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1月 28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3년도 예산안은 각종 경제 전문 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바,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지방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3년도 예산안은 각종 경제 전문 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바,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지방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일정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2년도 제3회 예산이 회부되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일정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2년도 제3회 예산이 회부되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은 인천 지역내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 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 요구와 투자사업 유치 등 세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공항관련 과세 물건 증가 등의 사유로 2002년도 대비 18.1%가 증가 예상되어지며,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등 의존 수입 역시 10.8% 증가된 예산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전 공무원이 보다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규모는 837억 7,509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본예산의 712억 2,494만원보다 1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19억 5,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2,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4.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 분석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은 2002년도보다 41억 1,600만원이 증가한 719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226억 1,4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1.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16억 6,600만원으로 16.2%를 차지하여 본 예산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1억 8,000만원이 차이나타운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억 8,500만원으로 27.9%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금은 164억 7,000만원으로 22.9%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억 7,000만원이 감소한 246억 7,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을 2002년도보다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3억 4,900만원이 증가한 332억 1,6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23억 2,1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도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총괄 분야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 사업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 사업은 중구보건소 신축사업 30억,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27억 4,000만원 등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된 227개 사업에 22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규모는 837억 7,509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본예산의 712억 2,494만원보다 1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19억 5,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2,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4.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 분석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은 2002년도보다 41억 1,600만원이 증가한 719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226억 1,4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1.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16억 6,600만원으로 16.2%를 차지하여 본 예산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1억 8,000만원이 차이나타운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억 8,500만원으로 27.9%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금은 164억 7,000만원으로 22.9%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억 7,000만원이 감소한 246억 7,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을 2002년도보다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3억 4,900만원이 증가한 332억 1,6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23억 2,1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도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총괄 분야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 사업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 사업은 중구보건소 신축사업 30억,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27억 4,000만원 등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된 227개 사업에 22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職務代理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37억 7,519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 %가 증가한 금액이며 일반회계가 85.9% 특별회계가 14.1%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719억 5,33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2,185만원으로 24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금년 2회 추경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6%가 증가한 719억 5,333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예산이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예산액이 52.4%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6억 1,4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가 증액된 금액이며, 2003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공동주택 준공과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사업장 증가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단계 사업 매립토지 신규등록으로 종합토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 세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목별 내역은 면허세 3억 8,000만원, 재산세 48억 9,700만원, 종합토지세 133억 3,700만원, 사업소세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6,579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6%가 감소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재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200억 8,532만원, 보조금 164억 7,021만원으로 총 376억 7,353만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총 금액은 8.2%가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은 2002년도 대비 1.1%가 감소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을 구비로만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통하여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9만 3,596원으로서 2002년도 보다 3만 7,381원이 증가 되었고, 세 부담, 세대당 부담액은 77만 4,054원으로 8만 7,901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만을 2002년도와 대비시 7.2%가 증가한 695억 9,023만원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42.9%와 57.1%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 44.2%와 55.8%를 비교할 시 경상예산 비율이 1.3%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1.3% 증가된 것으로서 인건비, 기준경비 등을 계상하는 경상예산이 감소한 것은 구조조정과 사무자동화에 따른 결과라 생각되며 구 재정이 사업예산 위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세입이 342억 7,979만원임을 감안할 때 자체 세입으로는 겨우 경상예산만을 충당하는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6쪽 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시 일반행정비는 8.4% 감소된 246억 7,568만원 사회개발비는 33.5% 증액된 332억 1,604만원, 경제개발비는 8.3% 감소한 123억 2,114만원, 민방위비는 47% 증액된 4억 978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57.7% 감소한 13억 3,0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수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비가 감소된 사유는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구청사 증축에 따른 예산 18억 3,632만원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3억 8,745만원 총 22억 2,377만원이 빠졌기 때문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한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9억 6,000만원이 빠진 반면, 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중구보건소 신축비 30억 8,629만원, 자유공원 구 롤러스케이트장 부지 매입비 10억 등이 신규로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액의 17.1%로서 감소한 사유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 완료로 공사비 