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6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4分)

○議長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산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金在奎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9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중구안전대책위원회나 중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지금 각종 단체나 구조조정에 있어서 금번에도 이거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게 아니니까 이거 위원장 하나 관계인데, 거기서 거기인것 같은데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그런데, 그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라는게 실무 하나하고 안전대책이라는게 똑같은데, 실무 하나만 이게 삽입이 돼 가지고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저기에 한 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94페이지에 보며는 대피호가, 민간시설 대피호가 169개소가 있는데, 그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민간대피시설이요?

○申甲洙議員 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민간대피시설은 오림포스호텔, 대한통운 인천 지점,

○申甲洙議員 각 기업체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申甲洙議員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거는 전에는 분기별인가 수질 검사를 하는데 이 재난관리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며는 그 판정이 식수가 가능하다, 않다는 게 나오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여기에 봐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그거는 없고 현재 식수로 가능한 지역은 용유에 한 곳하고 영종에 한 곳이고, 보편적으로는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전쟁시에 비상급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수 가능한 지역은 용유하고 영종이 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 외에는 도시에는 곤란하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식수로는 사실상 가능이 안 됩니다.

○申甲洙議員 또 한가지는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77명이 있는데, 이게 각 과로다가 배치가 됐는데, 총괄적인 관리는 과에서 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총괄적인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일단 그쪽으로 배치되면 거기 소속과에서 그 신분에 관한 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과장님이 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申甲洙議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 강화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 훈련을 계획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계신데, 각종 재난이라는 건 예고없이 재난을 맞게 됐을 적에 재난인데, 불시에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는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그거는 민방위 재난관리 차원이 아니라, 민방위 차원에서는 불시에 한 적이 있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는 아직 불시에 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방위 차원에서는 불시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관리자의, 청장님에 의해서 불시에 할 그런 저기가 없냐 이거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하도록

○申甲洙議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난이라는게 예고가 없이 오는 거에 대한 대비지, 이거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런 거는 누가 못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할 수 있고, 무슨 재난이 있을 적에 일사불란하게 출동을 해서 구민에 대한 재산관리라든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議長金在奎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지금 신갑수 의원께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지금 배치 총 관리도 민방위재난과에서 관리하신다 그랬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과장님께서 공익요원들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럽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총무국장도 하고, 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래요. 공익요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구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좀 교육을 좀 말이죠. 철저히 이렇게 시켜 주세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議員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 8시간으로 돼 있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럼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씩 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연 8시간 교육을 거쳐서 민방위 대원들이 정신교육이 좀 제대로 이게 됩니까? 어때요? 좀 어떻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아무래도 초창기와는 좀 많이 해이해진 상태입니다마는 역시 99%의 놀라운 성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田泳泰議員 이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이 이거 형식적이고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민방위 교육도 좀 내실화해서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유산희 과장님 좀 더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전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를 보충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8시간 받는다고 했어요. 보니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야간, 주말 교육도 한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거 편성시에 앙케이트 조사해서 분류해서 편의 제공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나는 야간 교육이나 주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시하느냐 이거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아니, 그 개별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그 사람들이 홍보가 돼 가지고 근무시간에 못 받는 사람들은 공휴일이나 학교 특히 선생님들 같은 분들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분들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됐습니다.

○金隆造議員 결론적으로 이게 보충교육때 해당되는 사항이죠, 이게? 저기 예를 들어서 보충교육 재교육,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보충교육도 되지만 자기가 그 때 만일 앞으로 받아야 되려면 그 전에 나와서 받는 예도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하여튼 1년에 8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金隆造議員 제 생각, 본의원 생각에는 편성시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그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통지서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 대원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뭐 공휴일 훈련만 해야된다, 공휴일 훈련만 해야 된다 그런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 교육에 빠졌으면 불참 교육에 야간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앙케이트 조사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그렇게 해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교육 실시가 교육 기간이 98년 3월 3일부터 6월 3일 38일간을 교육했다는 얘기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94페이지에 그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제대로 보관이 잘 돼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잘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10일에 걸쳐서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장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총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나와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요? 이상없습니까, 그러면? 보관하는데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장비는 지금 현대화 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구입한 장비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현재, 현대 것도 있고 옛날 것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혼합이 돼 있다구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대식 장비로 교체할 그런 생각인데 예산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유사시에도 긴급출동해서 일사천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지금,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그렇게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뭐 민방위 무슨 암만 훈련, 사람이 저기하면 뭐합니까? 우선 그런 장비가 잘 돼야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교체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마가 마침 일찍 아마 거두어졌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큰 재난 사고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관리하시는데 물론 수고 많은데 대해서 우선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방위과가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다른 과로 어떻게 통합하게 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글쎄, 아직은 글쎄 뭐 폐지되는 걸로만 알고 있고, 그건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건데, 아직 그렇게만, 시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폐지되고 저희도 민방위과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基成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계획에 소홀한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재난 사전 예방과 또 점검, 이런데 활동을 하려면 예산 같은 것도 많이 쓰여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전혀 거론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이 많이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한 예산 가지고 움직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선배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또 재난관리, 어디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애로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초선의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차기 예산 책정할 때 같은 때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지금 김기성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과가 폐지된다고 그래서 소홀히 한 점은 하나도 없고, 뭐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 일로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를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가 추경할 때 보며는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한 의원님들 계셨습니다마는 할 당시에 추경예산안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차질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있든, 민방위과 딴 데로 가든, 어디로 통폐합을 하든간에 그 때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또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金在奎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말씀이죠. 지금 법이 정하는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격요건이 꼭 맞아야만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렇죠.

