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일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문화센터를 지어서 많은 노인분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라이프에 살기 때문에 라이프 노인들의 경우는요. 70세는 거기 끼지도 못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이 아침에 휠체어로 또는 차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센터 개념 좋습니다. 중앙쯤에. 그리고 또 옛날 사랑방 같은 개념,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노인들끼리라도 모여서 좁더라도 사랑방 개념으로 모여서 또 얘길 하고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시간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리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숙고를 하셔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도원동에서 건의안이 올라 온 것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율목동은 하나길래 이렇게 우회적으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거고, 숙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감안해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다음 136쪽이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거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지금 장애인 복지관내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신흥동쪽?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哲洪議員 또 건립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장애인 복지관 건립 때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용도로 5억을 추가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같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북성동이나 송월동 이쪽에 없는 것 같으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지금 북성동은 비둘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송월동이 동으로 따지면 송월동이 없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동인천 동은 저쪽에 장미 어린이집이 경동 지역인데 사실 율목동 지역이 가깝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 수요를 보면 지금 보육수요율이 떨어지는 데가 신흥동 지역입니다. 아직도. 거기 얼마전에 인천세관에서 직장보육시설도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보육 수요가 시설이 떨어지는게 신흥동 쪽이 떨어지고 연안동이 떨어지고 동인천동 그 쪽은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일반 사설이 많기 때문에 과히 떨어지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도원동에 갈매기 어린이집 생겼어도요. 아주 거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아주 난리입니다. 대기자가 벌써 처음부터 대기자가 아직도 대기자입니다. 거기도.

○金哲洪議員 알겠습니다. 적절한 곳을 잘 물색하셔가지고. 교육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은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어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145쪽이요. 교육복지 행정 강화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아까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출산 지원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구처럼 열악한 사항에서는 출산해서 혜택만 받고 다른데로 갈 것 같아요, 잘 하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출산 대책 정책은 국가적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중구의 어떤 인구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보면 우선 교육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환경문제, 문화 문제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으면 출산지원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중구에는 크나큰 어떤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것인가? 역시 교육 환경 문화 면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동시에 출산지원 대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중구에 어떤 인원 늘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사람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잘 사는 노인이 또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노인들만 자꾸 이쪽으로 오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환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인프라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맞물려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수익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그 예산도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 할 수 있는 사람 곧 세금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의 후손들이 앞날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議長李勝彦 과장님, 보고에 대한 우리 김철홍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까 김창복 의원때 한거하고 그렇게 하시고 간략하게, 딴 뜻이 있으시면, 거기에 또 국장님이 업무 소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하여튼 김철홍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金哲洪議員 제 의견을 말씀드린거니까.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가 주민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갔고 또 하나 저출산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복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느라고 시간 많이 활용했고 또 김철홍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아까 한종연 국장님 얘기대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지역은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제1차 임시회에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가 291쪽에 보면 인천시에서 그때 저출산 보건소에 대책보다도 인천시에서도 이 출산대책팀을 명년도 2008년도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서 중구하고 동구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날으는 새도 환경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맞으면 둥지를 버리고 딴데로 나갑니다. 아까 우리 박성용 과장님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인게 다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철홍 의원이나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거 다 맞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문제가 잘못되었고 모든 거가 우리 중구가 또 젊은 여성들이 와서 생활하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되고 앞으로 인구도 중구는 영종 용유를 제외하고는 더 줄고 있는 걸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14군데 13군데를 재개발 재건축이다 도시정비다 해서 한번 인제 2-3년 안으로 무슨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인구는 동구마냥 수도국산 개발한 것 마냥 또 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5년 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인구를 지금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삼성아파트에서 동양제철 앞으로 이번에 12월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로 이전들을 합니다. 주거환경은 몇 년을 살다보면 새로 있지만 그리로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특수한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 하고 도시국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국 하고 또 하나 우리 보건소가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각 여성단체, 남자가 어린애 낳는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협의회 같은거 만들어서 자주 명년도부터는 인천시 그 팀하고 지원을 받아 가면서 그런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예, 의장님 뜻에

