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98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1776세대 3,300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급여과 교육 급여, 86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에 한하여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시작, 해 주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4,400여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 사업으로써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세입자한테 2,1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배정 금액은 1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에 도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융자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는 2,154명으로써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6월 중에 실태 조사를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관리 및 3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확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내용으로 봐서 경로당 운영비, 또 난방비, 신문대금, 경로당 보수, 총 56개소에 1억 1,955만 6,000원이 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 지원에 교통수당,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목욕비를 포함해서 14억 6,190만 3,000원이 되겠으며 노인무료급식 경로당 운영을 5개소에서 성미가엘 복지회관과 적십자사 사랑의 쉼터, 노인복지회관, 신포동 사무소, 송월동 사무소 5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기념행사 대회 개최 사항으로써 10월 중에 하겠으며 행사 내용은 기념식 거행과 부대 행사로써 경로잔치, 노인 게이트볼 대회, 기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확충은 내년도에 2억을 더 출연하여 총 9억이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10억까지 저희가 적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효율적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며 기간은 금년 2월 28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으며 관리인원 6명으로써 연간 총 소요액은 1억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는 각종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무료급식 사업을 매주 수, 금요일날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확충 사업으로써 노후 노래교실 교체와 대화당 방송시설 교체, 에어콘 설치 등을 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으며 노인복지회관 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보조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운북 26통 숙호 경로당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북동 266-6외 1필지에 20평 규모로 저희가 숙호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미 설계비는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사업, 내년도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으로써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목동 경로당 부지매입 확보가 되겠습니다.  율목동 경로당은 저희가 내년, 또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신축 계획하는 목적으로 잡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일단 부지매입, 구입만 하고 내후년에 약 60평 정도 규모로 해서 2003년도에 신축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및 행려자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 사항으로써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구에서 진료비를 병, 의원, 약국에 줬습니다마는 지금 국시비가 저희 시, 구, 군으로 배정이 되지 않고 국시비 진료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급을 우리 기초단체가 아닌 공단에서 직접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돈도 그 전에는 구로 입금됐던 것이 시에서 직접 바로 공단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사항도 저희가 했던 것을 인제는 저희가 지급 결정만 해서 공단으로 통보를 해 주면 공단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원사항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자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으며 저소득자 및 행려관리자는 귀향에 필요한 여비 실비를 지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 및 시설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9세대 16명, 아동복지시설 50명, 결식 아동 35명, 보육시설 총 18개소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장 보조금 지원으로 1,400여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5억 9,100여만원을 확보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대회도 내년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사항이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천전문대에서 금년 10월 15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항목으로써는 어학 및 컴퓨터 교실과 각종 취미교실에서는 스포츠, 댄스, 고전무용, 노래교실, 퀼트, 칼라믹스, 채색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재교실에서는 홈패션, 양재, 생활한복, 헌옷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3,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여성정책 설명회는 내년말에 저희가 추진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5월 중에 5쌍을 동에서 선별받아 결혼식을 개최하고 여성자원센타 활성화를 위하여 총 현재 지금 여성 자원자수가 35명으로 돼 있던 것을 50명까지 확충을 해서 저소득 노인이라든가 모, 부자가정 세대 가정, 또 경로식당 등을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6세이하 아동 양육비 사항으로써 소요 예산은 3,900여 만원이 되겠저소득 모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은 월 5,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1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매년 11월달에 6만원씩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내년도 9월달에 저희가 자궁암, 유방암 등을 조기 검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 관리 사항으로써 대상은 18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철저와 유통식품 판매업 관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부정, 불량식품 특별 단속, 식중독 예방 사업을 위한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 철저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 관내 업소 현황은 2,902개소로써 단속반 2개반 6명과 합동단속반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흥 접객부 고용 및 퇴 변태 영업의 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이발소 등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저희 보건복지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성, 집중육성 사업을 저희가 210개소로 계획을 잡아서 모범 음식점 160개소, 좋은 식단, 특색 음식점 20개소, 맛있는 집 15개소, 외국인 이용업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월미 관광특구를 상징하는 간판을 금년에도 저희가 78개를 제작을 했지마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관광에 따른 상징 간판을 제작해서 업소에 보급하겠으며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외국어 병기사업에서는 홍보 책자도 만들고 실용 회화 책자를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한 내년도 월드컵 경기에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3, 4월달이면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객행위 단속은 저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월미도나 연안부두를 실시하겠으며 접객업소 친절 및 청결 교육은 신규 접객 업소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날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월드컵 대비해서 3, 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자 교육도 따라서 병용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책자에 있는 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업무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경로당 신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심의때도 보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써는 항운아파트 경로당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2층 규모로 약 20평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원동 경로당은 지하와 지상 3층, 그래서 연 100여평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신축비는 2억 5,000만원, 연안아파트 경로당 증축 사항은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비슷한 그런 사항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일아파트 경로당 보수 내용은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남녀로 구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남녀 분리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내년도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마무리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금년에 본예산인가요? 본 예산에 우리 지하상가에 리프트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4,000 몇 백만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2,600만원입니다.

○金隆造議員 얼마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2,600만원입니다.

○金隆造議員 그거 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2월 27일, 내일 모레 시설이 완료됩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거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그걸 장애인들이 통행시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해 주도록 하고 또 내년 2002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안 돼 있구요.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거들어가는 시설이 있으면 저 쪽 반대편으로 나가는 시설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시에 저희가 1회 추경때 그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사실상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내년도 1회때 확보되도록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이걸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제가 금년에 느끼는 점인데, 동인천 리프트 시설하고 도원역사 리프트 시설을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먼지가 앉았고 좀 기름 좀 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에요? 동장이 하는 거에요? 어떻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대한서림 앞에는 고장이 두 번 났었는데요. 애프터 서비스로 A.S로 보수를 쓰게 했고 또 인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걸 휠체어 리프트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관리 용역을 주려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가 가격 조회를 해 봤더니 한 450만원 정도면 1년 동안 네 군데를 전부 관리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 예산에 5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것만 해 주신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청소도 하고 기름을 닦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분들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隆造議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시에 경로당 지원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 전 그 예산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도 오르고 모든 여건이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이 힘든데 이것도 상향조정할 예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인데, 금년에도 그대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금년 2001년도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향 조정을 2000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난방비가 그 때 당시는 35만원 정도, 획일적으로 나가던 것을 2000년도 10월달에 조정을 할 때 보일러 1만 5,000㎉와 또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45만원, 50만원, 55만원, 이렇게 작년도에 분류를 했고 그 밑에 금년도에 보고드린 것 보면은 2002년에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냐 없냐? 또 올리면, 얼마만큼, 올리면, 또 상향을 하면 얼마나 상향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게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까지도 타구에서는 경로당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지역 간에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는 복지부 기준에 상당히 오바된 지금 구비, 지금 이게 경로당 지원 사업이 시비, 국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비 부담금을 훨씬 많이 한 상태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저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융조 의원께서 질의한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장애 수당 지급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는 장애인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런 등등의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혜택은 일반 어려운 사람들도 이와 같은 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의료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고, 본 의원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사이에 지금 현재 총 장애자 등록 현황을 보니까 2,154명이에요. 등급별은 안 나왔지만 맞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2,154명인데, 2년 사이에 자료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약 16%가 증가했습니다. 2000년말에 1,356명이었어요.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은. 그런데 인제 금년에 지금 보면은 2000년, 2001년 2년 사이에 약 16%가 증가돼서 2,154명이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 공업이라든가 화학, 또는 교통사고,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장애인이 날로 증폭돼 가는데 첫째 여기서 지금 이런 혜택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 몇 프로나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적용하고 있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촉진법에 보면은 고용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제 2%를 인제

