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22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47쪽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주변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 일대인데요.  동사무소 뒤 쪽 그 천주교성당 있는 주변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이 1.5㎞가 되고 폭은 6에서 8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7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 12월 26일 공사 계약을 해서 12월 29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동7가 소2-3호선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인천종합어시장 뒷편에서 연안초등학교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75미터가 되고 도로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2004년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지금 공정이 75%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성고등학교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도원동 2-58번지인데요.  총 연장은 24미터가 되고 도로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써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토지가 7필지, 건물이 5동이 섰는데요.  그 문방구 했던 강성희씨가 좀 협의 지연이 돼 가지고 사실 공사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 3가 190번지 일대 구 백주년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보도육교가 연장이 44.4m이고 H가 6m가 되겠습니다.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0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 1월 31일날 항운아파트 입주자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경찰청, 교육청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진정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5월 4일날 입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및 영종 해상교통시설확장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선광공사 있는 데서 구읍뱃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접안시설 및 매립 5,696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요.  총 7억 2,5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 동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2월에서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9일 타당성조사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해 5월 7일날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시 하반기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이 확보 한 후 시비지원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23일 기본설계 용역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만 2억 4,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16일 우리가 입찰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 2월 기본설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원동 70계단일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가 13필지, 건물이 1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계단정비가 길이가 30,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5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2004년 1월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 4월 8일 2004년도 제1회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4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24일 용역 입찰하겠습니다.  2004년 5월 용역착수를 하고 7월, 용역준공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 12월 공사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읍뱃터 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산동 구읍 뱃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선착장, 어시장 및 가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500m이고 도로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 11월 3일 시비보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하여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4년 3월 22일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달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공사 착공한 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월동 1가 소로 3-69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월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콘크리트포장 연장이 170m, 도로폭은 6～11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 1월 본예산에 보상비 확보를 하였고, 2003년 2월 4일 토지분할측량, 3월 3일 토지분할 완료를 하였습니다.  3월 5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4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고 8월 6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25필지인데 5필지가 보상협의가 되고 건물은 23동에서 4동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 5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병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병원 바로 앞인데요.  사업규모는 도로 확,포장이 174미터, 도로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17일에서 2005년 2월 17일,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토지가 총 17필지에서 9필지가 보상이 되고 건물 9동에서 4동이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2005년 2월 17일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북동 536-1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산IC 있는 데서부터 시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소하천정비 총 연장이 3.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총사업비는 60억 6,800만원인데 사실 이거는 그 국비를 지원받아야 공사가 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공사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보고를 드리면은 2001년 4월 13일 소하천정비 사전환경성 협의 완료를 하고 2002년 11월 18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4년 4월 2일 1차구간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5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을 시로부터 올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차구간 공사착공, 전자에 보고드렸다시피 이거는 도서개발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그 공사를 연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 12월 1차구간 공사완료하고 2차구간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차구간 공사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 2차구간 공사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관내 저지대 및 침수위험지역 주택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소는 총 26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4월 하수역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현장조사를 마치고 4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기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월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제당 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3가 7-44번지 되겠습니다.  제일제당 부근 되겠습니다.  수인선 철길 옆에서부터 제일제당 가측인데요.  사업규모는 2×2미터 PC 박스 연장은 118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사업기간은 4월 2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9월 28일까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2002년 12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2004년 2월 17일 일상감사 회시를 받았습니다.  3월 9일 거기에 따른 준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기 시설공사도 4월 2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3일날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9월 28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기독병원앞 도로개설공사 좀 자세히 좀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그 지역이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늦은 이유를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공사도 물론 난공사지만은요. 병원 앞에 건물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가 17필지에서 지금 9필지가 보상협의가 되고 건물이 9동에서 4동이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최대한, 보상협의만 되면은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여기 용유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지연되겠네요.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사가 협의때문에 그러거든요. 결국엔 광성고등학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공탁까지 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도로개설은 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올해도 만약에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면 계속 또 이월시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사실 올해 이월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당초 공사 계획도 200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공탁까지 바로 갈 수 있는 행정조치를 그때그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 여러가지 사업 힘드시겠지만 가능한한 그래도 먼저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번에 예산에 확보돼 있으니까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거기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 도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네,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제가 하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안동 1가 주위 앞에 예촌 건설을 위한 공문이 81명한테 배달된 거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모르실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람기간 그래가지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제목 : 손실보상계획 및 편입 물건조서 열람통보,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해안동 1가 민속문화공간 건립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보상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 및 편입물건조서 열람을 통지하오니, 따로붙임조서 등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건설본부 양인식 과장 전결로 돼서 우리 중앙동 해안동 일대에 82명한테 이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촌을 짓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면서 개개인한테 가가지고 이 집이 냉장고가 몇 개 있느냐? 영업집에 가서는 영업감찰을 보고 또, 안에 내용물 등을 다 예촌해 가면서 조서를 해가지고 붙임 서류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건설과 소관으로 거기도 관광개발과가 돼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 예촌에 관한 기본조사가 시행하기 전에 시에서 우리 구로다가 협의공문이라도 보낸 게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구로 내려오는 건 없고, 우리가 구로 요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李勝彦議員 네.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4개소가 있는데요. 남항 준설토 투기장 주변 도로개설 외 3건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구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李勝彦議員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건설과에다 질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구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구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 구에다가 협의 공문 하나도 안 띄우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척 분해서 흥분돼 있어요, 지금요. 구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해당 구의원, 시의원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제가 어제 비오면서도 그걸 해명을 하느라고 이 동네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려다가, 문제는 그런 일이 시행이 되기 전에 사실 시나 구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실사를 하겠다든가, 조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행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에요. 지금도 5월 5일까지인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40년 50년 이 터전에서 살면서 상권을 구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경찰청이 떠나고 이 주위가 다 뭐냐하면 활성화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경험을 느껴요. 뭘 느끼느냐 하면 어디 갑자기 말 한마디도 없이 안내문 하나도 안 보내고, 같이 안내문을 이 뒤에다가 안내문 그래서 같이 서류를 보낸 거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 행정이.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5월 5일까지니까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해당 주민들이. 그러면 이 근처에 가면은 춘천식당, 연백수퍼, 또 동방식당, 여기 이런 데 이 주위가 전부다 노인정 앞에 선구점 그 밑에가 다 나가는 거에요. 그 분들이 시에서 와 가지고 여기 영업감찰 내면서 수퍼에서 담배파는 분은 담배전매권 판매 저기도 있다 이거에요. 허가증도 있다 이거요. 내 놓으라고 해서 그걸 안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비오는 날 어제 저녁에 비오는 날 분통을 터트리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저도 그 소리를 지난번에 듣고 했습니다마는 듣고는 저도 아주 분개했어요. 왜 이런 업무협조가 구와 안 되느냐? 예? 아니 시에서 중구 건설과로 여기다가 언제부터 한다, 또 주민설명회를 같이 합시다! 이러면은 그 분들이 그렇게 덜 분개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은 도시국장님이 배석해 계신데 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되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걸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꼭 하셔야 될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예. 수용시설 결정이 난데 대해서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 파악을 해서 한번 갖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 구 자체에서 일어날때는 미리 설문회를 한다든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우리구에서 하는 거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와는 이거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龍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네,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 그 설치개소가 265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우리가 실사도 하고 각 동에서 지금 동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다 취합된게 있는데요. 뭐 신흥동, 도원동 여러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65개 나온거는 5년동안 한번이라도 침수된 지역 이런데 지금 개별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럼 여기 4월달에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대상에 대해서 현장 조사했고 4월달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崔茂雄議員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신흥동 도원동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딘데, 여기에 대해서 5개년이라 하면은 나눠서 할 것 아니라 뭐 3,975만원 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고 적어서. 그러니까 어느 뭐 한다면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뭐 심의 했을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崔茂雄議員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이게 무슨 뭐.

