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1月 6日 (土) 10時
- 議事日程
- 1. 2005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0時 01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에서 의원님들 덕분에 첫 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도 가슴이 설레고 또 이런 의회 전당이 훌륭한 전당이 세워지게끔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페이지 47페이지서부터 61페이지까지 14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협,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직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가활동 제공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의회청사가 새로 이전이 돼가지고 전에 쓰던 의회 청사 건물을 좀 저희 여유 공간이 없어서 거기 사무실을 좀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피호 자리에 내년도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한개층을 체력단련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증축 공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존중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서너번씩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구청장님 초도순시, 방문, 초도방문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의견수렴, 그리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Workshop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 여론 청취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관리 내용입니다. 이건 동향보고 차원에서 시와 각 기관간의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해서 보고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 운영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여름방학, 동계, 하계해서 30명씩 6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계, 또 하계, 연 2회에 걸쳐서 부업 대학생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계 30명, 동계 30명, 60명을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10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유동을 인제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샾을 반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평가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를 해서 우수한,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자치센터에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결과가 아마 12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는 2005년도에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으로 해서 2년째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전문위원 하시다가 소장으로 이제 맡고 계시는데 열심히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리없이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그 소장님에 대해서도 인품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인쇄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자원봉사센타를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 또 많습니다.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서 관내 불우한 시설이라든가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것말고도 좀 개발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신규사업으로도 좀 하도록 저희도 생각은 갖고 있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이 또 발굴이 되면은 즉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교육, 또 자원봉사의식 고취 및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그리고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자원봉사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타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운영이 잘 되도록 고민을 하고 또 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좋은 사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통․반장 관리, 보고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뭐, 특이하게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도 기본적인 우리 행정, 기초적인 일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보고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저도 좀 신선한 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신선한 감이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통․반 설치조례를 내년도에는 좀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실에 맞도록 좀 개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임기라든가 또 통장님들에 대한 임무, 새로운 부여라든가 해서 구 행정에 아니면 지역 동 행정에 좀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 내지는 또 의견을 좀 요구를 하면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 때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이 내용은 협력해서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뭐 통장공모제 시행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뭐 통장 선출 방법에 있어서 통장은 동장이 선출하게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같이 뭐, 경선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동장이 유능한 인사를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내년도에 결원이 생기면은 통장 공모제를 한 번 시행을 해서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노동력있는 인사가 통장으로서 선출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공모제를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통․반장 Workshop을 저희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통장댁 표찰 달아주기라고 사업명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통장님댁에 보면 신흥동이면 예를 들어 몇통장댁, 이렇게 표찰이 붙어있었습니다. 반장댁도 붙어 있었는데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옛날 것 그대로 달려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아주 낡아서 떨어져가지고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통장댁에, 이 댁이 통장집이다 하는 표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찰달아주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에는 17명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당되는 통장들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뭐 이 업무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업무 해 보다 보니까 예년과 달리 변화된 모습은 신규직원이 인제 저희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키는데 의욕들이 대단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를 해서 신규 직원도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기존적으로 외국어를 해 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력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꾸준히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저희도 간부 직원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좋은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원하는 직원들 참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수대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 단합과 가치관의 재정립 및 또 업무에 그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연수대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폭발적으로 좋아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 중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 업무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 직원들에 대한 좋은 반응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금년도에는 가을에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하고 우리가 매달 월례조회 때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앙양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금년도에 내일, 다음주 화요일날 9일날 광주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참석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역시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거에 대한 참여를 아마 청장께서 하시니까 그대로 이어가겠고 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가 청장님들이 또 서울 청장, 중구청장님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참여를 하시게 되겠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날 개최되는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거기 참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계획은 다음 주에 개최되는 구청장 협의회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향후 협의회 개최 운영이라든가 개최 방법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토의,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공식적으로 6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나리타시, 또 베트남에는 나트랑시하고 인제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맺고 현재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인제 반금시하고 환취구, 시남구, 동창부구, 또 온주시, 천산구 해서 6개 도시와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저희 중구와 우호교류를 좀 맺고자 하는 도시가 지금 6개 도시 말고도 꽤 있습니다. 방문하는 도시라든가 또 저희 중구를 또 희망을 해서 우호교류를 맺고자 하는 도시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서 우호교류를 좀 더 검토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8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구에 민방위대원 수는 1만 7,334명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인제 편입이 돼 가지고 1년서부터 4년차까지는 상․하반기 각 4시간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고 5년 이상이 되면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하는 걸로 대부분의 훈련 시간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6일서부터 금년도에는 인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월서부터 6월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143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실기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10월서부터 12월까지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민방위교육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중에 5박 6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이 실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이 실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페이지 47페이지서부터 61페이지까지 14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협,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직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가활동 제공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의회청사가 새로 이전이 돼가지고 전에 쓰던 의회 청사 건물을 좀 저희 여유 공간이 없어서 거기 사무실을 좀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피호 자리에 내년도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한개층을 체력단련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증축 공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존중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서너번씩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구청장님 초도순시, 방문, 초도방문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의견수렴, 그리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Workshop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 여론 청취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관리 내용입니다. 이건 동향보고 차원에서 시와 각 기관간의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해서 보고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 운영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여름방학, 동계, 하계해서 30명씩 6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계, 또 하계, 연 2회에 걸쳐서 부업 대학생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계 30명, 동계 30명, 60명을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10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유동을 인제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샾을 반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평가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를 해서 우수한,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자치센터에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결과가 아마 12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는 2005년도에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으로 해서 2년째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전문위원 하시다가 소장으로 이제 맡고 계시는데 열심히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리없이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그 소장님에 대해서도 인품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인쇄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자원봉사센타를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 또 많습니다.