○崔翼萬議員 그런데 실지 생활보호대상자법에 맞춰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도 실지 생활 환경을 보며는 여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자격 요건이 미달이 돼서 안 된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말씀이에요. 이거 뭐 법이 정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얘기인지는 알겠지마는, 지금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영종 용유같은 경우에 땅이 내가 한 300평이 가지고 있다. 공시지가로 한 3,000만원 돼요. 그러면 300평 가지고 있는 땅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어떻게 균형있게 저거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사람이 사실 현금은 수천만원 수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딸이 없어요. 또 실지 재산이 부동산이 없고, 그런데, 논 밭 한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전기세도 못 내서 쩔쩔 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지금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그 책정을 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법, 정해진 법에서 너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된다며는 책정을 해 줘라 하는 지침을 금년도에 처음에 금년도 처음 책정할 적에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가정 같은데는 책정을 해 줘라. 이러한 교육도 연초에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 때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이거는 올려, 조사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올라오며는 저희가 심의해서 책정해 주는 그런 행정 절차로 돼 있는데, 직원들을 핑계대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그 법에 맞출려고 아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담당자들한테 그러한 재량권이 법적으로 좀 주어지는 그러한 저기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일개 과장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2년 거치 2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연 5%, 아주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융자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어느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생활안정자금을 쓰지 않고, 이자가 싸고, 그리고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꼭 써야 될 사람이 못 쓰고 좀 요령있는 사람이 쓰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이런 거는 좀 잘 심사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꼭 적법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돈을 융자를 해 가서 자립기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며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하는 거죠? 참 도와줘야 됩니다, 장애인들. 그런데, 장애인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쌍지팡이를 들고 욕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대다수 장애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사회윤리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말이죠. 어떤 분들은 장애가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자기 잘못해서 장애된 부분을 마치 크게 무슨 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장애입은 것 모양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최의원님께서 사회과장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수시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장애를 입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본인들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스로의 문제가 되겠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은 저희 사회과에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켜보는, 교육을 의뢰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전영태 의원이에요. 지금 최익만 의원님 질문 중에 보충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이거 보며는 예산액도 5억 8,1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전반기에 10세대 8,000만원만 이거 융자가 된 거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田泳泰議員 왜 이렇게 융자 이게 저조합니까? 이게 경제난국에 지금 저소득 생활자들이 생활이 더 어려워서 이거 쓰실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융자 조건이 까다롭다든가 뭔가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융자 조건은 저희 주택은행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까다로운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을 넘어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조건 자체도 좋고, 또 인제 그런 분들이 융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조건을 너무 완화시키며는 이 5억 8,000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벌써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이 한 82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기히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82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수혜 실적을 계산을 한 번 해 봤더니요. 한 1,180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작년 말까지. 갚은 거 다 포함해서. 그 동안 82년부터 지금까지 수혜 혜택이 한 1,100여 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적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들이 알고 많이 신청하십니다.

○田泳泰議員 과장님, 금년에는 이거 여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이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꼭 전시행정같이 말이죠. 이거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좀 말이죠. 혜택을 주도록 행정을 지금 뭔가 수행을 하셔야지. 조건도 얼마나 좋습니까? 500만원, 1,000만원까지 한도액에 뭡니까? 2년 거치 1년에 5%인데, 이런 조건으로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업무를 수행하셔야지. 이거 상반기에 10세대 8,000만원, 5억이 지금 5억을 어떻게 하반기에 다 융자하셔야죠?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뭐 건수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말고, 이거 이렇게 융자하실 거에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분들 실지로 찾아서 혜택을, 수혜를 주도록 뭔가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 뭐 보니까 여러가지로 조건도 까다롭고 전시행정이지, 이거 과장님 말이죠. 금년 하반기에 금년 예산 이거 전부 융자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셔야 될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어려우신 분들 좀 찾아서 융자를 해 줘야지, 이거 뭐 이렇게 말이지. 그러니까 이 홍보도 미흡하고 이거 융자 조건도 까다롭고 이거 말이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쓸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뭐 원하시는 분들이야 많겠죠.

○田泳泰議員 과거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시지 말고 뭔가 좀 말이지 과감하게, 구민을 위해서 좀 말이죠. 정말 혜택을 주는 이런 행정을 수행하셔야 될 겁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田泳泰議員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하시고, 이 예산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이게 편성된 거에요? 이게 뭐 우리 구비만은 아니죠? 외부에서 5억 8,100만원이 예산이 어떻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이건 저 예산액이라고 써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로다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田泳泰議員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다 하는 거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금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田泳泰議員 기금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이거.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기금은 기히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田泳泰議員 돼 있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옛날에 새마을 소득사업 기금이 저희 사회과에 넘어오면서 그 기금 해가지고 합쳐져 있는 기금이 별도로 그 기금가지고 별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을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田泳泰議員 금년도 예산이 5억 8,100만원이면 금년도에 다 융자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유용자금이 그 정도된다는 얘기죠.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유용자금이 있는데, 금년에 신청이 5억 8,1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있으며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알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그걸 다 융자를 해 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또 질의하실, 네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의료보호를 받으려고 할 적에 생활보호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마는 지금 한시적인 생활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수술환자라든가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조사나 보호 결정하는데 한 20일 이상이 걸려요. 그러며는 뭐 급한 상황이 다 끝나는데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애인들 지금 보고에 의하면 670명이네요. 지체 장애인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자가 따로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보호자 중에서 인제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청구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시 보호자에 대한 측정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인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측정기준 기간이 있고, 조사기간이 있고 해서 매년 굉장한 시일을 인제 요합니다마는,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든 업무가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며는 바로 의료보호 수혜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게 저 시급을 요하는 환자인데 일주일도 멀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러한 분들이 있으며는 빨리 저희가 신청을 서둘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해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일내에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며는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다가. 그건 인제 기준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들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우리가 인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도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공부방이 보고에 의하면 8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용률을 보니까 20% 내지 30%입니다. 년 예산은 1억이 넘고 그렇다고 하면 한 공부방에 1년에 한 1,500만원, 월 100만원 이상이 경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이라든가 비품 모든 것이 사설이나 학원 쪽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빨리 보완을 해서 또 그 운영하는 주체들을 재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그러한 공부방이 되도록 어떠한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저희도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느냐? 년 한 1억여원의 국시비, 구비가 인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검토 또 존폐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시설보강을 해서 사설 독서실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만들어 놔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폐쇄 조치해서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어느 것이 될런지는 그건 이제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의견교환을 해서 또 의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저희 사회과에서, 또 이제 사회과장의 의견이 아닌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을 해서 다시 재검토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09페이지에 그 묘지현황에 대해서 영종 공설묘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 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시유지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산림청 소유로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이것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묘지가 산림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 땅. 그래서 옹진군에서 인제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거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글쎄 물론 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또 한 가지는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차후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 지금 옹진군에서 언제 넘어온 겁니까? 89년도에 이관된 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89년도에 이관되었을 때 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도록 말이에요. 이런 조치 하나 못 하고 말이야 구에서 뭐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청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고 봤을 때 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산림청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권리주장을 하고 89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고 운영은 영종 출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추후에 추진과정은

