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9일 (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 기획예산실(동)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국제도시보건과
- ∘ 감사실
- ∘ 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동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억원 단위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92% 532억원이 증가한 464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37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4.75%가 감소한 39.24%입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규모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액 규모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원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인 보통세는 본예산 대비 0.63% 9억원이 증가한 1433억원, 아래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인 본예산 대비 0.72% 2억원이 감소한 298억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5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16.86% 26억원이 증가한 181억원, 아래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2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45.22% 47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입니다.
다음 5쪽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3% 129억원이 증가한 1896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237억원, 시비가 659억원입니다. 아래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68.72% 283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85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5억원입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2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5.24% 2억원이 감소한 41억원입니다. 아래 조정교부금은 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입니다. 아래 국시비보조금은 2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 등 3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31.96% 40억원이 증가한 165억원입니다.
다음 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91% 531억원이 증가한 4646억원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94.91%인 440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5.09%인 236억원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세부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4쪽과 5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56% 492억원이 증가한 4409억원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9.2%인 172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5.95%인 703억원, 국토 및 기업개발분야가 9.65%인 425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본예산 대비 47.58%인 63억원이 증가한 196억원, 교육분야가 본예산 대비 45.45%인 29억원이 증가한 93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본예산 대비 43.53% 67억원이 증가한 218억원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6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세출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0.04% 39억원이 증가한 236억원입니다. 분야별 비중과 규모는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7.52%인 112억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지원 등 13건에 4억원이 증가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5쪽부터 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경상사업비입니다. 업무수첩 제작 등 84건에 68억원이 증가한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7쪽부터 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투자사업비입니다. 의회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 104건에 159억원이 증가한 2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25쪽부터 3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156건에 174억원이 증가한 89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34쪽부터 5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 등 14건에 36억원이 증가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업은 53쪽부터 5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92% 532억원이 증가한 464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37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4.75%가 감소한 39.24%입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규모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액 규모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원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인 보통세는 본예산 대비 0.63% 9억원이 증가한 1433억원, 아래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인 본예산 대비 0.72% 2억원이 감소한 298억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5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16.86% 26억원이 증가한 181억원, 아래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2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45.22% 47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입니다.
다음 5쪽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3% 129억원이 증가한 1896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237억원, 시비가 659억원입니다. 아래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68.72% 283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85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5억원입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2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5.24% 2억원이 감소한 41억원입니다. 아래 조정교부금은 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입니다. 아래 국시비보조금은 2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 등 3개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31.96% 40억원이 증가한 165억원입니다.
다음 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91% 531억원이 증가한 4646억원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94.91%인 440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5.09%인 236억원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세부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4쪽과 5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56% 492억원이 증가한 4409억원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9.2%인 172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5.95%인 703억원, 국토 및 기업개발분야가 9.65%인 425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본예산 대비 47.58%인 63억원이 증가한 196억원, 교육분야가 본예산 대비 45.45%인 29억원이 증가한 93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본예산 대비 43.53% 67억원이 증가한 218억원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6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세출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0.04% 39억원이 증가한 236억원입니다. 분야별 비중과 규모는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7.52%인 112억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지원 등 13건에 4억원이 증가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5쪽부터 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경상사업비입니다. 업무수첩 제작 등 84건에 68억원이 증가한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7쪽부터 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투자사업비입니다. 의회청사 냉난방기 교체 등 104건에 159억원이 증가한 2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25쪽부터 3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156건에 174억원이 증가한 89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34쪽부터 5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 등 14건에 36억원이 증가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업은 53쪽부터 5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646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4.91%, 특별회계 5.09%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보다 12.56%가 증가한 441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37억원으로 20.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3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230억원으로 5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1.32%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0.04% 증가한 23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2억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291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 국비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주차장 조성 등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전입금 35억원의 추가반영으로 4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0.04%인 40억원 증액된 2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동인천 지하보도 CCTV 교체 사업 등으로 본예산 대비 3.84%인 2814만원이 증가하였고,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등으로 41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무의지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비로 48.52%인 38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의료급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은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감하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된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편성할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방역사업, 경제회복과 민생 고용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활동의 위축이 심화되어 생산·고용·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646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4.91%, 특별회계 5.09%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보다 12.56%가 증가한 441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37억원으로 20.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3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230억원으로 5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1.32%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0.04% 증가한 23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2억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291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 국비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주차장 조성 등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전입금 35억원의 추가반영으로 4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0.04%인 40억원 증액된 2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동인천 지하보도 CCTV 교체 사업 등으로 본예산 대비 3.84%인 2814만원이 증가하였고,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등으로 41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무의지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비로 48.52%인 38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의료급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은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감하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된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편성할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방역사업, 경제회복과 민생 고용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활동의 위축이 심화되어 생산·고용·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등 7개 부서와 동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등 7개 부서와 동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어느 동 오신 거예요? 안 오신 동은 어디예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동장님들은 시설비가 있는 데만.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 가능한 것은 다 빼고요.
