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10時 02分開議)

○委員長林官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임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구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팀장 정광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장 장석우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팀장 박왈주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에 하수팀장은 지금 공석 중인데 직원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각 출석공무원 방청석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그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 중에 의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액 6억 7,5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9,910만원인데 90만원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유동 12통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부대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의 0.9%가 되겠습니다.  1억에 대한 0.9%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이것도 당초 예산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하천 동강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총 동강천 3.7㎞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 소요 예산액이 한 38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한 100m정도 되는데요.  농경지 침수라든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80㎠이고 세로가 1m 10 돼서 그 1개소에 20만원 해 가지고 5조가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 상황실 근무하는데 그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암호화장비 보안카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문서 유출 외부로 유출하는 거 막기위한 보안카드가 되겠습니다.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현장 사무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단속요원은 공익요원 11명, 또 용역업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점상이 총 114개가 있는데요.  연안동, 연안부두, 신포동, 동인천역,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및 도로순찰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벌에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품목별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은요.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 부족분, 이거는 작년에 삼목에서 을왕리, 용유출장소, 용유초등학교, 왕산해수욕장 그 포장한데가 되겠는데요.  그 사유지가 238필지가 되는데요, 면적은 한 5,6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6,5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예산 관계상 기정이 2,500이고 이번에 그 추가로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1식 이거는 인천역에서 만석고가교, 그 노후등 교체공사로서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 법적인 시설 부대비로서 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3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중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야기가 2001년 2월 15일부터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요.  그 시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시비보조 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우리가 5,000만원 상정했습니다.  시에다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6회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일단 50% 확보한 후에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축항로하고 경인로, 해경대일원, 남항로 외 2개 노선, 이거는 부족 가로등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기 계약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관광특구, 경제측구, 차이나타운 해서 그 등들을 좀 당초에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캐릭터 마크도 들어가고 구마크도 들어가는 그걸로 해서 자재 변경이 좀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구 동인천지하상가 보수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래 전부터 그 63년도에 지하상가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유일하게 이거는 개인별로 등기가 다 돼 있습니다.  다른 지하상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이관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개인 앞으로 그 지하상가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관이 될 수가 없고 반면 너무 노후되고 그 통행량이 우리 동인천역에서 중․동구 해 가지고 몇천명씩 하루에 왕래가 됩니다.  사실 그 너무 지저분하고 작년 재작년에 화재가 난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사실 동구 관내는 그래도 바닥을 전체 대리석으로 좋게 했는데 우리 구 관내는 그게 돼 있지 않아서, 점포가 60가게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총 34명인데요.  이건 특별히 우리가 인현동 1번지로 중구에서 1번지인데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율목교회 일원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본예산에 7,000만원 상정을 했었는데요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또 1회 추경에 9,000만원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전체 다 민원 사항이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예, 과장님 131페이지 지금 설명하신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정비 자재변경이라고 그렇게 쓰셨는데 그럼 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建設課長盧三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총 3,316등이 있고요. 또 동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총 3,16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 그 변경하는 목적은요, 지금 도면을 그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기존 원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수하는게 4면으로 해 가지고 캐릭터도 들어가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마크도 들어가고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꼭 등주하고 점멸기라든가 또 안전기 또 전선 지하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가로등 교체는 안 하시는 거죠.

○建設課長盧三龍 예, 그건 일부 전체는 안 하는데요. 부분 부분이 노후된거 이런거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교체를 해서 빼는 거는 어떻게 쓰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 돼 있는 거는 없는데요. 그거는 재무과하고 만약에 그거 나오면은 그거 재무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아 그거를 제가 본 위원이 왜 묻냐면은 전에 그 월미도에서 빼 놓았던 가로등을 저희 왕산휴양지에 그걸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설치하고 선 까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선이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폐기처분하는 거라도 용유에 주시면은 용유 휴양지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로등을 교체하게 된다면 무한정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 이게 5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1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2년 12월 2일자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페이지보면 280페이지에요.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대무의도 소하천 정비 외 3건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담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20% 저희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대무의도 소하천 정비 외 3건의 총 사업비는 6억 7,571만 6,000원이고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게 삭감된거 언제 알았어요 과장님은.

○建設課長盧三龍 이게 6억 7,000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던거는요. 행자부 10개년 계획 지침에 의해가지고요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정확한 그게 확정이 아니고 내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6억 7,000해서 1억인데요. 왜냐하면 전자 설명에서 말씀드리다시피요.

○崔茂雄委員 물론 내시는 알아요. 내시했겠죠. 물론 이 예산 결산을 시에서 하고 나서 구에서 하면 되는데 어떤거는 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필요로 해서 시에서 얼마 들어간다 부탁 요청하면 시에서 자기네도 예산팀에서 얼마 주겠다 그런 것은 내시를 잡아서 하다보면 이런 결과는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5억 7,600만원까지 해서 우리 중구 부족한 재원에 그래도 무의도 선착장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걸 이거를 어떻게 좀 과장님도 힘을 좀 써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셔야 될텐데, 이렇게 틀어놔도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해 혼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거는 본위원이 봐서는 답답한 얘기입니다.