○議長李勝彦 아니 뜻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아까 한종연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저출산은 지금 대책은 없다고 얘길 하셨어요. 그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 대책은 없습니다. 하나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1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 9가지비자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사 편찬 계획으로 현재 저희 구는 많은 근대문화와 역사성, 관광자원들이 있지만 현재 총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책자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걸쳐서 예산 2억여원을 가지고 중구사를 편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치중을 하고 2009년도까지 각각 5,000만원씩을 들여서 자료 수집하는 걸로 해서 2년 동안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2010년도 상반기에 상하권으로 해서 약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만들 계획인데요.  ‘상’은 역사와 문화 자료집으로 편집을 하고 ‘하’는 중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만들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으로 계속되는 업무이지만 내년에도 일간지, 방송, 인터넷, 소식지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활용으로 중구의 구정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언론사와 ICN방송, 중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총 3억 6,200여만원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분야별로 금년도 예산과 유사하게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이 업무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주요 큰 축제를 말씀드리면 4월달에 자유공원에서 만국공원 축제를 하였고 5월달에 제10회 바다그리기대회, 또한 8월달에 무의도 춤 축제를 비롯해서 핵심인 구민의 날을 기념한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문화의 거리에서 이틀간 개최를 하였고 부수적으로 연안부두 어시장 축제를 10월 10일부터 14일간 3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총 3억 8,9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자유공원에서 만국공원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그림그리기대회, 또 무의도 축제, 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미관광특구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축제위원회에서 일임을 하여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국공원 축제 예산으로는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림그리기대회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 수산과에서 1억 2,000, 시비를 편성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의도 춤축제는 금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비를 2,000만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자장면축제를 3,000만원을 지금 시비가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각 군,구에 축제 예산으로 시에서 토탈 5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로 해서 1억을 달라고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관현악단」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만국공원 축제와 하반기에 구민의 날을 기념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례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위해서 약 30여명 내외로 해서 예산 1억 5,300여 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연중 구 단위 공식행사라든가 각급 기관, 학교, 교회 등 찾아가는 연주회 개최를 위해서 예를들면 신년 음악회라든가 송년음악회 등 연중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례회때 조례를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도 1월 중에 관현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민간친선 축구대회 개최로 내년에는 저희가 일본 나리따시에서 축구단이 오셔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공무원 5명과 선수 28명 해서 총 33명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청년팀 한 팀과 장년팀 한 팀이 갔었는데 장년팀은 3대 2로 이기고 청년팀은 2대 1로 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 중에 2,126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이 업무도 총 4억 9,700여만원을 가지고 연중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생활 체육대회를 가급적 내년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월미건강달리기 대회라든가 중구 씨름왕 대회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중에서 내년도에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 종목으로는 등산대회와 노인탁구대회를 신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등산대회는 봄, 가을로 해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병행한 대회를 가질 계획이구요.  노인탁구는 각 동에서 지금 노인정에서 또는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운동하고 계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탁구대회를 제1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도 1억 3,700여만원을 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상하반기에 2번에 걸쳐서 420여 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도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32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4명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배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 2,000만원 중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대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비를 1,000만원 더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저희 펜싱부도 금년 수준으로 2억 7,700만원이 되겠는데요.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자유공원 외 7개소에 유지보수 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보고드린 것은 가칭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일본 제1은행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18억 5,3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완료를 해서 명칭을 확정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였고,  또한 1차 자문회의에서 명칭 확정이 결론이 안 나서 10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자문위원들의 개별 서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현재 가칭 인천한국근대 최초사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확정한 다음에 금월 중에 유물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고 늦어도 내년 8월달까지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일부는 이월, 부득이 이월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자장면 박물관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계획 업무로 되어 있어서 보고는 생략하고 참고로 현재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사기 위해서 8월말과 지난 10월 24일에 두번에 걸쳐서 38-2 잔여필지에 대한 토지매입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동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 업무로 기존의 경동 웨딩거리를 2005년도 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구에서 14억을 들여서 지금 말끔히 조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 신포 문화의 거리 맞은 편 경동 지구대 앞에 홍보 아치를 하나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예산 9,500여 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51쪽이요. 중구사 편찬과 관련해서 현재 중구에 관한 사료집이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사료집은 없고 인천 근대사라고 한 부분에 조금 수록이 돼 있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삽화식으로 만들어놓은 책자는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인천근대사에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중구