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서 관내 불우한 시설이라든가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것말고도 좀 개발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신규사업으로도 좀 하도록 저희도 생각은 갖고 있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이 또 발굴이 되면은 즉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교육, 또 자원봉사의식 고취 및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그리고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자원봉사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타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운영이 잘 되도록 고민을 하고 또 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좋은 사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통․반장 관리, 보고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뭐, 특이하게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도 기본적인 우리 행정, 기초적인 일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보고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저도 좀 신선한 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신선한 감이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통․반 설치조례를 내년도에는 좀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실에 맞도록 좀 개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임기라든가 또 통장님들에 대한 임무, 새로운 부여라든가 해서 구 행정에 아니면 지역 동 행정에 좀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 내지는 또 의견을 좀 요구를 하면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 때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이 내용은 협력해서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뭐 통장공모제 시행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뭐 통장 선출 방법에 있어서 통장은 동장이 선출하게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같이 뭐, 경선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동장이 유능한 인사를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내년도에 결원이 생기면은 통장 공모제를 한 번 시행을 해서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노동력있는 인사가 통장으로서 선출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공모제를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통․반장 Workshop을 저희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통장댁 표찰 달아주기라고 사업명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통장님댁에 보면 신흥동이면 예를 들어 몇통장댁, 이렇게 표찰이 붙어있었습니다. 반장댁도 붙어 있었는데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옛날 것 그대로 달려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아주 낡아서 떨어져가지고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통장댁에, 이 댁이 통장집이다 하는 표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찰달아주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에는 17명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당되는 통장들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뭐 이 업무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업무 해 보다 보니까 예년과 달리 변화된 모습은 신규직원이 인제 저희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키는데 의욕들이 대단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를 해서 신규 직원도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기존적으로 외국어를 해 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력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꾸준히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저희도 간부 직원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좋은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원하는 직원들 참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수대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 단합과 가치관의 재정립 및 또 업무에 그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연수대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폭발적으로 좋아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 중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 업무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 직원들에 대한 좋은 반응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금년도에는 가을에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하고 우리가 매달 월례조회 때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앙양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금년도에 내일, 다음주 화요일날 9일날 광주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참석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역시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거에 대한 참여를 아마 청장께서 하시니까 그대로 이어가겠고 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가 청장님들이 또 서울 청장, 중구청장님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참여를 하시게 되겠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날 개최되는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거기 참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계획은 다음 주에 개최되는 구청장 협의회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향후 협의회 개최 운영이라든가 개최 방법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토의,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공식적으로 6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나리타시, 또 베트남에는 나트랑시하고 인제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맺고 현재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인제 반금시하고 환취구, 시남구, 동창부구, 또 온주시, 천산구 해서 6개 도시와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저희 중구와 우호교류를 좀 맺고자 하는 도시가 지금 6개 도시 말고도 꽤 있습니다. 방문하는 도시라든가 또 저희 중구를 또 희망을 해서 우호교류를 맺고자 하는 도시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서 우호교류를 좀 더 검토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8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구에 민방위대원 수는 1만 7,334명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인제 편입이 돼 가지고 1년서부터 4년차까지는 상․하반기 각 4시간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고 5년 이상이 되면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하는 걸로 대부분의 훈련 시간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6일서부터 금년도에는 인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월서부터 6월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143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실기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10월서부터 12월까지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민방위교육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중에 5박 6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이 실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이 실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예,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책자 업무보고가 각 과, 실, 소에 2002년도 보았던 내용이 똑같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선감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55쪽 공직자 한마음 연수대회, 지난 번에 금년에 실시하셨죠 한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한번 실시했습니다.
○李勝彦 議員 전 인원이 몇 명이 연수하셨습니까? 거기를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저희가요? 금년도에요?
○李勝彦 議員 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이 전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49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李勝彦 議員 90% 넘는데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많이 했습니다.
○李勝彦 議員 저희가 그 성과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문제는 그 연수대회 하는 시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 연수대회를 갔기 때문에 구청 업무가 어느때는 민원을 못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못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수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몇 명씩 갑니까? 한번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한 번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 200여명씩
○李勝彦 議員 그걸 세 파트로 해 주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연구해서,
○李勝彦 議員 제가 그거 느끼는게 뭐냐하면 그 많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인원이 좀 많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래 이 안에가 업무가 마비가 되더라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李勝彦 議員 그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걸 세 파트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게 나트랑시가 99년 3월 8일날 방문해 가지고 그때 체결돼 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게 매번 그게 나오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가 있다가 많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도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문하고 거기서 몇가지 또 뭐야 이번에 정보센타 하다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겠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가 갖고올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방문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딴 도시하고 교류 체결을 원하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세를 보았을 때, 중국에다는 우리가 뺏기는게 많지 얻는게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양해 주시고, 베트남 나트랑시하고 그 동안에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한번 서신이라도 교환하고 뭐 한 적은 없으시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베트남 나트랑시하고 서신 교환은 인제 지난번 저희가 2000년도인가 한번 가보고 그리고는 인제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한번 베트남 나트랑시하고
○李勝彦 議員 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하고 뭐냐하면 옛날에 조금 아픈 과거 역사도 있지만 지금은 서로 교류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인원 파견이라든가 뭐 보다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걸 좀 유입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계속적인 관리는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나 하고 여기다 이거 계속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서너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먼저 50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 해 가지고 동계 하계 30명씩 해서 6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금년도에도 30명씩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2005년도에는 더 사람을 늘려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도 부족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거는 인제 저희가 순수한 구비로다가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좀 허락이 되면은 늘렸으면 좋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모집을 해 보니까 한 예년도에는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인원이 오지를 않아서 저희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도 경기가 안 좋고 또 가계부담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속적으로 30명씩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뭐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56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해 가지고 10쌍이 유럽하고 미국가는 내용이 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의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그 시기적인 것이 잘 맞추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시기요?
