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짜임새있는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한층 심도있는 심의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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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는 박길정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길정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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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법정 기준경비인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및 침체된 구 도심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주요 보조사업과 주요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48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액 888억 1,700만원보다 260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 규모는 29.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8억 5,800만원이 증가하여 916억 8,4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5,200만원이 증가된 231억 4,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0.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79억 2,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7,000만원, 기타 잡수입 10억원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총 10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차질이 예상되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된 17억원과 시로부터 교부 내시된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2억 9,600만원 50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1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2002년도에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원금 32억원과 이자수입 3억 4,7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상환되어 계상하였으며 농지조성비 징수 교부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사업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으로 1,1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4억원이 교부되어 총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미편성액 44억 8,7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청사기금으로 구청사 증축공사비 5억원과 종합복지관건립 6억원 총 11억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배정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이 본예산보다 3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추경예산금액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9.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4억 1,100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45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05억 6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34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73억 7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PC 등 노후화된 전산기기 교체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상적 경비를 현실화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으로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9억 4,8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도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여 구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차이나타운 주차타운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213개 사업 중에 이번 추경에 22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는 1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비도 9,4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현황으로 본예산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예산과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의 사유로 금번 추경시 반영한 경상예산 및 사업 예산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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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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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勝彦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148억 2,659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3%가 증가하였으며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79.8%, 특별회계 20.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16억 8,411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8억 5,79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38억 5,793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1억 5,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16억 8,411만원으로 당초 세입보다 13.4%가 증가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59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191억 4,801만원으로 총 450억 9,501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에 49.2%를 차지하는 바 아직도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는 교부되지 않았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4억 1,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은 세입 세출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차입금 11억원은 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원, 구청사 증축공사비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적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목적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은 40.1%인 367억 4,375만원, 사업예산은 54.2%인 496억 6,332만원, 채무상환액은 0.2%인 1억 9,500만원, 예비비 등이 50억 8,203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증가하여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건에 64억 1,548만원이며 이 중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 외 11건에 37억 2,205만원을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증액한 것이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외 7건에 26억 9,342만원 입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 시 일반행정비가 36.5%, 사회개발비 40.7%, 경제개발비 17.4%,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당초 예산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인현동 화재사고 부상자 보상금과 개항기 근대사 박물관 및 쉼터 조성 등 지역사회개발비가 증액된 것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기금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50억 5,409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17억원이 전입되고 시비보조금 32억 9,61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운서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79억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7,000만원, 기타잡수입 10억원 등 총 100억 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원금 32억원과 이자 3억 4,750만원을 상환하고 기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4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6分)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 추경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을 행정자료실 일용인부임으로 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시사항 관리업무 추진 매식비 100만원과 당면 현안사항 유인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개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상단에 업무용 복사기 대체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일반운영비 통계조사 물품구입비, 행정자료실 핸드스케너 및 바코드 구입비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재정운영 및 기획감찰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에 감사감찰활동 매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감찰조사관련 잉크젯 프린터기 90만원과 감찰조사관련 물품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시설 점검 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각 실과 네트워크 증설용 장비 허브 구입 2,100만원, 보안시스템 통합관리 공유기 구입에 770만원, 업무용 스캐너 대체구입에 40만원을, 항온항습기 교체비 부족분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6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로 3억 9,26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 206페이지의 동별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이번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64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정 기준경비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동별로 주민자치센타 운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신포동의 동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공사외 3건에 3,100만원과 도원동의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보수비 200만원을 비롯하여 율목동의 동청사 스텐담장보수공사외 2건 2,900만원, 동인천동의 보안등 수리 및 시설공사비 1,500만원, 그리고 영종동의 동사무소 창고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동인천동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제반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흥동, 도원동, 용유동의 주민자치센타 신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풍물단 물품구입 및 보관함 제작비로 동별 4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부득이 조정 편성하였다는 점을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안동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기획실장님 보고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 학술용역비 42페이지 지금 우리 중구에 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 해서 용역을 지금 주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基成 委員   지금 인천시내 각 구에 그 전부 다 시설공단이 거의 다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거의 다 돼 있고요.  지금 중구 동구하고 지금 연수구만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상태로 못했고 다 돼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 우리 중구 시설공단이 본위원이 3대때도 그 시설공단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추경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보통 시설공단이 할려면은 이거 우리 용역을 주고 나면 언제쯤해서 이게 발주될 것 같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공단은 현재 설립목적은 인제 구청장이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주민의 편익증진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제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에 한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는 이 용역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건데요.  그때 2년전에 우리가 그 공단은 해야 된다는데 공단설립은 인제 경상경비가 한 50% 이상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데 그때 2002년 12월 용역결과는 경상수지가 50%를 밑도는 30.6%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인제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지금 주차장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고 인제 주차 자연휴양지 관리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도 있고, 또 공원녹지 관리 공중화장실, 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센타 종합복지관 계획이 우리가 신설되면서 가로등 보안등 소규모 사업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반드시 그 타당성 용역이 이번에 긍정 검토가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세우게 된 겁니다.

