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보조금만 각 동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관리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체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 차원이라 제가 관리가 1일 단위로 관리되는지 아니면 주 단위로 관리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방 차원이라 제가 관리가 1일 단위로 관리되는지 아니면 주 단위로 관리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좀 관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은 저희 희망나눔팀의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은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체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자가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지금 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 동구 관내에서 또 동구치매정신과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이 더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실무 분과나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의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답을 듣기가 조금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서 연동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101페이지요.
동구 이웃의 재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의 계획은 공동모금회고 총사업비는 4천만 원, 수혜인원은 13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1천만 원을 쓰셨고 수혜인원은 한 명이면 아마 한 가구 관련해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서 연동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101페이지요.
동구 이웃의 재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의 계획은 공동모금회고 총사업비는 4천만 원, 수혜인원은 13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1천만 원을 쓰셨고 수혜인원은 한 명이면 아마 한 가구 관련해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지원된 것은 그렇고요.
현재도 진행돼서 최근에는 약 네 명까지 지원됐고요.
그러니까 가구당 1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대상자, 신청자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조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부분이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터링을 해서 나오신 분들을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돼서 최근에는 약 네 명까지 지원됐고요.
그러니까 가구당 1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대상자, 신청자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조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부분이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터링을 해서 나오신 분들을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1페이지 서류상 만으로 보면 한 분한테 1천만 원이 지원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닙니다.
이것이 한 분한테 1천만 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사각지대에 저기해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한 분한테 1천만 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사각지대에 저기해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종호 그럼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표시 개념 자체를 잘못하면 한 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인 가구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이요.
AI케어콜 서비스와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작년 사업 아니었어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인 가구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이요.
AI케어콜 서비스와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작년 사업 아니었어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업은 설치했으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통신비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추가적으로 11가구를 더 설치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비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추가적으로 11가구를 더 설치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올해도 추가 설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제가 AI케어콜 서비스나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작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제가 AI케어콜 서비스나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작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작년인가 아마 60개인가 설치했었고 올해 11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연도 사업인 것인지.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신규 설치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다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지원이랑 주취자 상담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것입니다.
성함 표시 하실 때 그냥 앞에 성만 하시고 뒤에는 다 땡땡으로 해 주세요.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신규 설치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다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지원이랑 주취자 상담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것입니다.
성함 표시 하실 때 그냥 앞에 성만 하시고 뒤에는 다 땡땡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김종호 주취자 상담은 또 굳이 성 넣고 땡 하고 뒤에 마지막에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것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셨던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진행하시고 나서 종사자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셨던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진행하시고 나서 종사자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제가 최근에 서울...
○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같이 다녀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는 안 갔고 저희 팀장이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서 갔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그래서 이제 반응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서 갔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그래서 이제 반응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조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힐링프로그램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하고 극장 이런 데를 갔는데 재미있었다고 아주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하고 극장 이런 데를 갔는데 재미있었다고 아주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요, 41페이지부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2022년, ‘23년 2개년도 것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것도 좀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2022년, ‘23년 2개년도 것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것도 좀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뭐 개입하거나 지도·점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기 보면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렇게 나와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후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지정으로 돼서 오는 후원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시정으로 끝내고 계속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과연 동구 안에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동구의 명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간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지적사항도 또, ‘22년도 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치 미이행이래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이것 과연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이잖아요.
아직 지도·점검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보면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렇게 나와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후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지정으로 돼서 오는 후원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시정으로 끝내고 계속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과연 동구 안에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동구의 명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간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지적사항도 또, ‘22년도 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치 미이행이래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이것 과연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이잖아요.
아직 지도·점검을 안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좀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지도·점검은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뭘 얘기를 하든지 하죠.
그리고 보통 이 두 복지관이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이에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것은 굉장히, 보조금이야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후원금은 정말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철저히 봐야 하거든요, 제대로 써야 하고.
지정 후원금은 거기에 그대로 가는지도 봐야 하고 비지정 후원금 중에 인건비로 얼마나 쓰고 있고 사업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시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지도·점검은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뭘 얘기를 하든지 하죠.
그리고 보통 이 두 복지관이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이에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것은 굉장히, 보조금이야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후원금은 정말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철저히 봐야 하거든요, 제대로 써야 하고.
지정 후원금은 거기에 그대로 가는지도 봐야 하고 비지정 후원금 중에 인건비로 얼마나 쓰고 있고 사업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시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이 통상 지도·점검이 거의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주로 하반기 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후원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비지정 후원금이 직접비로 쓰거나 간접비 항목으로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비 항목으로 쓰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간접비 항목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운영비로 이렇게 일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해서 환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반기 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후원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비지정 후원금이 직접비로 쓰거나 간접비 항목으로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비 항목으로 쓰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간접비 항목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운영비로 이렇게 일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해서 환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3년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돼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볼 수가 없고 아직 지도·점검 실시 예정 이렇게 하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와야 저희들이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09페이지에 보면 보훈처 및 유관기관에서 보훈단체에 지급한 물품내역 및 배부 현황 이래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 대상의 숫자가 네 명인가가 달라요.
왜 설 명절 위문품과 추석 명절 위문품의 대상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다를까?
줄었나?
이사 갔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와야 저희들이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09페이지에 보면 보훈처 및 유관기관에서 보훈단체에 지급한 물품내역 및 배부 현황 이래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 대상의 숫자가 네 명인가가 달라요.
왜 설 명절 위문품과 추석 명절 위문품의 대상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다를까?
