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항만재생과 등 8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항만재생과 등 8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도시개발과장 이성숙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도시계획관리에서 1315만 37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안 한 게 아니라 예산 세운 것보다 위원회 개최할 사유 발생이 덜해서 덜 사용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덜 사용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쉼터관리공사 48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낙찰차액하고 정산준공한 금액도 있지만 이 공사 착공이 한 달 정도 지연돼서 상시인력 인건비가 한 달 정도 빠지면서 급여 정산하면서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계산이 안 됐으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인건비이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요. 그러면 낙찰차액도 여기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낙찰 차액도 있고 나중에 정산준공한 금액도 있고.
○이종호 위원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분화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금액까지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볼게요. 운서토지구획 정비사업 1억 3700은 지난 연도 수입인데 체납되어 있는 거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과도 청산한 필지 중에서 과도 청산한 게 162필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2필지가 체납되어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사망하셔서 토지에 대해서 압류해놓은 상태고 한 분은 아직 미등기 상태라서 압류는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세금이나 국세가 체납된 게 많아서 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등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등기를 못하는 게, 저희가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대위권 행사를 해도 우리가 채권확보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이분이 아마 체납액이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앞에 국세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우선 순으로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구에서 허가권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됐다고 하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연체료까지 다 회수가 가능한 거죠, 사망자 그 분은?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일단은 압류해놨으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상속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압류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필지에 대해서 채권 확보에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눠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사망하신 분은 6900만원 정도이고 한 분은 6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미등기 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관 입장에서 환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지를 했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세금을 못 받을까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팀장님 뒤에 얘기해보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정용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계획팀장 김정용입니다. 68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분이 환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질 권리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갖다 보니까 한 68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씨 같은 경우에는 환지하기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10억 체납이 되어 있고요.
○이종호 위원 환지하기 전에 권리면적이 더 많아서 돈을 구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전에 국세가 밀려있었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정용 네, 국세하고 농협에 한 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세금 납부기일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거네요?
○도시계획담당 김정용 네, 선순위에서 만약에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이요. 하단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1000만원 예산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이 꽤 되네요. 3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하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용역하고 위험광고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있는데 위험광고물 대집행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위험간판물이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대집행할 건이 발생 안 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예상보다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죠?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여기에서는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예산이 1억 8900, 지출액이 1억 6200, 잔액이 19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광고물 정비 인건비랑 광고물수거보상 단속원에 대한 비용이랑 정비용역, 게시대 운영,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가 정비용역 시설공단의 광고물 게시대 위탁사업비 등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어떻게 하면 잔액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이거는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라
○유형숙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요. 공원관리 예산이 2억 2000이 잡혀 있는데 관리할 게 별로 없었나요? 예산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이것도 공원관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낙찰차액하고 정산준공한 금액입니다.
○유형숙 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부득이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잡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지 않게끔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볼게요. 목표가 96%인데 실적이 100%예요. 달성률도 100%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산하면 104%인데 굳이 달성률을 낮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이거는 100% 이상 되면
○이종호 위원 그냥 100%로 표시한 거예요? 다른 부서는 140%, 200%도 있던데 굳이 낮춰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 드렸고요. 화재안전성보강 지원사업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작년에 전액 이월돼서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도 안전할 수 있게 주민들이 자부담 일부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화재에 안전하게 외장, 내장재를 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주로 노유자시설 건물에 대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사업은 언제 종료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7, 8월이면 되고, 이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원 자부담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종호 위원 자부담이 20%라고 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어린이 유아시설 그런 데입니다.
○이종호 위원 장소가?