○李東文議員 그렇죠? 2%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일반 사업체에서는 사업체가 300인 이상일 때는 3%를 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인제 말씀드리면 사업체 정도는 한 5개 사업체 정도가 됩니다. 대성목재, 국제공항, 영진공사, 또 뭐 태흥건설 이렇게 해서 한 5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 구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李東文議員 지금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대성목재, 인천국제공항, 영진공사, 태화상운, 태흥건설, 5군데가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제일제당은 안 들어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제일제당은 두군데로 분리가 돼가지고요. 사업장별로 하는 겁니다 이거 비율은.

○李東文議員 지금 몇 프로나 고용 현황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래서 인제 대성목재 같은 경우는 548명 중에 30명을 고용해서 5.47%를 고용하고 있고요.

○李東文議員 대성목재가 5.47% 그게 언제 현황이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것은 9월말 상황입니다.

○李東文議員 2001년도 9월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다음에 국제공항 같은데는 642명 중에 1명, 0.15% 고용

○李東文議員 미달 많이 미달되네. 0.15?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이게 왜 이렇게 미달되지? 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다음에 영진공사 같은 경우는 322명 중에 3명 1.42%가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1.

○保健福祉課長李正休 42

○李東文議員 1.42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다음에 392명 중에 14명을 고용해서 14.18이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1. 1. 14.이 아니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그럼 이게 상당히 지금 비율로 볼때 과장님 보고에서 비율로 볼때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구청에는 지금 507명에 4명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4명?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李東文議員 그럼 몇프로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프로는 2%정도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계, 화학,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2년 사이에 16프로라고 하는 이 숫자가 증가된 것은 엄청난 지금 이 숫자가 불어났는데 이 고용촉진법을 최대한에 살려서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모자라는데는 고용하지 않고 있는 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고용할 수 있도록 먼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고자료에는 이거는 뭐 통상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본의원이 항상 이 장애자 촉진법을 몇 번 거론을 하겠는데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휘 감독해서 꼭 법정 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議員 예, 북성동 출신 김재규 의원입니다. 지금 동일아파트 화장실 관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 아파트 건축한 지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이 그 나와서 할 때도 화장실 관계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임 과장한테도 동일아파트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무슨 다시 짓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논의가 된 겁니다. 이거 보니까 동일아파트 화장실 문제를 그냥 화장실만 하는데 한 2,000만원이 든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아파트는 10년 전에 동일아파트를 지어 놓고 지금까지 화장실 한 번 수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려면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 주셔야지 2,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화장실 수리한다는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되는 문제니까 화장실을 직접 한 번 동일아파트 나가 보셔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이거를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재규 질의에 대해서 이과장 답변 소신껏 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동일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그 쪽에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화장실이 지금 남녀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물론 그 김재규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낙후가 된거고 그 시설이 노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분들이 시급한 사항은 그 화장실은 그런 대로 노후는 되었지만 쓸만하니까 남녀 분리를 우선적으로라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남녀 화장실 분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 회장단 이라든가 또 그 노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결재를 맡아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으로 2,000만원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남녀 사용하는 걸 분리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金在奎議員 예,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보시고 나아가서는 여러가지를 좀 건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잘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이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김재규 의원님 동일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현장에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議長田泳泰 그래요. 자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중의 하나가 인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가 장애인에 예산이 제일 적은거 알고 계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장애인은 저희 구비만 쓰는게 거의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는 국비든 시비든 해서 하여튼 중구가 제일 적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동구 같은데 예를 들면은 장애인만 등록인원이 만명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비하면 몇배 작은 숫자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시비 배정 내역에 대해서 등록된 인구가 장애인들이 적다 보니까 좀 작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어떤 기준에 미달돼서 배당되는건 아닙니다.

○盧慶洙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제 국.시비 다 포함해서 우리 중구가 예산이 제일 적은걸로 알고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액수는 작은 편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더욱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에 그거 조성하는데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10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구 상징간판이라고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요 예산이 5,400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540만원

○盧慶洙議員 540만원. 중구에 상징간판이 뭡니까? 있어요? 상징 간판이라는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저희가 상징간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천시 기초단체에서는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위생과에서 저희 모범음식점을 운영을 했지마는 모점음식점 중에서도 아주 특색있고 깨끗한 음식점, 우수모범음식점을 저희 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뭐냐면은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식품접객업소에서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또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모든 식품접객업소들이 그 수준에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 상징간판 그 도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문구는 우수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가고 그 하단에는 인제 월미관광특구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또 그 마크는 관광을 표시하는 위생마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저희 중구가 처음으로 특색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범업소로 인제 선정을 해서 상징 간판을 인제 달아 준다는 얘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러면 540만원을 갖고 되겠어요? 몇군데 업소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이건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도 모범음식점을 내년에도 16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인제 이게 160개소를 한꺼번에 1년에 다 해 주는게 아니고 금년에도 저희가 250만원을 들여서 한 7, 8개 정도 그걸 제작을 합니다. 한 8개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인제 540만원을 들여서

