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林官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서부터 71페이지 상반 부분까지는 봉급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청사안내도 제작비 500만원, 현황판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현황판이라든가 저희 청사의 현관에 현판이 있습니다.  그것 좀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중구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47관리대대 내 전천후 그 강의장 설치비 2,500만원 계상을 했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다 신포, 도원, 율목, 북성, 송월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이 외의 동은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된 나머지 동에 대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원동대가 도원동대 컴퓨터 한대를 구입을 해서 줄까 합니다.  도원동은 작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동대이기 때문에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온풍기 설치비로 연안동 영종동대, 용유동대 3개 동대만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으로 올해 3개 동대를 해주면은 저희 중구청 관내 동대는 모두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총 3,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정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로 공무원 해외실무 연수비 1,000만원, 또 그 밑에 모범 및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00만원, 또 국외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대도시 중심구 청장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초청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비는 확정 내시가 됨으로 해서 그 조정율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별로 국․시비 구비 부담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650만원하고 청사안내도 제작 500만원, 현황판 하고 450만원 이게 어느게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다 650만원 해 놓고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예, 그 뒤에 7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당직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 상계를 하다보면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에서 삭감을 300만원 하기 때문에 650만원이 된 겁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7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하고 1,000만원, 또 밑에 보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나서 국외로 나가는 그런 실정이 아닌데,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도 취소를 하고 결혼식까지 뭐 다 안하고 그런다는 그런 실정에 지금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공무원 해외실무 연수라해서 그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3년 전부터 시행하는 그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그리고 중간 부분은 모범공무원 선택이 돼 가지고 표창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국내에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는 인제 국외여비라 해서 저희구 전체에서 우호교류 도시 방문이라든가 또 시책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가 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다 국외 여비를 세웠는데요.  지금 보도에도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라크전이 아마 발발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는 또 지금 당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구 전체에서 전체 해외여행비로 쓸 금액이고,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작년도에 저희구가 교통분야하고 여러가지 시책별로 평가를 받는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억 7,500만원이라는 그 포상금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구가.  그래서 인제 그 돈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기다가 해외실무 배낭여행에 1,000만원, 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에 300만원, 또 국외여비에 2,000만원 해서 작년도 상사업비 탄 돈을 여기다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가는 그 시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정한 시기를 택할 것이고, 또 쓸데 없이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을 금액이 이거말고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다른데 또 남아 있는데 그건 다른 부분에 또 사용을 하겠죠.

○李泰浩 委員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26일날 나리타시가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제일제당 1공장에서 축구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나리타시를 방문할텐데 예산을 한 푼도 없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런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나리타시에 그 교류 축구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朴吉晶 委員   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축구대회요?  축구대회는 예산이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서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

○朴吉晶 委員   아, 얼마정도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저희가 각 부분별로 제가 하여튼 전체 자세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4, 5,000만원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구 대회는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화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7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 대체구입과 업무용 PC를 대체 구입하는 등 자산취득비로 2,35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며, 80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보건소에 계상한 보건소 신축비를 재무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청사 증축에 따른 인근부지 매입비로 5억 9,406만 9,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원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3억 9,5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서 인건비는 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구청사 증축매입비하고 도원동 청사는 지난번에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사 증축 매입지는 요 앞에 한복집하고 그 뒤에 있는 여관을 얘기하는 거죠?

○財務課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 지금 토지감정가하고 지금 뭐냐하면 5인으로 돼 있죠?  건물주 1인외 5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6인으로 돼 있는데 그건 매입이 용이, 가능합니까?  현 시가에서 시가 차액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財務課長 趙顯錫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찾아 뵙고 다 설득을 시키고 갖은 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李勝彦 委員   저도 그 일때문에 그 건물주를 직접 만나 본 사람인데요.

○財務課長 趙顯錫   제가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갖은 인맥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일부는 매각 용의가 있고 일부가 안 되고 있죠?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옆에 계신 이은섭씨라고 가장 많은 토지주는 하려고 한 달동안 집을 보러 다녔어요.

○李勝彦 委員   어느 정도 용의를 갖고 계시드만요 그분은.