○趙榮煥議員 이건 좀 잘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잘 구에서 관리하게끔 산림청과 협조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종에 지금 공설공원에 묘지를 쓰는 분들이 어떤 제도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제도장치. 어떤 제도장치가 있느냐 하면 지금 거기 주민등록상에만 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이거에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묘를,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시내에 병원에서 돌아가실 사람, 병원에 입원해 놓고 이사람 하루 이틀밖에 못 산다라고 하며는 바로 바로 주민등록을 영종동에다가 전입을 하며는 바로 쓸 수 있다 이거에요. 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며는 동 주민이 주민들에 한해서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시든 아니면 누가 죽든간에 어디다 묻을데도 없다, 묻을 데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사유재산에다가 마음대로 불법 묘를 쓰게 될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좀 그 사회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어떤 제도장치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 해서라도 그러한 제도장치가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그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용유동하고 영종동 거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로 입지조건이 아마 섬에 있다 보니까 업주가 아마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빨리 착공을 하게끔 힘을 기울여서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이거 자꾸만 늦어지는 거는 대충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차이가 약간 변경 됐지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좀 변경됐습니다.

○趙榮煥議員 본예산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본예산이요?

○趙榮煥議員 본예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자꾸만 변동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 예산이요. 본예산 책정 금액과 현재 여기 지금 보고된 내용 예산하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이 금액은 차이가 변동이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변동이 없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이 금액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사실이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趙榮煥議員 제가 알기에는 1억 9,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글쎄요. 그것이 이 금액내에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빨리 수일내로 착공이 되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서 금년내에 준공식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議長金在奎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회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과가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는 줄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고 또 보고를 받고 정말 엄청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고맙습니다.

○李東文議員 먼저 그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 동사무소에 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당초에는 30명 내지 50명이 무료 점심 제공을 받았는데 지금 급속히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용되는 분이 200명 내지 25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가 앞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이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설도 그렇고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제점이 지금 민의가 제가 어제 접수된 민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식단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식단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직원이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기 담당을 해서 직원하고 그 직원이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양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양사가 현지에 나와서 직접 그런 서비스로 모든 식단을 잘 짜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노인 복지회관에 고용직 1인이 있고 또 일용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관련해서 그 식단을 아마 관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이 저에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전반에 걸쳐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반에 걸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정말 이제는 200명 내지 250명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소 문제라든가, 또는 식단문제라든가 이 위생 모든 시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 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네, 저희 연안동에 관한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과에는 전부 도와주어야 되는,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도 보니까 뭐 저소득층서부터 장애인 선발부터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9페이지에 노인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연안 아파트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렀더니 선거때만 되면 자기들하고 약속한 게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노인정을 들어갔더니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싱크대를 놓고 거기다 식탁을 놔 가지고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략 얼마나 드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9,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디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노인회관 같은 거는 지금 억 단위를 넘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분들이 약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했나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이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지 또 차후 언제쯤해서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이런 걸 수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저희가 우선 연안 아파트 노인정에 대한 실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인제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고 이 전체 저희가 관내 한 49개소에 노인정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축이 얼마 안 된 그런 노인정들은 또 인제 수리할 부분이 없는데 지금 한 50% 정도는 전부 다 조금씩이라도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전체 손을 봐야 될 실정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계상을 해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큰 돈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 세워놨어요, 지금요.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인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안 아파트 노인정 뿐만이 아니고 기타 노인정에다가 부분적이나마 수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한꺼번에 인제 보수를 해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저희가 조그마한 부분부터 인제 수리를 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금년에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배라든가 간단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금년에 손을 대고 기타 부분은 여유가 생겼을 적에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이 되며는 다 인제 수리해 줄 수 있겠지요. 그거야 그런데 문제는 돈이 되겠는데 5,000만원 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만 저희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연안 아파트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도 저희가 기히 알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우선 현장들을 다 주위에서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보수 또 개축하는데 아마 해 달라고 아마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급한 순위, 급한데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연안동에서 그 부녀회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에 에어로빅 강사라든지 이런데 서는 아마 예산같은 게 요청한 그런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에어로빅, 부녀회에서 에어로빅 관계는 공보실에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서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사회과에 그 사업계획서를 넘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좀 저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나중에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왕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동네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물론 직접 과장님 손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어떻게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되도록이면 화합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또 통, 회장이라든지 또 자생단체가 있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적어도 검토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제도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은 모르죠. 그런데 동네에서 그런 문제가 올라오는 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런 걸 저희한테 질문할 때는 저는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절차를 밟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또 질의,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의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성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연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연설명입니다. 122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 실태도 잘 지적돼 있고, 향후 추진 계획도 잘 돼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8개 공부방, 운영 실태를 보고, 본의원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평균 이용률이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27.8% 정도됩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盧慶洙議員 크게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곳에다가 1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운영계획의 부실에서 온 결과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상 공부방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가지고 이용률이 낮아진 결과인지 이것을 먼저 과장님이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盧慶洙議員 사회복지과의 총체적인 향후계획은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듯이, 과감하게 정비하여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1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또 하나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험조합의 현황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얼마전까지는 동에서 의료 업무를 동에서 했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盧慶洙議員 얼마 전에 이관됐죠? 중앙동 쪽으로 다 이관됐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파견, 동에 의료보험조합이 동사무소에 파견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것이 조합으로다가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지금

○盧慶洙議員 과장님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 장소를 이전한다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장소요?

