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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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은 공통 1건과 개별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심의위원회와 청장님이 위원장인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및 재래시장의 홍보를 위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중 이벤트․경품행사, 홍보사업 등으로 사업계획을 받아 심의 후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신흥시장에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어시장이 2,051만원과 신흥시장 500만원이 현재 자금이 배정되어 있으며, 신포 및 중앙로지하상가에는 1,568만원이 확정되어서 자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영종․용유․무의지역이 각종 개발로 인해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농가 소득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무의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사의욕 상실 등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및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작년도에는 5,2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억 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개발과 연계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해당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1억 4,3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 물품지원과 중산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으로 2,513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이 준비되지 못한 관계로 사실 실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중산동 지역에 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 및 농촌체험관에 전통공예품 구입과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도로정비 등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요.  종합어시장이라든가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우리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문제는 상인들이나 이쪽 단체에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함으로써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어떻게 하면 국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받으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상인회에서 특히 어시장같은 경우는 사무실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직원들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상인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는데 좀 더 우리과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실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도시근교 사업 육성사업 관련해 갖고요.  지금 영종 용유 지금 우리 중구에는 사실 영종 용유밖에 농업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나마도 570만평이라든가 운북동 100만평 그래서 용유도 마찬가지인데 개발계획 때문에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도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예를 들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관련해 갖고는 어떤 그거하고 농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친환경비료지원사업같이 단기적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570만평이라든가 기타 지역 외에도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서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구가 예산지원을 망설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당장 생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기적, 단기적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법,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보통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점적관수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은 사실 농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 개발이 돼서 농업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농가 수가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는 2008년도에 많이 늘어있는데 농가 수도 지금 늘리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혜택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 65페이지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해서는 고심끝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2008년도에도 향후 계획을 말씀들었는데 이제는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이 발전소지원 기금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잡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그 중산동 지역이 앞으로 개발지역 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행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지역 주민들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金正憲 議員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 건강진단 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계속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는 계획이 지금쯤은 잡혀 있어야지, 작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엇을 할것인가 어떻게 할것인가 대상을 누구로 할것인가에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결정을 못하고 집행자체도 하나는 1년후로 연기해서 2년치를 한꺼번에 집행한 예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것도 방법이지만 적어도 내년 후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한 다섯 개 사업을 미리 개발을 해서 집행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현재 중산동 지역이 2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한다며는 한 1억 정도가 있고 또 내년에 1억 정도가 지원을 받으면 그 2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 정기 예산에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환경위생과장 이금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건으로 공통 2건과 개별요구 3건입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재산압류와 채권확보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처리 사항으로 자동차 정밀검사위반 과태료 체납 처분이 3,321건으로 7억 3,581만 5,000원으로 이에 대하여 압류를 2,840건, 6억 7,956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말소자동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납액 대부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는 체납 834건 2억 7,324만원 중 압류를 750건 2,486만원을 압류조치하여 채권확보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는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법 위반 과태료로 체납액 11건 575만원 중 압류조치를 10건 545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한 건은 부평구 소재 업체로서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필로 30명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체납되어 현재 부평구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체납액 5건으로 130만원입니다마는 한 건 20만원은 6월 24일 현재 납부하여 현재 4건입니다.  현재 2건 60만원은 압류조치하였고 두 건은 재산이 없는 영세식당으로 계속 납부토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정밀 분석하여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 2008년도 1월 25일 저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당초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으로 종합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공무원 4명과 민간인 5명을 위촉하여 총 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지난 3월 20일에는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위원회를 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여 식품분야의 행정을 내실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견 교환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여 열악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를 2006년과 2007년도 합산하여 총 7만 7,521건, 58억 7,356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를 6만 589건, 47억 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8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압류는 시설물의 경우 체납은 2,646건 5억 4,240만 9,000원으로 이에 압류를 629건에 1억 3,846만 4,000원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체납은 4만 9,277건으로 34억 4,718만 2,000원이며 압류는 3만 9,295건에 25억 8,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압류건수가 적은 이유로는 소액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큰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남용 등 민원을 고려하여 압류에 앞서 자진납부토록 독려하는 관계로 압류 실적이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는 경우는 압류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연안부두 비산먼지, 악취발생 및  소음  진동에 대하여 연안부두 주변지역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악취 및 소음발생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지난번 SK에너지 악취발생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기 바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처리 사항으로 연안부두 주변 오염발생원 지도․점검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개소를 점검하여 에이스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하여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정해주유소개발 인항주유소에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악취 대책으로 무인악취 자동포집 시스템을 SK와 조양 회사에 설치하여 총 4기를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언제든지 악취가 발생이 되면 시료를 채취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악취발생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 검사한 결과 환경기준 이내였습니다.  비산먼지 대책으로 석탄부두 회사에 예산 15억을 들여 부지를 정리하고 야적면적을 축소하여 분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라이프 아파트 주변사업장 6개사서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간담회 2회를 거쳐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음 대책으로 모래사업장 그라인더 후진시 발생하는 경고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모래사업장 작업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은 라이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운행을 자제하도록 주변 컨테이너 운영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2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방문을 하여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환경오염원 적발 건수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환경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환경오염원 단속에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원이 근절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366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3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 대기배출업소 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개소, 폐수배출업소 4개소 등입니다.  주야간과 공휴일 환경기동 순찰을 인천항 및 주변지역을 순찰하여 121회를 실시하여 방진망 미설치 업소 2개소에 대하여 적발하여 조치이행명령 하였고 환경에 위해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민․관 합동단속 점검을 2008년 4월에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지적되어 개선명령 2개소를 실시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5월에는 61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7개소와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4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요.  연도별로 2005년도부터 계속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체납이 예를 들어서 뭐 2005년도에 1,800건이 체납건수인데 압류는 1,500건이면 200한 90건 정도는 채권 확보가 안 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2005년도에?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그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 매각돼 있는 상태이고 또한 소유자가 이렇게 이미 소유권 이전된 그런 상태이고 또한   말소된 그런 차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 분의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하면서 새로운 물권이 다시 발생되면 그 때 다시 압류를 하고 또 이렇게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金正憲 議員   당시에는 채권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면 사실 안 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부과하는데는 좀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2005년도에 체납건수가 이렇게 돼 있었고 압류건수가, 미 압류건수가 290건이라 그러면 2006년도에는 새로 발생되는 건가요?  그 전에 다시 또 압류하고 그런게 누계같은 경우는 통계가 안 나오나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그건 인제 2006년도분만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2005년도분은 별도로 체납된 사항이고 