○盧慶洙議員 모범 간판을 8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년에 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한꺼번에 다 해 주면 뭐라고 할까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에 몇개씩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 나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우리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자발적으로 끌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해 준다는 것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점차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 지금 올해 단속 건수가 월미도 같은 경우는 몇건 이었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올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단속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사실 뭐 사회산업국 전체 직원이 동원돼서 그 호객행위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호객행위게 인원동원이나 또 우리가 고생한 만큼의 실적은 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단속공무원들이 또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또 그 월미도가 범위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또 차를 호객행위하는 거 이런거까지 하다가 보면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까지 저희가 월미도에 대해서 호객행위한 적발 사항을 인제 보고를 드리면 광주횟집하고 군산광주횟집, 밀물횟집, 호남광주횟집, 경남횟집 해서 총 네군데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저희가 15일씩 전부 다 네군데를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 소송중에 있어서 그거는 한 내년도 6월달 정도나 가야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소송 중인 횟집이 그 현팔용씨네 집이죠? 호남광주횟집인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죠? 하여튼 참 우리 과장님 인원도 부족한데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호객행위 하는 것도 단속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한 사람들은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고 어느 집은 봐주고 어느 집은 안 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과장님께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성 있는 단속을 해 주시고, 2002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 입니다. 이 월드컵 최국인들이 많이 오는 해 입니다. 이 호객행위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객행위하는 그 인원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으셔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시설개선자금 융자, 이거 2002년도 처음 생기는 겁니까 이거? 올해 있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게 인제 저희가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지는 몇년 되었습니다.

○盧慶洙議員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거는 신청업소당 5,000만원이죠 이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런데 시설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제 5,000만원, 화장실 개선하는 거는 1,000만원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시설 개선하는 데 5,000만원 이게 무제한이에요 이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5,000만원 이내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래 이내인데 업소들이 무제한으로다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이거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또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대출을 받는거하고 조건은 또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이것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이것도 그럼 까다롭겠네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은행에 가 가지고 최종적인 저기가 끝나야 되겠구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저희가 추천만 해 주면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전세자금 융자나 비슷하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절차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까다롭습니다. 이건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그 여성회관도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전부 다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복지과에서 위탁준 업체가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몇 군데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장미어린이집

○金基成議員 어린이집 하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게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게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네. 물론 우리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이 우리가 위탁 준 예산을 보면 예산도 이게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볼 때는 많은 예산입니다. 이 본의원은 물론 여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우리가 직접해서 지도 점검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주기적으로 이거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이거 인제 저희가 노인회관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고요.

○金基成議員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출장나가서 어떻게 지도 점검도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고도 받고 또 수시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제반사항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다.

○金基成議員 어린이집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어린이집 장미어린이집도 합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런 것도 이 보고서에 그런 걸 대기 이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지도한 흔적이 좀 남겨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위탁을 줬는데 우리 구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내실있게 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합니다.

○金基成議員 점검을 구두로 점검한다고 했지만 이 보고서 자체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저희가 점검을 다녀오면은 그 출장 복명을 꼭 해 놓습니다.

○金基成議員 하여간 뭐 앞으로 위탁된 그런 지역, 업체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줘서 우리 구가 생각한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105페이지, 그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그 이미지 제고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중구 관내에 모범 음식점을 선정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모범 업체에는 우리가 표창도 주고 했지마는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모범업체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모범, 쓰레기 봉투도 무료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줄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金基成議員 쓰레기봉투 하나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또 저희가 그런 데는 특별한 거지 아니면 점검을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습니다.

○金基成議員 모범음식점이 160군데 되네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현재는 122개소인데 내년도에는 한 40여개소를 더 확대하겠다는

○金基成議員 확대해가지고 160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월미관광특구 지정과 때를 맞춰서 2002년도에는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물론 월드컵이 뭐 당장 눈 앞에 와 있지마는 그 외라도 우리가 국제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이게 인제 개항됨으로써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우리 중구 관내에 식당으로서 관광식당 등록한 데가 없죠, 지금? 호텔 빼 놓고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호텔은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호텔 빼 놓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호텔 빼 놓고는 없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호텔이다 하면 일반 관광객들이 우리도 뭐 외국에 가면 그런 예들이 있는데 가격이 비싼 걸로 압니다.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런 음식점들을 관광 등록을 유도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계획, 한 번 유도할 의지는 없는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광지정업소 지정은 사실상 그 저희 위생과에서 한다는 건 업무가 좀 추진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그 업무 사항만큼은 제 판단으로는 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단, 이제 저희가

○金基成議員 과장님, 기 관광,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이미지를 뭔가 심고 해서 이런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은 개발과하고 서로가 업무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어쨌든

○金基成議員 말로만 이게 뭐 이렇게 해 놓고 내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범식당 같은 것도 이게 숫자만 늘릴게 아니라 몇 개 해서 관광사업 등록을 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간판에 적어도 우리 한 국문만 쓸게 아니라 외국인, 우리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 쉽도록 영문 내지 한문을 표기해서 해 놓으면은, 뭐 중국사람, 일본사람, 서양 사람들, 다 와서 볼 수 있는 간판이 돼야지. 우리만 보자고 하는 간판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 모범음식점에 저희가 간판을 할 때는 그 외국어 표기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간판을 보니까 음식점, 우리가 보니, 모르겠어요. 안에다는 표기했는지 몰라도 밖에다 간판에다가 외국어로 표기한 대중음식점을 눈에 띄게 저희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각 실, 과에서 그런 걸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그 의견을 업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좀 업체도 좀 선정하고 선정한 업체에는 뭐 개발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모범 업체에 대해서 관광등록을 해 주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도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가 지금 현재 월미관광특구다 차이나타운이다, 신포상가, 신포동, 뭐 재래시장 활성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력을 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든 세부적인 행정도 같이 따라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어쨌든 기존에 허가받고 신고가 된 음식점에 대해서 본인이 관광지정업소로 받고자 하는 업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가지고

○金基成議員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사업등록자 진흥법에 그 등록하는 것도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습니다. 적어도 관광사업을 등록하려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문의하면은 제대로 지금 대답을 못해요. 법에 보장됐는데도, 뭐 이 쪽 부서에서는 위생과로 가라, 위생과에서는 뭐 개발과로 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엊그제도 민원 문제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던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것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건 처음에 우리 위생과에서 관광지정업소로 지정되려면은 그 면적이 뭐 1,000㎡ 이상이 되고

○金基成議員 규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규격이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러나 개발과에서는 그것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개발과가 착각했다는 건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허가면적 사항이 아니고 건축 연면적입니다.

