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委員長林官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중 관광개발과, 교통녹지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중구 관광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시설비로 구 도심권인 동인천권역에 대한 그 모자라는 예산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도 신설 구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길병원쪽하고 용동큰우물 쪽에 보도를 370미터를 신설하는데 따른 하수도 집수받이 추가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3건에 대해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플로터라는 기계는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가장 긴요하게 필요한 각종 조감도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런 작업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칼라 프린터가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한 대를 여기다 계상을 했구요. 문서 세단기를 저희들이 한 대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관련 해서 시설비로 2건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2국제여객터미널 관광안내 홍보판은 바로 이 국제여객터미널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관광객으로 우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인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기타 신포지역을 널리 홍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선착장에는 지금 현재 관광안내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으로다가 영종선착장앞에 건물에다가 벽면에 이렇게 부착할 예정으로 예산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휴양지를 6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매년 성수기때는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에 따른 민간 자율에 맡기기에는 여러가지 시민 생활이 불편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3명으로 구성된 제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써 그 관광객들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기관 중에 저희들이 이정표는 인제 물론 각종 월미도라든가 또는 영종 뱃터서부터 용유동까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만한 도로변에 모든 안내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500이고 또 저희들이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매식비로다가 6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 관광개발과에서는 총 8건에 1억 6,29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유동 위원 이태호입니다. 자연휴양지 위탁관리 이정표 제작을 하신다는데 이걸 어디다 해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이것은 인제 각종 덕교해변이라든지 용유 해변이라든가 기타 성수기 때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길목에 저희들이 임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李泰浩委員 그 안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니까 그

○李泰浩委員 자연휴양지 안에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죠. 이 입구에요. 그 진입로에다가.

○李泰浩委員 진입로에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영종, 용유에 주요 그 외지 관광객들이 현지의 교통표지판 가지고는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임시 안내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 안내간판입니다. 입간판이죠, 그러니까.

○李泰浩委員 그런 거를 500만원 가지고 하나 만들 겁니까? 9개 만들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저희들이 하나 제작하는데 통상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약 한 30여개 가까이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李泰浩委員 글쎄요, 그 자연휴양지를 지금 개발과에 해당돼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관광지로서 용유에 을왕리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왕리해수욕장은 공항에서는 공항 도로에서는 을왕리해수욕장 이정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저도 본 적이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북측 방조제 쪽하고 남측 방조제 쪽에도 하나도 설치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용유 무의라고 써 있는 거는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판을 만드시면서 을왕리를 기재한 홍보판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용유지역에 저희 종합 안내판은 지금 덕교 해변에 하나 대형 그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그 자체 용유에 들어가서, 용유에 들어가서야 뭐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뭐 중구에 관한 월미도라든가 뭐 구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종선착장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중구로 진입하는 지역에 각종 그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홍보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9건에 대해서 홍보물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예정으로 종합적인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조사가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2년 동안에 모두 완비하도록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개발과에서 해야 될 지 어디서 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중부경찰서하고 시하고 아마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에 이정표 말이에요. 이정표가 용유, 무의라고만 써 있는데 원래 그 용유동이라는 것이 있고 무의동이 있고 을왕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동별로 그런다 그러면은 옛날같으면 용유도에 속해있는 거기 때문에 용유도에 뭐 을왕리, 무의리,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여튼 뭐 용유동이 들어가서는 뭐 찾아가고자 하는 데를 다 찾아가겠지만 어차피 경기, 서울 분들이 오시는 거는 인천공항과 을왕리관광지 해수욕장이라는 걸 보고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시 교통과하고 또 중부서하고 해서 무의하면은 을왕리 해수욕장 있는 지역이고 용유하면은. 무의하면은 거기에 뭐 하나께나 실미해수욕장 있는 거를 표시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은 안내판 제작 몇천만원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안내판이라는 그 홍보판이 저희가 89년, 90년 1월 1일부로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관광지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저기가 사실은 중구에 을왕리해수욕장밖에 없습니다. 옹진에 서귀포, 덕적에 있는, 그 무슨 해수욕장인가 그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관광특구가 뭐 생긴 지가 뭐 2년, 3년에 걸쳐 되지마는 점차적으로 관광특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중구를 일부, 중구의 일부분인 을왕리해수욕장 관광지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구로서 거기에는 진짜 교통체증이나 많은 시설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홍보가 해 줘야만이 교통편리를 막을 수 있고 또 거기 대한 불편이나 또 작년에 해양관광 그 쪽에 재작년하고 한 100건의 아마 인터넷상으로 그런 고발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대책을 지금 하지를 거의 안 하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관광특구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또 형평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교통녹지과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며 특히 교통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원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3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가지고 이용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그런 안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유공원 스카이힐 주변이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이구요.  영종 일원에 공원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으로써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73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0%가 시비가 되겠구요.  5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항로변 수목 이식비로 해가지고 2,90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청 그 담장에 버즘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항이 좀 보안상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이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해가지고 4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교통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운영비 중 영종 용유 버스 파업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해가지고 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8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버스 전용차로 유지보수비, 유류비, 측량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과업 내용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각 동에 민원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습정체구역이라든가 일반 통행로에 대해서 재검토 지역, 그러한 대상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키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56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자동차 전용차로라든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한 시스템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 1억 1,1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대 보수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대중교통관련 이용시설물 버스 승강대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북성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3,2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3,4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단속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구요.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사무실 쇼파 구입, PC 대체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구요.
  저희가 다음은 2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뭐 특별하게 저희가 보고드릴 거는 없구요.  주차단속원에 대한 그 월급이라든가 수당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자유공원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검토 용역을 3,000만원 하겠습니다. 어떻다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야지. 지금처럼 “자유공원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검토용역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뒤에 보면 자유공원 스카이힐 주변 계단정비 8,000만원, 영종일원 공원 편익시설 설치 9,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거 뭐 다 유인물 나와 있는 것 답변하시는 분이야, 뭐 그럼 “예” 하고 그럼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유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자유공원이 우리 아주 인천 시민의 애환도 담겨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 공원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요. 다만 지금 관리하는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많은 사람이 뭐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좀 관광특구하고 연계돼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저희가 어떤 딱히 어떤 시설이라고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했구요. 일단 관광특구하고 연계해가지고 일단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 그런 놀이문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했으면 좋고 프로그램은 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지어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관광특구가 있고 관광특위 위원장이 계십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崔茂雄委員 관심많은 분들만 계시니까 그런 걸 할 인제 오늘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와서 이러이러한 안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좀 상의 좀 해 주세요. 그거 의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뭐 서로가 인제 집행부 안하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해서 조화를 맞추면 더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만 뭐 학술용역 그 사람들만 인천대학 교수하고만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崔茂雄委員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여기에 자유공원도 그렇고 이 뒤에 보면 아까 뭐 참 내 너무 그래서 민원대 보수 500만원, 민원에다가 뭐 다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교통과 안에 민원대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거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한 서너가지만 내가 아까 물은것 1억 7,000짜리 이거하고 두가지만 설명해 주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요. 자유공원 스카이 주변 계단정비요, 그거 8,000만원인데요. 위치는 그 저쪽에 북성동 차이나타운에서 스카이힐 해 가지고 지금 그 옆으로 해 가지고 계단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스카이힐로 해 가지고요. 거기하고 자유공원하고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돌계단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돌계단하고 돌계단은 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좀 폭도 좁고요. 거기하고 좀 이렇게 조화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 대해서 좀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유공원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영종일원 공원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9,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용마루 공원에 그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백운산 주변 지역에 등산로, 거기에 대해서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두가지를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네.