○建設課長盧三龍 예. 무슨 말 하시는지는 질의 잘 하여 주셨는데요. 이거는 전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그 총 인천에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총 인천시에 119억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각 구내 지금 서구 같은데는 사실 예산이 1원도 없는 실정이고요. 최고 많은 데가 강화군이 되는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고 반면 우리가 이 건만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까지 계속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내역으로 우리 책자로 지금 뒤에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무의도 뭐 공공화장실도 연차계획으로는 또 2004년 2005년 쪽 연대별로 그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崔茂雄委員 이거 말입니다. 내시받은 서류, 또 이번에 삭감된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 이번 문화공보실도 그러고 각 과 보건소도 그렇고 다 있어요. 취합해 가지고, 우리 어제도 몇 분 의원이 안병배 시의원한테도 항의 방문했어요. 해 가지고 얘기했더니 안병배 의원은 처음에는 자기가 알았으면은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한 번 걸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으면은 다음에 유리한 조건에 고지를 점령할텐데, 자기도 몰랐는데 뭐 어떻고 어떻다고 얘기하더라고. 뭐 구체적인 얘기 여기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침에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아 부구청장님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시에서 베테랑인데” 그래도 인천에서는 뭐라고 인천시 전체 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중구 구의원들, 괜찮아. 다른 서구 북구 같은 데는 막 의원들이 싸움하고 있는데 중구는 그런게 없어. 또 우리 청장님 어떻게 평가 하느냐. 그 분 생각한대로 참 잘 해. 열심히 해. 그런게 다 평가하는 거에요. 잘 한다는것 보다는 그렇게 알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다 우리 저 김홍섭 청장님도 그 옛날 시의원 하셨고 이번 구에 당선되셔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이런 분들 조금만 하시면 그 분들 앞장 설 분이에요. 그냥 과장들 몇명만 우물 우물하고 있다가 말이야. 딱 터지면 의원하는 그냥 또 넘어 가. 매년 이거 되풀이 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나는.

○建設課長盧三龍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요. 향후 우리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중구 8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사리사욕 챙기는거 아니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은 그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 부족분 했는데 임차료란 어디 이렇게 많아요.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작년에 우리가 2.4㎞를 갖다가 회주도로 그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도시계획 선상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로써 우리가 너무 길이 좋지 않아서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전체 아스팔트를 포장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사유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 도로라든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포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4㎞ 그 포장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도로를 가다보면 우리 도원동도 그 땅 하나 딱 두 평 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사 놓으면 차를 두 대 편안히 댈텐데, 이걸 딱 여기 담 쌓아 놓으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를 “아 저거 사, 사!” 하면은 안 사요. 도대체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로 가다가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 안 하면 보상 안 해 줘요. 포장 한 거는 사용하겠다는 거고, 아 땅이 원래 맨땅이 아닙니까? 맨땅. 맨땅은 포장 안 하면 돈 안 주는 거에요. 맨땅은 뭐 사용 못해요, 응? 그걸 맨땅을 그냥 포장해 가지고 말야 좋게 해 주고 그냥 돈으로 주고 이거 뭐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아 그리고 영종․용유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국제공항이고 외국인들이 많고 상당히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崔茂雄委員 물론 좋지 않지.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는 돈은 117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거 지금 겨울에 쓸 일이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崔茂雄委員 겨울에 할 거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崔茂雄委員 겨울에 할 거면 지금 급하지도 않는데 아직 추경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 세우고 그래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최무웅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에서 오셨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동구에서 왔습니다.

○李泰浩委員 동구에서 오셨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李泰浩委員 서구의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구요. 국책으로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그 도서로서 특별히 국가의 지원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 무의도가 지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죠? 네, 그래서 국비가 70%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서구나 부평구나 계양구 쪽에는 갈 일이 없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에 무의도 도서지역 쪽으로 국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삭감이 되지 않는 쪽으로 담당되는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오기로 한 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1억갖고 저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 내려온 계획이 뭐 몇 년까지 있다 그랬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은요.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용유만 먼저,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구요. 전국적인 똑같은 종합계획 수립이거든요. 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지금 이렇게 추진이 돼서 의회에 통과가 된 것이 삭감됐던 적이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좀 한 번,