○李泰浩 議員 예. 의회 도중에 과장님들이 빠져 나간다거나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것 같애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그래서 회기중에는 피해서
○李泰浩 議員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원들 저기한다고 그래서 날짜를 변경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참 그런거는 의원님들을 사실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회의중에는 피해서
○李泰浩 議員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야, 당신들 회의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못가게 했네 그런 저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거를 좀 피해서 해 주시고, 58페이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차 간담회 자리라든가 모임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중국에 우리 우호가 6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요청하고 있는 저기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희망하는 도시가 있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李泰浩 議員 6개를 가지고 있는데 희망하는 도시가 뭐 7-8개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중국이 도움이 된다 안된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는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지만 우리 중구청이 방문하는 그런 자체가 세계적인 면에서 중국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 예? 중국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를 가는 그런 모든 예산을 중국에 다 뺏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면에 우리가 가서 보고 배워야 될 점에 중국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방문의 요지는 뭐 그 사람들이 오고 초청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중국만 보고서 일을 할 수는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그런 요지 저기를 예산을 중국에 너무 쏟아 붓지 말고 다른 해외도 우리가 보고 견학하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적으로 봐도 인제 중국이 많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가 중국하고의 많은 교류를 갑자기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인제 추진하고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지금 일본에 나리따시하고 맺고 있습니다마는 이태호 의원님께서 사항 참고로 해서 다각도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외를 가는 그 비용자체가 중국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그 사실 우리가 방문하는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다른 해외쪽에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예. 우호 교류,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도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가지말고, 가는걸 약간 지양을 하고 선진지 시찰을 해서 많은 견문을 넓히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번에 민방위 그 하반기는 2004년이나 2005년 10월부터 12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12월 달에 교육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책자가 2004년으로 돼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을 보면은 우리 통반장님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 정신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보고내용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가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당연히 그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들이 보면은 무슨 행사에 동원인력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애경사에 청첩장이나 돌리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민원이나 그 지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통장이 그런 쪽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선거에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이 빨리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구행정에도 통반장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통반장들이 보통 선임이 되면은 그 통장님들이 보통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특별하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뭐 월 한번씩 모이는 거 하고 뭐 무슨 뭐 고지서 배부하는 거 하고 특별한게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임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를 해서 개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전에는 통장님들도 하시는 일이 많았었죠. 통대장이 민방위대장이 되고 또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이라든가 또 예전에 적십자회비도 아마 통장님들이 받으시고 또 각종 전달사항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 구정홍보라든가 국정홍보라든가 이런 홍보전달이라든가 그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또 특히 더 예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옛날에는 이사를 오고 갈려면은 전입신고 거기에 도장 꼭 통반장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
○申炳雨 議員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선 뭐 의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셔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현실에 맞도록 임기라든가 통장들에 대한 임무를 저희가 우리 머리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개정을 해 볼까하는 그런 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래서 진작 이런 통장님들의 임무나 이런 조례가 빨리 바뀌어서 우리 지역이 좀 투명하게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구석진 민원도 챙길 수 있는 통장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보면은 한번 통반장들 합동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통반장이 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민한테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 건지 그것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언 의원님이나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하고, 우리 지역은 특히 차이나타운이라는 산둥성에 축소된 중국촌이 있죠, 우리 관내에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申炳雨 議員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 인력을 기용을 해서 이런 반금시라든가 환취구라든가 시남구, 이런 우리 중구하고 우호교류를 맺는 그런 도시하고 그런 인력들은 한 뭐 그런 중국말을 잘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이용 계획은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필요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있기 때문에 필요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의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래서 우리 문화정보센타 개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전문인력 부족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申炳雨 議員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구에서도 보면은 화교분들을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빨리 좀 이런 지리적 여건이 다른 구보다도 좋은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많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빨리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검토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중구 건설을 위하여 정열을 다하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그리고 구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 등 저희과에서 명년에 추진할 주요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과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총정리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후 최종적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일련의 법률적행정행위로서 1년간 예산집행상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구재정 운영은 물론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제고키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 추진일정은 4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완료 후 6월 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수검 후 7월중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곧이어 본 사업은 종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2005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각 실‧과‧소‧동 회계 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자체 제작한 사무편람을 통하여 상‧하반기로 연2회 공무원교육을 실시하여 수시로 바뀌는 회계관계법령 숙지교육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자칫 발생키 쉬운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사례를 근절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성 확보로 대구민 신뢰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에 있는 국공유지는 총3,686필지에 149만 8,000여㎡로 금년도 현재까지 관리실적은 매각이 2건, 대부61건, 변상금부과가 29건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서는 국‧공유재산실태파악을 위하여 조사원 4명을 고용,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 후 매각, 변상금 부과, 대부 등 조치 완료 후에는 국공유지상에 있는 폐가, 공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한편 주택밀집지역내 폐공가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한편, 또한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민 쉼터, 간이주차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탈루세원발굴, 적극적 대부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중구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보건소, 문화회관, 동청사 등 주민의 보건의료와 문화욕구충족, 편안한 동행정영위등 종합복지관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인하여 우선 보건소만 건립하고 향후 구예산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로 금, 이번달 안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기 단축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보건소가 완공되면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던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구청사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는 최초 건립한지 60여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민원인이 청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직원 근무 환경도 인천시 어느 군․구보다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건물 외벽은 근대건축물로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로 기 리모델링된 사무실을 제외한 청사내부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실시코자 사업비 22억원으로 금년부터 빠르면 내년말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구민 이용편의는 물론 직원사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 등 저희과에서 명년에 추진할 주요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과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총정리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후 최종적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일련의 법률적행정행위로서 1년간 예산집행상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구재정 운영은 물론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제고키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 추진일정은 4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완료 후 6월 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수검 후 7월중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곧이어 본 사업은 종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2005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각 실‧과‧소‧동 회계 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자체 제작한 사무편람을 통하여 상‧하반기로 연2회 공무원교육을 실시하여 수시로 바뀌는 회계관계법령 숙지교육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자칫 발생키 쉬운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사례를 근절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성 확보로 대구민 신뢰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에 있는 