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0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委員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9年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산업경제과장 오병집입니다. 9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공사가 이 당초에 사실 여기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공사 내역이 시비 구비해서 5억인데 금년도에도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말예요. 그런데 이거 내년까지 하면 10억이 투자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작년도에 보게되면은 길이만 50m로 나와 있거든. 그거 내역좀 한 번 가르쳐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이게 계속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204m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m를 했고 연간 3개년에 걸쳐서 25억 정도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 아직도 한 15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금년에 5억 작년에 5억 해서 한 5억,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申甲洙委員 내년도에 5억이니까 15억,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저희가 금년에 13억여원을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5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申甲洙委員 이건 저기 큰무리하고 작은무리 그 사이에 저쪽으로 구탱이 지금 해 나오는 거 그거예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그거 무의도 대무의도 내리시다보면, 내리시면서

○申甲洙委員 저쪽에 산 밑으로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왼쪽으로 보이는 그쪽 막힌쪽 그쪽입니다.

○申甲洙委員 그걸 보강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더 여쭤보겠는데 394페이지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각과를 보니까 대다수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없기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다가 했는데, 이게 딴 과는 조금씩 줄인것도 같은데 이 산업경제과는 50%가 늘었어요. 작년엔 400만원인데 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400만원인데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했죠? 이 금액을 한 400만원으로 하시든지 좀 줄이시든지 해야지 그 600만원 한 왜 600만원 하셨어요?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건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글쎄요 그건 알겠습니다. 누가 쓰시고 누가 어떻게 쓴다는 것은 아는데, 그건 좀 어쨌든 뭐 이런말 하면 뭐랄까 바란스라고 그러나? 이 수평을 맞춰 주셔야지. 이 산업경제과는 너무 많이 50%나 증액이 됐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과가 2개 과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2개 과에 편성됐던

○申甲洙委員 아니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은 그 밑에 직원들 특수업무활동비 같은 경우도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이 늘었나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저희가 지금 정원이 18명이고 과원이 8명해서 현원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5급 둘이 일반 여기 산정기준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24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申甲洙委員 예.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하고 먼저번에 농림과하고 11명씩 해서 합해서 22명 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24명으로 됐기때문에 이거 여쭤본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현원을 계상했습니다.

○申甲洙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또 385번에 페이지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거 두 번 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건 세미나 자체는 한 번인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내용이 일반강사 수당이라든가 교재 이런거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계상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가 원고료는 보상금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나눴을 뿐 입니다.

○金隆造委員 아 이게 동일 행사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한 행사입니다.

○金隆造委員 원교료라는게 뭐에요? 원교료, 거기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건 오자가 났습니다. 원고료를. 죄송합니다.

○金隆造委員 이 같은 행사인데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산은 계상될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러면 이 식대는 이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대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다음에는 389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전통김치 제조시설 지원 무공해 영농지원사업 이것이 종래 하던 사업에 보조해 주는 거에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금년에 시작, 내년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이거는 영종․용유에 농민한테 지원하는 거에요? 이 저기 시설을 만들어 갖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金隆造委員 아니면은 영농단지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 사업은 영농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그전엔 기존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화

○金隆造委員 사업 주체가 중구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사업 주체는 민간입니다. 민간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총 9,250만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자부담을 70% 하고 저희가 30%를 보조를 해서 저온저장 시설을 보조해 줌으로써 기존에 이런 유휴 농지에 그 채소류 재배를 촉진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전통김치로 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金隆造委員 이 사업이 솔직한 얘기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사업성이 있다 그랬을 적에 이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게 본인 부담이 70%이기 때문에요.

○金隆造委員 아니 4,275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저희는 저기입니다. 2,775만원을 주는 겁니다. 본인이 70%

○金隆造委員 아니 무공해 영농사업이라는건 또 뭐예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거는 또 별개 사업입니다.

○金隆造委員 그거는 또 어떻게 난 잘 몰라서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저희가 앞에 국비로 병충해 방제사업하고, 구비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농약을 저희가 살포를 할때 보통 금년의 경우도 한 7,100만원 들여서 2회에 걸쳐서 살포를 했습니다.

○金隆造委員 농약을 치면은 무공해가 아닐거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래서요. 7,1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병해충 사업이 되는데 394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이라 해서 농약을 지원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약을 지원을 하는대신 농약을 안쓰고 무공해 영농을 할 경우는 우리가 그 비용을 농약 비용을 보조를 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7,100만원의 사업이 필요했던 것을 무공해 영농을 조장하면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아 그러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농약 비용을 농약을 안 치고 영농을 하면은 그 비용을 주겠다 농약을 사 주느니 그 비용을 줄테니까 농약을 쓰지말고 영농을 해 봐라 그런 장려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위에 전통김치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김치도 솔직한 얘기지 무공해 영농법으로 생산된 김치 원료를 가지고 전통김치 제조를 하게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한 묶음으로 본 거에요. 그게 아니구먼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올리면은 전통김치는 9,200만원 사업비 중에 본인이 70%를 들여서 하기때문에 무공해 그런거는

○金隆造委員 그래도 본인들이 사업을 한 후에 지켜를 보고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냐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田泳泰委員 김융조위원께서 전통김치 제조시설 지원을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김치를 제조시설 지원은 제조를 그 사업주는 누구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 뭔가 알아야 이거 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는 거지. 지금 이 사업주가 지금 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70%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뭐 어떻게 어느정도 된 거에요 단계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희망농가를 어느정도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田泳泰委員 과장님 이거 지역농민들이 이런 이런 김치제조를 사업을 의욕적으로 자기사업 가지고 정말 어느정도 시작할 적에 그 사업성 여러가지 분석해서 우리구에서 이거를 주민의 혈세로 2,700만원이면 거액인데 어느정도 사업성을 분석해서 장래성도 보고 이게 예산이 하는것이지 사업도 지금 이걸 용도도 뭐 하나 희망자를 모집하느니 이러면서 말이지 이 사업을 말이지 예산을 말이지 이걸 편성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식입니까? 이건 정말이지 이건 도대체 위원들이 이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어?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꾸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업주가 지금 이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적에 사업도 여러가지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희망자 모집하느니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 본예산에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말이죠 재정도 어려울땐데 이런 예산을 여기 의회쪽에 편성을 하고 말이죠 이런 말이지 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것은 그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농가가 15농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田泳泰委員 이거 선정됐어도 된 걸 내용을 의회쪽에도 소상하게 사업계획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보내고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이건 말이죠. 이건 그냥 지금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느정도 진전이 됐어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된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것은 지난 11월 12일 임시회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고가 돼 가지고 영종에 15농가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

○田泳泰委員 선정이 돼서 그분이 70% 자본금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 30%가 보조가 되면 100%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겁니다.

○田泳泰委員 저렇게 그 과장님 자기 자본을 50%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적에 여러가지 사업성 장래성도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야지 무슨 구에 예산이 돈이 남아서 그냥 못써서 말이죠 못 줘 누구 못 도와줘서 이런 뭐 이런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모든걸 하셔야지. 지금 때가 어느때입니까? 농민들 도와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자본을 70%라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지고 사업을 어느정도 시작하고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가지 장래성 분석해서 지원을 해야 순서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럼 이게 신중하게들 잘 하셔야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김치를 제조해서 파는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 동안의 김치라는 것이 자급자족에 그쳤던 거를 그 지역에 보면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유휴농지에 재배도 장려하고 그 재배된 대량 생산된 것을 상품화 해서 파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田泳泰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그 말씀도 뭐 정말 정치논리로 다 좋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좀 간부 공무원들이 뭔가 좀 말이죠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것 같애요, 아이고 참. 그리고 딴 것 좀 그리고 말이죠. 농작물 경쟁력, 388페이지입니다만 이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대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약 한 4,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이거 설명을 해 보시죠.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것은 자동화 비닐하우스 라든가 소형농기계 지원 또 비가림대를 시설이라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재배, 또 점적관수 시설이라 해 가지고 나무 포도나무같은 경우에 나무아래 배수가 될수 있는 그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이것도 지금 현지에서, 현지에서 지금 그런 지원을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그런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원하는 이런 뭡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거는 시 구비라든가 그 외에 국비 구비 국비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에 구비계상된 겁니다.

