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4月 26日 (月) 14時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6分)

○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근거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각종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과 기준일은 12월 30일과 6월 30일 조사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1분기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1222건에 1억 9204만 1000원과 자동차는 1만 2227건에 8억 5085만 5000원으로 총 1만 3449건에 10억 4289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3월 30일 현재 72.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6월에서 10월까지는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하고 11월과 12월에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원 저감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차량 1대를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인천항내 환경 순찰을 상시 불규칙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운반차량 감시카메라를 태원기업 외에 6개 업체에서 설치하여 도로통행시 모래흘림 방지와 차량의 세차청결상태 적재함덮개 등의 적정여부를 항시 감시하도록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30일부터 자율청소구역 60개소 지정하여 사업체에 자율 청소를 유도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12개소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2개업체경고 및 과태료 부과 1개업체개선명령 9개업체를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시 환경기동단속 2개반 6명을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해사채취업체의 감시카메라 미설치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업 미재개로 인하여 유보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및 주변권의 환경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5월중에 착수하겠으며인천항 주변에 자율청소구역 지정을 107개 업체에 전 사업장으로 9월까지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근원적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5쪽 공해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고질적이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점검으로 환경법 질서확립과 시기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시․기획 단속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 91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지도 점검한 바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2개업체개선명령 2개업체조업 사용정지 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 초과 배출부과금 398만 6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유발 문제업소는 수시로 기동반을 가동하여 계절별 업종별 계획 단속을 하고 또한 민간단체도 참여시켜 합동단속을 분기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취약지구의 하절기 야간단속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반업소와 민원유발업소 등은 문제업소로 지정 중점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운행중인 버스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차량경과 기간이 도래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정밀검사 대상 차량 3729대에 안내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정밀검사 기준일 후 60일이 경과한 차량 2225대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매연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48건과과태료 8건에 5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모래차 운반도중 과적이라든지 대기 시설미비치비산먼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공항경찰대 3개 중대에 버스와 화물 18대를 무료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밀검사차량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조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노상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37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담배꽁초 및 휴지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와 비규격봉투 또는 차량등의 운반장비를 이용한 불법투기자의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을 중구홈페이지와 ICN 방송인천 중구소식지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였으며관내를 운행하는 대중버스 130대에 쓰레기 배출요령과 무단투기 등의 홍보물을 130개를 제작하여 게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3월 31일 현재 16건에 9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대상에 대하여는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투기 행위자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2004년 환경취약지역 정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각 산존하고 있는 환경의 취약지역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현실적인 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여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청소 행정에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광특구 지역으로써 연안권과 신포권동인천권과 북성동에 차이나타운지역그리고 월미도 등에 새롭게 단장된 도시기반 시설에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또한 주요간선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없도록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과 기동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아래 일정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 추진계획으로써 관내 기업체단체학교별 자율청결 구역을 지정 실질적인 대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동별로 배치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노인인력을 취약지별 정비에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위한 환경명예감시원 105명을 지난 4월 25일 위촉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변에 가드레일택시버스승강대 교통표지판 등을 각 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물 세척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140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대한제분 외 1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발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400만원 부과하고 3762부대는 폐기물담당자 교육 미필로 인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 팔도환경 외 2개업체를 지도점검하여 적발업소인 팔도환경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으로 영업정지 1월 2004년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달간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00만원도 병행하여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기물배출사업장을 정기 점검 실시하고 진정 및 민원발생시와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 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 불가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거함에 있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6개소와 단속주택은 송월율목도원동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100인 이상의 급식소와 3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가 17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361톤에 처리비 2458만 7000원을 부과하고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245톤에 처리비 1738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170개소에 대하여 150톤을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80개소를 지도점검을 통하여 15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했습니다.  시정 내용으로서는 관리대장 기록 누락위탁계약서 미비치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10월달까지 전동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추진입니다.  관내 업소현황은 3월 31일 현재 341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규제대상 품목으로서 식품접객업- 1회용컵접시나무젓가락이쑤시개용기는 사용억제품목이며 목욕장숙박업소와 판매업소식품제조즉석 판매제조․가공업에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유상 판매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82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억제 홍보를 위하여 중구소식지 2만 5000매와 중구 홈페이지 3회포스터 173매리플렛 37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대주민의 홍보 극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재활용 의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2004년도 환경취약지구 정비 및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우리 중구는 환경이 취약한 지구로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 동안에 많은 계획으로 노력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여러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항운아파트지역과 연안아파트 지역, 대청소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며 그러나 이게 어느 한 두번으로 해서 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우리 중구가 둘러싸고 있는 항만 분야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선정해서?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지금 자료수집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수할 겁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 용역을 빨리 줘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최선적으로 동원해서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일자별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연안동 지역에 해수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나빠지고 있고 또 해수물을 직접 서울 이 쪽에서 쓰던 물 가지고 와서 하수구에다 버리고 함으로써 바다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지금 폐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단속용 차량 하나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확보하고 계시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각 지역별로 선정돼 있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金基成 議員   그 분들이 동별로 대강 몇명씩이나 됩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동별로