○建設課長盧三龍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지난 기금운용에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도 기금이고 우리 구에도 기금인데요. 우리 서면 심의로 해서 지금 세 개까지 완료가 되었고 다음 주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 지금 물었잖아요. 어디 어디 하느냐고.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봐서 우리 동네 말하자면 신흥동이면 신흥동 어디가 침수지역인지 우리 의원들 다 아신다고. 어디가 침수가 많이 되고 올해 안 된다 안다, 그러면 어디 어디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봐서 야, 어디는 신흥동 같은데는 물이 많이 차니까 빨리 좀 해 줘라. 그리고 이런데는 좀 늦게 해도 좋다 해서 우리 이러면 서로 그거 해야지. 무슨 이렇게 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다 열어 놓고 지금 뭐 비, 우기전에 완료한다면 어디 어디인지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지금 그 개별현황 조사를 지금 가져와 별도로 그거는 부의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지금 의원들 앞에 해 보세요. 그거 의원들이 아시잖아요. 연안부두 어디가 침수지역이니까 그거 빨리 해 줘라.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무조건 뭐 이렇게 해 놓고 말입니다. 지금 물어보니 신흥동, 도원동이다. 아, 신흥동같은데 물 많이 차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도원동 같은데는 물 차는데 없어요. 우리는 높아서.

○建設課長盧三龍 예, 지금 바로 가져와서

○崔茂雄議員 업무보고 좀 제대로 하세요. 이왕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잘하면 그냥 보고 묻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이 자꾸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백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각 동별로 취합된거 지금 가져 오겠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러면 의장님, 이따가 오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저는 이걸로 마치고 오는 거 봐가지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구정주요 업무에는 없는 걸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신흥동 해광사 앞에서 주유소까지 지금 인도브럭 교체를 하고 있죠?

○建設課長盧三龍 예.

○朴吉晶議員 부실공사를 한다고 우리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거 과장님 그거 나가 보았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그거 팀장하고 감독관하고 나갔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받기로는 그 뒤에 설명을 했는데 점토벽돌과 벽돌과 벽돌사이, 또 기초 이런 거 해 놓고 위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라 했는데요, 그 부동산이. 그 뒤에 다 양해를 이해를 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 그리고 인도브럭 까는데 하고 건물 사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朴吉晶議員 그 건물 사이를 세면으로 발랐는데 그 매끄럽게 깨끗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 공사감독관에게 다시 재공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공사 지금 준공처리 하셨어요?

○建設課長盧三龍 아직 준공처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 예촌 해서요.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예, 그거 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신고를 안 할 정도로 공사가 매끄럽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신흥동 현대아이파크 복개 공사가 있는데 그 시 예산을 좀 확보 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그거 지금 시에 안그래도 작년에도 그 민원 사항이 있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협조도 내고 했었는데요. 지금 뭐 당장 그거 장기 계획은 돼 있는데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거 사실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朴吉晶議員 또 이번 2004년도 졸업식에 신흥여중을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과장님 칭찬을 해 주셨는데 교장선생님이 해 주셨는데 거기 학교에 여중하고 남중이 있는데 들어가는 인도를 잘 단정하게 해 주셨다고 칭찬을 했고 학교 여중이 바로 복개공사 밑에가 여중인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장이 있다, 복개 공사를 좀 할 수 없느냐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비보다도 시비를 좀 확보해서 현대아이파크도 지금 주민들이 저희한테 냄새가 많은 냄새가 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복개공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예. 그거 시 하천하수과하고 한번 직접 가 가지고 현안 사항을 건의를 한번 하고 해결 방안을 다녀오고 나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예,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그 하수역류차단장치 그 설치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인천동 20개에 신포동, 북성동, 신흥동, 송월동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다음 주에 바로 계약해서 발주를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누락된 것도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더 나오면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가 재난기금 50% 우리구 재난기금 50% 해 가지고 총 3,975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당초에 정확한 조사가 돼가지고 설계된 것이 지금 한 1,800 정도 지금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나오면은 우리가 계속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건 동인천동, 신포동, 북성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군데에다가 3,975만원 예산 이거 가지고 3천 가지고 네군데 공사할 수 있어요? 예산이

○建設課長盧三龍 예, 지금 하수역류 설치 그 설치는요. 그 간단한 컵 종류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경미하고 간단한 부속이거든요. 이것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崔茂雄議員 그거 네 개 동에 지금 3,975만원 서 있는데도 1,800만원 가지고 하신다?

○建設課長盧三龍 예. 지금 우리가 정확한 조사 돼 있는 게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공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답변해 주면 안 물어볼거 아닙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예, 죄송합니다.

○崔茂雄議員 또 지금 지난 번에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저기 기획실에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149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같은데가 지금 공정율이 75%다 지금 공사준공이다 했는데 여기 명예감독관 위임을 두었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바로 제가 2대 의원때 명예감독관 두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建設課長盧三龍 예. 이 명예감독관 시에서도 각 구에 처음에 이 명예감독관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시 차원이나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리 하다보니까 준공때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타구에 제가 현직에 있었던 구에도 사실 명예감독관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조례상 나와 있는데 안하고 있다. 타구하고 중구하고 같아요? 지방자치 중구는 중구지, 중구에 해서 좋은 게 있으면 중구에 해야지 타구가 안하면 안 한다, 남이 밥 안 먹으면 저도 밥 안 먹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그게 아니고 향후

○崔茂雄議員 연안동 김기성 의원님이 매년 이거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국제여객터미널도 문제입니다. 연안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이 나가시든 동장님이 나가시든 공사업자들 얼굴도 몰라요. 구의원님이 그냥 잠바입고 나가서 물어보면요 그냥 성질 부려요. 그래도 내가 누구고 내가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은 그분 그렇게 안 할겁니다 지금. 공사를 언제 발주했는지 언제 끝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아 의원들이 자기들 동네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아 그런 걸 조례가 없더라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있는 조례도 무시해 버리고 말입니다. 타구가 안하니 우리도 안 한다, 시에서 무리가 돼 우리도 안 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할수 있도록 하세요.

○建設課長盧三龍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 꼭 해 주십시오! 분명히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龍 예, 추진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예, 꼭 해야돼요. 우선 공사 시작하면은 동장한테 언제부터 어디 어디 공사하니 동장님 알고 계시오. 의원들한테도 명예감독관 위임을 주든지, 동장님이 의원한테 어디 어디 알려 주든지, 의원들이 우리 동장이 “아, 우리 언제부터 몇 번지 어디 공사 시작합니다” 하면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오다가다 들러가지고 공사 혹시 부실이 나오냐 안 나오냐 관리 감독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 사람들 한번 그냥 가서 구경하면 쳐다보지도 않고요 인상만 쓰고 있어요. 이런 푸대접 받아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建設課長盧三龍 예, 명예감독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럼 지금 끝날 때 아 구 의원들이야 자기 구 공사 하나라도 잘하라고 그러지 그럼 관리 감독 되죠. 그리고 명예감독관 준공할 때는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받아 오십시오, 뭐라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예, 추진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동안에 우리 구에 막중한 공사가 지금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는데 인력은 적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애쓰는거에 대해서 우선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과장님이 애 쓴다고 해서 우린 주위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가 지역내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공사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견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직접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 문제가 생기면은 구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나와 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데 현장까지 직접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구의 행정력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도 행정력에 대해서도 시간낭비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중구의회 조례로 제정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왜 활용을 못하고 있냐 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우리 적은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보충해서 우리가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 각 실과에서는 중구관내에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꼭 활용해서 착공일자와 준공 때 꼭 우리가 알려 줘가지고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의 적은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덜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볼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우리 타구는 예촌은 안 해 보았는데 제가 다른곳 두군데 구에 있을때는 그 조례상에 돼 있지 않고 또 우리 중구에 그게 돼 있었는데요. 전에부터 그게 시행이 안 돼 있고 해서 하지를 않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청취불능) 향후 단위사업 공사건에 대해서는 필히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타구를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建設課長盧三龍 예.

