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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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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2月 14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4일 오늘부터 12월 15일 2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기정예산 조정현황,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안)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369억 3,300만원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311억 9,600만원보다 57억 3,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4.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억9,200만원이 증가하여 1,093억7,6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3억4,300만원이 증가된 275억 5,6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20.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중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서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중 채비지 매각수입이 3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6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사업은 지역개발사업 1,7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4억 4,900만원의 감소내용은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3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93억7,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1,069억8,400만원 보다 23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81억5,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보다 2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8억7,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6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3.1%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700만원이 교부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35억 5,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50억 5,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3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8억6,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감소요인은 예산절감에 의한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460억9,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217억 2,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7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3,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억 6,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은 총 213개 사업 중에 이번 추경에 61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18억 8,700만원이 시비는 4억1,400만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도 3억1,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5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한 조정현황은 주로 예산절감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요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필요한 경상 및 사업예산입니다.  역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3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송부한 후에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보조금 100만원의 편성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聖出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예산중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삭감하고, 부족한 법정경비는 증액하며,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조정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야 할 사업을 확정하는 등, 1년 예산을 총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세입보다 23억 9,368만원이 증액된 1,093억 7,695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이 25.7%인 281억 5,700만원, 세외수입이 27.3%인 298억 7,904만원, 지방교부세가 1.6% 16억 2,810만원, 조정교부금이 21.5%인 235억 5,719만원, 보조금이 22.9%인 250억 5,671만원, 지방채가 1.0%인 11억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가 54%를 차지하고 있어 2004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54%입니다.
  세부내역별 금액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시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중 사업예산으로서 1억원 이상 증액보조된 사업은 2건에 보조금액은 19억 2,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미혼모시설 건립비 1억 5,000만원과 인천종합어시장 활성화 사업비 17억 7,500만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3.8%인 369억 6,981만원, 사업예산이 59.7%인 652억 9,601만원, 채무상환액이 0.2%인 1억 9,500만원, 예비비 등이 6.3%인 69억 1,712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제2회 추경액보다 9억 8,437만원이 감소된 것은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인건비 4억 6,531만원, 일반운영비 2,794만원 등을 삭감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추가로 교부 내시된 국․시비를 계상한 결과 20억 1,5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증액 계상된 사업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영상시설 및 무대시설 보강공사 부족분 2억 5,000만원 등 총 6건에 2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제도란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명시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예산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188억 9,358만원이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예산의 28.9%에 해당합니다.  이월사유는 계획변경이 6건, 선행되어야 할 공사지연이 12건, 사업비부족 및 추가확보가 8건, 절대 공기부족이 21건, 시기 미도래가 6건, 기타 2건이며, 이월사유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편성시 사전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억 4,386만원이 증가한 275억 5,642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과 운서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운서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6억 6,006만원이 증액된 것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聖出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총 55억이나 되고 사업비 전체의 28.9%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키는데 사전에 그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188억 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 놓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이게 2003년도 우리가 10월부터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준비를 하고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절대 공기부족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없이 한 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거 보면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영상시설 무대시설 보강공사 우리 추경에서 3억 5,000 세워주었는데 그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6억이면 6억을 편성했으면 벌써 사업이 다 끝났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 3억 5,000 세워놓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2억 5,000 따달라.  그거 3억 5,000씩 그냥 사장시켜 놓은 이유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뭐 앞으로 잘 하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예산은 추경에 세우지 말고 가급적 본예산에 딱 세워서 그 년도에 발주된 거는 그 년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 이것도 추경에서 2억 5,000 세우지 말고, 3억 5,000 세우지 말고 그때 6억 세워놓았으면 금년에 마무리 지을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 잘못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3억 5,000씩 이월시켜 놓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 사업비를 전부 일괄해서 세우세요.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렇게 해서 그 년도에 일한 부분은 그 년도에 마무리 지어야지.  또 추경에 세워 놓고 모자란다고 놔 두었다가 다음에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공사 시작하면 그러니까 1년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게 당연하다니까.  앞으로 사업비는 추경에 가급적이면 안 세우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업비 예산은 추경에서 앞으로 안하는 걸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가급적으로, 금년 2005년도 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당겨서 원래 4월말에 우리가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여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예, 실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우리 최무웅 부의장님 하신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뭐 3억을 세웠다가 2억 5,000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말씀대로라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게 아마
○李泰浩 委員   아니 3억 갖고 그거 하신다고 그래놓고 2억 5,000을 왜 올리셔.  3억 갖고 마무리 지으라고 3억 준건데 2억 5,000 올리면 그러면 뭐 우리 결국은 의회를 속이고 하셨네, 일을.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러니까 당초 제가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억 규모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마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좀 늘어난 걸로 판단돼서 그 늦어지고 또 이월시켜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부서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실장님은 속이면 안 돼요.  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한 분이라도 소신있는 저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가 줄어 든 이유가 뭐죠?  주차장, 줄인 이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주차장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에 조금 무리하게 잡았다가 이번에 그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줄인건 아니고요.