줄었나?
이사 갔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전입, 전출이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런 그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여기서 이것은 2022년도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AI케어콜 서비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돌봄플러그 설치사업, 취약계층 수전교체사업 이것 다 고독사, 고독사, 고독사,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독거노인,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막 이래요.
고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다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 달리하는지.
AI케어콜 서비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돌봄플러그 설치사업, 취약계층 수전교체사업 이것 다 고독사, 고독사, 고독사,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독거노인,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막 이래요.
고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다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 달리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는 AI케어콜 서비스가 필요한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한테는 AI케어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또 다르지?
이런 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르게 할까?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의료).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증가했는데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감소했어요.
이 이유는 또 뭘까요?
보통은 이것이 같이 가잖아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는 AI케어콜 서비스가 필요한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한테는 AI케어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또 다르지?
이런 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르게 할까?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의료).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증가했는데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감소했어요.
이 이유는 또 뭘까요?
보통은 이것이 같이 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그분들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생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생계, 의료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뭐 할 때 이 2개가 나란히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니까.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뭐 할 때 이 2개가 나란히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데 이것이 좀 있는 것이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윤재실 위원 달라져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의료가 더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가 대상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것은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가 본인 저기를 부양하는 저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설계돼 있는데 사실상 부양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료급여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저희들도 서포트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선택은 그분들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료급여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저희들도 서포트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선택은 그분들이 하지 않으셨을까.
○윤재실 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잘사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책정돼서 아주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좀 잘 보셔서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화수1·화평동이 사업비 없이 굉장히 연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발굴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잘사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책정돼서 아주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좀 잘 보셔서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화수1·화평동이 사업비 없이 굉장히 연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발굴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민간자원 발굴 쪽으로 해서.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동에서 하시는 것이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자체 기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윤재실 위원 아니, 비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비예산.
○윤재실 위원 기금, 예산인데 비예산으로 해서 어디에 연계하고 어디에 연계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담 연계, 어려운 사람 연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여기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회, 단체마다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 성격을 잘 살려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회, 단체마다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 성격을 잘 살려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023년 신규사업 현황에서 5쪽에 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금 올해 지급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난방비, 냉방비 지급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난방비 10만 원, 냉방비 5만 원.
○장수진 위원 이것이 한시적이었던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인천시에서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장수진 위원 동구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나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전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긴급의료 하듯이, 긴급의료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듯이 이것도 난방비,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해서 긴급으로 자체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전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긴급의료 하듯이, 긴급의료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듯이 이것도 난방비,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해서 긴급으로 자체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난방비 지급할 때 기초수급자, 시에서 지원한 재난가구를 제외한 그다음에 소득 기준 100% 이내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동구 계좌에 적립된 예산을 4천만 원 가지고 400가구를 지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난방비랑 냉방비, 사실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더 지원하는 것이 더 좋...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래서 난방비 10만 원 시에서.
○장수진 위원 예, 10만 원.
그런데 어쨌든 어디 어르신 댁에 가 보면 보일러도 안 때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새 기름보일러 있는 곳이 별로 거의 없기는 하죠?
그런데 도시가스 많이 사용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난방비 지원을 한시적인 것 말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도 난방비 지원사업이 혹시 있나요?
여기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디 어르신 댁에 가 보면 보일러도 안 때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새 기름보일러 있는 곳이 별로 거의 없기는 하죠?
그런데 도시가스 많이 사용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난방비 지원을 한시적인 것 말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도 난방비 지원사업이 혹시 있나요?
여기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동구의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 같은 것 지원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65쪽에 1인 가구 지원 관련해서, 171쪽이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대부분 고독사 관련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이네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대부분 고독사 관련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주민등록상 1인 가구 현황을 봐도 상당히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독사 관련돼서도 중장년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지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만이 아닌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그런데 여기서 고독사 관련돼서도 중장년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지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만이 아닌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주로 1인 가구도 64세 이하 이런 쪽이고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1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과별로 되게 산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도 고독사만이 아닌 사실 고독사도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고립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고독사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정책을 잘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도 고독사만이 아닌 사실 고독사도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고립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고독사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정책을 잘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렸어요, 제가.
동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동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소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동에서 뭐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 과에서 물론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신설했으니까 저희 과하고 연관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동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간호사들이 만성질환 하신 분들 약간 혈당 같은 것 이런 것 체크하고 또 사례관리에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직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것은 복지직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복지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이 주 임무입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호사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코로나19 때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여 전문적인 일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직들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호사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코로나19 때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여 전문적인 일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직들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그렇게 된다면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간호사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 이런 구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이 간호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사례관리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쪽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한쪽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이 간호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사례관리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쪽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한쪽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례관리 분야에서 약간 전문 분야는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고급 인력들을 제대로 쓰자, 그런 사업을 발굴하자,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한번 그것은 간호사의 어떤, 기존에도 아마 매뉴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해서 건강 쪽 이런 데 잘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또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푸드마켓.
몇 페이지냐면 127쪽이요.
몇 페이지냐면 127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는 푸드마켓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포함해서 여기 한 군데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띵동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이것이 다 다릅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띵동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이것이 다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기부 식품과 관련해서 푸드뱅크가 한 개소가 있고 푸드마켓이 한 개 있고 푸드마켓 내에 띵동푸드마켓은 배송 전문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소입니다.
○이영복 위원 2개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뱅크 한 개소, 푸드마켓...
○이영복 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뱅크요?
○이영복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뱅크는 만석동 한마음복지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여기 송림동 105번지 그쪽에.
