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4月 15日 (火)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1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1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4월 9일, 김기성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03년 4월 9일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4월 3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 김상돈 외 1인의 추천이 있었으며, 4월 11일에는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4월 9일, 김기성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03년 4월 9일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4월 3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 김상돈 외 1인의 추천이 있었으며, 4월 11일에는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김기성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3년 4월 15일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김기성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3년 4월 15일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3년 4월 15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7일동안 2003년도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3년 4월 15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7일동안 2003년도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5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20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능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로서는 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 단위 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팀 폐지 및 신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고쳐서 행정기구를 기획감사실에 항만공항팀을 신설하고 영종출장소에 지역교통팀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항만공항팀에서는 항만구역내 개발관련 업무협조, 항만기본계획관련 업무협조, 항만공항관련 협의조정업무, 항만공항물류산업의 지원육성등이 되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지역교통팀 분산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을 자체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환류 및 공개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평가개념은 평가회수는 연1회 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은 실․과․소로 국한하고요. 대상과제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과제 부서별로 3~4과제를 선정하여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위원회 즉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3년 3월 7일 자체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중에 규칙을 제정하여 5월까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4년 1월이후에는 평가결과 심의․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중구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에 의한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중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용 및 책임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준수사항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은 1억원 이상 단위사업과 투․융자 심사결과 예산편성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 이상은 시 및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용역사업 심사는 2천만원이상 학술용역사업 사전 심사와 재정운영상황 등은 주민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을 파악을 1회를 실시하였고, 용역사업심사 시행해서 1회에 3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현황 및 구보게재를 고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을 4월 중에 시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등의 지속적 정비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을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등 제․개정을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게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소송수행으로 구의 재정손실 최소화 및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본통계 조사의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구요.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 27일서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구 설정을 하였습니다. 조사구는 190개 조사구로 사업체 1만 946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190개 조사구, 1만 3,281개 업체를 조사 잠정 집계를 하였습니다. 신규 및 누락, 폐업 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중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자료입력 및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5월과 8월 사이에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및 본조사․내검․전산입력실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수감 대상 기관인 신포, 신흥, 율목, 북성동사무소를 감사담당 외 2명이 부분감사를 지난 3월 18일부터 신포동으로부터 북성동까지 3월 28일까지 2일간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불편 및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낭비성 예산집행 및 불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감사하였고, 또한 각종 시설공사 및 동사무소 민원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고장소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되겠고 신고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겠구요.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또는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접수 대장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한 후에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잡수입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간은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01년 5월서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은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 시정 주요시책 및 시비보조사업 추진 적정성, 각종 계약․회계처리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적정성, 시민생활 불편 및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행정규제 정비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으로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항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으며 1/4분기 추진실적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공사외 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사업 시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신청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사무소 키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5월서부터 7월 사이에 신포동 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동사무소는 97년에 기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키폰 주장치 교체, 전화기 교체, 동사무소 선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해서 설계 및 조달발주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중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 내용으로 서버도입, 전자결재 S/W 업그레이드, 자료관S/W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서부터 9월 사이에 전자결재 및 자료관시스템 등 통합운영서버를 구입하도록 하고 11월중에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능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로서는 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 단위 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팀 폐지 및 신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고쳐서 행정기구를 기획감사실에 항만공항팀을 신설하고 영종출장소에 지역교통팀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항만공항팀에서는 항만구역내 개발관련 업무협조, 항만기본계획관련 업무협조, 항만공항관련 협의조정업무, 항만공항물류산업의 지원육성등이 되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지역교통팀 분산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을 자체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환류 및 공개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평가개념은 평가회수는 연1회 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은 실․과․소로 국한하고요. 대상과제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과제 부서별로 3~4과제를 선정하여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위원회 즉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3년 3월 7일 자체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중에 규칙을 제정하여 5월까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4년 1월이후에는 평가결과 심의․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중구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에 의한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중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용 및 책임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준수사항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은 1억원 이상 단위사업과 투․융자 심사결과 예산편성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 이상은 시 및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용역사업 심사는 2천만원이상 학술용역사업 사전 심사와 재정운영상황 등은 주민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을 파악을 1회를 실시하였고, 용역사업심사 시행해서 1회에 3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현황 및 구보게재를 고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을 4월 중에 시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등의 지속적 정비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을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등 제․개정을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게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소송수행으로 구의 재정손실 최소화 및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본통계 조사의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구요.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 27일서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구 설정을 하였습니다. 조사구는 190개 조사구로 사업체 1만 946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190개 조사구, 1만 3,281개 업체를 조사 잠정 집계를 하였습니다. 신규 및 누락, 폐업 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중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자료입력 및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5월과 8월 사이에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및 본조사․내검․전산입력실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수감 대상 기관인 신포, 신흥, 율목, 북성동사무소를 감사담당 외 2명이 부분감사를 지난 3월 18일부터 신포동으로부터 북성동까지 3월 28일까지 2일간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불편 및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낭비성 예산집행 및 불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감사하였고, 또한 각종 시설공사 및 동사무소 민원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고장소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되겠고 신고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겠구요.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또는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접수 대장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한 후에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잡수입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간은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01년 5월서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은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 시정 주요시책 및 시비보조사업 추진 적정성, 각종 계약․회계처리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적정성, 시민생활 불편 및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행정규제 정비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으로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항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으며 1/4분기 추진실적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공사외 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사업 시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신청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사무소 키폰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5월서부터 7월 사이에 신포동 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동사무소는 97년에 기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키폰 주장치 교체, 전화기 교체, 동사무소 선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해서 설계 및 조달발주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중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 내용으로 서버도입, 전자결재 S/W 업그레이드, 자료관S/W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서부터 9월 사이에 전자결재 및 자료관시스템 등 통합운영서버를 구입하도록 하고 11월중에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에 대해가지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조례를 보면은 인천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부실공사는 인제 그 사실 그 부실공사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구요. 이거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서상, 정도 나왔을 때, 기획감사실 분야로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설계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또 과다설계를 했는지 그런 사전감사가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그 조례에 보면은 제4조 제2항에 보면은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의원 및 주민 대표가 명예감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聖出 議員 위촉,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명예감독관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聖出 議員 몇 번이나 되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전부다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 지금 이 책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사전 일상감사를 얘기하는 거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그건 부서별로 감독관으로 지정을 하고 명예감독관도 다 지정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聖出 議員 그 개요를 보면 대상사업에 한도 금액을 정해놓았는데요, 여기. 그러면은 그 2안은 감사를 실시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도를 여기다 정해놓은 거구요. 그 이상 되는 사업은 구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중앙으로 위촉을 해서 일상감사를 사전에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李聖出 議員 네, 그러면 그 부실공사에 대해가지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 일대 칼라콘이요 그거하고 신포동 칼라콘, 그 두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유공원 칼라콘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파 놓고나가지고 땜빵 공사를 하겠다고 자유공원에는 오늘 한 것 같으면 그 다음날 공사를 했는데 신포동에는 자유공원보다 1주일 정도 앞에 파 놨다가 겨우 어제 공사를 했어요. 그 어떻게 시에서 하는 거는 공사가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신포동에는 공사가 늦어가지고 주민 차 소통에도 관계도 많고 다니는데 불편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 시는 따로고 구는 늦는 그런 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자를 어저께까지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는 빠르고 구는 느리다, 그런 건 개념은 없습니다. 최소한 최대한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 부서에서 한 며칠, 저희들도 봤는데 5일 정도 파 있었던 거를 봤는데요.