○박상길 위원 굳이 바쁘신데 지금 코로나백신 때문에 동장님들이 엄청 힘드세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혹시나 제가 답변을 못할까봐
○박상길 위원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주변 평들이 각동 동장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통장님들이 굉장히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고 본인들 일 케어를 잘해 주신다고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신포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89페이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축대보수공사를 해요. 어디 축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잠시만요.
○박상길 위원 팀장님 오셨잖아요.
○신흥동 행정민원담당 노승은 (방청석에서 답변) 동장님이 지금 청장님이 민원방문 하셔서 거기 다니시느라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행정민원팀장 노승은입니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축대보수공사가 4월에 시 안전정책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우리 지금 충전소 있는 데 바로 밑이 축대로 쭉 있습니다. 교회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이 그 경계인데 높이가 2.5m 정도가 되는데 도로부분이 갈라졌습니다. 밑에서 쭉 갈라져서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박상길 위원 등급은
○신흥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노승은 등급은 표현을 안 하고요.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문서로 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동안 모르셨어요?
○신흥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노승은 그동안은 담장이 조금 갈라졌는데 밑에 있는 거라 감춰진 부분이라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여튼간 발견 잘 하신 것 같아요. 주민이 신고해서 발견하셨다는 거죠?
○신흥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노승은 네, 시 헬프미안전점검 그쪽으로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게 유심히 보시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안전하게 공사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노승은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도원동, 393페이지 우리 도원동은 주민자치 사무공간 리모델링 하고 주민자치센터 정문데크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동장님 제가 도원동 동사무소를 가보면 정문 쪽 말고 후문 쪽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게 동사무소인가 정말 열악해서 죄송해요. 이런 공간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한번 점검을 가보시고 정말 원래는 옆에를 사서 개축을 하는 게 맞는 건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최대한 동선이 너무 복잡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동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통합이 된다고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실장님이 꼭 가보셔서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저도 근무해봐서 압니다.
○박상길 위원 동선을 절약하게 해주시고요. 동장님이 사무공간 리모델링비하고 정문데크 방수공사는 정문이라는 거는 앞의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원동장 이기만 (방청석에서 답변) 네.
○박상길 위원 거기 데크가 다 무너졌나요?
○도원동장 이기만 거기가 비 그런 게 오면 방수가 덜 돼서요.
○박상길 위원 1000만원인데 이거 갖고 가능한가요?
○도원동장 이기만 네, 가능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번에 보수할 때 추가적으로 하시더라도 꼼꼼히 하셔서 주민센터가 안전하게 변했구나, 발전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이기만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401페이지 동인천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물품구입비예요. 125만원이죠? 타동에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잠시만요.
○박상길 위원 물품이란 건 보통 복사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이거는 PC구입으로 돼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PC가 125만원으로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충분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성동 406페이지요. 차이나타운로 경사 개선사업비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성동장 윤성환 (방청석에서 답변) 청관 앞에 연경 앞에 거기에 4단짜리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미끄러워서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계단이 슈퍼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계단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레일로 위험한 부분을 각을 쳐서 만들었고요. 세 군데로 했어요. 이 예산으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와보신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거기 계단하고 동청사 앞에 저쪽 공화춘박물관 뒤쪽에 보시면 가파른 계단이 있어요.