○李泰浩委員 그걸 한 번 조사하시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대한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과시켜가지고 인천시에서나 그런 것이 내려오기로 계획됐던 것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된다 그러면은 불필요하고 우리가 허위 저기를 받은 것 밖에 될 수가 없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 추정한 예산인데요. 재원이 중앙 정부로부터 마련이 안 돼 가지고 각 시, 도별로, 또 시, 군, 구별로 중앙에서부터 그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나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 당초 계획에 이상은 못할 망정, 그 이하는 절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또 필요하고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외국인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서 뭐 도로도 저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 명칭이고 말 뿐이고 20년만에 한 번 놓여진 도로를 지금 그 도로에서도 사유지를 사용승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차선밖에 없는, 이차선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선이 없는 그런 도로가 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걸 빨리 조속히 사용승락을 받아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龍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위원입니다. 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인천지하상가 보수 공사 해서 5,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상가는 63년도, 40년 전입니다. 건축돼서 지난 1월인가 다시 작년에 11월에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뭐냐하면 3, 4개월 동안 공사가 완료해서 다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구 지하상가 동구, 그 지하상가 나가갖고 구 지하상가 있잖아요? 들어가다 우측에. 그 쪽에 출입구가 되는데요. 동인천 지하상가에서 계단 올라가서 바로,

○李勝彦委員 화평동,

○建設課長盧三龍 화평동 밑에 쪽에.

○李勝彦委員 네, 60개 점포, 소유주가 34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해당 지역구 구 의원인 이성출 동인천동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지역구 구 의원도 사실 이 현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에서

○建設課長盧三龍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 회장이 강홍기인가 이 분인데요. 사실 그 지하상가 이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산업과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게 개인으로 이전 등기가 다 돼 있어요. 지하상가가 개인으로 된 것 처음 저도 확인 했는데요. 사실 통로에 그 지하상가를 떠나서 1일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중, 동구 같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반이나 천장이 지금 콘크리트 있는 그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거기에 34개 소유주는 전부 점포가 중구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중구로 되어 있어요?

○建設課長盧三龍 60개 점포가 다 중구로 돼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동구하고의 분기점은

○建設課長盧三龍 동구에는 점포가 4개뿐이 없습니다.

○李勝彦委員 4개밖에 없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그래서 동구는 그 바닥도 1년 전에 대리석으로 다 깔고 했는데요. 그 경계가 딱 표가 나요.

○李勝彦委員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전국에 대통령으로부터 48개 재래시장을 해서 육성 자금을 900억 정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신포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이 개발을 하고 있고 부평에는 부평시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는 재래시장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지금 통로로 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李勝彦委員 네.

○建設課長盧三龍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저분하고 몇 년 전에 화재도 났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지하철 그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미관이라든가 우리 관광특구에 맞지 않는 그런 지하

○李勝彦委員 거기에는 뭐냐하면 지하상가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금의 방금 말씀하셨네요. 하나에 60개 점포에 거기 회원들이 조성한 상가 회장입니다. 회장이, 일개 회장이 동에 동장도 모르고 지역구 구 의원도 모르고 하면서 바로 예산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 해 줍니까? 앞으로도?

○建設課長盧三龍 사실 회장이 요구해서 하기 보다도요. 물론 동 순시때도 참여를 동 순시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걸 떠나서 사실 우리 중구 인현동 1번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만 통행한 게 아니고 경기, 서울, 인천, 동인천 역에서 내리신 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에 우리 관광특구에 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왕이면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해당 의원이라든가 해당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뭐냐하면 원만하게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建設課長盧三龍 네.

○李勝彦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인천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요. 그 과장님 직접 지하상가 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렸다 그러셨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현장에 세 번 가 봤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10시에 오기 전에 과장님은 주민들, 아까 주민들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요청이 있어서 그걸 했다 그러는데 말이 틀리네요.

○建設課長盧三龍 아니,

○李聖出委員 아까 누구 요청이 왔다 그랬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아니, 사실 저도 세번, 네번까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사실 전체 설명회

○李聖出委員 글쎄요. 두 과장님 말씀이 틀려요. 지금 한 번은 과장님 직접 보고 올렸다 그러셨고 저기 앉아있는 과장님은 그 국장님은, 그 민원인, 딴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취불능)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建設課長盧三龍 번영회 회장 강회장한테 민원이

○李聖出委員 그러면 번영회 회장하고 했다 이렇게 하지 과장님 직접 봐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建設課長盧三龍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나가봤죠.

○李聖出委員 민원이 와서 갔다고 그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민원이 오지 않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저도 사실 관내이기 때문에 순찰을 돌지마는

○李聖出委員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구 의원이 아닌 허수아비가 돼 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구의원도 모르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도 몰라요. 아까도 물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말이 좀 있었는가 (청취불능) 본데요. 묻는 걸 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建設課長盧三龍 네,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委員 제가 모른다 해가지고 다 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도 이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들한테 눈총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건 제가 싫다 이 얘기입니다.

○建設課長盧三龍 그리고 나는 또 위원님이 알고 계실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요. 그 동 순시때 그 때 이야기 또 나오고 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리고요. 이 노점상 단속 현장사무실인데 아까 과장님 어디어디라 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우리 월미도가 지금 한 40군데 있구요. 연안부두에 그 28개소, 신포동에 11개소, 또 동인천에 7개, 해서 114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점상 현장 사무실은 연안부두 풍물의 장 앞에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 몇 개입니까?