○李聖出 議員 그 더 됩니다. 더 되는데 그거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더 되구요. 1주일이 넘게 파 놨습니다. 파 놨고, 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하루 있다 그 다음날 포장을 깨끗이 했는데 그 자유공원보다 신포동이 사람 더 많이 다닙니다. 거기는 1주일이 넘도록 자유공원보다 더 앞에 파 놓고 더 뒤에 공사를 해서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실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 거구요.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사를 갖다가 입찰이나 줄 적에 딱 할 사람, 그 사람을 줄 계획입니까? 또 입찰, 입찰에 뭡니까? 자꾸 입찰자가 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중입찰, 삼중입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실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건 해당부서 사항인데요. 지금은 입찰인 사항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구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관내 업체 및 인천시 업체를 거의 골고루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골고루 주는 건 좋지만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따 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몇프로 먹고 밑에 또 하청을 주고, 또 거기서 몇 프로 먹고 하청을 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걸 갖다 느끼고 봤습니다. 봐서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할 사람, 꼭 할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꼭 돌아가면서 준다기보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공사업체를 갖다가 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해당부서에 주의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입찰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단종이 만약에 하도급을 신고없이 주거나 하면은 그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단단히 주의촉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정원조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7번에.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인력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모든 민원 업무를 거의다 구청으로 이관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지역 주민들 불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순성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업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일부,
○金基成 議員 일부 내려보냈죠? 청소 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보냈죠? 또 방범등인가요? 등, 가로등인가 그 업무도 넘겼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가로등은 현재 구에서 하는 건데, 편의상 내려준 상태이고 정식적으로 내려준 거는 청소업무만 정식으로 내리고 가로등 업무는 지금 구에다 예산을 세워서 동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동사무소 위탁했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업무는 내려보내놓고 지금 직원은 조정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좀 어떻게 늘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우리가 현재 512명이 지금 정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 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명 정도, 12명 내지 14명 정도가 늘어나야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걸 조정하려고 시에다 올리려고 츄라이 해 보니까 지금 행자부하고 시하고는 인제 표준정원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행자부에서 대폭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장한테 위임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정원 승인 요청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은 그 때 인천시 같이 손보자 그래갖고 지금 보류 상태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원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동에는 한 명 정도는 늘려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가장 중요한 게 청소업무이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연안동, 우리 지역에 보면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청소 업무가 제일 시급합니다. 적어도 청소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하나라도 각 동사무소에 정원조정을 할 때 해 줘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하여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리고 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구정업무추진 평가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인원, 성격이 우리 구에 있는 간부 직원들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성평가위원회를 자격을 외부로부터 어떻게 위촉을 해서 할 건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간부도 포함해서 외부 인사도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자체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자체평가가 아래, 하단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4/4분기때 보고를 드렸는데 심사분석이라 그래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우리가 심사분석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인제 폐지됩니다. 폐지해서 없어지고 자치단체별로 인제 부서별로 4, 5개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해라. 심사분석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 쪽에서만 했거든요. 기획감사실 쪽만 하다 보니까 편중해서 심사할 수가 있다 해서 자체평가로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 타 부서 간부들도 포함시켜갖고 외부에서 유력한 인사 포함시켜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하다 그러면은 부서한테 질책도 하고 또 뭐,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그러면 표창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인센티브가 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금년에 처음 바뀌는 사업인데요. 우수 부서라고 지정이 되거나, 기관이라고 지정이 되면요. 그 부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金基成 議員 네, 그렇게 해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내여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줄려 그럽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출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우리가 제도가 나빠서 우리가 잘못돼서 부실공사를 지금 방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활용하고 활용해서 성의를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우리 구가 지금 관광특구 지역에 뭐 재래시장 개발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여러군데 지금 관광객을 우리가 위해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초기에 좀 일상감사라고 해서 이 기획감사실에서 공사를 주기 전에 사전에 제대로 가격이 이만한 가격이 되나 하는 걸 설계도면을 놓고 감사해서 가격이 비싸면 깎고 뭐 이런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부실공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아마 2대에서도 그랬고 3대에서도 그랬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감독권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줌으로서 지역 의원들이 지나더라도 한 번씩 눈으로 지적도 해 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의원들 아마 조례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아마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랬죠, 우리 조례에 보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한데 명예감독관 활용도 지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활용을,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실공사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바로 그건 각 부서에 특별지시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유동에 이태호 의원입니다.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 모르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예산처에서 예산을 짤때 전년도에 그 예산이 나갔던 것을 일단은 예산처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행한 것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감사하시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동단위, 출장소 단위만 감사를 할 수 있고, 이 구단위는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 줍니다.
○李泰浩 議員 출장소 단위니까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산을 다시 짜 줄때 예산이 그 전년도에 예산을 투입했던데를 다른 쪽으로 그것을 돌려서 다른 것을 하겠다 할 때 다른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처에서는 예산을 짜 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작년에 예산이 나왔던 것이 이 쪽에서 다른 걸로 한다고 본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을 그것이 올리지 말고 그 결재에서 의회까지 통과를 안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산부서에서 인제 일단 예산을 짤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몇년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제 최근에 들어와선 전년도 예산을 이 예산서에서 인제 빼 놓았죠. 그래서 인제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하고자하는 일은 우리가 총 재정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들어온 게 보통 1,200억이나 예를 들어서 들어옵니다.
○李泰浩 議員 복잡한거 그렇게 할 거 없고요. 중점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을왕동 산 71번지에 그 주차장으로 해서 그 의회에 통과된 내용 있죠? 본예산에 의해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통과되었는데 전년도에도 6,000만원을 써가지고 공원 조성화를 시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예, 공원 조성화를 시켰는데 그것을 공원조성화 시킨 것을 예산처에서 예산을 줘서 3억이라는 것을 그 청장님 결재에 의해서 예산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예.