○박상길 위원 청사 앞에 핸드레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잡고 올라가니까 설치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월동 412페이지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송월동은 현재 개항동으로 되면 전부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액 북성동으로 다 붙는 거거든요. 개항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는 아직 없습니다. 전부다 삭감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동 417페이지, 예비군동대 가설물 설치 및 공사인데 저희가 가설물을 설치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동대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계단이라든지 부식이 돼서 그거 수리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민원은 안 들어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박상길 위원 그럼 괜찮고요. 그다음에 해송관 옥외전광판 설치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거는 제2청사에 있는 오래됐거든요. 2011년도에 했는데 노후화돼서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10년마다 전광판을 교체해야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건 조금 노후화가 돼서 교체합니다.
○박상길 위원 421페이지, 영종1동 지붕설치공사를 해요. 지붕은 설치가 안 돼있는 거예요?
○영종1동장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1동장 이무섭입니다. 청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감복지센터가 있던 곳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지하에 있는 곳에 어학실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요리기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설계가 될 때 근데 우기라든가 겨울철 눈이 올 때는 계단에 쌓인다든가 미끄러워서 사고가 있는 편이고요. 그쪽으로 통하는 입구가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 보면 청소년들이 밑으로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든가 그 외에 불손한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최일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백신 관련돼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는 지역을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동장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위원들이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의 효율적인 부분 동장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포동 질문드리겠습니다. 382쪽 동청사 방수 및 예비군 동대 장비고 보수공사 되어 있는데 동청사 방수비용으로 예비군 동대 정비고 보수공사하고 금액이 2800인데 어떻게 금액이 되는 건가요?
○신포동장 김경순 (방청석에서 답변) 신포동장 김경순입니다. 지난번에 신포동청사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방수라든가 마감 들뜸 현상이 발견돼서 보수하게 된 사항이고요. 공사비는 2200만원 요구한 상태고 장비고 보수공사는 6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전에 방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신포동장 김경순 제가 작년에 와서는 방수공사를 한 적은 없고요. 이번 공사는 구조물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더니
○신포동장 김경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전에 방수했을 때 그런 부분은 주로 어디 부분을 했나요?
○신포동장 김경순 건물 옥상부터 외벽 다 포함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당연히 건물이 누수가 발생하면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부실공사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방수를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가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검증을 잘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북성동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 전광판은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북성동장 윤성환 (방청석에서 답변) 처음 설치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게 있는데 10년 이상이 돼서 바로 전광판 위에 구정구호가 있던 자리에 전광판식으로 철판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좀 더 좋은 걸로 크기도 크게 해서 위에다가 붙일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전광판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북성동장 윤성환 좀 크고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곡선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공사 이번에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합동을 하면서 하는데 주로 어디를 공사하나요?
○북성동장 윤성환 지금 1층만 잡았습니다. 민원을 보는 업무 보는 곳을 잡았고요. 이제 송월동하고 통폐합이 되면 문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직원들도 오지 않나요?
○북성동장 윤성환 세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1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지하출입구 지붕 설치 등 공사인데 또 다른 공사가 있어요?
○영종1동장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캐노피처럼 위를 라운딩으로 전체를 덮고요. 계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 강화도어로 펜스만 돼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쪽이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보강을 해서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이해는 하는데 굳이 지붕공사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사항인데 출입구인데 근 2000만원씩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 상식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종1동장 이무섭 캐노피공사가 금액이 크고요. 시건장치는 실질적으로 설계상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는 지붕을 덮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동장님들 오랜만입니다. 영종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종1동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종1동장 이무섭 얼마 안 됐는데 며칠인지 세지는 않았습니다.
