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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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등 9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누들타운 조성사업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됐나요? 

○이성태 위원   저번에 거의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차장만 우선 개방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경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마무리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나무도 죽어 있던데, A/S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송월동 관광홍보시설물 확충사업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우셔야지 이런 남는 금액이 없겠죠?

○이성태 위원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10억 가까이 남았는데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예산을 제대로 한 쪽에다가 못 쓰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다른 쪽에서도 못 써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게 타구에서는 공연을 유튜브나 SNS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기획 공연 쪽에도, 문화회관 쪽에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월동 관광홍보시설물 확충사업,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시 주민참여예산이었나요?

○이종호 위원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진행하려다가 못한 거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다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지하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몰랐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당연히 여러 가지 가스위험시설물이 있으니까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은 이해하는데 처음에 계획이나 시설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 되지 않겠나 추측하는 거죠.  비효율적 집행이잖아요, 한 56% 정도가 남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는 1억만 해줘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  애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잘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키오스크 운영 1080만원 예산중에 413만원 정도 남았어요.  한 38% 정도가 남았거든요.  키오스크 운영을 어디에다가 어떤 비용이 600만원 정도가 나간 거예요?

○이종호 위원   몇 대 운영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가보셨어요?  

○이종호 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봤어요.  거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햇빛하고 역방향이 되면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내용물은 좋아요.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음식부터 거리, 문화재, 기타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물어봐도 모른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낡았어요.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활용도 안 하는 것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철거하시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위치도 바꾸고 관광객들 많은 곳에, 구석진 곳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에 설치했고 이용객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9페이지,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1억 2000 중에 3000만원이면 많이 안 남았다고 생하실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런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돈을 남겼는지 궁금해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덜 왔을 때 관리를 더 꼼꼼하게 했어야 했지 않나요?  관리할 데가 없어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나요?

○박상길 위원   이월된 사항이에요?  1억 2000에서 9000 정도를 쓴 거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항상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나 운영이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마이너스가 팍팍 나와야 예산을 세울 때 많은 금액을 세우셔도 그런가보다 할 텐데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3000이나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관리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계획했던 것을 안 하셨나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건축과에서는 단돈 700만원이면 한 집의 옥상방수, 페인트를 수리해줄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남아가지고 아쉬워요.  그건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및 홍보품 제작 개발도 800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8000만원에서 800 정도만 남았어도, 한 10% 정도는 남는다고 생각해도 매번 오버해서 금액을 책정하나요?

○박상길 위원   박람회 같은 데를 가지 않았다면 비슷한 걸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알겠고요.  그리고 넘겨서 기획공연 운영도 2억 4000인데 한 1억 4000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운영을 안 하니까 시설관리비가 남은 건가요?

○박상길 위원   금액을 올해부터는 타이트하게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진행 못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잉여금이 많다고 생각하겠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대비하셔서 금액에 맞게, 용도에 맞게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사업 시작한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유형숙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그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송월동 관광 홍보물 시설 확충사업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거 분수사업 아니죠?

○유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섬이야기 박물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강후공 위원   올해는 열지 않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출된 게?  지출금액이 2100만원에서 1900이 나갔잖아요.  이거는 인건비예요?  139쪽.

○강후공 위원   이월된 거라고요?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죠?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어린이합창단 관리 보겠습니다.  작년에 8900 예산을 잡았어요, 이월액까지.  지출이 7075만원이고 1800 정도 잔액인데, 작년에 썼던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이종호 위원   온라인으로 했다고요? 

○이종호 위원   가장 큰 포지션이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요? 

○이종호 위원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은 다 잡아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인건비가 나가고.  물론 계획을 안 세울 수 없겠죠.  다른 데는 예산의 예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각과에 보면 예산이 없다고 늘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는 좀 더 사업성이라든지 지출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된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계획, 계획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느껴져요.  올해도 1억 48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런지, 잘 될런지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과장님이 당연히 중심이 돼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하고 그 밑에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이에요.  위에도 관리이고 여기도 관리인데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한 사업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에요?  139페이지.  똑같은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은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새로 조성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각각 어떤 사업인지. 

○박상길 위원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한 예를 들려고 해요.  한중문화관을 보면 전시실이 있잖아요.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고, 중구는 지붕 있는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박물관, 전시관이 대표적인데 한중문화관 전시실이 중구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켠에 있는 사무실을 트게 해서 넓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세요.  전시실이 천장이 너무 낮아요.  전시실을 전시실답게 코로나 시대에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비용을 쓰지 못하면 시설개선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았는데 한중문화관 전시실을 전시실답게 꾸미지 못하나요?  안타까워요. 

○박상길 위원   조명도 그렇고, 천장을 넓게 해서 틀 수 있잖아요.  일단 박물관이 몇 개고 문화예술인이 몇 명이고 내일 모래 문화재단도 만드는데 전시실다운 전시실이 없어가지고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관리 및 운영이?  

