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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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자치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사용지출 비율, 각 동별 통반장 현황 및 교체사유별 현황,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 주민자치센터 실시 후 문제점 및 향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업무추진 비용 신용카드 사용지출 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 동별 통반장 현황 및 교체사유별 현황,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통반장 자격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해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은 주자, 2001년 8월 8일부로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각 동에 통보하여 통․반장의 자격요건과 위․해촉등 각 동에 통보하여 통․반장의 자격요건과 위․해촉등 통․반장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현황과 교체사유별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 인원별 99년 2000,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불우한 통장 자녀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과, 가능하면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인원별로는 14명, 21명, 14명으로 총계 49명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시에 질의한 내용은 주자13060-11124, 2001년 8월 13일 질의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02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유공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많은 통장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지급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실시 후 문제점 및 향후대책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동기능 전환으로 구로 이관된 업무 중 청소, 세무행정업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견근무 및 증원 등을 통해 업무를 동으로 환원시키는 등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은 동기능 전환 관련 사무재조정이 요구된 생활민원업무 등을 분석한 결과 청소 업무는 가장 근본적인 생활민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재위임이 필요하며, 선거, 투표업무는 동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며, 업무 성격상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 직원을 대행투표구위원회 간사, 서기로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위임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세무 업무는 고지서 송달 수당지급제도, 인터넷 납부 제도,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건설 업무중 재난관리, 보안등 수리 등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재해․재난 업무는 실과 직원 담당동 파견 비상근무를 통한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보안등 업무는 권역별 업체 계약으로 신속한 보안등 수리가 가능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업무는 건설과 현장 긴급복구반을 운영을 통한 소규모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속대응 유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한 사무개선을 위한 사무 및 인력 재조정 계획 2001년 9월 25일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은 선거, 청소업무 전반에 동사무소로 재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 반, 통반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으로 인한 통을 조정하는 거에요?  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1개 반이 예를들면 100명이다, 50명이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통반을 조정하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그 우리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반은 20내지 50가구, 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일단 