○建設課長盧三龍 풍물의 장이요? 그 사무실 한 군데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데요.

○李聖出委員 사무실이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사무실만, 현장 사무실 말입니다. 노점상 단속 현장사무실이 어디어디에

○建設課長盧三龍 그 한 군데 있다니까요.

○李聖出委員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李聖出委員 연안부두가 제일, 월미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 연안부두에 있다구요.

○建設課長盧三龍 그 풍물의 거리 앞에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노점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노점상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노점상은 어떤 명칭에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노점상이라 하면 길에 예를 들어서 보따리장사라든가 이런 게 있구요. 사전에도 지금 노점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일시 도로에 물건을 내 놨다가 팔고 다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노점상 뜻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점상이라 하는 것은.

○李泰浩委員 노점상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팔고 들어가는 걸 노점상이라 하신다 얘기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도로에요.

○李泰浩委員 그러면 인제 도로 같은 데다가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건 노점상이 아닌가 보죠?

○建設課長盧三龍 그렇죠. 노점상에 천막 이런 거는 지금 명시된 게 없구요. 도로에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상인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건설과에서 중구를 어느 선까지 놓고 보고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우리는 그 도로 구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도로 구역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영종, 용유 도로는 관리를 안 하나 보죠?

○建設課長盧三龍 그거는 아무래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도 총무국에서 그 대책회의를 하는 걸로, 전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있는데요. 사실 도시계획 입안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구역이 정해져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그렇죠. 우리는 도로법에 의한 구간을 도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노점상은 도로에만 있는 것을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李泰浩委員 영종, 용유에도 도로에 노점을 하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建設課長盧三龍 네, 그것도 확인해 보면은요. 사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계획 입안 도로가 사실은 아닙니다.

○李泰浩委員 그 쪽은 해도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그 쪽은 사실 우리 관리 차원이 아니거든요.

○李泰浩委員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建設課長盧三龍 네.

○李泰浩委員 모르겠다.

○建設課長盧三龍 모르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리를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李泰浩委員 없었으니까 안 했겠지.

○建設課長盧三龍 그것도 2, 3년 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우리가 작년에까지도 그 쪽으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2001년 5월 30일날 대대적인 철거를 했으니까 작년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생겼는데 관리를 계속 안 하실 건가요?

○建設課長盧三龍 글쎄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때 주관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구의 지시대로 하시겠다.

○建設課長盧三龍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뜻이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본인이 얘기할 수가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죠?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그 뭐 사실 각 분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요. 사실 타 과 업무를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한다. 그것도 사실 맞지 않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李泰浩委員 결국은 답안이 없다는 얘기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建設課長盧三龍 그렇죠.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李泰浩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해가지고 아까 하인천역에서 송월로타리까지 8,400만원의 예산이 저기된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말이에요. 작년, 정확하게 모르는데 작년 9월인가 10월서부터 노후된 전선교체 있었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선로,

○申炳雨委員 선로교체.

○建設課長盧三龍 네.

○申炳雨委員 전부다 교체가 됐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우리가

○申炳雨委員 (청취불능)

○建設課長盧三龍 선로 교체한 그 라인은

○申炳雨委員 작업은 다 끝났어요?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사업을 해서 동절기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금 그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申炳雨委員 아, 마무리가 안 되고 공사 중에 있다구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申炳雨委員 네, 제가 실은 이 지역이 가로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실은. 그리고 이게 차이나 입구이고 거리가 환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전 건설과장님한테도 내가 한 뭐 거의 10여차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정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야간에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달 그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9월, 8월, 그런데 지금 이게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이게 만약에 이게 이번에 예산이 떨어지면은 언제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공사인데 너무 누적시켜면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공사들은 좀 그 때,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이건?

○建設課長盧三龍 그 우리가 가로등 이것도 전등 교체라든가 전체를 한다든가 하는데요. 이건 인천광역시도로조명시설의설치및관리에의한규정에 의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서

○申炳雨委員 그러면은 아까 다시 노후된 선로교체가 공사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사기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盧三龍 작년 동절기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申炳雨委員 정확하게 좀 알 수 없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공사 시간을 보통 한 3, 4개월을 보는데요. 우리가 라인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안전기라든가 점멸기라든가 등 교체라든가 선로 교체라든가 지상에 되어 있는 걸 지하로 매설하는 건데요. 상당히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기가 상당히 되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거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세 군데도 동절기로 해서 우리가 종결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3월 초에 바로 재개를 했었을 텐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결정됨과 동시에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지금 공사 기간이 내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좀 공정을 좀 빨리 해서 빨리 이걸 그러니까 아까 그 하인천하고 송월동 구간이 컴컴해요, 지금도. 야간에 지나가는 건 너무 컴컴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꽤 오래했다고. 우리가 전에 건설과장도 “바로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에요, 지금까지.