○李泰浩 議員 그것이 왜 그러느냐? 출장소장이나 녹지과장 둘 중에 하나 징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예산청에서 원래 그거 감사팀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예산처에 예산을 주지않고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 누가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지, 그것 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하라는 거는 지침에 나와있질 않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하지 말라는 사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하지 말라는 사항이 저촉되는 건지 그것만 세밀하게 검토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예산편성지침에는 하지 말라는게 없었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줘서 우선은 통과를 시켰는데,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한 번 해당부서에다 알아보았어요. 교통과에다 알아보았더니 왜 그걸 빨리 안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부서에서 지금 시에서도 그 유사한 돈을 지금 줄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걸 집행하든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장한테 받았거든요 보고를.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예산편성 하지 말라는것 그것만 우리가 지금 가리지, 그 밖에 사항까지는 심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李泰浩 議員 아니 지금 그 시에서 15억을 저희가 의원하고 교통녹지과하고 시에다 15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으로. 추경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그 6억이라는 돈을 해서 일단은 산 71번지 3억을 쓰고 3억은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쪽에다 일부의 보조라도 해 주는 쪽에서 그 6억을 통과가 된 그런 사항인데, 그거 계속적으로 시에도 쫓아다니고 교통과장도 제 앞에서 뭐 전화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래갖고 뭐 이번 다음 추경에라도 15억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자체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또 땅을 사서 보유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국․공유지에다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의 땅을 사서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돈으로 써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이라는 돈을 산 71번지에 받았는데 지금 계속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는 6월 30일까지 그 공사가 완료돼야만이 그 성수기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4월 식목일 이전에 해 주는 것이 또 나무가 소생하는데 있어서도 해변가 좋은 그런 현상인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실정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뭐냐하면은 작년에 예산을 투입을 했던데다가 다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예산이 무의미하게 써졌다, 응? 쓸데 없이 써진데 대해서 양쪽에 누군가는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런 과정을 감사실에서 출장소나 동사무소 간에 감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세웠던 자리니까 안 된다 해서 그걸 올리질 말았어야 되는거였었고, 그런 감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감사를, 아 이게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었던 거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올라왔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가지고 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아 의원님들이 그 예산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에다 올려준 거를 추가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다 올려준거를 아 지금까지 성수기 전에 일을 치러야 될것을 아직까지 삽 한삽 안뜨고 있다고 그런 다면은 그건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와 함께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지금 뭐 어차피 그 부서가 오게되면 또 제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안을 받지마는 감사실도 기획감사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길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하여튼 올라온 것 가지고 의회에 통과된걸 거론을 해서 다시 이런 쪽으로 해선 안된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최초에 그것을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또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통과 해 놓은 다음에 의원님들 이거 뭐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파악을 철저히 해서 감사실도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아까 그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정원에 대해서 실장님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이 중구 율목동하고 도원동하고 송월동은 동 직원이 7명이더라고요. 동구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에는 6천 이상의 주민이 사는 동에는 9명이 동구에는 동직원이 9명 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인구가 6,000이 넘는 지역 같으면은 동구하고 맞추어서 9명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직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동사무소 직원
○申炳雨 議員 동구는 다 9명으로 다 직원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동사무소 정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꼭 뭐 타구하고 비교해서 꼭 하라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실정이 업무를 대폭 끌어 올리면서 상당히 각 부서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의 과에 정원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차재에 지금 7-8명으로 거의 다 돼 있는데 이번 4월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은 동사무소는 증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 그 전산요원 있죠, 한명이 그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해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얘기 들었습니다.
○申炳雨 議員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빨리 그 3개동에 인원을 9명은 못하더라도 8명, 한명정도는 추가를 해서 빨리 채워주셔야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의원 이성출 의원이나 옆에 계신 김기성 의원이 말씀하신 부실 공사 거기에 대해서 하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신포권역에 지금 현재 32억이라는 돈을 해서 시장하고 외환은행 신포 문화의거리 외환은행 뒷골목, 신포동 사무실 앞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한은행 앞에는 지난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는요. 6개월만에 그걸 다시 뜯어내고 재포장을 오늘 제가 지나올 때 보니까 어제 그저께까지도 안 돼 있었는데 다시 했더구만요. 그런 걸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시나 시공사건 구공사건 간에 시행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을 싸잡아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더군다나 시행청인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사실 재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12월달에 신포동 행정감사에 있어서 외환은행 뒷골목에 하수도 공사를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4월 지나서 한다고 했는데 곧 시작되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를 보는 구민들은 그 혈세가 낭비라든가, 또 일 하는 게 꼭 그런 엉터리로 한다는 이런 인상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좀 시정해 주시고, 페이지 9페이지 용역사업 심사강화에 있어서 이거는 뭐냐 조금 아까는 나무라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주 현명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용역의 포괄적인 의도와 예산 낭비를 없애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같은 요건에서 인천시에서는 지난 6일날 용역관리 규정을 제정키로 했으며,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은 용역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용역발주부처 책임자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내에 자체평가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은 2,000만원 돼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이란 이런 시에 시행규칙을 연구하여 구정에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시에 용역이 시민들로부터
○李勝彦 議員 6일날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여론이 많아 가지고 아마 그 시에서 1,000만원까지로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거 확정 시달이 되면요 저희들도 샘플로 참고를 해서 구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 책에 내용은 없는데 한 번 제가 질의 좀 해 볼께요. 우리가 선거를 치른지가 한 8개월 9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때 공약을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공약이나 우리 의원님들 공약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청장님 공약사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관리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관리를 않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의원님들 거는
○崔茂雄 議員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공약사항 지금 진행사항을 이 달중에 우리가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구청장님한텐 한 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것 좀 청장님 선거 공약을 좀 지키도록 감사실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두번째는 그 과동장 회의가 가끔 있죠? 그때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가 확대간부 회의를 지금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은 각 부서 동까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적은 챙기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개별로 결재를 맡은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추가 복사분을 받아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럼 그거 충실이 이행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급하게 할 사항이나 이렇게 할 사항은 좀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아니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보면은 그 도원동에 그 수영장 옆에다가 그 뭐야 교통과에서 할 일인데 그 문을 내서 차가 한 80대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부구청장님 한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거
○崔茂雄 議員 그게 지금 잘 돼 가는 지 몰라서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저도 부구청장하고 같이 시에 해당부서에도 갔었고 그런데요. 그거는 엊그저께 거기가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그거 13일날 끝났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 바로 끝나면은 동장한테도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특별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崔茂雄 議員 그거 동네 주민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준비가 그 잘 되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가 돼서 금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崔茂雄 議員 영종․용유지역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게 우리 구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죠? 심지어 세무 세입도 전부 경제특구청에서 발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도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 주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갖고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돼야 되겠지만 이 시행령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자문 몇 번 받았어요.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쭉 나열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완전히 시에서도 완전히 크게 기준을 못잡았습니다. 조그만, 요구사항이 뭐 있느냐. 조금만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몇가지는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올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음달 정도 되면은 시에서 어느 골격이 나오면은 다시 우리구의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든거는 없습니다.
○崔茂雄 議員 좋습니다. 우리 구에도 발전이 있도록 만전의 (청취불능)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난 번 우리가 제1회 추경예산에 말입니다. 46페이지 보면은 인천해양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해서 중구에서 5,000만원 해양청에서 5,000만원 우리 5,000만원 용역주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추진계획이 뭐 계획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우리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좀 없어가지고 물어보고 싶네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예. 그거는 지금 해수청에서 그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용역을 줄려고 해서 우리가 그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 놓았던건데 해수청에 상당히 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시 관계당국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KDI가 17일날 그 기획예산처에서 KDI한테 그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매겨 달라고. 그런데 어제 해수청에서 회의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러가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에서 해수청에 돈을 넣어서 거기서 용역 발주를 하고 우리는 정산보고만 받기로 하기 때문에 아직 돈을 넣어 준 상태는 아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왜 이런 얘길 하냐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적기에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차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그 경제특구 법에 시행 준비를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에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서 추가 사항이 뭐 있는 지 파악을 해서 계속 두번이나 직원을 파견했었는데 아직 골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 문제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5월달 정도 돼야 골격이 나올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李泰浩 議員 10월 달에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에서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법만 정상적으로 있고 지금 시행령 쪽에는 하나도 지금 골격이 나온게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래 만약에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골격이 나오면은 전부 다시 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구가 그 특구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경제특구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라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시가 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추진기획단?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추진기획단에서 관리할 거는 아니잖아, 어차피 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관리할 게 아니고 청을 개청한다든지 아니면 그
○李泰浩 議員 경제특구청을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경제특구청을 인천시 직속으로 만드는데 그 규모 또 아니면 기구, 또 아니면 인원, 또 아니면 시행령, 법, 이런 거를 전부다 만들어서 할 때, 우리하고 연수구하고 저 쪽 서구 세 군데가 인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李泰浩 議員 송도하고 또 하나, 어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여기 서구 매립지요.