○朴基福 議員   1개반이 몇 가구로 기준한다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1개반이 20내지 50개가구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묻냐하면 말이에요.  율목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빌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11통이나 12통 지역에는 엄청난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빌라가 형성되지 않은 유동지역에는 오히려 줄었고, 몇 명이 안 된다고 인원이.  그런데도 1개반, 1개통.  내가 그래서 우리 율목동 얘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11통 12통 지역에는 빌라지역으로 아주 과대하게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 통장들이 불편한 얘기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 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동장님한테 우리가 공문 시달을 해서 동장 요구사항대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李東文 議員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기복 의원의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우리 신흥동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한 통이 1,000명이 넘습니다.  통, 한 통이.  그런데 우리가 30개 통인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1개통이 1,050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분통을 좀 해 달라고 간곡히 아주 부탁을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거 분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해 갖고요.  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 그렇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같은 거는 기동반에 의해서 정리가 신속히 되고 그런다고 얘기 하셨는데 저기 뭐에요.  세무고지서 그 교부하는 거, 금년도 7천 얼마를 예산에 세워 주었는데 저번에 임시회 적에 내가 보니까 2,000만원을 못 썼다고.  그런데 그게 동으로 넘어가야 돼서 교부하는게 왜 낫냐 하면은 우편으로 붙이면 한 700원꼴 더 먹죠?  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통장한테 교부하게 되면 한 반값도 안 들어왔어.  그 때 300원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식으로 해야지.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전부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거 같아요.  제 본의원이 듣기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사를 해가지고 하세요.  청소하는 것만 동으로 이관시킬게 아니라, 그리고 동으로 이관시키는 것도 그래요.  이번에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셔서 말씀인데 이번만은 여직원을 주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구청에서도 어렵겠지.  우리같은 경우는 정원이 7명에 여직원이 네명씩이나 되는데 거기다 또 여직원 하나 더 들어오면 일을 못해요.  남자 직원 하나 민원보고, 남자직원 하나는 또 사회복지 요원이고,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은 남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뭐 동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본청에서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주민자치과에서 그걸 좀 잘 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요.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1년도에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으로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있는 재산추적 등 체납액 정리와 관련된 시정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이후부터 즉 7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중에 체납액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총 건수 2만 4,203건에 징수 금액은 총 12억 3,4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전체적인 체납액 정리 실적은 현재까지 총 34억 9,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조치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가 총 90명에 302건, 16억 6,400만원에 압류를 하였고, 공매의뢰는 5명에 97건 1억 1,000만원을 공매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권 압류 부분에 있어서는 예금압류 부분이 102명에 857건, 8억 6,000만원을 압류조치 하였고, 급여압류는 54명에 392건 총 2억 800만원에 대한 급여를 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에 관련한 자동차압류 및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압류가 2,898명 건수로는 3,819건에 4억 9,500만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475명에 918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신용정보 등록을 금융기관에 총 8명 13건에 대해서 10억 4,200만원을 신용정보 등록을 조치하였고, 또한 관허사업 제한은 58명에 116건 1,200만원에 해당하는 관허사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교부 청구를 통해서 170명 669건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에 저희가 교부 청구금을 수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에 세번째 시정처리 사항으로서 구 재정수익 확대를 위하여 관광지 입장 수입등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과 관련해서는 2001년 8월 10일자로 저희가 관광지 입장수입을 증대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현재 관광휴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2000년도에는 총 수입이 7,052만원, 이 중에서 폐기물 수수료가 지출이 5,672만 4,000원으로 수익은 1,379만 6,000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왕산해수욕장 외에 3개소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1년도에는 총 수입이 1억 4,703만 1,000원, 그리고 지출이 1억 1,841만 3,000원으로 올해 수익은 2,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왕산해수욕장외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순서이나 민원지적과장이 소송수행 관계로 총무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榮光   민원지적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40페이지부터 민원지적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지적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업무추진비는 실,과,소에 한 300만원 실,과,소장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과업무추진으로 한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로 볼때 저희가 한 현금으로 지출해서 쓰는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구 전체가.  뭐 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현금으로 지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침상에는 한 30%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뭐 저도 현금으로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쓰는 건 거의 없고 다 업무추진 하는데 이렇게 쓴거로 전체적인 저희 구의 추세가 그렇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민원지적과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시면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민원지적과는 세외수입이라는게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부과되는 인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그 실명제법을 위반해서 되는 과징금이라는 건 뭐냐하면 인제 부과되는 기준은 그 공시지가에 3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부과한 거는 올해는 없고 세건입니다.  세건인데, 보시다시피 김상수 건이 11억 3,400만원, 신남순이가 1,845만원, 민대홍이가 2억 6,700 해서 한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인데 지금 두번째 신남순이거는 본인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무혐의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거는 감액조치 하겠고요.  김상수 거는 워낙 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저희가 이 두 사람을 다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해 놓았는데 찾을 수도 없고 뭐 아무리 송달을 할려도 송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민대홍이는 지금 여기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상수거는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 보았더니 경기도 양평군에 한 500만원 상당의 물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실명제법 위반이라는게 나중에 팔고나서 이게 확인되는 사항이라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판결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법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도 체납세 추적을 다 통해서 세금과 똑같이 압류도 하고 추적 조사도 했지만 참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십시요.

○朴基福 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뭐 대행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總務局長 崔榮光   사업하는 건 없고 개인적으로 땅을 샀다가요.  그런데 이게 남의 명의로 해 놓은게 들통이 난 거거든요.  팔고나서.  영종 지역에.  결과적으로 그런 식인데 개인명의로 했기 때문에 사업 그런 거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朴基福 議員   투기자구만.  네, 알았습니다.  

○總務局長 崔榮光   뭐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은 게 팔고나서 한 2, 3년 후에 통보가 오니까요.  다 팔아먹고나서 없는 연에 통보가 오는 거에요.  세금 받으라고.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똑같은 거에요.  주민세에 체납액이 많은 게 바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한 1년 있다 통보가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다 팔아먹고 재산 하나도 없는 연에 통보와서 이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로 같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체납액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일시에 발생된 금액이 아니고 몇년간에 걸쳐서 누적된 금액이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榮光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한건.

○朴基福 議員   한 건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總務局長 崔榮光   네, 한 건.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크니까요.  이 공시지가의 30%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朴基福 議員   그래도 이게 얼마인데, 액수가 이거 엄청난데.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부과되는 액이에요?

○總務局長 崔榮光   네, 한 사람씩 한 건씩이에요.

○朴基福 議員   그 한 사람이 한 건씩

○總務局長 崔榮光   네.

○朴基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