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5月 21日 (水)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1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11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5월 13일, 박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03년 5월 14일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21일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5월 13일, 박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03년 5월 14일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21일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박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3년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박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3년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6일동안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출장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6일동안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출장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6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21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바른 구정을 위하여 심열을 기울여 주시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참고서적 구입내역, 소송수행 현황과 결과 및 조치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부서별 인원 및 PC 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 촉구,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는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에 거주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위촉하였고, 법령 등 근거에 합치하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 15일 현재 처리 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행정규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2개 위원회에 (지방재정, 행정규제) 3명을 중구 관내 위원으로 위․해촉하였습니다. 또한 미정비위원회 2개 위원회는 공직자 윤리, 행정규제위원회 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법령과 전문성을 존중하므로 관외인사 위촉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 판사이며, 행정규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대 교수를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서적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전문․참고 서적이 시대에 뒤떨어져 직원들의 활용도가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신간, 전문 서적을 구입․비치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서적을 구입하였고, 바코드기 설치 및 체계적인 도서목록을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처리 사항으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으로 2003년도에 예산을 500만원을 수립하여 333만 4,000원을 투입하여서 전문서적 200권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지 64권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003년도 도서구입 목록서부터 19페이지 2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사항으로 소송수행 현황과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팀장 및 직원에 대하여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소송,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실시한 바 있고요. 소송관련 업무 연찬 및 구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으로 소송업무 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도 법률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 법률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서 교육 인원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5일간 소송, 인․허가 담당자 등에 대해서 교육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입법, 인․허가 법제실무, 소송실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소송 접수 건수는 45건으로 소송수행 내용 중에서 승소가 8, 조정이 3, 소취하가 19, 패소가 3, 계류중이 12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뒤페이지 24페이지부터 처리사항은 지금 방금 4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고과 반영 등 우대 방안 강구, 감사시 적발된 직원에 대한 획일적인 문책을 지양하고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와 대가성이나 고의적인 잘못으로 감사에 적발된 경우를 구분하여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기 바람과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업무는 일용직을 배제하고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2003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는 2003년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회계업무 및 민원 분야에 대한 한정된 부분의 감사로서 우수공무원 발굴에는 한계가 있어서 발굴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하반기 종합감사시부터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상신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적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보다는 비리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업무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분야 감사원 감사대행시 공금횡령 사건이후 금전출납 업무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 배치 조치하였으며 불미스러운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보다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강구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03년 상반기 부분감사는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중점 분야는 회계업무 및 민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분류는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상동은 신포, 신흥, 율목, 북성, 영종동이 되겠고 조치사항으로써는 행정상 조치가 36건, 재정상 조치가 9건, 소화 4건, 회수 3건, 추징 1건, 지급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전출납부 담당공무원 직원배치는 교통녹지과에 교통행정팀 금전출납공무원을 특별회계 분야는 7급으로 과태료 징수 분야는 세무 8급으로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인원 및 PC 보유현황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현재 각 부서에 비치된 586 컴퓨터에 대하여 새 기종으로 조속히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인 1PC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일괄 보급하던 PC 구매를 2002년부터는 심의를 거쳐 각부서의 실정에 맞게 자체 구매토록 계획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 사항으로는 보고드리면은 지금 현재 PC 보유 현황이 우리 정원이 512명인데 PC 보급현황은 총 742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해 드리면은 2002년도까지는 587대, 2003년도는 105대, 소계로 692대가 있고 586이 50대가 있습니다. 486 이하는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개발업무 전국 확산 사업에 의거 각동에서 주민전산용으로 사용중인 586급 단말기를 대체구입 하였으나, 현재 병행운영 중이므로 불용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참고서적 구입내역, 소송수행 현황과 결과 및 조치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부서별 인원 및 PC 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 촉구,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는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에 거주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위촉하였고, 법령 등 근거에 합치하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 15일 현재 처리 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행정규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2개 위원회에 (지방재정, 행정규제) 3명을 중구 관내 위원으로 위․해촉하였습니다. 또한 미정비위원회 2개 위원회는 공직자 윤리, 행정규제위원회 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법령과 전문성을 존중하므로 관외인사 위촉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 판사이며, 행정규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대 교수를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서적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전문․참고 서적이 시대에 뒤떨어져 직원들의 활용도가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신간, 전문 서적을 구입․비치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서적을 구입하였고, 바코드기 설치 및 체계적인 도서목록을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처리 사항으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으로 2003년도에 예산을 500만원을 수립하여 333만 4,000원을 투입하여서 전문서적 200권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지 64권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003년도 도서구입 목록서부터 19페이지 2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사항으로 소송수행 현황과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팀장 및 직원에 대하여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소송,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실시한 바 있고요. 소송관련 업무 연찬 및 구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으로 소송업무 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도 법률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 법률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서 교육 인원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5일간 소송, 인․허가 담당자 등에 대해서 교육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입법, 인․허가 법제실무, 소송실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소송 접수 건수는 45건으로 소송수행 내용 중에서 승소가 8, 조정이 3, 소취하가 19, 패소가 3, 계류중이 12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뒤페이지 24페이지부터 처리사항은 지금 방금 4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고과 반영 등 우대 방안 강구, 감사시 적발된 직원에 대한 획일적인 문책을 지양하고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와 대가성이나 고의적인 잘못으로 감사에 적발된 경우를 구분하여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기 바람과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업무는 일용직을 배제하고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2003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는 2003년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회계업무 및 민원 분야에 대한 한정된 부분의 감사로서 우수공무원 발굴에는 한계가 있어서 발굴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하반기 종합감사시부터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상신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적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보다는 비리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업무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분야 감사원 감사대행시 공금횡령 사건이후 금전출납 업무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 배치 조치하였으며 불미스러운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보다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강구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03년 상반기 부분감사는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중점 분야는 회계업무 및 민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분류는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상동은 신포, 신흥, 율목, 북성, 영종동이 되겠고 조치사항으로써는 행정상 조치가 36건, 재정상 조치가 9건, 소화 4건, 회수 3건, 추징 1건, 지급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전출납부 담당공무원 직원배치는 교통녹지과에 교통행정팀 금전출납공무원을 특별회계 분야는 7급으로 과태료 징수 분야는 세무 8급으로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인원 및 PC 보유현황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현재 각 부서에 비치된 586 컴퓨터에 대하여 새 기종으로 조속히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인 1PC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일괄 보급하던 PC 구매를 2002년부터는 심의를 거쳐 각부서의 실정에 맞게 자체 구매토록 계획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 사항으로는 보고드리면은 지금 현재 PC 보유 현황이 우리 정원이 512명인데 PC 보급현황은 총 742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해 드리면은 2002년도까지는 587대, 2003년도는 105대, 소계로 692대가 있고 586이 50대가 있습니다. 486 이하는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개발업무 전국 확산 사업에 의거 각동에서 주민전산용으로 사용중인 586급 단말기를 대체구입 하였으나, 현재 병행운영 중이므로 불용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동구청 내용을 보면은 시에서 감사나오니까 동구청에서 감사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보이코트 당해가지고 앞으로 시 감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감사, 무슨 감사든 중복은 됩니다. 