그 앞에 있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여기 송림동 105번지 그쪽에.
○이영복 위원 작년에 무슨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기부하는 것도 안 받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민원발생현황은 없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부하는 것도 안 받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민원발생현황은 없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기 작년에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복무요원 관계 민원 조금 있었고 그때.
그것은 다 해결했고요.
기부를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기부를 안 받는 그런 경우는 거의 케이스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다 해결했고요.
기부를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기부를 안 받는 그런 경우는 거의 케이스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이 복지정책과만 아닌 다른 실, 과도 사실 뭐랄까 복무점검 같은 것, 실사 나가는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철저히 해서 잘, 그것이 뭐냐 하면 곧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도 대표자 법인 있잖아요.
대표자하고 관계 종사자들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이런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운영 관계를 잘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식사하면서요.
대표자하고 관계 종사자들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이런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운영 관계를 잘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식사하면서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복지점수가 85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만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2개소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복지점수가 85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만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2개소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서 그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 복지점수...
○이영복 위원 푸드뱅크 복지점수가 85만 원이에요, 예산서에서는.
그리고 작년 예산서 거기서는 85만 원에서 올해는 똑같네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때는 복지점수가 55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 3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지 그랬더니 2개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예산서 거기서는 85만 원에서 올해는 똑같네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때는 복지점수가 55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 3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지 그랬더니 2개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여기는 지금 아니, 푸드마켓 부분만 이렇게...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언급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일하는 전담인력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두 명.
○이영복 위원 열한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전담인력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일자리보조인력입니다.
사회복무요원하고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사회복무요원하고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 장소도 적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단순 저기이기 때문에 하긴 뭐 기부한 것을 가져오고 그런 자체에서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많이는 못 하잖아요, 운전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한 명씩이나 필요할까 해서.
사실 장소도 적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단순 저기이기 때문에 하긴 뭐 기부한 것을 가져오고 그런 자체에서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많이는 못 하잖아요, 운전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한 명씩이나 필요할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기부식품 수령하러 가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배송할 때도, 기부식품을 저희가 가지러 가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력이 필요...
○이영복 위원 갖다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이제...
○이영복 위원 배달까지 해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 고객한테 배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배송해서 하는 것이고 물품을 가지러 가야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맞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인력들이 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입자들이 와서 사시는데 갖다 드려요?
어떻게, 배송까지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송까지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따로 관리해서 그분들은 배송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뱅크에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뱅크에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고.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편한 분들까지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진짜 거동 불편하신, 사실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니까 좋네요.
계속 좀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해요.
진짜 거동 불편하신, 사실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니까 좋네요.
계속 좀 수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 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 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난 5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용 실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현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용 실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이용 실태요?
○최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 휠체어 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있어서 수리 비용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면 약 150명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면 약 150명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훈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실제적으로 휠체어 수리를 이용하는 사례가 혹시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제로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실질적으로 지금 39대가 동별로 있고요.
○최훈 위원 39대가 지금 이번에 이용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39대를 동별로 배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최훈 위원 배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그것은 내년부터 할 것이고.
○최훈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웠어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산은 내년에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수요는 얼마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수요는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약 150명 정도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 20만 원까지는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최훈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동구노인복지관 관련민원 서류 일체 및 소송진행 현황 있는데 저는 민원 현황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지금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고 있잖아요.
72쪽에 보면 동구노인복지관 관련민원 서류 일체 및 소송진행 현황 있는데 저는 민원 현황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지금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이후에 민원사항 같은 것이 또 뭐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민원사항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에 소송 진행했던 이런 현황들은 지금 다 처리가 된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 이전에 소송 진행했던 이런 현황들은 지금 다 처리가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시설장, 후원금 관련된 것은 민간단체에서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녹취 관련해서는 1차 판결이 나서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분들은 다 퇴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녹취 관련해서는 1차 판결이 나서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분들은 다 퇴사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또다시 위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위탁으로 가게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직영으로 가다 보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이 어르신들한테 만족감이 더 크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분들은 기간제로 계속 있어야 하고 직영의 어려움이 또 있어서 위탁공고를 내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좋은 업체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현황(CCTV 설치현황)인데 지금 이것은 의무적이 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현황(CCTV 설치현황)인데 지금 이것은 의무적이 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 여기를 보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폭력이 있지만 또 요양원에서 되게 폭력이 많아서 CCTV를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CCTV 설치 완료가 언제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또 신규로 5개소가 들어와서 올해 신규 설치하는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또 신규로 5개소가 들어와서 올해 신규 설치하는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요양원에서 폭력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 쪽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없다고 해서 꼭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요양원에 가면 정말 온전하게 갔다가도 걸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양원에 들어갈 때보다는 더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평온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양원에 들어갈 때보다는 더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평온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49쪽에 보면 효행수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대 수가 한 가구예요?
지금 세대 수가 한 가구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4대가 같이 살아야 해서 한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5, 6, 7, 8월은 두 가구였는데 이사 나가셨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돌아가셨다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만약에 돌아가시면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4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좀...
○장수진 위원 드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3세대로 하면 또 많을까요?
효행수당을 3세대로...
효행수당을 3세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조사를 좀 해 봐야겠지만 많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효행수당을 그러면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효행수당이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효행수당이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3세대로 하고 차상위층부터 점차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동구에, 어쨌든 저도 할머니랑 살던 추억이 상당히 지금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세대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돈 줘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한마음복지관 다 이런 데 구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급식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식 들어가는 식품들이나 재료들이 다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가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세대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돈 줘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한마음복지관 다 이런 데 구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급식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식 들어가는 식품들이나 재료들이 다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현대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장수진 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안 것인데 노인복지관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 수업들이 있잖아요.