○金基成議員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중구 실정에 맞는 그런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한 중구에 와서 근무하시면 중구의 법을 따르셔야죠. 그런데 중구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다는 거를 여기 오셔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알고 있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안 하신거죠.

○建設課長盧三龍 지나간, 이거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처음에도 시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金基成議員 전에는 전에 안 된게 아니라 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유야무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를 활용을 안 한 것 뿐이지 우리 의원들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 한 우리한테 책임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이걸 활용하세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우리 연안동 지역에는 도로가 한군데 밖에 없어요. 외도로 맞죠? 외길도로.

○建設課長盧三龍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연안동 남항부두 앞에 대형 하수구를 지금 항만부두, 독크 안에서부터 대형하수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建設課長盧三龍 한번,

○金基成議員 모르고 계시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예촌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한데 시나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대형공사를 할 때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아까 이승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로 해가지고 사업 현황을 알려달라,

○金基成議員 지금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지금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아시면 됩니다. 그걸 예촌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4차선 도로인데 지금 1차선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쪽에 화물이 4차선 도로가 다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교통체증이 오는데 지금 1차선만 지금 통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선이 통행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요일날 공사 사업자한테 “이 공사가 어디서 하는 거냐? 지역 주민한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렇게 4차선, 3차선을 다 막고 1차선만 통행을 해서 되겠느냐?” 물었더니 원래 공사 예산은 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천시 건설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 좀 참고하세요.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지금 2차선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상하게 화물차들이 그 모래들이 모래가 요새 해사가 품귀이다 보니까 그 해사업체에서 모래를 싣기 위해서 그 도로에 1차선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2차선을 통행하게 만들었는데 1차선이 큰 트럭들, 화물 트럭들이 해사를 싣기 위해서 막다 보니까 지금 1차선만 통행하고 있어요. 그 해사 트럭들 대기하고 있는 그 차도라도 비켜주도록 다른 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통행을, 이차선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꼭 우리 구에 알리고 구에서는 지역에 알려가지고 왜 우리가 교통,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지? 또 무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걸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盧三龍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연안부두에 염부두에는, 우리 연안부두에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한데, 염부두에, 염부두라고 해양수산청에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우리가 건의에 따라서 지금 한 900평 되는 땅을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구에 무상 사용을 해서 관리이관을 해 줬습니다. 한데, 그 땅을 관리이관을 해 줬는데 그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가.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우리가 놔 둔 상태에서 우리 아마 교통과에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설계를 해야지.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놔 둔 채 설계를 하면 되냐? 컨테이너 박스 있는 자리를 비켜서 설계를 한 거에요. 우리 구로 넘겨줬으면 우리 구 자산이죠. 그렇죠?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자체가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준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교통과에서는 건설과다.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얘기, 건설과에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의원님 거기는 도로가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디 소관이냐?” 하니까 건축과 소관이라는 거에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 얘기하니까 또 건축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교통과라고 하는 거에요. 이리저리 도시국 산하에서 업무를 밀다 보니까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끌어다가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만들어야 되는 판에 해양수산청에서 900평이나 되는 대지를 무상 사용으로 관리이관을 해 줬는데 왜 그거를 자기 자산을 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3개 과에서 문제가 됐으면 같이 협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자, 교통과에서는 주택과, 참 건축과, 건축과에서는 건설과, 이리 미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님도 우리 몫이 아니라고 하겠죠?

○建設課長盧三龍 그 세 개과 협의해가지고

○金基成議員 여기 도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를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도시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앞으로 각 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 국 산하에 있는 그런 민원이라면 각자 협의해서 이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맞습니다.

○金基成議員 앞으로 그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네.

○金基成議員 우리 구에서 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하려면 예산 서 있습니까?

○建設課長盧三龍 일단 세 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요.

○金基成議員 세 과에서 어느 과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구 재산을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북성동 지역에 침수 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성동. 저기 저 뭐야 과장님, 아니, 북성동. 제가 한 지역이 역류차단장치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를 좀 합니다. 그 월미도에 가면은 월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가 쪽으로 백중사리 때는 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주택가 도로마다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건 왜냐하면 감전사고도, 사고 위험도 있고 빨리 그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우기가 오기 전에. 왜냐하면 우기하고 백중사리하고 딱 겹쳤을 때는 주택가에 거의 침수가 된다 말이죠. 도로에 물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 지역, 월미도 지역이 그렇다는 걸 좀 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월미도 지역이 우기나 백중사리 때 침수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냐고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주택가에는 인제 상가 쪽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는데, 거의 물이 좀 만조시에 백중사리는 물이 그냥 아주 가득찼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 때 주택가 쪽에 좀 물이 빠져 나가지 않다 보니까 감전 사고 등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그 지역을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조사해 가지고요.

○申炳雨議員 지역적으로

○建設課長盧三龍 네, 우리가 공사할 때

○申炳雨議員 지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 매립을 월미도가 매립을 하면서 그 지면이 주택가 지면이 너무 낮게 매립이 됐어요. 좀 높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낮게 하다 보니까 정화조를 묻어도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정화조로 역류하는 그런 집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 이거 좀 뭔가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建設課長盧三龍 네, 지금 북성동에도 9가구 신청을 했는데요.

○申炳雨議員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建設課長盧三龍 월미도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申炳雨議員 월미도 맞죠?

○建設課長盧三龍 네.

○申炳雨議員 네, 좀,

○建設課長盧三龍 한 번 추가로

○申炳雨議員 네, 주택가 쪽으로 해서 조치를 좀 어렵지만 새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156페이지에 보면은 송월동 1가 소로3-69호인데 이게 과장님, 이게 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建設課長盧三龍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토지가 25필지인데 지금 5필지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申炳雨議員 5필지요.

○建設課長盧三龍 건물은 23동에서 4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보상협의가 뭐 적극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나서서 하셔야죠. 나서서 해야 되고 이게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도로가 인제 6미터 도로이다 보니까 건물이 옛날 오래된 기와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집들이 평수도 몇 평 안 되는데 한 5평, 6평 되는데 그 잘린 부분이 처마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마가 한 쪽은 길고 한 쪽은 짧다 보니까 지으면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미관상 좋지를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매입을, 전면 수용을, 수용은 예산 문제로 수용을 못 하면은 그걸 갖다가 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좀 짓게 해 줘요, 건물을. 그러면 빨리 해결이 돼요. 저번에도 한 번 내가 건설과하고 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민원을 한 번 민원인들하고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건물이 왜냐하면 처마 쪽이 잘리다 보니까 건물이 이상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도 좀 내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허물고 다시 새 건물을 짓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아니냐? 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대요. 몇 군데, 한 서너집? 그런데 초입에 있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싫더라구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붕인데, 이렇게 잘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길 옆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서 그래도 저기해가지고 빨리 그 마무리를 해야지. 그냥 자꾸만 이렇게 시간만 끌면은 그 사람들도 아주 거기에 보상받을 집들도 그냥 시간이 너무 끄니까 그냥 지쳐 있어요, 다. 그냥 얼마 되지도

○建設課長盧三龍 (청취불능)

○申炳雨議員 금방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도 그냥 계속 시간만 이렇게 끌더라구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지난 번에 1차 우리가 보상협의 통보를 3월초에 해가지고 3월 말로 1차 통보를 했구요. 또 2차로 4월말까지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인제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최대한 공탁까지 가기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받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렸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 쪽으로 잘렸을 때는 집 모양도 안 나오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집이 한 쪽은 반쪽이 되고 한 쪽 처마는 정상적으로 뻗어 있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흉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걸 갖다가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는 집들은 그 용적율대로 집을 짓게끔 해 주는 게 답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하나의 지역민의 호소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建設課長盧三龍 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申炳雨議員 그 뭐,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수용하라는 게 아니고

○建設課長盧三龍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서로, 민원이라는 건 민관이 협의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建設課長盧三龍 네, 일단,

○申炳雨議員 가능합니까, 그게?

○建設課長盧三龍 일단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수용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그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수용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럼 뭐 억울한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죠.