○盧慶洙議員 네. 그 업무를 동에서 이젠 안 보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본다는, 관내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도 의료보험 업무를 그렇게 주민의, 이관이 직원이 다시 조합으로다가 환원조치하는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조합에서 아마 홍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를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래서 본의원이 동을 몇 번을 업무 파악 좀 할까해서 여러가지로 동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관내 주민들한테 그러한 불평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이렇게 의료보험 업무를 여기서 보는 줄 알았는데, 뭐 중앙동이니 어디로 옮겼다고 하니,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수고하십니다. 끝으로 제가 한 서너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이동문 의원께서 얘기한 저희 중구 노인회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상당히 협소하고, 노인식당이 신흥동 지하실 사무실 거기를 식당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기획실 보고에 의하며는 인천여고가 9월 30일경에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거기의 건물을 구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보고하실 적에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활용방안을 기획실에서 보고한 거를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 보건소가 들어가는게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가 있어요, 이게. 그러며는 이게 최소한도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 후에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볼적에는 지금 노인회관이 상당히 애당초 보면 상당히 협소한 실정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그 사항을 국장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기획실하고 회의를 좀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보고서에 없는 겁니다만서도, 전에 전동에 있는 중구 노인회관 자리에 쉼터를 설치해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죠? 직장? 그건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사회과 소관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때 그래서 저희가 집기니 뭐니 이런 걸 모두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보고사항에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뒤에 활용한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또 한가지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고, 121페이지 청소년 육성 방안에 대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 사회과 업무는 거의 국․시비 보조로다 운영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25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최대한으로 많이 선정을 해서 많은 중구 관내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먼저 짧은 답변 자료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금 학자금 지원은 아까도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청소년 육성기금 이자 발생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시에서 10개 구군에 대해서 명수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중구는 25명, 동구는 뭐 20명, 옹진군은 20명, 남구는 50명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원수를 늘리려면 시 담당 시에다가 얘기를 요구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터줏골 쉼터는 현재 개선을 안 했습니다. 개선을 안 한 이유는 그 위치도 그렇고 지금 타구에 터줏골 쉼터 개설돼 있는, 해서 운영하는데가 타구에 몇 군데 있는데, 몇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 오지도 않고, 한 두명 정도 와서 전용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폐단을 저희가 수시로 듣고 또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으며는 기왕 해 놓은 거 쉼터, 그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취업 낸 정보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申甲洙議員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분위기를 깨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아직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田泳泰議員 의장님,

○議長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전영태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고생 많으십니다. 한시적으로 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취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그렇죠.

○田泳泰議員 예산이 2억 2,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거를 아직까지도 내고 보니까 뭐 좀 문제점으로 있어서, 이게 사업이 한 번도 안 하고 추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지. 어려운 사업 빨리 이거 집행을 해야지. 왜 아직도 이거 집행을 하나도 한 실적이 없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집행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이거는 집행한 실적은 저희 그 추진사항에 7,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런데 여기 전혀 없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이거는 저희 추진 사항에는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田泳泰議員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한시적 생활보호의 지급현황, 생활 보호비 지급현황 해가지고 7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田泳泰議員 이거 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가운데 사항,

○田泳泰議員 실적이 있어요? 추진현황이 국비하고 구비있고, 예산이 있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죄송합니다. 취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田泳泰議員 아니, 한시적 취로사업 추진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한시적 취로사업이요? 네.