○建設課長盧三龍 네,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왕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일인데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래도 말하자면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은 저기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촉수만 좀 높여가지고라도. 그죠?

○建設課長盧三龍 전기가 그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임시, 도로 개설하다가 임시 도로, 우회도로 할 수 있는데 전기공사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아니, 이 선로 교체 공사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봐 갖고 제시해줄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서면으로 그 구간만큼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리고 이 가로등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떨어지면은 언제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바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바로가 안 들어가죠.

○建設課長盧三龍 아니,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하면 되니까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런

○建設課長盧三龍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이거 가로등 부적합한 가로등 공사 자체가요. 우리 중구만 그런게 아니고 인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부평구에서 인명사고 있었잖아요. 안전기가 바닥에서 60전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오바돼가지고 감전사고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우기 전에 공사를 전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말까지, 늦어도 6월말까지

○申炳雨委員 6월말까지는 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지역적인, 건설과 소관의 지역적인 사업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현장 확인 차원에서 좀 알리고 공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로등 뭐, 이런 정비 사업이라든가 정비공사라든가 도로개설사업,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지역 의원들이 모르고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관련돼 있는 공사들은 지역 의원한테 우선 일차적으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이 그런 걸 현장을 앎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올바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盧三龍 네, 좋은 말씀인데요. 좀 전에 이성출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것만큼은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의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따른 출장여비와 전산관리용 컴퓨터 구입 두 건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교육환경 개선으로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 조성하는 최초 분양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가격은 세대별 아파트 가격의 1000분의 8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부과한 건수와 금액은 영종도 풍림아파트와 영종도 금호아파트, 영종도 청보 연립주택, 신흥동 대아 주상복합아파트 해서 1,725건에 17억 8,100만원 정도를 부과하였고 징수된 금액은 1,324건에 13억 4,100만원 정도 해서 징수율은 75.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징수율 100%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은 시장님이 구청장에게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 교부금액은 현재 2,532만 2,000원 정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이 법령이 작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작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처음에 홍보가 안 돼 가지고요. 상당히 민원이 저희가 많았었는데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광고가 나갈 때 홍보를 분양광고 업자한테 최초분양자가 내는 거를 아주 그냥 단단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朴吉晶委員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인천광역시만 합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전국적인 겁니다.

○朴吉晶委員 전국적인 겁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이 돈이 전부다 부담이 교육부로 가 가지고요. 교육부에서 학교 확보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이 쪽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 전에 우리가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선녀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제 저도 지친 감도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한 감도 들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2001년 5월 30일날 철거 이후에 사람이 사는 데는 철거를 하고 그 외에 부속건물들은 철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쓰레기 폐기물하고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속기록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안 세워진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은 우선 이태호 위원님한테 내용으로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다각적인 면으로 예산도 세우고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치울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변론 기일이 또 소송 관계로 그 사람이 잡혀 있는데 다음 주에 소송 업무를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유출장소장하고 며칠 동안 해당 건축주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우자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용유출장소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나가서 용유출장소하고 봤는데 이 쪽 정리한 부분은 용유출장소에서 한 차를 내갔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판넬있고 벽돌 있는 부분은 용유출장소장이 차를 하나 더 구해서 치우기로 건축주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초까지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李泰浩委員 뭐, 1년 몇 개월을 지킨 사람이 며칠을 못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헐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부과를 시켜서 헐으실려 그러는 건데요?

○建築課長孫允善 부과가 아니고 저희가 우선 그 분이 동에 마침 소송을 자꾸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철거를 당했다고 소송을 한 상태니까 우선 동의만 해 주면은 저희가

○李泰浩委員 제 얘기는 소송을 한 데 대해서는 6평 정도의 건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200여평의 부속건물과 폐기물이 있는 거지. 6평에 대한 폐기물갖고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다 아시면서,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거기 소송돼 있는 것을 치우라고 강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6평 정도에 소송돼 있는 폐기물은 뭐 합의를 해서 치우시던지 소송이 끝난 다음에 치우시던지, 뭐 갖다가 포장으로 덮어놓으시던지. 그건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외 2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부분적으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6평 정도 하는데도 건물이 헐리지 않은 것이 4, 5평 정도 있고 또 이 쪽 도로 건너서도 세 동이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치워버리고 치워서 강제로 철거를 했는데 그 부속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그런 부속적인 것은 강제로 철거를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建築課長孫允善 이미 그 사람이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음주 초까지는 차, 저희가 어디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일단은 철거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냐,

○建築課長孫允善 네, 곧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좀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李泰浩委員 고맙습니다. 그거 뭐 철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더 할 나위가 없죠. 진짜 고마운데, 진짜 뭐, 더 이상 제가 그 문제로 인해갖고 거론 안 할 수 있도록 좀