○田泳泰委員 어저께 TV보니까 지난번에 폭풍 폭우로 인해서 피해 농가들 말이죠. 농산물 피해보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도 정부가 뭐 5,000을 지원했느니 2만을 지원했느니 말이죠 이렇게들 정부가 하는일도 그렇게 지금 어려운데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좀 뭔가 그런것도 현지에 나가서 좀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이걸 현지에서 꼭 지원할거 이런거 있으면은 이걸 긴급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거 정말 이런 예산도 다 편성하면 좋죠. 그런데 지원하면 좋지 안 좋겠습니까마는 이런것도 뭔가 더 좀 신중하게 잘 계획 세우셔야 될거에요. 또 좀 이거 죄송합니다. 283페이지 좀 또 홍보책자를 500만원 들여서 제작하고 프랑카드 및 팜프렛 예산을 또 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TV광고 제작 포함해서 3,000만원 입간판해서 이게 800만원 이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하면 5,800만원 돈 5,900만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과에 필요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홍보책자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농산품뿐이 아니고 중구의 어떤 특산품을 같이 포함시킬 계획이고, 나머지는

○田泳泰委員 구체적으로 좀 이거 T.V 광고든가 이거 뭐 플래카드, 팜프렛도 500만원,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 홍보책자는 예를 들어서 뭐 가평 같은데 가면 가평 잣서부터 뭐 다 한 하나의 팜프렛 책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그럴만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나온 특산물 뭐, 어느정도 뭐뭐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T.V를 제작하는데도 3,000만원씩 예산을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저희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종․용유에서 나오는 쌀을 섬마을 쌀이라 그래서 지금 브랜드화할 계획이고요. 용유포도라든가 무의도에서 지금 생산 중인 김, 뭐 이런 그 기타 관내 공산품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田泳泰委員 아, 이거 책자 만들어서 물론 홍보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홍보를 꼭 해야될 이런 뭐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한 번, 뭐 T.V가 T.V광고하는데 뭐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만석 방조제, 이 만석이 어디 영종․용유 쪽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운북동에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네, 만석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용어가 그래서 그런데요.

○田泳泰委員 네. 그리고 이거 또 좀 아주 여쭤보는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이라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의회가 부지 매입을 승인해 줄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 예산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건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렇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田泳泰委員 이거 1억 2,594만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건 연부로 계약이 됐을 경우에

○田泳泰委員 그런데 좀 뭐 계획을 이렇게 좀 다시 얘기 들어보면은 현재 있는 6억도 연부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있는 것도 뭐 이렇게 분할해서 뭐 이런, 이렇게 계획을 좀 수정하고 있다는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6억이 지금 편성돼 있고 또 금년도도 이거 또 1억 2,500만원을 하면은 그럼 이것도 1억 2,500도 금년에 필요한 겁니까? 그럼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건 말씀하신대로 연부로 계약이 됐을 때에 그 때에 내년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田泳泰委員 내년에 납부해야 돼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연부가 됐으면은 5년 분할이기 때문에요.

○田泳泰委員 글쎄, 이거 저, 그리고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 설계 용역은 영농 첨단 용역을 이걸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을 인제 설계용역을 지금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지금 구가 계획하고 있는 첨단영농단지 계획은 뭐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던데 지난번에 신문 나온 것 보니까 뭐 5만평이다 10만평이다. 그 단지 규모가 뭐 대단하던데, 지금, 이거 지금 이 사업이 시작하려면 몇년 걸려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 좀 더 소상하게 한 번 다시 설명 한 번 하시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것은 뭐 제가 전임 지역경제과장 했을 때 기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한 10만평 규모로 해서 한 52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연차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 지역 공유수면 사용 관계가 계속 건교부나 공항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산림청 땅을 사게 되면은 이 땅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용 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관광농원이라든가 소규모 묘포장이라든가 뭐 그런 적은 것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공유수면 사용 가능성이

○田泳泰委員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도 재정이 좋으면은 장기 안목을 두고 이 사업도 뭐 다 이것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이런 지역의 특성을 또 특수지역이나 특수 농작물을 상대로 한 지금 과장님 그런 계획도 뭔가 수렴이 됐다든다 뭐 계획도 좀, 뭔가 의회 자료도 하나도 제대로 내 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것만 사겠다고 지금 사겠다는 얘기만 하고 또 그것 사는 것도 뭐 연차적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사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이 뭔가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좀 내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말이죠. 그냥 이걸 그렇게 지금 산을 지난번에 신문하고 또 조금 그거된, 뭐 또 그건 달라서 방향이 좀 축소해 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금 좀 말이죠. 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걸 뭐 했으면 좋을텐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파견 및 전시회 박람회에서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것도 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저희 관내 기업체가 해외, 주로 중국 작년 재작년은 중국, 금년 작년은 중국을 갔습니다마는 거기 그 박람회, 전시회 같은 데에 참여하게 되면은 무슨 부스 설치비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 줘서 우리 상품 선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런

○田泳泰委員 그 구상은 좋은데, 지금 확정된게 전혀, 일정이 확정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금년에도 무역 박람회에 갔었고 작년에도 가서 한 200만불의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뭐 그런 예년의 실적이 있었고요. 금년도, 외부의 사례기 때문에 계획이 나올 수는 없겠구요. 수시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그 역할을 좀, 중개역할을 해 주고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의 실적도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계획이 뭐 확정된 게 아니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국제간, 국제관계이기 때문에요.

○田泳泰委員 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아까 저, 한 가지만 383페이지 홍보관련 예산 중에서 홍보 책자하고 플래카드 및 팜프렛 제작은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다만 T.V 광고하고 입간판은 전체적으로 당초 저희가 저희 구가 40%, 농협에서 30%, 일반 농민 단체에서 30%해서 합동, 합작 사업으로 홍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사업이 아님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사업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건 저희 사정, 예산이 서야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민”하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저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저희 예산이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예산도 물론 세워야 그런 일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일이 정말 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 단계든가 여러가지 더 말이죠. 여러가지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꼭 이 사업이 확정되고 시작할 적에 그 사업을 정말 잘 검토하고 시작할 적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이젠 막연하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업이 확정도 안 된 것 예산만 세워놓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이젠 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왕에 394페이지입니다. 이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을 구입하는 거는 이거는 5,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그러니까 병충해 공동방제, 농민들하고 공동으로 이 농약을 소비해서 공동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이걸 요청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러니까 그 방제 사업은 농민들이 하지만, 그 약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田泳泰委員 약을?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약제입니다. 이건 매년 국가, 앞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면적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잔여 공간은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田泳泰委員 이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던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이건 단독으로 예산 뭐, 국비나 시비가 없이 단독으로 구비만, 이거 어디 무슨 예산이에요? 구비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전체 구비입니다. 뒷면은요.

○田泳泰委員 전체 구비네, 이거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386페이지가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이런거 농촌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법에 근거가 다 있다는 말이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이건 뭐 농림 수산 지침이라든가 저희 보조금 조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김융조 위원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랬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 참석대상은 저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농촌 지도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쪽 영종․용유 지역이 공항 배후지역이기 때문에 외국 공항 주변 도시는 어떻게 농업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그런 외국의 사례든가 또 우리 공항관련해 가지고 지역 농업 개발 방향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朴基福委員 그럼 이게 영종․용유 사람들이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주로 그 쪽이 될 것입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살았을까요? 그거 뭐 다 농사도 망하고 다 이렇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제 앞으로

○朴基福委員 농작물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I.M.F다 뭐다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농업경쟁력를 살려주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朴基福委員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을 때는 농사를 어떻게 몇십년씩, 몇백년씩 짓고 살았냐 이거야. 이런 걸 안 했어도, 이렇게 예산 투입을 안 하고 했어도 농사를 다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뭐 우리 구 재정이 좀 넉넉하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뭐 어렵다, 우리 자립도가 43%다, 뭐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냐 하는 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육성방안 업무추진비, 이런 건 이건 또 뭐에요? 이거는 또? 500만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이건 농어촌 지원 경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朴基福委員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그리고 이거 388페이지 포도작물 저온 저장고 10평, 그랬는데 이게 뭐 10평짜리 하나 만드는데 우리 구비만 830만원, 1,6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이건 뭐에요, 이거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거 제가 자비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배농가 30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입니다.