36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참고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편성의 차이점은 경상예산 절감을 위하여 풀로 계상하던 수용비, 매식비, 출장여비, 자산 및 물품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임의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하던 것을 관련부서별 예산에 계상 하였고, 출장소 예산을 일반행정비로만 계상하던 것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예산으로서 우리구에는 4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쪽 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0.5%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감소한 사유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시에서 보조받아 구에서 지급하던 것이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시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 중78.9%가 순세계잉여금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은 1,000만원인 반면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발생하는 기타 이자수입은 4,400만원인 바, 더 많은 융자를 통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2년도 대비 61.2%인 13억 8,89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 하였으며, 증가한 주된 내역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일반 전입금 3억원과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8억 8,59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1억 8,100만원 전체가 채비지 매각 수입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37억 7,519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 %가 증가한 금액이며 일반회계가 85.9% 특별회계가 14.1%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719억 5,33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2,185만원으로 24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금년 2회 추경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6%가 증가한 719억 5,333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예산이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예산액이 52.4%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6억 1,4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가 증액된 금액이며, 2003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공동주택 준공과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사업장 증가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단계 사업 매립토지 신규등록으로 종합토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 세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목별 내역은 면허세 3억 8,000만원, 재산세 48억 9,700만원, 종합토지세 133억 3,700만원, 사업소세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6,579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6%가 감소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재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200억 8,532만원, 보조금 164억 7,021만원으로 총 376억 7,353만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총 금액은 8.2%가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은 2002년도 대비 1.1%가 감소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을 구비로만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통하여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9만 3,596원으로서 2002년도 보다 3만 7,381원이 증가 되었고, 세 부담, 세대당 부담액은 77만 4,054원으로 8만 7,901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만을 2002년도와 대비시 7.2%가 증가한 695억 9,023만원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42.9%와 57.1%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 44.2%와 55.8%를 비교할 시 경상예산 비율이 1.3%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1.3% 증가된 것으로서 인건비, 기준경비 등을 계상하는 경상예산이 감소한 것은 구조조정과 사무자동화에 따른 결과라 생각되며 구 재정이 사업예산 위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세입이 342억 7,979만원임을 감안할 때 자체 세입으로는 겨우 경상예산만을 충당하는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6쪽 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시 일반행정비는 8.4% 감소된 246억 7,568만원 사회개발비는 33.5% 증액된 332억 1,604만원, 경제개발비는 8.3% 감소한 123억 2,114만원, 민방위비는 47% 증액된 4억 978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57.7% 감소한 13억 3,0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수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행정비가 감소된 사유는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구청사 증축에 따른 예산 18억 3,632만원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3억 8,745만원 총 22억 2,377만원이 빠졌기 때문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한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9억 6,000만원이 빠진 반면, 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중구보건소 신축비 30억 8,629만원, 자유공원 구 롤러스케이트장 부지 매입비 10억 등이 신규로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액의 17.1%로서 감소한 사유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 완료로 공사비 36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참고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편성의 차이점은 경상예산 절감을 위하여 풀로 계상하던 수용비, 매식비, 출장여비, 자산 및 물품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임의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하던 것을 관련부서별 예산에 계상 하였고, 출장소 예산을 일반행정비로만 계상하던 것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예산으로서 우리구에는 4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쪽 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0.5%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감소한 사유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시에서 보조받아 구에서 지급하던 것이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시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 중78.9%가 순세계잉여금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은 1,000만원인 반면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발생하는 기타 이자수입은 4,400만원인 바, 더 많은 융자를 통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2년도 대비 61.2%인 13억 8,89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 하였으며, 증가한 주된 내역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일반 전입금 3억원과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8억 8,59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1억 8,100만원 전체가 채비지 매각 수입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내선 기술인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 등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 1,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와 기관운영 소요수용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비 목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사기 임차료와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으로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목으로 의회 및 조직관련 업무자료 수집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으로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과 주요 개발사업 심사분석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의 수당 포함해서 3,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등 해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정운영 및 기획 업무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목으로 공무원 예산 성과 상여금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한 사항으로 이 내용은 1억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경상예산 등 예산의 획기적인 절감을 보인 공무원에게 유공 등 또 없으면 부서에 대한 유공으로 2,000만원까지 예산을 수립하여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령집 추록 등 관보,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매식비 등으로 해서 9,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로 소송수행 여비 및 통계조사 실사지도 및 사후조사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뒷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5,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인부임으로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본조사, 조사관리자, 내용검토, 전산인력 인부임,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7페이지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5만 5,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 생활의식 조사를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및 감사자료 유인 