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5月 27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 2.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14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기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기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 또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촉구하며,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하나하고 인사위원회 해서 두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위원 수가 4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7분, 위원이 42분 해서 49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은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금년도죠, 금년도 4월 29일날에 중앙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아마 한 3, 4개월 청산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 각 시도에 공문이 내려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저희 구는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3 분, 외부 인사가 3 분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 중에서 연령이 초과하여 가족명의로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통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두번째는 관내 통 중에서 인구의 감소와 증가로 통 관할 가구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바 인근 통과 통․폐합 등을 통한 적정한 가구수로 조정하기 바란다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자격요건과 위․해촉은 동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 내용은 각 동에서 연령 초과자에 대한 정비를 완료를 했고, 가족명의의 통장직 수행을 각 동장으로 하여금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연임 규정 개정은 타 군․구와의 형평성 및 통장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통과 통․폐합 등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통을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통은 4-6개반에 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반은 한 20-50가구가 기본적인 구성인데 작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통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중에 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이 좀 저조하다.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많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월 28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조례개정 전에는 통장직을 맡은 후 2년이 지나야만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조항을 없앴습니다.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고 , 또 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례개정 후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의 폭을 많이 좀 늘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지가 주로 일본, 동남아로 편중되어 성과가 미흡하니 선진 유럽이나 미주지역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 바란다는 그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 예산 추가 배정을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이 지시사항대로 유럽하고 일본하고 중국권에 3개 지역에 동남아로 가던것을 유럽을 넣어가지고 하반기에 사스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스가 가라앉으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직원들의 해외배낭 연수를 유럽지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또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위한 대주민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컴퓨터 교실 등 각 동별 한 33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각 동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더니 1일 평균 약 한 41명씩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합하니까 한 만 9,000 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 프로그램은 인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신포동은 러시아어 강좌를 아마 계획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에는 미술반이라고 해서 채색화 반을 추가로 또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고, 도원동에는 노래교실을 운영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율목동은 영어강좌 계획중에 있고 북성동과 영종동, 스포츠 댄스라든가 중국어 강좌를 추가로 신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각 동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를 통한 주민 홍보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동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구에서 발행하는 중구소식지 및 지방지 등에 보도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 중에서 연령이 초과하여 가족명의로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통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두번째는 관내 통 중에서 인구의 감소와 증가로 통 관할 가구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바 인근 통과 통․폐합 등을 통한 적정한 가구수로 조정하기 바란다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자격요건과 위․해촉은 동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 내용은 각 동에서 연령 초과자에 대한 정비를 완료를 했고, 가족명의의 통장직 수행을 각 동장으로 하여금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연임 규정 개정은 타 군․구와의 형평성 및 통장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통과 통․폐합 등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통을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통은 4-6개반에 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반은 한 20-50가구가 기본적인 구성인데 작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통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중에 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이 좀 저조하다.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많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월 28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조례개정 전에는 통장직을 맡은 후 2년이 지나야만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조항을 없앴습니다.