○李泰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금년에 보면은 월미도 지역 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인데 1억을 신규로 세웠는데 지금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14일이면 16일날 예산 끝나는데 지금 뭐, 몇일 동안 뭘 한다고 1억씩 예산 신규로 세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월미도 지역 전체 사항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면은 연말까지 품의를 해서 2월말까지 회계말까지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몇일 남은 것 가지고 말이지,  예산 추경에 세우고 그럽니까?  본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잘 하는 거지.  지금 몇일 남았다고 금년 예산 세우고 그래요?  앞으로 예산 편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유수면 사용료 3억 3,000이 왜 감소됐습니까, 이게?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趙榮煥 委員   여기 예산 보면은 28페이지에 있고, 사용료 수입 세외수입, 또 여기는 일반회계 세수분석이고 여기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3차 추경예산 보면은 28페이지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4페이지요?
○趙榮煥 委員   사용료 수입에 세외수입, 이게 지금 감소가 3억 3,000이에요, 33억?  삭감액이 삭감액.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 세외수입 분야는요.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6억 8,70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 감소된 이유가 뭐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런데 그 감소된 내용은 그 사용료 수입, 공유수면 점용료가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으로 규격봉투 판매수입, 7억 5,000만원하구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런 분야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토탈을 하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사용료를 왜 감소가 됐냐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세외수입 분야도 역시, 
○趙榮煥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 세외수입 분야도 우리가 추계로 잡는 사항입니다.  추계로.
○趙榮煥 委員   어떻게요?  추산적으로 잡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본예산서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趙榮煥 委員   지금 3차 추경내에 지금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저,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 28페이지를 보면요.  삭감액이 나왔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이거 28페이지, 
○趙榮煥 委員   (청취불능)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게 산업경제과 부서 같은데요.  이거 우리 영종용유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청취불능) 해가지고 공유수면점용료를 3억 3,000만원을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걸로 잡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뭐 이리로 이관되는 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간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결을 합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글쎄 말이에요.  받아서 우리가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가 뭐 다른 예산으로 시에서 따오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사용료가 감소가 됐는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위원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는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각 과에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7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1分)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 보충설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인 관계로 보충설명시 증액 부분과 삭감 부분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업무수첩제작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삭감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5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4월달에 예산 정산 후에 모자라는 시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기타 반환금 중에서 이번에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억을 계상한 내역은 기 추경에 7억을 계상하였고 총 30억이 경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종 회주도로 개설공사가 53억 2,6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집행한 예산은 제외하고 30억을 우리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돈이 없어갖고 반납을 못 하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감소하여서 총규모는 7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절감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뭐, 이게 30억이라 그랬죠?  57페이지에 과오납금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번에 23억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23억인데 원래 30억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기 우리가 추경에 7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경정으로 30억을