○李泰浩 議員 서구 매립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실장님이 좀 알고 있는 거를 비밀로 하는 사항인가보죠? 이렇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요.
○李泰浩 議員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전혀 지금 저도 백방으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이 이상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입수를 해서 골격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야지. 10월달에 시행된다는 걸 지금 말이에요. 5월달이 다 됐는데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 그러면 그 구에서 뭐 어떠한 문제점을 시행단들한테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물론,
○李泰浩 議員 같이 첨부를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지. 지금 그냥 놔두다가는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변모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뭐 결정된 다음에 가서 뭐를 요구해봐야 결정됐으면 끝이지. 뭐 시간도 없는데 10월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리 의원님들 의견 참고 좀 하시구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인데, 동아일보에서 난 내용인데, 영종, 용유 11개 도로 22키로 신설, 해가지고 구는 올해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11개에 대한 도로공사를 마무리짓기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며칠 전에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영종에 교수님들이랑 나가셔가지고 도로 날 지역을 둘러서 온 것밖에 저희는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간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의원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 내년까지 공사 마무리해서 교통을 소홀히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게 인제 도시국에서 나온 사항인데 원래가 지금 대로, 커다란 도로들은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으로다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구에서 인제 자체 입안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우리는 관리는 20미터 미만을 우리가 관리하고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구에서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은 12미터까지입니다. 12미터까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11.5미터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일 넓은 게.
○李泰浩 議員 네, 11.5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12미터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용유지역하고 영종 지역에 도시계획상으로 도로,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로라든가 신설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내용은 내년도에 뭐 완료한다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지금 22키로 정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입안하기 때문에 시는 광로를 하고 구는 우리가 구에서 입안한 도로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이 바로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까지 공사완료해서 엄청난 돈을 구에서 투자할 돈을, 우리 의원님들 알고 있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 도로를 완료한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의논한 내용조차 없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관리를 감사실에서도, 기획실에서도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쪽에서 제가 지금 저기를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이런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사가, 기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펜 굴러가는 대로 써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중구청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한 내용인데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기자가 와서 묻는다 해도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보십시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종, 용유에 수십조 들여서 공사, 도로하는 것 신문에 났는데 의원님들 하나도 모르고 하고 말이지. 이거 무슨 어떤 음모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그래서 이런 그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제보를 정확하게 안 줬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지 않나? 이런데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동안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신흥동이 중구 내에서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한 인구는 1만 5,300 정도가 되고 다른 동에 비하면 한 6,000 되는 동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 아파트가 대아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또 한별종합건설이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동사무실은 영진공사 뒷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동사무실을 우리 동민이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우리 청장님 초도순시에 신흥동을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실에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또 큰 도로변에 동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 본 의원에게 다른 장소를 한 번 택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저희 동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동사무실을 우리 동민이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우리 청장님 초도순시에 신흥동을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실에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또 큰 도로변에 동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 본 의원에게 다른 장소를 한 번 택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저희 동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 동사무소 관계는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적정위치가 지금 축협 자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나가면은 그 지금 주차장이 지금 마당이 좀 줄어듭니다. 거기가 나가면은. 그래서 인제 그거를 요즘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가 빠개져나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건물은 상당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긍정적으로 지금 총무국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吉晶 議員 그리고 동사무실에 그 직원들 배정하는 것, 우리 김기성 의원도 물었습니다마는 인구 비례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직원이 우리 인구가 6,000이나 1만 5,000이 돼서 똑같이 직원을 배당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인구도 감안이 되겠구요. 그 지역 넓이도 감안이 되고 또한 그 업무량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흥동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좀 다른 데보다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 명 정도는 이번 표준정원제가 내리면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12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수감기간이 신포, 신흥, 율목, 북성동 돼 있는데요. 감사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구요. 거기 대해서 적발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 혹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업무감사에서 적발하고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지금 인제 이거 금년도에 한 사항은 지금 취합 중에 있구요. 한 개동씩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개 동을 취합해서 이건 일상, 우리가 감사, 부분감사하고 전체감사하고 나누는데 보통 전체감사할 때는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1개동에. 그리고 부분감사는 회계분야 쪽으로. 회계분야 쪽만 하는 건 한 2일 정도 걸리구요. 그래서 취합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도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군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議員 그럼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그런 감사는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혹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복무감찰은 우리가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議員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저희들이 감사계 직원이 지금 두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계장님 한 분이 계신데요. 사실상 업무가 딸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합동하고 출근점검서부터 근무기강을 하고 있는데 아주 100% 잘 된다고는 못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10개동에 현재 근무가 근무하는데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좀 체크돼 있는 동이 있습니까, 혹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동에는 없고 우리가 그 민원, 탄원을 지탄을 받거나, 또 그런 거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신분상 조치까지 뭐 견책이라든가 주의라든가 훈계라든가 주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글쎄, 뭐 그러니까 인제 구에서 감사에서 인제 해 가지고 구에 와서 견책받고 뭐 하고 그 이후에도 좀 더 관리를 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왔다 가 가지고도 아마 그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더 자기는 완벽하게 하겠다. 인제 그 하나의 반항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구요. 사전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특별관리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좀 부탁드리구요. 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은 대부분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짐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조례 규칙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법규는 없는지 자치법규에 대한 거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議員 그래서 1년에 한 두번만이라도 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좀 점검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1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어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각 언론사와 방송매체 또한 인천중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구정역점사업과 현안 문제, 또 문화․체육행사, 지역생활정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넘어가서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인데요. 이건 항상, 항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지나 중앙지를 통해서 구정주요사업 내용이라든가 제도 변경내용, 또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한 그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매일 오전 10시까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종합 기획 홍보를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 구의 구정에 대한 성과 종합 사항이라든가 역점사업, 그 현안문제 등 발전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기에 1회 이상 기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용 CD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2,5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1년 동안 취재를 계획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제작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구정홍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정은 아니구요. 구 전반적인 구의, 중구의 역사라든가 지역특성, 일반현황은 물론이고 관광자원에 대한 먹거리, 볼거리 또 각종 문화 예술행사, 또 주민들의 각종 모든 것을 전부다 CD에 편집을 해가지고 전국 우리 시,군,구 또는 해외공관에 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 게시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관에 청사본관 2층 복도에 설치돼 있는 구정홍보 게시판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4분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ICN방송과 협의해서 출발! 인천대행진 프로그램을 구정역점사업이라든가 의정활동, 또, 문화․예술분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주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있습니다. 기타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우리 구 소식지라든가 구보, 또는 구나 동의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그런 볼거리행사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난 토요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5월 말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자유공원이라든가 신포거리, 또 월미거리, 세 군데를 목표로 해가지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금 계획을 완료해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유공원에서 한마음 벚꽃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싸리재 축제를 다음 달 중에 구 산업은행 주변에서 예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군데를 포함해서 시 지정 문화재까지 1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수 대상은 현재 중구요식업조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본제58호은행지점이 현재 설계, 보수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심의에 인천시에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중에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의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그런 업소가 유흥주점이 87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비롯해가지고 약 한 3,3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그 동안에 청소년유해업소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라든가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해서 출입하는, 또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중점적으로 그 동안에 단속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현재 우리 관내가 너무 경제가 침체가 돼 있는 상태로 적발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이상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봄철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5월말까지 약 한 두달간에 걸쳐서 월미도와 자유공원, 신포거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400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서 월미도와 신포거리, 자유공원, 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호돌이 게임방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하루에 약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청소년 포돌이 게임방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부방이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과 연안동 공부방이 두 군데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인천시에 지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세민을 별도로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영세민이 아니면서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각 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4명이 신청을 접수가 돼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영세민이 한 명이 포함이 돼 있고 재산상태가 기준이 초과되는 학생이 두 명이 돼 가지고 세 명은 제외시키고 21명을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학자금지원 대상자 추천은 매 분기별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부방 운영도 도원동과 연안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 죄송합니다마는 30페이지에 예산액이 1억 5,000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가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각 언론사와 방송매체 또한 인천중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구정역점사업과 현안 문제, 또 문화․체육행사, 지역생활정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넘어가서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인데요. 