○建設課長盧三龍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申炳雨議員 아니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하시라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申炳雨議員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은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및 영종해상교통시설 확장기본 설계 용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업 계획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용역기간이 2004년 2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7억 2,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盧三龍 이거는 구비인데요. 2002년도에 그 시에 투융자 심사 때 시, 국비를 지원을 받아내면 시비도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 차원에서 아무런 그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 놓으면은 사실 명목도 없고 해서 지금 구비가 7억 2,500만원 확보가 돼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그거는 기본설계하고 그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같이 프러스된 금액입니다.

○申炳雨議員 국시비는 전혀 지원된 게 없고,

○建設課長盧三龍 네.

○申炳雨議員 요청만 한 상태고.

○建設課長盧三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제도 시에서 국비 요구할 사항을 제출을 해 놨습니다.

○申炳雨議員 이거 접안시설 매립이 5,696평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구읍뱃터 있는 쪽이거든요.

○申炳雨議員 어디, 영종 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선광공사 있는 데서 위쪽으로 매립할 게 없고

○申炳雨議員 아니, 거기 뭐야 5,696평이 영종 뱃터 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盧三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이 선광공사 문제는 어떻게

○建設課長盧三龍 선광공사도 지난 번에 2003년도에 작년도 집단 민원이 있은 걸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선광공사에다가 이전 계획을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영종대교 위쪽에 이 쪽으로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고 작년에 급수, 수돗물 관계 때문에 약간의 수도권 매립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광공사에서 수도사업소로 예촌서를 다음에 수도권 매립공사에 필요시 원인자가 자진철거하는 걸로 해서 각서를 써 줘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전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고 선광공사 부지가 주거 지역인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시에 주차장 부지로 이리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 선광공사하고 합의는 된 겁니까, 합의?

○建設課長盧三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거는 합의를 떠나서 도시계획 결정만 하면 됩니다. 개별토지주나 이리 통보하라는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지금 선광공사 자체 내에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建設課長盧三龍 지금 6월인가 9월달에

○申炳雨議員 회사 자체 내에서.

○建設課長盧三龍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가 그 시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하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땅은 매입이 가능하다.

○建設課長盧三龍 네.

○申炳雨議員 용역비만 날라가고 그런 건 없죠? 용역비 7억 2,500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申炳雨議員 여기 뭐 추진도 안 되는데 가서 용역비만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괜히 또 낭비하는 일은 없겠죠?

○建設課長盧三龍 그래서 그 어제 우리가 시로 국비 요구할 사항을 지금 요구를 해 놨거든요. 뭐 조금 쫓아다녀야죠.

○申炳雨議員 가능합니까?

○建設課長盧三龍 글쎄요. 인제 이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요. 한 번 중앙부서나 시로 한 번 직접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열심히 뛰어서 빨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3分)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인천의 중심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건축행정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1쪽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불법건축물의 발생에 대한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건축행정건실화에 기여함을 물론 아름답고 고풍적인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 강화를 위해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건축행정담당 외 4명 2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기간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4분기까지 7건을 적발해서 자진정비 4건을 실시했으며, 고발 1건, 철거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건축행위 일제 단속 및 순찰강화로 불법 증․개축 행위 단속, 불법 컨테이너 축조행위 및 변경행위 단속, 취약지역 집중 단속, 적발대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제철거 및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관련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항공촬영 결과에 따른 조사 결과 예촌된 불법건축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2002년, 2003년도 항측분에 대해서 327건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3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서 8월 말에 결과를 보고해서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취지는 건축업무의 건축허가 시나 사용검사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나 사용검사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0개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말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28개소를 점검을 해서 한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진철거치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머지 미점검된 172개소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와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 활용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요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3월부터 5월말일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0개소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 3개소는 무단사항이 적발이 돼서 현재 부설주차장내 물건적치된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독려 및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하고 부득히 건축공사가 불확실할 경우 착공 연기토록 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확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 28건의 점검대상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6건을 허가취소 했고 나머지 21건을 사용승인 처리되었거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건축물 착공 후 장기미준공된 건축물을 일제 점검하여 불법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사용승인처리 하여 위법사항을 근절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대상 미준공된 건축물 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2002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기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위반된 시설들을 적법하게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 268개소중 4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중에 아직까지 특이하게 부적합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20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독촉장 송달 및 중구소식지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 제반관리 식품, 시공, 품질, 안전, 환경 등의 철저한 현장관리로 양질의 공동주택 건립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인접 거주자들의 생활피해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세 개의 건축사업 승인이 현장에 있습니다.  세 개에 대해서 지난 2월 27일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기 및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공동주택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관련근거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 및 주택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의 주택 및 토지를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분양금액의 0.8%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08세대 대아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408세대 부과해서 현재 387세대가 징수가 되었고 21세대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4.8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7 규정에 의해서 수행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지난 3월 30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 관내에 신고 및 허가 없이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으로서 법질서 체계 확립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4월 29일부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하고, 2단계로는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사 선정을 했습니다.  제 3단계로는 3월 27일까지 옥외광고물 계고장을 발송을 완료했고, 제4단계는 4월 10일까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향후 철거 정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기 설치되었던 관내 일원의 벽화가 심하게 파손 및 탈색ㆍ변질되어 도시미관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어 이를 깨끗하게 재정비하여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흥동 새마을금고 맞은편과 신흥동 지적공사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벽화내용은 신흥동 새마을금고 맞은편에는 “21C VISION 관광도시 중구”로 돼 있고요.  신흥동 지적공사 옆에는  “갈매기 그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그것은 디자인(안)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정이 완료되면은 5월까지 그림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신흥동 새마을금고 맞은편은 2,000만원이 되겠고요.  지적공사 옆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건축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도 좀 여쭙고 저기할려고 그럽니다. 164페이지 보면 항공촬영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조치계획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항측을 했다고 그랬는데 항측은 매년 하는 겁니까? 뭐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嚴廷大 항측은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요 근래에는 올해 3월달에 통보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2001년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아, 그거는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가보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議員 그래서 2001년도거를 가지고 지금 2004년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2003년에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2001년도 항측을 가지고

○建築課長嚴廷大 아, 항공 촬영은 2년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이번에 367건은 2003년도 분입니다.

○李泰浩議員 아 이 327건은.

○建築課長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항측에 2001년도에 해 가지고 2003년도하고 2001년도 조사한 것이 327건이다,

○建築課長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러면 그게 추진실적이지 어떻게 계획이에요?

○建築課長嚴廷大 아. 이거는 항측에 의해서 327건을 우리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27건을 시해서 항공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하다보면은 한 반 이상은 잘못 조사가 된게, 예를 들어서 천막을 쳐 놔도 항공촬영에는 건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 327건을 전부 가가호호에 가서 줄자로 재고 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실사하는 거 그럼 2001년도 2004년 8월달 거에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3년도에 조사를 하고 2003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2003년도에 실적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고하는 그 내용까지 오늘이 4월 몇일이잖아요. 그럼 4월 몇일까지 해 가지고 실적으로 나타나지고 계획은 이 보고서를 만든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嚴廷大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통보받은 327건은 3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327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다시 시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327건을 조사를 하면은 해당 부분이 또 적법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李泰浩議員 아니 좋아요. 이것이 2003년도 항측을 한걸 가지고 2004년도에 뭐 327건이 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2004년도 3월부터 우리가 8월까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철거할 내용과 강제이행금 부과가 될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항측 내용은 2001년도 거라면서. 2001년도 거를 가지고 했다면서. 그러면 2003년도에 뭐 했냐 이거지.

○建築課長嚴廷大 아, 항측을 2001년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이 327건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면 2003년도에는 조사를 안해서 그 강제이행금 부과라든가 철거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建築課長嚴廷大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무허가 건축물 분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조사 활동을 하고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327건이 2002년도 항측에서 나온거라고 한다면 2003년도에 조사한 내용과 실적이 구분되고 거기서 327건 중에서 2003년도에 몇 건을 조사를 해서 실적으로 올라가고 강제이행금은 몇 개고 철거된 게 몇 개고 이렇게 실적이 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50건이라든가 이런 게 남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조사를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뭐 2003년도에는 2001년도거나 2000년 거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항측을 가지고 2004년도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거에요.