○金基成議員 건축면적.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허가면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만약에 영업허가를 10평을 받았는데 자기가 100평으로 늘렸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위생과에다가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도 상관이 없이, 저희가 제제하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2년 전만해도 저희, 위생업, 유흥주점 같은 데서 시설 하나 변경할래도 화장실 하나 변경할래도 위생과에다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작업장을 마음대로 늘려도 좋고 마음대로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관광지정 업소로 받기 위해서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허가낸 면적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사실 해 주고 싶으면 개발과에서 나가서 실측을 한 결과 ㎡가 넘으면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은 허가나간 면적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각 과에서 서로가 업무적인, 민원문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호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걸 처리를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처리를 해 주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 지역에 외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외부에서 많은 돈을 유치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실무, 우리 행정에서 이걸 모르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할 때 누가 여기다 투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업무 협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운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로서 자리잡으려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가지고 지금 뭐 여기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이미지 제고라고 우선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발전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익을 거두려면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연료비에 대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비를 보면은 55만원 지급하는 게 10개, 50만원 지급하는 게 13개소, 45만원 지급하는 게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순위 18번, 17번을 보면 말이죠. 내경동, 인현동 경로당에는 그 당신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가지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17번, 18번을 한 번 보세요. 페이지. 17번은 대지가 159.3평이고 건물 면적은 166.19평인데, 18번에 있는 걸 보면 대지가 67평이고 건평은 33평이고 인원은 33명, 회원수는 또 마찬가지 17페이지에 있는 게 69명이나 되는데 운영비와 연료비가 차이가 나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적은 데는 많이 주고 큰 데는 적게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것은 자료

○朴基福議員 그거 좀 한 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자료를 잘못 뽑아 왔는데요.

○朴基福議員 인현동 18번지 -12, 하나는 인현동 1번지, 이렇게 두 군데인데, 왜 이렇게 11만원과 45만원을 주고 적은 데는 12만원을 주고 55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뒤바뀌었습니다. 인현전동이

○朴基福議員 잘못된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2만원이 되고, 인현동 경로당이 11만원이

○朴基福議員 뒤바뀐 거라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인현전동, 네, 뒤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이.

○朴基福議員 확인 안 하셨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확인을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리고 지금 그 연료비를 말이죠. 보일러, 기름 보일러 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하고 바뀌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닙니다. 그 설치라는 게 보일러 그 표를 보면은 표 위에 보일러 설치라고 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냥 설치라고만 돼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도시가스로 된 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도시가스는 인제 도시가스고 그 표 자체가 보일러 설치로 돼 있기 때문에

○朴基福議員 그런데 과장님이 여론을 듣는지는 모르지만 연료비를 지금 주는데 충분하다고 그럽니까? 모자라다고 그럽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꼭 충분하다고 제가 보고드린 거는 아니구요. 연료비를 지금 3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일러 크기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사 사실 1만 5,000,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일러 등급을 작년도 10월달에 조정을 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보면 말이죠. 연료비가 지금 모자란다.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네 유지들한테 이제 구걸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경로당, 제가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지금 어느 경로당은 밤 늦게까지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오전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도 있고, 또 인제 시골 지역인 영종, 용유 지역은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있고 , 그런데 사실 사용시간이라든가 사용날짜, 이런 것은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분들이 뭐 시간을 정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전부 나가라 마라, 좀 그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그런 사항은 차라리 그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요. 경로당이 좀 건전한 운영을 해야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밤을 새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았습니다.

○朴基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를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죠? 지금 영종에 공설묘지 있는 것 아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현재 지금 상당히 앞으로 포화 상태인데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안은 뭐 내년도 계획에 어떻게 돼 있지 않은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묘지 문제는 상당히 지금 그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지가 지금 산림청 땅으로 돼 있고 또 산림청에서 그 동안 묘지로 자기네 땅을 사용한 사용비,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고 하랍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료가 금년 10월달까지 4억 2,000만원정도가 우리 구에서 내야될 그게 그 돈이 지금 체불돼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 구에서 섣불리 4억 2,000만원을 구비로 세워가지고 납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은 시에서도 지금 부평 공동묘지에 시에서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시하고도 어떤 그 바란스를 맞춰서 처리해야 되겠고 또 묘지, 부지가 배당 기수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지적사항이신데, 좋은 지적 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가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더라도 땅 자체가 또 산림청 땅이고 또 저희가 사용 면적을 승인을 받아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승인해 줄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가 묘지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대안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묘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어떤 그 거기 대해서 시에도 인천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 대한 주민의 상환하는데 불편 안 하게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딴 데 예산은 뭐 모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 공설묘지가 만일에 영종에 포화 상태가 돼서 만일에 사용을 할 장소가 없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좀 어렵다.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법이라도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가 좀 다소 고액의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뭐 개인의 사업도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趙榮煥議員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과거에 신불도하고 삼목도하고 고속도로를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서 전부 무연고가 많이 지금 그 묘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그러니까 신불도나 삼목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 수용을 해서 무연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당한 숫자가 된다구요, 지금. 그런 거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도 공고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그 자리를 갖다 개설을 한다면은 다소 한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조차도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전부 무연고가 내가 볼 때는 3, 400기가 그냥 있다구요. 거기다. 그거를 뭐 신문 공고를 해서 이장 공고를 해서라도 만약에 그 법적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거기다가 공원 공설묘지 그 묘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요, 맨 밑에 장애인 자립기금 대여가 우리가 2,154명인데 자립기금 대출한 가구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申甲洙議員 그러면 홍보가 안된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홍보가 아니고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게 참 그 장애인들한테 자립기금이 상당히 5년 거치 5년 상환, 이것도 이게 연3%인가 얼마가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건 현재 금리가 5%입니다.

○申甲洙議員 5%, 5%도 년 5%라도 월 한 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이 장애인들은 갈망을 하고 많이 바라는 건데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갖다 쓰도록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월미관광특구 105페이지 많은 분들 두서너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에 집중육성업소가 210개소에 대해서 모범간판을 설치해서 상징적인 간판을 해서 나누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돌출입니까? 벽면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벽면입니다. 벽에다 붙이는