○金正憲 議員   별도로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청취불능) 누계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누계 사항으로 볼 수 있다구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正憲 議員   이건 2006년에만 발생되는게 아니라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아니, 2006년도만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金正憲 議員   2006년도만.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요.  사실은 오염발생 관련해갖고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염발생원하고 회사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음 대책 관련해갖고는 지속적으로 모래회사 주변 쪽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레인다 후진시 발생되는 경고음 이 부분갖고는 근본적인 소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방음벽, 이런 설치는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72페이지에 소음대책 관련해갖고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방음벽 설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사항은 특별히 물론 인제 그 여러 가지 방음벽으로 해서 효과면하고 예를들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 하면 방음벽 설치도 뭐 가능한 걸로 

○金正憲 議員   이런 기계음 같은 경우는 기계음 자체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계음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방음벽 설치를 통해서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도 소음 관련해 갖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인가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현재는 뭐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가끔 한 번씩, 한 두번씩 이렇게 전화가 와 가지고 소음이 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사항의 또 회사에서 또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좋은 방향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물론 인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작업시간대는 예를 들면 야간에, 저희들이 취침하고 그런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하선, 하역 작업때문에 자기들 기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야간에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주간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런 오염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기타 민원이라든가 오염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청소과장 김상준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시정사항은 개별 2건이 되겠습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정 처리요구 사항으로 쓰레기 처리 대행료가 매년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는 2개 업소의 독점 처리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타 업체의 허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며, 또한 타구 대행업체들과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장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 할 경우 제한없이 허가를 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이 예상되고, 탈락업체는 허가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시설․장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손실 등을 입게 되므로 영세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청소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 5월 9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방침을 정해서 현재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인천시 타구에서도 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1년간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2만 940톤을 기준으로 볼 때 2개 이상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없으며 또한 단일 업체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방만한 경영과 저효율적인 운영구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와 청소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를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차감지급 등 청소 대행업체에 패널티 등을 부여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한 오리사육장이 몇 년 전부터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오리사육장은 구재산인 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타인이 사육장과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무단점유 조치사항은 2007년 2회에 걸쳐서 현지 출장을 해서 무단점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유도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도 무단점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현지 계도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퇴거 요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역시 미사용된 방치된 음식물 건조기는 금년 4월에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75페이지에요.  지금까지 2개 업체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淸掃課長 金相俊   2개 업체는 98년도 그 이전부터 