○趙榮煥 委員   이렇게 많았더랬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원래 영종회주도로가 54억 2,600만원 있었더랬는데요.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30억에 대한 거는 시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관하면서 그거를 다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 재정상 어려워갖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2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쪽입니다.  행사 지원비로 관련종사자 식대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6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영상시설 및 무대시설 보강에 2억 2,314만원과 감리비 1,416만원,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공부방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소년 게임방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 목에 942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시 시 보조금이 추가로 100만원이 보조가 돼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10명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정 3억 5,000 중에서 인제 경정 2억 3,3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2억 270만원이니까 정확하게 2억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3억 5,000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서 사업을 못하고 2억 5,000을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당초에 3억 5,000을 세울 때는 그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3억 5,000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왜 2억 5,000이 추가가 돼죠?  그 계획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계획을 무대시설 보강과 기본적인 조명이라든가 음향만 갖추는 시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인제 그 설계 바로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각층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이 일반 그냥 무대보다는 뭔가 조형물다운 그런 시설물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추가 예산이 부족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그 야외무대라는 자체는 인제 그 용도가 벗어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야외무대가 아닌 시설을 한 그 공연장이라든가 또, 뭐, 영화를 돌릴 수 있는 상영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자체에다간 건물을 지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는가요?  문제가 되는 법적인 사항의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李泰浩 委員   검토가 끝났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관계 부서하고 다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3억 5,000을 가지고 그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산을 줘서 그 계획이 바뀌었을 때 예산을 집행해주는 의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구체적인 설계가 11월 초에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는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결국은 2억 5,000이라는 그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 되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야외무대로서 3억 5,000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현재로 1차 설계를 11월 초에 받아본 내용은 조형물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형물에 2억 7,000을 시설을 갖추게 되고 나머지 내용은 음향과 조명을 설계를 받아 보니까 이 시설로는 기본적인 무대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3억 5,000을 가지고는 조형물을 짓는데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억 5,000의 비용을 가지고는 조형물을 짓는데 설계를 하셨고, 의원님들께서는 조형물과 앰프를 모든 야외 무대로 3억 5,000을 줬는데 조형물을 짓는데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조형물을 짓는 그 과정 자체, 그 민원인들의 안을 받아서 이 3억 5,000 가지고는 조형물로써 설계를 하고 또 2억 5,000을 추가로 세워가지고는 앰프시설을 하겠다는 그 설계 자체를 보고없이 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인 것은?  그렇지 아닙니까?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는데 조형물에 대한 3억 5,000을 설계를 할 때 보고를 했어야죠, 구체적으로,  그거는 안 하신것 아냐 지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1차적으로 11월초에 설계 내용을 보게 되면은 2억 7,000은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되구요.  나머지 5,000 정도가 음향과 조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내용으로 간다 그런다면은 제대로 된 무대라든가 공연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2억 7,000만원가지고 조형물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 음향을 5,000만원 갖고 한다.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 들어갔다고 보고, 그랬다고 보면은 지금 2억 5,000이라는, 용역비 3,000만원 들은 거는 다시 6억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인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용역비가 없어진 못 쓰게 되는 경향이죠, 그렇죠?  다시 용역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제가 계획잡고 있는 것은 조형물 무대 부분은 2억 7,000은 그냥 그대로 설계, 당초 설계대로 하고 또 음향이라든가 조명 부분에 대한 설계는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설계비가 이중 들어가는 것 아냐?  하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는 이중 들어가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자세한 저기를 못하신 것 아냐?  예산 낭비를 하셨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세밀하게 계획 세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 방금 이태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3억 5,000가지고 사실은 당초에 실장님께서는 그 수준에서 그 예산가지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돼야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이 6억인데요.  과연 이 시설을 해서 과연 6억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그 시설비, 제가 요구한 대로 그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계획대로 된다 그런다면은 거기가 상설무대가 되는 겁니다.  공연뿐 아니라,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구정홍보는 물론이고 영화관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지금 이 쪽에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분수, 뭐라 그러나요?