등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여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5대를 하는데 대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소모품 등 정보화 교육, 또 구, 동간 전용회선 사용료 등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등 해서 4억 3,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시군구 간 전산임차료 2,512만원 등 시군구 간 전산 보험료,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보수 유지비 948만원 등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5,720만원 등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까지 전부 다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요. 81페이지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요금은 기본요금이 341만 9,000원과 통화료는 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외전화 요금을 납부하던 것을 우리도 시외전화요금 없이 일반전화 요금으로 전부 다 부담하는 전용회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가정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월 평균 한 900만원 정도에서 600만원 정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요금으로 이것 구본청과 소, 동 240만원과 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폰 통화가 잘 안될때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1,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실, 과, 소, 동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3,000만원, 모뎀 및 패드장비 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의 내용은 동보장치 유지비와 전국단일망 장비 유지비, 중계무선국 유지비, 이 중계무선국은 영종출장소 옥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옥탑에 철탑을 세워놓고 그 중계 및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소모품 구입으로 160만원,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점검 매식비로 300만원,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산 통신실에서 상당히 많은 스피커와 방송장비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세워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재단 회원가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을 4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 유인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정보통신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을 위해서 국비와 구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 기본계획 감수비로 학술용역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개발비로 전자문서 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84페이지 서버모듈과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청 대장전산화 연동이 1,4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이 71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각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행정 서식을 통일시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인천시에서 배부하는 거지만 각 구군별로 1,430만원씩 부담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993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71만 3,00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동사무소 키폰 교체를 내년도에 시내 8개동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바꾸는 시설비를 6,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는 기 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에 시내 8개 동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6,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업무용 PC구입 4대,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버하고 자료관 기록관리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산실에 서버가 용량이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축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구축을 하면 전산은 상당히 90%이상 장비가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85페이지 구, 소, 동 연결용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부서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 소, 동 네트워크에서 암호장비 구축 가입비까지 역시 6,9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원 단위까지 계산한 내용은 전부 다 조달물품 가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천원 단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거의 1%를 세웠는데요, 7억 3,0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 2003년도 예산서 안 429페이지 동별 예산 총괄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법정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무단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동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시 보충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사기 임차료와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으로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목으로 의회 및 조직관련 업무자료 수집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으로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과 주요 개발사업 심사분석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의 수당 포함해서 3,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등 해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정운영 및 기획 업무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목으로 공무원 예산 성과 상여금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한 사항으로 이 내용은 1억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경상예산 등 예산의 획기적인 절감을 보인 공무원에게 유공 등 또 없으면 부서에 대한 유공으로 2,000만원까지 예산을 수립하여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법령집 추록 등 관보,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매식비 등으로 해서 9,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로 소송수행 여비 및 통계조사 실사지도 및 사후조사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뒷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5,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인부임으로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본조사, 조사관리자, 내용검토, 전산인력 인부임,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7페이지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5만 5,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 생활의식 조사를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및 감사자료 유인 등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여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5대를 하는데 대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소모품 등 정보화 교육, 또 구, 동간 전용회선 사용료 등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등 해서 4억 3,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시군구 간 전산임차료 2,512만원 등 시군구 간 전산 보험료,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보수 유지비 948만원 등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5,720만원 등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까지 전부 다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요. 81페이지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요금은 기본요금이 341만 9,000원과 통화료는 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외전화 요금을 납부하던 것을 우리도 시외전화요금 없이 일반전화 요금으로 전부 다 부담하는 전용회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가정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월 평균 한 900만원 정도에서 600만원 정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요금으로 이것 구본청과 소, 동 240만원과 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폰 통화가 잘 안될때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1,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실, 과, 소, 동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3,000만원, 모뎀 및 패드장비 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의 내용은 동보장치 유지비와 전국단일망 장비 유지비, 중계무선국 유지비, 이 중계무선국은 영종출장소 옥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옥탑에 철탑을 세워놓고 그 중계 및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소모품 구입으로 160만원,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점검 매식비로 300만원,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산 통신실에서 상당히 많은 스피커와 방송장비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세워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재단 회원가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을 4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 