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19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이어 심사를 마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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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2건에 총 2,037만 8,000원이며 지출사유는 벼멸구 긴급방제 및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경지 방제를 위한 농약구입과 해수범람으로 매몰 또는 유실된 염전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멸구 긴급방제는 97년도 8월에 계속되는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인천 전 지역에 벼멸구가 확산되어 시급히 방제하지 않으면 많은 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벼멸구 방제용 밧사유제 3,720병을 96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영종, 용유 농경지 1,163헥타에 대해서 공동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 긴급방제는 97년 7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농가에 벼 병충해 방지용 농약을 지원하여 병충해로 인한 벼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비 130만 4,000원과 구비 86만 9,000원 등 총 217만 3,000원의 예산으로 으뜨미수화제 825봉과 열사리왕수화제 164봉을 구입해서 133개 농가 55헥타의 침수 농경지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수범람 매몰 염전 피해 복구로 중구 운남동 1113번지 영일 염전외 5개 염전이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 기간 중에 해수범람으로 인해서 염전이 매몰 또는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8,196만 9,000원과 시 예비비 655만 7,000원 및 구 예비비 983만 7,000원의 지원으로 여기에는 자부담 6,557만 5,000원이 포함되어서 피해 복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으므로 먼저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본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5조 제1항에는 예산결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난 12월 9일 예결 특위에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2만 9,000원이나 지출액은 2,03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도서지역에 백중사리시 해수범람으로 인한 매몰 염전 피해 복구지원으로 98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방제비 지원으로 1,054만 1,000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예비비 사용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제한에 의안되지 않고 사용목적이 부합되므로 예비비 지출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97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게 983만 7,000원 지원됐다고 그랬지요, 그 염전 피해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이 피해액을 어떻게, 피해액 그 저기를 현금으로 복구비를 주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건설업자를 선정해 가지고요.  그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출된 겁니다.

○趙榮煥 委員   건설업자를 어디서 선정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염업조합 주관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趙榮煥 委員   염업조합에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염업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겁니다.