○財務課長 趙顯錫   그저께 가서 또 만나보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가서 또 만났습니다.  저희가 대체건물을 소개를 시켰는데도

○李勝彦 委員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그냥 있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침까지도요.

○李勝彦 委員   저도 뭐냐하면 주인을 만나보았고 더군다나 제2대 의원이시던 김영혁 전 신포중앙 마을금고 이사장하시던 분도 저기를 했는데 개인 건물 토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이번에 증축하는 데에선 그게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 재무과에서 더군다나 시설팀에서 그걸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지금 한 80만원 차이가 나는 거가 있는데, 80만원 정도 나죠?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그 분이 달라는 거 하고 갭은 있습니다.  그 이은섭씨는 한 3, 4천, 그리고 한복집은 한 7,0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하고.

○李勝彦 委員   예.  한복집이 제일 많이 달래죠?  그 입구가 돼 가지고.

○財務課長 趙顯錫   예.  그 사람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도 딱하고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도원동 청사하고도 지금 도원동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마는 구에서는 공시지가를 준해서 살려고 그러고, 또 일반 토지주들은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필요로 하는데 토지주들도 자기들이 뭐냐하면 비대한 가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정이 우리 구나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차액이 그 매입할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勝彦 委員   예, 그런데 그걸 꼭 토지 보상 가격에 준한거 보다도 그 적정선을 뭐냐하면 재무팀 같은데서 어디 딴 방향으로 뭐냐하면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감사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러시나본데

○財務課長 趙顯錫   아이, 그런건 없고요.  저희가 매입을 전체적으로 감정 들어갈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정사한테요.

○李勝彦 委員   저희가 지난 2002년도 회기 중에서 내동에 태양갈비 뒤에 20억짜리 주차장을 위해서 매입해 놓고 지금 거기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송학동 1가 2번지 거기 옛날 롤라스케이트장 10억짜리, 제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돼 있지만 그거를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해 놓고 그건 현재 뭐 다시 토지수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다는건 제가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되면 또 그대로 저 불용 예산이 돼서 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는 뭐냐하면 5억 9,400만원이라는 돈은 착공을 바로 시작해야 될 착공을 해 놓고도 그걸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왜 이거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걸로 건물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너무 토지도 좋고 지하 2층을 파서 거기까지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설계한거 한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지하 1층 밖에는.  만약에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한 14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중구청 일대에 주차난은 다 해소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요.

○李勝彦 委員   그거 착안은 잘 하셨어요.  만약에 저희 그 구청사를 증축하고 나서 그 앞에만 떼어놓았다면 그 바로 앞에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걸 떼어놓고 여긴 지금 자료가 없지만 토지 지질상으로 여긴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넓게 팔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지금 그 공사 금액이 그 매입가격에 있어서 3천 내지 7천이라면 근 1억정도 뭐 1억 1, 2천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 가지고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매입하셔서 이 공사 차질없이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趙顯錫   우리 이승언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勝彦 委員   저도 그 사람들 두번씩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어디라고는 얘길 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점포 있는 데까지 한 번 내려오세요.  내려오셔 가지고 어느 타당성 있으면 해보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한번은 제가 만나보려고 가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 어려우신지는 내가 우리 과장님이 아실 거에요.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지금 그거 얼마도 안 되는 평수 아닙니까?  지금.  뒤에 있는 거가 제일 넓은데 거기가.  그래서 그걸 착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거길 떼어놓고.  저희가 거길 제외하고 지으면 그 집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財務課長 趙顯錫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수십번씩 토지주 만나고 설득시키고 다 했는데도 소득이 없어갖구요.  허탈하더라구요, 제가요.

○李勝彦 委員   저도 뒤에서 돕는데까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관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터 3대씩 각 3대씩 해서 855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제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서 운영인건비로서 마이크로촬영 인부임에 대한 인상분 2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정정 여비로서 법원 호적정정신고 처리 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일반운영비로써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써 정기분에 대한 5만 5,000 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로 3,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분 그 5,000필지 감정평가 수수료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감정이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5,000필지가 아니구요.  그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5만 5,000 필지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 갖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검증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원들 수수료를 주는 거란 말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그럼 지가조사 감정평가수수료,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官萬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