○金昌福議員 부분적으로다가 들어있다구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료집을 완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자료 수집과 고증 및 현지 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약 2년 정도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고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는 인천의 역사가 너무나 방대하여, 하고 특히 중구는 인천의 중심이며 시발지로서는 역사성이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시작을 한다면 역사와 문화유산, 중구와 인천을 빛낸 인물, 또 고유지명과 유래에 대한 변천사 등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이 되어 후대 사가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금과옥조로 삼을 수 있는 편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고증과 사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대로 된 중구사를 발간, 편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기간 내 열심히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金昌福議員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있지가 않은데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드라마 세트장 ‘칼잡이 오수정’이요. 그거와 관련해서 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지금 예산 9억 중에서 산지 조성비와, 산지조성비 400만원과 측량비를 포함한 400만원을 제외한 8억 9,600만원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요. 일차로 저희가 5억원을 지급을 했고 오늘 잔금 3억 9,60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金昌福議員 정리가 다 됐어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엊그제 인천신문에 기사가 실렸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사실 내가 박정환 기자한테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참 어렵게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세트장을 유치를 했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사를 썼냐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내가 인천시에서 당장 예산 낭비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뭐 예산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의 기사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이게 뭐 사실 보면은 우리 구 홍보는 물론이고 또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같은 걸 미처 아마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해 간다고 하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문화관광과에는 공보실을 겸한 기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내용 설명을 좀 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하게끔 해서 좋은 기사를 좀 쓰게끔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그런데 참고로 그 분은 우리 중구 출입기자가 아닌데 저도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예산 낭비고 그것갖다가 뭐 날리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입기자들하고 좀 자주 자리도 좀 해 가면서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해도 좀 시키고 해서 좋은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152쪽이요.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 지금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데 ‘칼잡이 오수정’인가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哲洪議員 드라마 시작할 때 인천시 중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또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mbc하고 연관해서 ‘전남편 전부인’을 중구에 유치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연결을 시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작비를 1억원에서 2억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거기 하나개 번영회에다 한 번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구두로. 과연 1억을 지출해서 무의도에서 그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해서 어떤 다른 드라마를 촬영했을 때 그 후에 홍보 효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입이 되겠느냐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金哲洪議員 의사소통은 해 보시지 않으신 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제가 그 제작사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하고 저는 무의도 하나개 쪽으로 한 번 의사를 지금 타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金哲洪議員 아니 그게 적당치 않다고 그러면 저는 서로 의사 소통을 해 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실행을 한다면 홍보 효과에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중앙 매스컴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제작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 예산이

○金哲洪議員 인제 거기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홍보를 위해서 이 제작비를 줄 수 없으니, 이렇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쉽게 말씀 드려서 DC를 한다든가 다각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金哲洪議員 아마 이게 곧 제작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53쪽이요. 어디 축제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도 몇 분 들어가시고 뭐 의회에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의원님도 들어가고 이제 분야별로, 문화예술 분야, 경제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골고루 해서 한 25명 내외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도 2-3명 정도 들어갑니다.

○金哲洪議員 지역 주민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지역 주민 상가대표, 예를 들면 신포번영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관광특구 문화축제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연안부두 연안권도 이렇게 교대로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연구하게 되면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그 문제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제위원회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金哲洪議員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그래도 실행자의 의지에 많이 끌려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 또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내용을 회부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물론 최고의 성과를 거둬야 되겠지만 동시에 민원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金哲洪議員 그다음 156쪽이요. 민간 친선축구대회 이거는 주최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을 해 드려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주최는 중구가 되고 주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일본에서 오는 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哲洪議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번에도 나리따시 갈때도 우리 구 의원님중에서도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같이 동참을 함으로써 공무원분들 하고의 유대 관계도 도움이 될것이고 또 견문을 넓혀서 구정을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배려가 혹시 예산 속에 있는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내년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대회라서요. 주로 어떻게 보면 접대성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과목별로 안 돼 있는데 금년보다는 예산 편성이 덜 돼 있는데요. 올해는 3,5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100여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항공비 같은 것도 많이 남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소한 해서 접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또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려가 될 수 있는 건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2009년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가서 이제 공무원도 한팀 중국 위해시 가듯이 민간 한 팀, 공무원 한 팀 가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왔는데 아직 회신이 일본 분들은 직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또 위해시에도 저희가 거기하고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그건 이제 동호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않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중구소식지 하고요 우리 구보 하고의 기사 내용이라든가 차이가 커다랗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소식지는 중구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알려야 될 사항을 게재하고요. 구보는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고지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돼서 법적으로 공고를 한다든가 주로. 그 다음에 조례를 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보에다 입법예고 하는 형식을 거쳐서 게재하고 주로 구보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구보는 매주 발행하고요. 실과에서 공고 의뢰가 오면 매주 한번씩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럼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법적인 보호라 할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효력을 발생합니다.