유인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정보통신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을 위해서 국비와 구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 기본계획 감수비로 학술용역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개발비로 전자문서 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84페이지 서버모듈과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청 대장전산화 연동이 1,4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이 71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각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행정 서식을 통일시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인천시에서 배부하는 거지만 각 구군별로 1,430만원씩 부담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993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71만 3,00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동사무소 키폰 교체를 내년도에 시내 8개동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바꾸는 시설비를 6,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는 기 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에 시내 8개 동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6,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업무용 PC구입 4대,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버하고 자료관 기록관리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산실에 서버가 용량이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축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구축을 하면 전산은 상당히 90%이상 장비가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85페이지 구, 소, 동 연결용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부서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 소, 동 네트워크에서 암호장비 구축 가입비까지 역시 6,9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원 단위까지 계산한 내용은 전부 다 조달물품 가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천원 단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거의 1%를 세웠는데요, 7억 3,0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 2003년도 예산서 안 429페이지 동별 예산 총괄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법정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무단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동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시 보충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예,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16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셨는데, 2002년도 결산부분에 해당되는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직 2002년도 결산은 우리가 2월말 지나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150억 정도 나옵니다. 150억.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예산 편성하는 것 갖고 내년도 또 후년도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방재정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 본예산이 많이 못 넣어놓고 추경을 바로 이어서 할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2003년 2월 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林官萬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그 82페이지에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아까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을 관리하는 재무과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나 다른 일반 부서는 1일 4시간 이상 출장할 때는 만원씩의 지금 우리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통신실에서 우리가 방송 장비를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재무과에 차량을 배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많기 때문에 행사는 계속 누적되고 해서 개인 자가용 차를 운영을해서 본인이 직접 스피커도 싣고 에어콘도 싣고 해서 나가서 도선료를 72만원 연간 세워 드리는 겁니다.
○林官萬 委員 그리고 주민들이 관용차를 가끔 빌려 쓰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할때 그 관용차 도선할 때는 주민들이 그 도선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왕이면은 주민들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않고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지불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주민들이 그 관용차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타당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그 각 부서에서 있는 유지비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林官萬 委員 그리고 그 정보화지원재단 회원가입이라고 돼 있으시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이거는 정보화지원재단에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한 밑에 행정서비스 시스템이라든가 지역정보기본계획 수립 감수를 할 때 상당한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만 지금 감수비를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350만원에 대한 회원 가입을 하면은 2회성인데요 가입을 하면 감리비라든가 기타에서 한 5-600만원의 감리비를 받아 갈 것을 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입을 해 놔야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입비를 세워 놓은 계상해 놓은 겁니다.
○林官萬 委員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요 정보기본계획 감수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이 지역정보기본계획 감수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정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학교 각 부서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 중구청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전문가인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에 말씀드린 정보화지원재단이라든가 이런데에 우리 계획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는 그럼 문서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수비입니다.
○林官萬 委員 예,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국고보조 반환금 6억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원 그거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이거는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거나 시비보조금을 받은 중에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원 딱 떨어지게 쓰지를 못합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 보면은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더라도 90만 집행하잖아요. 계약상에. 보통 뭐 10% 다운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일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은 전부다 그 기획감사실 통합관리하는 예산으로 넘어오구요. 넘어오고 다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고보조금 반납, 모아서 지금 예측을 해서 2억이고 시비보조금 예측을 해서 4억 입니다마는 이거는 2월 28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해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결산을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정확히 다시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반납해 줘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반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하고 자기 부서에서 남는 거는 자동으로 구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李聖出 委員 받는 금은 일단 수입으로 계산한 뒤에 세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에 계상돼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수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처럼 잡수입에 전부다 들어옵니다, 그게. 앞에 잡혀있던 게, 쓰고 나머지 돈을 그냥 돈으로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잡수입으로 일단 다 잡아놓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李聖出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 해 놨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한 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157억인가?
○崔茂雄 委員 아니죠. 157억이면 작년보다 8.2%, 아니야, 지방...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작년보다 조금 적게 받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도 내시가 안 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1회 추경에 보조금,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하고 저희도 설명했지만 지금 보조금이 작년보다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걸 인제 우리가 예산을 시에다 보조금 신청했으면 시에서 아직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이번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내시 받은 거는 예산서에 다 올렸습니다.
○崔茂雄 委員 올렸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崔茂雄 委員 그럼 우리가 작년보다 좀 깎,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조금 덜 받았습니다.
