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4月 4日 (水)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5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9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3일, 김창복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3월 27일에는 동인천역 및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2007년 4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16일 윤명환 건축과장 후임으로 동구에서 전입한 임무근 과장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3일, 김창복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3월 27일에는 동인천역 및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2007년 4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16일 윤명환 건축과장 후임으로 동구에서 전입한 임무근 과장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이 자리에서 인사 발령에 따른 건축과장의 인사가 있어야 하나 교육 중인 관계로 인사를 생략 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7년 4월 4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7년 4월 4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7년 4월 4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2007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영종출장소 및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7년 4월 4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2007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영종출장소 및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4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4分)
○副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직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1월 24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무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정비,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조직진단 분석은 부서별 기능․직무․인력분석, 직원 설문조사 실시, 민간위탁사무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90일간 기한으로 해서 기능․조직․인력직무분석, 민간위탁사무 발굴, 총액인건비 내 조직개편 모델을 제시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무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6월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 확정 및 자치법규 개정을 6월까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은 7월,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2007년 하반기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19일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을 위촉하여 확충하였고 5월에 상반기 성과관리 교육 및 2006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 중간평가를시행하고 9월에 상반기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08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분야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3월 2일날 총 52개 사업 246억 5,800만원에 대해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대상으로 사업예산 구조화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를 3월 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사업 추진보고회를 3월 28일 완료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 사업별 예산 시범 재편성 완료를 3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투·융자 심사를 4월, 10월에 실시하겠으며, 지방재정공시는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 예산편성에 주민참여확대를 2007년 하반기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설날 전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13, 14일날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보건소, 출장소, 신포동 외 10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과는 차량 5부제 운행 미준수 적발 직원 3대, 민원 3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3월 8일부터 4월 5일 동안 3개 기관을 연안동, 도원동, 동인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8월, 9월 4개 기관에 대해서 송월동, 용유동, 보건소, 영종출장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용유출장소 회계분야 등 취약부분 12개 분야를 별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은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주요시기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은 2007년 상․하반기 연2회를 실시하겠으며, 부패방지대책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창구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사 처리는 신문, 방송 보도분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발생경위, 실태파악 등 엄정한 조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제정 4건이 되겠으며, 고문변호사 위촉 2인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007년 1월 10일부터 2008년 1월 9일까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률 및 소송관련 교육을 4월부터 4월 13일까지 소송,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불합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및 규제 등 지속 발굴해 정비하고,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자치법규집도 추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행정 혁신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행정혁신 계획』을 1월 26일 수립하였으며, 행정혁신 비전으로는 행정가치, 혁신비전, 행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혁신역량 강화, 혁신참여 기회 확대,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디딤돌 세우기』에 따른 ‘이달의 책’ 추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객만족행정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4월중에 실시하겠으며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계층별 혁신 심화교육을 2007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혁신연구동아리 경진대회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품 도입에 따른 보안성 및 성능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침입방지시스템 및 바이러스월 도입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웹 방화벽시스템 및 웹 사이트 키보드보안 솔루션 도입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화 연결음 구정홍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통화연결음 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체계적 관리 방안 검토, 통화연결음 시스템의 구현 및 안정성 검토, 보안성 검토대상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9월 중에 민원전화, 행정기관에서 걸려오는 대상을, 통화연결음 송출시스템 1식을 설치하겠으며, 내용은 구내교환기와 통화연결음 시스템의 밀결합, 음악과 성우녹음으로 제작된 각종 홍보음원 제작, 시스템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사업비는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직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1월 24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무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정비,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조직진단 분석은 부서별 기능․직무․인력분석, 직원 설문조사 실시, 민간위탁사무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90일간 기한으로 해서 기능․조직․인력직무분석, 민간위탁사무 발굴, 총액인건비 내 조직개편 모델을 제시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무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6월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 확정 및 자치법규 개정을 6월까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은 7월,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2007년 하반기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19일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을 위촉하여 확충하였고 5월에 상반기 성과관리 교육 및 2006년도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 중간평가를시행하고 9월에 상반기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08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분야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3월 2일날 총 52개 사업 246억 5,800만원에 대해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대상으로 사업예산 구조화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를 3월 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사업 추진보고회를 3월 28일 완료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 사업별 예산 시범 재편성 완료를 3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투·융자 심사를 4월, 10월에 실시하겠으며, 지방재정공시는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 예산편성에 주민참여확대를 2007년 하반기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설날 전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13, 14일날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보건소, 출장소, 신포동 외 10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과는 차량 5부제 운행 미준수 적발 직원 3대, 민원 3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3월 8일부터 4월 5일 동안 3개 기관을 연안동, 도원동, 동인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8월, 9월 4개 기관에 대해서 송월동, 용유동, 보건소, 영종출장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용유출장소 회계분야 등 취약부분 12개 분야를 별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은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주요시기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은 2007년 상․하반기 연2회를 실시하겠으며, 부패방지대책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창구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사 처리는 신문, 방송 보도분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발생경위, 실태파악 등 엄정한 조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제정 4건이 되겠으며, 고문변호사 위촉 2인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007년 1월 10일부터 2008년 1월 9일까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률 및 소송관련 교육을 4월부터 4월 13일까지 소송,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불합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및 규제 등 지속 발굴해 정비하고,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자치법규집도 추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행정 혁신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행정혁신 계획』을 1월 26일 수립하였으며, 행정혁신 비전으로는 행정가치, 혁신비전, 행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혁신역량 강화, 혁신참여 기회 확대,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디딤돌 세우기』에 따른 ‘이달의 책’ 추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객만족행정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4월중에 실시하겠으며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계층별 혁신 심화교육을 2007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혁신연구동아리 경진대회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품 도입에 따른 보안성 및 성능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침입방지시스템 및 바이러스월 도입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웹 방화벽시스템 및 웹 사이트 키보드보안 솔루션 도입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화 연결음 구정홍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통화연결음 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체계적 관리 방안 검토, 통화연결음 시스템의 구현 및 안정성 검토, 보안성 검토대상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9월 중에 민원전화, 행정기관에서 걸려오는 대상을, 통화연결음 송출시스템 1식을 설치하겠으며, 내용은 구내교환기와 통화연결음 시스템의 밀결합, 음악과 성우녹음으로 제작된 각종 홍보음원 제작, 시스템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사업비는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추진 업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조직내부의 기능제고와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일조하겠다는데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만 맡은 일에 최선의 