○崔茂雄委員 특별히 기회를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자유공원 스카이힐 주변에 우리가 한 번 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基成委員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우리가 예산을 적절한 예산이나 이런거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세워주는게 좋습니다. 우리 최무웅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일정을 마치고요, 오늘 나가보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렇게 하겠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崔茂雄委員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자유공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 그거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신 교통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자유공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 지금 용역 몇 번 했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용역, 자유공원 관련해가지고는 학술용역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李泰浩委員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산이요?

○李泰浩委員 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만든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유공원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거는 지난해부터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막상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많이 망설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지난해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유공원에 대해서 일단 변화를 좀 주자.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지금 관광 역사가 있고 일단 자유공원 하면 인천의 대표 공원이고 해 가지고요.

○李泰浩委員 좋습니다. 뭐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이게 추가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맞습니다. 이거는 부인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게 용역이 3,000만원 들어간다면 거기다가 20억을 투자해야 할지 30억을 투자해야 할지 저기를 봐서 100억이 들어가야 될 지, 이게 엄청난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가 예산에 올라왔다 그런다면은 어떤 사람 오다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생긴 거지, 뭐 몇 년 전부터 구상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이 나와서 거기다 10억을 투자해야 될지 20억을 투자해야 될 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용역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거는. 그런데 이런거는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고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전부 다 구에 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게 상의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지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는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가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찾아가 본다는 둥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파업으로 인해가지고 간식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든데 그게 무슨 비용입니까? 그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156페이지

○李泰浩委員 예, 45만원인가요 이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45만원

○李泰浩委員 예, 특근매식비. 버스 파업이 왜 되었습니까? 그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영종 지역에요. 2월 13일날, 날짜는 2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영종 지역에 그 신공항 여객이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성 적자로 해 가지고 시비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그 신공항 여객의 노조하고의 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금융에 뭐 해 가지고 부도라든가 그런거 관계해 가지고 3월 13일날 일제 파업을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제가 그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본 버스 파업은 지금 이게 회사가 이걸 파업이라 합니까? 폐업이라 합니까? 지금 이게 잘 모르겠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으면 폐업입니까? 파업입니까? 파업은 노조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노선 폐선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노선 폐선? 그러면 여기 지금 잘못되었는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죄송합니다. 예.

○李泰浩委員 파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노조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쟁의를 했을 때 일을 중단해서 하는 것을 파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죄송합니다.