○崔茂雄 委員 덜 받았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崔茂雄 委員 그걸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시하고 또 시 의원들하고 해서 전액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 편성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정수물품 취득 승인, 이런 자료는 저희가 다 받은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거는 다 받은 겁니다.
○崔茂雄 委員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 행정비는 2억 9,321만 7,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5억 6,577만 1,000원으로써 총 18억 5,8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1,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자분들이 해외여행, 공무원의 행사 있을 때 같이 가는 여비로써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의 경상적 관리의 일반수용비로써 인천중구소식지 제작비 외 13건에 대해서 2억 12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 운영비로써 4,40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써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외 7건에 대해서 2,7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써 2003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와 제14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대한 비용이 1,2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3건에 대해서 총 1,07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이 2,9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써 1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축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비로써 74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1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명에 대한 비용이 5,35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구에서 1,000만원, 이거는 해양축제에 대한 관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외 1건에 대해서 6억 9,6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로써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우리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어떤 것이 부숴질 때 우리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교육청소년 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는 청소년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외 4건에 대해서 65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학교폭력근절 피복구입비 외 3건에 대해서 8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게임방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로써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복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5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이거는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대한 업무 추진비로써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2,765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2건에 대해서 3,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연안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에어컨 구입비가 218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 행정비는 2억 9,321만 7,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5억 6,577만 1,000원으로써 총 18억 5,8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1,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자분들이 해외여행, 공무원의 행사 있을 때 같이 가는 여비로써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의 경상적 관리의 일반수용비로써 인천중구소식지 제작비 외 13건에 대해서 2억 12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 운영비로써 4,40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써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외 7건에 대해서 2,7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써 2003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와 제14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대한 비용이 1,2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3건에 대해서 총 1,07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이 2,9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써 1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축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비로써 74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1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명에 대한 비용이 5,35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구에서 1,000만원, 이거는 해양축제에 대한 관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외 1건에 대해서 6억 9,6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로써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우리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어떤 것이 부숴질 때 우리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교육청소년 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는 청소년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외 4건에 대해서 65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학교폭력근절 피복구입비 외 3건에 대해서 8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게임방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로써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복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5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이거는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대한 업무 추진비로써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2,765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2건에 대해서 3,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연안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에어컨 구입비가 218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맞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관광지요?
○李泰浩 委員 관광지라든가 월미도라든가, 뭐 을왕리라든가 그런 데를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 문화공보실이 맞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건 관광,
○李泰浩 委員 관광 쪽에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李泰浩 委員 광고나 이런 것을 하는 건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관광 업무는 관광계에서 하는 거고,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도 해 주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중구 지역적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구요. 또 지역이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 중구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화공보실이 돼야 되는데 시내권에 대한 것만 지금 보편적으로 거기는 다 돼 있어요. 영종, 용유가, 뭐 어떠한 저기도 영종 용유에 대한 저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영종, 용유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구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해양축제 같은 거는 그 쪽 해양이니까 그 쪽에서 축제를 해야죠. 축제에 대한 것,
○李泰浩 委員 뭐 해양축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건 구 축제로써의 뭐 1회,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봤을 때는 중구에 영종 용유가 포함돼 있는데 영종 용유에 그 사람들에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배정돼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과장님보고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난감해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따지겠는데 다음에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런데 이거는 어느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면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면은
○委員長 金基成 공보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委員長 金基成 이태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공보실에서 일을 지역별로 하는 문제는 행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동의하시죠?
○李泰浩 委員 네.
○委員長 金基成 위원님 질의하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그 이태호 위원 질문 사항에 보충적인 질의입니다. 그 아까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부서가 따로 있다 그랬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李聖出 委員 그런데 여기 99페이지에 보면은 신포 거리관광축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신포거리 축제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신포거리 축제요?
○李聖出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거기,
○李聖出 委員 관광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광”자를 빼고 “축제”로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신포 거리에 대한 축제죠.