○建築課長嚴廷大 예, 지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측은 시에서 인제 항공촬영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그 판독에 의해서 지금 327이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327건은 2001년도와 2003년도에 2개년도에 발생된 불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2002년도에 항측을 했으면 2002년 항측하기 전에 발생한거지. 그 이후에 발생한 거는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거나 그렇다고 그 이후에 항측을 했다거나 그렇게 발생되는 거고, 이거는 2002년 항측하기 전까지 발생된 건수가 327건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의 항측을 가지고 결과를 뺐다 그러면은 2003년도하고 2004년 현재 발생한 건 알 수가 없다고. 우리, 신고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적발했다거나 그랬을 때 적발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2002년도에 항측 결과를 가지고 한다 그런다면은 327건 중에 2003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실적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추진계획으로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뭐, 그걸 과장님 제가 말다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하느냐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매년 한다 그랬을 때는 2003년도 거를 가지고 2004년도에 조사를 하고 또 2002년도것 가지고 2003년도에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세입을 불려들이고 불법을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쪽에 집 지은지 6개월 됐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기 집 지어도 조사도 안 하고 조치가 없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런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만에 항측을 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시에서 이것도 2002년도에서 1월달에 할 수 있는 거고, 10월달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0월달에 했다면은 2003년 초에 받을 거고, 뭐 2002년 초에 했다 그러면 2002년 연말이라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327건 중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실적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계획으로 잡아줬어야 맞는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시라니까,

○建築課長嚴廷大 아니,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 조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항측은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측을 실시하면서 항측을 판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항측 판독을 하면서 보통 2년에 한번씩 인제 구로, 2년에 한번씩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항측을 통보받구요. 금년도에 인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도와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이번에 항측도 2002년도 2003년도 항측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잠깐 말씀 드리면 2001년도에는 399건을 항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더니 55건이 위법이고 나머지 344건은 적법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항측은 (청취불능)

○李泰浩議員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 자료에 보면 판독보조도라 그래갖고 옆에 약식 현황도라 그랬는데 제가 뭐 이 전문 저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항측에 2002년도 항측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3월부터 인제 보면은 3월부터 8월까지이죠? 조사된 내용도 있을 거고 아마 아직 계획은 잡고 있었지만 조사를 못했을 거다, 아마. 만약에 조사가 된 것이 다만 20건이라도 있었다 하면은 실적으로 올라와주는 것이 맞고 뭐, 개월수가 남았다 그래서 8월까지니까 8월달 이후에 그거는 밝혀야 된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거는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판독보조도라는 걸 가지고 항측하고, 항측에는 2002년도 항측하기 전까지 적발되는 사항아녜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인제 늘어나는 건수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제 또 그 이후에 항측한 것은 반복적인 조사를 하고 시정 명령을 한 것도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建築課長嚴廷大 네, 맞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은 저는 과장님하고 영종, 용유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별로 질의하고 그럴 저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영종, 용유를 빼고 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3분의 1은 줄었다고 보는데 원칙적인 목적으로 볼 때는 반 이상이 줄은 겁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지금 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인원도 적은데, 정확한 조사를 하시고 참 애로가 많고 힘드실 줄 압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 건축과에다가 저기했듯이 그런 일이 수시로 생기는 거를 근절하고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쪽에 철저한 조사와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감사합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태호 의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이게 그 항측 판독에 의해서 발생된 건수가 2002년, 2003년 해서 327건이라 그랬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이런 강제이행금을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발부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같은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세 번 이상 강제이행금을 발부를 했을 때 뭐 좀 벌금으로서 마무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로써 끝내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걸 왜냐하면 이런 우리 구 도심권에 말하자면 불이익, 피해입니다, 실은. 신도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구도심에만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조금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 건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거 계속 해년마다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이 거론을 하는데 그런 해법은 없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말씀하신, 저희들도 일부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建築課長嚴廷大 (청취불능)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92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로 해서 한 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많아지다 보니까 92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주민들이 불법을 하는 만큼 불법 이익을, 소득을 가지는 만큼 거기 대해서 반대급부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좀 구조라든가 뭐 용도지역이라든가 복합, 10개 이상의 복합 내용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 주민들의, 영세한 주민들이, 사실 불법하는 행위는 영세한,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행정에. 그렇지만 또 그걸 방치했을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은 부과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 실적도 저희들 40% 가까이 징수실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걸 조치를 취해서 왜냐하면 이게 구도심권의 악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됐지마는 이걸 좀 왜냐하면 철거할 수 없는 입장, 그러니까 이걸 좀 과태료로서 행정적으로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특히 우리 관내 이 구도심권에는 아주 이 건으로 해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말로만 저기하지 마시고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참 이게 주위에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그 집이 압류가 돼가지고 뭐, 어디가면 말하자면 어느 한 집은 아주 상당히 불쌍한, 풍으로, 남편은 풍으로 있고 여자 혼자서 먹고 사는데 이게 과태료가 2,000 몇백만원이 이렇게 부과가 된 게 있더라구요,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도심권에 제일 아주 피해가 가는 이게 아주 악법이거든요.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실은. 네?

○建築課長嚴廷大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앞으로 그

○申炳雨議員 해법을 한 번 찾아 보세요.

○建築課長嚴廷大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리고 저기 이것 좀 17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송월동 남경아파트하고 선린동 대흥주상복합아파트 이게 지금 건축허가가 8월 30일까지 나 있죠? 주상복합, 선린동 주상복합상가, 금비건설

○建築課長嚴廷大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申炳雨議員 9월 몇일까지 입니까?

○建築課長嚴廷大 9월 27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27일까지요?

○建築課長嚴廷大 정확한 날짜, 네.

○申炳雨議員 이거 건축허가 취소해 버리세요. 이거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채권단 모임이 한 번 있었죠? 구청에서?

○建築課長嚴廷大 네, 있었습니다.

○申炳雨議員 또 그 후에 또 한 번 있었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그 후에 공식적으로 없었구요. 계속 뭐 채권단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저희들이 면담을 했었고 앞으로 총 한 5월 초쯤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청취불능)

○申炳雨議員 안 되면 그냥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 한 두사람 때문에 지역민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북성동, 선린동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이거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建築課長嚴廷大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9월까지 연장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申炳雨議員 그래서 최종의

○建築課長嚴廷大 최후 통보는 했습니다.

○申炳雨議員 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빨리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못 하면은 이걸 갖다가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이걸 갖다 건물을 허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방치가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말도 못해요, 이 건물 때문에. 아주 흉물 아닌 흉물로 돼 있지마는 아주 뭐, 지금도 건축과에서 물푸기, 저기도 도와주고 계신데, 빨리 좀 이걸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의 큰 민원입니다, 이게.

○建築課長嚴廷大 저희들이 방법을 찾게

○申炳雨議員 5월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6월에 최종적인 해결을 보내서 당신들이 해결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채권단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 그러고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지상권에서는 조금 금비건설에서는 말하자면 그

○建築課長嚴廷大 지장물에 대한

○申炳雨議員 좀 말하자면 돈을 많이 좀 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물론 재산권의 문제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게 좋지. 참 이게 건물지어도 이게 필요도 없어요. 1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 뭐 쓸만 하겠어요? 철근이고 뭐고 안에 다 썩어가지고 아마 재건축이 힘들 것 같아요. 물에 잠겨,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기존 건물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申炳雨議員 어렵죠? 그렇게까지 안전진단은 한번 받아 봤어요?