○朴基福委員 10평 만드는데 1,600만원씩 들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朴基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갑수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39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원이 서서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약 50% 추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죠, 과장님, 이게 600만원이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600만원인데, 저도 지금 박기복 위원께서 저도 지금 똑같이 지금 그걸 메모했는데 지금 384페이지에 500만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그거 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과장님 600만원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이것도 추진비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라고 이렇게 과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추진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좀 소상히 좀 해 주세요. 393페이지 936만원, 기본,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내가 지금 엮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때 이게 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94페이지에 600만원이 아니라 1,74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 1,100만원 뭐 이것 좀 한 번 전부 환산해보면 굉장한데요, 지금. 이것 한번 소상히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 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글씨도 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똑같아요. 그러다가 기타업무 추진비, 그 밑에 그렇게 나왔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393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로 해서 여비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李東文委員 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 뒤에 그거하고 94페이지에,

○李東文委員 여기는 936만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李東文委員 그런데 그 뒤에 넘어와서 1,740만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있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36만원하고요. 94페이지에 있는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그 예산 편성 지침상 각 부서에서 기본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공히 계산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600만원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관련해서 500만원해서 1,100만원 시책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일정한 그 실링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 목적에 맞게 분할해서 편성이 되는 그 예산입니다. 기관으로 배정이, 기관으로 실링 배정이 돼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李東文委員 각 기관에 추진비가 또 있어요. 보면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게 아마 토탈이 전체 실링하고 맞게 될 것입니다.

○李東文委員 그거 맞아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각 부서로 전체 더하면 그게 맞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민활동비 있죠, 이게? 86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여기는 대민활동비 상대를 어디를 지금 목적으로 지금 대민활동을 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건 그 산출근거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1인당 되겠습니다. 3만원씩 월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냥 공무원 개개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李東文委員 24명, 1년간?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李東文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基福委員 394페이지 하단 좀 보세요.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1,910㏊인데 그게 몇 평이나 되는 거에요, 이게요? 5,000만원, 농약 구입이 이렇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 1㏊가 300평, 573평이요

○朴基福委員 영종․용유에 쓸것 없습니까? 이거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게 1,910㏊가

○朴基福委員 경작지가 영종에 그렇게 많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이게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논은 1,150㏊ 입니다. 1,150㏊를

○朴基福委員 그런데 이 농약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모자랐다고 들었습니다.

○朴基福委員 금년에 얼마 세웠는데,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금년에 6,200만원이었습니다.

○朴基福委員 6,100만원이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6,200만원이요. 구비만 6,200

○朴基福委員 그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농사를 못 짓겠네. 그거 자체 영농하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전적으로다 지원해 주는걸로다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전체적인 농수산 행정이라는게 다 국가적인 어떤 저기이기 때문에 농림이라는게

○朴基福委員 국가적인, 아 그럼 도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뭐예요. 영종․용유에다만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뭐 만들어 주고, 이 도시에는 뭐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아마 복지보건과나 그런데서 또 도시쪽은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朴基福委員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98년도 금년예산에 6,200만원인데 6,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5,000만원으로다가 축소가 돼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농약 원자재가 거의가 지금 외국의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농약까지 제가 현재 보더라도 배 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거의가. 그런데 그 금년에 이 5,000만원 예산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겠냐 왜? 우리 농민들이 아까 우리 박기복 부의장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농촌 경제가 물론 사회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나 농촌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농촌이 퇴화되다 보니까 이농을 많이 합니다 도심지로.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서류를 봤을때 금년도 예산이 6,2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으로 1,200만원을 깎아 가지고 했나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값이나 모든것은 배 이상 인상이 됐는데

○申甲洙委員 조위원이 몰라서 그래요. 300만원이 늘었어요. 397페이지

○趙榮煥委員 그건 국시비 보조

○申甲洙委員 여기 무공해 지원 보조가 또 있잖아 1,500만원

○趙榮煥委員 그럼 1,100만원? 국시비 보조

○申甲洙委員 왜 국시비야 구비지. 그러니까 300만원이 늘었지.

○趙榮煥委員 늘었어요? 아이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다 해서 메모해 놓은거 지나 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라고 해서 930만 6,000원인가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936만원입니다.

○趙榮煥委員 예. 그런데 이건 누가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하는데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에 여러가지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가 저도 메모를 전부 한 번 해서 뽑아 보니까 총괄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탄을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세부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예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좀 다시 부연설명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386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제비로해서 1,170만원 자료비 있죠. 또 395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대로 5,000만 80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80만 6,000원입니다.

○金隆造委員 그리고 389페이지에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 1,500만원 그렇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이 389페이지에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은 농약을 안쓰고 무공해 영농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워 준다고 했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金隆造委員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농약을 대금주고 재료값까지 다 주면서 또 무공해 영농사업을 지원한다?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金隆造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한가지는 빼야 돼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런 말씀입니다.

○金隆造委員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무공해 영농 방법으로 해서 영농을 하면은 우리 식생활에 아주 획기적인 좋은 일 입니다. 그렇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인제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럼 농약은 왜 지원해? 자꾸 무공해 영농법으로 권장을 해서 영농을 해야지. 제 생각에는 용유 영종에 농가한테 농약을 줄게 아니라 영농, 무공해 영농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미래 그런거는 앞으로 농약을 주지 말고

○金隆造委員 농약을 주는 사업을 하면서 권장하고 또 한편에는 무공해 하는걸 권장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정말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일시적으로 오겠느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쳤는데 한 번에 농약을 안 칠 수 없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약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6,5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5,000만원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만 농약을 주고 나머지 농약을 안 치는 사람한테 1,500만원을 주고

○金隆造委員 그 무공해 영농이 될려면 단 시일내에 되는게 아니에요. 단시일에 되는게 아니고 그 골목 전체 어떤 골짜기 전체를 단기별로 해서 무공해가 이루어져야 되는거고, 또 단년에 농약을 줘 보면 몇 년을 쉬었다 해야 이게 무공해가 되는거지. 이거는 그냥 예산낭비라고 봐요.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을 할려면 그 쪽에 역점을 두라 이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金隆造委員 그러든가 병충해 공동방제든가 병충해를 방제를 해 가지고 소위 농산물 정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신경을 쓰던지. 그 조그만 그 영종․용유 조그만 동네에서 이 무공해 영농사업 또 농약 방제사업 이게 병존한다는 거는 참 무의미 하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거 신중하게 해서 하세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적지 않냐고 5,000만원으로. 그 적은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공해 영농 그리로 안 간다면은 방제비로 6,500만원 1,500만원이 그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金隆造委員 1,500만원인데 농약 하는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1,500만원 그리 가야 될건데

○金隆造委員 여기 봐요 지금. 1,170만원이 있고 5,080만원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 6,100만원이지 무슨 소리를 해.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건 부분이고요 토탈로. 무공해 영농 1,500이 농약 구입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야 되는건데 점차적으로

○金隆造委員 농약부로 가는게 낫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무공해 영농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金隆造委員 비중을 그 쪽에 무공해 영농사업으로 비중이 커져야 된다 그 얘기에요.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점차적으로 갈 것입니다. 금년에 해 봐서

○金隆造委員 작년하고 똑 같은데 예산이.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아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무공해 영농으로 지원을 안 하고 전액을 농약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0을 무공해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은 거기로 50%를 간다든가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전액을 또 농약을 안 주고 무공해 영농으로 장려비를 줄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게

○金隆造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영종․용유를 전부 무공해 영농단지로 조성을 해서 뭐 거기에서 김치도 생산하고 뭐 그런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金隆造委員 그런데 이게 한 조그만 동네에서 여기는 병충해 주고 여기는 무공해 영농단지로 만든다는 거 설득력이 없다 이 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최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委員 예, 최익만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공수의 운영 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崔翼萬委員 이 공수의 지금 결국 영종․용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중심권에도 공수의 활동이 많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시내에는 주로 개 광견병 접종이 주입니다.