무슨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있고 시청 감사도 있고 구청 자체 감사도 있고 감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중복 감사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구 본청에서, 시 본청에서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 각 실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자치법규상에는 구 본청 실,과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번째는 시나 중앙정부의 감사가 연기되고 확실한 사항에서는 참 자체감사 기능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는 현재 그 자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뭐 도원동 같은 데는 직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감사를 좀 축소해 주시고 구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작년에 그 교통복지과에서, 아, 교통녹지과에서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사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구 본청 실과에 대한 감사를 좀 강화해 달라는 내용과 그 현재 그 동구청에서 이루어졌던 감사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문의하신 내용도 종합을 하겠고 또한 동사무소 관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팀장까지. 또 원래 그 감사를 구본청 일반회계 전반에 대해서는 하기 어려운 쪽이고 특별회계나 기금 쪽에는 저희들이 그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복지금고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구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시에서 자체감사 기능을 확대개편하라는 지시와 또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자체감사를 강화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동구청 사건과 같은 내용은 국․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일단 합의를 봤는데 우리는 감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국․시비는 감사를 받되 구비는 감사를 안 하는 쪽으로 감사를 지도해 주는 쪽으로 사전예방쪽으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일단 시에서는 지금 중앙부서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이번달 이었었는데 우리가 무기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구청 감사를 실시하고 다시 중구청 감사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겠구요. 또 동사무소 관계는 뭐 직원이 상당히 근소하게 없지만 동사무소 자체 감사 인력은 투입할 수 없고 우리 구 직원으로 하여금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1년은 부분감사를 하고 2년은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 지도 차원에서 앞으로 사전 예방 감사 위주로 노력을 해서 감사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일단 시에서는 지금 중앙부서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이번달 이었었는데 우리가 무기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구청 감사를 실시하고 다시 중구청 감사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겠구요. 또 동사무소 관계는 뭐 직원이 상당히 근소하게 없지만 동사무소 자체 감사 인력은 투입할 수 없고 우리 구 직원으로 하여금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1년은 부분감사를 하고 2년은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 지도 차원에서 앞으로 사전 예방 감사 위주로 노력을 해서 감사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또 지방청소년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모두 중구 구민, 거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면서 미술장식품심의회와 지명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상 관외인사 위촉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듯이 미술장식품위원회는 당연직 우리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지명위원회는 당연직 우리 공무원을 2명을 포함해서 6명, 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 우리 관계공무원 세 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타 위원회와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각종 행사계획 수립시에 행사의 목적에 맞게 적정시기를 검토해가지고 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행사예산 지원시에 해당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별로 실시한 위탁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정산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은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그 보고한 내용과 같은 그 유인물은 37페이지, 33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02년도 지역 단위 축제는 월미축제를 비롯해서 6개 축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요라든가 그 참가인원 예산액 지출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관내 휴양지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방송매체나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해서 기획보도를 행락철 전에 5, 6월 전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언론사와 우리 중구 소식지, 또 방송사의 교양, 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번달부터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획도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음를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우리 관내 뭐, 자연휴양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또 지방청소년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모두 중구 구민, 거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면서 미술장식품심의회와 지명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상 관외인사 위촉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듯이 미술장식품위원회는 당연직 우리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지명위원회는 당연직 우리 공무원을 2명을 포함해서 6명, 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 우리 관계공무원 세 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타 위원회와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각종 행사계획 수립시에 행사의 목적에 맞게 적정시기를 검토해가지고 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행사예산 지원시에 해당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별로 실시한 위탁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정산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은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그 보고한 내용과 같은 그 유인물은 37페이지, 33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02년도 지역 단위 축제는 월미축제를 비롯해서 6개 축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요라든가 그 참가인원 예산액 지출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관내 휴양지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방송매체나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해서 기획보도를 행락철 전에 5, 6월 전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언론사와 우리 중구 소식지, 또 방송사의 교양, 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번달부터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획도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음를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가지고 우리 관내 뭐, 자연휴양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축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올해 축제를 몇 개 하셨죠, 현재?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현재 벚꽃축제하구요. 사실 신포축제가 당초에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역 축제, 소규모 축제를 지난 4월 12일부터 5월말, 이달말까지 계획으로 매 주말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 실장님이 볼 때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직 종합적인 평가는 6월초에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뭐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문제성도 좀 있고 해서 다시 판단해가지고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실장님은 뭐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은 축제가 아주 축제답지 않은 그런 게 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내년도나 뭐 할 때, 예산 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그래요. 축제가 신포동 축제하고 싸리재축제 끝났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林官萬 議員 싸리재축제 그 장소가 못마땅해서 고생이 많으셨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林官萬 議員 그런 걸 새로 검토 좀 하셔갖고 사전에 좀 충분히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구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그 홍보, 저희는 지금 그 홍보를 TV 유선에다가 아마 글씨로 나오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ICN 방송에
○林官萬 議員 네, ICN,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자막 홍보로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자막으로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林官萬 議員 저번에 어느 구는 보니까 행사를 할 적에 선전할 적에 자막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그 지역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지역을 보여주면서 관광지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자막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지역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홍보가 인제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뭐 ICN 거기서 해가지고 뭐 테마여행이라든가 그런 기획 취재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외에 인제 또 자막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 하는 그런 홍보는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홍보가 상당히 내가 보니까 자막보다는 그 매체나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사람이 지역에 뭐 어디 뭐, 용유 해수욕장 어디, 이러면은 선전을 했으면은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신경 써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축제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하신다 그런건데,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 그거는 들어봐야 알겠지만도요. 조금 전에 임관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걸 갖다가 조금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 하는데 자유공원 벚꽃축제, 저거 완전하게 저거 실패가 틀림없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글쎄요. 뭐, 우선 하나부터도 도움을 못 줬기 때문에
○李聖出 議員 그럼 명년에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계획대로,
○李聖出 議員 명년에는 어떠한, 명년에도 할 겁니까? 명년에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내년에요?