○강후공 위원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영종1동장 이무섭 짧은 기간에 다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전에 영종지원과 근무를 할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영종1동이 굉장히 힘든 동이에요. 소식지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이건 하나밖에 없어서 다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영종1동장 이무섭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공동주택에 있는 실제로 59개 지역을 받았는데 아파트 측에서 반대를 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시 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이나 이종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하출입구 거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제가 다녀봐서 압니다. 거기는 필히 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유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800만원이에요. 이건 어디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유체육센터 온수기 교체수리, 무의체육센터 바닥 턱 교체, 전기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보수비 등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더운 날씨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성동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406페이지 보면 동행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행사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는 한 것 같아요. 무슨 행사죠?
○북성동장 윤성환 (방청석에서 답변) 행사한 건 없는데요. 그 예산이 합쳐지면서 감액된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제가 보고드릴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로 개항동이 개청이 되면 현재 송월동에 있는 예산이 북성동으로 갔다가 나중에 개항동으로 가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7쪽 하단에 개항동으로 합쳐질 건데 거기에다가 설치할 전광판인가요?
○북성동장 윤성환 네.
○유형숙 위원 굳이 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48페이지 보시면 엊그제 예산결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가까이 생겼잖아요. 이게 왜 이만큼이 나오는 이유가 저번에 공항공사하고 소송건 때문에 남긴 건지 우리가 돈을 안 써서 남긴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세입 마이너스 세출,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마이너스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까지도 마이너스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제1회 추가반영분을 244억 정도가 됐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남은 금액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거, 국시비 집행잔액 거기까지 마이너스해서 나온 내역입니다.
○이성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된 금액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마이너스니까 안 들어가죠.
○이성태 위원 그럼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남았는지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소송건은 다 끝났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많이 남기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쓴 돈도 있고 일부 있겠지만 250억 가까이 남은 거는 과다금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코로나의 영향이 많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축제도 많고
○이성태 위원 실장님 말 충분히 이해하고요. 몇십 억도 아니고 25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한 과들이 너무 많아요. 실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잘 지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예비군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동에 계신 중에 한 분이 하셔도 되고요. 각 동에 동대 사무실이 있는 동도 있고 컨테이너를 쓰는 동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건 원래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대표적인 동장님 한 분만
○이성태 위원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동대 사무실이, 듣기만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동대 사무실이 전수조사를 아직 자료를 안 받았는데 컨테이너에서 대부분 쓰는 것 같아요. 영종동도 그렇고 영종1동도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고 있고 이렇게 과연 동대사무실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신축할 때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제가 총무과로 전달해서 다음에 총무과 질의할 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총무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동장님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고요. 그분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 있고요. 각 지역의 동별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북성동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공사 6300만원에 공유부엌도 만드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북성동장 윤성환 (방청석에서 답변) 아닙니다.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는데요.
○박상길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송월동하고 북성동 합쳐지면 송월동은 2층에 부엌이 있어서 물이 쫙쫙 내려가고 굉장히 음식하고 그런 거에 부담이 없어요. 우리 북성동 뒤쪽에다가 만든 다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북성동장 윤성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니, 합쳐지면 송월동을 쓰면 되지 굳이 청사를 지을 건데 공유부엌까지 몇 년 쓸 건데 만드냐는 거죠.
○북성동장 윤성환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낭비라고 생각해요. 송월동에 공유부엌이 있는데 굳이 북성동에다가 공유부엌을 만드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까먹었네. 하여튼간 이중으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시대에 방역을 요청하신 곳이 많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전염병에 관련된 방역 이외에 저희가 말라리아 전염병을 위해서 하절기에
○박상길 위원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를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상시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 이번에 공모를 해서 아마 특정업체에 낙찰이 되면 그 업체에서 8개 구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구역으로 나눠서 하지만 그 골목골목이라든지 하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 외에 하절기방역 용역 위탁 외의 것은 우리 기동방역반이 또 있어서 그때그때 나가서 하는데 두 분이서 하기가 벅찬데요.