○崔翼萬委員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유같은 경우에는 가축이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공수의 활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개 많은데 주로 활동 상황이 어디에서 영종에서 이루어 지는겁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영종․용유에요 저희가 월 2회씩 순회를 하고요. 연 2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委員 아, 그렇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崔翼萬委員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요 어업지도 단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업지도 단속이 금년도에 몇 차례나 실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업지도 단속 여비가 6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네요. 뭐 여비에 60만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어업지도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한 지역이 있는지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12회 실시해서 행정처분 면허정지 어업정지 한 게 6건이 있습니다.

○崔翼萬委員 12회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이거 공식적인 지도 단속이고요. 수시로 뭐 수산계에서 용유 무의를 나갈때는 이 여비를 달아서 나가는 겁니다.

○崔翼萬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어업지도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눈에 나타나는게 없는데 그래서 어업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났었습니까? 그 어업지도 단속 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죠? 단속 결과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알았습니다. 네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崔翼萬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맨 상단에 물가안정 관리에 따른 서식 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가안정 관리에 따른 어떤 서식이라는게 뭡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그게 가격 표시제를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유인한다든가 서비스 요금 카드를 만들어서 그 업소별로 요금이 월별로 얼마나 차이나는지 체크하는 그런 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게 꼭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이거는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

○趙榮煥委員 또 그 밑에보면 경제 동향지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집회를 해서 이 발간을 동향 경제동향 뭐 발간해서 어디다 보급하는 겁니까?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예, 그 자료는 각급 기관이라든가 학교, 관내 기업체, 업소 그런데를 다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한 500부 정도면

○趙榮煥委員 이런 경제동향이나 이런 모든것은 이런 문제는 매스컴이나 또 아니면 신문보도 상이나 또 아니면 언론에 이런데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500만원 이게 뭐 500만원입니까?

○産業經濟課長吳炳緝 네.

○趙榮煥委員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조금 잘 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사실상 아까 우리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관서당 운영 수용비도 여기에 지금 970만원이 있고 뭐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매식비 관계는 출장나오고 업무수행하러 나가시면 물론 식사를 하셔야죠. 그런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소 이런 재정을 그래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잘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좀 해 주시십사 하는걸 거듭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4分)

○委員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연일 ’9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환경관리과에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은 90억이었고 99년도 예산은 31억을 줄여서, 35억을 저희들이 줄여서 58억 8,856만 3,000원의 예산을 승인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 살림이 어렵고 하더라도 이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더불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에 따른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6,66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으로 3동을 짓고 관리사 두 동을 짓고 창고를 한 동을 짓고 또 퇴비사를 1개소 설치하고 관정을 설치하고 또 전기, 전기는 약 400미터 정도 되는데 전기를 가설해서 거기 이제는 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리 사육은 지난 11월 2일부터 1,000마리를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양은 아직까지 완전히 자라지 못 했기 때문에 1일 0.7톤정도의 쓰레기를 먹고 있습니다. 11월 2일날 들어온 오리는 약 2㎏정도 되며, 5일 후에 들어온 11월 7일날 들어온 오리는 약 1.5㎏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 달간 무상 사용을 받았고 두달간은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또 평가 분석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받지 않고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멧돼지를 좀 키우면 어떠냐? 또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키우면 어떠냐? 또 기러기 등도 사육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 시설비 부분, 축사 확충에 5,000만원, 전화 가입비 30만원, 휀스 설치에 1,875만원, 시설 부대비 54만원, 선풍기와 열풍기, 140만원과 210만원, 분쇄기 200만원 해서 7,509만원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저희들이 8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10년 내지 한 번 신설하면 8년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8로 나눠봤더니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도 큰 예산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투자비이니만큼 최대한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예산 수익은 수입 부분이 2억 6,481만 6,000원 지출 부분을 9,924만 2,000원 해서 예상 수익을 1억 6,556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어떤 경우든지 수익을 1년에 1억 정도는 발생시키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 수수료, 1억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1억으로 돼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98년도에 대행업체하고 톤당 6만 5,000원에 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6만 5,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5만원 선에서 하자. 이렇게 지금 츄라이를 하고 있고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5만원으로 톤당 계산해서 지금 1억을 잡으신 겁니까, 예산을?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그렇게 잡으신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그리고 41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선별 집하장 관련 경비 해가지고 많네요. 그 밑에 또 선별 집하장 안전검사 수수료, 뭐 많네요 여러가지가. 415페이지에도 쭉 있고 이게 그런데 선별 집하장이 같은 그 재활용품 같이, 같은 장소 아닙니까? 한 장소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게 이거 지금 재활용품을 위탁대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그런데 이게 선별 집하장에 들어가는 많은 경비, 여러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선별 집하장에서 모든 재활용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수입은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약 2억 4,000 정도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료를 1억에 넘기고 그러면 2억 4,000 적자에서 1억에 넘겼으니까 약 1억 4,000 정도는 벌은 셈 아닙니까? 그리고 벌은 셈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재로 위탁을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순찰하다 보면 의자라든지 책상, 뭐 케비넷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 위탁하는 대한리싸이클리닝에 갖다 주게 되면 그게 재활용 선별료로 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盧慶洙委員 인부도 세 명으로 돼 있네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동에서 오는 큰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한 것을 치우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 경찰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이 재활용품을 대한리싸이클리닝에 갖다 주게 되면은 엄청난 선별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선별돼 있는 것을 실어와 가지고 압축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은 위탁료가 지금 월 1,000만원 정도에서 한 1,500에서 2,000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7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아니, 8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4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그 장소에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쓰레기를 선별하는 곳인데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해가지고 192만원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이 무인경비, 귀중한 물건도 없을 텐데, 그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 선별 집하장에는 대형 소각로가 있습니다. 대형이라는게 우리 중구에서는 대형인데, 대형이죠. 대형 소각로가 있고, 거기에는 모든 물건이 들어오면 개량할 수 있는 계근대라든지 압착차라든지, 또 선별할 때 캔같은 거를 압착할 수 있는 시설, 또 그 다음에 차량, 집계차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숙직근무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콤이라고 해가지고 무인경비 시스템에다가 월 16만원씩 용역을 줘서 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경비는 없구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 위탁을 한 것이 지금 적자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위탁자가 적자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아니, 우리 적자를, 우리가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그게 1억에다가 우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 1억 6,000 정도 절약이 됩니다, 우리 예산이.

○趙榮煥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서 선별해서 나온 것 그 용역 위탁업소가 판매하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 재활용품은 우리가 이제는 갖다주고 나면 선별도 자기들이 하고 거기 나오는 재활용품도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거기에 또 쓰레기가 많이 섞여 나옵니다. 그 쓰레기도 자기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계약를 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선별하다보면 쓰레기가 주는 건 기정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선별한 거를 판매하는 거는 누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회사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회사에서 자체 이익으로 잡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 쪽에서요.