○趙榮煥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매끈하게 되지 않은 걸로다 거기 왜 그러냐 하면 몇 개 업자가 있는데 거기 현재 아마 임대차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전체가 됐지만 구간구간 그 임대차 해 가지고 임대료를 연간 얼마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을 자기가 수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아마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여기 저 구에서, 구청에서 소금을 가져온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전부 피해된 것 확인 조사해 가지고 소금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가져오란 일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 문제는 97년도 당시에 인제 해당부서가 농정계가 되니까 농정계에서 그 피해에 대한 실사와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인제 그쪽에서 수립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인제 예비비 지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 인제 판단을 해서 인제 지출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실장님 말이에요.  지출에 대해서는 뭐 이상도 지출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지요.  그분들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소금이 다 녹고 뭐 이럴진데 그런데 그 일부에 이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있다고, 일부가.  어느 한 분이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민원사항으로다가 구까지 민원인이 제기도 했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경찰서까지도 민원제기가 되어서 일괄 조사도 했고, 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걸 좀 염업조합에 가서 자료를 해 가지고서 직접 어떤 경찰서에도 수사과장이나 서장을 만나서 내용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마는, 이 억울한 분이 한 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저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마는, 그걸 잘 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그런 거를 잘 좀 책임지는,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은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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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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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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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12월 16일 그리고 이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실제로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 편철순서대로 심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그리고 예산안 편철순서대로 심사할 때 해당부서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편철순서대로 심사를 하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의 실과장이 나오셔서 보충설명과 함께 질의에 답변하고 보충설명과 질의가 필요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바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그리고 주요 기정예산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98년도 제2회 추경보다 4억 7,700만원이 증가한 5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118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억 6,600만원이 감소한 151억 3,400만원으로 이는 매각수입 및 개발환수금, 도로굴착사업의 미발생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은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9억 7,200만원으로 주로 도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9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565억 7,300만원으로 98년도 제2회 560억 7,3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기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 7,700만원이 증가한 532억원으로 총 예산에 9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총 2,300만원이 증가한 33억 7,300만원으로 총 예산에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규모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0.8%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일반회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8억 400만원 감소한 228억 8,2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억 4,100만원이 감소한 155억 3,4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6억 5,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감소한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 8,900만원이 증가한 2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총 재원 532억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18억 7,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151억 3,400만원입니다.  의전수입과 지방 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2,400만원, 조정 교부금 159억 7,100만원이고 보조금은 총 9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는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비는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등 2건에 1억 9,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공무원 연가 보상비는 당초예산에는 20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시에 경기침체로 10일로 50%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마는, 최근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서 인천광역시와 각 구, 군 관련부서 협의에 의해서 15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등 자체사업은 연안 아파트 앞 육교 보수공사 부족예산 1건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종합관광 안내소 건립 사업 등 10건에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 기정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정예산 조정은 공무원 경비 등 각종 경비로 15억 1,8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제1차 수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안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보다 3,800만원이 감소한 56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3,800만원이 감소하여 53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600만원이 증가한 228억 8,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국시비 내시분 1,2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5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00만원이 증가한  116억 6,4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4,400만원이 감소한 2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는 양축농가 사료비 보조지원 등 보조사업 2건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6,222만 2,000원이 증가한 565억 3,5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제2회 추경예산액에 대한 증가비율은 0.8%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1억 6,18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7,3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에 대하여 22.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118억 7,27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1.7%가 증가되었고, 당초 본예산안보다는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6,609만 5,000원이 감소한 151억 3,441만 2,000원이며 감소율은 7.7%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12.9%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4.1%가 증가한 159만 7,153만원이며 보조금은 1억 6,829만원 1.7%가 감소된 96억 5,919만 3,000원으로서 의존재원의 비율은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4.5% 증가했습니다만 시비보조금에서는 6.4%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31억 6,18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44.2%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0억 5,369만 4,000원이 감액된 235억 1,047만 9,000원이며 감액비율은 4.3%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2%인 2억 3,2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보다 2.9%인 3억 2,930만 6,000원이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총 세출액의 51%를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6%가 증가된 271억 3,810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2억 257만1,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시 보조사업에서는 1억 8,83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4억 3,2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인 지방채 상환은 2억 4,114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사무 집행에 필요한 재료 설비 등의 조달비 및 기타 활동비로써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는 1.6%인 1억 8,403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사회단체 보상금이 계상되는 이전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 3억 5,2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억 7,496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3.1%이며, 재정자립도는 50.8%입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6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한시적 보호인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증액보조되어 2,3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305만 3,000원, 시비보조금에서 3,496만 1,000원, 계 3,801만 4,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며, 일반행정비에 65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1,1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1,029만 4,000원, 민방위에 46만 8,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4,353만 9,000원이 감액되어 계 3,801만 4,000원으로 감액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모든 사업을 조정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관계로 보조금 정리와 추가 내시액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소관의 예산의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일정에 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한 10분간만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6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0時 53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다음은 기회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과 제1차 수정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60페이지,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됐어요.

○委員長 金基成   네?

○申甲洙 委員   됐어요.  잘못봤어요.

○委員長 金基成   잘못보셨어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영종, 용유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끝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내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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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99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1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18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 예산안이 98년 12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수정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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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이미 본예산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심의하되돼 수정한 부분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김 건조시설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산업경제과장 오병집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중에도 뒤늦게 이런 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 예산서 안 중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설치공사가 추가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지난 12월 5일 뒤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직자 구제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간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 건조시설 사업비는 기존에 저희가 2억원 총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김 적정 부지가 있어서 지금 공사착공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개소에 대한 시설 예정지를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부지선정이 1개소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상 가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승인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김 건조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2개소 건조시설 중에서 1개만 시설이 되고, 1개는 이제 장소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1개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수용을 다 못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금년, 내년 1년은 현 시설 가지고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는 김 양식장이 다 부설이 되면은 그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金隆造 委員   차라리 명시이월 하지 말고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립니다.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그 시설, 1개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래서요.  건축,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金隆造 委員   크게 대형화 시켰구만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그래서 한 군데를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그래서 지역을 좀 지금 지역을 반대쪽으로 현재 한 군데 시설하고 있는 지역, 그쪽으로 지금 계속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면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지요.  그 사업개요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설치공사에 대해서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설치공사는 오자입니다.

○李東文 委員   오자에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설치공사가 빠져야 될 게 들어갔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건 빠지고 오자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李東文 委員   사업개요에 그 사업기간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98년 1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는 99년 1월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98년이 맞아요, 99년이 맞아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99년 1월 1일입니다.