○李泰浩委員 거기는 부도가 나서 그거 폐업이 된 상태인데 파업이라고 호칭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파업했으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을 정해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명칭밖엔 안 되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泰浩委員 그 쪽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부도가 나서 폐업처리가 되었죠? 타 회사로 인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잡고 있는 예정은 계속적으로 이 폐업상태에서 임대를 해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거기 강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그 쪽에 일부를 맡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해서 정상적인 우리 시와 구하고 합의가 돼서 운행을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일단 거기에 신공항 여객은 일단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노선 전체에 대해서 다 시에다가 못하겠다고 반납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300번 대는 서울이라든가 지금 계양 그 쪽에 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李泰浩委員 그건 100번 대고 300번 대는 인천에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강인여객에서 양도 양수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종 용유지역에 그 영종 용유 지역만 왕래하는 그런 셔틀 그러한 그 다섯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노선을 반납을 하고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안 나타나고 해 가지고요. 일단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21일날인가요,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결과는 지금 책상에 있는데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李泰浩委員 아 그래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委員 아 그러면 선정이 되었으면은 인제 시에서 또 우리 구청 교통녹지과로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泰浩委員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그쪽 마을버스 회사하고 합의해서 시간대를 조정을 하는가요?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시간대까지 정해 가지고

○李泰浩委員 정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합당치 않은 거는 우리가 시정을 해주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 일단 현재 그 시에서 시간하고 노선하고 다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인거고요. 그거에 의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겠죠.

○李泰浩委員 아. 그러면 뭐 영종․용유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질것 같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조금 뭐 지금 어쨌든 저희가 5개 노선 9대 분에 하던데를 지금 세 개 노선으로 카바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결정을 했걸랑요.

○李泰浩委員 아. 그거 몇 대가 운행을 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다섯 대가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아홉 대에서 다섯 대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委員 그럼 현재 지금 세대가 있었나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현재요?

○李泰浩委員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썼던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임대는 다섯대가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다섯대가 했고 지금 다섯대를 운행하는 거는 뭐 나아지는게 없네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로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지금 불편을 해소하는 거는 아니고 회사만 선정을 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되는거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을 찾아 봐야지. 아홉대가 안되면 한 대를 더 늘린다든가 뭐 전에 아홉대 하던 것을 그렇게 다섯대를 임대를 해 쓰다가 다섯대를 계속 한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불편을 해소하는 건 아니잖아.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그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李泰浩委員 그러면 시간대를 뭐 조정을 했습니까? 전에 하던 시간을 뭐 짧게 조정을 했다든가, 계속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했다든가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은 이상은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나 마찬가지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그 사항은

○李泰浩委員 이거를 한 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 다면은 뭐 있으나마나한 거 아냐. 임대해 쓰나 마을버스나,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면은 구청에서 운행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구청보고 잘못된거 시정해 달라고나 그럴 수 있지. 개인한테 주어버린다고 하면 개인한텐 더 어려움이 더 있다는 얘기지. 변화가 없다면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좋은 점이 있어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에서 마을버스를 투입을 했는데 그게 신공항 여객에서 다니던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주민이용 측면에선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도 계속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대 3개노선 다섯대 투입하는 것도 시비가 1년에 한 2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저희가 강력하게는 얘긴 했는데 그게 그 그렇게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다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하겠고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예, 저도 힘이 닿는 만큼 돕겠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교통녹지과장께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되어 있는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구전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마 차량 대수가 많이 늘면서 이용시설을 전부 아마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가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아마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지금 158페이지 보면은 공원차량단속대기소 이걸 대기소를 어디다 시설할 계획이십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운아파트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金基成委員 그리고 그 항운아파트에다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대형화물차들이 특히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 이 쪽에 또 우리 라이프아파트 주위에 대형 화물콘테이너 싣는 그런 차들이 전부 다 거기다 주정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라이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같은 때 나올 때 그 차량들이 거기 진입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컴컴할 때 나올 때 잘못하면 그냥 받기 일쑤에요. 사고가 굉장히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우리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이런 거를.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이 이거 뭐 벌금이라도 스티커라도 붙여서 말이지 계속 붙여 주면은 뭐 벌금내기 싫어서라도 다른 쪽으로 옮길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방법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형차.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권한은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있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金基成委員 아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셔야겠네. 그걸 좀 바로 직원들 해서 그건 좀 시행 좀 해 주세요. 몇 번이고 붙여가지고 그 화물차들이 아 이거 뭐 벌금때문에 여기 못 대겠다, 이런 쪽으로 여하튼 공익요원들이 이 지역에 차량대기소가 기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을 시켜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리고 157페이지 교통체제 개선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중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중구 전체는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렇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金基成委員 예, 용역비가 중구 전체라하면은 2,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金基成委員 그래 특히 인제 우리 개항 100주년 기념탑 항운아파트 지역에 엄청 교통체증이 걸려 가지고 지금 거기는 뭐 교통체증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그 항만쪽으로 우리 연안동 들어가면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측에 그 부두 축항 부두쪽으로 부두 안쪽과 그 임항 지구입니다. 그 부두 안 쪽으로 2차선 도로가 계획도로가 기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고하세요. 계획도로가 돼 있는데 그 2차선으로 웬만하면 항만쪽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들이 그걸 이용하면 되겠는데 지금 그걸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한진에서 그거 야적장으로 끝에 가서 막아 갖고 있더라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金基成委員 그래서 그게 어디 우리 구에서 그걸 그 도로개설 하는 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볼때 2차선 도로인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2차선 그 미터가요 20미터 이하 도로는 우리 구에서