○趙榮煥委員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연간? 대략.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할 때 보게 되면은 한 2-3,000만원, 또 이제는 가격이 올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4,000만원이

○趙榮煥委員 아니, 왜 제가 이런 보충 질문를 드리냐면요.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위탁을 했으면, 전기요금도 자기네들이 내고, 다 모든 걸 해야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렇게 합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가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너저문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위탁업자가 없어서 그런 사람, 업자 선정해서 위탁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별대행료는 우리 연안부두에 우리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선별대행을 준 데는 서구 원창동에 그 회사 땅에 그 회사 자금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기료는 우리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선별 집하장에 대한 전기료고 관리비입니다. 그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는 톤당 6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위탁업자도 역시 재활용 선별하는 하나의 그 회사 아니냐 회사, 회사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회사가 그런 거를 다 갖춰야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래서 회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잖아요? 갖춰서 해야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 지원은 별도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趙榮煥委員 별도 예산은 없다고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없습니다. 네.

○趙榮煥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11페이지를 보면요. 411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에 보면, 종량제 홍보 제작 있죠? 홍보물 제작비요, 일반 수용비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413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있죠? 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 홍보물을 한다면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뭐 음식물 따로, 쓰레기 따로 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또 그리고 우리 지금 구민들이 종량제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종량제 실시하는 걸 몰라서 홍보 제작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지금?

○趙榮煥委員 아, 얘기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하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제작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대한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고 또 스티커도 이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종량제 홍보물도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 기간이라든가 또 쓰레기와의 전쟁 기간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그렇게 수시 독려와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 홍보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홍보는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같이

○趙榮煥委員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든가 모든 면을 보더라도 왜 한 군데 다 해도 될 수 있는 거를 왜 두 개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리고 이제

○趙榮煥委員 10원 가지고 쓸 거를 20원 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어서 10원씩 추가로 해서?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원이면 될 걸 가지고 20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趙榮煥委員 그리고 우리 지금 구민들이 지금 종량제 실시한 걸 뭐 지금 몰라서 지금 뭐 홍보가 뭐 필요하고 그래요? 필요한게 뭐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는 아직 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의 집계를 보면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I.M.F 때문에 무단투기하는 경우라든지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총 900건 정도를 적발을 했고 그 중에서 한 700건 정도는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도 214건에 2,1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두 가지로 하는 것 보다 여기 지금 307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위에도 자연보호 및 뭐 환경보호 캠페인 해서 그 밑에 보면 도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했다고. 이건 뭐에요? 왜 이렇게 자꾸만 몇 군데로 전부 해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거기에요, 거기가 거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이

○趙榮煥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 예산은 뭉뚱그려서

○趙榮煥委員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뭉뚱그려서 그냥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성질별로 나눠서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또 음식물 쓰레기는 2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분야, 또 일반 청소는 1계, 이렇게 계 기능별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복 편성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4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 운영비에 그 상단에 보면 인천 앞바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살리기, 지난번에 행사 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행사해서 얼마만큼 그 바다 살리기에 효과가 있으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인천 앞바다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딱 수치적으로 몇 ㎏ 예를 들어서 뭐 몇 톤, 또 몇 명, 이렇게는 정확하게 그게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정신교육 위주로 이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감사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를 정확하게 돈으로라든지 물량적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밖에

○趙榮煥委員 물론 뭐 그 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얼마나 그 너저분하게 기사나온 것 내용 아세요? 학생들 추운 날에 공구리 바닥에 앉혀놓고 말야. 그림대회 하고 말예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것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생들에게

○趙榮煥委員 그게 무슨 뭐 뭐 무슨 홍보입니까? 그게 홍보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학교측에서는 말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했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나약한 어린이를 위해서 뭐 겨울에 했었어도 별 문제는 없었다. 효과가 좋았다 앞으로도 좀 이런 행사를 자주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주문도 있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 그 추운데 그 어린아이들 엎드려 가지고 감기 걸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교육효과가 높도록 주말을 이용하되 따뜻한 날씨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趙榮煥委員 그날 그 저 해병이고 다 그 기관에서 출동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출동을 해 가지고 무슨 크게 뭐 건졌어요? 뭘 수거하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글쎄 의원님께서 뭘 건졌느냐 무슨 수확을 얻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돈으로 라든지 물량으로 딱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한 3,000명의 참석하신 주민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을 걸로 믿습니다.

○趙榮煥委員 글쎄 물론 뭐 좋은 저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때 그 주변에서 볼때 다들 욕하더라고. 이게 무슨 행사냐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정말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하다 못해 맥주 깡통 하나라도 뜨는거를 건지는 그런 어떤 그런거라도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형식적인 어떤 행사에 말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뭐 많은 인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또 그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행사에 있는 그런 기관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거를 좀 앞으로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418페이지 보면은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말예요. 민간시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청소모니터 요원 가정주부 교육 300명 2회, 이 모니터 요원이 지금 돼 있습니까? 300명 돼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것은 현재 이게 뭐냐하면요. 청소를 하는데 남자들이, 환경관리계 남자가, 또 담당계장인 남자가, 청소를 하는 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를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중구지역 특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편리하겠다 좋겠다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또 청소행정에 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한 번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46건 정도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드렸고 문전수거 제도라든지 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그 주부들로부터 많이 얻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럼 주부들한테 아이디어 얻은게 뭡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전수거 제도라든지 또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문제라든지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데 이런식으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인해서 밑에 수거를 안하고 가는데 불편한거 라든지 또 그 분들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또 일반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청소와 관련되는 민원사항을 많이 발견해서 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한 번 과장님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환경미화원 피복비해서 9종해서 2,200만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2,200만원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맞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이거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환경미화원이 87명입니다.

○盧慶洙委員 87명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아 그런데 2,200만원씩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한 2만 5,000원 꼴로 됩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 꼴 나오는데 이 9종이 뭐냐하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모자, 또 그다음에 안전조끼, 방한화, 이런 옷 종류에 피복종류가 9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만 5,000원 꼴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돈인데 이렇게 그냥 9종 해가지고 2,200만원 서니까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앞으로는 이걸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리고요 아까 그 질문한 내용을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는데 선별집하장은 연안부두에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선별집하장은 연안부두에 있고

○盧慶洙委員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행업체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서구 원창동에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원창동에 있죠? 그러면은 연안부두에 선별집하장으로 가면은요. 거기에서 선별을 하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그럼 선별을 해가지고 인제 분류할거죠 깡통은 깡통 여러가지로 해서, 그러면 그 판매는 누가 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면 그거는 우리구에 세입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세입이죠? 98년도에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올해에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盧慶洙委員 700만원, 700만원 밖에 안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IMF 시대 지나고 나서는 재활용품 수입이 자체적으로 물량 자체적으로는 늘고 있는데 우리가 수거 하는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물상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아저씨들이 좀 눈에 띄면 많이 집어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선별집하장에서 그 판매하는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구에 들어오는게 700만원 밖에 안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면 수익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네.

○盧慶洙委員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재활용품 선별 위탁대행 수수료 지금 1억으로 지금 해 놓으셨어요. 419페이지에. 올해는 몇 톤을 계약을 하셨어요? 6만 5,000원에. 6만 5,000원에 올해 계약하셨죠? 톤당. 몇톤에 얼마를 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올해에 계약을 저희들이 1년치 전체를 계약했는데 3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盧慶洙委員 그러게요. 3월달부터 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3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약 1,800톤 정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서 6만 5,000원씩 해서 얼마죠 그러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올해 1억입니다.

○盧慶洙委員 올해 1억? 그러면은 99년도에는 몇 톤를 보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올해는 99년도에는 약 2,00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2,000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1억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월달 2월달은 저희들이 했고, 3월 1일부터 위탁이 됐기 때문에

○盧慶洙委員 그렇죠. 예. 그래서 6만 5,000원씩 톤당 했었는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5만원씩 다운시켰습니다.

○盧慶洙委員 5만원으로 인제 다운시켜서 2,000톤 잡고 1억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 아 이거 깎을거 계산을 하셔 갖고 그렇게 잡으셨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노경수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결정 단계에서 저희들에게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계속 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도 있겠습니다.

○盧慶洙委員 네, 예 수고하셨어요.