다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철밥통이라 했던 교직사회에도 교원평가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능력없는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가의 완벽한 기준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수 공무원을 표창 또는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를 갖게 한다면 반면에 우리 중구하고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타성에 젖어 누가봐도 업무에 소홀하거나 어느 부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그 앞에 나온 내용대로 성격평가, 최종평가, 가점, 감점을 해 갖고 인센티브를 우리가 우수부서를 포상을 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 표창시에 미확보된 예산이라든가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 교육이나 자체평가 위원 수당도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국적으로 지금 현안사항이 된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된 사항은 없고 이 평가에 따라서 현격히 문제가 되는 직원이 있거나 한다면은 그 때 가서 검토를 건의를 드리고 시에 추진하는 사항에 따라서 중구도 그 방향과 동떨어지지 않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구민의 어차피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인제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금 다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봤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 건전한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을 밝혀주셨는데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제고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 참여적 방안을 갖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6건을 접수해서 본 사항을 반영한 바 있구요. 200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6년 11월 15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35건을 접수해서 2006년 기준으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07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정은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지금 한 500명 내외로 2차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관련 주민설문 조사도 하반기에 중구 홈페이지 및 팝업창을 이용해서 계속 실시하겠으며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도 연중 구 홈페이지 및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게시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2007년도 금년도 하반기 중에 주민참여를 약 500여명 정도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명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회 같은 거를 갖는다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예산처럼 세세한 설명은 못 드려도 조금 예산액이 많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확대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참여인원인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지금
○金昌福 議員 말씀하시는 것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007년도 거를 벌써 주민설명회를 1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때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 때 100여명 정도 오셨습니다.
○金昌福 議員 어디서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회의실에서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006년 11월 15일날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그 다음 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감사 감찰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 구정에 대해서 점검대상 보건소, 출장소, 신포동 외 10개동에 점검결과가 차량 5부제 운행 미준수, 적발 건수가 직원 3대, 민원인 3대로 나와 있네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그거 이외에는 전혀 뭐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감사감찰 활동은 그런 어떤 차량 10부제 운행에, 5부제 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분 이외에 뭐 밑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 실태나 부패방지 대책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에 따르는 그런 위반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 감찰 활동에도 이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수시감사도 있고 정기 감사도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넣지를 못했는데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상반기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유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사무 처리실태나 부패방지 실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부분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개인별 능력 강화를 위한 그런 자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아마 공무원들도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전국적으로다가 시. 도별로다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능력별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는 그래서 거기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뭐 타 부서에 전출을 한다든가 또 불이익을 어떤 준다든가 어쩌면 대기를 하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감사 감찰 활동 강화 방안이 여기와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감사 감찰 활동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강화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로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대의회에서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이 결과를 얻지 못하고 넘어와서 제5대의회 저희들 지난해에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검토 용역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연구 용역이나 맡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조사,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 장치를 어떤,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은 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인제 연구 용역을 2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수가 50%를 상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못 만들었는데요. 이 연구 용역결과는 선행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하반기 연구 용역 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청취불능)라든가 아니면 현장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지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선행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저희 의회에서도 뒷받침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도와서 반드시 이번 연구 용역을 함으로서 구가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구와 의회가 서로 하나의 혼연의 일치가 돼서 만들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 분야 관련해 갖구요. 민간위탁 대상사업 적극 발굴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발굴함으로서 우리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관리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앞서 유건호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 민간위탁 업무는 사실 중구 구 업무에 대해서 인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떼어맡기는 사항이라든가 그 밖에 인제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연구 용역 나오는 대로 민간위탁 사무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용역, 과업 지시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꼭 용역을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야 될 사업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조기집행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셨는데요. 일단 조기집행이라면은 민원 해소 및 아니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상사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 갖구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두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6월까지 각종 사업을 조기집행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52개 사업에 246억 5,800만원을 공사, 물품, 용역으로 나눠서 시작했는데 줄여서 내용은 공사는 1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은 3,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대상을 잡고 지금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副議長 金桓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금 전에 김정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의 민간위탁이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현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중문화관 청소, 보건소 청소 정도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구요. 나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또 하나 있었잖아요? 꼭 뭐 저기 보건소 관련도 있고 여기 뭐야, 지체, 치매노인센터 거기에 대한 것도 그건 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민간위탁 사업이 현재 몇 개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명단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조례에 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제4조 제3항에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 사업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괜찮으십니까?
○副議長 金桓 네, 서면 보고로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없을 테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副議長 金桓 그 다음 9페이지 예산하고 관련돼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분석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도 알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등급 상향 조정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副議長 金桓 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E등급에서 D등급으로
○副議長 金桓 예, E등급에서 그게 지금 A, B, C, D, E 지금 5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는 E등급이 되었더랬고 2006년도에는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동구를 보니까 우리가 E등급 할때 2005년도에 E등급 할때 거기는 D등급 이었더랬어요. 그런데 2006년도 거를 보니까 우리는 한단계 올라갔는데 거기는 두 단계 올라가서 B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를 보면 재정분석이니까 중구는 200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9%고 동구가 45.6%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45%인데 동구가 35.7%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야 아직 뭐 저기가 안 되었지만 우리가 44%인데 거기는 28.2%에요.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이 재정분석이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 질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승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한번 그 확인 평가하고 등급조정을 봐서 우리가 질의하고 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30개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올라가고 높은 데가 밑으로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정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밖에 안된다고요. 운영상으로 보면. 그러든가 자기 그 진단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로 저기 되는데 한번 그것 좀 다시 한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무슨 원인이 있는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왜냐하면 이게 동구보다도 뭐 어디를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만 뭐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데 보다도 우리가 떨어졌다면 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거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원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거를 아마 제안을 받는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 참여 안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 구에서도 참여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도시’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거 올렸는데 하나는 떨어진게 있고, 기본 인제 문화관광 사업으로 올린 차이나타운 확대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구가 안 되었습니다.