○李聖出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금 전에 임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초에 지난 4월하고 5월달에 행사, 전반적인 평가를 6월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과
○李聖出 議員 평가하나마나 그거는 평가할 가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게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거는 인정했고 본 거고 그런 축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낫고 그게 축제인데, 각 동네 다 뭐, 참 못된 말로 고생만 시키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축제는 앞으로는 날짜를 좀 잘 잡아야겠지만도 앞에 딴 사람들이 축제를 갖다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청소하러 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되어져야 되구요. 동인천동에 싸리재축제, 저것도 그 장소가 지금 공사 중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건 거기서 위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싸리재를 갖다가 예산 500을 갖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소는 중구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건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는 건 그게 암만 예산이 서있고 했다 해도 공사 중에 그 축제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 되어졌고요. 신포 문화의거리 그 5월말까지 축제하는 거 있지요? 제가 그거 중지 시켰으면 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聖出 議員 저것도 잘못 되어진 겁니다 저거. 그러기 때문에 그 세가지 다 앞으로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 가 있다고 몇몇 사람이 하자해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 돈 들고 하는 건데 그거 돈도 돈 드는건데 다 돈들여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아무 효과 없이 그 주민들이나 원성을 살 그런 행사는 정말로 그거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내년부터는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세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보고회를 6월 초에 가지면서 거기서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실장님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랑가 모르겠지만도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정말 이건 생각 해야 됩니다. 그 평가 그럼 그때 갖다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내 자연휴양지 지정 6개소 왕산, 을왕, 선녀, 큰무리(실미), 하나개, 몽여에 대한 어제 보니까는 그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진을 찍으셔서 뭐 I-TV에다 내실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게 취재팀이 그 ICN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취재한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만약에 자연 휴양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간대는 무엇으로 홍보를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간대는 기사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그 기획 기사로 해 가지고 50분 짜리로 집중 취재를 해 가지고 방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영할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일 주일에 두세번씩 해 가지고 며칠간 내 보낼려고 그럽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7시 30분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방영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과연 그 테레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프로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우리 중구에 휴양지 자연 휴양지이면 휴양지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는 것을 저기가 돼야만이 그 방송을 틀고 또 저기하는 거지 그 방송을 틀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천 사람들 일부나 보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홍보를 시간대 맞추어서 언론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였든 또 우리하고 I-TV하고 친분이 있었든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댓가의 실적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로 그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지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야 을왕리 해수욕장 자연휴양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경기, 서울 그 쪽에 분들을 오시게 해 가지고 그쪽 상인들이나 그 쪽에 분들이 돈을 쓰고 가서 우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방송이나 뭐 이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두번을 내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어느 TV에서 관광지에 대한 저기를 한다 중구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맞습니다. 그 시간대에 대해서는요.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간대 홍보를 할것입니다. 그러시고 이 취재가 테마 기획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 관내에서 방송을 한 후에 이거를 경기도와 강원도에 케이블 TV, 그 ICN같은 케이블 테레비까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테레비 케이블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보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참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또 관광지에 가시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수고하십니다.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31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11명, 당연직 3명하고 중구 거주 주민으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그 8명은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세명 당연직 외에 나머지 누구냐구요?
○李勝彦 議員 예. 당연직은 누구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당연직은 글쎄요 이 유인물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미리 준비해 가지고 나누어 드렸어야 되는데요. 당연직으론 위원장으로 우리 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중부 경찰서장이 지금 현재 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김영조씨가
○李勝彦 議員 예, 김영조씨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제가 인제 공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위촉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신동준씨하고 또 김종호씨, 남부 교육장이십니다. 다음에 박인규씨하고 윤병욱씨, 유한규씨, 박승수씨, 인점녜씨, 유은상씨, 이상 여덟 분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럼 BBS 청소년 선도연맹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지금 현재론 위촉이 안 돼 있네요.