○金正憲議員 제가 중구 소식지 관련해 갖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중구의 역사성있는 건축물이라든가 풍경을 항상 전면을 장식 하더라고요, 아니면 청장님 사진 나오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취임 1주년 될 때는 나오고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구정활동이라든가 한달치 행사가 종합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저나 생활상식 나오고, 그 다음에 의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행정은 항상 흑백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행정이라든가 행정서비스 관련된거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리를 너무 뒤에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우리 소식지 발간 해 갖고서 통장님들이나 이제 회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가져 가십시오 하고서, 냄 뒷장에도 고맙다고 해 놓았더라고요. 돌려 줘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가서 안 본다는게 문제가 있어요. 보는 사람은 물론 보겠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참 식상할 정도로 매일 똑같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우리 보건소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전진 배치해서 중요한 거를 빨리 행정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끔 이게 좀 보강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그거 조정은 가능합니다. 편집 순서는 저희가

○金正憲議員 매일 똑같아서 또 왔구나 하는 것 보다는 “아, 한달동안 기다렸는데 이걸 또 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다시한번 기획이라든가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연구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요. 지금 자장면박물관 조성 사업이 추진된지가 제법 되었는데요 지금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38-1 하고 2 두필지가 있는데요. 38-1은 계약서를 작년 9월 11일날 써 놓았습니다. 써 놔 가지고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못하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0억을 예산을 세워 줘서 지금 빨리 연내에 매입하려고 협상중인데. 처음에 8월달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더 진행이 안 되었고요. 10월달에 다시 만났을 때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두로. 제가 이번 나리따시에 갔을때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 과장이 일본에 라면박물관 가 보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해서 시간을 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생각이 좀, 그 지금 자녀가 계속 거기서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이 역사성이 있고 홍보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그 대부가 한쪽에서는 과거에 음식점을 했고 한쪽 1층에서는 살림을 했고 2층에서는 연회홀 같은 식으로 해서 예식 같은걸 과거에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한쪽을 만약에 박물관 조성을 하면서 한쪽에 조그맣게 음식 코너를 만들어서 그 분한테 우선권을 줘서 계약을 맺어서 저희하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유는 다 구청장으로 하고 거기서 음식을 팔면서 이 분이 이 자장면박물관 공화춘에 몇 대 손자인데 계속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했으니까 이번 11월 10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2년간 처음에 계약을 하고 또 2년 한번 연장해 주는 조건까지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장사가 잘돼서 다른 업체에서 왜 그 사람만 특혜를 주느냐 하면 4년 후에 공개 입찰을 해서 그 코너를 우리가 임대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해서 얘길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거기까지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가격 갖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가격은 설명을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가격 문제 갖고는 협상에 어려운 게 아니고 운영관련 해 갖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자기네가 꼭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동안 못했느냐 하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그걸 팔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구두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말씀드려서.

○金正憲議員 박물관 조성, 개관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못박기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올해 서면3은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동 웨딩거리가요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다 지금은 보니까 사향길에 있더라고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그렇습니다. 가구점도 그렇고 웨딩거리도 과거 보다는 많이. 주간 상주

○金正憲議員 차라리 아치보다도 어떤 특색 차라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계약만 하고 그냥 가는게 아니라. 그 거리 결혼을 기념할 수 있는 앨범같은거 제작하거나 웨딩드레스라든가 예복 같은거 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여기 와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미래발전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52쪽에 다양한 홍보를 통한 열린행정지원,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5억의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3억 6,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줄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2007년도 5억 1,400만원은요 지금 추경까지 편성돼서 예산 금액이 늘어났고요. 이건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잘되고 예산이 더 집행이 되면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중구 5억을 들여서 까지 우리 중구를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 외부 다른 타구나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시너지 효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먼저 의원님께서 먼저 보고 때 말씀하신 거라 연말에 종합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를 알리면 알린 것 만큼의 사실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매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연말에 결산을 하면 거기 관련된 보고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5쪽에 중구 관현악단 구성 관련해서. 글쎄 우리 중구에서 어떤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창단의 모습은 굉장히 저 개인 한사람으로서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운영 예산에 보니까 1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보고내용이 글쎄 과연 이것이 타당성 여부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억 5,000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1억이 아니라 앞으로 2억, 3억, 5억도 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창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심도있게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지금 현재 저희 여성합창단이 약 연간 운영비가 9,000여만원 들어가는 약 8,9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관현악은 악기들이 많이 있고 좀 비싼 기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율하는 문제, 당장 연습을 하려면 대관료 이런것도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서 소비가 되는 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무실도 확보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예산 운영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劉建鎬議員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창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지금 의원님 만국공원 축제와 구민의날 때 아마 관람을 하신걸로 아는데요. 합창단 보다는 이 관현악이 더 낫지 않는가