○趙榮煥 委員   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 쪽 한쪽 편에 도시과에서 별도로 분수, 워터스크린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같이 그 장면이 같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3억 5,000을 세워줄 때는 그 3억에 대한 예산 사업에 대한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3억 5,000을 세워 준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억 5,000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을때는 구체적인 설명이 우선 있어야 하고, 어?  또 한가지 이 시설을 해서 건물을 짓는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현재 월미도 야외무대가 있는 그 장소에 보강해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조명까지 갖춘 그런 제대로 된 시설물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려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1차 적으로 관리비를 내년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고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그 관리 전담부서라든가는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걸 다 잘 보완을 해 갖고 관리해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텐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추가로 엄청난 예산까지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할 부분은 행사때
○趙榮煥 委員   이거 야외 하는 것 아닙니까?  야외,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형물을 짓는거죠. 
○趙榮煥 委員   지어요?  그럼 그 안에 사람 못들어가게 돼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시설물 안에요?  그 조형물에 음향기기라든가 각종 시설물은 통제가 되죠.  못들어가게.
○趙榮煥 委員   사람이 통제가 된다고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런 문제는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월미도에 모든 생활이 활성화가 되고 또 발전되고 한다면 해야죠.  허나 지금 이게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해야된단 말이야.  만에 하나 이거 해 놓고 나중에 뭐 또 관리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예산 뭐, 그거 안된다고요 그런 거.  그럴 입장이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걱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60페이지 상단에 행사지원비 축제비 각종 뭐 관련돼서 아까 공무원님들 아마 이거 종사자들 식대비인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미리 다 갖다 썼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올 연말 행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날 제야의 밤 행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행사를 위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왜냐하면 연말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은 한달 밖에 없는데 그러면 만약 이거를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써서 이렇게 한거냐, 일하시는데 쓴거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거니까 그거는 그런 줄 아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는 거는 6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상시설물을 만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담당실장으로서 그걸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거 인정하시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勝彦 委員   예, 왜냐하면 지금 6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거가 액수도 크지만 월미도 문화의거리에다는 우리가 빛의열주라든가 또 분수대라든가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고 나서 그 파급효과가 아직까지 얼마나 왔느냐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호주에 가며는 해변을 끼고있는 오페라하우스를 호주의 제1로 칩니다.  오페라하우스, 캥거루 이런거를 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적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가 관문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입출항 선박이 많이 다니고 또 앞으로 거기가 인제 발칸포 부대가 나가게 되면 거기다 딴 시설도 우리가 확장공사 할 건데 이거를 6억을 들여서 60억이나 600억이라는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설계를 다 끝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미술장식 있죠?  우리 중구위원회, 거기서 검증받았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미술장식품위원회 검증은 아니고요.
○李勝彦 委員   예, 어디서 받았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추진위를 갖다가 별도로 구성은 안하고 월미도 번영회하고 또 우리 실 국 간부님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 모아 놓고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게 조금 부적절한게 뭐냐하면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여러 사람 전문위원들을 전문적인 사람들을 해 가지고 6억이라는, 시설물이야 음향시설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건축물이 해변을 끼고 월미산하고 또 뭐냐하면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특색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한번 그거를 언제 의원님들한테 설계 도면을 보여줄 수 있겠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勝彦 委員   빠른 시일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예.
○李勝彦 委員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부연드리지만 그 가치있는 건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예, 실장님.  지금 그 번영회하고 그쪽하고 합의가 다 되었다고 그랬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 높이가 얼마나 되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높이가 5m입니다.  