○建築課長孫允善 이번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다 깨끗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정비하겠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委員 네, 고맙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죄송합니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鄭址鎬   도시과장 정지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예산안 제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건입니다.  저희 광고물 정비팀에 광고물 단속원 두 명과 문화의거리 화장실 관리원 한 명에 대해서 인부임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변경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동 일원 담장 벽화 도색 건입니다.  이 건은 송월동 그 도로변에 보시면은 담장, 그 벽화가 있는데 미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 경관조성 차원에서 벽화를 그려서 미관을 좋게 하도록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전자복사기와 컴퓨터 역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대체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도 현재 파손이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노트북은 저희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현장 나가서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정리를 해서 갖고 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과에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대체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각도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항 지역에 도시계획 도면이 제작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을 하면서 첨부 도서를 지금 발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각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로터 출력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 플로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플로터의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플로터의 전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플로터는 작년도에 시에서 받은 그러한 물품이 되겠구요.  가격은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 및 토지형질변경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거의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 계속 나가는데 현재 그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인부임입니다.  이번 운서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여직원을 한 분 이렇게 고용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1월부터 고용을 해서 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 경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10월달에 시 내시 결과는 1억 7,671만 9,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본 예산을 세운 12월 16일에 1억 3,400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단지 이 건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장을 다니고 하면서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가 거의 행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하나씩은 소요해야 될 그러한 물품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팀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139쪽 그 광고물단속 일용인부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都市課長鄭址鎬 광고물단속원은요. 현재 불법광고물을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붙이는 그러한 전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현장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무슨 이런 차나 자전거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都市課長鄭址鎬 광고물 단속 전담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아, 차량으로 합니까?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李聖出委員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묻느냐하면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아까 두 사람 가지고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렸고 지금 제일 전봇대나 가정집 담이나 또 도로변이나 제일 지저분한 게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좀 한 사람 더 늘리든지 해서라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都市課長鄭址鎬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李聖出委員 그래 돼 져 가지고 이걸 해도 아무런,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조금 낫다고 보는데도 있겠지만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갖다가 더 정식으로 이걸 해서 좀 그냥 거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지금 이성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더 완벽한 그러한 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聖出委員 네, 적극 검토해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차이나타운이라는 그런 전단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그 차이나타운에서 하도 이곳 저곳에다 그것도 아주 잘 떼어지지 않는 그러한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간판같은 데 붙인 거를 저희가 철거해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간판이 훼손이 되게 되고, 간판업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변상을 요구까지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도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또 약간 사회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이행할 것은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리고 법적으로 저걸 갖다가 붙이거나 버리거나 이리하면은 전단지에 광고지에 보면은 전화번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조치하는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구요. 증거물을 수집해다가 본인을 소환을 해서 일단 그 자인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 대략 많이 받아야 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다 보니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체계상 약하다보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게 강력하게 되어지면 할까, 그게 약한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근절돼지지 않는다고 보구요. 저게 우리 중구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뭐 부분, 하는 건 아니지만도 정말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거.

○都市課長鄭址鎬 저희도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더 이상 강력한 처벌이 없다 보니까 근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상급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강력한 그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聖出委員 건의도 해 주시고 지금 있는 현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鄭址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지역이 주로 인제 많이 간판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들은, 간판은 원래가 건물에 붙이는 간판도 원래 허가를 받게 돼 있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우리가 광고물단속 요원이 2명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간판을 정비하기에는 아마 과장님이 역부족인것 같아요. 2명가지고는.

○都市課長鄭址鎬 네.

○金基成委員 지금 건물에도 보면은 불법 간판이 무질서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관을 훼손해요. 미관을 훼손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 가지고 보면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붙이다 보니까 뭐가뭔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간판이. 하도 많이 붙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속 요원을 더 뭐 채용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용역 인원을 이용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관광특구 지역에 걸맞는 그런 간판을 제작해서 질서있게 붙일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하는 바이구요. 그래서 저희 관광특구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지금 한 2억 9,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미도, 신포동 지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그 정비 계획이 꼭 간판이 법으로 규정돼 있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委員 한 건물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 규정도 있으니까

○都市課長鄭址鎬 네.

○金基成委員 그런 걸 한 번 좀 상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걸맞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간판을 좀 우리 계도할 수 있는 건축주들한테 계도하고, 계도하다 안 되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중구에 표준 간판안을 일단 한 번 안을 만들어서 그 안 대로 업주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하여간 뭐 인력이 제가 볼 때, 광고물 단속 인원 2명 가지고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세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리고 41페이지 그 조각도 설치는 어디 도시과에다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안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都市課長鄭址鎬 아, 조각도요?

○金基成委員 네.

○都市課長鄭址鎬 조각도는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대한지적공사에다.