○田泳泰議員 그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田泳泰議員 없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그거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내용이 유인물에 있지마는 이거 한시적인 취로 사업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했으면 빨리 집행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뭔가 좀 말이죠. 도움을 주도록 빨리 행정을 펴 나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신속하게 예산 있는 거 구민들, 어려운 구민들한테 한 번 도와주도록 이렇게 빨리 해야지 뭐 몇가지 문제점 가지고 이걸 하나도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빨리 집행하시도록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49분인데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5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4分)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중요한 제목만 보고하세요. 일일이 다 보고하지 말고, 아주 꼭 알아야 된다. 의원님들이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내용만 아주 세밀히 보고하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 5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金在奎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만 유일하게 가격을 동결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몇개 구에는 인상이 되고 또 인상이 안 된 구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게 대부분 맞습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과장님의 I.M.F 시대에 맞는 행정 서비스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질이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쓰레기를 담을 때 자주 찢어지는 사례가 왕왕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수거시에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주위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쓰레기 봉투는 순수하게 비닐 봉투로 하게 되며는 잘 찢어지지도 않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닐봉투가 썩는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찢어지는 성분, 비닐이 잘 분해되는 성분을 섞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고,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가 약하다. 너무 싼 걸 쓰는게 아니냐, 재료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가급적이며는 좀 그런 성분을 좀 적게 써서라도 인장력이 강한 비닐 봉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빨리 부패할 수 있는 성분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 동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로 지급하는 공공용 봉투가 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議員 그 봉투는 생활 쓰레기 봉투가 있고, 또 건축 폐기물을 담는 봉투가
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議員 매립지 단가를 보면 말입니다. 생활쓰레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활쓰레기 단가가 또 매립지에 들어갈 때 톤에 1만 7,179원으로 알고 있고, 건축폐기물은 톤당 매립지 단가가 1만 4,47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건축 폐기물을 생활쓰레기 봉투로 처리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취로, 공공취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도로에 청소차를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활쓰레기에다가 폐기물 쓰레기를 넣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예를 많이,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의 차이는 톤당 한 2천 한 7-8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노경수 의원님이 이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일반 봉투에 담아야 되고, 또 건축물은 건축 폐자재 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이 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한 500㎏ 정도라든지, 또한 작은양의 폐기물을 버리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한 차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소규모 건설 폐자재를 담을 수 있는, 즉 화단청소라든지, 뭐 집안의 벽돌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투를, 그런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건설재료를 버릴 수 있는 소규모 봉투를 만들어서 지금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보급이 아마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질의,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종량제 봉투, 그 위탁 판매를 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청소하는데 기계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 제작 소형 진공청소 한 대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게? 그러면 추진계획대로 한다고 하며는 2004년까지 13대를 제작을 하는데, 현 난국에서는 가능한 것이냐? 이 I.M.F 시대에 재정상 힘든데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金隆造議員 그리고, 우리 공해 업소들이 비산발생 업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대기오염 측정기가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는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담배 점포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업소를 통해서 지금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고 있고, 그 위탁 판매 업자가 돈을 은행에 지불하게 되면 그 물건을 저희들이 직접 판매소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구에서 하는 것을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마진의 폭이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손이 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반색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에게는 판매하는데는 문제없을 정도로 동별로 한 230개 정도 업소에 대해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청소 기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소형 진공청소차를 개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진공청소차는 약 1억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만들은 소형 진공 청소차는 타이탄이 되겠습니다. 타이탄 차 값이 1,350만원입니다. 그 차량에다가 대형 진공청소기 2,6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차는 1,350만원이고, 대형진공청소기는 2,600만원 해서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추진해서 I.M.F 관련지어서 이제는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공청소차를 현재 기존에 사람을 두면서 별도로 진공청소차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줄어들때마다, 사람이 세 사람, 우리 도로 청소원들이 가져가는 연봉이 한 2,200만원 정도됩니다.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줄어들때마다 즉, 6,600만원이 줄어들 때마다 진공청소차를 한 대로 대체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 공해 비산발생 측정 장소, 즉 위치가 몇 군데가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일반먼지를 측정하는 장소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림포스 옥상이고, 또 하나는 연안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황산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측정하는 것은 조달청, 신흥 3가에 있는 조달청 옥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전광판은 동인천역 앞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 대기오염 측정기가 위치가 오림포스호텔 옥상에 있다는 거는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운데 있다든가, 이런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원동, 신흥동, 중앙동, 신포동 쪽에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을 하셔서 위치, 장소라든가 증설할 적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저희 연안부두 쪽에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남항부두 주변 방진 수림대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책정해서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거기 남항부두 다목적 부두 준설사업에 관련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방진 수림대는 그 수림대가 뭘 뜻하는 겁니까? 수목을 심는다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죄송합니다 이거. 용어 자체가, 행정용어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한자화 돼 있고, 또 너무 단축형으로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100% 만족하게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방진수림대는 나무로다가 먼지를 막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풀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저도 인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1995년도부터 그 계획을 해서 설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도 구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환경유해 사업장 집중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몇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을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지거나 비올 때 갑자기 소나기 같은 거 올 때, 저희 남항 부두에 큰 하수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수구에서 썩은 물이 부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악취가 보통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해양경찰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그 바다가 그렇게 오염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냐 했는데, 해양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안쪽에는 육지 부두쪽에는 구청 관할이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양의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그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 연안아파트가 그 대로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연안아파트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 쪽에 갔을때도 주민들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방음벽 설치가 여긴 빠져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금년 계획에 여기 좀 재조정해서라도 넣어줄 수 없는지 그걸 한 번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특히 비가 올적에 남항부두 하수도 그 말씀 하신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도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지금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합니다.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연간 쭉 장기별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돈을 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따 오는게 뭐 맘대로 따 오지를 못하고 거기 맞춰서 따 오고 있는데 연안부두 지역에 연안아파트 지역도 가능하면 빨리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예 조영환 의원 말씀하세요.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도로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미화원과 또 아니면 기계 장비로다가 청소를 다 하고 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영종 용유동에는 그런 장비나 그런 어떤 계획이 없었죠 지금 현재?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議員 지금 영종에 고속도로 건설 주변에 일반도로나 그 주변에 환경보호과에서 몇번이나 나가서 현장 확인을 좀 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지금 우리 도로 청소원들은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환 의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영종과 용유 지역에는 왜 도로 청소를 안 해 주느냐, 또 도로 청소원 배치 안하느냐는 얘기 같으신데요. 거기도 지금 청소원을 배치하는 걸로 계획중인데 지금 올해에 도로 청소원 13명이 줄어 들었고 또 작년에 하고 해서 24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현재 14개월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인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치를 못 해 드렸는데 영종·용유 지역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영종에 그 고속도로변에 청소를 이야기 하셨는데 을왕리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이번이 저희 진공청소차가 가서 일제히 한 번 진공 청소를 했습니다. 그 청소를 하다가 거의 다 끝나는 마무리에 가 가지고 진공청소차가 지금 가열 열을 받아서 또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나서 들어 왔습니다. 그 지역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물론 그 청소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 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반 지역 주민들이 백 번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그 공사하는 그 사업장에서 일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그 노면에 뭐 흙이 떨어져서 진흙구덩이 돼도 백 번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하고 감독하는 거 어느 기관입니까 어? 지금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운북동에서 운서동 구간에 요사이 말야 장마로 인해서 보면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나가 보셨냐고 물은 겁니다. 제가. 또 한가지는 뭐냐면 지금 공사장에 지금 모든 폐수 처리가 제대로 잘 돼 있어요? 폐수 처리가. 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그 규격에 또 아니면 허가 과정에서 그 설계대로 계획대로 다 완벽하게 다 잘 돼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의원님 여쭤보신 그 공사장에 정화조 잘 돼 있느냐,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준공을 처리 했습니다만 또 100% 완벽하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잘 돼 있는거로 보고 있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며는 제가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뭐 수치 뭐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뭐 다 잘 됐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보건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趙榮煥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원이라도 좀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해 주시고 잘 계몽을 해 주시며는 아마 그 노면에 도로변에도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노면에도 그렇게 아마 흙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말야 걸어다닐 수 없는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동 화장실 어디서 관리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젠 월미도라든지 자유공원이라든지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사업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지난 번에 동인천인가요 동인천? 동인천 인현동인가요? 동인천 역에. 거기 공중화장실 하나 하신다고 그랬더랬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고친다고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거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동인천 화장실은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趙榮煥議員 별도로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趙榮煥議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김융조 의원께서도 소형청소기 제작 관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제작을 하시니까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도로 청소를 민간 위탁을 과감히 추진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문화의 거리만 할 게 아니라 중요 간선도로까지 금년 내년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내년까지 그렇게 시범을 한 번 해 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계니까 고장이 나겠죠. 을왕리 가서 고생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그게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 보완을 해서 기계가 하자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 의원들도 한 번 기계 성능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수작업 같이 잘 깨끗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더 그거보다 더 깨끗이 청소가 되는지 그것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아까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연초 소매 전메청에서 각 담배파는 데를 다니면서 수량, 뭐 담배종류 그래 가지고 그날 입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 공장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거 이런식으로 했으면 그것 또한 효과적이고. 왜 그러냐 하며는 그 판매하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동으로 갖고 가서 봉투를 타 간단 말예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업자가 그 공장하는 업자가 연초 소매 저 전매청에서 담배 파는 식으로 한다면 싣고 다니면서 20리터 짜리 몇 개, 100리터 짜리, 50리터 짜리 얼마 그렇게 주고, 그래서 돈을 수금을 해 가고 그러며는 뭐 돈도 안 만지고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텐데, 그거 한 번 참고적으로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전에 지난 번 2대적에 나종원 의원님께서도 얘기 했던 건데 지금 삼익아파트 거기 감량 기계 거기 음식물 감량 기계 놨던 것 딴 데로 옮겼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議員 어 그래서 그런지 거기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냄새가 엄청나게 났던건데, 요새 댕겨 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 보니까는 기계를 옮겼더라고요. 이게 집하장 거기로 간 겁니까? 이 기계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내 놨다가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내