수업에서 강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강사비 지급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강사비가 다르던데.
수업에서 강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강사비 지급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강사비가 다르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대부분이 시간당 예, 저희 기준이 있어서 3만6천 원으로 동일하게...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비가 3만3천 원이던데요.
노인복지관은 강사비가 3만3천 원이고 노인문화센터는 3만6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7쪽 볼게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비가 3만3천 원이던데요.
노인복지관은 강사비가 3만3천 원이고 노인문화센터는 3만6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7쪽 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중간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간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07쪽에 보면 강사비가 3만3천 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올라간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잘못 적혀 있는 것이네.
그럼 노인문화센터랑 노인복지관 강사비가 다 3만6천 원이에요?
그럼 노인문화센터랑 노인복지관 강사비가 다 3만6천 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동일하게.
○장수진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적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적기는 한데 사실 요새 강사비가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가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간당 3만6천 원이라 하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강사 선생님 모시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뭐 하겠는데 일단 지금은 다 만족하고 계시고.
○장수진 위원 125쪽에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있잖아요.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언제 조사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 실태조사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올해 실태조사 한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 조사한 것은 지금 조사해서 올라가 있고요.
내년 초에 결과 통보는 올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결과 통보는 올 예정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5년에 한 번씩.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2018년에.
○장수진 위원 2018년도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럼 2018년이면 2018년에서 지금 올해 2023년에 했으니까 그럼 이것이 2023년에 실태조사한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내년 초에 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사실 우리 동구청사만 보더라도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소나무홀 가는 데 있잖아요.
장애 있으신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단으로 내려가고 또 하는 것이 사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손잡이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얘기해서 설치되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도 동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에는 너무 시설이 부족하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다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장애 있으신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단으로 내려가고 또 하는 것이 사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손잡이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얘기해서 설치되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도 동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에는 너무 시설이 부족하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다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전수조사를...
○장수진 위원 한 것이고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때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할 때는 몇 건을 추려서 저희가 합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때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할 때는 몇 건을 추려서 저희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동구에서 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정말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공공기관에 걸쳐서라도 전반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도 다니다 보면 정말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공공기관에 걸쳐서라도 전반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 내년에 용역비를 또 본예산에 올려놨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태 현황이라든지 욕구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할 것이 있나 그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사실 장애인식 관련해서 개선된 교육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사실 장애인식 관련해서 개선된 교육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인문화센터에서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교육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일련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일련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 충전소도 지금 설치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내년에 2개소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원역에 하려고 했는데 도원역은 중구에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동인천역에 중구 쪽에서 했는데 동구 출입 쪽은 없어서 내년에 가능하면 동인천역하고 구청하고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원역에 하려고 했는데 도원역은 중구에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동인천역에 중구 쪽에서 했는데 동구 출입 쪽은 없어서 내년에 가능하면 동인천역하고 구청하고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비용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오수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동행정복지센터마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요새는 그냥 어르신들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하면 좋겠고 동구청에 내년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하면 좋겠고 동구청에 내년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떤 분은 또 송림골 아뜨렛길 지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앞으로 개통되면 많은 분들이 다니실 것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거기도 앞으로 개통되면 많은 분들이 다니실 것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장애인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장애 등급이 안 되죠?
어르신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이지.
그래서 동구가 여기저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보면 휠체어 충전소 하는 데도 도원역이나 동인천역에는 있고 한데 동구는 설치가 안 됐다.
어르신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이지.
그래서 동구가 여기저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보면 휠체어 충전소 하는 데도 도원역이나 동인천역에는 있고 한데 동구는 설치가 안 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예.
○이영복 위원 지금 274억 원 기금 있는 데가 중구는 274억 원이에요.
우리 동구는 1,400억 원이에요.
나는 그래요, 공무원님들이 사실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이번에 올해 예산 잘 저기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우리 진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저기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는 1,400억 원이에요.
나는 그래요, 공무원님들이 사실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이번에 올해 예산 잘 저기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우리 진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저기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 무슨 계단 같은 데 완만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해야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다른 데 가서 보더라도 울림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그냥 가서 놀러 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다른 데 가서 보더라도 울림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그냥 가서 놀러 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보기 좋았고 좋았다 이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가슴으로 느껴서 우리 지역에 뭐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있죠?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지금 2022년 7월 것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또.
현재 우리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이영복 위원 어떻게 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해서 저희가 일일이 안부 전화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나가서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리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해서 저희가 일일이 안부 전화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나가서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리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거동 불편하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매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관에서 안 되면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발굴해서, 발굴이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관에서 안 되면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발굴해서, 발굴이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치매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저희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아까 신청을 얘기하는데 신청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각 동에서 아마 그런 분들 사례관리나 복지 쪽에서 있으면 저희랑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관에서 좀 도와주고 일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는 “그래도 거기 가니까 우리한테 잘해 주더라” 이런 말이 퍼지게끔, 그렇죠?
우리 돈 많잖아요.
부자 동네라 예산도 못 받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웃어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난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을 발굴하는 것, 일을 안 하면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주민 89명에 공무원 한 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저기 부평구 같은 경우는 1천 명이에요.
공무원 한 명이 1천 명 주민을 모시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돈 많잖아요.