○申甲洙議員 돌출간판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획부서에서 알아보면 아실 거에요. 이거 상의를 해 가지고 더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뭐 아까는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뭐 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정비에 대한거 인천시로부터 4억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간판정비에 대한 것만 4억이에요. 거기에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애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좀 내년도는 다른 해와 다른 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좋고 눈에 띄게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래서 사실은 이거 월미관광특구지정 이미지 제고로 저희과 나름대로는 또 한 번 만들어 볼려고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한 거 간판정비에 대한 시 예산이 한 4억이 내려왔으니까 거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협조를 받아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았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가만 있어, 저 과장님,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에 대한 이자가 조건을 보면 5년거치 5년 상환인데 금리가 5%라고 그랬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5%면은 이 금리가 높을 적에 한 10%대 이상될적에는 5%가 쌌는데 지금은 시중대출금리가 6%대로 지금 떨어졌어요 과장님. 이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대출금리 이자가 년 5%면은 비쌉니다. 이거 과감하게 조정하시도록 인하시켜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알았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5% 비싸요. 이거 아마 2-3%대로 이거 조정해야 될 겁니다. 꼭 그거 꼭 그렇게 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아주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산업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경주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각동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구조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 및 구매행동 변화 등 신흥시장이 근린생활시장으로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생적 발전기반 여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과 2002년도에 걸쳐서 12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에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성 사업 및 대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총 6억 1,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아울러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시켜 주고 실업의 장기화 방지 및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항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를 국비 무료훈련을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 등 30개 직종에 40개 기관에 총 예산액 6,272만원을 투입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행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순회상담 계획입니다.  관내 공장 107개 업체에 순회상담반을 편성하여 공장신,증설 공장등록, 이전상담, 자금확보, 편익시설확충, 기타 애로 불편사항을 상담하며 열린행정 구현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2002년 상반기 중 약 1,800개의 계량기를 정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분야입니다.  SK(주)외 5개소 등 22개소를 연5회 정기 및 기타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가스보급 확대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 및 서민생활이 안정을 도모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총 56개소에 980세대를 목표로 하여 도시가스보급 확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일정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논으로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1,140㏊ 2억 2,860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18쪽에 있는 벼 보급종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 병출해 공동방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재배면적 6.7㏊에 사업비 1,3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1월부터 11월에 걸쳐 품질 인증이 승인되었거나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용신고 처리된 농가를 지원하므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정부 환경보존 시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그동안 추진 사항중 다음 121쪽 중간 부분에 관광농원 절개지 복구공사를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잔디 및 수목식재, 절개지 정리작업 등 1,709만 4,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김양식 어촌계로서 규모는 김유기산 4톤이고 어장 면적은 20㏊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써 420만 4,000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 양질의 김 생산, 유기산 사용의 정착 및 어장 환경의 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우럭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연안 수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5㎝ 이상의 우럭 10만미를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우리 중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김양식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안정된 어업경영 실현을 위하여 시비 6,000만원 구비 1,700만원 총 7,700만원을 투입하여 양식기반 시설 확충으로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정착의욕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 개선하여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 기반유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김양식 어촌계 100㏊중 20㏊에 대해서 국비 3,360만원, 시비 420만원을 투입 총 3,780만원을 투입하여 어장환경의 제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과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어장환경 보전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123쪽에 우럭 치어 방류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임을 참고적으로 보고 올립니다.
  126쪽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대체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국비 9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폐어망 수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특정해역 및 연안어장에서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되는 폐어망 및 관내 각 항포구에 장기 방치된 폐어망 수거를 위하여 전액 시비 5,40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어장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개선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 아주 신속하게 보고 하셨네요. 빠르시게 잘 하셨어요. 116페이지 한 번 보시죠.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2002년도 우리 중구에 980세대를 보급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45.6%네 그걸 해도요, 그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아, 980세대를 보급을 해도 45.6%다 2002년도가. 그래요 과장님? 어디보세요 과장님. 뭐 멧세지 받을거 있어요 지금?

○議長田泳泰 아니 저 김과장님 보급률 좀 정확하게 오늘 답변해요.

○盧慶洙議員 왜 보급률이 이게 틀려요 지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지금 저쪽에서 사인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이 45.6%는 금년 10월말 현재

○盧慶洙議員 2001년도 10월말에 45.6%고, 2002년도 980세대가 공급이 되면 몇프로입니까? 보급률이. 2002년도 이게 980세대가 인제 보급이 되면은 우리 중구가. 그건 안 나와요? 팀장 그거는 안 나와요?

○勞使政策擔當鄭光植 (방청석에서 발언) 한 10%정도

○盧慶洙議員 10%? 55.6% 되겠네요 그러면 55% 과장님,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나오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죄송합니다.

○盧慶洙議員 이거 해도 너무하신것 같은데 보면은. 그 이런 것도 프린트도 지금 이게 45.6%는 2001년도 10월 기준해서 2001년도 업무보고에 나왔던 프로입니다. 이게. 프로테지인데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하는 책자가 2001년도 업무보고하고 똑같이 베껴갖고 나와서 인제 이걸 주고서 여기다 보고를 하시면은 의원이 그냥 넘어가면은 의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의원들 그냥 멍청히 앉아 있구나 라는 이거 테스트하는 거에요 지금? 의원들을. 과장님 그거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盧慶洙議員 그러면은 이거 수정을 해서 2002년도 980세대가 공급이 되었을때 55%, 왜 이 도시가스가 자꾸 이렇게 저조한겁니까? 프로테지가. 그거 한 번 설명한번 해 부시죠. 삼천리도시가스하고의 우리 구에서 이 끌려다니는 인상을 이게 자꾸만 이게 지금 누차 저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우리 행정력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작년 업무보고시에 그 계획세대는 27개소에 1,373세대를 하기로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현재 실적은 1,454세대로 81세대가 작년 업무보고에 의한 수치에서는 81세대가 증가한 꼴이긴 이지마는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할 때 보면은 그 기존 관이 없다든지, 그리고 아마 삼천리 측에서는 사업이윤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송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에는 없다가 추가로 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문에 알아 본 결과는 12월 20날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삼천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삼천리하고 저희가 긴밀한 관계를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고 거기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삼천리도시가스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물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편하고 수익이 많은데만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이게 보급률이 저조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자꾸만 이 삼천리 가스에 자꾸만 끌려다니면 이 우리가 끌려다녀야 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은 건설과에 그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가스배관을 들어가는데 아 그거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지금 협조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용이한 부분에 굴착허가를 내는 걸 갖다가 보이코트를 하시라구요. 그리고 조건부를 거시란 얘기에요. 굴착허가 해 주는 조건에서 이 쪽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쪽에도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세요. 2002년도에는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좀 과장님이 의지를 펴 나가셔서 최소한도 중구에 70% 정도의 보급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4개 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어디죠? 신흥,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신포

○盧慶洙議員 수인, 송월, 이렇게 4개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연안어시장 이렇게

○盧慶洙議員 어디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연안어시장

○盧慶洙議員 아니, 신흥, 수인, 연안, 송월, 신포는 안 들어갑니까? 신포시장은? 신포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신포도 들어가구요.