○建築課長嚴廷大 재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기존의 건축물을 재활용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금비건설 문제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의 노력을 그러니까 합의점를 찾아서 안 되면은 결정을 딱 내리세요. 우리 지역도 좀 발전돼야 되잖아요? 이 건물 하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크레인도 철거했지 물도 지금 파고 있지. 계속해가지고 건물에 금이 가서 말하자면 우기때는 비가 막 새지 않나. 이거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송월동 남경아파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건축허가만 냈지. 건축도 안 짓고 무슨 뭐 소송 문제 진행만 되고 있다 그러지. 말 들어보면 이걸 또 매매를 하려고 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建築課長嚴廷大 네, 저희들이

○申炳雨議員 이것도 안 되면 취소해버려요, 건축허가를. 안 되는 거 뭘 자꾸만, 그 지역에 싸게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빨리 그 건물을 지어서 지역에 좀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너무 방치되잖아요, 이것도? 작년 3월, 2월달인가 3월달에 건축 착공식 했죠? 허가낸 건물이죠, 이게?

○建築課長嚴廷大 허가는 2002년도 12월 30일날

○申炳雨議員 12월 30일날, 그러니까 햇수로 3년 되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건축물 철거에 따른 소송이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을 공탁을 하고 착공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언제쯤 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嚴廷大 아마 소송 결과가 며칠 전에 소송이

○申炳雨議員 끝났다고

○建築課長嚴廷大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공탁금을 걸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예촌을 해서

○申炳雨議員 그거 예촌 좀 해 가지고 저한테 한 번 통보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걸 좀 왜냐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금비건설 건이나 남경아파트 건이나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자꾸만 늦추지 마세요, 이런 거는요. 그래야지 좀 이게 좀 구도심권이 좀 빨리 변화가 오고 발전이 되지.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관내 벽화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갈매기하고 배밖에 없더라구요. 좀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림그리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좀 이게 좀 작가다운 작가가, 좀 이게 좀 화가가 그림 좀 이렇게 좀 전문가 좀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거기 벽화에 지역에 맞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데 이건 갈매기하고 배밖에 없어요.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建築課長嚴廷大 네, 하여튼

○申炳雨議員 좀 전문, 왜냐하면 어떠한 이런 그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을 때, 신흥동에 보면 신흥동에 맞는 특색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월미도에 가면 월미도에 맞는 그림이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거의 그림이 거의 통일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참 형식적인 거구나.” 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좀 이게 좀 그 예산 낭비같은 그런,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전문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벽화 사업이 몇 군데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지금? 추진되는 사업하고, 마무리된 사업

○建築課長嚴廷大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가시적으로 된 것은 지금 보고드린 두 군데구요.

○申炳雨議員 아직, 앞으로 할 사업

○建築課長嚴廷大 준비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다. 시에서는 인제

○申炳雨議員 한 사업, 마무리된 사업,

○建築課長嚴廷大 벽화그리기, 저희 인제 건축과에서는 인제 3월 2일날 사업들이 이관이 돼 가지고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이거 저 뭐야 과장님, 좀 전문성을 기해서 말하자면 좀 더 좀 예술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벽화 사업을 해 주실 수 있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저희들도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맞은편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이 아마 결정이 되었는데요. 외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사로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 과정에서도 인제 벽화를 페인트나 이렇게 해서 진짜 벽화를 그릴 수, 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그리는 것에 따라서 사진은 멋있는데 그림을 또 잘못 그려놓고

○申炳雨議員 그럼요.

○建築課長嚴廷大 그림이 또 벗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사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실사를 선택을 했구요.

○申炳雨議員 네, 맞습니다.

○建築課長嚴廷大 국제 그 ‘21세기 비젼관광도시 중구’ 그 안내하고 좀 다르게 도안을 좀 다르게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좀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그 업체도 한 업체만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도 한 사람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좀 공고를 해서 좀 하나의 이런 뭐 좀, 전문가들을 좀 그 전문가를 갖다가 기용을, 끌어들여서 이런 벽화사업을 좀 아주 우리 도시경관에 맞게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벽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한 몇 채나 됩니까? 우리 중구 내에?

○建築課長嚴廷大 지금 전번에도 한 번 의원님께서 질의, 질책을 저희들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인제 수시로 적발하는 것이 있고 해서 인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구요. 92년도 이후에 발생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215건을 부과를 했구요. 2002년도에는 355건, 작년도에는 43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불법건축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런데 이거 강제이행금이 총 금액이 얼마이며, 미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못 걷어들인 금액,

○建築課長嚴廷大 현재 저희들이 92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최초 93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총 2,103건에 대해서 16억 1,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1,734건에 5억 3,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33%가 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럼 한 10억 정도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

○建築課長嚴廷大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신병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저희구는 다른 구보다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朴吉晶議員 불법 건축물을 강제이행금을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전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지 않아요. 내지도 않고 쓰고 있는데 자기 재산은 10억이 있어요.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거 부과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이야기야.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다, 다 아들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한 4년 동안에 부과를 10원도 안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建築課長嚴廷大 그게 저희들도 제일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인원으로 부과까지도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 그 소재파악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거 뭐 수시로 바뀌고

○朴吉晶議員 재산은 아들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있는데 그거 역이용하는 거에요 지금.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럴 때 이 부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얘기야. 지금 전 무허가 건축물에 돼 가 있는 그 물건에다가 압류를 하든지 이런 법은

○建築課長嚴廷大 지금 저희들이 강제 징수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것을 압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니 건물, 땅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건이 있는 걸 차압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야. 지금 4년째 강제이행금을 10원도 물지 않기 때문에 그 동민들이 이 건물을 재산을 지가 쓰고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야단을 하는 거에요 지금. 예? 그러면 길을 내 버리든지 건물을 철거를 해 버리든지. 그런 걸 조치해야지 그냥 부과도 않하고 제 땅으로 지가 쓰고 있고 이런 무허가 건물을 장사는 버젓이 하고 있고. 그래 지금 4년째 한푼도 안 낸다고 우리 주민들이 야단 하거든요.

○建築課長嚴廷大 예, 그런 거는

○朴吉晶議員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建築課長嚴廷大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원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요.

○朴吉晶議員 아니 거기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을 차압을 해

○建築課長嚴廷大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압류라든가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朴吉晶議員 그 양반 재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무허가 건물에 물건이 있는 것만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법이 없냐고.

○建築課長嚴廷大 동산 압류를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동산은 이런 가재도구는 압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朴吉晶議員 동네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좀 불쌍하게 사시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동민들이 안 나오는데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민들이 저희 구의원한테 자꾸 항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좀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걸 과장님 최소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항공촬영이 327건이 있다는데 항만청 안에도 불법 건축물 327건 중에 불법 행위가 있습니까? 항만청

○建築課長嚴廷大 예, 327건은 정확하게 실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朴吉晶議員 항만청도 포함이 돼 있죠?

○建築課長嚴廷大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建築課長嚴廷大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거는 제가 알았고 우리 신흥동 175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우리 신병우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벽화가 도색을 한게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때 한 거 아닙니까?

○建築課長嚴廷大 예, 그렇게

○朴吉晶議員 예 2002년도 내가 알기로는 벽화그림 2002년 월드컵에서 했는데 2년밖에 남짓밖에 안되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흉할 정도로 보기 흉할정도로다가 있어서 이번 도색을 한다고 과장님 여기 내 놓고 있는데 좀 하실 때 몇 년, 이게 구민의 구세로 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좀 장기로 오래갈 수 있는 걸 도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인제 페인트로 직접 그리는 방법과 실사천에다가 사진을 해서 코팅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구성은 아마 페인트로 칠한 것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실사코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페인트로 그리는 것은 그 성과품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재료에 따라서 쉬이 벗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사코팅이 제일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저기가 있는 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좋은 재질을 내서 좀 오래 갈수 있게끔 우리 구민의 구세를 좀 아껴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고 이번 한번 할 때 제대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예.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예, 이성출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실사코팅이라고 그랬는데 실사코팅을 하면 영구적일 수가 있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영구적은

○李聖出議員 안되지요?

○建築課長嚴廷大 예.