○劉建鎬議員 물론 행사 면에서야 관현악단이 백번 낫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두차례 정도 모셔다가 했는데 비용이 한번 저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1,200만원씩 주었습니다.

○劉建鎬議員 한번 불러 오는데?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그럼 우리가 1년에 두 번정도 불렀나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현재는 그랬는데 이게 구성이 되면 찾아가는 연주회로 해서 우리 노인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 30명이 다 가서 하는게 아니라 10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해서 색스폰을 불어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위안을 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여기 운영 방법에 보면 기관이나 교회등을 찾아 가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봉사 쪽으로?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봉사 쪽으로 하려고.

○劉建鎬議員 실비는 안 저기하고 봉사 쪽으로.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劉建鎬議員 한번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예 김환 의원입니다. 152페이지, 아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소식지 제작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한 40만원 돈이 줄어들었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그 계약 차이입니다.

○金桓議員 1억 2,000이었더랬는데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1억 2,400 정도였는데요. 입찰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측정치와 가깝게 해서 8,4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합니다.

○金桓議員 내년도에는 오히려 줄은 이 금액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올해가 총 계약 금액이 7,08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4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金桓議員 구보는 아까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보는 우리 중구 구보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구소식지는 어떤 근거를 두고 나서 지금 발행이 되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소식지는 구민들에게 알리는 주목적이 모든 구 행정을 알리는 목적을 문서화 해서 반상회보 대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상회보로 해서 했었는데 딱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구별로 이름을 자연스럽게 지정을 해 가지고 중구소식지로 해서 지금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매해, 금액이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 매해 나가는데 연수구 같은데를 보면 연수구는 반상회보 발행에 대해서 조례를 구성을 했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용나가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해 계속 나간다 하면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거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桓議員 우리도 연수구처럼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검토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중구 소식지를 보면 그 안에 보면 특정 음식점 같은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아마 이게 특색있는 음식점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뭐 광고료 같은 거 받아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좀 큰 음식점 이런 데를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문화 공보에 관련된 조례로서 그런 게 있어요.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2가지인가밖에 조례가 없을 거에요. 문화 공보하고 관련되는 조례가. 이 지금 광고 및 광고 징수 조례가 뭘 얘기하는고 하니 당초에 이걸 제정할 때 보면은 소식지나 뭐에 광고를 했을 때 광고를 받아서 수입으로, 구의 수입으로 정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또 쓰레기 봉투에도 광고를 해서 그 광고를 받자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지금까지 광고료 징수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나 어떻게 유명무실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구 소식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왕 중구 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면은 그런 광고 같은 거를 받아서 수익을 잡을 수 없느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桓議員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처지에 조례를 하나도 이용을 안 한다 하면 유명무실해 지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김철홍 의원님도 질의했는데 이게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간단한 거지만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 대해서 전에 질의 할 때 한 번은 월미도에서 하고 한 해는 연안부두에서 나눠가면서 하자 그런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기억이 나시죠? 축제를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저 오기 전에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金桓議員 네, 관광특구 지역이 월미도만이 아니고 연안부두도 관광특구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 앞에는 보면 153페이지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유달리 물론 추진계획이지만은 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여기는 월미도만 나와 있고 연안부두라는 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월미도에서만 하겠다는 건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및 월미관광특구 일원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154페이지요.

○金桓議員 글쎄요. 그건 했는데 153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그거는 기 올해 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열을 했구요.