○都市課長鄭址鎬 대한지적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기면은 그 도면을 갖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면서 첨부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화장실 관리원이라 그랬는데 우리 중구에 연안부두 어시장도 화장실이 잘 돼 있고 또 자유공원, 또 이번에 새로 신포동 재래시장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또 신흥동은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잘 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 관리요원이 없습니까? 여기 문화의 거리만 있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박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희 중구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화장실도 당초에는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과가 생기면서 월미도 개발 업무가 관광개발과로 넘어갔다가 관광개발과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과로 월미도 관광 업무가 현재 넘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구요. 그러다 보니까 월미도에 소재해있는 화장실 역시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 전체에 많은 화장실 중에서 실재로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화장실 한 개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화장실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미처 파악치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일단 문화의 거리 내 화장실은 금년에 인부임 단가가 약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경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아, 이거 무슨 과가 관리하는지는 문화의 거리 말고는 과장님 잘 모르신다구요?

○都市課長鄭址鎬 환경과도 관리를 할 것 같구요. 복지과도 관리를 할 거고, 시설이 있는 해당 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委員 본 위원은 인원이 없으면은 1주일에 한 두 서너번이라도 돌아가면서 좀 청소를 한 번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소관이 아니시라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과장님,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은 송월동 일원에 담장 벽화 도색이라고 되어 있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申炳雨委員 그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벽화를?

○都市課長鄭址鎬 현재 그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은 벽화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한 쪽에 보면은 약간씩 그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방 있는 쪽으로 버스정류장 있는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벽화를 그려서 미관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인제 그 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벽화 그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 연결을 해서 그림을 좀 넓게 그려서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申炳雨委員 네, 1,000만원이면 뭐 충분합니까?

○都市課長鄭址鎬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일단 두 업체 정도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리고 그 142페이지에 보면은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사업있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申炳雨委員 3지구면 저기죠?

○都市課長鄭址鎬 1-4번지, 새우젓

○申炳雨委員 새우젓 골목이죠? 그러니까 8부두 앞에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거의다 보상이 끝났죠? 지금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구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는 안 되는데 한 3분의 2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원래는 내년 12월 말일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내년상반기 중까지는 좀 완료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아, 상반기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申炳雨委員 순조롭게 보상 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都市課長鄭址鎬 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한 두 집 정도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뭐 한 3, 4천씩 상당히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상 지침은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한 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 그래요. 이게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민들이 거기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3분의 1. 거기가 지금 11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110 세대가 살고 3분의 1이면 남아있는 인원이 한 60세대 정도, 이 60세대 정도 사는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건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 지역에 교통난이 상당히 좀 주차난 때문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몇 가구 없는 데서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면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대가. 모든 게 주차난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거기 위치 잘 아시죠? 비읍자 형으로 해서 도로개설사업이 나더라구요.

○都市課長鄭址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그 일대를 전부 수용을 하면 되려 지역도 좀 발전도 하고 또 이렇게 월미도 입구니까 미관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을텐데. 그 60가구, 100가구 조금 넘는 지역에다가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갖고 공사한다는 게 과장님 같으면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좀 답답하더라구요, 이게. 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차라리 가운데다 도로 하나 놓고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지금 비읍자 형으로 해 갖고 막 거미줄 치고 그래갖고 도로개설사업을 잡아놨더라구요. 저는 제 전에 이렇게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인데 전에 이게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한 60가구 남은 데서 그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세금 낭비 같은데.

○都市課長鄭址鎬 뭐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북성동 1-4번지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죠. 뭐 집도 거의 거미줄같이 붙어 있고 만약에 그 쪽 지역에 화재라도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난 피해가 있을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 87년도에 개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 상태로 일반지구로해서 개발하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의 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뭐 신병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마는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제 될 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성보다는 그러한 열악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지금 이 3지구말고도 북성포구있는데, 2지구죠, 거기가?

○都市課長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2지구입니다.

○申炳雨委員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실은요. 왜냐하면 많은 지역 사람들을 쫓아 보내고 도로만 덜렁 나 있는 거에요.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지역을 위해서 이런 개설 사업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의 세비가 소모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투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현장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3지구, 그 쪽.

○都市課長鄭址鎬 3지구요. 글쎄 뭐 횟수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주 나갔습니다. 2지구, 3지구 제가 자주 나갔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물론 지역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지마는 거기 60가구 남아 있는 데서 몇십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봤자 그 양반들이 얼마나 혜택을 봤습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고 저기,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겠네. 주소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알텐데. 부두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 북성동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

○都市課長鄭址鎬 네.

○申炳雨委員 거기도 보면 도로만 달랑, 도로만 이렇게 개설작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차라리 전부 수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만석동으로 넘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인구도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은 또 중구에서 제일 좋은 경로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都市課長鄭址鎬 네.