○金基成委員 20미터 이하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계획할때 도로만 내 놓았지 우리 구에나 시에서 매입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도로가 돼서 이용을 하고 끝 일부는 지금 한진에서 그냥 창고로 야적장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 그거라도 터주면은 굉장히 수월하겠어요. 네 그래서 기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중구에 병목현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좀 참고하셔서 그 지역을 용역을 해 주고 지금 차량 교통체계도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주차를 많이 시키는데 그 주차시킴으로써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이해 당사자가.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신고를 하고 주차를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잠깐 주차시켰는데 왜 이걸 단속하느냐 하는 사람은 항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쪽으로다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다 아마 갈등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에선 주차단속 하는 걸 유보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

○金基成委員 양쪽 민원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들어 오니까, 네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가 주차 공간을 빨리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나 우리가 다른 쪽에서라도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주차공간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염부두, 연안부두 쪽에 800평 내지 900평 되는 것, 해양수산청에서 빨리 넘겨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 팀장이 해양수산청 갔다온 모양인데, 그걸 뭐 한 달 내로 모든 걸 인계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계인수 해 주면 그걸 빨리 받아서 우리가 그걸 주차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거기 대한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그 염부두 관련해가지고는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그 해수청하고 해가지고 위원님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委員 협의하고 넘겨주는 걸로 했으니까 넘겨주면 한 달 내로 넘겨주더라도 우리가 그 시설을 안 하면 거기 정리를 안 하면은 뭐 1년 끌 수도 있고 2년, 뭐 받아야 소용없어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기에 예산에도 빨리 반영,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을 빨리 만들어놔야 우리가 인계받은 관리이관을 받은 그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은 자유공원 스카이힐 계단정비, 그 시설비로 해가지고 8,000만원 시설비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팔각정 밑에 계단 얘기하는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저 쪽에 차이나타운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申炳雨委員 새로 길 해 가지고 윗길, 그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된 자유공원, 스카이힐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자유공원 올라오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긴 계단 얘기하는 거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그 계단 얘기하는 겁니다.

○申炳雨委員 그거를 전부 철거해가지고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委員 네, 그런데 그 계단이 상당히 오래된 계단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건축물과 달리 상당히 좀 이게 문화재는 아니지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래된 계단이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이용해서 상당히 좀 이 지역민들이 저희 보존 가치가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새로운 계단을 만든다는 거죠? 철거를 해 가지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완전 철거는 아니구요.

○申炳雨委員 그럼 보수, 보강만 하는 거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보강이요.

○申炳雨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은 북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로는 조립식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직 거기 대해서는 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申炳雨委員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委員 네, 지금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주차장이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차이나타운 지중화사업 2, 3구간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委員 그래서 이 쪽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2, 3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주차장을 세워야지. 미리부터 이게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순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이렇게 시설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은. 상당히 서둘러야 될 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 저기는 그대로죠? 더 확보된 건 없죠? 진입로. 불난 집 그 쪽하고 뒤 쪽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진입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申炳雨委員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이런 거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죄송합니다. 저희도 서두르고 있구요.

○申炳雨委員 진짜 시급합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보상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서둘러서요.

○申炳雨委員 몇 군데나 안 됐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한 필지만 안 됐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해 놔가지고요. 그래서 수용재결 떨어지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아, 금액이 잘 안 맞는 모양이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申炳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항로변 수목 이식, 306본을 한다 했는데 장소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한 장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거기 해수청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나무가 지금 길쪽으로 나무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구요. 그 해수청 안 쪽으로 뒤 쪽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쪽으로 있는 건 그냥 두고요. 해수청 뒤 쪽으로 있는 것, 그게 그 해수청 보완 관계하고 관련이 돼서요.