○박상길 위원   두 곳만 관리한 거예요?  

○박상길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설물은?

○박상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물관도 많고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어요.  박물관 운영이나 이런 것의 점수를 중구가 항상 최하위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속상했는데 문화예술의 혁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윤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달이 끝나는 달이시죠?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여쭐게요.  142페이지요.  청소 및 공공요금 관리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청소는 위탁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어떤 게 절감됐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청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절감했으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잖아요.  표창이라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후속적으로 어떤 부분은 없었나요?  공공요금이 5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부분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요금이 5000만원 이상 절감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받으실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잘하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로 가져다주세요.  어떤 부분이 디테일하게 절감됐는지 궁금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한 금액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예산의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질문드린 사항이고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셔서 절감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 수입금이 있어요.  큰 금액인데 어디를 매각하신 거죠?

○이성태 위원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성태 위원   170억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모르신다고요?

○이성태 위원   토지를 매각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영종하고 원도심?  많이 판 거네요?  땅 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1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판 이유가 어떤 거죠?  왜 판 거죠?

○이성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요.

○이성태 위원   땅으로 따졌을 때 100억이 넘으면 상당한 거예요.  물론 평수로 따져도 꽤 될 거고 여러 군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62페이지 세입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환급액이 188억 정도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이종호 위원   그때 그 금액인가요?  그리고 옆에 미수납액 53억 9200은 계속 누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먼저 볼게요.  하단 쪽에 기타수입에서 14억 정도 잡아놨는데 7억 정도 수납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성태 위원   64페이지 기타수입.  50% 정도 수입을 수납을 한 거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고 기타수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보상금수납금하고 그 외 수입인가요?  보상금수납금이라는 게 뭐죠?

○이성태 위원   예산액은 14억을 잡으셨잖아요.  실제는 7000이죠?

○이성태 위원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7억 5000이 아니라 7000 아니에요?  700이죠?

○이성태 위원   14억을 잡은 이유가 뭐죠?  

○이성태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지적재조사는 147페이지로 가볼게요.  다 끝난 건가요?  올해는 안 하죠?

○이성태 위원   올해 예산을 새로 잡으신 거죠?

○이성태 위원   올해 운북동은 다 끝난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작년에 4억 5000 정도 잡은 거죠?  올해도 그 정도 잡으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원도심에도 지적재조사할 곳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성태 위원   대부분 거의 여기는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아요?  매년 4억씩 들어가야 하는 돈인지.

○이성태 위원   지출잔액이 1억 2000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아서 하는 소리예요.  지적재조사 계획이 있을 텐데 1억 이상 남게 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못 쓰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원도심은 대부분 마무리가 진작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했을 텐데, 영종이야 이제 도시계획이 들어오고 길이 나고 하니까 지적재조사를 계속 하지만 원도심은 거의 다 계획도시고 수십년 됐는데 아직도 지적재조사에 4억씩 잡히고 잔액이 1억 이상씩 남는다는 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해서요.  참고해서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잔액이 적게 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산7동 경로당은 확정됐죠?  160쪽. 

○강후공 위원   지금 준공된 거잖아요.  지금 왕산경로당은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강후공 위원   미단 경로당은?

○강후공 위원   한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옥상 때문에.  지금은 다 해결됐나요?

○강후공 위원   본래 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강후공 위원   민원 안 들어와요?

○강후공 위원   원만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거기는 해결됐어요?  

○강후공 위원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현 상태로 있는 거네요?

○강후공 위원   빨리 해결해야죠.  거기 계신 분들도 불안해하던데.

○강후공 위원   원만하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장애인 쪽에 다른 것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하늘문화센터도 그렇고 장애인 단체들도 보면 그렇게 구에서 하는 단체들은 되는데 사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애기하더라고요.  장애인단체 쪽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신 건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요.  특히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을 못하잖아요.  다 막힌 상태고, 어르신들도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주위에서 돌고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경로당 쪽 보수는 다 하고 있나요?

○강후공 위원   코로나 대비해서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국시비 매칭이고 보조사업비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아파트들은 운영비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나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한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와 조그마한 아파트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비교해볼 때 똑같이 준다고 하시던데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 운영비를 주세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회원 수도 우리보다 적고 면적도 적은데 아파트는 다 동일하게 준다고 알고 계세요.  일반 경로당은 많이 주는데 아파트는 적게 주는 게 맞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이나 아파트 경로당이나 다 면적과 인원에 따라 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장팀이나 총무님들이 그렇게 안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제대로 홍보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들어야지 아파트가 크나 작나 다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똑같이 준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주세요.  늘 수고 많으시고요.  어르신들이 거의 백신 1, 2차를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맞은 사람 순서에 의해서 경로당을 출입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상길 위원   그것도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구 어르신들이 10개 군·구중에 제일 먼저 문을 열었다, 어르신들이 맞은 증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셔요.  보여주고 하시던데 선도적으로 중구가 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분명히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맞은 사람 안에서만 출입하도록 본인들도 최대한 다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진행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기초연금지급이 있어요.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거는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예상보다 적었나요?