이건 항상, 항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지나 중앙지를 통해서 구정주요사업 내용이라든가 제도 변경내용, 또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한 그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매일 오전 10시까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종합 기획 홍보를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 구의 구정에 대한 성과 종합 사항이라든가 역점사업, 그 현안문제 등 발전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기에 1회 이상 기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용 CD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2,5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1년 동안 취재를 계획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제작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구정홍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정은 아니구요. 구 전반적인 구의, 중구의 역사라든가 지역특성, 일반현황은 물론이고 관광자원에 대한 먹거리, 볼거리 또 각종 문화 예술행사, 또 주민들의 각종 모든 것을 전부다 CD에 편집을 해가지고 전국 우리 시,군,구 또는 해외공관에 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 게시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관에 청사본관 2층 복도에 설치돼 있는 구정홍보 게시판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4분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ICN방송과 협의해서 출발! 인천대행진 프로그램을 구정역점사업이라든가 의정활동, 또, 문화․예술분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주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있습니다. 기타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우리 구 소식지라든가 구보, 또는 구나 동의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그런 볼거리행사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난 토요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5월 말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자유공원이라든가 신포거리, 또 월미거리, 세 군데를 목표로 해가지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금 계획을 완료해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유공원에서 한마음 벚꽃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싸리재 축제를 다음 달 중에 구 산업은행 주변에서 예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군데를 포함해서 시 지정 문화재까지 1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수 대상은 현재 중구요식업조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본제58호은행지점이 현재 설계, 보수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심의에 인천시에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중에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의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그런 업소가 유흥주점이 87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비롯해가지고 약 한 3,3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그 동안에 청소년유해업소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라든가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해서 출입하는, 또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중점적으로 그 동안에 단속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현재 우리 관내가 너무 경제가 침체가 돼 있는 상태로 적발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이상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봄철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5월말까지 약 한 두달간에 걸쳐서 월미도와 자유공원, 신포거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400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서 월미도와 신포거리, 자유공원, 세 군데를 순회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호돌이 게임방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하루에 약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청소년 포돌이 게임방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부방이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과 연안동 공부방이 두 군데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인천시에 지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세민을 별도로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영세민이 아니면서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각 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4명이 신청을 접수가 돼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영세민이 한 명이 포함이 돼 있고 재산상태가 기준이 초과되는 학생이 두 명이 돼 가지고 세 명은 제외시키고 21명을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학자금지원 대상자 추천은 매 분기별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부방 운영도 도원동과 연안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 죄송합니다마는 30페이지에 예산액이 1억 5,000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아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예술축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를 갖다 한다고 그러면 뭐 먼저 포장마차나 부리나케 들어오는데요. 이 포장마차 노점상들을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사실 그 구에서 특별히 감독하는 부서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하게되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겠고요. 공원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게 되면 공원을 관리하는 교통녹지과에서 아마 담당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李聖出 議員 그래 저기 문화공보실, 교통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다 해당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행사 기간 동안에 가령 인제 저희가 이번 벚꽃축제를 19일 20일 자유공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주체를 저희가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서 잡상인을 단속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李聖出 議員 그럼 지금 벚꽃축제 하기 전에 거기 자유공원에 행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장사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럼 저거를 저대로 놔 둘 겁니까? 언제 철수시킬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제가 거기서 단속을 해야되는 당연히 구청 직원의 한사람으로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업무 소관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 그거 어느 부서 팀에서 지금 해야 됩니까? 이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평상시로 볼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국에서 교통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걸 갖다가 철수하는 것도 없고 그럼 우리 19, 20날 벚꽃축제할 때 그때까지도 놔 둔다 이런 뜻이겠네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대로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동안에 그 간부회의에서도 협의가 돼 가지고 계속 지금 첫날부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지금 단속 중에 있는데
○李聖出 議員 아니 그거 단속을 하는 거 그거는 보지도 못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걸 갖다가 우리 19, 20날 우리가 안 합니까? 구에서 하는데 저거 뭐 참 저 사람들 갖다가 그때까지 놔두느냐? 언제 철수시키느냐 그걸 묻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거기 단속하는 그 책임자하고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 지금 아직은 19, 20일날 안전 철수를 갖다가 (청취불능)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어떻게요?
○李聖出 議員 19, 20날 우리 행사때까지 그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요, 그 이전에 철수를 합니다.
○李聖出 議員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벚꽃축제 그 행사는 각동에 하나씩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로 선정할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장소는 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실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미100주년 수교탑하고 북성동 쪽으로 아래 약 배수지 위에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걸쳐서 한 10개동에 한 점포 하나씩 포장, 텐트 하나씩 칠 수 있는 좁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본의원이 알기는 그런데는 하면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 안되냐 하면요.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은 벌써 12일부터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벚꽃이 오늘 내일 다 만개가 되어가지고 우리 할때는 벚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비가 한 번 온다고 한다면 벚꽃도 그 남의 행사 이거는 저거는 우리 시 사람도 아니고 저 서울사람인가 어디 다른 뭐 대한민국 사람이겠죠. 우리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먼저 와 가지고 좋은 자리에 저렇게 장사를 하고 가면은 우리는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거. 안되고, 할려하면은 지금 그 장사한 그 장소나 그 전자 했던 화장실 그 송월동 가는 화장실 그 위로 또 이 북성동 내려가는 화장실 그 위로 지금 장사하는 그 밑에 그런데다 해야 되는거지, 딴데 하면은 그 쓰레기나 그 버리고 가는 장소밖에 본의원은 그 장소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노점상 장사하는 거 보면 4월 5일날 이미 준비한다고 이미 4일날 포장을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고 4월 5일날 다 쳤습니다. 저도 전화를 한 번 했죠? 했는데 4월 7일날 완전하게 천막과 기물 다 갖다 넣어 놓고 4월 12일날부터 장사를 해서 일요일날은 그 서에서도 나와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다가 못하고 내려 갔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그 장소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바리케이트 쳐놓고 차 못다니도록 하고 사람도 옳게 다니기 힘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에다가 단속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거 알고 있는데 그 청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웃긴다고 합디다. 구청. 구청에서 할거를 갖다가 왜 우리한테 해달라 하느냐고. 그거 인제 그 말은 그 포장을 갖다가 갖다 놓았을 때에 처음부터 못치도록 해야 되고 장사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거나 안 갈려고 하거나 이런 거 같으면은 경찰력을 갖다가 뭐 해 달라고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떡 갖다놓고 쳐도 안한걸 그걸 갖다가 부서 구청에 부서가 있고 하는데 그거를 경찰한테 협조 요청한다고요. 다시 이야기 하면 장소를 옮긴다고 하루빨리 구에서 저걸,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미 쳐놓은걸 장사도 다 한거를 하루 빨리 다 철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하려하는 그 장소에 지장이 없도록 또 지금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돈쓰러 왔다가 다 쓰고 가버리면 벚꽃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옵니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날짜를 갖다가 다음이라도 좋은 날짜 잡았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그 자유공원 일대에 그 주차 제대로 이렇게 안 막고 차 없는 거리로 안 하고 저리 놔 둘 생각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행사 당일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聖出 議員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평상시에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평상시에 공원 관리는요 공원관리팀에서 사실 주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부회의때 그 자유공원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알겠습니다. 그 자유공원, 다른 공원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자유공원에도 몇군데만 막으면은 좋은 공원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시민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어질 줄 알고 있고요. 그 신포동에는 문화의거리 그거는 왜 토요일 일요일날 끄떡하면은 차를 차단시켜 놔놓고 그런 행사를 갖다 합니까? 그 위에 사는 내동이나 그 위에 주민들은 생각을 갖다가 하나도 안 해요. 그 일방통행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든지 아니면은 신포동 그 거리가 넓기때문에 차선을 가지고 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 위에 내려 오가는 차선 다 막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그 행사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거 끄떡하면 막고 막고 해 가지고 그 위에 주민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뭘 생각을 해서 그걸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막고 그래 할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답변 드릴까요?