부자 동네라 예산도 못 받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웃어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난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을 발굴하는 것, 일을 안 하면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주민 89명에 공무원 한 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저기 부평구 같은 경우는 1천 명이에요.
공무원 한 명이 1천 명 주민을 모시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사실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 정도 됐을 때 노인 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현재 2023년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 동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동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과에서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동구의 어르신들은 나름대로의 만족도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동구는 그래도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인천역 광장에서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 할 때 청중석, 관객석에 앉아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고받고 하는 얘기로.
그럴 때 그래도 우리 동구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제가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정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걸어가다가 보행 중에 사고가 날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5cm 이상 튀어나와야지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5cm 이하가 아니라 1.5cm, 2cm 정도만 튀어나와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동구의 노인 정책에 맞게 보험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정도를 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연령대만큼이라도 그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분명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다리 지하상가에 들어갈 때 보면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핸드레일 두께가 얼마큼이냐면 직경이 100mm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약하기도 하고 손아귀가 이렇게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레일 잡을 일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잡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시설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제가 어제 민원으로 정식 제기해서 내년 3월 이내에는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 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약 봉투가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서 약을 드시는 용법 같은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용법을 보려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약국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 정도 됐을 때 노인 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현재 2023년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 동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동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과에서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동구의 어르신들은 나름대로의 만족도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동구는 그래도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인천역 광장에서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 할 때 청중석, 관객석에 앉아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고받고 하는 얘기로.
그럴 때 그래도 우리 동구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제가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정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걸어가다가 보행 중에 사고가 날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5cm 이상 튀어나와야지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5cm 이하가 아니라 1.5cm, 2cm 정도만 튀어나와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동구의 노인 정책에 맞게 보험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정도를 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연령대만큼이라도 그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분명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다리 지하상가에 들어갈 때 보면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핸드레일 두께가 얼마큼이냐면 직경이 100mm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약하기도 하고 손아귀가 이렇게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레일 잡을 일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잡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시설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제가 어제 민원으로 정식 제기해서 내년 3월 이내에는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 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약 봉투가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서 약을 드시는 용법 같은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용법을 보려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약국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2기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돈이 들어가는 정책도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구 구조, 이 인구 구조에 우리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서.
반드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돈이 들어가는 정책도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구 구조, 이 인구 구조에 우리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서.
반드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73쪽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점검결과를 74쪽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도·점검내역 말씀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출이 좀 부적정한 것이라서 이것은 다 시정해서.
○오수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래전부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경로당으로 가야 할 소정의 금액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서류 요청을 하고 그런 적은 없없지만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생기면 안 되겠죠.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서류 요청을 하고 그런 적은 없없지만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생기면 안 되겠죠.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보조금으로 주면 지회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지회에서도 관할해서 지도도 하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다 그것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썼는지 저희가 또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으로 갈 돈이 지회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썼는지 저희가 또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으로 갈 돈이 지회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넣었다고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들어온 적도 있고 저희가 다 소명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지금 공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밑에...
(실무자와 숙의)
1층 공터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올리고 증축하는 것은 지금.
(실무자와 숙의)
1층 공터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올리고 증축하는 것은 지금.
○장수진 위원 공사 준공일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언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
○장수진 위원 처음 계획부터가 2월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내년 2월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내년 2월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이제 진짜 추워지기 전에 빨리 콘크리트 작업하려고 지금 매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준공 가능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준공되고 나면 시설 안에 집기나 이런 비용들은 또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뭐 이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미 본예산에 저희가.
○장수진 위원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주간보호센터 그쪽에.
○장수진 위원 주간보호센터 그럼 몇 분 이용하실 수 있는 데라고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수진 위원 그것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생활관리사 분들이신가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생활관리사 분들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복지관의 그 많은 분들은 생활지원사분들이 많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라서.
또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장수진 위원 27쪽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생활관리사 분들도 계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 앞에 소유자격증 보시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직원들이고요, 복지관 직원.
○장수진 위원 앞에 부분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아마 뒤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이쪽은 생활보호사 그쪽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복지관 직원은 저희랑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들은 12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들은 12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차상위계층 계신 어르신들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계속 몇 분씩 맡아서 케어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방문은 한 분당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한 명당 열일곱 분 정도.
○장수진 위원 열일곱 명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꼴은 집에 가 보시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꼴은 집에 가 보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매일 가시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제 짜서.
○장수진 위원 돌아가면서 가고 안부 체크하고 또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보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가정의 상황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데 남자 어르신이나, 대부분 거의 다 여자잖아요.
남자 어르신이나 이런 분 계실 때도 아까 말씀 들었는데 2인 1조로 그때는 방문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남자 어르신이나, 대부분 거의 다 여자잖아요.
남자 어르신이나 이런 분 계실 때도 아까 말씀 들었는데 2인 1조로 그때는 방문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남자 어르신인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2인 1조로 가정방문 하시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한테 열일곱 명 중에 또 남성과 여성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관리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대부분이 아마 여성분...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좌석에서 -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셔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좌석에서 -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셔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역별로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좌석에서 - 거리상 가까우신 분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좌석에서 - 거리상 가까우신 분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남자 선생님보다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대부분.
○장수진 위원 그럼 이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에 또 만약에 추가로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또 생활관리사 분을 모집해서 파견을 보내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거의 다 생활지원사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다 생활지원사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또 어려움 많으시겠네요.
개개인 또 다 맞춤형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또 어려움 많으시겠네요.
개개인 또 다 맞춤형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잘 고충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 모집공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 모집공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지금 3차 공고 중인데요.