○副議長 金桓 이게 아마 89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보니까 안산시가 1위로 되었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副議長 金桓 2위가 아마 남구도 2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하면 20억인가 보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남구가 로보트인가 그거죠. 우리구가
○副議長 金桓 저기 안산시 같은 데는 철도변 테마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인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구도 그럼 관광특구 지역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창안 사항도 나올 수 있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관광특구 지역이 지금 여러개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거는 하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관광지역특구 특구지정을 각종 규제 완화라든가 (청취불능) 이런 거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런데 지금 남구 같은데는 로보트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저기입니다. 우리도 우린 특별한 테마 그런 것을 지금 차이나타운 말고는 특별히 창안한 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그런 거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고. 이게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겁니다.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외부에서도 평가가 되고. 그거를 한번 연구해 봐달라는 뜻에서 질의 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거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국 사업에 대해서 올린 거는 사실 89개 자치단체 중에서 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문화관광부 쪽으로 해서 차이나타운 쪽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도 현장에 왔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副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보고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보고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3分)
○副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이기관 인사드립니다. 중구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항상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영종지역 주민들이 여망하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긋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정확한 세원관리입니다. 개요로서 2006년도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07년도 2월 28일 기준입니다. 시세는 415억을 부과해 가지고 373억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135억원을 부과해 가지고 13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목표는 시세 373억 부과에 347억원 징수, 구세는 122억 부과에, 113억을 징수목표로 삼았습니다. 2월말 현재 시세 145억, 구세 4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도 부과징수가 증액되는 사유는 영종 578만평 토지수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액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10억 가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물류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가 예상되어 재산세할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반면에 징수액 감소요인으로서는 마찬가지로 578만평 사업지구 수용에 따라 가지고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로의 소유권이전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와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다음에 578만평 사업지구내 토지거래 급감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입분야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과세자료의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과세대장정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체계적 정리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6,624건으로 53억원입니다. 시세가 44억 구세가 8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25억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8억원입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는 21억입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작년도 기준 체납액 정리실적은 26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납처분 실적은 자동차압류 1,427건, 부동산압류 243건 등 총 2,318건을 집행해 가지고 체납 처분에 이어서 17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목표는 총 체납액의 30%이상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채권확보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담당자별 책임징수목표제를 실시하여 상시 징수독려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체납액 납부 고지서 및 독려문을 발송하여 자율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세목별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묘지현황으로서는 1987년도에 묘지가 개설되었으며, 묘지내역은 산림청소유 토지에서 2만 2,408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내는 1,918기가 매장이 가능합니다. 이중 금년 3월 15일 현재 매장가능 한것은 약 111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설묘지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설날성묘객 편의를 위해서 2월 5일부터 2월 16일간 약 30명을 투입하여 쓰레기정비, 도로변 쓰레기 정리 수거 작업을 하였으며, 묘지 내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성묘객 편익을 위하여 영종해병전우회 민간인 봉사대, 저희 출장소 직원 등 15명이 차량주차안내 및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으로서 공설묘지 편익사업을 위해서 지난 3월 묘지내 식당 및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167만원을 집행하여 공설묘지식당 옆 공터에 총 길이가 16m인 5단 연식파고라와 피크닉탁자를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11월중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묘지 내 잡초 및 잡목제거,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절에도 성묘객 편의를 위해서 교통 등 편익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항신도시 및 행락지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6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05개 업소에 대하여 설 명절, 학교주변 식품위생업소, 그 다음에 아동급식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기타 홍보활동으로 6회 132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시정명령 1건, 과태료 처분 1건, 신고취하 16건, 무신고업소 영업장폐쇄 1개업소, 검찰 송치 1건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식중독예방,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절, 김장철, 연말연시 성수품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지 유통식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식품문화 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위생접객업 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주류 취급업소 퇴변태영업행위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년 4-5월중에 영종 상습가뭄지역인 돌팍제, 마장포, 관청말, 논골, 장촌 등에 6개소에 농업용 소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발하는 관정의 재원은 굴착길이 60m, 지름 6인치로 일일 채수량 60톤 이상 되는 관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3월중에 사업대상지 확정과 더불어 설계준비를 하였습니다. 4월 현재 6개소 전체를 지금 현재 발주를 하여 착공준비 및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사철 전인 5월한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재배 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에 대해서 비가림재배시설 10농가, 친환경 농기계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만원으로 이중 시․구비가 1,360만원, 농업인 자부담 1,04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부터 대상자를 접수받아 선정하였으나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다른 사업자로 재선정 조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재배시설은 8건 2,000만원, 동력제초기, 비닐피복기 2건 400만원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설치 및 구입 등 사업을 준공시키고 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시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방역대상은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로서 100농가 4만 3,271두입니다. 대상 질병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며 자체 방제단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장비는 차량 2대, 동력분무기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지난 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도 그간 5회 45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전국일제소독의 날로서 그간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조류인프루엔자 상황실을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계 예방접종을 4월, 10월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중점관리기간 동안에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 등 휴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저희 출장소에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직원들 4교대로 나와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전력승합차 1대,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28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현재 까지 산불 상황실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산불이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화원인은 통행인들의 담뱃불이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를 4구역 4명을 취약지역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및 플래카드 설치, 그 다음에 가두방송실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방기간에도 계속해서 상황실운영 및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지 순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군부대, 산림청 항공진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영종지역내 도로, 하수구, 배수로, 교통시설물 보안등, 구조물 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투자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유형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영종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으로 바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통 잔다리일원 포장공사는 2,701만원으로 4월 5일 착공하여 4월 24일 준공계획입니다. 배수로 및 석축보수 사업입니다. 