○委員長金基成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田泳泰委員 415페이지 하단 그 특수차를 두대에서 한대 646만 4,000원으로 이거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특수차가 뭐예요 이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 특수차는 수입을 했던 진공청소차 큰 차 두대입니다. 네 대형청소차가 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아 수입을 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 이제 1년간 운영 기름값이라든지 기름값이나 또 거기 시설 장비를 고치는데 따른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름값까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이거는 구체적으로 특수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 이거 특수차 두대 내년도 1년동안 운영비라는 말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운영비, 뭐 보수비까지 다 들어간 거에요 이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런데 이거는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아 그랬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산 편성에 보게되면 뭐 3만 키로 이상은 얼마다 만 5,000키로 뛴 차는 얼마다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田泳泰委員 자 그리고 우리 박과장님께서 우리 가축 사육하는데 자신만만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년도 가축 사료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99년도에 예산 요청사항은 세출부분은 가축사육에 8,500만원이고

○田泳泰委員 전부 토탈, 아주 가축과 연관되는 비용을 전체 비용을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억 내년도 가축사육 관리예산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1억 6,000이 조금 넘는구만 보니까, 개도 사고.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 해 준 것 한 6,600만원 그거 벌써 다 집행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고 절감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田泳泰委員 그런데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사업이 너무 자신만만 하신 것 같아. 지금 농촌에 가 보면은 축산업 이라든가 평생동안 한 사람들도 지금 현상유지 안 돼 가지고 빚이지고 야단들인데, 이런 계속 이렇게 예산 그러면은 예산 투자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해 주시는데 내년도에 순수수입을 어느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다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99년도에는 수입 부분은 2억 6,481만 몇 천원으로 잡고 있고요, 지출 부분은 예산은 1억 6,000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설비 7,500만원은 내년에 투자했다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8년에서 한 10년정도 그렇게 쓰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가 삼각비가 1,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400만원하고 가축사료 구입비 관련 8,500 해서 9,900만원 지출이 되고 수입이 2억 6,400이면 수입을 1억 6,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책상적인 수자이고 저희들은 최소한 1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과장님 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론적으로 계산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관에서는 이런 더군다나 이런 축산이 말이죠 이게 그렇게 발표한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잘 신중하게 투자도 지금도 뭐 6,600만원 정도 벌써 예산 승인해 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거의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소요예산도 내년도 요청한 것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것 같아 내 보니까 이거 저거 다 해서. 그런데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 막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계산대로 그렇게 뭐 얼마에서 얼마 내년도 순수입이 얼마다 이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이거 정말 이거 신중하게 잘들 하셔야 돼요. 계수가 이거 지금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있는 이런 투자사업이고 어? 이거 전부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박과장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아요? 아 내년도라야 지금 내년도 얼마 남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계수대로 발표대로 그렇게 수입을 못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뭐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축산업 같은거 말이죠 시골에 가 보면은 평생동안 자기 천직으로 알고 하는 사업들도 지금 전부 안 돼 가지고 전부 도산되고 망하고 뭐 빚 투성이가 되고 야단들이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너무 과장님 자신만만 하신거 같아 그냥 보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사업은 시작은 했습니다만 뭐 서둘러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경험을 얻으면서 서서히 투자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 엊그저께 6,600만원 예산을 뭣하고 또 내년에 1억 7,000여 만원 예산을 요청해 놓고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말이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田泳泰委員 이거 저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이렇게 뭣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사업한다면 무슨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게 어렵습니다. 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모든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책임감이 있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미화원이 세명이 배치돼 있다고 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田泳泰委員 그 미화원 세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이것 저것 말이죠. 이거 상상외로 그런 이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가 산정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 박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너무 자신 만만하게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이 투자도 괜히 너무 과감하게 투자하시지 말고 그런 뭐 정말 다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전문가가 다 해도 이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지금 관리 누가 합니까 지금? 총 지휘를 누가 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잠깐 전반적으로

○田泳泰委員 총 지휘를 누가 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총 지휘는 사회산업국장으로 돼 있고요. 모든 행정적인 총괄 지원책임은 환경관리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현장에 나가서는 누가 지휘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현장에서는 용유출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소장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田泳泰委員 아이고, 소장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는 한 2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갔는데 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매주 1회이상 방문을 해서 그 가축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매주 1회씩 제가 직접 하겠다

○田泳泰委員 아니 매주 아니라 매일가셔도 소장님 거기 아주 옷 벗고 거기서 벗고 거기에 전념을 해도 어려운 거에요. 그럼 이거 소장이 관리하고 과장님이 매주 가신다고 해도 관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 많이 하셨으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田泳泰委員 됐어요. 이건 보고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한 3분 정도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됐어요. 보고 뭐 많이 들었는데 지금.

○委員長金基成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이거 잘 이해가 안돼서 좀 묻습니다. 404페이지요. 일반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가 금년에는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여기 체육대회라고 해서 261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대회를 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이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육대회입니다.

○金隆造委員 글쎄 그건 아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하루를 놀면서 체육대회를 한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그래서 그 예산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金隆造委員 이거를 구민의 날 같이 하면 안될까? 구민의 날 체육행사.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게 하는 체육대회는 김융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한 두 종목 정도 더 넣어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하면 인천시 환경미화원들이 구 대항 체육대회 비슷하게 해서 한 천여명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그 도로 환경 미화원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 체육대회도 한 종목정도 선택해서 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네, 그리고요. 413페이지요. 음식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배포하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고 이게 인제 완전히 퇴비화나 사료화 돼야 된다는 내용과 또 이게 음식물에서 물기가 나오게 되면은 수도권 매립지에 받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차가 걸리게 되면은 구 전체적으로 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얼마 정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줄여야겠다. 줄이십시오 하는 그 구청장 공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상회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세대별로도 배포를 하고 있고,

○金隆造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업체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별도의 줄이기 홍보물 예산보다는 우리 터줏골 소식지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터줏골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金隆造委員 그것갖고 부족하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면이 할애된 게 상당히 좀 적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라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50만원

○金隆造委員 15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 계상을 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복지보건과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좋은 식단 하는데는 봉투,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무상 배부하더라고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440만원인가 얼마 있더라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그것도 음식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좋은 식단제 운영 잘 하는데는 주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金隆造委員 지금 말이죠. 지금 쓰레기 봉투로 얻어지는 세입이 한 7억 3,000인가 그렇게 돼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 정도 됩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제가 세입․세출 환경관리과 항목을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 봉투값 올려야 되는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쓰레기 봉투 가격은

○金隆造委員 지금 몇 년째 우리 중구만 지금 동결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쓰레기 봉투는 이젠 96년, 97년, 98년, 3년차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인상을 해 줬고, 97년도에 인상을 할까 하다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98년도에도 인상을 안 했는데, 99년 내년 하반기에는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규격봉투 값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인상하는 걸로 지금 작업 중이고, 또 조례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金隆造委員 그런데 지금 쓰레기 가지고 생활 쓰레기가지고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물론 사료화도 하고, 비료화도 하고 또 오리든가 개를 먹이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지마는 이런 걸 뭣하려면 특별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돼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그리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설명을 드릴,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요?

○金隆造委員 아니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좀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리 사육한 지가 1개월 채 못 됐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1개월 8일 됐습니다. 네.