1차, 2차는 다 안 들어와서 3차 공고 중이고 법인 쪽에 저희가 또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황도 뽑아보고 있고.
1차, 2차는 다 안 들어와서 3차 공고 중이고 법인 쪽에 저희가 또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황도 뽑아보고 있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셔야 하겠네요.
내년 3월까지인가요?
애써 주셔야 하겠네요.
내년 3월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4월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
○장수진 위원 4월까지 담당 부서에서 하시고 그때부터는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위탁업체 잘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직영할 때는, 예.
○장수진 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 하셔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31페이지요.
행사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주관이 노인복지관.
저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31페이지요.
행사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주관이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다음에 어버이날은 노인문화센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한마음종합복지관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500만 원이면 이것이 토털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있고 노인문화센터 예산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있고 노인문화센터 예산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이것 토털 예산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종호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김종호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자체 운영비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얼마나 될까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보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럼 총예산은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럼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자체 예산은 없나요?
이 3,400만 원이 다입니까?
(거수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400만 원이 다입니까?
(거수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복지관 운영비 시, 구비 매칭으로 내려온 금액 내에서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행사처럼 시에서 따로 금액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행사처럼 시에서 따로 금액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어쨌든 전체 행사비가 3,400만 원이 토털이 맞다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버이날 기념 행사는 여기 나온 500만 원과 자체 예산 2천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김종호 하여튼 이 예산만으로 봐서는 참여 인원이 비슷한데 사업비, 행사비 자체가 너무 차이가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 여기에 보면 대상이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그다음에 노인인권 교육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그다음에 인권지킴이 운영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데예요, 대상들이.
그런데 사실 노인학대가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말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몰라, 우리가 파악도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답답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폭력 실태조사 이것도 모든 사건, 이것은 사건이잖아요.
이것 폭력 실태조사인데 우리는 사건으로 이슈되어야 여기가 통계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가장 기본이 폭력인데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 국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정말 인권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인데 부모랑 떨어질 수 없어서 폭력을 그냥 당하면서도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장애, 비장애인 합창단의 단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장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 꼭 하셔야 한다.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노인학대가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말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몰라, 우리가 파악도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답답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폭력 실태조사 이것도 모든 사건, 이것은 사건이잖아요.
이것 폭력 실태조사인데 우리는 사건으로 이슈되어야 여기가 통계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가장 기본이 폭력인데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 국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정말 인권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인데 부모랑 떨어질 수 없어서 폭력을 그냥 당하면서도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장애, 비장애인 합창단의 단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장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 꼭 하셔야 한다.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죄송했습니다.
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가 들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거기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업별.
그래서 쭉 나열해서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래요.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는 우리 비장애인이 거기서 들어가서 뭘 한다면 할 수 있나요?
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가 들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거기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업별.
그래서 쭉 나열해서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래요.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는 우리 비장애인이 거기서 들어가서 뭘 한다면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라서요.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만 써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 비장애인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역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거기 만석동 그쪽 주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강의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를 증축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거기도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 비장애인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역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거기 만석동 그쪽 주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강의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를 증축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거기도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거기도 교육받던데 이렇게 뭐 강의하고 하시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래서 만석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송림2동 거기까지 멀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버스를 운행하든지 그런데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장애인시설이라서 거기에 같이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어르신들은 그것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도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서 강의도 받고 좋은, 웃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어디에 위탁 주지 않고 그냥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어디에 위탁 주지 않고 그냥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영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번쩍해서.
사실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좀 하시면 어때요?
동별로 해서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이것을 의뢰하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의 직접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해서 경로당을 쭉 한번 도세요.
똑같은 사업을 해서 인문학 강좌를.
사실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좀 하시면 어때요?
동별로 해서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이것을 의뢰하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의 직접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해서 경로당을 쭉 한번 도세요.
똑같은 사업을 해서 인문학 강좌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직접...
○윤재실 위원 예, 강사를 초빙해서 재미있고 재미있고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레크리에이션도 좀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없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맡기지 말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행정기관이 저쪽으로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잘 가기 힘들어요, 이용하기가.
그럼 이제 찾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버스를 돌려도 못 가는 분들은 못 가거든요.
그럼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인데 그럼 이 경로당 관리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동마다 쫙 돌아가면서 인문학 강좌 좋은 것을 하나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도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레크리에이션도 좀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없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맡기지 말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행정기관이 저쪽으로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잘 가기 힘들어요, 이용하기가.
그럼 이제 찾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버스를 돌려도 못 가는 분들은 못 가거든요.
그럼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인데 그럼 이 경로당 관리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동마다 쫙 돌아가면서 인문학 강좌 좋은 것을 하나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도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경로당 있잖아요.
각 경로당이 몇 개죠?
각 경로당이 몇 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38개소입니다.
○이영복 위원 40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38개...
○이영복 위원 40개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39개에서 푸르지오 해서 40개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송현3동이...
○이영복 위원 폐쇄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다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39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38개.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냉난방비.
올해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죠, 따로?
올해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죠,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계셨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계상됐나요?
없죠, 아직?
없죠, 아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가는 냉난방비는 있고요.
그래서 그것 추가 인상분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 인상분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해서 올렸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만약에 모자라면 시에서 내려오든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다시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또 일반 어르신들도 시원한 쉼터 그런 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시게끔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또 일반 어르신들도 시원한 쉼터 그런 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시게끔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14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후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후생복지 사업 추진이 매년 비슷한 사업들인데 공무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직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면 어떨까?