○金桓議員 아니, 금년도에 월미관광문화 축제를 연안부두에서 했어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어시장, 연안부두 어시장축제

○金桓議員 어시장하고 그 내용이 좀 다르죠. 그거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그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속에 들어가는 축제로 저희가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金桓議員 전에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알겠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월미도에서 하고 한 번은 연안부두에서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감안을 한 번 해서 금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 지 몰라도 그거를 한 번 발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안건을 한 번 삼아줬으면 해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金桓議員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사업명하고 예산액 나와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그걸 운영비로서 이렇게 예산세워놓은 겁니까? 420만원, 320만원 이거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그게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에는 생활재즈댄스교실이라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했구요. 하반기도 이제 문화원 장소를 활용해서 하는데 주로 이제 강사수당, 그 다음에 플래카드 홍보비, 그 다음에 장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세가지로. 그리고 노인건강체조교실도 320만원이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 159페이지 한국 근대 최초사박물관 조성 했는데 이 박물관이 조성되는 것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박물관이 조성되면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에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대사 조례와 관련해서

○金桓議員 조례를 만들때 입장료 항목을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이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래서 성공이 될 것 같아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 조례 통과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뭐냐하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헌 의원이 제안한 것 있어요. 뭐냐하면 162페이지 경동 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인데 제 생각으로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지금 경동사거리 그 입구가 애관극장 앞에 웨딩 가구가 하나있고 애관극장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 앞에는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 쪽은 이차선입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좁습니다.

○議長李勝彦 이차선인데 우리 저희 김정헌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다 아치를 세워놓으면은 경동, 동인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용동 큰우물 입구에 큰 아치가 있죠, 이렇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議長李勝彦 음식거리. 그 사실 용동 큰우물 앞에 칼국수집 하고 음식거리가 지금 없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또 하나, 신포 문화의 거리, 기업은행 쪽으로 가는 쪽에 문화의 거리 아치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아치를 그런 조형물을 그런 것보다도 김정헌 의원이 제안한 조형물을 만들면 교통, 그 쪽이 지금 뭐야 웨딩 그런 거는 동인천에 경동에서, 애관극장 와서 동인천으로 방향 가는데 인도에 해도 됩니다. 거기 가면 배전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대 앞에 가도 배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아직까지 아치를 만들어놨을 때 식자들이 가끔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산업도로 들어가는데 연안부두 가는데 아치 선것, 동인천에 청소년 거리 있는데 아치 세운 것, 내동 문화의 거리에 가 있는 것, 거의다 그 디자인이 시대에 맞지 않는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이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 후손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우리 문화관광과에 미술장식위원회 있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그런데 뭐냐하면 특이한 장소 표현, 표시를 하는게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장식위원회에서 끝났다 그래도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안이 나왔으면은 그걸 좀 한 번 설명이라도 해 보고 몇개 안을 가지고 이걸 여기다 설치하려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라도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김정헌 의원님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다 아치를 세우면은 사거리에 2개가 있고 용동큰우물 입구에 큰 거가 있습니다. 거기다 넘어가다 보면 동인천 주차장 있는데 버스 정류장 있는데 청소년거리 들어가는데 거기에 즐비하게 있어요. 그게요. 아치는 없어도. 그러면 그게 조형물이 또 연안부두 가는데 있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다가 만드는 빛의 열주는 지금 그 아무 쓸모가 없는게 됐습니다. 도시 저 뭐야 정비과, 개발단에서 만드는 워터스크린도 지금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돼 있고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때는 아까 좋은 우리 김정헌 의원이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거 한 번 미래기획단하고 검토해 보세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議長李勝彦 그 장소에 적합하고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54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경제지원과장 하승보입니다.  먼저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인 시장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또한 신흥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활성화 관련 홍보 지원과 구조물 정비를 통해서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 계획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또 중구 통계연보 제작을 차질 없이 실시해서 각종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추천을 해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용보증 재단에 1억원을 출연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토록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융자 추천에서 제외되는, 보증토록 하고 그 동안에 융자 추천에서 제외대상 업종에 대해서 규제 대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서 내년 2008년도부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 기회를 확대를 하고 상권 활성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중국 소상공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를 하고 또 중국어마을 조성시에 원어민 사용 점포 확충을 위한 상가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화교촌과 예촌, 또 신포상가를 연계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발굴을 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LPG충전소와 LPG판매소 등 관내 80여개의 가스 사용 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석유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또 상가 및 점포 등에 가격 표시제 실시여부와 저울 등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또한 불법유통 및 원산지 표시 등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계도 및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해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0개 농가를 대상 농가로 해서 비가림 재배시설 및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를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실시한 결과가 체험자와 농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 계획을 사업확대를 더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대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은 감자와 고구마, 땅콩, 뭐 메뚜기 잡기, 공예체험 등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42개 기관의 3,20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해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면서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9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22개교의 교육기관에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좀 달라지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와 구비로 인제 100%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와 구비를 35% 씩 해서 70%를 지원을 하고 대신 자부담을 30%를 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에 정해 졌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7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 농가가 106개 농가에 한 3만 8,000마리의 소나 돼지, 닭, 오리, 사슴 등 가축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 농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유기동물 관리를 관리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업무보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갖다놓으셨는데 이런 건 좀 사전에 많이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업무보고하는 날 갖고 오면 언제 뭘 보라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이 유인물이 어제, 그저께 유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마침 의원님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거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아니면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金昌福議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사항이 아니고 좀 이런게 있으면은 좀 업무보고때 딱 이렇게 갖다놓으시지 말고 미리 좀 책상위에다 갖다놓으시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제가 미리 나왔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드리는게 아니구요. 어제, 그저께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議長李勝彦 김창복 의원님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용역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67페이지요. 경제활성화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동안에 기금이 8억 8,000이 있었는데요. 올해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7억 8,000입니다.