국공유지는 총3,686필지에 149만 8,000여㎡로 금년도 현재까지 관리실적은 매각이 2건, 대부61건, 변상금부과가 29건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서는 국‧공유재산실태파악을 위하여 조사원 4명을 고용,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 후 매각, 변상금 부과, 대부 등 조치 완료 후에는 국공유지상에 있는 폐가, 공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한편 주택밀집지역내 폐공가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한편, 또한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민 쉼터, 간이주차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탈루세원발굴, 적극적 대부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중구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보건소, 문화회관, 동청사 등 주민의 보건의료와 문화욕구충족, 편안한 동행정영위등 종합복지관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인하여 우선 보건소만 건립하고 향후 구예산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로 금, 이번달 안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기 단축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보건소가 완공되면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던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구청사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는 최초 건립한지 60여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민원인이 청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직원 근무 환경도 인천시 어느 군․구보다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건물 외벽은 근대건축물로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로 기 리모델링된 사무실을 제외한 청사내부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실시코자 사업비 22억원으로 금년부터 빠르면 내년말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구민 이용편의는 물론 직원사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재무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2004년 한해에도 재무과에서 우리 중구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의회청사도 지으시고 나름대로 예산을 줄여서 또 모든 일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도 소신있는 과장님의 많은 지식을 이용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합당하고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67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4명을 우리 의회에서 저기를 해 주면서 보충을 해서 지금 12월말까지 조사를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국공유지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감사 받은 저기에서 우리 중구청이 좋은 평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탄을 받았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현지 시정조치 3건만 있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시정조치 3건?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시정조치를 3건을 받으면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인원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면에서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됐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그것이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것을 해 줬던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았나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공유지의 빠른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전산화가 돼 가지고 전산화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잘 알았습니다. 전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을 완료한 후에는.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중구 보건소에 대해가지고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한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그 구로부터 인제 중구보건소를 이전, 신축해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구로부터 한 6, 7년 전입니다. 그 때 이전신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도에도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고 올해도 작년에는 못했기 때문에 올해, 3월달에 꼭 허물고 인제 학교를 허물고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3월달에도 안 하고 또 5월달에 꼭 하겠다, 또 11월달에 하겠다, 지금 11월달입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왜 이리 늦어지는 겁니까? 이거 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금 뭐, 동사무소나 문화회관, 이런 관계 때문에 선례를 변경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설계 변경하는데 그게 1년씩이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6년, 7년전부터 이거 나온 말이고, 그 한 2, 3년 전에 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있고, 어제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도 지금 그 보건소가 지하 또, 1층, 이리 분산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대한 업무를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전신축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 거고 한데, 이거 꼭 지어야될 걸, 언젠가 지어야될 걸, 이렇게 또 자꾸 연기가 되어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꼭 11월달에부터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財務課長 崔大勳 동계 공사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지금 철거 공사가 11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동계나 하계나 관계없이 하는데요. 철거 공사가 끝나면 터파기가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3월달까지는 터파기 지하 2층까지 팝니다, 그 전체를요. 터파기 공사까지 되고 3월달이 돼야만 비로소 구조물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李聖出 議員 네, 이거, 과장님,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도 신경쓰셔가지고 하루속히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진짜 구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다 급하겠지만도 특히 건강에 달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중구보건소는 하루속히 신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기 단축을 위해서 사실은 사전 지금 철거 공사가 이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공기를 다만 한 두달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왜냐하면 철거가 한 두달 걸리니까요. 기존 건축물이요. 뒤에 총 건물하고 옆에 날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단 부분이요. 그게 한 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건 이미 10월달에 발주를 해서요.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 정도면 계약자가 이미 선정이 돼서요. 다음 주면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인제 또 건물 본공사 발주가 들어가니까요. 그 시기하고 같이 맞춰서 맞물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건물이 신축 들어가게, 그래서
○李聖出 議員 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도 지금 2002년, 제가 의원 합동유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6, 7년 전에 저한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어지면은 그 국회의원 대통령도 한다 해가지고 못 하는데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중구 보건소를 이렇게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구보건소를 하루속히 짓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한, 유세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그리 했느냐?
우리 중구 아까 했지만도 구민의 건강이 달려가 있고 또 하루속히 해야 되고 또 보건소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지하1층, 또 2층에 분산돼 가지고 업무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동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두번다시 세번 다시 이야기하지만도 우리 구민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짓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 아까 했지만도 구민의 건강이 달려가 있고 또 하루속히 해야 되고 또 보건소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지하1층, 또 2층에 분산돼 가지고 업무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동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두번다시 세번 다시 이야기하지만도 우리 구민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짓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崔大勳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도심권 관내에는 폐가나 공가,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폐가나 공가를 빨리 정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돌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공가나 폐가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언제쯤 끝난다 그랬죠, 그게?
○財務課長 崔大勳 2001년 초서부터
○申炳雨 議員 시작이 됐죠? 언제쯤
○財務課長 崔大勳 최소한
○申炳雨 議員 실태조사가
○財務課長 崔大勳 3개월 정도는 걸리고 지금
○申炳雨 議員 거의 마무리가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무단실태, 국공유지 무단실태 파악한 게 있는데요. 국유지는 다 끝났습니다. 실태가요.
○申炳雨 議員 네, 폐가.
○財務課長 崔大勳 인제 공유지,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남았습니다. 현재요. 그거 끝나면 바로 공가라든가 폐가를 바로 실태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申炳雨 議員 네, 어저께도 오다 보니까 어떤 주민이 민원이 들어가서 한번 가 봤더니 거의 폐가가 보면은 거기 노숙자가 은신한다든가 그 폐가 자체가 거의
○財務課長 崔大勳 방치된 상태로
○申炳雨 議員 쓰러, 그러니까 기둥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 옆에 주택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폐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그 현장을 갔다오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런 그 시유지나 이런 그 거의 뭐 이런 폐가가 뭐 시유지가 될 거에요. 시유지나, 시유지가 또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이런 걸 어떤 같이 인접해 있는 주민,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좀 분양,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더라구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申炳雨 議員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인근, 인접한 시유지나 구유지를 철거하면서 인접한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은 할 수
○申炳雨 議員 요구하면은 매각이 가능할까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그건 인제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인제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50평을 산다 그러면 그건 너무 큰 거구요. 예를 들어 2, 30평인데 10평 정도 추가로 산다면 그거는 그때그때 그 지역에 따라서 발생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매입한다 이렇게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申炳雨 議員 아니,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는 토지주가 요구를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냐?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녹지공간을 하는데 작은 쉼터라도 만들려면은 몇 평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정 규모의 평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사유지라도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전체적인 일단은 국공유지에 대한 폐가 공가를 일단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인제 추후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申炳雨 議員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시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유지가 있는 곳에 거의 폐가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걸로도 상당히 많은 폐가를 발견을 했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폐가가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건물이 만약에 거의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인제 쓰러지면 그 옆집을 덥쳐서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인제 이런 폐가를 우선 급한 순위대로 우선 그 파악이 되는 대로 왜냐하면 그 위험한 폐가가 많이 있거든요 위험한 폐가. 그러니까 그 쓰러지기 직전, 뭐 기반이 뭐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든가 이런 폐가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현재는 없고요.
○申炳雨 議員 없죠?