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고 , 또 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례개정 후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의 폭을 많이 좀 늘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지가 주로 일본, 동남아로 편중되어 성과가 미흡하니 선진 유럽이나 미주지역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 바란다는 그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 예산 추가 배정을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이 지시사항대로 유럽하고 일본하고 중국권에 3개 지역에 동남아로 가던것을 유럽을 넣어가지고 하반기에 사스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스가 가라앉으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직원들의 해외배낭 연수를 유럽지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또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위한 대주민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컴퓨터 교실 등 각 동별 한 33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각 동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더니 1일 평균 약 한 41명씩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합하니까 한 만 9,000 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 프로그램은 인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신포동은 러시아어 강좌를 아마 계획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에는 미술반이라고 해서 채색화 반을 추가로 또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고, 도원동에는 노래교실을 운영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율목동은 영어강좌 계획중에 있고 북성동과 영종동, 스포츠 댄스라든가 중국어 강좌를 추가로 신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각 동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를 통한 주민 홍보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동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구에서 발행하는 중구소식지 및 지방지 등에 보도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각 통장, 예 38페이지 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申炳雨 議員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 있고 뭐 동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통장의 장기집권, 뭐 연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제일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부분적으로 통장님들이 너무 나이가 많다보니까 고령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연령제를 타구에 맞추어서 만60세로 해야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좀 이렇게 고령화보다도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통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네 그 구석구석을 아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낫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령화가 되면은 지역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 보다는 이걸 좀 타구와 같이 60세, 만60세로 해서 우리 지역도 이렇게 젊은 피를 수혈받을 수 있게끔 빨리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타구
○申炳雨 議員 네, 말씀하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타구에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중구는 65세 이하로 돼 있고요. 동구는 61세, 남구는 65세, 연수구도 65세, 남동구도 65세, 부평구가 61세, 계양구가 65세, 서구가 60세 이하의 남녀로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하로다가 연령 제한을 두었는데 지금 신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장님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기 통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지역의 변화가 오면은 사람도 바뀌어야지 변화가 옵니다. 인제 그 사람이 통장 한 사람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보면은 그 지역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한번 통장의 임기라든가 하는 걸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 시정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거 신중히 한번
○申炳雨 議員 특히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통장, 아직까지 확실한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장기 집권을 해서 좀 가뜩이나 지역이 침체돼 있는데 그게 원인이 되지 않나 부분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보고하시느라고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41쪽에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신포동에서 러시아어 강좌를 계획중인 것은 본의원이 박규웅 동장한테 신포 지역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력서를 ‘송따냐’라는 학생한테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한국어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한국어과요?
○李勝彦 議員 예, 한국어과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러시아인이죠?
○李勝彦 議員 러시아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시간당 지금 강사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글쎄, 뭐 정확한 규정은 이렇게 딱 떨어진 규정은 없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그런데 3만원 2만 5,000원 뭐 이렇게 동에다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시간당요?
○李勝彦 議員 예. 얘길 했더니 뭐냐하면 너무 급여가 적다, 저는 일주일에 두시간을 예정을 해서 6만원해서 4주해서 24만원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합의를 지금 동장하고는 얘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5월부터 시행을 할려고 그랬다가 지금 본인이 받은 두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수강생이 적다는 얘기죠?
○李勝彦 議員 아니, 수강생은 많죠. 동장도 있다가 한 30명이 돼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인제 그걸 저희가 인제 받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강사료 하고, 또 이력서를 낸 학생이 현재 시험 중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을 할까 그러는데 러시아어하고 중국어를 주관적으로 개발하는데 먼저 중국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러시아어로 한 이유가 3부두에 축항부두에 많이 들어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러시아인들이 많이 옵니다.
○李勝彦 議員 예, 무척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어권을 국민학교부터 요새는 초등학교부터 다 배우지마는 전에는 중학교부터 배우기 때문에 웬만한 건 인사치레는 하고 있는데 러시아어는 특이한 언어기 때문에 접해 본 저기가 없어서 상인들이 도대체 얘기를 못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인제
○李勝彦 議員 그래서 관광특구에 걸맞게시리 러시아어 하고 다음엔 곧 중국어를 곧 개설을 할건데 동장하고 의논할 건데, 거기에 총무과에서는 적극 지원을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특색있게 운영하시는 것 찬성합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행정감사 시정처리 사항이 틀리고, 지난번에 경인일보에서 용유 노점상 그게 신문에 나서 부구청장한테 대강 그 답변을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인천일보에 또 지금 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지난 번에 그 영종에 포장마차를 용유출장소에서 못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그 도시국에다가 부탁을 해서 도시국장이 관장을 해 가지고 이 철거해야 되는데 총무국장이 (청취불능) 총무국장이 도시국장이 해야되는데 총무국장이 하셨어요. 그 배경도 설명 좀 듣고, 오늘 이 신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議長 趙榮煥 지금 최무웅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崔茂雄 議員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議長 趙榮煥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崔茂雄 議員 예.
○議長 趙榮煥 그러면 지금 자치과장에 대해서
○崔茂雄 議員 끝나고 해 주세요.