○ 金基成 議員   동별로 비슷합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신포동이 14분, 연안동 14, 신흥동 19, 도원동은 17, 율목동 6, 동인천 5, 북성동 18, 송월동 12분이 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것은 지원, 각자 지원자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자원봉사자입니다.

○ 金基成 議員   자원봉사자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金基成 議員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게 뭐 좀 있나?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그래서 이번에 발대식 때 조끼와 모자를 보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분들에 대한 사실, 이번에 발대식 목적은 불법 투기자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면은 그에 대한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현안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데 지금 연안부두 지역과 우리 지역에 바닷물 수송을 하면서 바닷물을 차에 싣고 가면서 그 도로에다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차량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예산에도 많은 지금 예산에 피해,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속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금 환경 그 단속용 차량과, 연안지역이면 연안 지역의 환경 명예감시원들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차량을 교통 우리 경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연안 지역이 해수와 어떤 대형차량 운행으로 그런 도로 파손, 환경 또 오염, 사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해가지고 각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 지금 연안 지역에 해수 취급하는 쪽에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막대하게 깨끗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또 이게 며칠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검토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보고를 잘 하네요.  해 본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해가지고 여기 그 추진계획, 추진 실적을 보면은 1월달부터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맞습니다.

○ 李泰浩 議員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개선명령 48건, 과태료 8건, 해서 이게 뭐 500만원입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500만원입니다.

○ 李泰浩 議員   500만원, 그러면은 이게 조사는 누가했습니까, 조사는?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조사는 우리 구와 시 합동 단속한 것도 있구요.  우리 구 자체 단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4월 15일로 놓고 봤을 때, 1월부터 4월 15일로 놓고 봤을 때 며칠 정도 이 조사 내용이 조사 48건이 개선이고 8건이면 56건이에요,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李泰浩 議員   56건을 조사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봅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하고 시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 그 배출가스의 단속은 동인천역 근교에서 신포동 방향으로 대형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다가 언덕길을 오를 때는 매연을 상당히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카메라로 또는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어떤 우리 기준 때문에 2도 이하면은 가능한데, 그 배출정도가 3도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그러한 위법 조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56건을 배출하는 시간, 이 조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4개월 4월 15일 정도 기준했을 때 몇 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보느냐 이거지.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이거 뭐 사실 시간 개념은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 뭐 상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와 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자세한 시간까지는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4개월 정도 동안에 충실한 조사를 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배출가스를 하는 차량이 대형, 연안부두권 쪽으로 가면 대형차량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이틀 조사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더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서라도 조사해서 배출가스는 배기하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구요.  쓰레기, 그 옆에 보면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6건에 92만 5,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중구소식지, 중구 홈페이지라든가  ICN 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는 그런 자체에 16건에 대한 그 신고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것이 충실한 신고 건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했다, 어느 쪽에 보십니까?  이 정도면은?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여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16건에 92만 5,000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리 여기에 사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쓰레기 파라치라 그러죠.  뭐 쓰, 요즘에 카파라치 하듯이 쓰파라치라 해가지고 일명 이 전문업자들이 장비를 고도의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포상금 대상자가 보면은 경기도 시흥에 있고 그 다음에 연수동, 남구, 또는 16명이 사실은 타 지역에 분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실질적인 주변 정황이라든지 실태, 이걸 정밀분석을 해서 그게 우리가 정확한 확인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걸 일반 어떤 미미하게 신고한 건수도 사실은 몇 건 있죠.  이런 사항이 어떤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각 동별로 해서 각 동별로 동인천부터 시작해서 북성동까지 해서 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저기 하신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105명입니다.