○盧慶洙議員 그럼 5개죠? 5개인데. 5개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런데 신흥하고

○盧慶洙議員 네, 신흥하고 수인하고 묶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서 4개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8만 구민의 구의원 대표, 대변인이면서 지역 송월동 출신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송월동 동장하셨죠?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재래시장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송월시장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이거? 이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비 해가지고 근 20억 가까이 지금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쁘게 만들죠. 지금 신흥시장도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에는 12억 4,9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해서 여기 110페이지를 보면은 뭐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아주 멋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송월동은 아마 중구 관내가 아닌 것 같네요. 아예 “송”자도 하나 없는데 송월시장에 대한 무슨 그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2002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일전에 보고올린 대로 송월시장은 2003년도로 계획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액은 확정적인 겁니다. 확정적인 것은 시비, 구비 합해서 2억 3,000은 확정돼 있는 거구요. 여기 신흥시장의 경우는 그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별도로 이번에 행자부 장관님 오시기 전에 행자부 그 실무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5억을 추가해 딴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송월시장도 2003년 추진할 때 그 특별교부세를 더 딸 수가 있습니다. 딸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인제 어제인가 그 중소기업육성 및 재래시장 특별 활성화법도 그저께 인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내년에 못하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송월시장의 경우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 그런 것도 좀 저기하구요. 2003년도 연도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또 뭐 다른 의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뭐 오래할 수는 없구요. 과장님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해가지고 그 용적율이 1300까지 한다는 그 기사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신문에 난 것 같아. 어제 신문에는 내 본 게 있는데 용적율을 1300까지 재래시장을 인제 그 해 준다고 인제 그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만서도 신문에 났는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법안 통과 사항만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盧慶洙議員 오늘 봤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그거 저기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송월시장 같은 거 다 포함이 되죠, 거기에?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하게 된다면 그

○盧慶洙議員 그걸 한 번 알아 보세요, 과장님. 송월시장이나 우리 신흥시장, 이런 데도 전부다 그게 거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아보시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시간 한 번 내셔서 송월동에 오셔서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거 뭐 소외감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송월동 이 재래시장에 있는 당사자들이나 그 주민들은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러한 불만이 아주 고조돼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구에 재래시장이 네 곳인데 이 송월시장 하나만 빼 놓고 3개에 재래시장에다가 엄청난 걸 갖다가 투자를 시키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소외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저의 입장도 굉장히 참 곤혹스러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2002년도에 이러한 업무보고라든가 추진하는 계획에 전혀 하나도 빠져있고 2003년도에 가서나 어떻게 뭐 특별교부금도 받고 등등 어쩌구 저쩌구해서 올려서 뭐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굉장히 곤혹스럽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한 번 오셔서 주민들 좀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신흥여중하고 신흥남중이라고 있어요. 그 안국아파트 짓는 주위죠. 거기에 금년봄부터 학교측에서 학부모들하고 도시가스를 학교에 급식을,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 해 가지고 청장한테도 건의했고 본 의원도 들어서 거기 한 번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팀장이 아마 거기 나가서 직접 답사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때 내년도 예산이나 여기 반영해서 어떻게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양 학교에서 굉장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뭐 삼천리하고 누구는 뭐 어떤 의견을 좀 교환해 봤나요? 아직 그,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죄송합니다. 잠깐만.

○金基成議員 그럼 그건 우선 뒤로 이따 대답하기로 하고 83페이지 그 치어방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치어 방류를 우리 구에서 아마 작년에는 아마 안 했을 거에요. 금년에 안 했나? 안 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한 번 안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내년부터, 내년 예산부터 치어방류,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구에서도 어초집을 우리가 예산들여서 왜 시설했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97년도

○金基成議員 네, 어초집을 해 놓고 치어 방류는 그 동안에 안 했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우럭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이 우럭방류할 때는 이 바다 쪽에 관련된 그 업체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 방류시킬 때 같이 방류하는 걸 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일반인들, 그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도 하고 해서 우리가 고기를 자유가 어족 자원을 기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이 작은 고기들을 어획을 막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수협에서도 계도를 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조그만 통발이라든지 그물 조그만걸 갖다 쳐 놔가지고 치어방류한 지 2, 3개월 되면은 다 그 그물에 걸립니다. 걸리면 그 한 번 걸린 치어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대로 다 죽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구나 시나 국비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고기 치어를 방류하는데 얼마만큼 이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참 기르고 있나 자원을 얼마만큼 아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관련 업체들은 전부 참여시켜가지고 방류할 때 같이 참여하면 좀 많은 효과가 거두지 않느냐? 자원을 보존하는데 많은 효과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조언 감사합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이 폐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우리 과장님 산하에 그러니까 우리 중구 어촌계인가요? 우리 중구도 각 지역에 전부다 어촌계가 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어촌계가

○金基成議員 수산계가 있고, 우리는 수산계지. 우리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우리는 수산팀입니다.

○金基成議員 네, 수산팀이 있는데 왜냐 하면 물론 어디를 가 봐도 그렇지마는 바다를 상대로 해서 이 생활하는 분들이 바다를 잘 가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오히려 바다를 어지럽힌다구요. 예를 들면 일전에 우리가 대청도에 들어갔을 때도 보니까 대청도 주위에 바다 근처에 전부 그물 뭐 그냥 배에서 나온 각종 오물들을 그냥 바다에다 그냥 버려가지고 우리가 눈 앞에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그 바다를 상대로 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어망도 이게 매해 우리가 물론 시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시비 지원이라고 해서 가볍게 치도록 우리가 줄 게 아니라, 이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구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金基成議員 시비라 그래도 다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치우는 게 아니라 수협이면 수협에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저기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구요.

○金基成議員 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저희 어촌계가 11개 어촌계가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저희 수산팀에서 지도 독려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시로 생기는 쓰레기 폐어망 등 이런 것들은 어촌계에서 치울 경우도 있고 수협 직원이 치울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서 그 폐기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럼 전문업체에 우리가 그냥 위탁,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수의계약해서 그냥 줘 버리고 맙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에요? 관련 업체에 돈을 예산을 내 주면 관련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이 집행을?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제가 알기로 이 처리업은 아마 전문적인 거를 요하기 때문에

○金基成議員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라고 내 주냐구요? 계약을 하냐구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수의계약을 합니다.