○財務課長 崔大勳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1회 추경때 아주 위험한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申炳雨 議員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급하더라고 보니까. 자유공원을 낀 곳에 폐가들이 많고 또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인근 인접 주택에 피해를 주는 상당히 시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18分)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의 일대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중시하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세무행정의 모든 기반을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의 전자고지와 납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납세자가 구청이나 은행을 가지 않고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분야를 전자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는 우리 구금고인 한미은행과의 업무 협조가 있게 됩니다. 그 대상은 하단 자료에서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와 납부, 그리고 각종 조회와 환급 등 모든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상단에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작년도에는 1,200여건 금년도에는 현재 1,000여건이 활용 실적으로 현재는 납세자들이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에 기반 확충을 통해서 세정의 정보화는 물론 이용율을 최대한도로 높여 나갈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핸드폰과 개인 e-mail을 통한 세정 활용 서비스를 높임으로서 징수율 제고와 납세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정부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어서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완벽한 사이버지방세정을 구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세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겸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는 목표액 259억 4,700여 만원 중에서 부과가 143억에 108억을 현재 징수 중에 있으며 10월달의 종토세를 포함한 연말까지 달성예측율은 21억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계획보다 증가된 280억원 정도로 약 8% 108%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의 경제자유구역의 비중은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공항관련 비중은 약 40%정도로 영종용유 지역에서의 세수확충, 특히 공항지역에서의 세수 관리와 확충에 치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목표액은 240억 4,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보고드렸듯이 8% 상회 징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도 약 55%를 상회하도록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항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관련기업의 지방세 점유 비중이 40% 이상을 점유함을 깊이 인식을 하고, 공항미등록지 약 860평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 정치장 유치활동과 종사 업체들에 대한 세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서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요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편됨에 따라서 주택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부과를 준비를 해서 우리 구세의 증대에 재정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내년도에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 보고때마다 우리 과의 우리 구의 중요한 추진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인천항 일원에 시설에 대한 세원발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구도심권 우리 중구 지역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형성되어서 월미 북항권이나 인천 내항권이나 연안동에 남항권등 일시적과 단편적으로 조사나 분석이 용이치 않은 정말 단계적이고 시간적인 추진이 필요한 여건을 안고 있고, 각종 운영시설이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해서 운영하더라도 항만법 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거의가 다 국가 소유로 기부체납이 되게 되어 있어서 비과세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통제영역 밖에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만을 좀 예시를 해 드리면 지난 6월 말경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남항 석탄부두 옆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200억원 정도를 들여서 4만여평의 부두 시설과 50억원 정도로 된 사무실과 창고, 그리고 160억을 들인 컨테이너 이동장비 등 총 현재 1,500억원 정도를 들인 시설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비과세 대상이라 우리 구세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등입니다. 이렇게 인천항 주변에 항만관련 시설들은 이런 세법상의 제도적인 과세에 한계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인천항 일원에 대한 중요한 우리 구의 과세 확보 방안을 인식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총 망라해서 누락되었다든가 잘못된 그 세원을 발굴 정비해 나가서 현재까지 우리 거의 행정여력을 총 동원해 나가고 있으며, 입주 법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1,100여 건에 7억 2,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자료 하단에서와 같이 과세 및 추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세 근거는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에 의한 기부체납 이외의 규정과 개별법에 명시한 세외수입관련 제세사항에 대한 부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약 72만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남항 주변에 가설건축물과 항공촬영에 의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밀착조사라든가 50만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항 법인사업장에 대한 임대현황 조사, 또 5만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북항 공장지대 등에 대한 과세실태조사 분석, 그리고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법인 세무조사, 그 외에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항만종사 업체 수익에 대한 이득금을 계속해서 환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지하시는 것처럼 내년 7월중에 예정인 인천항만 공사 설립에 맞추어서 현재까지는 종토세와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관계에 대한 준비작업을 겸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세원발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체로 신설 법인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 그리고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으로 해서 자산변동 사항에 적정 과세의 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방문보다는 1차적으로는 서면 위주로 진행을 해서 사업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우리도 주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면 신축건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누락을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서 총 25개 조사법인에 대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를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업체명을 거론을 몇 개만 해 보면 대한제분이라든가 한진중공업, 대성산업, 고려제강, 그런 큰 법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40개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업무용 토지와 공지상의 증설문제, 또 건물과 선박이라든가 특별히 사치성 재산여부, 그런 것에 대한 중점조사를 거쳐서 누락될 수 있는 각종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현황을 자료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면 상단 박스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구의 과년도 체납액은 약 6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 구세 체납액이 17억 700만 정도로 약 체납액 중에서 2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2000년도 총 체납액은 142억이었던 것이 금년 현재는 66억원 정도로서 자랑할 일은 못됩니다마는 구세와 시세의 체납액은 2000년도 보다 거의 50% 정도를 현재 감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최하 2% 이내정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2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년도분 체납액은 현재 28억원 정도이나 시차적인 문제를 감안을 하면 연도 중에 90% 이상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보유세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의 정리 실적으로서는 금년도 납기지체분 체납액은 약 39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정리해서 약 30%에 정리실적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72억원 정도 중에서 약 16억원 정도를 정리를 해서 20% 정도의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전체 평균이 매년 약 25% 정도의 정리비율을 보인다고 볼적에 우리는 금년도 25%를 상회한 그 이상의 실적이 정리실적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약속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상단 자료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기법상의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납부 기간중에 홍보 활동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법을 통한 납부 유도와 압박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처분 기법을 통해서 약 20% 정도를 체납처분액에 비해서 20% 정도를 현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체납처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나 지역경제의 체감도를 분석을 해 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리중인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체납정리 목표를 체납액의 70% 정도 이상으로 상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더 체납액이 보고드렸듯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를 통한 납부 압박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현재 2,500대 정도의 번호판영치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예금 등의 채권압류, 또한 결손처분 등을 격려를 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재정의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수치는 현재 우리 구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최소부위의 세외수입 자료 계수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의 목표대 징수 실적은 80억 8,900만원 중에서 59억 6,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70%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은 자료 하단에서 보시듯이 그 동안 약 60억원 정도를 정리를 해서 평균 50% 정도의 정리율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나머지 미수액은 6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85페이지 상단에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 상황별 체납 처분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를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 목표보다 12% 정도가 증가된 96억원 정도를 징수 목표로, 세수 목표로 잡고 과세 기본자료 정비라든가 누락세원 발굴에 치중을 해서 하고 그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일제정리기간도 4회 이상을 운영을 하고 특별히 그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 중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체납정리 기법, 지방세에 준한 체납처리 기법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반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을 금년도 중에 마무리를 해서 입지적인 세원 확보라든가 체납액 발생 억제를 병행을 추진을 하고 체납액 정리를 중점화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을 우리 세외수입 부서와 세무과와 각 과 해당되는 과를 총망라를 해서 완벽한 세외수입, 원천부과와 징수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최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의 일대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중시하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세무행정의 모든 기반을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의 전자고지와 납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납세자가 구청이나 은행을 가지 않고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분야를 전자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는 우리 구금고인 한미은행과의 업무 협조가 있게 됩니다. 