○議長 趙榮煥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러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최무웅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러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최무웅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5월 23일 경인일보, 5월 24일 경인일보, 이거 연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24일날 우리가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구하고 노점상하고 아무 협상이 없었다, 아무 대화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일보에 또 ‘되찾은 바다 - 불씨는 그대로’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두번째는 영종에 무의도, 용유도에 노점상을 단속 과정에서 용유출장소 소장님이 하시다가 힘드시니까 구청에다가 지원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도시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도시국에서 않고 총무국장님이 해결하신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나서 제가 물으니까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局長 韓鍾淵 총무국장 한종연입니다. 우선 지휘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해가지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선조직을 한 번 검토를 해 본다면 포장마차 소관은 총무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1월 1일자로 왔고 도시국장이 저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에 청장님께서, 권한이 용유출장소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임이라는 것이 용유출장소장에게 설혹 돼 있다 그래도 권한 전체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권한이 용유출장소장한테 다 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0명, 20명의 용유출장소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든지 더 줄 수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관부서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같이 참여를 좀 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참모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분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거기 참여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오늘 인천일보 신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건 읽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노점상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었냐? 협의는 3분밖에 없었습니다, 3분. 3분이면은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협상을 해 보려 그러다 결렬이 됐으니까 협의를 3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결과적인 산물이 있었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었다. 청장님하고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뭐 몇개, 몇개, 전노련 뭐, 비노련 해가지고 구구절절 많이 써 있는 걸 저도 봤는데요. 청장님의 마인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전노련이냐, 비전노련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근 거리에서 모시면서 얻은 결론은 저 분이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걱정하고 계신 건, 시민에 대한 생활 대책을 과연 청장님 위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거냐 하는데 고심하고 계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지.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또 그 이상 말씀해 주시고 지시한 사항도 현재까지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崔茂雄 議員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국장님 그간 애쓰신데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제가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신문이 날 때마다 의원님들은 굉장히 궁금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그때 그때, 의원님하고 조금 정보교환을 했으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편안할 겁니다. 아침에 이 신문들 보고 이게 뭐 있지 않나 우려를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나 뭐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줬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韓鍾淵 네, 감사합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어떤 지시를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힘들때 의원님들한테 달려가서 조언도 듣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의논 자체도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중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2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년도에 건축한 도원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도원동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우선 토지를 매입한 후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토지매입 협의시 토지주의 요구액과 보상액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 부의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을 유발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발주한 공사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상하반기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5일간 1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0건의 하자사항을 발견, 현재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강력한 제제를 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년도에 건축한 도원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도원동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우선 토지를 매입한 후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토지매입 협의시 토지주의 요구액과 보상액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 부의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을 유발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발주한 공사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상하반기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5일간 1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0건의 하자사항을 발견, 현재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강력한 제제를 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있어요?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있어요?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질의내용보다도 재무과장님, 본 중구청 신축공사에 장애 요인이 됐던 이 중앙동 두 가구, 거기를 원만히 조치해주셔가지고 공사 신축에 주차장 확립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감사합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세무과장 안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구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46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 과세표준심의, 과세전적부심사, 농업소득조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모두는 지방세법에서 설치 근거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거주하는 주민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여도 자격요건의 미비로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은 지방세법에서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결원 및 재위촉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는 바, 전 세무 행정력을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는 체납자 징수 책임제를 추진, 다각적이고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 체제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000만원이상 체납액은 318건에 160억 700만원 중 시 이관이 148건에 114억 1,600만원을 이관하고 53건에 5억 1,3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17건에 4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강력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 압류 처분,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 채권압류 활성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 집중으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 과세표준심의, 과세전적부심사, 농업소득조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모두는 지방세법에서 설치 근거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거주하는 주민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여도 자격요건의 미비로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은 지방세법에서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결원 및 재위촉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는 바, 전 세무 행정력을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는 체납자 징수 책임제를 추진, 다각적이고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 체제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000만원이상 체납액은 318건에 160억 700만원 중 시 이관이 148건에 114억 1,600만원을 이관하고 53건에 5억 1,3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17건에 4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강력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 압류 처분,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 채권압류 활성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 집중으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46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공통인데요. 운영실적, 예산 집행 내역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거주하는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여도 자격 요건이 미비로 위촉이 어렵습니다.”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세히요? 왜 어려우신가?