○李勝彦 議員 아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거는 뭐냐하면 지금 BBS청소년 연맹이 중구에 율목동에 소재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거의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또 열심히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거기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당연히 인원이 조정이 될 수 있다면 BBS 회원을 거기다 넣어 줘야 될 겁니다. 거기 대표자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그게 좋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이거 임기가 위촉 임기가 보니까 조례상에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李勝彦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제가 미처 다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죄송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실무담당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체를 해 가지고 임기가 끝났으면은 새로 위촉을 하자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李勝彦 議員 딴 단체에 모임이 특성이 다 있지마는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관변단체도 있지마는 BBS청소년 연맹도 그 목적은 청소년 선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참작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이승언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1명이라는 거는 아주 조례로 돼 있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崔茂雄 議員 조례를 바꿔서 늘릴 수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례를 개정하자구요?
○崔茂雄 議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안 될 건 없죠. 개정하면 됩니다.
○崔茂雄 議員 아니 지금 딴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구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 보통 이거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의원님은 여기에 뭐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만
○崔茂雄 議員 아니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고 있느냐 이거에요. 어떤 안건을 해 가지고 중부서장님은 들어 가 있고 할 정도의 이게 중요한 중요성이 있느냐 묻는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을 대부하는 거 선정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청소년을 관계되는 그런 거에서는
○崔茂雄 議員 그럼 1년에 몇번 이걸 회의를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몇번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소집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崔茂雄 議員 지금 2003 금년에 한번도 안했죠?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崔茂雄 議員 한번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崔茂雄 議員 안건이 어떤 안건이 나왔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난 번에 어려운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한번 했습니다.
○崔茂雄 議員 지금 아까 8명이, 다시 한번 8명이 말입니다. 위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하고 그 분 직업하고 한번 불러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금 아까 불러 드렸는데요.
○崔茂雄 議員 아니 지금 내가 기록 좀 하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위촉 당연직도 다 불러 드릴까요?
○崔茂雄 議員 아니 당연직은 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장님, 다 아니까 일반직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한일기업사 신동준씨 하고요, 한일기업사
○崔茂雄 議員 예, 신동준씨. 알아요. 한일기업사, 예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리고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종호씨
○崔茂雄 議員 교육장님,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리고 박인규씨라고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崔茂雄 議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박인규,
○崔茂雄 議員 박인규, 예. 뭐하시는 분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사업하시는 분으로 돼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사업,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崔茂雄 議員 어디서 하시는 분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도원동 24번지로 돼 있는데요.
○崔茂雄 議員 도원동 노인장 그분이신가봐. 그 분 말씀이구만. 이 이게 뭐야. 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다음에 윤병욱씨라고 삼원한약방에
○崔茂雄 議員 아 율목동 자치위원회, 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유한규씨라고 그 우리 구청에
○崔茂雄 議員 율목동에 옛날 동장하시던 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맞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박승숙씨
○崔茂雄 議員 박승숙씨?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崔茂雄 議員 시의원이시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렇습니다. 윤점례씨라고 향군여성부회장으로
○崔茂雄 議員 윤점례, 향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유은상씨라고 중앙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崔茂雄 議員 누구요? 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유은상
○崔茂雄 議員 은상, 어느 교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중앙교회 목사님 이십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고요 또 하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상입니다.
○崔茂雄 議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번 회의 안건에는 불우 청소년들 돕는 그 뭐야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난 3월 4일자로 회의 한번 한 바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3월 4일자로 회의 때 불우청소년들 지원금 그 안건 가지고 회의했다 이런 말씀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게 저기 언제 되었죠? 이게 이 분들 위촉된 날짜가 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서면 서면 하지 마세요. 의원님 다 아셔야 되니까 서면 저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다 아셔야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여기에 가급적이면 말입니다. 저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분 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의원님들 각 위원회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구 의원들 한분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다시 위촉하면서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보통 조례상 위원님들 임기가 보통 몇년입니까? 보통 2년 아니에요? 3년 이것도 많은 것 같애. 이게 너무 긴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진짜로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 좀 위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이상입니다. 예.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아까 각종 행사 이성출 의원님하고 임관만 의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우리 중구에 행사들이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행회사들이 많은데 물론 실장님이 공보실에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한 5, 6개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제가 지난 1월자로
○申炳雨 議員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제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좀 더 형식보다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지역도 알리고 또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 전에 좀 미리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전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뭐 간부직에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러지 말고 미리 간부직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지마는 거기에 그 지역의원이나 지역 대표가 참석을 해서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의원이나 지역 대표가 참석해서 행사는 어느 쪽이 좋겠다 어느 장소가 좋겠다 언제가 좋겠다는걸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행사를 결정하는 게 좀 그 실수가 없지 않고, 그게 바로 전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월미축제라든가 신포 관광축제, 이런 구민의날, 뭐 중국페스티발 이런 축제 대형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 자체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항상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써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 촉구한 사항과, 운영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추진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은 이 관련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돼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는 총9명으로써 관내 위원으로 전부 위촉이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은 지역주민이나 보건 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임직원이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위촉토록 돼 있는데 그 위원 중에 총 12명 중 한명만 가천길대학 교수로써 보건 의료 전문가로 위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자문위원은 총14명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소장, 장애인복지관장, 정신지체아 장인 지체인 협회 등 3명은 관련 단체가 관내에 없고 관외 거주지 위촉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1년도 12월 11일날 위촉되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12월 13일날 2001년도 12월 13일날 위촉되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01년 10월 23일날 위촉했으므로 임기 2년으로 재위촉 기간이 미도래 돼 있어서 기존 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재위촉 시에는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위 3개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써 통폐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써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 촉구한 사항과, 운영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추진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은 이 관련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돼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는 총9명으로써 관내 위원으로 전부 위촉이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은 지역주민이나 보건 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임직원이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위촉토록 돼 있는데 그 위원 중에 총 12명 중 한명만 가천길대학 교수로써 보건 의료 전문가로 위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자문위원은 총14명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소장, 장애인복지관장, 정신지체아 장인 지체인 협회 등 3명은 관련 단체가 관내에 없고 관외 거주지 위촉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1년도 12월 11일날 위촉되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12월 13일날 2001년도 12월 13일날 위촉되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01년 10월 23일날 위촉했으므로 임기 2년으로 재위촉 기간이 미도래 돼 있어서 기존 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재위촉 시에는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위 3개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써 통폐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니 지금 공보실이나 기획실 같은데는 참 그 자료를 잘 냈는데, 아 이 소장님 실행 처리사항 아주 복잡하네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거
○保健所長 吳德姬 아, 네
○崔茂雄 議員 그거 좀 앞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保健所長 吳德姬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런데 이쪽에 이쪽엔 다 알아 듣기 쉬운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이거 좀 어렵네요.