○金基成議員 구에서 직접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金基成議員 그거 치우라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金基成議員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느냐 하면 이 관련 업체에다가 이게 내 줘가지고 예산을 우리 예산을 내 주면은 관련 업체에서 지도 계몽을 자기 사업, 그 회원들한테 지도 계몽을 해서 이게 자꾸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감사합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그 신흥여중하고 신흥남중하고 그 도시가스 관계,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여중하고 신흥남중은 현재 그 인근 현대아파트 부지에 공급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음은 물론 공급신청을 하지도 않고 있고 학교 내 시설비도 없어서 우리 구 문화공보실에 지원을 요청하였답니다.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문화공보실에서 해당 학교에 한 바 있다고 지금

○金基成議員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해 달라고 그 쪽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학교에서?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연락이 왔습니다.

○金基成議員 당초에도 그리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결과가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나 해서 물은 겁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봐야 되겠어요. 124페이지, 김 양식시설, 물론 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서도 이게 한 4년, 3, 4년 전에 용유 무의에서 김 양식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서해 쪽에 물이 좋지 않고 해서 양식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양식을 안 했었거든. 그런데 그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시비니까 그냥 한 번 해 보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됐으면은 전에는 각구나 각 구의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를 했거든. 한 번도 무의의 김을 보지를 못했어. 본 의원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 122페이지 김 유기산 처리 구제하는 거하고 김 양식시설지원 사업은 뭡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김 유기산 처리제는요. 그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유기산이라는 게 요구르트.

○申甲洙議員 양식을 하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거 아냐, 그죠?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시 수산계하고 어촌계하고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조로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얼마나 그 뭡니까? 7,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약 8,000만원 돈인데, 그만한 수확이 그 이상 몇 배가 될 수 있는 건지,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전에는요. 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서도 4년 전에는 이게 용유의 우리 최익만 의원도 계시지마는용유의 김이라 해가지고 각 부녀회, 각 단체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없어요. 없다가 별안간에 내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한 번 채근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금 이 농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작년같은 경우 고구마,

○李東文議員 계속해서 이거 보고 자료에는 올라 오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보고자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면적이 전체 1만 4,000평 정도 되네요. 1만 4,072평, 그런데 우리가 120평 소유입니까? 중구가, 우리 구가? 여기다 그런데
( 장 내 소 란 )
그런데 지금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저,

○李東文議員 뭐 뭐를 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업무보고 올린 바와 같이 고구마하고요, 콩

○李東文議員 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콩 5,000평하고 고구마 1,000평을 그

○李東文議員 그래서 이거를 재배해가지고 수입으로 얼마나 돈이 나왔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금년같은 경우 상반기에 약 150여만원 세외수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李東文議員 들어가는 돈이 더 많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올릴 때 99만 2,000원으로 보고드렸는데요. 종자대, 비닐 구입비, 농약대 하구요. 인제 별도로 공공근로 인원투입한 그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요. 농작물 재배를 하는 위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99만 2,000원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그 공공근로 사업비도 어느 돈이 들어가도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은 소요 예산이 480만원,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480만원입니다.

○李東文議員 480만원,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東文議員 영농자재비 구입 및 임차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냐. 네? 물론 향후 기대 효과를 보고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 좀 농작물을 더 재배해서 들어가는 돈하고 좀 상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렇게 좀 어떻게 추진이 되겠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2002년도에는요. 어차피 이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자면 이거가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첨단 영농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게 조금 아주 유명무실한 것 같애요. 공공근로 요거 인원도 벌써 20명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20명이면 인건비가 커요. 예산 지금 소요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공공근로는 그냥 뭐 아무데서 그냥 와서 돈 안주고 일 시키는게 아니고 이것도 다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이런것을 운영을 해서 관광농원이 앞당겨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조언 감사합니다.

○李東文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니 이 보고서를 검토해 보셨어요? 업무보고를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검토하고 나름대로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朴基福議員 조금만 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최대한 많이

○朴基福議員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지적하다시피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건 정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보고서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 무슨 좀 보고서 내용이 알차고 좀 엉터리로 할려도 수치나 좀 맞추든가 뭐 이런 사업보고이 이게 하나의 사업계획인데 1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내 다른데까지 다 보았지만 노후대체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 거 한 번 보세요. 톤당 단가가 900만원이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朴基福議員 그럼 사업비도 900만원이면 한 톤만 하면 되네. 그러면 뭐 사업도 할 것도, 계획도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이거는 그

○朴基福議員 그거 어디 답변해 봐요. 무슨 사업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사업계획 난 처음보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개요에 보시면은 사업자 해 가지고 2002 수산사업 신청 우수선순위자 선정해서

○朴基福議員 아니 그러면 사업 예산이 통당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면 사업비는 뭐 9,000만원이라든가 뭐 이래야 그 사업비가 형성되는게 사업비도 900만원, 톤당 단가도 900만원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볼때 뭐라고 얘길해요 그러면. 그거 뿐 만이 아니에요. 폐어망 수거처리 사업비를 톤당 약 400톤당 있다고 그래 쓰레기 뭐 제외하고 있다고 그러면 또 이 사업비는 5,400만원 책정 되었으면 뭐 얼마가 양이 돼서 5,400만원이라는게 나와야 될 거 아냐. 톤당 우리가 계산해 봐서 거기에 대한걸 들어야 되는 거에요? 이 보고서 보면 전부 그래 전부. 뭐 김양식어장이니 뭐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900만원은 기 선정자가 1톤짜리 배입니다.

○朴基福議員 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1톤짜리 배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래 사업비도 900만원, 사업비가 총 사업비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900만원인데요. 기 선정된 중구 운서동 2599-13번지 김봉섭씨로 금년 3월 5일에 된 거가 1톤짜리 배입니다.