○총무과장 김정희 지금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구민도 다같이 해당이 됩니다.
○박상길 위원 특별히 저희는 그런 공무원들이 안 계시죠?
○총무과장 김정희 아직까지는.
○박상길 위원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고요. 요즘 보니까 8급에서 6개월 지나고 나면 시보떡인지 돌린다고 하는데 구청 직원들도 돌리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게 언제부터인가 관행화돼서 시보떡을 많이 돌렸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의로 하는 건 괜찮은데 신문에 보면 강제성도 있어서 그 사항을 알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돈 있는 사람이야 널널하게 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들을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올해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율목동, 도원동이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율목동주민센터는 어떤 계획인가요? 또 다시 합동해서 통폐합하면 새로 주민센터를 지을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지금 이거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까 나름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타구는 모르겠는데 중구 관내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다 큰도로를 위주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신흥동이고, 도원동도 남구하고 붙어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정구획 재정비는 어려운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하려면 하는데 사실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어렵죠. 저희가 도원, 율목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고. 송월, 북성동도 마찬가지로 10년에 거쳐서 겨우 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의견이 너무 대립돼서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흥동은 맞은편인데 율목동쪽에 신흥동이 있잖아요, 건너편에. 신흥동에 있는 건 불합리하고 불편하지 않을까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세요. 구획정리에 대해서. 구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 생활SOC 사업비를 과장님께서 많이 따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가 올해 들어가면 들어가서도 SOC 사업비를 따올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저희가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거거든요. 예상 하기로는 공모가 4월경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사업비는 최대한 따오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북성동, 송월동 통합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동명을 3월달까지 주민들 의견을 공모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2일부터 들어갑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했거든요. 선정되면 포상금도 주고 하려고요.
○박상길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관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 6개동 마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다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분들이 6시간 교육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분들 교육을 받고 자격 갖춘 다음에 위원 선출하고, 발대식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6시간 교육을 받아도 교육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어서 한번 받아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보니까 온라인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에도 앱을 이용해서 많이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잖아요. 6월하고 10월에 줬는데 올해는 명수를 늘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통장 자녀장학금을 그동안 고등학생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대상이 별로 없어서 조례 개정해서 대학생을 주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올해부터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유형숙 위원 생각 잘 하셨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활기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네모칸에 전래놀이 봉사단이 있어요. 전래놀이 봉사단은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부서 센터에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 저희는 총괄로 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열심히 달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 하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41페이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구 자체 비용 가지고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과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총무과장 김정희 이 사업도 저희가 생활SOC사업에 이것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 정도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정희 글쎄요.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확보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종1동이 포화상태잖아요. 어제도 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종1동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업무량이 쌓여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이게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분동이 돼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이거를 준비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계획된 시기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 자치회가 신흥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이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올해 위촉장 한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올해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다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김정희 교육 받고 위원회 모집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니까 잘 해 주시고 영종1동하고 영종동, 운서동 4개동 그 주민자치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아무튼간에 올해도 고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히 여쭈고 싶은 건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에서 보조를 줘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간판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간판을 개인이 하면 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2,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에서 하면 100만원인데 20%를 자부담을 낸다. 그런데 100만원에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공사를 10만원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관에서 굳이 돈을 늘려 가지고 자부담을 20%를 주면 20만원을 내면, 물론 10만원은 이득이지만 이런 식의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관에서 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대폭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들을 간판 정비를 갖다가
○박상길 위원 간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할 때 훨씬 금액이 총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윤호 개인이 하는 것보다 비싼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한 바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일위대가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간판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적용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격에 맞는 일위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 하고 비싸다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 불평불만은 그 이유가 공기를 늘린다든지 인건비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굉장히 주민들간에 불신이 높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중구청이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가 단가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심하게 예산 낭비 없는 쪽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거나 개인이 해도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 책정 되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업체 및 하도급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대상 사업 적극발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도 반드시 주업체가 있으면 하도급업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한다는 취지죠?
○재무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도와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이런 거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도 같이 일 해야 되니까. 재무과에서는 어쨌든간에 세금 잘 관리하시고 돈 잘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특별히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68페이지,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저는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윤호 자료에도 보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에서 우리가
○이성태 위원 500억 정도를 지금
○재무과장 김윤호 530억 정도인데.
○이성태 위원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쓸 데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재무과장 김윤호 순세계잉여금 많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태 위원 많은 건 좋은데 활용도 있게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을 하고 나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매년 저희는 높게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매년 높게 남기지 않나. 좀 더 써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의 시유지, 구유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입찰하고 계약, 그렇죠? 관여하는 부분은 입찰하고 계약이고 맨 끝에 가서 대가 지급, 재무과가 여기까지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윤호 네.
○정동준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감독, 검사는 시행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윤호 모든 행위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계약을 하고 공사, 감독까지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공시설 감독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감독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부서에서 공사 발주를 주면 전에는 발주를 준 부서에서 감독관이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 감리회사에서 감리가 나가서 사인을 하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윤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병폐가 전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는 감독관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감리회사나 건설회사가 직접 감리사 사인하다 보니까 병폐가 많이 생겨요.
○재무과장 김윤호 감리가 사인을 하더라도 감독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감독도 합니다.