그 대상은 하단 자료에서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와 납부, 그리고 각종 조회와 환급 등 모든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상단에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작년도에는 1,200여건 금년도에는 현재 1,000여건이 활용 실적으로 현재는 납세자들이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에 기반 확충을 통해서 세정의 정보화는 물론 이용율을 최대한도로 높여 나갈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핸드폰과 개인 e-mail을 통한 세정 활용 서비스를 높임으로서 징수율 제고와 납세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정부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어서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완벽한 사이버지방세정을 구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세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겸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는 목표액 259억 4,700여 만원 중에서 부과가 143억에 108억을 현재 징수 중에 있으며 10월달의 종토세를 포함한 연말까지 달성예측율은 21억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계획보다 증가된 280억원 정도로 약 8% 108%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의 경제자유구역의 비중은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공항관련 비중은 약 40%정도로 영종용유 지역에서의 세수확충, 특히 공항지역에서의 세수 관리와 확충에 치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목표액은 240억 4,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보고드렸듯이 8% 상회 징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도 약 55%를 상회하도록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항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관련기업의 지방세 점유 비중이 40% 이상을 점유함을 깊이 인식을 하고, 공항미등록지 약 860평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 정치장 유치활동과 종사 업체들에 대한 세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서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요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편됨에 따라서 주택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부과를 준비를 해서 우리 구세의 증대에 재정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내년도에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 보고때마다 우리 과의 우리 구의 중요한 추진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인천항 일원에 시설에 대한 세원발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구도심권 우리 중구 지역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형성되어서 월미 북항권이나 인천 내항권이나 연안동에 남항권등 일시적과 단편적으로 조사나 분석이 용이치 않은 정말 단계적이고 시간적인 추진이 필요한 여건을 안고 있고, 각종 운영시설이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해서 운영하더라도 항만법 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거의가 다 국가 소유로 기부체납이 되게 되어 있어서 비과세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통제영역 밖에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만을 좀 예시를 해 드리면 지난 6월 말경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남항 석탄부두 옆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200억원 정도를 들여서 4만여평의 부두 시설과 50억원 정도로 된 사무실과 창고, 그리고 160억을 들인 컨테이너 이동장비 등 총 현재 1,500억원 정도를 들인 시설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비과세 대상이라 우리 구세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등입니다. 이렇게 인천항 주변에 항만관련 시설들은 이런 세법상의 제도적인 과세에 한계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인천항 일원에 대한 중요한 우리 구의 과세 확보 방안을 인식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총 망라해서 누락되었다든가 잘못된 그 세원을 발굴 정비해 나가서 현재까지 우리 거의 행정여력을 총 동원해 나가고 있으며, 입주 법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1,100여 건에 7억 2,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자료 하단에서와 같이 과세 및 추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세 근거는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에 의한 기부체납 이외의 규정과 개별법에 명시한 세외수입관련 제세사항에 대한 부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약 72만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남항 주변에 가설건축물과 항공촬영에 의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밀착조사라든가 50만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항 법인사업장에 대한 임대현황 조사, 또 5만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북항 공장지대 등에 대한 과세실태조사 분석, 그리고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법인 세무조사, 그 외에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항만종사 업체 수익에 대한 이득금을 계속해서 환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지하시는 것처럼 내년 7월중에 예정인 인천항만 공사 설립에 맞추어서 현재까지는 종토세와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관계에 대한 준비작업을 겸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세원발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체로 신설 법인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 그리고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으로 해서 자산변동 사항에 적정 과세의 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방문보다는 1차적으로는 서면 위주로 진행을 해서 사업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우리도 주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면 신축건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누락을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서 총 25개 조사법인에 대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를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업체명을 거론을 몇 개만 해 보면 대한제분이라든가 한진중공업, 대성산업, 고려제강, 그런 큰 법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40개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업무용 토지와 공지상의 증설문제, 또 건물과 선박이라든가 특별히 사치성 재산여부, 그런 것에 대한 중점조사를 거쳐서 누락될 수 있는 각종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현황을 자료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면 상단 박스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구의 과년도 체납액은 약 6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 구세 체납액이 17억 700만 정도로 약 체납액 중에서 2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2000년도 총 체납액은 142억이었던 것이 금년 현재는 66억원 정도로서 자랑할 일은 못됩니다마는 구세와 시세의 체납액은 2000년도 보다 거의 50% 정도를 현재 감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최하 2% 이내정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2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년도분 체납액은 현재 28억원 정도이나 시차적인 문제를 감안을 하면 연도 중에 90% 이상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보유세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의 정리 실적으로서는 금년도 납기지체분 체납액은 약 39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정리해서 약 30%에 정리실적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72억원 정도 중에서 약 16억원 정도를 정리를 해서 20% 정도의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전체 평균이 매년 약 25% 정도의 정리비율을 보인다고 볼적에 우리는 금년도 25%를 상회한 그 이상의 실적이 정리실적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약속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상단 자료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기법상의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납부 기간중에 홍보 활동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법을 통한 납부 유도와 압박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처분 기법을 통해서 약 20% 정도를 체납처분액에 비해서 20% 정도를 현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체납처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나 지역경제의 체감도를 분석을 해 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리중인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체납정리 목표를 체납액의 70% 정도 이상으로 상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더 체납액이 보고드렸듯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를 통한 납부 압박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현재 2,500대 정도의 번호판영치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예금 등의 채권압류, 또한 결손처분 등을 격려를 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재정의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수치는 현재 우리 구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최소부위의 세외수입 자료 계수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의 목표대 징수 실적은 80억 8,900만원 중에서 59억 6,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70%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은 자료 하단에서 보시듯이 그 동안 약 60억원 정도를 정리를 해서 평균 50% 정도의 정리율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나머지 미수액은 6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85페이지 상단에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 상황별 체납 처분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를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 목표보다 12% 정도가 증가된 96억원 정도를 징수 목표로, 세수 목표로 잡고 과세 기본자료 정비라든가 누락세원 발굴에 치중을 해서 하고 그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일제정리기간도 4회 이상을 운영을 하고 특별히 그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 중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체납정리 기법, 지방세에 준한 체납처리 기법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반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을 금년도 중에 마무리를 해서 입지적인 세원 확보라든가 체납액 발생 억제를 병행을 추진을 하고 체납액 정리를 중점화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을 우리 세외수입 부서와 세무과와 각 과 해당되는 과를 총망라를 해서 완벽한 세외수입, 원천부과와 징수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최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재무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 정확하고 좋은 자료를 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구요. 체납에 대해서 2000년도 2004년도에 체납액이 줄어드는 저기에 과장님의 유능한 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중점적으로 인천항 일원의 과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지금 우리 쪽에 경제가 사실 안 좋음으로 인해갖고 세액을 받아들이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보고 내용을 봤을 때는 안심이 됩니다. 지금 북항과 내항하고 남항 쪽에 그 우리가 18%의 세액이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북항과 내항, 남항 쪽의 세액을 우리가 설정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稅務課長 鄭鎭白 네, 할 수가 없죠.