○申甲洙議員 그런데 옮겼는데도 괜찮아요?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나던데, 공해가 뭐 보통 나는게 아니든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냄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고약스럽다 이렇게 냄새

○申甲洙議員 아니 차 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젠 그게 시기적으로 처음에 가동할 때라든지 또 덜 연소가 됐을 때라든지 그럴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없습니다.

○申甲洙議員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몇 킬로를 넣으며는 몇 킬로의 저기가 돼서 나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거는 용량이 600㎏으로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600㎏으로 넣으며는 약 10%, 60㎏ 정도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90%가 줄어들고 10%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선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더군요,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600㎏ 짜리 음식물 쓰레기를 사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0㎏ 정도 붓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송월아파트에 있는것 하고 똑 같은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송월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용량이 사용됩니다 예.

○申甲洙議員 기계는 이 회사가 다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회사는 틀립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성능이 어떤게 나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는 기계를 우리가 아파트에다 우리가 시험 성능검사를 하게 되며는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봐 준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설치업체로 하여금 희망 업체로 하여금 그 아파트에도 설치 해 줬습니다. 시범 운영을. 설치해 주고 그 아파트 부녀회에라든지 자치회라든지 관리사무실 의논해서 이 기계가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지정한 기계를 사 줬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게 정말로 잘되고 한다며는 상당한 쓰레기 감량이 나오는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議員 과장님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쓰레기 아주 지저분한 저기가 없는 중구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것 답변 드릴 것 드릴까요 지금?

○申甲洙議員 예.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도로청소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책을 변경시킬 적에 전부다 왕창 그냥 한 번 변화를 시켜보고 싶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되는 거라든지

○申甲洙議員 문화의 거리 같은거는 너무 작으니깐, 내가 볼 적에는 짧잖아요? 짧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거기 우선 간선도로부터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난,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신갑수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제 심정은 사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겁이 나기 때문에 시범운영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申甲洙議員 예, 그리고 민간 위탁이 물론 쉬운거는 아닙니다. 쉬운거는 아닌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굉장히 겁납니다. 예.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며는 저희가 붙잡고 일 하는거 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리고 진공청소차 성능검사에 대해서는 신갑수 의원님 외 두분이나 말씀 하셨는데 오늘 4시 반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의원님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4시 반부터 6시 반 사이에 시험 운행을 하는걸로 지금 중구청 주차장에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안 그러면 끝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험 운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申甲洙議員 고맙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金基成議員 아까 제가 빠뜨린게 있어 가지고

○議長金在奎 예, 말씀하십시요.

○金基成議員 연안동 사항인데, 연안동 해수 수족관들이 전부 있습니다. 연안동에. 그런데 거기 보면 전에는 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공사 하기 전에는 생활 하수를 아파트 생활 하수가 바로 바다로 빠지면 그게 바로 밀물 썰물 했을때 그 물이 전부 바다물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환공사를 거기다 했단말예요. 하고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옮겨 가지고 그 회센타 앞에 호환에다가 연결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거기서 빠지며는 그게 바로 어디로 흘러야 할텐데 호환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오면서 물이 썩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그 공사를 할 때 중구청과 환경문제도 같이 협의를 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헌데 그런걸 예상을 해서 그 하수구를 더 밖으로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쪽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 못하고 바로 호환에다가 시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지부장 손창주씨가 몇 번 이 얘기를 아마 공식석상에서 그 아마 공석상에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문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히 지금 공사를 그 근방에 뭐 국제여객터미널이다 또 호환 공사다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떠밀어 가지고 그 공사를 좀 연결해서 해 달라 할 수 있다면 우리 중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를 좀 한 번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를 효율성 있게 공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와 협조하며는 우리 중구청 예산도 들지 않고, 또 공사 할 때 다 한 다음에 그 공사를 해 달라며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아까 악취가 난다는 지역은 바로 S.K 선경 냉장창고에서 나오는 부산물 썩은 냄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S.K 선경 냉장창고 냄새인것 같다는데 그 내용은 참고로 해서 분명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수족관 앞에 그 생활하수가 옛날에는 바다 깊숙히 버려지는데 지금은 호환공사 후에 그게 안 버려 진다 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문제가.