3통 한전입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석축찰쌓기, 천단콘크리트 등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922만원을 집행하여 3월 29일 착공하여 4월 22일 준공계획입니다. 24통 논골 배수로 정비공사는 마찬가지로 석축찰쌓기, 천단콘크리트 등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약 총 200m, 폭 1.5m로 4,370만원을 집행하여 3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4월 14일 준공계획으로 현 공정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월촌 제방보수공사는 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종 578만평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제방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건설교통부소유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시에는 제방관리권이 우리 구에서 한국토지공사측에 이관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권이양 등 문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후 사업시행여부를 나중에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동강천 노후 교량 등 보수사업을 4월중 착공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고 하천준설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사는 포괄 풀사업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은 정비물량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발생할 때 또 재해가 발생해서 정비사업이 발생할 때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으로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작성 착오로 기타 건설공사 총계 수치로 그 사업비를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반사경, 볼라드 신호표시 등 사업비로서 4월, 8월 연 2회 정기적으로 집중정비 하고, 수시 물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보안등 유지관리는 기설치 보안등 820개 유지관리와 신설하는 보안등 관리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간 신설 9개소, 보수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000만원으로서 마찬가지로 4-5월중에 저희가 정비물량을 일제조사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비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주로 배수암거, 흄관, 해안옹벽방조제 등 정비물량이 발생할 때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중에 돌팍제 일원 농로정비 사업 등을 갖다가 본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사업은 5월중까지 중점정비 추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또 수시 정비물량 발생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로 도로 및 하수도정비, 마을 안길 및 농로정비, 자연 석축배수로 정비 사업에 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4월중 영종 1통 석축정비 등 6개소에 2,557만원을 집행하여 지금 현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연중 계속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정확한 세원관리입니다. 개요로서 2006년도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07년도 2월 28일 기준입니다. 시세는 415억을 부과해 가지고 373억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135억원을 부과해 가지고 13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목표는 시세 373억 부과에 347억원 징수, 구세는 122억 부과에, 113억을 징수목표로 삼았습니다. 2월말 현재 시세 145억, 구세 4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도 부과징수가 증액되는 사유는 영종 578만평 토지수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액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10억 가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물류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가 예상되어 재산세할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반면에 징수액 감소요인으로서는 마찬가지로 578만평 사업지구 수용에 따라 가지고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로의 소유권이전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와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다음에 578만평 사업지구내 토지거래 급감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입분야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과세자료의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과세대장정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체계적 정리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6,624건으로 53억원입니다. 시세가 44억 구세가 8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25억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8억원입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는 21억입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작년도 기준 체납액 정리실적은 26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납처분 실적은 자동차압류 1,427건, 부동산압류 243건 등 총 2,318건을 집행해 가지고 체납 처분에 이어서 17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목표는 총 체납액의 30%이상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채권확보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담당자별 책임징수목표제를 실시하여 상시 징수독려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체납액 납부 고지서 및 독려문을 발송하여 자율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세목별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묘지현황으로서는 1987년도에 묘지가 개설되었으며, 묘지내역은 산림청소유 토지에서 2만 2,408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내는 1,918기가 매장이 가능합니다. 이중 금년 3월 15일 현재 매장가능 한것은 약 111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설묘지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설날성묘객 편의를 위해서 2월 5일부터 2월 16일간 약 30명을 투입하여 쓰레기정비, 도로변 쓰레기 정리 수거 작업을 하였으며, 묘지 내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성묘객 편익을 위하여 영종해병전우회 민간인 봉사대, 저희 출장소 직원 등 15명이 차량주차안내 및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으로서 공설묘지 편익사업을 위해서 지난 3월 묘지내 식당 및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167만원을 집행하여 공설묘지식당 옆 공터에 총 길이가 16m인 5단 연식파고라와 피크닉탁자를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11월중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묘지 내 잡초 및 잡목제거,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절에도 성묘객 편의를 위해서 교통 등 편익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항신도시 및 행락지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6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05개 업소에 대하여 설 명절, 학교주변 식품위생업소, 그 다음에 아동급식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기타 홍보활동으로 6회 132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시정명령 1건, 과태료 처분 1건, 신고취하 16건, 무신고업소 영업장폐쇄 1개업소, 검찰 송치 1건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식중독예방,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절, 김장철, 연말연시 성수품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지 유통식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식품문화 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위생접객업 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주류 취급업소 퇴변태영업행위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년 4-5월중에 영종 상습가뭄지역인 돌팍제, 마장포, 관청말, 논골, 장촌 등에 6개소에 농업용 소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발하는 관정의 재원은 굴착길이 60m, 지름 6인치로 일일 채수량 60톤 이상 되는 관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3월중에 사업대상지 확정과 더불어 설계준비를 하였습니다. 4월 현재 6개소 전체를 지금 현재 발주를 하여 착공준비 및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사철 전인 5월한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재배 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에 대해서 비가림재배시설 10농가, 친환경 농기계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만원으로 이중 시․구비가 1,360만원, 농업인 자부담 1,04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부터 대상자를 접수받아 선정하였으나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다른 사업자로 재선정 조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재배시설은 8건 2,000만원, 동력제초기, 비닐피복기 2건 400만원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설치 및 구입 등 사업을 준공시키고 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시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방역대상은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로서 100농가 4만 3,271두입니다. 대상 질병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며 자체 방제단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장비는 차량 2대, 동력분무기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지난 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도 그간 5회 45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전국일제소독의 날로서 그간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조류인프루엔자 상황실을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계 예방접종을 4월, 10월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중점관리기간 동안에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 등 휴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저희 출장소에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직원들 4교대로 나와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전력승합차 1대,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28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현재 까지 산불 상황실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산불이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화원인은 통행인들의 담뱃불이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를 4구역 4명을 취약지역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및 플래카드 설치, 그 다음에 가두방송실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방기간에도 계속해서 상황실운영 및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지 순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군부대, 산림청 항공진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영종지역내 도로, 하수구, 배수로, 교통시설물 보안등, 구조물 등을 신설 또는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투자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유형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영종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으로 바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통 잔다리일원 포장공사는 2,701만원으로 4월 5일 착공하여 4월 24일 준공계획입니다. 