○박상길 위원 또 이런 위험한 시기에 방역관련 일자리는 늘리면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것은 총액인건비제라서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방역하고 말라리아방역이 구분이 되는데 말라리아 방역에 대해서는
○박상길 위원 그건 알아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또 그 외에 방역은 별도로 저희가 나눠서 합니다.
○박상길 위원 아는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방역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는 평소에 했던 방역체계와는 달리 좀 더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일자리랑 연계를 한다든지 어디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강화해서 혁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제가 와서 혁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도 안 해준다는 민원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구석구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44페이지 상시 선별진료소 공사비가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저희 보건소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선별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성립전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3억 5000이 작년 연말에 국비로 내려와서 이월이 돼서
○이종호 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이 왔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이종호 위원 작년 연말에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못 잡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이거는
○이종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돼서 작년에는 이월만 시켰고요.
○이종호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국고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절기가 오면 위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방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아는데 하절기만큼은 더욱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민원을 접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동반이 두 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하절기 때는 부족해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보니까 구비 위주로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로 75세 어르신들 1차 접종은 다 완료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오늘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2차 접종되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계획상으로는 6월 16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2차접종까지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어르신들이 맞는 마지막 날까지 왜 우리는 영종 가서 맞아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먼저 맞겠다고 동사무소 가서 난동 부리고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혼동되지 않으시고 체계적으로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고생하고 있는 거 압니다. 과장님과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8쪽 선별진료소 운영 텐트 구입에서 223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천막이 많이 노후 되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견고한 몽골텐트를 구입해서 설치하려는 비용입니다.
○강후공 위원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되겠어요. 보니까 계속 비도 오고 그럴 텐데 빨리 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시고요. 너무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62페이지요. 모자보건사업에 영종 같은 경우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많으셔서 이 사업이 가능하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많습니다.
○유형숙 위원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늘었어요.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국가적으로 난임 부부들한테 최대한 많은 의료지원비를 제공해서 임신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업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보조금도 이번에 늘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예산도 늘었어요. 난임 부부들이 잘 돼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고요. 363페이지 임신 축하물품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늘었는데 예상하신 것보다 아이들이 더 태어났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국제도시보건과는 점차 가임기 여성분들이 인구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신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건 아니지만 임신축하 물품을 제공해서 같이
○유형숙 위원 예상보다 늘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사 온 어머니들도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선물을 주는 거군요. 인구가 늘어날 곳은 영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도심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영종에서 난임사업도 잘되고 임신하신 분들도 많이 이사를 오셔서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종식돼서 국제도시보건과도 본연의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감사합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보건행정과에 얘기했어야 됐는데 먼저 종합병원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영종이. 그거 관련해서 금방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영유아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 야간진료소를 설치해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보건과장님 소장님들이랑 한번 검토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역단 조례를 만들었는데 영종에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자율방역단은 총괄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방역담당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아마 자율적으로 방역이나 취약계층은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즉시 출동해서 나가 계시는 분들이 민원 접수해서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이성태 위원 소장님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6개 지정했잖아요. 산부인과에다가 지정한 거예요, 만들 수는 없고.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시비 들여서 다 지어주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차후에 과장님이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아까 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감사실장 나종배입니다. 감사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분기별로 계획서가 잡혀있나요?
○감사실장 나종배 네, 저희가 계획을 올해는 5회에 걸쳐서 잡고 있습니다. 6월에는 외부 청렴도 평가대상 공무원하고 인허가부서나 해당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을 포함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6월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2분의 1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 공무원은 다 받는 거죠? 공무직도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나종배 네, 포함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가는 구청 전체로 평가를 합니까? 부서별 평가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감사실장 나종배 평가는 기관평가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 평가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우, 수, 미, 양, 가로 한다든가 1등급, 2등급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감사실장 나종배 평가를 할 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요. 저희가 2020년도에 외부청렴도 평가를 5등급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약했고 내부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된 그런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어요?
○감사실장 나종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부등급은 감사실에서 평가하나요?
○감사실장 나종배 권익위에서 별도 기관에 의뢰합니다.