○李聖出 議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현재 그 이름은 분명치 않습니다. 신포 문화의거리라고도 하고 패션거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거리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중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서부터 최근에부터가 아니고 작년서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차 없는 거리”로 현재 통제가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아마 공사라든가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통제를 안하고 그냥 개방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부터 매주말 그 신포 거리에서 축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인제부터는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제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 위에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차를 다닐수도 없고 사람도 못다니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아까 자유공원 축제 그 장소나 저런 건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자유공원이나 신포동 그 거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저기 방금 이성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 벚꽃축제가 19일 20일 2일간 하죠?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상에 그 먹거리 행사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정상에요?
○申炳雨 議員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현재 하고 있는 단체요? 현재 단체가 뭐 허가를 받고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HID 북파공작원들이 자기들이 아마 거기서 경호를 하면서 음식 장사를 하는 업체한테 아마 넘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북파공작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그 먹거리 행사를 지금 12일서부터 18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걸 막을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냥 왜냐하면 그걸 잠정적으로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벚꽃축제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을 알리고 말하자면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좀 좋은 깨끗한 말하자면 벚꽃을 구경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하기 전서부터 지금 공원에 올라가 보지마는 상당히 난잡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차량통제 다 하지, 그 음식물도 그냥 말하자면 제물포고등학교 있는데 그 잔디밭 있잖아요? 그 쪽으로 아침에 가보니까 아주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중구에서 지켜야 될 그런 자유공원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안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역부족 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북파공작원들이 그 요구를 해 왔을 때 그거를 뭐 묵인내지는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1차 적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처음 설치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도까지 1차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른 새벽에 기습적으로 또 설치를 해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관계로 저희 힘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19일 20일날 저희가 준비하는 벚꽃축제에 우리 구민의 행사가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때까지도 철거가 철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특단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나름대로 그 지금 북파공작원이나 HID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 장터를 사전에 좀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리 부서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축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성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벚꽃축제 그 시기도 맞지를 않고, 왜냐하면 1주일 후면 벚꽃이 거의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우선 다 왔다 간 후, 말하자면 사람들도 찾지 않는 반쪽 축제가 될까봐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텐데도 너무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놔 둔 부분이나 앞으로 또 우리의 축제를 갖다가 성황리에 잘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축제가 좀 염려스럽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 이런 축제를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또 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미리 길을 터주고 나중에 가서 그 말하자면은 관광객이나 구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말하자면 반쪽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그 이 축제가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도 이성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공원 자체를 갖다가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서울 남산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밑에 있어요. 케이블카나 등산을 통해가지고 정상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공원만큼은 차량이 통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우리가 구, 시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그 입구에다가 그러니까 입구에다 만들어서 한 번 공원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끔해서 축제를 좀 이렇게 인천 시민한테 우리 공원을 자유공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구요. 사실 이번에 사전에 그 북파 공작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묵인이라든가 거기에 뭐 관심없이 이렇게 대처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구요. 아울러 예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공원을 전체적으로 차없는 거리로 일단 통제를 해서 관리케하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을 찾아오는 인파들이 주로 주말에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제물포 고등학교와 인성여고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공보실장님, 구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내실화 25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보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8,000만원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金基成 議員 이게 지금 현재 중앙동에 2가에 있는 일본, 구 일본은행하고 또 중구요식업조합, 이렇게 지금 관리, 보수하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일본은행 거기가 인제 요식업 조합입니다. 그게 한 군데입니다.
○金基成 議員 전체적으로 돼 있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요. 중구 요식업조합이 구 일본 58호 은행입니다.
○金基成 議員 58호 은행, 거기하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거기를 이번 분기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인제 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 보수를 하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이 문화재로 우리가 지정된 이 건물외에도 지금 우리 중구청 주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살던 사택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金基成 議員 그런 걸 어떻게 인천시하고 조정을 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물들도 우리가 좀 매입을 하든가 해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집들도 있고 뭐 프랑스, 이런 집들이 주위에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헐고 다시 다른 건물로 바꾸어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또 그런 집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 나라의 유물들이라든지 문화유적들을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함으로써 우리 중구 북성, 자유공원 밑에 그 쪽을 앞으로는 뭐 우리가 차이나타운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관광객이 왔을 때는 자기들 건물 있는데 와서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자기들 나라의 유물들도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걸 좀 보여줌으로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걸 좀 시 문화재관리과에 얘기해서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한 번에 뭐 예산 때문에 다 매입을 못 하겠지만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입해서 그런 계획을 구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이제 두 달 남짓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바빠가지고 손을 좀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다뤄야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10월에 문화실, 과 과장하고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지난 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의 문화재, 중구문화재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을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또 가능하다 보면 시나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뭐 현황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구 업무보고 책에 문화공보실 소관을 찾아봐도 없고 관광개발과를 뒤져봐도 없는 거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영화 ‘실미도’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영종출장소 앞에 조그만 섬 실미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서 소재로 한 1968년도 북파 공작원들이 북한 김신조가 남한 테러를 위해서 남파했을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기 위해서 인간병기를 만드는 극기훈련장이 바로 실미도입니다. 1971년도 노량진 앞 버스를 타고 청와대를 들어가다가 노량진 앞에서 자폭한 그 영화 주제가 우리는 남북한은 대결하면서 살아온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쓰라린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3월 1일날 강원도 지역에서 김신조가 남파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크랑크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 개발을 해야 될 관광소재가 있는 데도 개발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물, 음반, 또 이런거를 관장하시고 관광개발과에서는 또 여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콜럼비아 트라이스타가 1,000만불, 120억이라는 돈을 전액 출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영화입니다. 이 부대효과, 부가가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실미도라는 로케 현장은 실제 소재지인데, 거기를 배제해놓고 이 영화는 한국 배급업체는 한백영화사라는 회사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인천일보에 한 20일 전에 부록에도 나와 있을 때, 그 실미도라는 게 있을 때, 거길 제가 그걸 보고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라는 건 굉장히 큰건데, 한백 영화사가 제주도 우도에다가 해변에다가 교섭을 해가지고 3억원에 18동의 세트장을 만들고 홍보비 포함해서 4억이라는 계약체결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에 있는 이 실미도를 우리는 아무 대응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네. 제가 실장님한테 이거 주문을 드리는 거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착안하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돋이로 유명한 정동진 같은 데는 SBS 연속극 모래시계의 주된 촬영장이었고 또 하나 이번에 끝난 올인에 제주도에 언덕에 하얀 건물하나가 관광객이 유치되고 야인시대 세트장, 부천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 봤었지만 엄청난 관광 부가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에 있다는 이거가 실미도가, 영종 국제공항하고도 가까운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인천에서 지금 북파공작원들이 옛날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도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제일 주거 지역이 많은 데가 여기 인천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에서는 지금 북파 공작원들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걸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제주도 우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비행기타고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관광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하고 개발, 관광개발과하고 해서 중구 차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빠른 시일 안에 알아 가지고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5월 전 세계 배급을 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캐스팅된 배우들도 유명 배우들만 지금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콜럼비아사에서 전액 투자하는 영화는 이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좋은 거를 기억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사업비를 짜가지고 만약에 우도에다 세트장을 뺐겼을 망정, 계약을 체결해서 우도에 세트장이 있다 하면은 우도에서는 북제주군에서는 뭐를 하냐 하면은 그 세트장에다 극기훈련장을 만들고 학생들 야외 훈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우도, 만약에 실미도에다 이런 세트장을 모형을 같은 모형을 떠서 만들어놨대도 우리는 그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착안하셔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좀 잘 검토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자, 보고드릴까요?