○정동준 위원 감독을 보편적으로 하는데 전보다 굉장히 약해요. 나가서 현장실사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보고 감리가 사인을 하면 감독부서에서 서명해서 주면 바로 재무과에서 자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허술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김윤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동준 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감리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감리제도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감독과 감리를 제대로 해서 재무과에서 자금 지불 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가 나름대로 감리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동준 위원 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리가 사인해버리고 재무과에서 돈을 지불해 주니까 공사를 감리 나온 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결탁하기가 쉬워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윤호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매년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85페이지, 친절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친절공무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전체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박상길 위원 각 부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천하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부서에서 잘하는 공무원들을 판단해서 추천합니다.
○박상길 위원 일 잘하는 직원을 주는 거예요? 친절한 공무원을 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일 잘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어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과에서 추천해서 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리고 주민들이 가끔가다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친절하다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서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친절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민원 해결을 하신 분들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주민들이 추천을 가끔가다 올리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한 예로 들면 교통과 직원을 어떤 주민이 교통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과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구청에서 교통과 직원분들이 대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민원을 들어주시고 교통운수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고요. 저는 이게 과에서 바로 추천이 들어오지 않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줄 알았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주민들도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전부 받고 주민을 추천을 받아서
○박상길 위원 민원지적과에 어디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실질적으로 해놓아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말만 친절하다고 하고 정말 친절하면 관에 신고 해 주시고 그래야 맞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렇게 해주시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매년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85페이지에 제2청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여론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용률도 그렇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보통 이용률이 초창기에 1달에 15건 정도 있다가 지금 배로 늘어서 4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설치를 잘 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이거 설치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영종이 좀 주민들 보면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민원실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쪽 원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실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해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이요.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유형숙 위원 도로명으로 바꾸는 작업은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유형숙 위원 언제까지 마감도 없는 거고 계속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어차피 신규로 개발되는 데는 부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제 주소를 부여받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서류를 떼러 왔을 때 도로명주소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졌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지금은 건축물 같은 거를 뗄 때는 그걸로 많이 합니다.
○유형숙 위원 재작년이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얘기할 때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오히려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사업추진의 성과를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는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해주시면 우리 중구청의 뭐라고 할까 중구청의 위상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더 친절하게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1년 동안 많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청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하루에 40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봉사하는 거죠? 구에 수입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청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하루에 40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봉사하는 거죠? 구에 수입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전부 다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럼 여기에는 한 분이 나가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도시행정과 직원이 그거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대법원에 넣어주고 합니다, 매일.
○위원장 강후공 봉사만 하시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위원장 강후공 고생하시네요. 하여튼 그게 있음으로써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구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2개팀에서 4개소로 늘린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이 7가구가 2100만원 작년에 지원된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인가구도 포함된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1인가구, 2인가구 전부 다
○박상길 위원 2인가구를 추가함으로써 이게 가구수가 늘었나 봐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단독가구를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상길 위원 원래 한가구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고요. 109페이지, 보건복지서비스가 3동이 확장형이고 나머지는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까지 확장형으로 팀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본형에 5명, 4분들을 보면 창구에 2명 정도 계시고 현장에 직접 뛰실 분들이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9명에는 간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확장형은.
○복지과장 최중용 간호사 한 명이 들어가 있고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나눈 게 한꺼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년에 4개동을 예정에 있고, 2022년 내년에는 12개 동을 전부 확장형으로 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급한 것 같아요. 갈수록 수급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속 이분들이 전화 상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변 주민들이 전화를 주세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복지팀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 고요. 올해 네 동이 확장형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알바나 직업을 가져서 새로운 수입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분들은 통보가 옵니다.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박상길 위원 그럼 내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 4개월 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해야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신고를 안 하셔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내가 3, 4개월을 하고 잠깐 쉬고 3, 4개월을 해요. 그러면 내가 쉴 때도 신고 안 해도 돼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대상자 수시변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득이 발생되면 중지시켰다가 없으면 다시 지정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알바를 멈췄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내가 수입이 있을 때는 알아서 책정하고 수입이 없을 때는 신고를 해야 수정을 해주냐 그래서 행정적으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잠깐 쉬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후공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 통합관리팀직원 정종민 (방청석에서 답변)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일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신고를 안 해 주셔도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차후 지급되는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변동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해요. 오늘부터 3, 4개월은 안 한다고 하면 그때도 알아서 수급비용이 100%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과 통합관리팀직원 정종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소득을 일정부분 반영했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반영 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 해드려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냐고요? 안 해도 되냐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복지과 통합관리팀직원 정종민 (방청석에서 답변)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는 편하고요. 나중에 증액이라든지 차감이라든지 안 해도 되니까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죠.
○박상길 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왜냐면 세무서나 이런 데서 관계기관에서 통보를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걸 해주셔야지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수급자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잠깐 쉬는데 신고를 해야하고
○복지과장 최중용 그거를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본인이 쉬는지 소득활동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를 받으려면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거 불편하다고 하면 나중에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고를 하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과장님이 특히 더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 할일이 많으시죠.
○복지과장 최중용 지난해가 지지난해보다 30% 정도 저희가 일하는 양이 늘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위원회 할 때 보니까 사인을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복지과는 일이 너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소득층들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수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으로 주거급여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중복보장을 받으시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중복보장은 거의 안 받고요. 저소득층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료급여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내용이 틀려집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수급자분들 이분들은 또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면 수급을 못받는다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일을 안 하거든요.
○복지과장 최중용 수급자 생계급여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분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활근로라도 하라고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합니다.
○유형숙 위원 수급을 박탈당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소득이 많으면 물론 박탈이 되는 거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바뀝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국비예산이 너무 많고 구에서도 물론 들어가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한부모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시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