○保健所長 吳德姬 너무 설명을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崔茂雄 議員 예, 좀 해 주시고 아직 위촉 기간이 남았으니까 재위촉 할 때는 관심 좀 가지시고
○保健所長 吳德姬 네.
○崔茂雄 議員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하신 분을 위촉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노력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아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저 소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소 진행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아, 신축
○李聖出 議員 신축, 예
○保健所長 吳德姬 신축 관계는 지금 보건소만 지금 짓는게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구민회관이 지금 이제 같이 짓게 됨으로 해서 복합건물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투자 지금 그 결과를 중간 처리 결과가 아직 지금 못 돼서요. 지금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연말 정도에 처리되면은 아마 9, 10월 정도에서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 신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일괄 시행하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李聖出 議員 예, 이런 거는 한 명년에 시행하면은 한 2년 정도 걸리지요?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만 지으면은 내년 말에 인제 다 지을걸로 예상 했는데 지금 3년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뭐 1년이 걸려도 거액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保健所長 吳德姬 그거는 건물이 더 커졌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런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은?
○保健所長 吳德姬 네, 지금 정원은 29명입니다.
○李聖出 議員 네?
○保健所長 吳德姬 정원은 29명이고 지금 일용직 포함해서 4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李聖出 議員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직원 말입니다. 의사분하고 그 위에 일하시는 분은 다른병원보다 보수가 적습니까? 같습니까? 다른데, 다른 일반 병원에 비해서
○保健所長 吳德姬 지금 공무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李聖出 議員 뭐 공무원
○保健所長 吳德姬 공무원, 일반 공무원은 뭐 거의 같다고
○李聖出 議員 같고
○保健所長 吳德姬 볼 수 있구요. 인제 의료직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편이죠.
○李聖出 議員 아, 부족합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낮은 편이죠, 네.
○李聖出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 좀 자주 갑니다. 가서 볼 때도 하였고 다른 주민들도 이야기도 그런데, 좀 보수가 적은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업무, 일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환자들한테 대하는 거라든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안 드는데 거액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좋은 보건소를 짓는데 그런 사람들이 딴 주민들, 환자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은 좋은 보건소를 갖다 지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뭐 1년, 2년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월급을 갖다가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처우개선을 갖다가 잘 해 주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환자분들이나 주민들한테 “거기 가니까 정말 속시원히 잘 해 주더라”, 인상, 그런 소리를 듣고 인상 찌푸리는 그런 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좀 실질적으로 봐도 좀 뭐합디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그렇게 하고 좀 관심있게 소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좋은 건물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 인원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좋은 건물 지으나마나 뭐 그렇게 하면 다른 건물로 이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알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수고하십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오덕희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중구정신보건자문위원들 한 번 모임이 있었죠?
○保健所長 吳德姬 네, 정신보건센타 후원회,
○李勝彦 議員 후원회요.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勝彦 議員 인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그 때 예상은 한 30명 정도였었는데요.
○李勝彦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거기서 많은 후원금이 걷힌 줄 알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勝彦 議員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인제 기존 그 때는 뭐 한 5,000만원 정도 목표로 했었는데요. 한, 지금 오늘 아까 그 총무님하고 만났는데 한 3,000 정도 될 거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李勝彦 議員 그 자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자금관리는 그 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李勝彦 議員 네, 후원회에서 보건소하고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는 전혀 관여를,
○李勝彦 議員 관여를 안 하게 됩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타에서 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정신보건센타에서 신청을 하면은 돈을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李勝彦 議員 전에 (청취불능) 뭐냐하면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항목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후원회에서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하대학교에다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위탁한 사항입니다.
○李勝彦 議員 위탁상태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가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인하대학병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李勝彦 議員 지금 그 기금가지고
○保健所長 吳德姬 네, 보건센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들에게 부족한 면을 지원하는
○李勝彦 議員 보건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보건소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렇게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姬 네.
○李勝彦 議員 그런데 항간에서 듣기로서는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
○保健所長 吳德姬 아니, 그 후원회에 대한 돈 관계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지만 정신보건센타는 중구보건소 관련있는 보건센타죠. 중구정신보건센타니까.
○李勝彦 議員 그래서 자금하고는 아직까지 연관이 없다.
○保健所長 吳德姬 그 인제 후원회 자금은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李勝彦 議員 네,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유지에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유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유지역 선착장과 관련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구의 그 예산만으로 시설하지 말고 해양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도로 해당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도로 해당 업체가 일부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3년도에는 용유지역 선착장 관련한 시설물정비 집행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선착장 관련 시설물 정비시에는 해운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일부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사항으로써 5월 15일 현재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유지역 선착장과 관련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구의 그 예산만으로 시설하지 말고 해양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도로 해당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도로 해당 업체가 일부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3년도에는 용유지역 선착장 관련한 시설물정비 집행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선착장 관련 시설물 정비시에는 해운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일부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사항으로써 5월 15일 현재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소장님 요즘 그 포장마차 철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지만 또 본의원은 또 하고자 하는 의무가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역 소장님이시지만 강력한 요구도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그 선착장에 관한 시설물 정비는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을 해서 질의를 받았던 내용입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잠진도입니다.