배수로 및 석축보수 사업입니다. 3통 한전입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석축찰쌓기, 천단콘크리트 등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922만원을 집행하여 3월 29일 착공하여 4월 22일 준공계획입니다. 24통 논골 배수로 정비공사는 마찬가지로 석축찰쌓기, 천단콘크리트 등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약 총 200m, 폭 1.5m로 4,370만원을 집행하여 3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4월 14일 준공계획으로 현 공정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월촌 제방보수공사는 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종 578만평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제방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건설교통부소유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시에는 제방관리권이 우리 구에서 한국토지공사측에 이관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권이양 등 문제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후 사업시행여부를 나중에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동강천 노후 교량 등 보수사업을 4월중 착공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고 하천준설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사는 포괄 풀사업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은 정비물량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발생할 때 또 재해가 발생해서 정비사업이 발생할 때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으로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작성 착오로 기타 건설공사 총계 수치로 그 사업비를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반사경, 볼라드 신호표시 등 사업비로서 4월, 8월 연 2회 정기적으로 집중정비 하고, 수시 물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보안등 유지관리는 기설치 보안등 820개 유지관리와 신설하는 보안등 관리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간 신설 9개소, 보수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000만원으로서 마찬가지로 4-5월중에 저희가 정비물량을 일제조사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비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주로 배수암거, 흄관, 해안옹벽방조제 등 정비물량이 발생할 때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중에 돌팍제 일원 농로정비 사업 등을 갖다가 본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사업은 5월중까지 중점정비 추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또 수시 정비물량 발생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로 도로 및 하수도정비, 마을 안길 및 농로정비, 자연 석축배수로 정비 사업에 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4월중 영종 1통 석축정비 등 6개소에 2,557만원을 집행하여 지금 현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연중 계속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284쪽을 보시면요.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예방활동을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농가수가 한 100여 가구 잡혀있고 가축두수가 4만 3,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염소나 닭 가금류 쪽에는 상당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도 좀 가축두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세워주시고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월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촌 제방 보수공사,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월촌 제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누구한테 미루기보다는 안전도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조 때라든가 태풍 때 사실 그 제방이 좀 소실되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 주체가 명확히 이루어질 때 까지는 다시 한 번 이거를 인식하셔갖고 예산이 굳이 우리 구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월촌 제방 보수는 작년도에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강공사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복구할 사항이 긴급하게 있을 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저희가 정비조치를 하고 일단은 한국토지공사측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차질없이 문제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578만평하고 운북동 83만평 개발 관련해 가지고서 거기는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이 도시계획이 미수립됨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요. 지난 번에 우리 중구 대중교통과에서 인제 출장소장님께서 건의 하셔갖고서 인천시 대중교통과에서 나오셔갖고서 노선버스 관련된 거를 검토해 보셨지 않습니까?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金正憲 議員 그 때는 버스하고 대중교통 버스를 다니게 하고 싶어도 버스가 다닐 도로가 없어서 노선을 배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현 실정이 우리 영종이나 용유 지역에 마찬가지지만 실정이다 보니까 도로가 교행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현재로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내년도라도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우선 그 문제도 지난 번에 관내 마을버스 통행 문제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문제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시 관계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시에 또 관계부서에 또 협의,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78만평 부지와 그 다음에 운북 레저단지의 지역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에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가지고 내는 소로가 있습니다. 폭 한 12미터 가량 소로가 있는데 그런 데 중에서 우선 시급한 지역이 빨리 개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출장소하고 구 관계 부서하고 계속해서 연구 과제로 삼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소로 부분은 지역기반시설이라든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이 미집행됨으로서 우리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기 인식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278쪽 영종 공설묘지 관련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잔여기수를 보니까 뭐 2구역에 9개, 3구역에 80, 4구역에 20개, 6구역에 2기, 이래서 111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111기 정도의 매장을 하려고 하면 불과 2, 3년이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묘지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는 혹시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묘지 관계 추진계획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납골당 등 그런 추진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출장소에서는 업무보고 사항에 그 사항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잔여 묘지도 문제지만 영종 578만평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 중에서 무연고 묘지를 빼고 유연고 있는 묘지를 갖다가 이장하는 문제도 당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구청에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구청 관계과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 관계 부서하고 지난 2월달에도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조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영종 578만평 영종 하늘도시지구내 개발 계획도 묘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본 궤도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묘지 문제, 사실 납골당 문제 이런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뭐 주민서비스과하고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 용유에 장묘 문화는 아직 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거는 한 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운북동 그 쪽에가 또 산림청 땅, 국유지, 정부 국유지 땅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어떤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가운데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주요투자사업 관련해서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서동에서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도로폭이 상당히 지금 협소하다고 그래서 일부 비포장으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자동차가 서로 비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포장을, 일부 만들어지는 것을 포장을 하면은 아마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좁은 데로 서로 비키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출장소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렇지 않아도 영종 회주도로라든가 그런 도로에 대해서 그 전에 영종 지역에서 도로인근 확장 포장 문제가 영종 지역 주민의 현안 사항으로 여러번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저희 출장소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동안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가 돼야만이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578만평 사업지구 보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당 토지 소유권이 한국토지공사라든가 그게 인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그 동안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동안 계속해서 안 된 그런 토지가,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신청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보상 관계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포장해서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빠른 시간 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관해서요. 대부분 보니까 지금 발주가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공사 부분들이 많은데 영종도는 특성상 농번기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시간은 주어져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농번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되 보면은 공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는 것 보다는 공사 기간 동안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하자없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가능한 지금 사업 계획에도 나와있다시피 5월 중에는 대부분 사업을 다 마치도록 공사를 마치도록 지금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하자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유출장소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용유에는 유원지가 다섯 개소로 돼 있습니다. 