○ 李泰浩 議員   105명들이 이런 것도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같이

○ 李泰浩 議員   하겠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李泰浩 議員   하겠고 뭐, 그 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진한 건수였지마는 일단은 그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李泰浩 議員   이것이 많이 건수를 발견함으로써 이 업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근무하다 구로 광범위한 10개 동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오셔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젊음에 대한 과장으로서 충실히 일을 한 번 해 주셔서 우리 구가 진짜 깨끗하고 맑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버리지 않고 배출가스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건수가 나오고, 올해는 많이 나오고 내년에는 주는 그런 쪽에 그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저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중구 관내에는 보면은 제일 큰 대기오염이 그 비산먼지가 8부두 앞에 고철부두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지금 중구 내에 제일 오염도가 심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오염 제일 심한 지역이 하인천이 되겠죠?  신포동이나?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글쎄요.  저희들이 뭐 판단하기에는요.  우리 중구 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 申炳雨 議員   거의 그렇죠.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申炳雨 議員   참 그 보면은 고철부두라든가 대형차량의 질주로 해서 그 먼지라든가 상당히 중구 지역이 보면은 빨래를 널어놓으면은 널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대기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역적으로 이런 그 업체들이 빨리 좀 이렇게 좀 외부로 나가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인천항에 고철부두 철수 계획은 언제쯤 있어요?  과장님 잘,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것만 없어지면 대기오염은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저기 뭐 그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공해 배출업소관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얘기인데 이게 경고가 두 건있고 개선명령 두 건, 조업정지 2건인데, 대충 어느 업소입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업소들이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경고 2건은 동양산업주식회사,

○ 申炳雨 議員   아, 동양,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인성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가측정 미실시, 업체에서 이걸 수시로 어떤 배출가스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일정이 경과함에도 그 내용이 자가측정 미실시, 그 다음에 동양산업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미기록, 이 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했구요.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선창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구요.  조업정지 2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건 수질 건입니다, 수질.  복만수산이라고, 복만수산.  그 다음에 차씨상회, 이거는 무신고 배출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저기 그 이 대기오염은 보통 그 아침에 새벽에 다 거의 배출을 하거든.  낮에는 배출을 안 해요.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申炳雨 議員   그래서 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런 위반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좀 이른 시간에 한 번 월미도 지역에 이렇게 나가면은 대성목재라든가 선창산업에 그 많은 큰 굴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 申炳雨 議員   보면은 그 업체에서 배출가스를 배출해 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적발을 하셔서 그런 업소가 빨리 이렇게 좀 나가서 좀 그런데 새로운 우리 중구에 맞는 좀 사업을 세울 수 있는 장소인데, 그 공단 지역이 아니거든요.  빨리 나가야 되거든.  거기가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너무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고철부두에서 나오는 분진도 중요하지마는 그 하나의 기업에서 나오는 공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은.  제가 새벽에 몇 번 나가보면 너무 심하더라고.  거기 보면은 대성목재라든가 그런 데는 뭔 나무를 갖다 약품을 섞어 가지고 나오는 그 배출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적발을 하셔 가지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우리 중구민이 좀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 李泰浩 議員   의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그 산업경제과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議長 趙榮煥   지금 저기 이태호 의원님이 과장님이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의원님들 질의 응답으로다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사항을 생략하시고 답변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 12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예산을 시비로 안 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시비가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업 착수해 가지고 4월, 6월에서 11월 사업을 준공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하실 계획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 李泰浩 議員   아, 두번에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李泰浩 議員   그런데 보면 해안쓰레기가 저는 그 수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해안쓰레기는 사실 우리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성수기 이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몇월달에 하실 계획이시죠?  상반기 저기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상반기 6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아 6월초에서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7월 초까지

○ 李泰浩 議員   7월 초까지.  예 성수기 되기 전까지.  예 그리고 폐어망 쪽에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폐어망은 그 수급해 오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폐어망을 바다의 조류에 흘러서 이렇게 떠돌아 오는 것을 수급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여기 어선들이 바다에서 조업중에 건져진 폐어망이 되겠습니다.  주로 폐어망이 통발 폐어망이 많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해안쓰레기 청소할 때 바닷물에 조류에서 흘러 온거는 그때 청소를 하고 폐어망은 인저, 그럼 홍보가 상당히 잘 돼야 되는데 그 어민들한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폐어망은 홍보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 李泰浩 議員   아 그러니까 인제 배에서 폐어망을 수거해서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그 부둣가에다가 인저, 그 폐어망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자루나 공급이 돼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 자료는 공급 안 했고요.  우리가 수집하는 장소로 연안부두 인천수협 공판장 옆 자리로 쌓아놓으면 저희가 치우는 겁니다.