○李東文 委員   99년이지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안 이외에 다른 유인물이 지금 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면, 그래서 99년 1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당초에 저희가 보내드린 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면 지금 이월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금 7억 8,000입니까?  아니 저기 7,800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아까 김융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건조 장소를 어디, 언제까지 이게 부지 확보가 되겠어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이 사업이 당초에 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어촌계에서 도저히 부지를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 2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용유, 영종지역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申甲洙 委員   만약에 잘못된다면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천상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어야겠네요?  그지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이건 저희 김 시설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서든 최선을 다 해서 부지를 물색해야 될 입장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것이 한 군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지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44分)

○委員長 金基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늘 추경 심사를 모두 끝내고자 제3회 추경 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과장, 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일반 운영비요.  이게 바다 살리기 국민대행진 추진을 46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저번에 실행을 했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申甲洙 委員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까 저희 위원장께서도 상당한 질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기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내년에 말씀입니까?  지금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11월 26일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했다, 충분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10월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알뜰히 써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내실있게가 얼마만큼 내실있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해경이면 해경, 어선이면 어선 그 기타 선박들이 전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바다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있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사말고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돼 주었으면 하고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지만서도 그 돈을 갖고 거기에 맞게 정말 내실있는 행사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4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20時 21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5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중 의원해외 연수 수행여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56페이지, 의회비 목 해외여비 중 의원해외연수 여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예산안 56페이지 의회비 목 해외여비 중 자매결연 해외연수 1,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65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7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관서운영 소요수용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8페이지 여비 목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8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중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조직운영 집기 등 구입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7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목 시설비 중 간부 간이교환기 시설공사 1,800만원 중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8페이지 포상금 목 중 P.C 경진대회 6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89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구정 및 관광홍보책자 제작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89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터줏골 소식지 제작 3,360만원 중 1,68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1페이지 포상금 목 홍보우수부서 포상, 18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93페이지 일반보상금 목 민간실비 보상금 중 터줏골 국악단 운영 1,86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예산안 9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1,3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 민간실비 보상금 중 수당, 체력단련비 1,008만 6,000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당면시책 추진 홍보물 설치 중 홍보탑 45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31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1페이지 포상금 목 동 행정 우수기관 포상 21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2,376만원 중 37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4페이지 여비 목 국외여비 해외 우호 교류 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여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8페이지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대형버스 5,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행정선 선박 보험료 38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공사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60페이지 재료비 목 재료비 중 향토음식 품평회 관련경비 3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63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369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체력단련비 55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아이들의 세상 놀이방 설치 4,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79페이지 자산 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아이들의 세상 놀이방 집기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 농특산품 홍보 T.V광고 3,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 지역 농산물 특산품 입간판 제작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384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중 농어촌 육성 방안 업무추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3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억 2,594만원 중 1억을 삭감하고,  예산안 3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용유 첨단 농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94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08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중 환경보전 업무추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10페이지 포상금 목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 6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16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중 쓰레기 감량화 대책 추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16페이지 재료비 목 재료비 중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비료화 사업, 개 구입 3,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16페이지 재료비 목 재료비 중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비료화 사업 배합사료 구입 3,832만 5,000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1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 민간실비 보상금 중 청소모니터 요원 교육 3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18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 위탁금 중 월미도 지역 도로청소 대행수수료 8,347만 5,000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축사확충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신흥동 3가 33-1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1,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하수도 생활 민원처리 준설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33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건설행정 업무추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관내일원 민원 발생에 따른 CCTV 촬영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용유 지하수 개발공사 3억 3,042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자유공원 안내방송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자유공원 파고라 정비공사 1,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6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정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61-7페이지 여비 목 국외여비 중 차이나타운 개발관련 방문 여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61-7페이지 여비 목 외빈 초청 여비 중 차이나타운 개발 해외자본 유치설명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차이나타운 상징 조형물 설치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2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관광개발 사업관련 대책추진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73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중 용유 을왕동 일원 관광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 중 8,0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73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학술용역비 중 월미도 관광개발 연구 용역비 1억원 중 8,0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474페이지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이동전화기 구입,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77페이지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심주차난 해소 대책 추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90페이지 인건비 목 체력단련비 312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안 51페이지 민간이전비 목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인건비 1,641만 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은 10억 8,17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3억 1,2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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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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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