○金基成議員 예. 그 매립해서 하다보니까 또 호환을 밖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않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뭐 책임을 미루거나 그런건 아니고 다 중구청장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설치를 연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할 적에 하수도를 설치를 연장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런 판단으로다가 건설과에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이라든지 해서 한 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오랫동안 답변하시고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 공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생각되는 곳은 배다리에서 도원동 파출소 앞 구름다리 구간을 아마 꼽아도 누구라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차량은 물론이고 경인선 기차가 3분마다 내려가고 오고 그냥 볶아치는데 그 소음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대책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우리 박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보통 한 2억에서 3억쯤 들어 가는데 사실은 그게 그 철도변에 소음이고 또 철도청에서 그걸 공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공사를 안 한다면 뭐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철도청에다가 주민 건의사항이 그렇다며는 바로 건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원동장에 있을때 보며는 어떤 분들은 방음벽을 설치하는게 소리로부터 보호가 돼서 좋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교도소처럼 닫아 놓으며는 너무 보기 싫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원동 의원님이나 율목동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또 두 분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며는 철도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네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 집하장에 모아 놓은 데가 악취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거 봉투가 터져 가지고 그게 물이 그냥 흘러서 배고 배고 연속되기 때문에 집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동네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고 그러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 번 강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걸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朴基福議員 예, 답변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지금 다른데는 중간 중간에 도시 중간에 집하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콘테이너박스 같은걸 갖다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모으고 재고 하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집하장을 설치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각 가정에 있는 쓰레기, 각 가정 그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큰길까지는 위생공사 미화원이 꺼내 놓고, 그 큰길에 꺼내 놓은 것을 차가 지나가면서 실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문전수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기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 문전수거 제도가 조금 미흡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전수거 제도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며는 집행이 되며는 냄새 문제라든가 그런게 최소한으로 줄어 들 수 있고, 집하장이 있다 하더라도 숫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며는 율목동 5거리, 5거리하고 월남상회 앞에 그 두 군데가 그렇게 악취가 심하더라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게 지금 가게업소 앞에 있다 보면 그 업소라든지 인근 주민의 피해가 심한데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구정 업무에 수고에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8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金在奎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44페이지 불법 영업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보니까 8월 중순경이면 야간업소 시간을 해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해제가 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저기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衛生課長吉珉洙 말씀 드릴까요?

○申甲洙議員 예.

○衛生課長吉珉洙 저희 야간업소가 8월 1일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찬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며는 여기에 찬성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영업시간 해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한테 이익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불리한 거 이러한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申甲洙議員 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만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

○衛生課長吉珉洙 나름대로 인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업소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또 한가지는 150페이지에 터줏골 식품접객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터줏골 케익 상자는 뭐 그거는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터줏골차라는게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가 있습니까? 무슨 차가

○衛生課長吉珉洙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터줏골차를 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1,000원에 해 가지고 관내 업소에서 좀 우리 구민들한테 좀 싸게 하고, 또 우리가 국산품 차를 갖다가 연계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소들이 천원짜리 차가 좀 개발하기가 힘들고 해서 한방차로 해 가지고 지금 제조업소 허가를 득한 업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한방차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나는 터줏골차라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영종이나 용유 농촌 지역 단지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 외에 분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차가 있느냐 해서 이 명칭이 터줏골차냐 이거에요.

○衛生課長吉珉洙 이 터줏골차가 당초에는 말이죠. 제가 국산품 차를 갖다가 이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커피라든가

○申甲洙議員 터줏골차가 아니지 그러면. 이 터줏골 이라는게 이게 정확히 뭡니까?

○衛生課長吉珉洙 이제 국산차를 갖다가

○申甲洙議員 그런 국산차의 고유명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하고 왜 터줏골차라고 했냐 이거에요.

○衛生課長吉珉洙 그건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죠 뭐. 명칭을 그 쪽으로 해 가지고

○申甲洙議員 아니지. 그 뭐야 예를 들어서 국산차가 쌍화차면 쌍화차, 녹차면 녹차, 거기에 대한 차가 있는데 녹차에다가 터줏골차라고 하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걸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터줏골 케익상자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뭐 생산도 하고 거기다가 정말 밀가루 반죽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니까 그건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 어떻게 터줏골차가 돼!

○衛生課長吉珉洙 아니 터줏골차라고 해 가지고 터줏골에서 꼭 난다는 것 보다도 하여튼 우리

○申甲洙議員 아니 남이 가공한 걸 갖다가 저기 상표를 도용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저 녹차에다가 터줏골차라고 해서 팔 수가 있어, 과장님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예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하절기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 및 소분업 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한 159군데 또 집단 급식소 및 생선회 냉면 취급소가 269개소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이걸 분기별로 합니까?

○衛生課長吉珉洙 예, 연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중독이 유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며는 저희들이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金隆造議員 연1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는 연1회 있고

○金隆造議員 결정적으로 식중독이 났다 할 적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여기 피서지가 많고 또 연안부두나 월미도 같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 걸로 아는데 만약에 식중독 환자가 생겼다 할 적에는 우리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절기를 앞두고 지도점검 이라든가 계몽 홍보를 철두철미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1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 사항으로 만약에 뭐 환자가 발생됐다든가 또 기타적으로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수시로?

○衛生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최소한도 분기별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吉珉洙 그런데 반대 그 업소 측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필요 이상으로 또 점검을 할 경우에는 업소 운영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며는 우리가 물론 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자체적인 아마 협회에서 자율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자율적으로. 뭐 식품 요새 그 협회가 있잖아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협회가 있는데는 거기서 자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업소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며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金隆造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길민수 과장님, 월미도 기타 유기장이 제가 알기는 6월달에 MBC에서 MBC TV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죠?

○衛生課長吉珉洙 예, 한 번 보도가 된 적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과장님도 보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衛生課長吉珉洙 예.