○ 李泰浩 議員   쌓아놓으면 인제 그때 가서 치운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李泰浩 議員   그러면 매번 치워야 되잖어.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치우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아니 그거를 자루를 준다든가 뭐 담을 수 있는 거 줘 가지고 착착 쌓아놓게 되면은 그렇게 자주 가서 안 치워도 되잖아.  어느 정도 말이야.  그런데 지저분하게 막 널어놓는 거 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글쎄요.  한번 방법은 강구를 해 보겠는데 통발이라 통발이 워낙 많아 가지고 부대 자루에 넣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아, 그럼 요즘에 고철 많이 올라갔다니 통발 갖다 놓으면 막 집어 갈텐데.  그럼 그 뭐야 고물상들 노났는데 완전히 그러면 그거.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참 산업경제과로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지역이 민원인이 한 분이 도시가스 때문에 저의 사무실을 왔어요.  물어보니까 집이 자기 집이 있는데 융자도 안 받고 그냥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50만원을 받을려고 했더니 융자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이왕 해 주는 거 좀 은행측하고 그 한미은행하고 관계를 맺고 있죠?  한미은행이죠 융자,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한미은행에서

○ 申炳雨 議員   하는 거는.  좀 그걸 융자 혜택을 최대한으로 좀 완화 시켜서, 왜냐하면 물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집 가지고 융자 맡았으면 당연히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은행 담당자하고 얘기 했더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맡겼다면 융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전한 그 가정에 융자, 저 융자가 안 돼가지고 도시가스 설치를 안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은행측이나 이런 데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데는 어떻게 보증이 필요없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죠?  자기 집 같으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제도가 좀 잘못되었구나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한 두 집이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본의원이 도시가스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는겁니다.  좀 힘 좀 써 주시고 우리 구 도심권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거는 관만 설치해 가지고 바로바로 뽑으면 되는데 구 도심권은 집 한 채도 한 뭐 80평 100평 짜리가 있다 보니까 네집을 하기 위해서 길을 전부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융자 건은 한미은행 융자 담당자랑 한번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예,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흥시장 지중화 공사에 한전과 결탁을 할 때 참 올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고맙습니다.

○ 朴吉晶 議員   우리 지중화 공사 기반시설 정비가 9억 3,700만원 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게 9억 3,700만원입니다.

○ 朴吉晶 議員   예, 예측하고 있는 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설계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 朴吉晶 議員   시장 그러면 우리 예산 세워 있는 거 확보된 건 얼마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저희가 5억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여기서 4억 3,6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4,700을 한전에 납부를 했고요.

○ 朴吉晶 議員   네,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인데 제가 옛날에 신흥동파출소 자리에다가 한전 지중화박스, 그 박스를 뭐라 하죠?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지중화박스 그대로입니다.

○ 朴吉晶 議員   지중화박스죠?  지중화박스를 다섯 개를 세워야 됩니다.  내 과장님 나를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하고 동장하고 중부경찰서 경리과를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행히 잘 오셨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 동장하고 저하고 둘이 참여를 했더니 용유동에 있는 파출소가 있는데 우리 중구 구청땅이랍니다.  거기 중구청 땅이라고 그래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朴吉晶 議員   용유파출소 자리가.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알고 있습니다.

○ 朴吉晶 議員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신흥동 파출소자리를 바꾸자고 그러더라고.  이 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 땅하고 이왕 용유동에는 파출소가 지어져 있으니까 그 지어져 있는 땅하고 용유는 팔려고 내 놓았어요, 지금.  그러나 개인이 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빨리 우리 재무과에 내가 재무과장한테 가서 의논을 했는데 빨리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는.  이 박스가 지중화 박스가 다섯 개나 들어간다면 대단히 우리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공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용유파출소 하고 우리 중부경찰서 그 경리계하고 의논을 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저쪽 팀에서는 교환하는 게 대단히 좋다는 쪽으로 중부서에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제가 빨리 그 우리 경제특구청이나 어디 알아봐서 빨리 교환하는 쪽을 연구를 빨리 해서 우기에 꼭 또 겨울철이나 공사를 임하지 마시고 요새 시장에 장사도 잘 되지도 안 되는데 오래동안 파헤쳐놓고 공사가 지연된다면은 또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칠테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기나 또 겨울철이나 이런 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마시고 좋은 날씨 이런 때 빨리 시장 지중화 공사를 완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재무과랑 협의해서요 교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11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산업경제과장님, 또 경제팀, 이런 데 신포시장 신흥시장,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셔 가지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6쪽에 보시면 일반노무 사업중에서 취약지 환경정화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있죠?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李勝彦 議員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3억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1억 시비가 4,900, 구비가 1억 4,900.  국시비가 구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돼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돼 있으면서도 노령화 되면서도 지금 일 할 나이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걸 굳이 그걸 가지고 뭐냐하면 자활대상자라든가 무슨 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라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독려를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지킴이 식으로 노인들이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 할 자리가 없어요.  그 우리 구에서 동네는 그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서 공공근로 취업의뢰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126명입니다.