○朴吉晶委員 1부두에서 백주년 있는 쪽으로 갑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니, 연안부두 해수청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렇게 뺑 둘러가지고 담 옆으로 해가지고 나무 심어져 있는 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네, 그건 설명을 들었고 그 해수청이 우리 중구에 있지마는 뭐 비산먼지나 날리고 또 주차장 안배도 안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여기 울타리 버드나무까지 심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나무를 심는 게 아니구요. 그걸 딴 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옮기는 사항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朴吉晶委員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 차량단속 대기소 설치하고 우리 항운아파트 앞에다 설치하는 건 대단히 잘 하는 걸로 과장님 칭찬을 합니다. 저희 공익요원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 보니까 좀 덩치도 있고 트럭 운전수들한테 딱지를 붙이려면 덩치도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보여서 과연 그 딱지를 뗄 수 있느냐? 그게 의문점이고 또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갔을 때, 그 양쪽에 5차선인데 3차선까지는 트럭 주차장이고 2차선만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양 쪽으로 다 돼 있더라구요. 요새 단속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저희도 단속원 10명을 가지고요. 영종, 항운아파트 신포동, 그 지역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화물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같으면은 단속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견인을 해 가면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 주차를, 아주 목적, 불법주차를 안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화물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개 전국에서 와 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딱지 붙여가지고 붙이고 거기서 딱지 발부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운전수가 있으면 한 보통 2, 30분 동안 옥신각신해야지 그걸 붙이구요. 또 견인도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애로는 있습니다. 항운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도로 양측에 시나 해수청 같은 데서 남항 매립지에다가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걸 빨리 해 줬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朴吉晶委員 저, 본 위원은 매주 두세번씩 주차단속 좀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좀 저희한테 전화 좀 안 오게끔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吉晶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4억 6,100만원을 추경사업에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자유공원하고 교통 체계 5,000만원 빼 놓고 설계비 3,200, 8,200만원을 뭐냐하면 설계비하고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이 설계비인데, 용역비인데, 지금 3,000만원, 지금 여기서 본 의회에서 예민하게 반응되는 것이 학술용역비 자유공원 말씀드립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자유공원 면적이요?

○李勝彦委員 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한 18만㎡ 정도 됩니다. 6만평,

○李勝彦委員 지금 자유공원은 인천의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되 큰 저기는 시설은 없습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지금 여기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뭘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아까 하셨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委員 지금 거기다 만들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 아니면 길인데요. 아침이면 4시반부터 조깅이나 하고 7, 8시까지 해뜨기 전까지, 오후 되면은 무의탁 노인들,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나 와서 지금 가 보시면 백주년, 백년탑 같은 것, 길 있는 데가 전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지난 번에 녹지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기 의자를 몇 개 좀 보수해 주십시오.” 해서 그거 다 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00만원에 대한 용역, 학술 용역비라 그랬는데 이 돈을 용역을 줄 바에야 용역해서 특별한 대안이 나오는 것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는 송학동하고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같이 돼 있는 3개,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다가 절토를 하고 나무를 수목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놓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유공원, 조금 있다 끝나면 나가 보시겠지만 스카이힐 계단은 우리 신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계단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송월동 사람들, 북성동 사람, 하인천 사람들이 이용한 계단이에요. 옛 것을 보존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걸 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이게 차이나타운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이걸 업무가 이양이 안 오고 교통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렇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委員 그러면 이거를 이원화시키지 않고 그건 뭐 업무분담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같은 과끼리도 취급을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나, 그걸 앞으로 연구해 보십시다, 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가 보시면,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3,0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뭘 해 놓을지는 과장님이 금방 보시면 알아요. 그 3,000만원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나 더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야.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녹지과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 중에는 저희가 그 지난 해 교통시책 평가 해가지고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 1억 7,0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민원 쇼파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일단 그 재원이 거기서 충당이 되는 거구요.

○李勝彦委員 그런 얘기를 아까 안 하셨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용역하고 스카이힐 계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일단 학술용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학술용역으로 하겠다는 배경은요. 자유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인천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차이나타운 지역이라든가, 신포 문화 그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월미산, 그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일단은 현재 상태로도 주민들 올라오셔가지고 아침에 산책하고 에어로빅하고 그러한 기능으로도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술용역을 3,000만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배경은 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물론 그

○李勝彦委員 네, 무슨 말씀이신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마땅히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할 것이며

○李勝彦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어떠한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그 프로그램, 마스터 플랜을 받을 것이냐, 거기 대해서 제가 꼭 짚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과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가지고 관광특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시고 전국, 서울이고

○李勝彦委員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李勝彦委員 저는 지금 얘기한 게 그 공간에 공간에다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냐 물어봤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또 하나, 제가 왜 묻냐하면 한 번에 지난 번에 재작년도에 2001년도에 신포시장 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인천대학교에 나갔어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委員 인천대학교 5,000만원 지출을 실행하기 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 대해서 용역해서 나온 거를 하나도 혜택을 받은 게 없고 뭐냐하면 설계 나왔지. 설계하고 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勝彦委員 설계는 그대로 하지마는 학술용역해서 5,000만원이 나갔을 때, 거기 시장을 해서 하나의 책자만 세번씩 해서 발간돼서 나왔지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도 되면은 제대로 해서 얘기를 하란 얘기에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알겠습니다. 학술용역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반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용역결과물 받아야 써먹을 데 하나도 없는 그런 용역 결과물도 왕왕 있었구요.

○李勝彦委員 용역비만 나가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자유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것이구요. 일단 한 번 지금 상태에서 3,000만원이 그 큰 돈은 돈이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나올 수 있다라고 소관 과장으로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 짧게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聖出委員 그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는 것 있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聖出委員 그거 바로 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 뭐 예고하고 붙여야 되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예고가 없습니다.