○金正憲 議員   98년도부터 이전부터 있었고 

○淸掃課長 金相俊   네, 그 이전부터 

○金正憲 議員   그럼 2002년도에 새로운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까지 인제 허가제한에 따라서 

○淸掃課長 金相俊   그건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만에 하나 2개 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이나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요.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淸掃課長 金相俊   그렇다면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연단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며칠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까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처리를 업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쓰레기 처리를 한 번도 처리하지 못 한 적이 혹시 있었나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지금 처리사항에 관련돼 갖고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로써는 우리 쓰레기양이라든가 구조로 봤을 때 2개 업체 이상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독과점 구조로 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정확하게 처리비용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서 예산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구조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하여튼 뭐 저희들이 분기별인데 월 한 번씩 나가서요.  저희 톤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 대행계획을 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음식물 쓰레기양은 2000년도랑 지금 단계적으로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淸掃課長 金相俊   음식물쓰레기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金正憲 議員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구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생활쓰레기는?

○淸掃課長 金相俊   생활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줄고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正憲 議員   인구수가 감소되면서 요인이 되나요, 그것도?

○淸掃課長 金相俊   그런 것도 요인이 있구요 지금 현재 영종에 재개발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폐쇄가 돼서 영종에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발이 되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그러면 현재는 이 쪽 오리농장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오염발생여부는 없는 거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건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던 기계 같은 걸 금년도 4월달에 전부다 쭉 해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2001년도에 막사 지어놓은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보강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金正憲 議員   지금은 주거형태에요, 영업 형태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뭐 이렇게 영업, 움막으로 이렇게 쳐 놓은 상태입니다.  비닐 움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쳐 놓은 상태이구요.  저희가 쓰던 사무실은 전부다 지금 전부다 폐쇄를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비닐하우스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金正憲 議員   영업은 안하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영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영업도 하구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냥 뭐 크게 붙여먹고 간판을 붙여놓고 그렇게 영업하는 건 아니구요.  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걸 키워가지고 팔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네요.

○淸掃課長 金相俊   글쎄요.  이게 좀 세월이 또 오래가다 보고, 또 업무가 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동안 계속 방치하다가 작년에부터 나가서 치우라 그러고 자꾸만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김포공항 2 활주로 부지, 개발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철거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데 

○金正憲 議員   아무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감사합니다. 
(  장  내  소  란  )

○議長 金桓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통 1건과 개별 3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몇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라는 점과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08년 4월에 실시하였고, 9월에 2회 실시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월에 1회 실시 예정입니다.  처리사항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폐지로 검토 중입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2007년 12월말에 폐지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완료입니다.
  111페이지 개별 처리사항으로 양방․한방, 물리치료실 담당직원 현황 및 진료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보건지소에는 물리 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담당직원이 없어 인력 확충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영종보건지소를 8월 중순까지 수리를 마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용유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과 노인 진료 환자나 예방접종 민원이 늘어나 이번에 진료원 한 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해 162회 정례회 때 유건호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한방의사 배치 문제도 시와 협의하여 이번에 4월에 영종지소에 한의사 자격 공중의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영종지소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한방진료 운영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 구입 및 수불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같은 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약품 구입단가가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에서 약품 구입시 적정한 가격을 구입하라는 내용과 약품시효를 감안하여 긴급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재고 관리에 철저하라는, 기하라는 지적사항에서 2008년도는 처리사항과 같이 보건소에서 사용할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기초단가를 산정을 한 후에 입찰을 통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하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약업소 단속결과 무면허자 및 부정 의약업자가 적발되었는데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추후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2007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008년도 4월 8일 한으로 기소유예 판결로 감경 처분을 받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한해서는 자격정지 3월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과 처리사항으로는 2008년도 의약품 판매 업소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도의 1월에는 관내 대형 목욕탕이나 찜질방, 미용실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실시했고 3월부터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