○ 李勝彦 議員   그 중에서 몇 명이 돼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59명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반 한 40% 정도 돼 있네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李勝彦 議員   4/4분기에 가면 더 줄어 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18명으로 3/4분기하고 4/4분기 18명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명년도에는 이거 좀 예산에 조금 반영해서 시비를 조금 늘린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구비도 늘려가지고 각 동에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두셔가지고 그런데도 산업경제과 측면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공공근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협의 1억 이상을 시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금번 2회 추경때 저희가 구비 추경 자료를 또 1억 4,000 정도추경 예산에 올려갖고 공공근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李勝彦 議員   예, 왜냐하면 시비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착안 하셔가지고 꼭 명년도 사업에 잘 될 수 있고 또 4/4분기라든가 120여명 해서 18명 정도 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 수준을 보았을 때 되는게 아닙니다.  이런데 착안 하셔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산업경제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에 용천시인가요, 거기서 폭발사건 난 거 우리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처참하기가 한이 없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金基成 議員   그게 뭐 그 사고가 예정, 예고된 사고가 아니라 이게 만에 하나인데, 그런 일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게 우리 주위에는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구 지역에도 기름탱크와 가스 저장시설이 지금 우리 중구 도심지에 지금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런 걸 볼때는 그 지역을 보니까 뭐 한 500m 방향으로 전부가 도시가 폐허가 되던데 우리가 중구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사업하도록 자꾸 놓아두다 보니까 저게 언젠가 우리도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런 데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중구 전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근방 절반이상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동 지역에는 보면은 지금 가스탱크와 유류저장소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본의원이 뭐 3대의회 지금 들어와서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수차 얘기하면서 가스안전관리 점검할 때도 우리 구와 가스안전공사와 지역 주민이 같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배려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분기별로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 金基成 議員   이거,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언제 그런 실수가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눈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어떻게 생각한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구에서 이런 게 있어선 안되겠다 해 가지고 특별히 생각하셔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하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구요.  양쪽 LPG충전소하고 SK저유소에 이전에 촉구하는 공문을 작년 11월 4일자로 이전 촉구 공문을 보냈구요.  금년 2월 5일날도 저를 포함한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가서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본사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주도록 여기 지방에 우리 인천지방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강력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 金基成 議員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꾸 귀찮게 하는 뭐가 없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저유소이기 때문에요.

○ 金基成 議員   우리가 시에서도 요청하면 시도 뭐 같은 구나 입장이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일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우리가 석탄부두 쪽에 가 보셨지마는 저희가 그 석탄부두에서 그 삼성에서 나온 분이에요.  삼성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준공이 다 돼 가지고 7월말경이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야적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야적하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이 하는 얘기가 컨테이너 야적했을 때, 석탄가루가 날려서 며칠 전에 아마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시장님 거기 우리 가기 전에.  석탄이 많이 날리는 걸 보니까 컨테이너 위에가 석탄이 먼지가 앉으면은 화주들이 기피할 그런 뭐가 우려가 많다 그래서 화주들로부터 인천항을 기피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걸 대책을 세우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걱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웃어가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년간 지금 석탄을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이전할 때가 됐으니까 이전해 주시오. 심지어는 컨테이터를 쌓는데 컨테이너에 꺼먼 먼지가 묻는다고 그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 사람이 직접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걸 한 번 어쩌다 한 번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반발해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석탄부두하고 우리가 이 가스탱크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으면 압박해서 시하고 상의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이전조치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큰 업적을 하나 남기세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꼭 좀 검토해서 어느 묘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 金基成 議員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4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4分 散會)

○ 出席議員數  8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朴成贊

保健福祉課長趙壎九

産業經濟課長朴圭雄

環境管理課長李東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