○李泰浩 議員 네, 없죠, 그렇지만
○稅務課長 鄭鎭白 조사를 해서
○李泰浩 議員 저희가 인제 지방자치가 한 13년이 되면서 시기적인 쪽에서 우리가 법조인들하고의 그 많은 자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국회법을 개정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법의 저기가 되는, 저해가 되는 그 자체를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또 2003년 12월달입니까? 2003년으로 해가지고 임야에 대한 50% 감면, 행자부에서 적용받던 것을 사실 2004년도에 우리가 100%를 적용시키고 거기에 대한 1,000만원 이상 추가되는 누진 쪽입니까? 그런 쪽에서 부과시키고 있죠? 지금요?
○稅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자유구역청이라는 그러한 인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우리가 세액도 이제 자유구역청에다 이관이 돼서 사실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천공항에, 자유구역청에 세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네.
○李泰浩 議員 거기다 전념을 하고 그것을 그 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구역청이라는 자체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있는 그런 일종의 회사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외자 유치를 받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제 세액을 감면해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2003년까지 행자부에서 임야를 50%를 감면해 주는 그 자체를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100%로 됐는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거기 대한 자유구역청의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세액을 전과 다름없이 50%를 감면해줘야 된다는 그런 쪽의 법조항을 사실 행자부에 건의해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내항 쪽으로 인천항 쪽하고 두가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우선 인천항 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은 항만 구역, 3 구역의 총 면적이 150만평 정도가 됩니다. 150만평 정도요. 시내 면적이 400만평 정도라고 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 보면 될까요? 그 정도의 많은 우리 중구 지역의 범위를 항만 구역 내에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도 그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중에 조금 말씀을 언급해 드렸듯이 항만법 17조에 보면은 모든 관리청 이외에 예를 들면 법인이라든가 어떤 항만 내에서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시설을 하거나 시설 장비를 투입을 할 때는 항만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국유화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입법, 국회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항이 우리한테는 큰 명제입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구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미도 가시는데 보면은 싸이로 시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항만법시행령 17조 1항에 보면은 단서 규정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할 수 있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몇 종류일 뿐이고 거의가 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있어서는 전부 기부체납이 돼서 국유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거의 유사한 부산항 관련된 행정기관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방문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해가지고 입법에 어떤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내년에 항만공사가 7월달에 인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계속 거론되는 사항이 각종 세제에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항만 시설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과세를 못하는 대신 다른 급부를 활용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어떤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체수입적인 그런 방안을 같이 이용해서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구역, 남항이라든가 북항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내항이라든가요.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과세 목표를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은 누락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법 시행령상에 이런이런것은 기부체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들, 또 가설건축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가? 잘못 부과된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계속 확인, 추적해서 부과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사항에서 찾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건축과하고도 많이 분쟁을 했던 사항이고 인제 부구청장님하고도 제가 답변을 받았던 사항인데 항측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불법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아직 조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신속히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법 조항을 찾아서 세금 물릴 수 있는 길은 아마 있을 겁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 거를 조속히 좀 해 주시고, 그게
○稅務課長 鄭鎭白 바로 항만법시행령상에 나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한 대상이 됩니다.
○李泰浩 議員 두번째 질의한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稅務課長 鄭鎭白 영종용유 임야에 대한 사항은 중간중간 보고는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가서 두 차례나 거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12년인가 13년인가를 계속 감면을 받은 사항이었고 여러가지 다른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정부 시책,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은 어렵다 해가지고 부결이 돼서 결과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도 중에 다시한번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다짐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같이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신병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태호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요. 우리 관내 문제인데요. 월미권, 그러니까 북항 쪽인데, 그 북성부두 있는 쪽이에요. 공유수면을 거기를 바다 쪽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여섯군데가? 그런 거는 구에서 인제 항만하고 관계돼 있는데요. 이게 항만청에서
○稅務課長 鄭鎭白 사용료요?