○金基成 委員   네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러면 그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거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면은 1개월내지 50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면은 나와서 여러번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내용은 원래 인제 우리 사업계획을 또 세워가지고요.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법인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법인설립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조례와 정관을 만들어서 법인설립 인가를 단체장 허가를 받아서 인제 사장을 임명하고 자금출처를 쭉 한다고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걸 3대때도 우리가 용역을 아마 용역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이승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자료 수집요원 매식비를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 부족분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입과 이중캐비넷 구입, 또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으로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용궁사 전기배선 및 선로정비, 또 용동큰우물 표지판 정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4만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전문가 판단수당은 금년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체육대회를 금년 5월 16일에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중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 계획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종목별 시상 상품 준비가 좀 부족이 돼서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 여비로 유흥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48만원은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이 역시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답동성당 보수비로 571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요구하게 된 것은 이건 세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용동큰우물 및 주변 정비로 3,100만원 하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영상시설 및 무대시설 보강으로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월미도 문화의거리에 현재 야외무대를 전천후 무대로서 음향과 조명을 갖춘 전천후 무대를 설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9만원은 역시 그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지난 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이용 수수료를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사학 교육비를 부담을 해소를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관내에 초등학생을 한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학생이 아닌 비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비학생에 대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학생인 아니고 또 비학생에 관계없이 13세부터 18세까지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중구에 5,000명을 대상으로 30%를 대상으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에 보면 월미도 문화의거리 영상시설 및 무대시설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건데 무대 시설 설명 좀, 조금 3억 5,000이 이거 뭐뭐 하는 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줄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현재 그 화장실 쪽에 무대가 조그맣게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야외무대가 사실 별 실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화의거리에 항상 볼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와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무료로 할수 있는 그런 사용코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앰프라든가 조명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날씨에 관계없이 앰프와 음향과 조명을 갖춘 그런 고정무대를 설치를 해서 항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申炳雨 委員   3억 5,000 전액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申炳雨 委員   그리고 저기 51쪽에 보면은 그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구민 생활체육대회 500만원이 추가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게 구민의날 행사가 가만 있어 우리가 그 행사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죠?  예산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구민의날 행사가 아니고요.

○申炳雨 委員   구민생활, 아 구민생활 체육대회.  예, 구민생활 체육대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申炳雨 委員   500만원을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51쪽이요 행사지원비로 구민생활 체육대회, 5월 16일날 한다는거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당초 본예산에 구민생활체육대회로 1,03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申炳雨 委員   음, 1,030만원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런데 이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申炳雨 委員   부족분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상품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구민들이 그 날 하루 한마음이 돼서 충분하게 즐겁게 보낼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품구입이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申炳雨 委員   동에 지원되는 건 얼마나 돼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동사무소는 이번에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건 순수히 그 상품을

○申炳雨 委員   상품으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상품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申炳雨 委員   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각 동에는 본예산에 4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이성출 위원입니다.  저 실장님, 54쪽에 보면은 용동큰우물 주변 정비 3,100 이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聖出 委員   이 뭘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용동큰우물 주변에는 그 문화재로 용동큰우물 지정을 해 놓고 주변 시설이 그 문화재로서의 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문화재 그러니까 용동큰우물 주변에 있는 그 건물 주변을 그 문화재하고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그 벽체를 좀 조화를 이룰수 있는 그런 벽체 도장을 하고 또 문화재 그 밑에바닥 도면을 갖다가 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李聖出 委員   아 그 정비도 중요하겠지만도 그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주변이 뭐 좀 돈 들면은 주변정리는 되겠지만도 뚜렷한 표시가 없다고 봅니다.  보고 새로운 뭐 정비계획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더 다른 예산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옆에 건물을 한동이나 두동을 갖다가 그걸 사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가령 일반 집하고 지금 큰우물 주변하고 이거 붙어가 있습니다.  붙어가 있어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렇죠.  그 집을 팔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가지고 그런 정비를 해야 용동큰우물이 옳은 정비가 안 돼 지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매입하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거 같고 우선 그 용동큰우물 주변을 지난 해에 정비를 했는데 좀 아직도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동큰우물이 기왕 또 문화재가 돼 있고 해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또 인근에 오는 사람들이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라도 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볼까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李聖出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도 그 붙어 있는 건물을 철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정비가 옳게 되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거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일 금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