○李勝彦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진작 제가 지난 1월 6일자에 발령받고 왔는데 공보실에 와가지고 한 열흘도 안 됐을 때 ‘실미도’ 촬영팀, 아까 한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맥 영화진에서 저를 찾아왔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미도’ 영화를 촬영을 하겠는데 ‘실미도’를 갖다가 촬영하는 장소가 실미도가 제일 적합한 장소이기는 한데 인천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다음 대상지를 찾아 물색을 하다 보니까 2차 물망지가 충청도에 대난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2차 물망지고 다음 물망지가 또 전라도에 어느 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1차 물망지가 실미도가 되겠는데 협조를 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李勝彦 議員 그러면 하셔야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전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없더라구요. 대신 제작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도 촬영을
○李勝彦 議員 몇 번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몇 번 했습니다.
○李勝彦 議員 잠수팀들 들어가고 하는 걸 봤는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올림포스 호텔에서도 하고 홍여문 그 앞에서도 일차 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촬영이 실미도에서 지금 세트장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설치 중에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래가지고 5월 초에, 당초에는 이달 말부터 촬영을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초에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지금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인천일보에 부록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차 이거구나 그랬어요, 저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勝彦 議員 그래서 그러면 “아, 이 부천의 야인시대에 버금가는 큰 세트장이 되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다” 하는 걸 착안을 해가지고 자꾸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했더니 자꾸만 북제주군이 뜨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이 차에 지금 공보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거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에서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해서 교통편의라든가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의해운이 또 그걸 전담해가지고 부대, 뭐 먹을거리든 건물 자재라든가를 운반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미도가 또 선착장이 별도로 현재 없습니다. 무인도가 되다 보니까.
○李勝彦 議員 그 부대시설은 왜냐하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그런 부분을
○李勝彦 議員 영화가 잘 돼 가지고 흥행 많아졌을 때는, 흥행이 좋아졌을 때는 구민들이 와서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게 돼 있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겠죠.
○李勝彦 議員 지금 부천 야인시대는 지금 현대 국회의사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것을 목표로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착장, 임시 선착장을 만드는 것도 해경에서는 사실 뭐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李勝彦 議員 물 빠지면 건너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제가 별도로 또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왜 우리 중구에 지난 번에 한 4, 5년 전에 짜장면이라는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금성 옆에 북성동에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어요. 또 야인시대도 이 주위에서 촬영한 거가 있을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勝彦 議員 그런데도 야인시대 촬영장소라고 푯말 하나 안내표시판 하나 조그만 것도 걸어놓은 적이 없었고 짜장면, 북성동 거리 올라가는데 짜장면, 영화 촬영, 주된 목적은 북성동에서 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성의있는 표시하나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개발, 관광개발이 뭡니까?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제주도에 길거리 옆에 이만한 우체통 하나 내가지고 그거보러도 간다는 신혼여행 부부들이 있었던 인연가지고 서로 저기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옛날에 관광개발이 기존에 있던 것 외에는 티비나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흥행된 영화, 거기가 되면 관광지가 되는 거에요, 그거요. 정동진이 지금 정동진 역까지 만들어놓고 언제 정동진에 해돋이보러 거기를 그냥 밤 새고 추울 때 가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실미도라는 게 저거하면 그 쪽에 부가가치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해변을 끼고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되고 얼마든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李勝彦 議員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잘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지루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웃 동네를 비례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구 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동네인 동구에도 구민 운동장이 몇 년전에 만들어 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청장님도 보궐선거때 신흥초등학교에서 당선된다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우리 홍순주 실장님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전액 국고 보조금 5억원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장님이 오셔가지고 보조 변경되었다고 제1회 추경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실장님께서는 운동장 부지나 국고 보조금을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정말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된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미리 이미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중구에는 참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너무 열악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경기 하나 갖기 위해서도 여기 저기 참 고민하고 또 사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도 참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데 이런 지난번에 제가 1차 추경때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해놓고 시에 관계 실무자나 과장을 통해서 협의는 1차 요구는 했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번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은 시켜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체육시설을 할만한 그런 부지를 우선 선정을 선행돼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부지를 체육공원을 만들만한 그런 부지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시내에는 없는 것 같고요, 연안부두쪽 연안권에 좀 물색하면 있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은 물론이고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하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인천시에서 보면은 각 구별로 보면은 운동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제일 우리 중구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 공원을 꼭 우리 하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유동 이태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그 금번 벚꽃축제하고 문화재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벚꽃축제는 인천시에서 몇군데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인천에서, 글쎄요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해 보았지만 각 구별로 축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5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벚꽃에 관련된 축제가요.
○李泰浩 議員 전국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인천에서 인제 그것이 어느정도 축제를 하는 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금번 우리 벚꽃축제에 인원을 대략 몇 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저기 찾아오는 인원 말입니까?
○李泰浩 議員 아니 저기 축제 행사 기간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행사 기간 동안
○李泰浩 議員 행사 기간에 19일날 20일날 축제에 모을 수 있는 관중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관중이 어느정도나 올거라고 판단되냐구요?