○申炳雨 議員 네,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稅務課長 鄭鎭白 글쎄, 저도 인제 그런
○申炳雨 議員 그런 문제 어떻게 됩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저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유권해석이랄까, 거기 대한 법적인 확인된 것을 좀 저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님 말씀에 따른 보고를 드렸듯이 그 사항이 분명히 항만법시행령상에 나오는 개인이나,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 중이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행강제금, 그것이 바로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申炳雨 議員 그렇죠, 이제 구에
○稅務課長 鄭鎭白 반드시 그거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확정적인 것은 우선은 전문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대한 사항은 그 분들보다는 제가 잘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누락되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당연히 우리 그 항만청보다 구에서 세수를 걷어들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우리 구세에 좀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하고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물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은 기존의 문서보존실과 행정자료실을 통합하여 전산 관리하는 체제로서 2006년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료관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관 전산 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2004년 10월 현재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목록을 전산화하고 특히 2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자료관 시스템 DB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B 구축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소요될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과 마이크로 도면 촬영기 1대 구입비 해서 총 1억 9,408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자체인력 및 기존의 장비를 활용하되 인력은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을 중심으로 일시사역인부를 2명 추가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장비는 마이크로문서촬영기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고 도면촬영기는 이번에 신규 구입하여 장비 부재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도면을 마이크로필름화함으로써 도면도 문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기록 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수기 업무는 폐지하고 2005년 5월부터는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1차 자료대사를 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개월간 2차 자료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대상은 거주자 및 말소자의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와 개인별 카드, 전산화일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사방법은 전산으로 출력된 대사표와 원장 내용과의 일치를 비교하고 불일치 자료에 전산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자부에서 시험운영을 실시 2차 자료대사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2005년 5월, 수기 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처리,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원장 수기 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우편료 등 제반비용 절감과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정확도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업무부담의 감소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제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호적업무를 전산에 의하여 전국 온라인망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현재 수작업체계의 지적부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제적부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단체별로 2005년도 중에 제적부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 구에서도 제적부 전산화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법원의 전국 제적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실시에 맞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대상 인원은 영종용유출장소 인원을 포함해서 82만 9,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7,2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전산화 작업완료후 대법원의 전산입력 데이터 검증을 거쳐 9월중에 제적전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적전산 시스템이 시행되면 제적부의 등초본 발급기간 단축등 민원편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전산으로 작성된 지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적도 민원 발급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이 지적도를 찾아 복사를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5분에서 10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1-2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민원인이 그 원하는 크기, 또한 원하는 축적대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됨으로 집에서도 즉시 지적도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종이지적도는 금년 12월 30일 모두 폐지하고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영종용유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지역이 많이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올해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방향 정책에 따라 급격한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조세저항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구 지역은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이나 여전히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어 상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영종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보상이 임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지가가 책정된다고 생각하고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지가의 무관함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이나 민원으로부터 오해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인천에서 최초로 영종용유의 산악지역 및 건축물의 난립으로 현지 출장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조사가 어려워 토지특성 조사가 곤란한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구축한 5m급 항공촬영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특성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 하여 민원의 성향,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예측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실지가수준의 90%를 목표로 건설교통부의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재 관내 표준지 1,44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토지 가격을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현실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괴리로 인한 민원의 혼동과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업무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하고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물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은 기존의 문서보존실과 행정자료실을 통합하여 전산 관리하는 체제로서 2006년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료관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관 전산 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2004년 10월 현재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목록을 전산화하고 특히 2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자료관 시스템 DB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B 구축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소요될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과 마이크로 도면 촬영기 1대 구입비 해서 총 1억 9,408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자체인력 및 기존의 장비를 활용하되 인력은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을 중심으로 일시사역인부를 2명 추가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장비는 마이크로문서촬영기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고 도면촬영기는 이번에 신규 구입하여 장비 부재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도면을 마이크로필름화함으로써 도면도 문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기록 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수기 업무는 폐지하고 2005년 5월부터는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1차 자료대사를 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개월간 2차 자료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대상은 거주자 및 말소자의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와 개인별 카드, 전산화일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사방법은 전산으로 출력된 대사표와 원장 내용과의 일치를 비교하고 불일치 자료에 전산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자부에서 시험운영을 실시 2차 자료대사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2005년 5월, 수기 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처리,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원장 수기 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우편료 등 제반비용 절감과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정확도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업무부담의 감소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제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호적업무를 전산에 의하여 전국 온라인망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현재 수작업체계의 지적부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제적부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단체별로 2005년도 중에 제적부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 구에서도 제적부 전산화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법원의 전국 제적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실시에 맞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대상 인원은 영종용유출장소 인원을 포함해서 82만 9,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7,2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전산화 작업완료후 대법원의 전산입력 데이터 검증을 거쳐 9월중에 제적전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적전산 시스템이 시행되면 제적부의 등초본 발급기간 단축등 민원편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전산으로 작성된 지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적도 민원 발급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이 지적도를 찾아 복사를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5분에서 10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1-2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민원인이 그 원하는 크기, 또한 원하는 축적대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됨으로 집에서도 즉시 지적도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종이지적도는 금년 12월 30일 모두 폐지하고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영종용유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지역이 많이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올해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방향 정책에 따라 급격한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조세저항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구 지역은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이나 여전히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어 상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영종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보상이 임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지가가 책정된다고 생각하고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지가의 무관함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이나 민원으로부터 오해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인천에서 최초로 영종용유의 산악지역 및 건축물의 난립으로 현지 출장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조사가 어려워 토지특성 조사가 곤란한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구축한 5m급 항공촬영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특성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 하여 민원의 성향,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예측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실지가수준의 90%를 목표로 건설교통부의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재 관내 표준지 1,44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토지 가격을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현실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괴리로 인한 민원의 혼동과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업무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내에 들어오면서 2년에 걸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2년에 거쳐서 한 40%정도 인상이 돼서 우리 농어민들이 싼 이자를 쓰게 할 수 있게 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공시지가의 기본 원리는 현 지가를 현지가에 우리가 세액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현 지가에 90%를 공시지가로 선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뭐 상당한 많은 공시지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고요. 제가 2년에 거쳐서 민원실에 그 모든 많은 장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산에 관계라든가 어떠한 장비, 이런 것이 들어오고, 주민등록등본 그 표를 보게되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발급을 안 했죠? 동사무소에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주민등록 등․초본이요?
○李泰浩 議員 예.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발급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걸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런데 그 시스템이 다 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참 그거는 잘 하셨고요. 모든 사업은 신장비가 들어오면서 최고의 목적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신장비를 들여오고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들여오는 목적보다 회사의 발전과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신장비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에 거쳐서 제가 사실은 많은 장비를 민원실에서 구입을 하면서 인원의 절감에 대한 회사의 발전에 회사의 이익에 대한 것은 한번도 보고를 못 받은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 발전과 우리구의 발전을 포함해서 사실은 장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모든 우리 구청의 민원적인 그런 문제가 열가지를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두가지 세가지로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저기는 한번도 언급을 안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그 장비가 들어오므로써 우리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수익성이 뭐가 되는가를 우리 구청에 수익성이 무엇이 되는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런 것도 자료에 넣으셔서 하신다면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본의원들이, 아 목적과 저기가 뚜렷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저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들이 신규 이제 도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산화가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제적전산화라든가 주민등록 온라인 그런데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계를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틀림없이 그 민원실에서 쓰는 공익요원 이라든가 그런 거 감소한 게 있을 거에요.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셔서 그렇지,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전산화 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받아서 썼지만 그런 인원이 필요해졌고 그런데 도움과 그런데 저기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지만 보고내용에 그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거는 다 그렇습니다. 꼭 한 가지 목적을 가진다는 것보다 다방면에 목적을 두고서 그런 것을 보고해 줄때 과장님이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남보다 뒤떨어져 가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전국적인 저기보다도 먼저 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우선적인 과장님의 생각이 난 우리 타구보다도 앞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잘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