○李泰浩 委員   5m.  그러면 그 2층을 가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장애가 되겠네,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그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무대 내부를 갖다가 이쪽에서 가리지 않도록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공연중에는 어쩔수 없이 가릴 수밖에 없고요, 평소에는 가리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하여튼 그 민원을 제기할 저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6억을 들여서 예산을 6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나서 관리비나 그 이후에 예산은 별로 안 든다고 그러셨는데 그 6억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도 거기서 안 할거 같으면 왜 만드시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공연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李泰浩 委員   아 예산을 안드신다고 그러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그러니까 별도 관리하는 그러니까 추가 엄청난 예산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李泰浩 委員   아니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연중 거기서 솔직한 얘기지 필요한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저기를 하면서 공연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어 내면서, 진짜 1년에 뭐 인력이라도 들여서 가수를 데려다 놓든지 뭘하든지 해서 비용이 많이 들텐데 안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행사가 늘어나는건 사실이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일반 단체라든가 그 공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연애인은 아니더라도 쇼무대를 갖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공연을 갖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공연은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별로 큰 비용은 들이지 않고 연중으로 공연이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그 인기없는 공연자들이 지금 현재 무대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이 많든가요?  꼭 그러한 장소를 지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많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무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좀 전에 이승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페라하우스 정도를 그런 큰 유명한 건물은 안 되더라도 뭔가 볼거리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겸한 그런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泰浩 委員   인기없는 연애인들 아마추어 연애인들을 인기있게 상승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네,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뭐 꼭 그런 거 보다도 뭐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李泰浩 委員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공연을 진짜 알맞은 공연을 해야지.  그, 에이,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출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5억 5,000 정도가 정리추경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집행 잔액이 되겠고, 내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당 명예퇴직수당 2,876만 8,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수 청원경찰 급여가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급여 인상분에 대한 금년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이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결원이 직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총 1,270만원을 인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전부 집행 다 우리가 쓰고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홍보비 250만원, 또 청사안내도 유지비 500만원, 이렇게 내용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의날 행사지원비로 관련경비 74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무대비를 설치를 했었는데 해사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사고등학교에 있는 무대를 사용하는 바람에 무대설치비가 예산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군구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 시에서 시민의날 때 시, 또 구와 군, 시군구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시 자체에서 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구민의날 행사 관련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2,6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의회청사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유료주차장화 계획을 세웠다가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그때 유료주차장화 할적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된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동대 난방시설 설치비도 5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3회 추경때, 이건 용유동대에 심야온풍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대별로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제 마지막으로 용유동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유동대에 설치해 주며는 저희 관내 동대에는 난방시설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직실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냉장고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3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직원들이 야간에 당직을 서면서 프린터기도 없고 또 컴퓨터가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인쇄를 할려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건 당직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비로 6,9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약 800만원 삭감 내역입니다.  5급승진시험 관련 경비가 저희는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삭감되었고, 그 전 직원에 대한 교육관련 경비로 4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보험료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에 대한 보조액도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강사료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홍보물 제작비로 저희가 좀 아껴서 200만원 삭감을 하고, 인천사랑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각 구에 배부한 사항이므로 우리가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우수창안자 포상금 1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25만 2,000원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그 내외빈 영접관련 경비로 해서 7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한.중 정보센타가 금년 12월달에 인제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 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초청 경비로다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 2월 중에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비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전용 차량은 저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전화기 사용료 200만원, 국제전화, 외국 방문했을 때, 국제전화비가 200만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방학을 이용해서 중국, 우리하고 중국 환취구하고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상호 홈스테이 방문으로 인제 교환 해서 인제 그 문화 체험을 하는 내용인데, 금년도 여름방학때 사스가 인제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취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금년만 취소된 거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우호교류도시 체육교류경비도  이거는 중국하고 일본 나리따시하고 축구경기 비슷하게 중국하고, 중국도시와의 그런 관계를 하려다가 지금 실시를 못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인제 문제가 있고 아마, 준비도 그렇고 해서 실시를 못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대형광고물 설치비, 이거는 인제 위해시하고 인제 우리 약속된 행정광고물, 상호 광고물 설치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에 공유수면에다가 인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한 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 파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설계에다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중 모자라 가지고 5,000만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방파제 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이거는, 이 돈은 절약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용을 않고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주민 아이디어 보상금도 실적이 없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민간위탁금으로다 이건 자원봉사센타입니다.  거기 퇴직적립금 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올해는 아마 스페인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우리 시는 전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 월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집행 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대형광고물 설치는 어디다 설치한 거지요, 이거는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위해시하구요.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해시하고 우리하고 상호
○李泰浩 委員   해안도로에다 설치한 겁니까, 영종?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영종해안도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남측방조제 쪽에 세운 겁니다.  
○李泰浩 委員   영종 해단도로 남측 방조제?  공항 밑에죠?  거기 인구가 차량이 많이 다니나요, 그 쪽에?  참 그러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거기도 많이 다니죠.  