○李泰浩 議員 예상을 하고 있는 것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글쎄요 한 2-30만 정도는 올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李泰浩 議員 글쎄요. 한 2-30만이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공원에 보면 12만명 정도가 당일 왔다 갔답니다. 그 13일날. 그런데 2-30만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반쪽 축제가 되지 않고 성황리에 진짜 엄청난 인천에서도 최고의 인천대공원 축제 보다도 더 성공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는 사례는 한 5만 정도도 안오실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정적으로 보았을 때 시기적인 문제하고 홍보 문제가 인제 그 주축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금번 벚꽃축제에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벚꽃축제 홍보는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포스터를 4,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 4,000매가 더 되겠군요, 한 만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번 벚꽃축제만 포커스를 맞추는게 아니고 문화행사를 전반적으로 5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사이에 벚꽃축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각 인천시 전역이라든가 각 학교에 벌써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ICN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플래카드는 그 거리에 대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요 부분에 플래카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사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그 플래카드 붙이는 거는 내일부터 붙여가지고 벚꽃축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언론사나 방송매체도 진짜 우리 벚꽃축제가 반토막 축제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어차피 시기는 정해졌지만 늦은 시기입니다. 사실은 늦은 시기, 12, 13일날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만개가 돼서 지는 시점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축제 기간이 돼 버렸어요. 뭐 날씨에 저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같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 못나서 1주일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쪽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하는 자체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진짜 실장님 생각하고 생각하는 2-30만은 안 되어도 10만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1주일 동안 열심히 더 고생을 하시고 더 뛰셔가지고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현장 개선사업에 보면은 고등학생 21명을 지금 장학금 제도를 한다 하셨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뭐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각 동별로 인제 동에서 아마 추천을 받았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그런데 이것은 동별로 뭐 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몇명씩 올리라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굳이 뭐 딱 얼마씩 하라고 그런 얘기는 제한은 안 두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동장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두사람씩 하라고 그랬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닙니다. 아니죠. 생활이 어렵고 대상이 되는 분들 추천을 하라고 그랬죠.
○李泰浩 議員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고등학생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동에서 추천을 한 그 기록은 있습니까? 추천해서 올린 기록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지금 10개동에서 24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한 내용이 일리가 있는 조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240명도 아니고 2,400명도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이거 대상은요. 영세민 대상은 우선 아니고요. 또 기본적으로 재산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가 기준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李泰浩 議員 초과하면 안 되는데 영세민이 한명이 끼어 있고 재산이 두명이 있었다면서, 재산 있는 사람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조사를 잘못시킨거지. 그러면 그런 대상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동장들이 조사 안하고 무자비로 올렸다는 거 아니야.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 부분도 있겠죠.
○李泰浩 議員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영세민을 제외하고 재산을 그 공보실에서 파악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동장이 동장에 의해서 동장이 하는 내용인데, 이 24명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21명이 되기 때문에 그 21명을 줄려고 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영세민이 안되고 재산이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실장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아시는거에요. 지역 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올라왔, 그런 사람이 올라왔다면 잘못된 홍보가 된거 아니에요. 동별로 지시를.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잘못 추천을 한거라고 판단이
○李泰浩 議員 아니 동에서 추천을 잘못했던가 공보실에서 그 쪽에다가 연락을 잘못했든가, 통보를 잘못 했던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李泰浩 議員 정확하게 보냈는데 동장이 파악을 잘못하고 올렸다는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재산 상태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기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처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泰浩 議員 자, 본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세민을 제외한 나머지 그 재산 상태가 미결한 사람을 추천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2,400명만 나오겠습니까? 중구에서? 저 실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은요
○李泰浩 議員 그럼 절반은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그것이 안된다면 그 절반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4명이 올라 온 중에서 2명이 재산 있는 사람이고 한사람이 영세민이었다 그런다면, 이런 공문이나 이런 자체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자체라는 얘기에요. 24명 중에. 그러면 24명 중에는 21명을 그 장학금 제도를 한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그 저기들이 분명히 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절반일거고, 인구 수에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인구 속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두명이 오고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행정 그 저기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 2,400명이 올라왔든 24만명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텐 해당이 안 되고 영세민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을때, 안되면 그 사람들이 한사람도 올라와선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400명 중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불할 돈이 시에서 우리가 받아 올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삭감해서 장학금을 제도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 명목이 서야 되는 그런 보고가 정확한 보고지, 24명 올라온 중에서 2명은 재산이 많아서 안되고 한명은 영세민이어서 뺐다는 그런 보고를 의원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선 영세민 대상은 복지과에서 별도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킨거고, 또 이 재산상태 기준초과는 그 가족 수에 따라서 인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초과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李泰浩 議員 잠깐 간단히 합시다. 그 뭐냐하면은 제가 본의원이 말씀하시는걸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동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실장들이 실장, 그 공보실에서 정확한 그 영세민과 재산상의 기준 초과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으면은 그런 사람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올라왔다고 그래도 공보실에서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 21명이 올라왔는데 21명 전액해서 주었다고 보고가 되어야 맞는거지, 같은 구에서 실, 과, 같은 과장들이 과장, 응? 무시하고 짤르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얘긴지 이해 안 가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해 가십니까? 이제? 그러면 동장님 하셨던 분이시고, 연안동에서 연안, 왜 거기서 누구네 동까지 표시를 해버리지. 지금 보고 할려면은 그럼 누구네 동에서 올라왔냐면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보고해 달라면 보고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보실장이 아니 연안동에 그 사람이 재산사항 하고 영세민 있는데 올리지 말라는데 올려서 참 무능력한 동장으로 인정밖에 안되는것 아니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 이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고. 그럼 21명이 올라왔는데 21명 전원을 우리가 인천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거지 같은 구에서 같은 과장들이 과장을 저기하는 그런 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과장들간에 실수, 과장이 앉아서 조사는 안하고 동장이 조사는 안 하고 무작위로 좋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식을 지급을 주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 인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 그 불쌍한 고등학생 다니는 사람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도 그런 저기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각 동별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한 번 차출해서 해 봐라,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 한 번 찾아서 한 번 해 보십시요. 이런 식으로 시기를 좀 오래 줘서라도 다 장학금을 인천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구정홍보,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예산은 들어가시더라도 짜임새 있게 많이 하셨고 구정에 업무 여러 전반적인 거를 방향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보면 인천중구소식지 발간 거기요. 그것은 우리가 중구에 각 동에서 일어나는 내실있게 좀 알차게 동에서 일어나는 일 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林官萬 議員 자그마한 일이라도 또한 그 훈훈한 일들 그런 거 한 쪽에 좀 조그맣게 내 주셨으면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리고 저기 그 소식지가 각 가정에 현재 뭐 통장님들이 잘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래도 못미치는 데가 있는것 같아요. 가정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거니까 각 가정에 배포가 잘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다가 말씀을 해 가지고 배포를 잘 부탁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林官萬 議員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준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0일부터 제 공포되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林官萬 議員 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 구 행정도 많은 변화가 올걸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실까요? 아시는대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게 지금 이제 시에서 추진기획단이 발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林官萬 議員 아, 나온게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게 나온게 있어야 만이 저희가 대처를 하겠는데요. 그 전반적인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아 거기서 준비를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입수가 된 파악이 되게되면은 아마 전 실과에 통보해 가지고 그 실과별로 준비사항을 점검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 혹시 기획실에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국가도 발전하고 우리 구도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리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구 소식지가 사실은 각 세대별로 홍보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뭐 동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통장님들한테 사정을 해도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수당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마땅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구 소식지에 뒷면 맨 하단에 이 소식지는 통, 반장님들이 전달해 주고 있다고 뭐야, 지면을 들어서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반장님들이 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지금 두 달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배포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