○田泳泰議員 보도 내용이 어떻게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지.

○衛生課長吉珉洙 글쎄 그 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건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田泳泰議員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보도 내용이.

○衛生課長吉珉洙 그 기계가 테레비에 나온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기계하고 틀린 기계를 갖다 촬영 해 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田泳泰議員 아니 무허가, 무허가 불법이 이렇게 지적 돼 있고, 안전관리도 아주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이거 사고도 많이 발생했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걸로 보도해 가지고 우리 중구 구민들이 크게 지금 월미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 무허가나 불법이 있어요?

○衛生課長吉珉洙 불법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날 방송된 사항을 갖고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사항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위가 보도가 된 걸로

○田泳泰議員 아니 전적으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일부는 맞는

○衛生課長吉珉洙 아닙니다.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田泳泰議員 무허가나 불법이 없어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김홍섭씨하고 그 인하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찾아 가 가지고 항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C에 가서 항의까지 해 가지고 그것이 허위로 보도된 걸로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를

○田泳泰議員 글쎄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 월미도 유기장에 대한 말이죠. 뭐 여러가지로 그래 가지고 지금 월미도에 우리 지역에 또 월미도 이런 유기장에 많은 그런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이거 이렇게 보도 말이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큰 이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군요. 그리고 이거 안전관리도 이거 그 동안 사고도 좀 났죠?

○衛生課長吉珉洙 예, 작년도에 사고가 한 건 났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런데 우리 직원가지고 안전 관리를 점검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뭔가 이걸 말이죠,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안전 점검은 공학박사로 해가지고 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저희한테 기계에 대한 안전 점검 한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기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또 이렇게 예방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회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무슨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할려고 하는데도 그 업소측에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것도 도입이 안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田泳泰議員 하여튼 안전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MBC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면 그 다른 부분도 아마 그 업자들도 물론 홍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사실이 아닌걸 구민들에게 많이 말이죠 사실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衛生課長吉珉洙 예, 알았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리고 방금 우리 신갑수 의원께서 우리 터줏골 어디 몇 페이지인가? 이 터줏골 지정업소에 대해서 터줏골 골차입니까 이게?

○衛生課長吉珉洙 터줏골차 입니다.

○田泳泰議員 터줏골차하고 케익상자, 케익상자를 뭐 이렇게 터줏골 해 가지고 뭐 거기다 뭐 어떻게 뭘 한다는 거예요? 케익상자만 터줏골 제작해 가지고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터줏골 케익상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딴 구에 보다 차별화 시켜 가지고 가격 면에서라든가

○田泳泰議員 터줏골 케익상자, 그럼 케익은

○衛生課長吉珉洙 여러가지 빵을 통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익 상자를 일정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이 터줏골 케익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런데 본의원도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터줏골차라면 터줏골에서 뭔가 좀 말이죠. 이걸 특수하게 차를 개발한다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뭐를 해서 터줏골차로 이걸 계속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지, 아니 시중에 지금 현재 있는 국산차를 가지고 말이지 터줏골차로 해 가지고서 판매한다는 게 이게 뭔가

○衛生課長吉珉洙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터줏골 식품접객업소 활성화 계획이 사실상 우리가 구도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라든가 이 상인들이, 이 구민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중구로 유치하기 위하고자 이 발상에서 나온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줏골차라며는 우리 터줏골에서 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다만 손님들을 많이 유치할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議長金在奎 위생과장님! 위생과장님!

○衛生課長吉珉洙 예.

○議長金在奎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전영태 의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내가 말해 줄께요. 다 알고 있는 말을 자꾸 빙빙 돌리면 어떻게 해요? “월미도 관계는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잘 해서 사고에 미연을 방지 하겠습니다.” 하며는 말 끝나요. 그 터줏골차도 그래요, 터줏골차를 다른 상품에다 그걸 거기다 대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깐 잘못 됐습니다 하고 그거는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자꾸 변명을 할려면 어떻게 변명을 하냐고.

○田泳泰議員 아니 사과보다도 터줏골차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구민이나 외부에서 터줏골 지정 차라고 그러며는 크게 관심있게 그걸 뭐 특수하게 개발한 차인지 알고 이걸 사다가 좀 시식을 할텐데, 아 시중에 파는 이 차를 가지고 터줏골 식용차니 뭐니 해 가지고서 이걸 판매한다고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지 뭔가. 이거 누가 발상 이거 누가 이런 발상을 합니까? 이런 어설픈 발상을 누가 했어요 이거? 예?

○衛生課長吉珉洙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이건 뭔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거 다시 검토 하세요.

○衛生課長吉珉洙 예.

○田泳泰議員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회 말이죠 검토 결과를 보내 주세요.

○衛生課長吉珉洙 예.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미도를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월미부두에 그 선착장에 나가자면 그 호객행위 문제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깜짝 깜짝 놀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벌칙 규정이 없습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衛生課長吉珉洙 저희가 작년도에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갖다가 거기 배치도 해 봤고, 또 중부서 하고도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단속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24시간을 있지 않으며는 사실상 호객행위에 대한 것이 어떤 근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힘든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한 30여 군데를 갖다가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매긴게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자기 업소 앞에서 손님을 끌어 들이는 건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도로변에 중앙선인지 뭔지 뭐 자기네 마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지그 재그로 왔다 갔다 해서 차가 어떤때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대중 교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만에 하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됐을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운전기사가. 그런거는 사전에 정말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그런 행위가 근절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議長金在奎 다른 의원,

○金基成議員 제가 우리 조영환 의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그 말이라면 그만 하세요.

○金基成議員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게 저는 어느 부서인지는 몰랐는데 사실 위생과에서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며는 그게 뿌리 뽑을 때 까지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줍니다.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왜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호객 행위할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 해서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너무 경쟁이 과열돼서 그런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쟁이 과열 됐을때는 관에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단속 하므로써 다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계획에 의해서 좀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議長金在奎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1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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