○李聖出議員 그러면은 몇 년정도 갑니까? 대충해서라도

○建築課長嚴廷大 저희들이 한 최대한으로 하면 4-5년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색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탈색이 되거나 변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李聖出議員 여기 두군데 4,500만원이죠?

○建築課長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李聖出議員 이거 한지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4,500만원 또 다시 들여야 되고, 또 실사코팅을 해서도 영구적이 안 되고 또 4년정도 돼 가지고 4,500만원 또 들여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처음 그려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다른 그림보다도 좋겠지만도 이게 영구적이 못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방법 좀 말을 해서 뭐 적은 나무라도 갖다가 사철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한다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영구적이고 그 좋은 방법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영구적인 방법을 갖다가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네, 지금 벽화 그리는 것은 어떤 미관을 중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 시설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사정에 따라서는 앞으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든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 부분을 어떤 카바하기 위한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정리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새마을금고 맞은편 거기는 도로 부지로 돼 있습니다. 향후 도로가 확정된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아 그런 것도 되겠지만도요. 이거 나무를 갖다 심는다 해도 그거는 옮길 수가 있고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영구적이 될 수 있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본의원이 이거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建築課長嚴廷大 그런것도 동시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건축과장님 보고내용 잘 듣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요.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점검을 하셨네요 좀.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은 29개소 점검해 가지고 1개소를 적발했는데요, 맞죠?

○建築課長嚴廷大 예, 30개소를, 외에 29개소이니까요 예.

○金基成議員 그렇죠. 우리 지역에 부설주차장이 406군데가 있네요.

○建築課長嚴廷大 총 부설주차장 수는 1만 3,6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조식이 1만 3,258대고요 기계식이 40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전체 다 일시 조사를 못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일단 5대 이상 주차, 일단 한 두 대 주차하는 것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제 406개소를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역시 주차난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자기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 그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건축법상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것을 부설주차장을 딴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거진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는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嚴廷大 예.

○金基成議員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건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게 어떻게 구에서 강력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즉시즉시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좀?

○建築課長嚴廷大 지금 저희 관내도 몇 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기시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넓은 지역에 감독하시기가 굉장히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이런 건 어렵더라도 바로바로 시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딴 용도로 이용하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도로에 교통체증도 오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바로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예,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 없는 걸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6층 이상의 건축허가는 우리구에서 하지 못합니까? 건축허가

○建築課長嚴廷大 아니 저희가

○金基成議員 건축허가 6층이상, 예?

○建築課長嚴廷大 저희 구에서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고층건물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嚴廷大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6층 이상은 뭐 시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建築課長嚴廷大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嚴廷大 예.

○金基成議員 아, 그래서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왜 6층이상을 시에서 한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거 뭐 법이 변경되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아니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만 이상 20층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건축과장님 장시간 의원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중구가 영종에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송현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인해서 솔빛마을 생겼지 않습니까? 저희 중구에 지난 번에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시에다가 5개구역 송월아파트 하고 율목동, 답동 18번지 신포동에, 그 다음에 도원동 일대, 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다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저희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개 지구가 (청취불능)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는 저희 주택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李勝彦議員 예, 주택 관계입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저희들은 그 주택 부분은 5개 지구가 지금 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5개 지구죠.

○建築課長嚴廷大 그 지역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월아파트는

○李勝彦議員 조례로 돼 있습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아시다시피 지금

○李勝彦議員 구 의회에서 송월아파트는 조례를 끝냈고

○建築課長嚴廷大 항운아파트도 지금 조합추진설립위원회가 해서 인제 두 부분은 가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삼익아파트라든가 라이프맨션, 연안아파트는 아직 뭐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정이 완료가 되면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가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제가 인제 질의드린게 왜냐하면 협의가 어느정도가 돼 있는지 지난 번에 그 보고는 들었지만 중구에 인제 뭐냐하면 신흥동에 대림아파트, 그 다음에 대아아파트가 지금 건설중이고 현대아이파크가 들어와서 인구가 거기는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율목동이라든가 동인천동, 이런 신포동 이런 데는 인구가 줄지 않으면 현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도심권이 여기가 영종을 제외한, 영종은 자유구역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종은 인구가 신도시는 늘어나고 있고 구 도심권이 모든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나려면은 아파트 형으로 우리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로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야 될거 아니냐 거기에 협의를 박차를 가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예, 재건축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고맙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발전에 애쓰시는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영종 운서 지역을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현재 보상 75%로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금년내에 간선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2006년 4월 사업완료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성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 71필지 건물 43동 중 미보상 토지 10필지 건물 11동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개를 해 놓은 상태로 간접 보상비는 32세대 중 22세대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때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요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계획 후개발방식에 입각하여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내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3개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등 총 15개 구역으로 정하여 우리 시에 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수립코자 제1회 추경시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로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구역은 183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유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 롤러스케이트장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특구 지역 내에 공원에 걸맞는 공원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개요 및 그 동안의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연안 친수공간 시설 보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친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장미터널 등 시설물을 보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4월 12일 공사를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중으로 장미아치 10개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파고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3만주, 민간부문 1만 5,000주를 식재함으로써 상징적인 요소와 자연적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특색 있는 경관조성 및 관광특구주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 사항으로 188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의 우현로 및 주요교차로 등의 꽃길 조성과 도심속의 친자연적인 쉼터 조성,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시가지 및 수벽녹화, 각종 오염원 제거를 위한 세관내 환경 정화수 식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쉼터 보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쉼터내 공지에 난립해 있는 포장마차 등으로 인해 쉼터 활용이 곤란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쉼터 내 피크닉 의자 및 각종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송, 해당화 등 수목을 올 상반기 중 보강함으로써 쉼터 이용에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41페이지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3지구가 여기 8부두 앞의 그 쪽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아파트 옆에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현장은 좀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申炳雨議員 내가 매번 이런 질문, 질의를 하는데 이 지역은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반 이상이 나가면 주민들이 남은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로개설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고 전부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건 보상을, 이건 도로개설, 북성3지구 도로개설사업은 100여가구도 안 되는 그런 가구, 남은 가구 속에 이런 많은 예산을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걸 좀 도시과 차원에서 좀 반영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대형, 주차난이 거기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좀 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거는 뭐 과장님도 몇 번 가 보셔서 알지마는 그 쪽이 도로개설사업을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줘요. 거기서 거기 대한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난 2003년 7월 1일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인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북성 3지구라든지 기타 지역도 저희들이 1억 5,000 예산을 갖다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5월달에 착공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집하나, 부엌하나, 집하나 부엌하나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사업 하는데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은 또, 이런 세금을 낭비하는, 세를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도시과장님, 그 3지구내 그 바로 옆에가 동일아파트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그 바로 옆에가 뱀골목이라는 데가 하나가 있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申炳雨議員 거기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실은. 그 옆에 땅이 몇 평 안 될 텐데. 그래도 한 몇백평될텐데. 아주 그 진짜 50년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것도 같이 좀 추가해서 좀 이렇게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앉을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3페이지 을왕리 쉼터 보강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면은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재하는 것하고 뭐 운동기구 이런 시설을 하는데 그 쉼터 자체에 사실 야간에 등이 없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李泰浩議員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이건?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계획된 거는 나무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인제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체육시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짜 봤었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李泰浩議員 나가서 보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그 지역 주민들 여러 의견들이 밤에 어둡고 그 다음에 경관이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등을 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은 요구하도록 그렇게

○李泰浩議員 그러면 추경에는 그 등을 설치하고 그러는 추경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등이 인제 그 해변가에 염분 피해를 받아도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하려고 하면은 조금 개당 500만원 이상 정도 들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그러면 몇 개나 소요되는데