○李聖出 委員 그런데 이 관광축제가, 관광축제 7,000만원, 편성이 돼 안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李聖出 委員 그런데 아까 이태호 위원님 이야기 할 때 관광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이관하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그거는 좋습니다. 좋고, 신포거리 관광축제라고 돼 있는데 이 7,000만원, 이 예산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신포동 축제는요. 금년에 신포동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또 칼라투수콘, 또 한전에 대한 지중화 사업 등 여러가지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행사를 할려 그러다가 금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축제행사를.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의 저촉을 받아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포괄적으로 크게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李聖出 委員 네, 안 적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장님께서 무슨, 행사가 무슨무슨 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 먼저 번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볼링을 한다든지, 뭐 정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풀 예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쌍방에 다 불편한 게 있어서 민간이전 보전비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이 오면은 여기서 바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실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4억 5,6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03페이지요?
○崔茂雄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생활
○崔茂雄 委員 체육공원조성 사업,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103, 그거에 대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그 항동 7번지, 인천항 제1, 국제여객 제1 터미널 앞에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활용을 해 갖고 우리가 여러가지 생활 체육에 대한 그거를 만들려 그럽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거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2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로 10억원을 우리한테 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억원을 우리 구비로써 대체를 하게 되는데 10억 중에서 금년도 5억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5억원은 금년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갖고 내년 사업으로 해서 여기 5억원이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한 거는 2004년도에 또 우리한테 내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2004년까지 거기다가 각종 문화행사 저거에 대한 행사장을 만들려 그런겁니다. 체육공원을.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고맙습니다. 아주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바라던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08페이지,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급 이게 시비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좀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라고 몇 번 부탁을 드리는데 시에서 100만원 준 그거만 겨우 달랑, 구비로다 지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추경에 제가 먼저 번에도 우리 최무웅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해갖고 연말에 주는거니까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좀 이거 해서 어려운 학생들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이거 좀 구비도 좀 지원해서 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가져 주시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崔茂雄 委員 그 다음에 106페이지 말입니다. 기타 보상금 이게 학교폭력근절 대책 피복비 이게 매년 해 온 일인데 이거 맨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면은 매년 해 주는 겁니까 이거. 한 번 해 주었으면 그 뿐이다 그러면 한 2-3년 쓸 수 있는 거, 이런거 조끼같은 것 매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행사때마다 한 번 입는 조끼인데, 매년 이거 2만원짜리 100벌씩 이렇게 그냥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단체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경찰 부서에서 많이 와서 하니까 그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협조해 갖고 청소년 위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데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조끼를 2만원 짜리 100벌씩 주면은 올해 이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보통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활동하는데 이거 1년에 한 100벌씩 100명, 매년 나가더라고요. 완장도 그렇고, 완장도 뭐 합니까? 한 번 해주면 그건 계속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매일 모자같은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거 한 번 해 주었으면 그래도 2, 3년 쓰지 않느냐. 조끼 같은거 뭐 행사때만 쓰지 매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매년 저기 돼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이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이 104쪽 하고 같이 일괄 상통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104쪽에는 자산물품 취득비하고 여성단체 운영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는 1년 예산에 이번 예산 잡은거가 한 3,700만원 잡혀 있네요. 뭐냐하면 2,863만원 하고 104쪽에 보니까 700만원 하고 다 포괄 해 보니까는 한 3,700만원 1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창단된지가 언제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에 되었습니다.
○李勝彦 委員 작년에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勝彦 委員 작년에 창단하고 나서 공연은 몇 번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공연은 한 번 인가요?
○李勝彦 委員 어디서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가 협조해서 한거지 우리 자체에서는 하진 않았고요.
○李勝彦 委員 네, 안 했죠? 그럼 월 연습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연습은 지금 장소가 없어갖고 그것도 문제인데 송월동 그 사무실 2층에서 우리가 빌려갖고 처음에는 복지회관에서 빌려서 하다가 거기서도 또 안된다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송월동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소 관계도 내년도에 물색을 해 갖고 어디다 임대라도 줘서 정식적으로 합창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李勝彦 委員 활성화 되는 거 보다도 제가 뭐냐하면 질의하고 싶은거는 모든 품목이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수당부터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수당이 30만원에다 단복 구입에다가 구두까지 해서 더구나 합창단원 보강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는데, 인천명문이면 인천시립합창단이라든가 또 다른 데 무슨 특별한 활동을 안하고 그 지금 예산이 내년 3,700이라면 지금 아까 조금 전 도원동 최무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냐하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에 100만원 같은 거 예산보다도 이게 3,700이라는 예산이 여기 식대비까지 다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건 월정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 나가니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는 주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강을 확립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勝彦 委員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각급 학교보조금이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금년 2003년 예산에 대해선 조금 인상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작년에는 1억
○李勝彦 委員 1억하고, 5,000만원 인상했네요. 거기엔 어떤 세부계획이 있어서 인상했는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건 세목이 아니고
○李勝彦 委員 아니 세부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이거는 어떤 세부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학교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보조를 해 주었던거고,
○李勝彦 委員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뭐 세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1억원, 학교에서는 이 요청금액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내년도도 1억 5,000만원 세운겁니다.