왕산, 을왕, 선녀바위, 실미, 하나개로 돼 있습니다. 총 면적은 85만 5,000㎡이고 급수시설은 16개소 샤워시설이 5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서 7,383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나개 급수대 보수공사로 792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가 3월 14일날 끝났습니다. 전망대 방송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망대라고 하면 을왕리 전망대 일원 방송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가 240w가 돼 가지고 여름철 성수기에 각종 행락객 편의를 위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40w를 720w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가 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치라이트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을왕리 선착장 내인데 낙조아래 선착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락객들이 저녁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을 때 상당히 실족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왕산 등 1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서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왕산 을왕 그 다음에 선녀바위 있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이 잘나오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도선 연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왕산이 되겠습니다. 왕산인데 왕산에는 지금 20㎜ 정도의 관이 묻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오고 있지만 관이 좁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수도선을 굵은 수도선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성수기철 전에 5월달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유해변 급수대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용유출장소 앞에 조그맣게 급수대가 있습니다. 그 급수대를 타일 탈락된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해서 또한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5월달에 공사 준공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철 전에 다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췌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부과현황은 2,793건에 20억 3,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2,095건에 19억 25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부과․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2만 9,259건에 70억 1,3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징수 목표는 2만 7,210건에 65억 2,213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 대 징수 목표는 93%로 우리가 정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체납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체납액은 과년도가 5억 5,193만원이 되겠고 현년도가 1억 3,482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체납액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목표액을 과년도가 1억 6,557만 8,000원이고 현년도가 5,392만 9,000원입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40% 이렇게 징수 목표를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용유지역에는 간이 급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5통, 무의9통, 무의10통, 무의11통, 무의12통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 유지비로 1,461만 1,000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선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번에 소무의도에 대해서 급수선을 이용해서 물 공급 하는 거를 거기서 처음에 물탱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유출장소에서 관리 이전이 돼서 현재는 저희가 모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월 100톤을 해 가지고 1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인천항운 주식회사에서 직접 수돗물 상수도를 배로 실어와서 급수선을 이용을 해서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마을별로다 이렇게 식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하기 위한 측정기입니다. 39만 7,000원. 그 다음에 소무의도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하단 조적조 부분이 흙에 밀려가지고 콘크리트 한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무의도 간이급수시설 정수처리장치 교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년 주기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들여서 필터라든가 여러 가지 거르는 장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소독약 지급 및 정기 점검입니다. 소독약은 우물소독약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관리로 135만원이 성립돼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용유도에는 145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초등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대형음식점 특별위생 점검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하절기 안전식품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합동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실시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 고용행위 이런 사항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사업비가 2억 6,185만 2,000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변 적치쓰레기 수거로 1억 6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 고용이 되겠습니다. 약 52명인데 2007년 6월달서부터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 이런 사항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현수막, 앰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용유해변 공중화장실은 총 134개소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21개소, 용유가 14, 무의가 7, 재래식 간이이동화장실 113개소, 용유 87, 무의 26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리비로다 2억 1,238만 2,000원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계약 체결입니다. 화장실 용역 계약 체결을 2007년 2월달서부터 2008년 1월까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 횟수는 연 216회, 공중화장실은 평상시에는 봄 가을에는 1주일에 3회 월․수․금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철인 7월 1일서부터 7월 19일, 8월 1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까지는 주간에 2회 야간에 2회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성수기 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렸습니다. 비수기 철에는 주2회를 실시합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은 먼저번에는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사업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 사업지역은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사업계획은 비가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입니다. 16호에 1,700평, 점적관수시설 1호 한가구에 400평, 사업비는 4,85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기준은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이 평당 2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점적관수시설이 평당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서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 점검 및 준공 검사를 해서 2007년 12월에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지금 농업용 관정이 2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를 뜨는 이유는 거기 지금 왕산에서부터 남측 도로가 지금 형성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정이. 그래서 대체관정으로 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개소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부지내 토지 사용지에다가 사용승낙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월달, 여기 5월달은 왜그랬냐하면 우선 모내기철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철 이전에 이거를 관정을 개발해서 수혜자로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기에 채택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이거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내용은 15.3ha 우렁이농법이 4ha 친환경포도가 1.1ha 친환경비료가 10.2h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자재가 우렁이가 802kg, 쌀box가 6,397개, 포도봉지가 11만 1,590매, 포도box가 1,115개, 비료가 20kg당 1,025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목표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781만 6,000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로서 1,863만 1,000원이 우선 친환경농자재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친환경비료로 918만 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30%, 구비 30%, 자담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4월달서부터 8월달까지 사업추진 및 지도 점검을 해서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제단 구성구성을 1개반에 3명으로 구성해서 차량 1대, 동력분무기 2대, 연막소독기 1대 이렇게 장비를 갖춰서 지금 우리가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유도에는 가축사육이 소가 1호인데 13두이고, 사슴이 6가구 156두, 가금 닭, 오리가 10가구에 5,390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 상황실을 우리가 연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 소독하는 이런데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저희는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7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구비로 돼 있습니다. 단일공사가 4건이 돼 있습니다. 무의도 3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의11통이 되겠습니다.