○李泰浩 委員   많이 다녀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고속도로 만큼은 저희들이 더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위해시는 우리 어디다 설치한다 그랬죠, 우리 중구 광고를?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거기도 고속도로변에 설치합니다.  
○李泰浩 委員   고속도로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가 보신 위원님들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마 위해시 환취구장이 여기를 다녀 가셨어요.  그런데 뭐 구청에 들르지 않고 한국에 왔다가 우리 자기네 거는 벌써 준비가 다 됐고, 설치가 다 됐고, 인제 광고 문안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인제 우리 설치하는 장소를 보고 싶다 그래서 직접 보고 여기 들르지 않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광고물 모형도를 직접 달라 그래가지고 뭐 시장님한테 보여주겠다고, 아마 기분좋게 가셨다는, 몇일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합니다.  
○李泰浩 委員   더 기분 좋은 장소가 많이 있었을 텐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있는 시설비 1억 2,300만원은 의회에 기 보고한 사항으로 중구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 중 부족분으로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증액으로 2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세 부분에서는 항공기 정치장 유치가 우리 노력이 힘입어 가지고 금년도 6대를 정치장 유치를 다른 구에 있던 것을, 다른 시, 도에 있던 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대를 유치하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에서 한 5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종토세 부분에서는 공시지가, 금년도에 인상 부분하고 세법이 부분부분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년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가 한 4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3억 3,000 정도로써 추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6,000 정도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사항은 없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금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각 30원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고지서 발송하는데 따른 비용이 부족이 됩니다.  그것이 한 990만원 정도를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서 3,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에 대한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합동 단속에 따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 17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 하단 사회복지를 위한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영종 보육원에 종사자 장려수당 부족분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외 6개 사업에 1,2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신청에 따른 부족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여 부족분 3억 2,59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민간위탁금하고 10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종공설묘지 토지 대부료는 현재 5억 8,000만원이 산림청에 체납돼 있는데 내년도에 영종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여기에 체납된 부족분, 체납된 체납료에 대한 일부 분납금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노인복지를 위한 보조사업 중에 일반 운영비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집행 잔액 1,9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은 성립이전 예산으로서 7,8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110쪽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시설비입니다.  두번째 보면은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은 이건 소무의도 경로당에 화장실 시설비 난방 시설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답동에 짓고 있는 미혼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시설 건립비 1억 5,000만원하고 여기에 대한 미혼모 시설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총액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맨 하단에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2,202만 1,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9개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8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노후 보육시설 보수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장애아시설 개보수비 500만원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23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243페이지,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4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금 이자인 기타 이자 수입으로 1,5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의 기타 잡수입으로 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주민소득융자금 집행 잔액 5,5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까지는 국시비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는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4,5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인천종합어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 14억 시비 3억 7,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구비 부담액 3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와 고용촉진 사업비도 정산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 7,6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정년퇴임자 5명과 직권면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서의 보안 유출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학술용역비 3,87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현재 추진중인 인천항과 주변 권역에 환경개선 방안에 용역과 배경의 목적이 중복된 사항으로써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35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연안어시장과 송월 공동어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취약지 환경정비 우수동 포상금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반입료, 청소대행수수료,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료, 총 4억 7,675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 30쪽, 34쪽, 40쪽,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4억 1,293만 8,000원에서 진료환자 진료비나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3,21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21억 9,338만 1,000원보다 2,094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1,4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73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 국내여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가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진료활동비가 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산에 26만원으로 내시되었던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여비가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경비 구료비로 6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용 의자 및 책상구입비로 X-선 필림판독  view 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영종용유출장소장 김상준입니다.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한해대책용 관정 전기료는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옴으로 인해서 한해 대책을 안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목은 예초기 구입비라든지 동력고지톱 구입비, 무육톱 구입비는 산림벌채, 산림훼손, 산지 전용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비 목으로 물량 감소로 인한 삭감분과 공사 집행 잔액으로 7건에 9,000만원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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