○李泰浩 議員 잠진도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 의원님들이 몇몇 의원들이 공통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본 의원이 대표로서 질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잠진도 선착장이 1999년도 2월에 무의해운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저기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2001년, 2002년에서 2001년 사이에 거기에 버스를 돌린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돈을 거기다 갖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본의원들이 거기 가서 방문을 하고 화장실 문제를 지적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를 쓰고자 했던, 공동시설물로 쓰고자 할 자리에 무의해운에 매표소가 이전이 되고, 또 그것을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는 매립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 1999년도에 매립한 자리에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거기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 가며 화장실을 지어주게 됐는지 그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에는 뭐, 이 쪽에다가 매표소 했다, 이 쪽에다 뭐 했다 옮겨도 옮긴데 대해서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 저기를 받았는데 그것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두번째, 다시 한 번만, 두번째, 다시 한 번,
○李泰浩 議員 지금 그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무의해운에서 한 데다가 우리가 매립을 했다는 것이 1차적으로 매입이구요. 그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짓게 되고 그 과정은 공용시설물로서 버스를 회주하기 위한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가 무의해운 매표소가, 진짜 아름다운 진짜 멋있는 매표소가 들어서서 그 사람들 사유재산으로 쓰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먼저 버스 회차 공간을 만들게 된 거는 물론 저희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모든 것이 인제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마는 이 버스 회차 공간을 만드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 뭐 의회가 통과되고 의회 상정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었구요. 다만 그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에다가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구의회에다가 예산을 상정해서 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버스 회차공간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실 줄로 알고 있구요. 지금 작금의 그 포장마차가 길로 나가서 지금 버스가, 차량 교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도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무의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 6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버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지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의 그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李泰浩 議員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뭐 여러 사람이 통행을 하고 그러는 거는 생략을 하시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인제 말씀을 드리는
○李泰浩 議員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생략을 하시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 말씀드리려고
○李泰浩 議員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써 갑작스럽게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공식석상에서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주민을 위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관계 부서의 장과도 말씀을 하실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그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소장님,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 하지마는, 저희 의원들이 저희 구청에다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공유수면을 좀 넓혀서 도로를 해서 교통을 완만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 의원님들 안 하신 분들 없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구청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되고 그 합의를 받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림으로 인하여 지연되는데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을 그런 관계를 지켜주고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관에서 그것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벌써, 그 당시 편리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포장마차는 작년에 저희가 113동 포장마차를 다 철거하신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포장마차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포장마차가 발생하셨다, 발생한 거를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2001년도, 2002년도에 포장마차가 발생했다 그랬다면 소장님이 그 때부터 묵인해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그걸 하고 나서 뭐 사람이 많이 끌고 포장마차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의원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했던 뭐 했던 의원님들이 그 자체를 그 돈이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500부터라도. 3만원, 300만원, 400만원도 심의를 거치는데 억대나 되는 돈,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갖다 부었다는 것도 참 이상스럽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의혹심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것은 공유수면을 남이 매립한 자리에다 보였다 그런다면 사유재산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의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구청은.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지역에다 만들어 준 것을 제가 왜 저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게 되면 더 심하고 더 저기하고 자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에 대한 저기를 못 찾아 봤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어떠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님들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답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떻게 의회를 거치지 않은 돈을 갖다 불법이든 뭐든, 무자비하게 돈을 써 버리고 그것이 개인 소유로, 지금 다 개인 소유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공동 저기든 뭐든, 의원님들의 의혹을 베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매립을 한 것은 그 무의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지. 어느 무의, 뭡니까? 무의해운을 갖다가 사적으로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한 것을 무의도 주민들이 매표소를 그 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습니까, 또?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매표소는 아니구요. 매표소는 산업경제과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 줘가지고 그 자리에다 해 줘가지고 지은 것이고 출장소에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것은 버스를 갖다 돌릴 수 있는 회차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걸 제가 독단적으로 뭐, 지금 의원님께서는 꼭 마치 뭡니까? 무의해운에다가 말이죠. 특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사실상 이런 석상에서 듣기는 사실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수하게 출장소 소장으로서 무의도 주민들이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버스 회차 공간을 만들어줘야만이 버스가 들어올 텐데 그걸 꼭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민원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절대 거기다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민원에 의해서 만들었고 화장실 문제가 거기서 결부됐던 그런 사항인데, 결부됐던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니까 여기에다 매표소를 짓는 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막아줬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또 담당 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泰浩 議員 그렇다고 관할 지역 담당이신데,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출장소에 있는 거라고 해서 출장소장이 다 한다고 하면 중구청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李泰浩 議員 담당 부서한테 물어봤을 때는 불법으로 매립을 해 놨기 때문에 매표소는 아무 데나 옮겨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거니까, 그것은. 그것이 공식적인 공유수면 점용해서 해 준 서류가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매립을 했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리를 옮기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임대한 자리에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게 매립을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쪽으로 옮길수 밖에 없죠. 자기들이 임대한 땅인데. 임대한 땅에다가 인제 그거를 부어주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버스 회차 하는 데는 무의해운에서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李泰浩 議員 그러면 자세히 한 번 알아보세요.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건 제가 잘 압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만하겠습니다. 그거갖고 자꾸 분쟁을 할려 그러는게 아니었으니까. 다시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다음에 출석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88페이지 보면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어디,
○李泰浩 議員 88페이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전 88페이지를 안 가져왔습니다.