○건축과장 이충관 원도심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확대하면 안돼요? 올해는 예산 더 세웠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이거는 확대하려고 해도 자부담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자료 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강구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에서 지출잔액이 한 6000 넘게 남았어요.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신청해요? 저번에 비용 신청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이것은 의무관리라고 해서 영종이나 대형 아파트는 저희들이 얼마 지원하면 거기는 공개경쟁을 해야 해서, 그러면 전체 지원금액의 낙찰차액을 합하니까 이 정도 됐고요. 이거를 다 소비하려고 하다보니까 절차상 시간이 길고 공사도 길어서 연말에 다물려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관리비에 보조금이 원래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이거는 그 보조금이 아니고 소규모 안전점검 이런 것은 시비 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 보조금하고
○이성태 위원 6400이면 적게 남은 게 아니거든요, 잔액이.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한 10에서 15% 정도 낙찰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이성태 위원 6억이니까 영종에 만약에 한다면 반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3억 정도가 안 넘어오잖아요, 실제로 6억 중에서. 그런데 낙찰차액이 10%면 3000만원 정도도 안 된다고 보는데 6500 정도가 남은 것 같아서.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남은 돈을 최대한, 영종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물론 공동주택이라고 해봐야 전소라든가 동강리 쪽 빌라들 있고 그래요. 용유동 쪽에는 거의 빌라, 대부분 주택이고. 이런 부분들 차액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다만 2000, 3000이라도 원도심 주택들에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6쪽이요. 빈집정비사업에서 1억 5000을 썼는데 거의 다 쓴 거잖아요. 올해도 빈집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빈집정비가 상당히 많고요. 도시항만재생과의 업무를 3월에 저과로 가지고 와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구간 안에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것을 다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워낙 예산이 많아요, 교통운수과도. 100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미수납액은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같은 경우에도 책임보험 같은 경우 한 25%에서 30% 정도의 수납률이 되고요. 주차단속과태료의 경우 한 75% 정도 수납률이 됩니다. 그러면서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독촉고지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반 쪽도 30억이 넘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책임보험이라든지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거는 특별회계 쪽입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에서 미수납이 생기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과태료 부분들이
○이성태 위원 2개 합쳐서 어마어마하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실제로도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년도 수입으로 잡고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쌓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래도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보통 2개 합쳐서 8억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압류 하면서 차량을 그만 쓰려고 할 때 그럴 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들어오는 금액보다 쌓이는 금액이 많지 않나 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청차단속과태료 같은 경우 미리 선납하면 4만원인데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4년 전에는 할증 요금이 없었습니다. 체납 요금 할증이 없었는데 할증이 생기면서부터는 바로바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5%에서 80% 정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개설하는데 사실 국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비 보조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 보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다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어떻게 하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주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 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3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용금액이 3800 정도 돼요.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3억 가지고는 시내에 있는 학교밖에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비를 1억 3000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구비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과하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재배정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1억 3000 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스쿨존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스쿨존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것은 초등학교 위주로만 했습니다. 중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위주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은 다 완료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완료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초등학교의 어떤 부분을 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옐로우카펫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다했습니다. 관련된 표지판, 기본적인 것은 다 조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5600에서 거의 다 들어갔는데 화물차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대로 주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 사항은 화물차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처리되는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서지 유인이라든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게 주가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을 보면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통 1년 내에는 안 끝나고 2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1월 정도면 대부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보상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세 군데 모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이 되면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거를 가지고 보상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일수가 대폭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이유라기보다는 항상 인원 부족 때문에 지도업무를 보다 확충시킨 겁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업소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을 텐데 자주 나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 안 했을 텐데 업소 측에서는.
○위생과장 최준용 올해는 거의 위생점검보다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위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불용금액도 많지 않고 예산도 범위 내에서 잘 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20억 이상의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가장 큰 이유나 특성이 있어요? 다음연도 지출 부분인가요? 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된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종호 위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3억 600 정도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낙찰차액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낙찰차액은 좌측에다가 표시해주지 않나요, 항상? 전체적인 예산액 중에 87억 중에 3억 정도, 비율을 따져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3억이 넘어가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의 예자만 나와도 굉장히 노이로제 걸리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요. 환경미화원 관리도 2400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불용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지출이 덜 된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야간단속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반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야간단속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활동하는 범위를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 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2억 정도 남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것도 3개년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 낙찰차액하고 전년도 집행잔액, 2020년도 집행잔액이 합산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3억대가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적으로 음식물류라든지 생활폐기물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일부 RFID사업이라든지 음식물류 공공기관에 대한 반입료라든지 줄은 게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데 예산 과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해요.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주면 다른 쪽에 쓰지 못하는 돈이 있잖아요. 물론 일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실생활적인 게 연관이 깊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 포지션 중에 비율을 따져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10%도 안 되고 미미한 금액인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지 업무적 부분보다는 예산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비확충도 한 10% 이상 남았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수시정비비라든지 물품을 공급해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덜 난 부분도 있고요. 이 예산의 경우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비해서 예산을 높이 잡은 거 아니에요? 자주 고장날 것을 감안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매년 비슷하게 집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리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받는 부서중 하나이고 민감한 사항이 많은 부서예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감안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하실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제일 힘든 부서예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름은 환경위생과가 참 좋은데 실제 하시는 일들은 다 힘든 일들을 많이 해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많지가 않네요. 70억 정도 되는 거죠? 국비, 시비가 얼마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사업비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전체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 금액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이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돈이 필요한 건지.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안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시켜야 되는 건지 그때그때 예산을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300억 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집행료 개념입니다.
○이성태 위원 용역비로 보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의 집행비는 명시이월시켜서 1월에 집행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들이 폐기물 정량화 및 자원화 확대에서 보조금을 1억 9000 정도 반납했어요. 185페이지요.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반납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사업하면서 시 보조금 50%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봉투제작, 거치대에 대한 분리수거대 제작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집행 못하고 시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최대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질문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설치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는데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관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매년 사업비가 신규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맞고요.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은 한번 시설을 하면 몇 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늘어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업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업장별로 한번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을 3000에서 5000 해주는데 10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자 신청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안 시켜도 되는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게 어떤 부서는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넘어가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 과별로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연 예산을 잡을 때 잘 하시겠지만 항상 결산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필요하니까 예산 잡아주겠지만 매년 이런 게 반복 안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조금씩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계획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