○金隆造委員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사육을 해서 충분한 풍부한 경험을 얻지 않고서는 솔직히 사육량을 늘인다는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7,500마리를 줄이겠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그리고 또 개를 700마리를 키우겠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이 된 후에 이게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구비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영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항은 신중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 같으면은 99년도는 이 사업을 알차게 해서 경험과 지식을 얻어서 2000년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그 사업을 6,600만원을 해서 지금 1,000만원을 키우는데, 지금 어떠한 노하우가 안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늘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해 주신 6,600만원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대부분 시설비이고, 그 시설을 영구 시설을, 축사라든지 관리사라든지 또 퇴비사 이런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창고라든지, 그리고 오리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140만원, 한 마리당 1,400원씩 해서 1,000수, 140만원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 1,000마리가 정상적으로 저희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눈물겹도록,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먼저 들어온 거는 오리가 들어온 지가 한 달 8일 됐는데, 2㎏ 정도. 그리고 2㎏ 정도면 어미닭 있지 않습니까? 어미 닭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5일 후에 들어온 닭은 오리는 1.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마리를 키우는 것이고 7,500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내년에 시설을 올해 이대로 오리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7,500마리의 오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리가 두 달만에 한 번씩 병아리를 사서 어미닭으로, 어미 오리로 팔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병아리 오리를 사 가지고 새끼 오리를 사 가지고 어미 오리로 팝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1,000마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연간 6번이면 6,000마리입니다. 6,000마리인데 왜 그러면 7,500마리냐? 오리가 사는 육성율이 80%입니다. 그래서 20%를 더 얹어서 7,500마리 필요한 것이고, 7,500마리를 키우게 되면 올해 키우고 있는대로 항상 1,000마리가 계속 크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隆造委員 그러니까 2개월마다 바로 길러서 키울, 팔 거 아네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팔죠.

○金隆造委員 팔면 거기 수입금이 나올 거 아네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래서 김융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金隆造委員 그러면 그것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지, 재투자를 해야지. 그걸 예산 들여서 계속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金隆造委員 1,000마리 키워서 2개월 후에 또 팔고, 또 2개월 후에 1,000마리가 불어나서 2,000마리가 될는지 3,000마리,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리를 팔아가지고 다시 그 오리를 되살 수 있도록

○金隆造委員 그러니까 이 별도 계정으로 해서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이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리를 살 때는 예산으로 사고, 또 오리를 팔아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金隆造委員 그러니까 빨리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 운영을 하시라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렇게 해서 그래야 과장님이 책임성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독립채산성을 해야 이게 책임감이 가는 거에요. 알았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委員長金基成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도에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업무 추진비를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200만원밖에 안 섰는데,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섰어요. 왜 그렇게 많이 섰죠? 물론 실링에 의해서 섰겠지만, 이 과만 특별회 1,100만원이 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특수활동비는 내년도 청소관련, 또 시책 개발하고 또 그다음에 그 재활용 문제라든가

○申甲洙委員 누가 쓰는 거에요, 이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산업국장이라든지 또 부청장이나 또 구청장께서도 쓸 계획입니다.

○申甲洙委員 청장님이 쓰시겠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委員 금년도에도 특수활동비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60만원이 남았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는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申甲洙委員 그런데, 이게 몇 배되는 1,200만원을 세웠다는게 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고요. 4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월미도 지역 도로청소 대행료라는게 뭡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드렸는데요.

○申甲洙委員 이게 금년에는 없던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委員 금년에는 없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지난 11월 임시의회 때 99년도 업무 보고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월미도 지역의 도로 청소를 지금 도로 청소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으로 청소를 해서는 상당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도 어렵기 때문에 월미도 지역의 도로 청소, 네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청소를, 내년에는 이것을 도로 청소원 네 사람에 해당되는 인건비로다가 뚝 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공근로 사업이 우리 구의 사업양이 없어요.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 인부가, 인부임이 27억이에요, 27억. 네? 거기다 왜 8,300만원씩 왜 쓸데 없이 들여요? 그 사람들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도로 청소원 넷 갖고 저기하면 이 사람들 여덟명을 갖다 넣어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 할 자리가 없어요. 그냥 손 붙잡고 그냥 길바닥에 휘휘 내젓고 다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월미도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에요. 또 하나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申甲洙委員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또 하나는 4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408페이지 기본 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뭡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올해까지는 각 과에서 운영하는 일반 경비가 관서당 경비 내에 보면, 출장 여비, 공공요금, 또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게 포함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쪼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申甲洙委員 아니, 그 딴 과는 소요 수용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기본적인 거는 다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씩 있는데, 굳이 출장업무, 수행 출장 여비가 850만원이 선 이유가 뭐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거는 각 실과에도 다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딴 데는 없던 것 같은데. 그리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다른 과에도 다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申甲洙委員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은 또 뭐에요, 이게. 이거는 실링 외에 있는 건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알기로는

○申甲洙委員 환경보전 업무 추진비는 실링 외에 있는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글쎄 제가 정확하게 실링 외에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업무와 청소업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쓸 추진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업무 수행 출장 여비는 각 실과별로 1인당 3만 5,000원 꼴로 전 예산이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좀 묻겠습니다. 4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영종․용유 분뇨 수거 도선료, 그 570만원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금년에는 210만원 있었거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委員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0% 이상 올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영종․용유 지역에는 분뇨 수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에는 200여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에 따라서

○申甲洙委員 아니, 정화조 차는 정화조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적에 도선료 수수료까지 받아야지. 우리가 왜 별도로 지급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런데 그것은

○申甲洙委員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청소비에 보게 되면 리터당 2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도선료는 소비자한테 받아야지 왜 우리가 내요, 이걸?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여기 도선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영종․용유 지역에

○申甲洙委員 그렇다 그래서 200만원씩 해 주던 것 300 몇 십만원 돈, 350만원돈을 이게 몇 프로가 불어난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민들은 분뇨를 치울 때

○申甲洙委員 좋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그 데이타를 좀 빼 주세요.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데이타를 빼 드리겠습니다. 이거 데이타로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아까 407페이지 끝으로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조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407페이지 인천 앞바다 살리기 이게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이 없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금년도에

○申甲洙委員 이게 월미축제에 끼워가지고 했죠, 금년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번에

○申甲洙委員 별도로다가 인천 앞바다 살리기 예산 없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산이 있었습니다.

○申甲洙委員 예산서에 없는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간에 그 500만원 지원이 있어서 성립전 경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때 정식으로 보고드립니다.

○申甲洙委員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인천 앞바다 살린다는 거는 조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형식이죠, 형식이야.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선이나 근해의 선박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로 바다를 살려야겠다는 의욕을 갖고 참여하는게 아니라 글쎄 이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임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서도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게 운영되도록

○申甲洙委員 행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행사가 한 두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알차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신갑수 위원님 아까 그거 어떻게 하죠? 월미도 지역 도로 청소 대행 수수료 그거 보고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제가 질의할께요. 신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월미도 지역 도로청소, 월미도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이 월미도 지역은 선창산업 좀 지나서 2함대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사령부 3거리, 거기서부터 회주도로로 뺑 도는 것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까지를 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청소원으로 청소하다 보면은 그 너무 공백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공공근로 사업자를 밤 10시까지 시킨다거나 새벽 뭐 5시부터 청소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지금 뭐 현재 미화원이 4명이라면서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4명입니까? 그거 번영회 들어가는 입구에 콘테이너에 있죠? 사무실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미화원 사무실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그 실정을 잘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 이런 얘기는 해당이 잘 안 되는 얘기지마는 말입니다. 지금 미화원 4명이서 말입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좀 바쁩니다, 거기가 월미도가. 평일에는 쓰레기 나올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좀 문화의 거리가, 그것도 포장마차만 정리만 된다면 쓰레기 나올게 없어요. 맨 그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가 산재돼 있죠. 먼저번에 건설과 건축과 전 직원들 나가서 포장마차 단속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포장마차 안 나왔었어요. 쓰레기 주말에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구에서도 포장마차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면은 일거 양득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여러가지. 또 그 미화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4명이 그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상가에 있는 쓰레기를 안 가져가죠? 그것도 가져가게 돼 있습니까? 안 가져가게 돼 있습니까? 이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우리 환경미화원은 안 가져가게끔

○盧慶洙委員 안 가져 갑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 분들이 시간이 남아 가지고 한 업소당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씩 받고 쓰레기를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걸 잘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런데다 어떻게 용역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네 명이 시간이 남아서 부수입으로 업소마다 들어가서 한 달에 그거 2만원 3만원씩 받고 가져가요. 제가 그 가게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관리를 잘 하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주면 8,300이 큰 돈이에요.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절대 할 일이 없다고요. 99년도에도 지금 공공취로사업 예산 얼마 입니까? 그 사람들 뭐해요? 이거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예,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부분 좀 설명을

○盧慶洙委員 아 됐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우리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나 우리 노경수 위원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미도 지역 이 문제가 지금 용역이라는것 하기 전에 과장님 말예요. 거기가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시는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청소는 제가 관리합니다.