○이종호 위원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장 나종배 청렴도평가를 권익위에서 실시를 하는데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를 하는데 이건 다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2019년도인가도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저희 구가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았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역시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실장 입장에서 어디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나종배 저희가 2019년도 평가에서는 외부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부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반대로 작년에는 내부는 3등급 정도 상향이 됐고 외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이 많이 안 좋았던 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답하죠. 5등급 중에 최하등급이고 계속 교육도 받고 있고 마일리지 포상금도 잡혀 있잖아요.
○감사실장 나종배 그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설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지자체는 마일리지 오래 전부터 시행된 곳도 있는데
○감사실장 나종배 조직개편하면서 감사실도 신설됐고 이런 방법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평가에서는 등급을 올려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페이지 평가업무 수행에서 포상금을 코로나 때문에 돌려서 포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500만원, 790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아니죠?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저희 성과평가 우수공무원은 500만원이고요. 국정평가 우수공무원 포상은 790만원인데 이게 성과평가우수지표가 5개가 있습니다. 1등에서 5등까지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데 대상자는 부서장과 담당팀장, 담당자인데 1년 평가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1년 내내 업무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받겠지만 인사이동 때문에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47명이 나눠서 받을 거고요.
○박상길 위원 47명이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저희가 1등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면 조금씩 나눠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평가 790만원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대상자가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포상금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저희가 기존에는 실적가점이나 해외시찰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했었는데 해외시찰 같은 경우 대상자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추천 받은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포상금은 사실 국정평가 같은 경우 작년에 지급할 때도 예산이 많지 않아서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러운 금액이어서 담당팀에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액을 정했는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고한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표가 선정되지 않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책정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왕이면 포상금을 마련했으니까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고 그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중구비전 공감포럼 이번에 내항 관련 포럼을 하셨는데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발표할 때 사진을 잘 찍으셔서 그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는데 사진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행사를 하다 보면 계획이 잡히지 않습니까? 사진 관련 계획은 없었나 봐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포럼 시작단계에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진촬영을 하기는 하는데 포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희가 유투브 그거 때문에 동영상에 그쪽에서도 사진 찍느라 다니면 화면에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데 존중해서 그 부분을 절충해서 다음부터는
○박상길 위원 앞좌석에서 찍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토론자나 발제자한테 주시는 거는 그분들이 기억에 남고 본인이 갖고 싶은 추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저희가 고용위기 분석하고 내항하고 두 번을 했는데 전반기에 두 번하고 하반기에 두 번을 하는 계획인가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일반포럼은 인구정책 관련 교육 관련해서 포럼이 있고 어린이안전 관련해서는 원탁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율목동을 다녀왔는데 그날 포럼 때 율목동 주민들은 한 분도 안 보였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각 동에 어떻게 연락을 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저희가 각 동에 인원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있다보니까 동에 인원을 추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플래카드나 내용을 보시고 별도로 연락을 주신 분들은 해당 동에다가 등록을 하고 오시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동장님도 모르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모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다시 알아본다고는 했거든요.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부터 포럼이 있을 때는 전 동에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체계적인 평가업무수행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평가는 무엇이고 국정평가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국정평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해진 업무가 있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냥 지자체의 자율로만 맡겨서는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각 시도별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국가에서 정해 주면 그거에 따른 진행 사항이나 실적을 시도별로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그 시도에서는 시도에 해당되는 정책도 있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적을 광역시에서 부담하려면 시 자체에서도 10개 군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는 거고 성과평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계획된 대로 하고 있는지 지표를 각 팀별로 하나에서 다섯 개 정도 중요지표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평가합니다. 그거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실적 이상으로 추진을 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정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성과평가는 의뢰한 전문가가 평가한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부서별 평가도 하고 개인별 평가를 합니까?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개인별 평가는 안 하고 부서별 평가하고 지표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내용에 따라서 부서장님들의 근평이라든가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국정평가라고 하면 구청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성과평가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지표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다 해당 부서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평가가 나온 분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나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고요. 100% 인사가 어떤 불협화음 평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저 역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어느 정도 규정 과 규칙과, 정확도는 필요하다. 저도 이제 듣는 부분이나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불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진급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좋겠죠.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직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인구 관련돼서 용역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설문조사 진행했습니다. 어제 설문 조사 수집한 내용을 인천연구원에 어제 전달했고요. 6월 중에 연구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포럼을 준비하는 걸로 어제 일정을 조정해서