○李聖出委員 없고 바로 붙여도 됩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聖出委員 또 견인해 가는 것, 견인도 붙여가지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습니다.

○李聖出委員 그 뭐, 시간 제한 없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聖出委員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걸 왜 제가 묻냐 하면은 너무 갑작스레 가게에 물건사러 갔는데 예고도 없이 붙여버리고 견인해가고 이러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법상에는 바로 해 간다고 치더라도 인제 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렇게 해 주시면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종전에 예고제를 했었는데요. 예고제 하면은 그 불법주차 근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예고제 없이 바로 스티커 발부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런데 그걸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나, 그 주민들이 말이 많고 더 목소리가 굵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법상에는 그렇다 해도 인제 호르라기 불던지, 시간을 줬으면 해가지고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싶어서,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聖出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聖出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학술용역, 자유공원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생소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용역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받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거기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자유공원에 대해서 뭐 몇 년에 걸쳐 얼마를 들여서 저걸 하겠다는 걸 지금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데서 학술용역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학술용역을 받고 나서 차후에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요. 학술용역을 인제 현재 시점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저희가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이 계획에 대해서

○李泰浩委員 그 용역을 받은 데서 거기에 의해서 맞게 맞춰야 되는 것이냐?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일단 그 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자 후자도 아니구요. 일단 대표적인 얘기가 월드컵 경기장 그 주변에 월드컵 경기장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에 어떻게 좀 정비를 하겠다는 걸 시에서 1억 5,000인가 그 때 줘가지고 학술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자유공원 사업을 먼저 하느냐? 학술용역을 먼저 하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지금 제가.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용역에서 어떠한 식으로 시설이라든가 거기 운영방안, 개선 방안에 대한 그런 안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구요.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렇게 하는 겁니까?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泰浩委員 아 그러면은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떨어진 다음에 한 건 잘못되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의미한 사항이 되었나보죠. 그 용역을 한 저기에 대해서는

○交通綠地課長金東爋 그러니까 학술용역하고 일단 실시설계 용역하고는 좀 구분이 되걸랑요.

○李泰浩委員 그런데 자유공원을 지금 아까 학술용역을 하셔서 뭐 놀이 기구도 설치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交通綠地課長金東爋 아, 놀이기구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뭐 어떤 뭐 설치할 거 아닙니까? 뭐 여러가지 놀이기구 들어올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이 학술용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 갑작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저기는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공원을 어떻게 한 번 개발을 해 봐야 되겠다, 뭐로 이런 저기를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고, 그럼 자유공원은 뭐 아직 개발할 구상은 없는데 학술용역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시나 이런 데다가 뭐 저기를 하겠다,

○交通綠地課長金東爋 네.

○李泰浩委員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만 진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에 1등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1등 공무원인데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왜냐? 우리가 구에서 어떠한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기를 뭐 한 번 개발해 봐야 되겠는데 연차에 걸쳐서 그럴려면은 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판례적이란 얘기지, 응? 과장님처럼 아 저것을 개발하기 위한 구성 쪽으로 학술용역을 하시는 분이 과연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외인데 그것이 옳은 건데도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학술용역을 하셔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술용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시에도 보고하고 구에도 해서 자유공원을 뭐 아름답고 진짜 우리 인천시가 저기하는 공원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吳德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예결특위 임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8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영양개선 사업 강사비 및 홍보비, 청소년 캠프운영 강사비는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페이지서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것은 직원 호봉 승급 및 승진에 따른 증액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82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성병 및 에이즈 관련사업 변경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 4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에 재편성하였으며, 갱년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인한 422만원과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신규 지원비 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성병 및 에이즈관련 사업 변경에 따른 출장여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호비 과목에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 시범지역이 계양구와 서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2,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02년도 12월 달에 내시가 되었으며, 2003년도 4월 14일에 변경내시 돼서 감액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대도시 지역 방문간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방문간호사업 인부임이 인천지역 보건소 중에서 두개 구만 선정하기로 되었으며 중구는 영종․용유 보건지소가 있음으로 해서 애초에 신청자격이 없었습니다.  최초 내시는 그 시 담당자가 10개 구군에 다 내시를 주었는데 이것은 아마 업무착오로 각구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과목변경비 70만원과 갱년기 건강검진비 확대로 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 예방접종 사업 변경에 따른 약품비 183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구청 재무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30억 8,6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의 개인 신분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서 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시간 우리 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官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는 중구보건소 신축은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삭감이 된거죠?

○保健所長吳德姬 예?

○崔茂雄委員 171페이지 중구 보건소 신축액 30억 8,600만원은 그건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죠?

○保健所長吳德姬 예, 보건소로 세웠다가 지금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崔茂雄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타 어디다 위탁을 했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정신보건

○崔茂雄委員 정신보건센타 운영 해 놓았는데 이거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이거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所長吳德姬 예. 이 정신보건센타 운영 사업비가 총 1억 2,000만원이

○崔茂雄委員 아니 1억 2천 아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保健所長吳德姬 예?