○李勝彦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700이라는거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제가 일단 이렇게 보기로는 (청취불능) 모르게 활동하는 것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만약에 정당한 활동을 하고 또 뭐냐하면 중구 여성합창단이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 전국대회라든가 뭐 무슨대회에 나가서도 유명 아닌 유명세를 탄다면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어야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또 한 숟갈에 배 부르긴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설이 돼 갖고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창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처음에는 뭐든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은 이런 거는 좀 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그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제 싸리재축제, 월미축제, 벚꽃축제, 신포축제, 연안축제, 용유동축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부 하루갖고 하는 겁니까? 1일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 축제에 대해서요?
○李泰浩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泰浩 委員 전부 1일 짜리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1일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축제비도 이이렇게 종류별로 세우게 되면은 그 번영회나 그 축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주면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 갖고 1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그 사항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대개 1일을 많이 하지요.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금액이 설정되는 것을 1일인지 2일인지 3일인지 모르고 위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고 금액만 설정해서 거기서 가결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을 뭐 이틀에 걸쳐서 해야되니까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질의하면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아,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다 맡겨서 금액만 주면은 맡겨서 1일을 하든 2일을 하든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뭐 금액이 아 이것이 타당성있는 금액인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느냐는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다른데 벚꽃 저기 월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월미도 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한 이틀 삼일 정도 자체 예산을 투입이 돼 갖고 그런 데는 많이 하고, 싸리재축제라든지 용동큰우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하루에 끝내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번영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며칠한다고 우리가 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해서 행사를 해 갖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저거하시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며칠하니까 뭐 이렇게 폐쇄적으로 너네는 며칠하니까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하십시요 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가 며칠 며칠을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 1일해도 좋고 3일해도 좋고 그렇게 정한다면은, 정한다면은 금액 자체가 그러면 그 지역에는 어떤 여건에 어떤 무대를 설치를 해야 하니까 금액이 뭐 많이 든다 응? 이런 명목적도 없이 금액을 막 함부로 줍니까? 저희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런데 이 지역 이 돈 갖고는 축제를 치르는데 우리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 돈 갖고는 축제 원만히 할려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구에서만 축제금을 줘 갖고 지역에다 하게되면 구에 의탁해 갖고 구에 무슨 재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지역은 또 활성화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도 같이 내 지역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구에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저거할 수는 없습니다.
○李泰浩 委員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면은 형평성에 맞게 일정하게 줘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은. 어떤 거는 7,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00만원 준다는 그 자체는 그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李泰浩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거 금액은 평상시 평년도에 작년도 재작년도 축제가 해 온 저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대로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때는 인제 그 행사면이라든지 이런 것, 예 그래서 인제 그렇게 편성한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泰浩 委員 어떤 지역이 자기 지역을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틀이든 삼일이든 다 그거는 연안부두 건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해양축제를 하는 관광지도 그렇고 뭐 월미축제도 그렇고, 다 지역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그것에 뭐 솔직한 얘기지 어디는 특별무대를 가수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어느 쪽에는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5년에 걸쳐 4년에 걸쳐 계속 그걸 1,000만원으로 확정이 되고 그런 쪽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 지역을 홍보해 준다고 그러면은 신문이나 방송쪽에 홍보 해 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공보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委員長 金基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지역활성화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은 특별히 많이 세우고 어느 지역은 덜 세웠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같이 축제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서, 예? 추경에서 도와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시죠. 금년도 문화공보실 시책추진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면요. 총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분야별로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어떤 거요? 몇 페이지요?
○林官萬 委員 92페이지요. 문화공보실 시책추진 업무요. 거기에 총 1,8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집행금액, 그거 좀 분야별로 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 제가 저거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서면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겠다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지금 여기서 제가 집행 내역을 갖고 있지를 않죠.
○林官萬 委員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계속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계속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