○유형숙 위원   매달 얼마요?

○유형숙 위원   아니, 매달 어르신들한테.

○유형숙 위원   네.

○유형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한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르신들한테 식사배달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성미가엘에 가서 봤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만들어서 배달하지 않고 재료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성미가엘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중에도 예산을 알뜰하게 했나 봐요?

○유형숙 위원   직원들이 일일이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차량 얘기를 얼핏 들어서, 차량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유형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 국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시고 남은 부분은 남은 거 반납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결산 관련 질문보다는 한 가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코로나 접종을 계속 하고 계세요.  물론 맞으면 증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구 차원이 됐든 시 차원이 됐든 정부 정책이 됐든 안 되면 구 차원에서라도 맞은 사람은 배지 있잖아요.  보기 좋게 표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면 인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봤더니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분은 접종완료 되신 분이다, 안 되신 분이다.  그러면 접종률도 높일 수 있고 그분들한테는 혜택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곰곰이 들어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몇 명이 접종이 됐고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안을 할게요.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종이로 된 건 넣었다가 펼치려면 한참 펴야하니까 증으로 해서 자기들이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하면 경로당 출입할 때도 편하고,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지로 해주시고.  달고 다니고 그래야 맞아야 되나보다 경각심도 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체육시설도 빨리 개방해주고 경로당도 개방해주고 자꾸 그런 장려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신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박상길 위원   배지를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검토를 해본 결과 정확히 잘 예산수립 후 잘 쓰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새 민원이 굉장히 많죠?  저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예산 확보를 많이 해달라, 부서에.  아니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평상시에.  위원들은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등등, 주민들은 오늘 얘기하고 내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설득은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실행부서하고는 괴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예산이라도 여유있게 확보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골목 예산을 반영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위원들과 협의, 의논하셔서 예산을 짤 때, 확보할 때, 추경 때 그동안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지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얘기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바쁜 거 알아요.  민원을 했을 때 조치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부분은 돌아다니면서 선도적으로 선조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안돼요.  미루는 부분도 있고요.  내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심지어는 의원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부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분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유기적인 부분, 예산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달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는 돈이 부족해서 못쓰지 있는데 안 쓰지는 않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고 건설과에서는 미수금이 남긴다든지 예비비를 쓴다든지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럴 순 없나요?  너무 급한 공사들이 많잖아요.

○박상길 위원   저도 민원 밀린 게, 6월 추경 지나면 해준다고 했던 민원이 엄청 많은데,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그런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박상길 위원   급하게 빨리 수리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되는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상길 위원   6월 말부터 집행해주시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를 좀 넉넉하게 해서, 솔직히 건설과 같은 경우 이월시키거나 해도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사업을 안 해서 돈이 왜 남았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불시에 나오는 공사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확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날마다 전화 드리고 카톡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결산서 잘 봤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하고 싸워야 되고 폭염과 호우하고 싸워야 하는 계절이 왔어요.  자연재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올 여름에는 호우,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상습침수구역이라든지 원도심에 오래된 붕괴 위험지역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더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자연재난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액은 잘 쓰셨고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아까 이유를 설명하셨으니까, 올해는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늘었나요?

○박상길 위원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북성동 동태탕 집 앞에 그늘막 설치는 어려운가요?

○박상길 위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특히 날씨도 더워지고 습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워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쓰러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염려스러워요.  신청이 들어오면 꼼꼼히 살펴가지고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을 관리하는 일자리 차원에서 쓰면 안 되나요?

○박상길 위원   그분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날씨에 이상이 있다면 본인이 가서 후다닥 걷고 관리하고 묶고, 맡아주시면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상길 위원   앞으로 이상기온이 많을 거예요.  대비해서 일자리 차원으로 고려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안전관리과 보면 예산을 제대로 쓰고 남은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산을 잘 세워서 쓰신 것 같고요.  17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하단에 있죠.  17억인가 받으신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받으신 건가요?

○유형숙 위원   많지는 않아요.  보조금 반납이 1200만원 맞죠?

○유형숙 위원   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유형숙 위원   난방시설을 해준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건물 안전진단이 있어요.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안전진단해 주신다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유형숙 위원   2개만 안전진단을 하신 거예요?

○유형숙 위원   안전진단비를 넉넉히 잡으신 거예요?

○유형숙 위원   용역비에서 줄였다고 

○유형숙 위원   안전관리과 예산을 보면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예산으로 10% 이상 남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산을 잘 잡으셔서 여름에 홍수나 더위에 대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