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을왕해수욕장 입구 도로포장 및 하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을왕리해수욕장 바로 입구에 지금 공사하는 관계로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은 막고 한 구간은 열고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소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공사 준공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무의 10통 농촌 체험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월달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저희 4건에 대해서는 5월달에는 전부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농사철이라든가 아니면 바쁜 7, 8월달 이런 거를 피해서 조기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타 건설공사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풀 가동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 정비비로 1억 5,000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중 필요 요소요소마다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유동 보안등 유지 관리 3,000만원, 이 부분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은 5월 중에 준공을 예정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 공사는 무의 12통 외 2개소,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덕교7통 마을안길 외 1개소 콘크리트포장공사, 용유동 보안등 유지, 남북동 용유중학교 뒤 마을안길 석축, 조병수가옥 앞 마을안길 석축, 동양염전 뒤 농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산불종합예방 대책입니다. 저희가 산불 예방기간이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는 중점관리지역이 무의도내 호룡곡산,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 차량 1대와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10대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산불예방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 예방진화대는 지금 4명입니다. 용유도 2명, 그 다음은 무의도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워키토키를 가지고 저희 본부랑 수시로 연락을 해서 산불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용유에는 유원지가 다섯 개소로 돼 있습니다. 왕산, 을왕, 선녀바위, 실미, 하나개로 돼 있습니다. 총 면적은 85만 5,000㎡이고 급수시설은 16개소 샤워시설이 5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서 7,383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나개 급수대 보수공사로 792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가 3월 14일날 끝났습니다. 전망대 방송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망대라고 하면 을왕리 전망대 일원 방송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가 240w가 돼 가지고 여름철 성수기에 각종 행락객 편의를 위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40w를 720w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가 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치라이트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을왕리 선착장 내인데 낙조아래 선착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락객들이 저녁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을 때 상당히 실족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왕산 등 1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서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왕산 을왕 그 다음에 선녀바위 있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이 잘나오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도선 연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왕산이 되겠습니다. 왕산인데 왕산에는 지금 20㎜ 정도의 관이 묻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오고 있지만 관이 좁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수도선을 굵은 수도선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성수기철 전에 5월달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유해변 급수대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용유출장소 앞에 조그맣게 급수대가 있습니다. 그 급수대를 타일 탈락된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해서 또한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5월달에 공사 준공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철 전에 다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췌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부과현황은 2,793건에 20억 3,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2,095건에 19억 25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부과․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2만 9,259건에 70억 1,3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징수 목표는 2만 7,210건에 65억 2,213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 대 징수 목표는 93%로 우리가 정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체납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체납액은 과년도가 5억 5,193만원이 되겠고 현년도가 1억 3,482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체납액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목표액을 과년도가 1억 6,557만 8,000원이고 현년도가 5,392만 9,000원입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40% 이렇게 징수 목표를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용유지역에는 간이 급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5통, 무의9통, 무의10통, 무의11통, 무의12통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 유지비로 1,461만 1,000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선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번에 소무의도에 대해서 급수선을 이용해서 물 공급 하는 거를 거기서 처음에 물탱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유출장소에서 관리 이전이 돼서 현재는 저희가 모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월 100톤을 해 가지고 1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인천항운 주식회사에서 직접 수돗물 상수도를 배로 실어와서 급수선을 이용을 해서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마을별로다 이렇게 식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하기 위한 측정기입니다. 39만 7,000원. 그 다음에 소무의도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하단 조적조 부분이 흙에 밀려가지고 콘크리트 한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무의도 간이급수시설 정수처리장치 교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년 주기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들여서 필터라든가 여러 가지 거르는 장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소독약 지급 및 정기 점검입니다. 소독약은 우물소독약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관리로 135만원이 성립돼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용유도에는 145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초등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대형음식점 특별위생 점검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하절기 안전식품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합동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실시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 고용행위 이런 사항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사업비가 2억 6,185만 2,000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변 적치쓰레기 수거로 1억 6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 고용이 되겠습니다. 약 52명인데 2007년 6월달서부터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 이런 사항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현수막, 앰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용유해변 공중화장실은 총 134개소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21개소, 용유가 14, 무의가 7, 재래식 간이이동화장실 113개소, 용유 87, 무의 26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리비로다 2억 1,238만 2,000원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계약 체결입니다. 화장실 용역 계약 체결을 2007년 2월달서부터 2008년 1월까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 횟수는 연 216회, 공중화장실은 평상시에는 봄 가을에는 1주일에 3회 월․수․금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철인 7월 1일서부터 7월 19일, 8월 1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까지는 주간에 2회 야간에 2회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성수기 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렸습니다. 비수기 철에는 주2회를 실시합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은 먼저번에는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사업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 사업지역은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사업계획은 비가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입니다. 16호에 1,700평, 점적관수시설 1호 한가구에 400평, 사업비는 4,85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기준은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이 평당 2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점적관수시설이 평당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서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 점검 및 준공 검사를 해서 2007년 12월에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지금 농업용 관정이 2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를 뜨는 이유는 거기 지금 왕산에서부터 남측 도로가 지금 형성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정이. 그래서 대체관정으로 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개소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부지내 토지 사용지에다가 사용승낙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월달, 여기 5월달은 왜그랬냐하면 우선 모내기철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철 이전에 이거를 관정을 개발해서 수혜자로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기에 채택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이거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내용은 15.3ha 우렁이농법이 4ha 친환경포도가 1.1ha 친환경비료가 10.2h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자재가 우렁이가 802kg, 쌀box가 6,397개, 포도봉지가 11만 1,590매, 포도box가 1,115개, 비료가 20kg당 1,025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목표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781만 6,000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로서 1,863만 1,000원이 우선 친환경농자재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친환경비료로 918만 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30%, 구비 30%, 자담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4월달서부터 8월달까지 사업추진 및 지도 점검을 해서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제단 구성구성을 1개반에 3명으로 구성해서 차량 1대, 동력분무기 2대, 연막소독기 1대 이렇게 장비를 갖춰서 지금 우리가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유도에는 가축사육이 소가 1호인데 13두이고, 사슴이 6가구 156두, 가금 닭, 오리가 10가구에 5,390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 상황실을 우리가 연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 소독하는 이런데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저희는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7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구비로 돼 있습니다. 