○崔茂雄委員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고.

○保健所長吳德姬 아. 정신보건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우리가 위탁 주었죠?

○保健所長吳德姬 예, 우리가 인제

○崔茂雄委員 위탁 주었는데 위탁금이 모자란다 이거죠.

○保健所長吳德姬 예, 사업 부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정신보건센타에 우리가 몇 사람이나 보냈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지금 이 사업은요 국시비로 해서 지금 9,000만원이 이제 국시비로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인제 3,0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사업예산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에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국시비 사업인데 국비도 얼마고 시비도 얼마인가 다행이 구비 얼마가 보충되어서 우리는 지난번 본 예산에 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이 사항이 사실은 작년도에 그 시에서 국비가 더 지원될 걸로 그렇게 인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로 안 올린 건데요. 그것이 인제 변경되어서 국시비가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崔茂雄委員 아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라는 것이 계산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뭐 1억 2,000이다 9,000만원이다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인하대학병원에 돈 갖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강 우리 중구에서 그 각구마다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保健所長吳德姬 그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지금 인천시는 세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하고 남구하고 우리 중구가 있는데 중구는 두 구에 보건소하고는 좀 틀리죠.

○崔茂雄委員 인원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정신이상인 사람 갖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하러 보내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吳德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구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천시 전체에 그 정신장애자들이 다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중구에서 다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아니 중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맡은 건 아니고 일단 인근지역, 우리가 봐서 인제 중구, 동구, 남구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崔茂雄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해야지 이 구비를 들이면 한도없죠. 중구 구민만 어?

○保健所長吳德姬 중구 구민을 주로 인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인제 시에서 하나 인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崔茂雄委員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안 갑니다.

○保健所長吳德姬 정신보건센타가 각 구에 운영이 돼 있으면은

○崔茂雄委員 아 알아요. 인하대병원 하나 있는 거 알아요. 인하대병원 하나 있잖아요.

○保健所長吳德姬 예.

○崔茂雄委員 그러면 여기서 중구에서 어느 분이 정신질환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 중구에서 알아서 참 여기다가 넣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국비 시비 구비도 같이 병행해서 주면 좋은데, 내 얘기는 남구 사람도 중구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구 구비 넣을 수 없죠? 제 말을 이해 못합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아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시 자체에서 이게 시범적으로 정신보건센타가 중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시 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중구 주민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만 몇명 받고 있지 뭐 딴 지역에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1인당 어떻게 계산 돼 가지고 이거 3,000만원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保健所長吳德姬 그건 인제 총 사업비로 계산해야 되는, 1인당 사업비로 계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1인당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崔茂雄委員 그럼 정신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保健所長吳德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崔茂雄委員 계속 늘어나요?

○保健所長吳德姬 예.

○崔茂雄委員 대강 1년에 몇 명정도 늘어납니까?

○保健所長吳德姬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崔茂雄委員 작년에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保健所長吳德姬 작년에도 똑같이 1억 2,000 이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保健所長吳德姬 국,시비 구비해서 1억 2,000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이 시에서 인제 좀 국비를. 지금 국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25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타가 인천에 세군데 있어도 우리 인천지역에 중구만 모델형이고요 남구하고 강화군은 기본형으로 돼 있어서 지금 관리하는 모델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중구는 위탁을 하고 있고 강화하고 남구는 보건소 안에 이제 설치돼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12월 4일날 우리가 소장님께서 뭐라고 보고하셨냐 그러면 “보건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 인부임 2,800만원 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保健所長吳德姬 예.

○崔茂雄委員 그 대도시 방문 간호사업 이라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保健所長吳德姬 대도시지역 방문 간호사업이요?

○崔茂雄委員 예.

○保健所長吳德姬 대도시, 그런데 지금 인제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도시 지역하고 인제 지금 중구에서 대도시 지역에 왜 그 포함이 안 되느냐. 인제 그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요. 대도시 지역중에 그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대도시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청 자격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 12월 4일날 제1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에서 했는데 이게 취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최초 내시된거요?

○崔茂雄委員 최초 내시된거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나왔는데 취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아 취소된게 2003년도 3월 14일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저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미확정 통보해 놓고 국비 내년도 추경에 삭제 하고 해서 이건 12월 16일자인데 그게 날짜 다 틀립니까? 그거는?

○保健所長吳德姬 예, 그거는 복지부나 또 자치부나 이렇게 달리 올 수도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리고 아까 그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중구는 빠지고 서구하고 어디하고요?

○保健所長吳德姬 네, 영종 용유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崔茂雄委員 아, 중구는 빠지고 서구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

○保健所長吳德姬 서구, 계양구요.

○崔茂雄委員 앞으로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왕 내시받은 그거는 중구의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시 나올 때 잘못되면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吳德姬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우리 의원들 한 번, 우리 아침에, 안병배 의원이 우리 담당 위원장 아닙니까?

○保健所長吳德姬 네.