○趙榮煥委員 관리를 하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럼 관리를 하는데 지금 노경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 관리가 소홀한 거죠. 즉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두시고 세시고 올 나이트를 해서 음식을 먹고 캔을 떨어뜨리는데 도로청소원은 그때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용역을 줘서 24시간 청소를 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도로청소원 근무 시간이 새벽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시간에는 우리가 청소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치워야 됩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새벽에 누가 뭐 밤중에 뭐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고 다녀요? 그건 괜히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아니

○趙榮煥委員 사람이 다니므로써 모든 것이 쓰레기가 생기고 또 주변에 쓰레기가 자꾸만 환경 저기가 되는거지 밤중에 무슨 저기입니까? 한시 두시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조영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이 7, 8, 9월에는 말입니다. 두시에 가도 500명 이상이 항상 있고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도 50명 이상이 됩니다.

○趙榮煥委員 물론 있겠죠. 그러나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趙榮煥委員 아까 노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인력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거기하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8,300만원 적은 돈 입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여기에 8,300만원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8,300만원은 8,300만원 주고 용역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도로청소원 4명이 감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는 건 없고 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을 자연 감원에 의해서 감원을 시키고 거기 해당되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지 별도로 그 지역을 8,300만원

○趙榮煥委員 그럼 과장님 말야 이거 좀 여쭤 볼께요 제가, 만약에 한 8,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趙榮煥委員 만에 하나 지금 그 청소가 현재보다 더 지저분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더 지저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지저분 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趙榮煥委員 아니 지금은 책임 안 지십니까? 마찬가지지. 이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은 근무시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섯시부터 아홉시까지

○趙榮煥委員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리 사육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 몇 평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아 부지는 을왕동 산 3-1번지 만 3,950평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면적은 1,000평입니다.

○趙榮煥委員 몇 평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000평이요.

○趙榮煥委員 1,000평이요? 1,000평은 다 울타리 치고 그랬습니까 전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울타리를, 지난 번 6,600만원 예산에는 울타리 예산 없었고, 오리를 방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875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럼 아까 거기에 대한 6,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소비된 내역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오리를 사오는 예산은 10분의 1도 안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렇잖아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40만원입니다.

○趙榮煥委員 140만원이죠? 그거 전체 시설 투자했다는 거에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건물을 어떻게 뭘로 지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오리를 140마리든 1,400마리든 키울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축사와 관리사 또 퇴비사 창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지은것입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여보세요 과장님 말예요 건물을 뭘로 지었냐 이거에요? 뭐 부로커로 지었어요 무슨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관리사하고 축사는 조립식 건물로 지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예, 조립식으로 짓고, 조립식 몇 평으로 지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평수는 제가 평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약 20평하고 30평 이상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30평으로 잡고요. 또 나머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관리사를 오리 축사를 세 동을 또 지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세 동을 뭘로 지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는 폭 5m에 높이 약 3m 가량의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趙榮煥委員 하우스 골재로 지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골재 몇 개를 넣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골재가 종적인 골재가 축사 두 개는 34개씩 기둥을 박았고요. 하나는 33개를 박았습니다. 기둥을. 그리고 그 축사는 위원님이 농가에서 짓는 하우스하고 같은게 아니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별도로 거기에서 농가에서 쓰는 규정골재가 아니고, 별도로 골재를 사서 크고 튼튼한거를 사서 거기에서 기계로다가 접어서 휘어서 지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잘지어야 되겠죠. 잘 지어야 좋은데 그 하우스 철재로 지은거 아니에요? 여하튼,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지 않아요? 철재도 몇 미리수가 있습니다. 미리수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미리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5㎜에서 30㎜ 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30㎜요. 몇 개정도 들어갔습니까? 30㎜가 몇 개 정도나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기둥으로 세워진 게 하우스 이렇게 이렇게 세워진게 두동은 34개 기둥을 박았고요 하나는 33개 기둥을 박았더구만요.

○趙榮煥委員 두 동을 지은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세 동을 지었습니다.

○趙榮煥委員 세 동 지은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趙榮煥委員 세 동에 몇 평이나 돼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평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합해서 한 100평 정도 되지 않겠나

○趙榮煥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에요. 잘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돼서 우리 구에 재정이 늘어나는데 누가 싫다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구리시 가 봤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 현장 확인 하셨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보셨으면 뭐 제가 이런 얘기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아실텐데 그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거 그날 거기 실무책임자가 설명하는데 얼마나 소요됐다고 그러죠? 막사 하우스 짓고 뭐 하는거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잘 지으시기 위해서 좋은 제품으로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소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자료를 골재 또 조립식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것도 알고요 그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11월 26일날 할려고 그랬는데 11월 21일날 바다살리기 행사가 너무 춥다고 해 가지고 저도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趙榮煥委員 내가 그래서 아까 지금 물어 본 거에요. 왜냐하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무시 못하고

○趙榮煥委員 왜냐하면 1,000평에 외곽에 어떤 저거를 쳤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됐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거 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일단 그 조립식 약 한 30평 그리고 하우스 철재로 다 한거에요. 철재를 꽂는겁니까? 기둥을 박고서 조립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꽂으면서 조립을 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기둥은 꽂고 위에는 조립을 했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아 그거는 기둥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전부 다 박았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죠? 박은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박았습니다.

○趙榮煥委員 박았죠 그러게. 그거 몇 ㎜에 몇 자에 몇 m에 얼마까지 소요됐는지 그 자료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리고 오리 오픈식을 11월 26일 계획했는데 날씨 관계때문에 못하고 위원님들 빨리 모시고 하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盧慶洙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우리 과장님 고집이 너무 세신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87명이 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盧慶洙委員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환경미화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환경미화원은 동으로다가 전부 발령을 내 줬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87명 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시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구에서는 저로 돼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뭐 6, 7, 8월 달에는 월미도를 갔더니 밤 두시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그 일손이 달리고 환경미화원이 달리면 아 다른데서 지원을 해서 월미도에다 좀 투입을 시켜서 그 바쁠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 예산을 8,700인가 이러한 돈을 용역을 주고 일손이 달리느냐. 뭐 우리 과장님이 똑똑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 하시는 것 같애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설명 뭐 안 들어도 되고, 하여튼 그거 좀 참고 좀 하세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면 되는거에요. 환경미화원 87명이에요 예? 아 군대 저는 솔직히 월남도 갔다 왔지마는 전시인데도 병력이 필요하면 파견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환경미화원 87명에서 왜 파견근무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 좀 고려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한 푼이라도 아끼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위원님께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범위내에서 위촉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 푼도 돈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盧慶洙委員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99년도에 가축판매 수입을 한 1억 정도 계산하고 있다고 하셨죠? 1억 정도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가축 사육 판매요?

○委員長金基成 예 판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억 7,500을

○委員長金基成 아니 그런데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은 약 한 1억 정도 계산되겠다고 했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金基成 그 세출 예산이 그 수입 예산이 상대적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그 수입 그 계산을 할 경우 어느 부문에 어느 계산 부문에 어느 항목에 계산을 하는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것은 잡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委員長金基成 잡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잡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예.

○委員長金基成 그래서 아까 김융조 위원이 말씀한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래서 김융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검토된 걸로 봤을 때는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가요. 그런데 이젠 조례를 개정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지금 그러면 어느 부분에 수입을 잡으십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잡수입으로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잡수입으로요.

○委員長金基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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