단일공사가 4건이 돼 있습니다. 무의도 3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의11통이 되겠습니다.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을왕해수욕장 입구 도로포장 및 하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5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을왕리해수욕장 바로 입구에 지금 공사하는 관계로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은 막고 한 구간은 열고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소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공사 준공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무의 10통 농촌 체험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월달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저희 4건에 대해서는 5월달에는 전부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농사철이라든가 아니면 바쁜 7, 8월달 이런 거를 피해서 조기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타 건설공사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풀 가동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 정비비로 1억 5,000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중 필요 요소요소마다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유동 보안등 유지 관리 3,000만원, 이 부분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은 5월 중에 준공을 예정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 공사는 무의 12통 외 2개소,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덕교7통 마을안길 외 1개소 콘크리트포장공사, 용유동 보안등 유지, 남북동 용유중학교 뒤 마을안길 석축, 조병수가옥 앞 마을안길 석축, 동양염전 뒤 농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산불종합예방 대책입니다. 저희가 산불 예방기간이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는 중점관리지역이 무의도내 호룡곡산,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 차량 1대와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10대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산불예방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 예방진화대는 지금 4명입니다. 용유도 2명, 그 다음은 무의도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워키토키를 가지고 저희 본부랑 수시로 연락을 해서 산불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3페이지요.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 좀 확인 좀 하려 그래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을 보게 되면 5곳이 있지 않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을왕리가 면적이 19만 5,000평, 하나개가 19만 5,000평, 면적이 같으면서 백사장 면적이 을왕리가 1만 8,000, 하나개가 1만평으로다가 나와 있네요. 1만㎡로요. 그런데 을왕리가 하나개 해수욕장의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지금 유원지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金昌福 議員 자료 받은 거라구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받아서 지금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이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金昌福 議員 나중에 확인을 해서 고치도록 하세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다음에 295페이지요.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 증대란을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위의 부분에 개요에 2007년 3월 기준해서 지금 부과 현황이 건수가 2,793건에 금액은 20억 3,733만 9,000원이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그리고 징수 실적이 2,095건에 19억 251만 5,000원, 이거는 그러니까 2006년도분이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아, 그것이 아니구요.
○金昌福 議員 그럼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2007년 3월달에 저희가 인제 한 건데요.
○金昌福 議員 3월달, 2007년 3월까지 그러면 이렇게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년도에서 현년도에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2006년도서부터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청취불능)
○金昌福 議員 3월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2007년도 부과 징수 목표인데 부과 목표가 2만 9,259건에 금액이 70억 1,353억원이에요. 아, 5만 3,000원인가? 거기 징수 목표는 65억 2,21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2007년도 지금 3월까지 징수실적 부과한 현황하고 징수실적하고 이거 부과목표하고 징수 목표가 2007년도에 이게 3배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정 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여기 보면은 개요란에 부과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현년도 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부과 징수한 사항이구요.
○金昌福 議員 언제부터요? 전년도?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아니요.
○金昌福 議員 금년도?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3월달까지 부과 징수한 사항이구요.
○金昌福 議員 위에 나온 금액이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하고 밑에는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총체적인 거를 다 나열한 거구요. 2007년도 총 부과라든가 징수, 이런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개요란에 이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밑에 1월서부터 12월까지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 보고내용이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거를 여기서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거를 뒤에다 이렇게 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1월부터 3월까지고 밑에는 12월까지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총체적인 거 다입니다. 1월서부터 12월까지
○金昌福 議員 앞으로는 이거 보고서 만들 때 좀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위에 거는 2006년도부터 2007년 3월까지 기준으로다가 생각이 되고 밑에 거는 2007년 3월 이후에 내년도 3월까지는 그 내용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요. 맨 뒤에 산불종합 예방대책을 보게 되면 311페이지, 지금 산불진화장비가 진화차 1대하고 등짐펌프 50개, 무전기 10대라고 되어 있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그게 지금 용유출장소에 있는 거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용유출장소에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2월 2일날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내 식당이 전소가 됐지 않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그 때 당시에 무의출장지소내에 살수차라도 있었으면은 이게 초기진화를 했었으면 이렇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의도에 살수차, 산불 진화차가 하나 필요한데 이게 뭐 용유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울수 있겠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인제 차량이니까 정수물품이니까 우리가 정수책정을 재무과에다 하면은요. 일차 목표는 재무과에서 정수 배정을 해 주면 예산배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해수욕장내에 식당에서 대형화재로 전소가 됐는데 지금 무의도내에 사실 팬션서부터 대형 민박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밀집된 그런 밀집된 공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났을 때 초기진화를 하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아마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소방차가 없으니까 그냥 불을 나는 걸 보고서도 그냥 속수무책으로다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룡곡산하고 국사봉에 보면은 산불 방지 예방 기간으로다가 해서 봄철은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호룡곡산 국사봉에 집중적으로다가 산불방지 예방 차원의 어떤 뭐 차량을 모든 장비가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엉뚱하게 용유도에 건너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불이 났다 하면은 보고받고 건너간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그 정도 걸리게 되면 산불이 나도 벌써 요즘은 밑에 낙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 하면은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산불 예방차원에서도 진화차가 분명히 무의도 무의출장지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용유출장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현지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산불 진화차량을 용유출장, 무의출장지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무척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재무과랑 상의를 해서 우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수를 배정하는게 제일 우선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정수배정을 요청을 해서 재무과장님이랑 관계 저기랑 상의를 해서 배정된 다음에 추경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꼭 필요한 겁니다. 용유도보다도 오히려 산불진화차가 무의도에 필요한 거에요. 호룡곡산 국사봉이 있기 때문에.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의출장소장이 산불진화차량이 하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알았습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아니,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 중에서 어느 쪽이 좀 징수하는데 용이합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징수하는 사항은 현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게 용이하고 더 많이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 그대로 옛날 누적된 것이 아니고 부과한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거나 하면은 현년도는 많이 저희가 구제를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보면은 용유출장소는 과년도 30%, 현년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종은 과년도 45%, 현년도 30%가 되어 있길래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