○稅務課長 安相男 네, 자격 요건이 각 위원회별로 자격 요건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경우, 자격요건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 등, 지방세 심의위원회 자격요건도 그렇고 과세표준도 또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뭐 판.검사, 변호사 직에 있는 사람, 뭐 공인회계사, 뭐 거의가 위원회에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이런 자격요건을 구비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현재 관내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나요?
○稅務課長 安相男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林官萬 議員 안 계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稅務課長 安相男 네.
○林官萬 議員 그거 한 번 좀 더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나, 계시면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순서이나 민원지적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전에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순서이나 민원지적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전에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서와 당해 지방의회 의견서를 첨부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청취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841-9번지 유한회사 대부해운 대표 오재열로부터 인천광역시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요청이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산74-6번지 지선 공유수면 3만 5,536평을 매립하여 대부도, 용유도, 자월도, 덕적 등의 여객선 항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선박접안용 부두축조 및 부대시설 부지 조성 내역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입한 토지는 종합여객터미널 6,806평, 도로 등 공공시설 만 99평, 상업 및 편의시설 6,887평, 해상관광관련 업무용지 3,355평, 문화체육레져시설용지 2,547평, 부두시설 2,566평, 주차장시설 3,276평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별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우리 구의 입장은 용유 무의 지역 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 될때 까지는 덕교동 산 74-6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주요 골자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산74-6번지 지선 공유수면 3만 5,536평을 매립하여 대부도, 용유도, 자월도, 덕적 등의 여객선 항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선박접안용 부두축조 및 부대시설 부지 조성 내역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입한 토지는 종합여객터미널 6,806평, 도로 등 공공시설 만 99평, 상업 및 편의시설 6,887평, 해상관광관련 업무용지 3,355평, 문화체육레져시설용지 2,547평, 부두시설 2,566평, 주차장시설 3,276평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별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우리 구의 입장은 용유 무의 지역 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 될때 까지는 덕교동 산 74-6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산74-6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11만 7,480㎡ 약 3만 5,536평을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관련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841- 9번지에 소재한 대부해운에서는 대부도 방아선착장을 기점으로 하여 용유도 자월도 덕적도를 경유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용유도 경유에 필요한 선박접안용 부두축조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매립 신청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상호비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시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사용하므로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축조되어 해상교통이 원활하게 됨으로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영종 용유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될 것이며, 향후 서해안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광지로 출발하는 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갯벌을 준설하여 매립토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바, 형성되기까지 수백년이 소요되고 생명의 원천인 갯벌이 사라지는 것은 덕교동에 설치할 예정인 갯벌생태전시관 계획과 관련해 볼 때 모순된 행위이며 향후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며, 주변 어장의 황폐화를 초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매립으로 인한 이득은 상업단지 조성 등으로 외지인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게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관련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841- 9번지에 소재한 대부해운에서는 대부도 방아선착장을 기점으로 하여 용유도 자월도 덕적도를 경유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용유도 경유에 필요한 선박접안용 부두축조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매립 신청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상호비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시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사용하므로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축조되어 해상교통이 원활하게 됨으로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영종 용유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될 것이며, 향후 서해안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광지로 출발하는 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갯벌을 준설하여 매립토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바, 형성되기까지 수백년이 소요되고 생명의 원천인 갯벌이 사라지는 것은 덕교동에 설치할 예정인 갯벌생태전시관 계획과 관련해 볼 때 모순된 행위이며 향후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며, 주변 어장의 황폐화를 초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매립으로 인한 이득은 상업단지 조성 등으로 외지인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게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와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매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구 의견과 같이 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매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노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구민의 뜻으로 알고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을 맞아 방역대책과 재난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와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매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구 의견과 같이 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매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노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구민의 뜻으로 알고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을 맞아 방역대책과 재난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