○金昌福議員 아, 1억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구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출연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그럼 7억 8,000이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건수가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금년에 저것이 그 동안에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소상공인들이 담보 능력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해도 사실 융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이거 그 동안 추진 사항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차액 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유명무실한 거네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억을 출연을 하면은 신용재단에서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담보 능력 없이 그냥

○金昌福議員 1억 출연한 걸로다가 인해서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한 대신에 8억 범위, 8억 정도를 보증을 해 주는 거죠.

○金昌福議員 꿔준다 이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그럼 그 사람들은

○金昌福議員 다음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겠네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죠. 지금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용업무는 지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를 우리가 추천하면 담보 그런거 것이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하면 은행에서는 그 신용 보증이 되기 때문에 담보 대신 보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융자가 됩니다.

○金昌福議員 이건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유흥적인 업종은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규제에서 완전히 되는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해서인데 지금 투자유치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근무 인원이 4명으로다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근무 인원들이 회화가 가능한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를 통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 공무원 중에 회화가 가능한 인원으로다가 채워진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 투자유치

○金昌福議員 이건 뭐에요 이 인원

○經濟支援課長河承甫 투자유치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산업지원팀장이 하고 그 밑에 계약직 직원이 한명이 근무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투자 유치 실적을 보니까 36개 업체에 103억 5,300만원 이네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이게 주로 어떤 사업체고 어느나라 국적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주로 우리 중국에 소상공인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교촌 일대하고 신포권으로 내려 가면서 소점포를 갖다가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공점포 소개하고 그러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사람들 전부 무역업이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보통 중국 제품에 저가 공예품이라든가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파는 거가 주로구요. 그 나머지는 다른 뭐 큰 사업은 아니고요 조그만 그런 사업체입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100억 이상 투자유치가 되었는데 투자 유치를 할때 특별히 인센티브 같은거 제공한 거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특히 대상이 되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 주고요. 그거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애로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해 주고 상담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75페이지요.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과 관련된건데요. 이 추진계획을 보면 시기별 다양한 농사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농사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자캐기라든가 고구마, 이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감자는 봄에 캐게 되고 그리고 땅콩 메뚜기 잡기 체험 등은 올 해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재배농가와는 연계를 해 가지고 연꽃을 소재로 하는 그런 행사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영종 용유 지역이 개발 수용지구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올해 보다는 몇가지라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또 수용 농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보니까 고구마캐기 같은거 또 포도송이 싸는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고추 이제 수확을 할 때 지원 좀 해 주겠냐 그러니까, 아 싫다는 거에요. 왜 싫으냐 하니까 오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이게 고추를 선별해서 따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회사 이런데서 가신다고 하면 사전에 교육이라고 그럴까 그런걸 간단히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 그건 당연히 그거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원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냥 실시할 수가 없고.