○李泰浩 議員 88페이지가 없습니까? 그거 책 좀 하나 갖다 드려봐. 제가 읽겠습니다. 용유지역 국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현황 및 철거 쓰레기 처리 실적, 해서 그 요구, 용유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만을 철거하고 일부 지역은 그대로 방치하여 특히 시비를 불러오고 있는 바, 법에 따라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저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사항을 한 번, 추진사항이나 조치 사항을 보면은 건축과에는 해당되는 저기가 없고 모든 것이 용유출장소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진행되는 과정이나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나 과연, 그 불법을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은데 출장소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철거의 저기를 내렸는지, 그것을 또 철거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각오가 있는 것인지? 이 쪽에서는 지금 건축과에서는 2억 2,000만원을 출장소에 교부하면서 그것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출장소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쪽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러면 건축과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2억 2,000만원, 철거 용역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분명히 출장소장이 집행할 내용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집행할 내용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장이 집행할 내용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집행할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제가 답변을 뭡니까? 그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거는 해당되는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李泰浩 議員 해당되는 부서장은 용유출장소에다가 다 내려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러니까 건축과장은 지금 출장소장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포장마차와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처리 결과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하면 용유출장소 관할에 있는 모든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용유출장소장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부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구청 내 관할, 지정,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모든 공무원은 내용이 어쨌든간에 감사 결과에 대한 그 전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분명히 이 소관은 건축과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그것을 철거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저희 소장한테 얘기한다면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용유 관할에 있는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 건도 제가 안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여기 처리 사항을 보면은 건축과에서 온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업무는 출장소에게 위임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면이든 뭐든, 보고든, 공식적인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출장소장님한테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물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좋습니다.
○李泰浩 議員 출장소장님이 건축과 심의를 할 때, 옆에 와서 다시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가시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불러서 번거롭게 그렇게 할 것도 없어가지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소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시고 있으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내일부터는 그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소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으신지, 소장님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은
○崔茂雄 議員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네.
○崔茂雄 議員 지금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감사를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도 용유냐, 건축과냐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건축과 감사때 우리 실, 국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부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거 뭐 서로 미루고 우리 의원들 뭐 껍데기로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趙榮煥 지금 우리 최무웅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 감사에 부구청장님 와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金基成 議員 네,
○議長 趙榮煥 김기성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金基成 議員 지금 보면은 유인물에 보면은, 행정감사시정처리에 보면은 여기 분명히 건축과장이 용유출장소장한테 위임했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유출장소장 내용이라면 우리가 용유출장소장 감사 지적 사항은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만 우리가 시정처리니까 처리에 미흡한 부분만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건축과에서 이 포장마차 철거 문제로 감사, 행정감사 때 우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하라고 했더니, 용유출장소장한테 미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도시국장이나 부구청장, 그런데 도시국장이 행정을 총괄 담당하니까 도시국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崔茂雄 議員 아니, 저는 말입니다. 지난 번에 용유 포장마차 행정대집행하는 문제도 말입니다. 원칙은 도시국에서 해야 돼요. (청취불능)
○金基成 議員 그래서 국장을
○崔茂雄 議員 행정감사가 아니냐 이거야. 난 그러니까 그 국장이 (청취불능)
○金基成 議員 여기 건축과 할 때는 본 의원은 국장을 불러다가
○議長 趙榮煥 도시국장이요.
○金基成 議員 네, 도시국장이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이 해야 되는 거지.
○崔茂雄 議員 아니, 업무적으로는 맞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맞는데 도시국장이 업무적으로는 맞는데, 지난 번에 용유의 포장마차 관계를 그 행정 대집행에 나오니까 원칙은 도시국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가 해야 되니까. 도시국장이 못 한다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총무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議長 趙榮煥 아니, 그런데
○崔茂雄 議員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러니까 총괄적으로 부구청장이 와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국장이 좋다면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국장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시국에서는 포장마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조례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총무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포괄돼 있는 게 도시국도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포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하고 포장마차하고 포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崔茂雄 議員 의장,
○議長 趙榮煥 자, 제가 정리 좀 해야
○崔茂雄 議員 (청취불능)
○議長 趙榮煥 지금 그 감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분담이 건축과하고 지금 관련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이태호 의원님이 지금 그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거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업무는 건축과장 업무입니다마는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을 때, 도시국장이 임석을 해서 건축과장의 답변이 분명치 못했을 때, 도시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의원님들.
○李泰浩 議員 도시, 건축과장은 뭐 답변이 분명치 못할 수밖에 없죠, 내용상으로 봐서는.
○議長 趙榮煥 그렇게 하겠습니다,일단. 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李勝彦 議員 국장님이 와 가지고 옳은 해명이 돼 지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도시국장님이 또 미루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基成 議員 도시국장이 주 업무에요.
○議長 趙榮煥 주 업무국이니까
○李勝彦 議員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주 업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주 업무죠.
○議長 趙榮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용유출장소장님에 대한 어떤 질의가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저기,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그 잠진도 공유수면 우리가 그 매립을 할 때, 화장실 시설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건 인제 구에서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허가는 내고 한 겁니까, 그게? 허가 신청은 낸 겁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허가신청은 못 냈습니다.
○申炳雨 議員 못 내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라 이거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申炳雨 議員 그런데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그 돈으로 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유수면을 갖다가 허가를 안 내고 일방적으로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참 불법을 하게 된 겁니다.