○都市整備課長朴河洛 한 1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李泰浩議員 그러면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李泰浩議員 예산이 그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가 된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을 같이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사실 했습니다. 이렇게 뭐 주차장으로 우리가 3억을 했다가 반납을 하면서 쉼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바꾸셔서 공사를 빠른, 성수기 전에 빨리 해서 그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조속히 공사를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알겠습니다. 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유공원 재정비에도 속하고 300만그루 나무 심기 해가지고 지금 나무 다 심었죠? 아직 심을 게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지금 그 한 60% 정도는 식재가 끝났구요. 지금 나머지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 뭐 40%는 어디다가 덧심고, 심을 계획입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이제 그 세관 내에 환경정화수 식재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기타 가로수가 인제 보식이 필요한 부분, 인제 그런 데에 인제 덧심고 또 을왕리 쉼터라든지 이런 데도 더심고

○李聖出議員 그러면 자유공원에는 나무 심는 것 다 끝났습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자유공원에도 오랫동안 관리 위주로 해 왔는데 새로 예산 100억을 저희들 계획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 나무를 큰 나무 밑에 관목류를 심는다든지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화있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식목일 기해가지고 자유공원에 4개동, 북성, 송월, 신포, 동인천 그 4개 동에서 각 동 뭐 10명, 20명씩 나와가지고 나무 심은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무 심으러온 주민하고 또 본 의원이 봐서도 그렇고 그것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갖다가 택한 게 아니고 큰 나무, 지금 서 있는 큰 나무가 아니고 한 키가, 사람 한 키가 넘는 그런 사철나무, 그런걸 갖다가 주민이 원했거든요. 원했는데 이번 식목일 기해서 나무 심었는 거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한 뼘 정도 되는 거, 조그만 그런 거 심었잖아요. 해서 그 심으러 온 각 동의 주민들이 심고서도 제가 먼저 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도 심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무라고 심으라고 오라고 했느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40% 그리고 그거, 좀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남은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한 그런 나무를 갖다가 좀 심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은 그런 뭐, 마음을 가지거나 계획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시기가 식목일 전후로 해가지고 심을 때도 있고

○李聖出議員 그렇겠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육림의 날을 전후해가지고 심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나무를 초화류 계통, 적은 나무에서 다음에 인제 구입을 할 때는 그리 좀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더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올해 안 되면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올 육림의 날 행사는 가급적 좀 그런 나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자유공원은 우리 구민의 공원이 아닙니다. 이거 나아가 시민의 나아가서 세계 공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 보답을 하는 뜻에서 신경써가지고 올해가 끝나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런 좀 좋은 나무를 심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유공원에 185쪽인데 재정비라고 나오고 주차장이라고 거기 쓰셨어요. 지난 식목일 4월 3일날 행사에 같이 신병우 의원하고 참석해서 나무를 식목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기로는, 아, 같이 우리 의원 셋이서 또 동네 주민들하고 한 4, 50명이 식재를 했는데 그 헛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범위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주차장 29면을 위한 송학동 1가 2번지는 2002년도에 본의원이 거기다가 중구문화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그리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2003년도에 주차장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에 정상에 주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됐습니다. 제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4월 6일날 거기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전 의원들이요. 가서 봤을 때 전 자주 그걸 봤지마는 좀 놀란 마음입니다. 2002년도에 본 의원이 구정질의하면서 그 때 그 장소는 옛 롤라스케이트장이었었습니다. 지금 그 영업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 잡초만 우거졌고 가시철망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는 쌓여있고,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중구문화원을 그리로 옮기자하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가 보면은 매입만 하면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왜? 작년도에 제가 보고 놀랐어요. 10억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그 소리가 들리고나서부터는 거기가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저는 공원에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가 방치된 그거를 지적하기 위했고 그걸 구에서 사자,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정비가 돼 있고 나무로 돼서 옹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는 또 뭘 만들었냐 하면은 천막을 한 20여미터 될 것 같습니다마는 15미터 20미터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다 현지 봤지 않습니까? 바퀴를 달아서 거기다 놓고 있고 지금 가다 보면 없던 나무가 사철나무가 조금 식재되고 있었어요. 보상을 할 때는 나무도 값을 쳐 주고, 시설물도 값을 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10억이다. 그러다 모자라 가지고 3억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의회에서. 13억을 가지고 지금 2004년 4월 지금 토지수용 체결을 한다 그랬는데 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3일 전에 인천일보에 자유공원 조성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李勝彦議員 거기에 정상에 맥아더 장군 동상있는 데다가 설계용역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3,000만원을 작년에 취소했다가 1/4분기에 올라왔던 것, 추경에 올라왔던 것 취소시킨 기억으로 나는데 그래서 3,000만원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군함 모형도가 나와 있느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건 전쟁박물관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들어 일어나서 시는 구로 넘기고 구는 시로 넘기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나무를 식재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냐 하면은 자유공원에만 80억 내지 100억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 공원을 재정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李勝彦議員 그러다 보면은 13억이라는 주차장비를 거기다 쓸게 아니라, 그 용역비에서 시에서 주관하니까 거기서 매입을 하든가, 또 지금 여기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나왔을 때는 그 부지가 송학동 1-2번지가 딴 용도로 쓸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식재한 자리도 자유공원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크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에서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가꾼다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설계 용역해서 그리로 올려가지고 그거 지금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일천시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저희들이 인제 자유공원 전반적으로 인제 정비하기 위해서 10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시비로 인제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로 받을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지역으로 거기 인제 건물도 한 동 있거든요.

○李勝彦議員 예.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도 조성을 하지만 주변에 인제 벽면같은데 보면은 지저분하게 나무들 있는 거 다시 정비를 하고 거기 인제 공원에 기능에 맞는 나무들을 다시 식재를 할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살려고 저희들이 인제 주차장을 만들 계획하고 거기다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뭐 공원등을 다시 새로 세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03년도 용역비가 10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자꾸만 영업권을 보상해 달라고 그러죠 지금?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지금 (청취불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혹시 지적하신 나무 보상을 받을려고 없던 나무가 생겼다든지 그 다음 없던 시설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인제 제외를 시켰거든요.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李勝彦議員 주재은씨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좀 약삭빠른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제 생각하는 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와 가지고 몇 번 인제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수용 절차를 더 이상 인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지방수용위원회에다가 그걸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인제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수용이 될 겁니다.

○李勝彦議員 예, 과장님이 보신 시각이나 제가 느끼는 거나 같습니다. 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시설을 투자를 해 놓은 거에요 거긴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1년이 넘도록 또 10억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3억을 또 해 준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지금 뭐 시에다 토지수용 재경을 해 놓았다니까 그게 잘되면 괜찮지만 그게 잘 안된 상태에서는 제 본의원으로서는 그거를 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딴 주차장에다 이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100억을 얘길 하셨다는데 시에다 협의 했다는데 우리 3,000만원도 용역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한 100중에서 공원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무튼 일 하시는데 제가 좀 이게 애매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게 11월까지 한다는데 공원에 뭐냐하면 저 용역비 용역실시 설계가 된 다음에 공원 시에서는 언제 시행할 예상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저희들 100억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지난 4월 중순에 그 시에 투융자 심의를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인제 의견이 결정이 되면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내려 나왔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시 인제 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을 주면은 그때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상 단계고 저희들이 인제 그 요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거기에 맥아더장군 동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하는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의견들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기능에 맞는 그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李勝彦議員 그래서 아무튼 그 자유공원이 우리 중구에 상징인데 월미도 월미산공원하고 거기가 적당한 뭐냐하면 설계가 나오면 시와 협의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고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쉼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까 이태호 의원이 말씀하는 용유도 그쪽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히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예.

○李勝彦議員 생활이 안정돼 있고 또 많이 놀고 있는데 여름철 되면 가끔 가다보면 길거리에 노인들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로는 깨끗이 포장을 해 놓았는데 어디 공원 우리 중구에 있는 답동소공원, 그 다음에 율목공원, 자유공원을 제외한 소규모 공원이라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가로수가 우거질 때는 길가에서 가로수 큰 과장님 보셔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의자 갖다 길목에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나무 의자 한두개라도 놔 줄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박스 쪼가리나 깔고 앉아 있고 신문지 조각이나 깔고 앉아 있는 거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착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예.

○李勝彦議員 한 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예, 조사해 가지고 사업지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4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8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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