○이종호 위원 정말 심각해요. 돌아다녀 보시면 물론 어떤 부분이 소중하지 아니한 부분은 없겠죠. 인구문제만큼은 미래전략실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늘 고생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CCTV 보강·확충인데 6000만원이면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신설이 3개이고 삼목초등학교 거기 신설하고 운남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랑 나머지는 보강시설입니다. 취약지구 쪽에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건데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 방범용CCTV는 전액 구비로 해야 돼요? 시비는 못 받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전에는 시비를 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 하면서 재난 기금으로 매년 줬는데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학교 주변은 신설 해야겠다고 해서
○박상길 위원 다른 구도 전액 구비로 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추경 때는 아마 다 구비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141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이 120만원이 처음 생겼다고 했는데 개인당 10만원씩 12명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저희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박상길 위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를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문체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구군이 운영을 안 한 상태고
○박상길 위원 기본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회의는 진행해도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올해는 필수로 되어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필수가 돼서 예산은 반영해놓고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구체육회 운영비지원을 보니까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작년 예산을 대비해서 상승됐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영종사무실 생기면서 임대료가 늘어나서요.
○박상길 위원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원을 하셔서 사기진작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연안동 테니스장이 항만공사에서 땅을 쓴다고 해서 저희를 이전시켜준다고 했는데 이전시에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샤워시설이라든지 물품보관 이런 걸 다 챙겨서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존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추경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길 위원 신규설치하려고 예정했던 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현재 송산 테니스장인데 이거는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도원동 같은 데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거는 아직 빈집정리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요청이
○박상길 위원 정비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요. 저희는 경로당 이런 데 한번 뿌려봤어요. 시설 필요한 거 있으면 경로당이라든지 자투리땅 각 동에 요청했는데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체육홍보팀에서 안 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드리는데 아직 요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요.
○박상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구FC유소년축구팀 어머니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그분들도 항의식으로는 안 하지만 답답하시고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잘 체크해서 하신다고 해서 믿기는 하지만 실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주소지 그것도 징수해서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박상길 위원 남구팀이 한 번도 받은 건 아니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올해 안 받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는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중구FC가 받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다시 중구가 받도록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에 등록이 돼야하니까 그런 걸 다 징수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보고 검토해서 그거에 의해서 체육회랑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상길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공로연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삭감됐어요. 삭감이유가 아침체조교실이 운영이 안 되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이 세워진 건 이 돈은 어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아침교실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같은 경우 아침, 저녁 두 번 운영하고 연안부두 운영하고 영종, 연안동 광장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 수당으로
○이종호 위원 지금 운영 안 하는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운영을 안 하는데
○이종호 위원 기본인건비는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안 나가고 있고요. 삭감했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하단 시비가 있는데 송산 체육시설 설치인데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테니스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전액시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주로 하시는 얘긴데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 얘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일 같은 경우 시간이 없어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돼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일체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의를 하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디는 오픈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이제는 백신도 맞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말에 반드시 오픈할 수 있는 부분 방법을 연구해달라 구민들의 민원 사항이니까 그 부분 말씀 드리고 가끔 본 위원이 구청을 한 바퀴 돕니다. 요새 야근하는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홍보체육실 담당부서에도 보면 영종까지 다 관할을 하는데 인원이 얘기를 들어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하셔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에요. 참고해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기획예산실장하고 얘기를 나눠서요. 조직할 때 우리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고요. 공료연수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41쪽에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3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서 교육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왕산마리나에서
○강후공 위원 개인당 얼마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학생들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기간 6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두 달 정도를 교육을 시키기로 돼있어요. 정부하고 협약이 돼서 지출은 전용카드로 해서 투명하게 지출될 거고요.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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