○申炳雨 議員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도 안 내고 매립을 한다면 포장마차가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쵸? 포장마차도 허가를 안 내고 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무 허가도 없이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매립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무의해운이라는 업체가 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2층 건물을 지었다 그러더라구요. 그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또 옆에는 불법 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고. 그 그러니까 불법 매립한 데 거기에 건물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2층에 어느 업체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무의해운 매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매표소, 2층은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거기 사무실하고 해경 사무실 뭐 이렇게 해서 그 매표소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고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뭐 평가는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하게 된 경위는 무의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사업비 2,000, 설계금액이 2,290만원이고 시공금액이 2,900만원으로 그 연장 25미터 폭이 30미터, 높이가 2에서 2.5미터 이런 규모로, 면적이 750㎡ 이렇게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어떤 뭡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은 조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뭐 불법인 줄 알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뭐, 출장소장이나 이 사람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법매립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커지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은 이거를, 이런 것들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가셔야지.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전혀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申炳雨 議員 아니, 지금 월미, 용유도가 공유수면 매립을 불법으로 한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실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많죠.
○申炳雨 議員 네. 이런 예가 그 분들을 불법을 하게끔 만들어준 계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가 시정이 돼야지. 시정이 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소장님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므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하여튼 저 뭡니까,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에 이번을 경험을 삼아서 추후에는 절대,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하면서까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빨리 지번 딸 수 있는 거에요?
○議長 趙榮煥 자,
○李泰浩 議員 지번,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李泰浩 議員 지번 빨리 딸 수 있는 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지번 다 신청해 놨습니다.
○議長 趙榮煥 지금 저,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炳雨 議員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議長 趙榮煥 이성출 의원님,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申炳雨 議員 저는 왜냐하면 작년이지, 작년.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오고 안 가 본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한 번 그 현장을 한 번, 확인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아니, 왜냐하면 이런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 용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실은. 이런 걸 눈감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의회 기간에 한 번 오후에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갔다, 그 쪽을 방문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의원님?
○議長 趙榮煥 저기, 지금 신병우 의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지금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지난 번에 거기 안 갔더랬습니까, 의원님들?
○申炳雨 議員 그 후에 건물들이 여러개가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의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議長 趙榮煥 아니, 그거는 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지금 아까도 지금 건축문제 때문에 이태호 의원님이 우리 영종, 용유출장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과, 건축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과 또 아마 우리 출장소장님이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구의 건축과장님이 할 일이 있고 아마 업무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불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받는 사안에서 뭐 미비한 거는 우선 국장님까지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기로 아까 방금 결정을 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신병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한 거를 알기 위해서 가서, 나가서 현장을 보자라는 것은 그 후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申炳雨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리고 지금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聖出 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서두에 제일 인사말씀에 우리 동료 전체 의원 더운 날씨에 몸 걱정까지 그렇게 소상하게 잘 해 주셨는데 그 앞에 이태호 의원 질의의 그 앞에 서두에 인사한 것, 몸 걱정한 것같이 잘 해 주시지 잘 해 나가시다가 포장마차 그런 거는 일절 손 안 대겠다고 딱 잘라 말 하니까 옆에 듣기가 아이, 왜 소장님이 저러시나, 이런 맘이 드네요. 계속 좀 잘 해주십시오. 어떻게 잘 하다가 딱 잘라가지고 못 하겠다 하면은 됩니까? 그리고요. 공유수면 지금 문제, 저 문제, 저거 청장 포괄비로 했거나, 우리 구비로 했거나, 저래 한 걸로 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딱 잘라 말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그,
○李聖出 議員 아니, 그건, 딱 잘라, 딴 말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李聖出 議員 딱 잘라서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것만 딱 잘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그 전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李聖出 議員 아니, 그게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그런데 그 전 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개발과에서 그 뭡니까? 무의해운에 매표소를 그 안에다 넘겨주는 걸로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게 추진이 됐어요.
○李聖出 議員 아니, 어쨌거나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게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거기다가 정해줬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李聖出 議員 (청취불능) 없어도 되고 그런 거네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제가 그거를 뭐 허가를 내 주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거를 해 준 관련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기다 아니다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李聖出 議員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모른다 하고 아까 처음부터 내 소관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더 시간 낭비 안 하고.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각종 시설물 해운업체에 협조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비로 했거나 청장 포괄비로 했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운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 같으면 나중에 그 해운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선이나 (청취불능) 안 한다 합시다. 아니, 내가 이만큼 냈는데 내 이 지분만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걸 뭐하려고 지원받으려 그럽니까? 구의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다음에 잘못돼 가지고 나도 반 부담했다, 사용하지 말라 하면은 그 반 딱 나눠야 됩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그 기반시설은
○李聖出 議員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두번 다시 이야기 하지만도 앞전 이야기 그거 다 잘못돼가는 겁니다, 그거. 잘 못 돼서 못된 거는 못 됐다고 시인하십시오, 하고 안 된 거, 잘 못 된 거는 되도록 해야 되는게 그게 일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없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출장소장님 어디 출장소, 어디 동입니까? 출장소장님 어느 동 출장소장입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입니다.
○李勝彦 議員 용유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李勝彦 議員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용유출장소장님이, 여기. 답변하십시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李勝彦 議員 보고 안건이 몇 건입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1건입니다.
○李勝彦 議員 1건에 답변이 출장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가 성실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구의 의회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중입니다. 건축과, 중구 관내 업무가 설혹 같이 분담은 안 되고 공유가 된다고 해도 아까 용유출장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장소 업무에 공직자로서 기피를 하고 “내가 한 건도 안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당초에 저희가 그 철거 뭡니까. 이 사후관리 용역이라든지 철거용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었는데요. 88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그런 시에서 감사처리결과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에서 답변한 내용은 전혀 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그랬었습니다.
○李勝彦 議員 출장소장님, 답변 못할, 공인으로서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마디도 하셨습니까? 직무, 공직자의 직무를 유기해 가면서 “못 하겠습니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성출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지만은 앞으로 그런 본보기의 공직자를 양상할까봐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용유출장소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마 충족이 되지 못한 그런 답변을 자꾸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소장님 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용유출장소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마 충족이 되지 못한 그런 답변을 자꾸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소장님 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議長 趙榮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