○金昌福議員 직원이 같이 가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안전 사고 때문에 우리 농업팀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과 직원 때에 따라서는 전직원이 나가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체험보다는 봉사활동 쪽에 무게를 두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그 내용은 주로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원이라든가 어린 유아 학생들 아니면 내년부터는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추따기 할 정도 그 정도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농사체험 보다는 봉사활동 쪽에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직접 하기가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가 가지고 농사일에 저해가 될 그런 사항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그냥 체험을 하는게 아니고 1인당 5,000원씩 농가 소득이 되는 겁니다. 5,000원씩 받고 농가에서 대신 고구마를 3키로씩 가면서 하나씩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金昌福議員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 사 갖고 와요. 그거 뭐 인솔교사가 다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내가 보았을때 농사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체나 여성단체나 이런데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봉사활동도 해 주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또 그분들이 구입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가에 소득을 주는 쪽으로 하게되면 우선 고구마를 일부를 판매하면서 본인들이 고구마를 캐 갈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을 우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할 부분이 부녀회나 그런 쪽을 통해서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까치놀 섬마을에 연꽃재배단지 조성하신다고 하셨더랬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議員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대단위 큰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꽃 재배를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시에서 금년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지금 국비가 시로다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1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10억 다 내려왔다고?

○劉建鎬議員 10억 요청했는데 7억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金昌福議員 지금 그 연꽃 재배단지 뭐 한광원 의원이 그 무의도 까치놀 섬마을에 농촌 테마마을에 지원금으로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거 알고 있어요?

○農政擔當金東煥 (방청석에서 발언)아니 그거는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거 농촌지도소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農政擔當金東煥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겁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건 우리 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 그쪽에서 직접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구에서 연꽃 재배단지 뭐 생각 안해도 되겠네.

○農政擔當金東煥 당초에 저희가 50평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기준 통장하고 합의 했는데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6통 신순규 농가에다가 (청취불능) 그래서 일단은 거기 무의도 10통에는 국비 사업에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여하튼 국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심 사업인데 이 농촌 테마마을에 대해서 사실 전에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도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農政擔當金東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무의 10통에다가 까치마을에다가 체험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거리가 좀 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선이라든가 지원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안내판을 두군데 설치를 하려고 우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서 홍보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지금 방금 우리 김창복 의원이 질의하신 농촌진흥청 기금 관련해서 사실 시에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을 요청했었는데 7억 정도 예산이 섰다고 하는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 우리 구로 내려오지 않았나 라고해서 어제 사실 다른 과 할때 제가 물었었는데 농업진흥센터로 내려 간 것이 확실히 그쪽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맞습니다.

○劉建鎬議員 저는 그것도 연계를 해서 우리 구하고도 같은 사업의 맥락이니까 일이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7쪽 경제활성화기금 관련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억의, 사실 8억이라고 하는 자금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요. 이 출연금을 늘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사실 그 담보물 없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줘서 다만 1-2,000만원이라도 받아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출연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만 상공인들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나서셔서 어떤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연대하는 문제도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 도심권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주고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나왔고 결과가 나왔고, 또 신포 특화상권 개발방안 연구용역도 나왔는데 향후에 어떤 또 용역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쨌던 신흥시장도 많이 침체돼 있고 그나마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수인시장이라든가 또 배다리 상가, 또는 도원동 상가, 그 쪽에 대한 어떤 용역 계획은 없으신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답변 드릴까요?

○金哲洪議員 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현재 재개발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원지역 그쪽은 아직 상점가로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용역을 투입할 정도의 계획은 아직은 잡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에 용역 실시한데가 동인천 역세권 하고 신포지역이 현재 용역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이 용역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분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다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국비 지원을 해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때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金哲洪議員 전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기 도원동쪽 상가에 대해서는. 거기가 나름대로 그래도 구도심권 상가중에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상권이 살아 있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 그 상권이 몰락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한 바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글쎄 저희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이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중인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그 지역이 어려움은 있는 건 알지만 어느 특성이 있는 그런 같은 업종에 몰려 있는 그런 업종이 사실은 뚜렷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한 가지 종류의 업종이 최소한도 다섯이나 여섯정도 몰려 있으면 저희들도 특화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 쉽겠는데 좀 산만하게 있으면서 조금 특성화 하기는, 다른 지역에 없는 물건을 취급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어느 한 같은 업종에 동일 업종에 있는 업소가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재개발과 같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합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먼 곳에서도 그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재개발이 돼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좀 연구를 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한테 제가 그런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차원에서 재개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구에서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점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계획을 잡고 있는 도시과라든가 우리 경제과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적으로 경제과에서만 추진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공구상가 같은데는 일단 저쪽에서 형성되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2008년도 계획된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4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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