○崔茂雄委員 그런데 통보해서 내가 당신 해 달라고 그러면 그 분 얘기는 처음엔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서 자기가 깜짝 무릎치면서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통과 시키고 못 시키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브레이크를 놓으면은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다음에 다른거라도 하나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자기가 몰라도 자기도 우리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몇 의원들이 가 가지고 “당신 말야. 중구 의원으로서 위원장이라 하면서 당신 다음에 두고 보자”고 그랬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랬더니 아우 저 잘못 했다고 앞으로 연락만 해 주면 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 중요한 거 이런거 우리가 서로 연결해 가지고, 중구 발전되면 좋지 않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정신장애자들의 돈을 가지고 뭐 왈가불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남구하고 강화 쪽에는 보건소에 설치 돼 있다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그런데 우리는 인하대학에 설치돼 있는 거를 위탁을 하신다 하셨죠? 그러면 250명 정도 인천시민이 250명 정도 위탁했습니까? 지금.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保健所長吳德姬 등록돼 있는 사람

○李泰浩委員 등록돼 있는 분이?

○保健所長吳德姬 예.

○李泰浩委員 그러면 중구 인원이 절반이 안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인천시 전체에서 다 오신다고 그러면 무슨 절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본예산에 1억 2,000을 전부 국비 시비로 올렸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국. 시비로

○李泰浩委員 예 전부 다?

○保健所長吳德姬 예.

○李泰浩委員 그러면 국,시비로 그거를 50% 50% 해서 6,000만원씩 올렸는데 4,500만원씩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증액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예.

○李泰浩委員 그런 내용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9,000만원만 섰기 때문에요. 지금 인제 3,000만원을

○李泰浩委員 아니 그러니까 먼저 1억 2,000 올렸을 때 뭐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올렸습니까? 4,500만원 4,500만원인데 그냥 3,000만원을 안 올렸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본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李泰浩委員 그럼 4,500만원 4,500만원 해서 9,000만원만 올렸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예.

○李泰浩委員 그러면은 1억 2,000인데 3,000만원을 빼먹고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아니 빼먹고 올린게 아니라 그 때 그 2002년도에는 시에서 국비가 좀 확대될 것이라는 그

○李泰浩委員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안되는 거고

○保健所長吳德姬 준다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李泰浩委員 그거는 예측을. 1억 2,000 될건데 9,000, 4,500만원씩 4,500만원씩 9,000만원 나오는데 증액될 거를 예측해 가지고 구로 안 올리셨다는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좀 착오가 있으신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保健所長吳德姬 지금 전국 정신보건센타 우리가 지금 모델형은요 전국 통일해서 9,000만원으로 인제 배정되는 걸로 돼 있다고 제가 지금 이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李泰浩委員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000만 올렸는데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니 3,000만원이 모자라는데 3,000만원을 구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保健所長吳德姬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뭐냐하면은 진짜 뭐 강화나 남구처럼 우리 보건소에 있는 상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모자라는 증액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1억이면 어떻고 2억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천시 전체가 오는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자들이 보건소에 있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뭐 좋은 시설이 인하대에 설치돼 있다는데 아 중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좋은데 가서 있지, 시설도 안 돼 있는 그런 저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건 진찰이나 받으러 가는 거지. 뭐 입원치료나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인천시 전체에서 국가에서 4,500만원 나왔다면 인천시에서 전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이쪽에 올린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하신거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保健所長吳德姬 아니 그 지금 내시에서 9,000만원은 인제 국.시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李泰浩委員 그럼 9,000만원 가지고 쓰셔야죠 뭐. 그거는.

○保健所長吳德姬 지금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거기와서 인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인제 나빠지는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50명이 저기하고 있는 데서 중구민이 뭐 200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249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공통적으로 인하대 병원에다 설치했다고 그런다면은 시의 보조를 정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시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이쪽 우리 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우리 어디 중구에서 그쪽에다가 인천시 전체에서 운영되어 있는 상태를 담당 지역이 중구라 해 가지고 중구에다가 그 중구의 돈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保健所長吳德姬 네.

○李泰浩委員 전에 3대 의원님들이나 2대 의원님들이 그 국비나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구에서 이런 거 해 준것이 있는가 한 번 뽑아서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다 하면은 그것이 왜 해 주었는가,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가 한 번 의논을 해 봐서 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작년도에도 사실은 뭐 1억 2,000이 지원이 되었었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전체 90%가 중구 주민이고 10%가 인제 각구에서 의뢰한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중구 지역만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거네요.

○保健所長吳德姬 그게 아니고 이 정신질환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접근성이 있는 데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체를 카바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 곳에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우리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구 주민만 하겠다 라고 올해부터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李泰浩委員 뭐 저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될지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가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저도 반응이 생긴 겁니다. 질의를 다시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그 소장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 지금 1억 2,000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9,000만원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인천시나 국비에서 그것이 추가로 될 지 알았는데 안 돼서 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保健所長吳德姬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官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무웅 위원께서 발의한 스카이힐 현장 확인건에 대하여 3시 50분에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영종.용유출장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6차 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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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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