○申炳雨委員 이런 사업들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은 좀 이왕 보상 문제가 뭐 어느 정도 됐다니까 얘기인데, 그 지역을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주차장으로 해서 지역을 좀 살리고 지역을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어떤 경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는지 모르지마는 이건 잘못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낭비하는 거에요. 지금 110가구에서 60가구 남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무슨 도로개설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왕 보상이 들어갔으니까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가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야지.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좀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지역이 좀 발전되는 거지. 이 상태로 해갖고 개설사업하면 남들이 다 웃습니다, 이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북성포구 있는 우리 북성동 2지구인가 그 쪽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도로 만들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 쪽에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만석동으로 넘긴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동네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뭐 사람이 없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됩니다. 뭐 현장 한 번 이렇게 가 보셔서 알지마는 잘못된 일을 가지고 계속 그냥 거기다가 이런 도로개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몇 번 현장을 운동하다가도 가 보고 그러는데 답답한 면이 있더라구요. 한 번 제 얘기를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그런 계획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都市課長鄭址鎬 네,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뭐 잘 기억을 해서 일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우선 법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원칙이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 잘못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우리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 우리 지역 위원님들한테 꼭 좀 연락 좀 해 주시고 좀 시작을 하십시오.

○都市課長鄭址鎬 네.

○申炳雨委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都市課長鄭址鎬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도시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딴 뜻은 가지지 마십시요.

○都市課長鄭址鎬 예, 감사합니다.

○李勝彦委員 140쪽 시설비, 아까 신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거기 궁금해서 아까 질의 좀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송월동 일원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그랬는데 과장님이 동사무실 옆에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 한 2개월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실 맞은편 쪽에 보면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세동인가 제가 알기론 네동이 있습니다. 공자상 올라가는 길 우측으로 하인천에서 보면은 올라오는 길 우측에. 왜그러냐하면 송월동, 북성동 그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특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담장을 송월동 동사무소만 해서 벽화를 하는 것보다 사실 관광특구라면은 밤에는, 우리 의원들이 중국에도 갔다 오고 상하이에도 갔다 오고, 여러 외국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관광특구, 관광특구 해도 지금 차이나타운이 북성.송월에 차이나타운이 있다가 거기에 치중하다가 아시지만 과장님도 관광개발과 대단위 차이나 큰 차이나타운을 만든다 하는 건 계획돼 있는 걸 아시죠? 인천시에서 주관하려고 그러는거요. 문제는 그러면 태동이 되는 거는 인천시하고 중구하고 두개를 하다가 인천시에서도 또 관광부에서도 여기를 모태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대중국관광단이라든가 인천공항을 유치해서 연육교가 놔질 때는, 거기로 대단위 차이나타운이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기 앞으로 조성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북성. 송월지구는 우리에 맞는 지역에 맞는 소규모 특성을 가진 차이나타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벽화 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과장님한테. 이거 1,000만원 가지고 보다도 다음 번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이나타운 개발한다고 만들어 놓고 해 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행사라곤 기껏해야 1년에 자장면 시식회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거리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공자상 갖다 놓고 패루 갖다 놓은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도시과 소관은 어느 정도 있겠지마는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패루 두 군데만 설치 해 놓고 아무것도 해 놓은 것 없어요. 차이나타운은 하인천역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 자유공원 그 밑에 있는데 송월동부터 북성동 거기를 죽 해서 중구청 바로 우리 옆에까지를 얘기하는건데.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려면 어디가서 벽화할 때 과장님 그릴데가 없어서 거길 연결해서 그린거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적 미를 배제하고 중국풍의 그런 벽화를 웬만한 공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밤에 환하게 조명도 없고 낮에 아무 볼거리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지 마시고, 서서히 계획하셔 가지고 그런 길을 착안 하셔서 우리 도시심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도 같이 연락하셔 가지고 그런 사실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공원 수목이 돼 있지만 송월 북성 지구에 녹지로 형성된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죠? 아스콘 투스콘 빨갛게 깔아 놓고 집만 딱 덩그러니 지어놓고 녹지공간도 없는데, 하다 못해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벽 보고 있는 것 보다도 이 벽화사업 같은거는 사실 장려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언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 본의원으로선 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에요 올린거가요. 왜냐하면 착안하셔 가지고 그 앞 송월동 동사무소 앞에 보시면은 분명히 빌라가 있을 거에요. 내가 청장님한테 “거기다 그림 그려 넣으십시요.” 내가 분명히 얘길 했어요. 아, 좋은 생각이라고, 응? 그런 걸 착안해서 계획을 차이나타운 조그맣더라도 실질적이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점이 참 좋습니다. 하인천역에서 내려오시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신공항, 저 송도 신도시에 들어 갈려면은 아직 요원해요 거기는요. 우리가 먼저 유치해서 우리가 월미산이 개방되고 차이나타운이 개방되고 신포시장, 동인천 권이 되었을 때 청장이 얘기한 그 프랜이 그거고, 또 우리 중구가 살기에는 구민도 프랜이 그겁니다. 그냥 덩그라니 해 가지고 동사무실이나 해 놓고 거기다 용대가리나 걸어놓고서는 그런 벽화를 말고 그 지역을 전체로 해 가지고 이 특화하는 사업을 계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3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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