○朴基福議員 맞는 겁니까 이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맞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럼 사업 할 것도 없이 뭐 1톤 900만원 가지고 사업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무슨 사업계획이 무슨 사업 계획이야. 좀 확실하게 좀 검토도 하고 보고서를 좀 내야지. 이거 덮어놓고 아까 노경수 의원이 지적했지만 보고 그대로 베껴내고 베껴내고 하는 식의 보고서 낼 바엔 이거 뭐하러 업무보고 받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자산, 어? 좀 확실하게 검토도 하고 좀 확실한 답변도 하고 이런 보고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정말 제가 아끼는 마음에서 한가지만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 건이 보니까 16건입니다. 그거 이 16건 이 주무과장께서 16건 하나하나 다 이거 검토해서 이거 다 공부 조금만 하고 나오시면 지금 의원들의 질의에 막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지금 이거 뭐 전문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盧慶洙議員 아 의원이 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니, 뭐 폐어망 수거니 뭐 이거 전문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아 2002년도 업무보고 16건입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써서 공부해서 나오시면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막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제발 좀 2002년도에서는 우리 모든 과장님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끝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시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맥이 빠집니다 저도. 아주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아까운 시간 여기 앉아 있나 싶고 말이에요 질문하는 자체가 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제발 좀 2002년도 들어서는 업무보고 및 뭐 이런 거 할때는 책들 보시고 좀 공부를 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과장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용유관광농원에 그 농작물 재배의 건 제가 과장님한테 그 수확관리라든가 모든 걸 투명하게 잘 관라하라고 부탁을 한 기억이 나는데, 6,000평, 콩 6,000평하고 고구마를 1,000평을 재배해서 그 수확도 얼마나 했는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도 했는지 그런 것도 소상하게 보고하셔야 돼요. 이런거 이거 잘못하면 관에서 하는 거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議長田泳泰 6,000 평을 재배해 가지고 수입을 얼마 잡았다고 했어요? 100 얼마? 얼마라고 했어요? 금년도 말이죠. 콩 5,000평하고 고구마 1,000평을 재배해서 얼마 수입잡았다고 그랬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120만원입니다.

○議長田泳泰 120만원 6,000평을 농작물 재배해서 120만원 그것도 인건비나 기타 투자자금 빼고 그 순수액만 그렇다니 그거 얼마나 손해 본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議長田泳泰 그것도 투명하게 콩이 얼마만큼 수확이 되고 고구마도 얼마만큼 수확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마에 했다는 소상하게 보고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렇죠?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1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번영과 행운이 계속 이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월드컵대회 개최 및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중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서 비산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과 국제도시로서의 깨끗한 항만, 공항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시설 개선 및 보강설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매일 청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장에는 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배출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 기준 이하 그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개선 비용의 내실화를 통한 오염행위 최적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총 우리 지역에 41개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대기와 수질, 4종 이상 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항만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우수환경관리 업체에 대한 그 인센티브제를 확대 자율환경 관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체감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1/4분기에는 그 갈수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감시 강화, 대기 오염물질 불법 소각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2/4분기에는 대기 및 폐수 다량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3/4분기에는 그 하절기 악취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업소 집중 단속과, 4/4분기에는 동절기에 그 연료사용 실태 지도 점검과 대기 오염물질 불법소각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실시는 금년에도 분기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현황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며, 공동주택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단독주택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감량의무 사업장에는 1998년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독주택은 송월동에 금년 9월 1일부터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율목동을 또 시범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1개동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궈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관계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전 중구 전 지역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신흥시장과 신포시장, 을왕리 해수욕장 3개소가 되겠으며 신흥시장과 신포시장은 신축을 하고 을왕리 해수욕장은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그 신흥시장 공중화장실은 보고 문서에는 7월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월 31일 월드컵이 개막식이 개최되는 관계로 5월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아울러서 2002년도 5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신축토록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왕리 해수욕장 개보수는 2002년도 상반기에 개발과에서 개보수토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이 총 3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대상 및 일반관리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일반관리대상은 연 1회이상 수시로 민원발생 하는 곳은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가동 상태 확인기기 부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 운영도 금년도에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총 39개 업체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552개소, 또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도 점검을 그 사업장 별로 철저히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분기 1회,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년 1회,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분기별로 10개소씩 이상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진정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관련도로 이관에 따른 청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영종․용유지역에 주요도로 배후단지 청소 및 무단투기 수거 등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해서 배후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따르면은 영종동에는 미화원이 11명이 있고 용유동에는 3명이 있으며 영종동에 진공차 2대와 살수차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시내동에는 환경미화원이 평균 청소 구간이 0.8㎞인데 영종․용유지역에 청소 구간은 2.4㎞가 되겠습니다.
  141쪽 그 도로 및 시설물 물청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방음벽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추진계획으로서는 년중 동절기를 제외하고 제일제당의 제2공장의 물을 이용해 가지고 고압살수차를 이용을 해서 방음벽 청소를 수시로 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 시설물 전수조사를 연 2회 하고 추진일정은 2002년 3월서부터 5월까지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및 체납 정리를 하고 2002년 6월서부터 10월까지는 제2기분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11월과 12월 중에는 체납처분 등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금년도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됐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공동주택은 14개소에서 5,234개소가 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금년도에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申甲洙議員 그 2002년, 단독주택, 여기에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따져보면 약 한 4.5 그러니까 꽤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대한공해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그 산업경제과에서 저기한 산림청 땅 산 데,

○申甲洙議員 영농단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영농단지에서 그 오리 사육하는데 그 사료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리가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마리수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申甲洙議員 가 보기는 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가 보기는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오리가 어때요, 사육, 발육 기간 어떻더냐구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발육상태는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申甲洙議員 그렇다라고 하면 말이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되는게 몇년도까지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가 다

○申甲洙議員 2004년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2004년

○環境管理課長金德經 12월 31일이요.

○申甲洙議員 12월 31일.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申甲洙議員 그럼 2002년 1월 1일부터는 반입이 안 되네요. 그렇죠? 2005년

○環境管理課長金德經 2005년

○申甲洙議員 1월 1일부터는 반입이 안 돼.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申甲洙議員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이 2002년 앞으로 3년인데 그 쓰레기처리 계획을 과장님 무슨 방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송월동이 시범적으로다가 단독 주택을 하고 있는데요.

○申甲洙議員 아니, 그거는 수거를 하는 거지만 2005년 1월 1일자부터는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슨 소각을 한다든지 무슨 그 대책을 세워야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제주도를 다녀오셔가지고 우리도 거기가서 봐 가지고 그거를 중구 지역에 자체적으로 그걸 시설을 갖추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주도를 담당 직원을 저희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가 가지고

○申甲洙議員 글쎄,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저기하시는 동안에 이거를 설치를 한다는, 제주시는 1억 7,000, 17억내지 18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 비료는 물론이거니와 사료나 이거 가지고 강냉이 가루하고 사료로 만들더라구요. 그런데 그 청둥오리를 기르는데 기름이 줄줄 흘러. 아주 그냥 살이 어떻게,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지. 우리네 그 전에 용유 가 봤을 적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뻔한, 안 봐도 본 것 같은데, 기사, 그냥 죽기 바로 직전이야. 바싹 말라가지고 이건 정말 상품 가치라하고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시킨 공공단지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괜찮겠다는 거는 첫째, 민원이 없고, 거기는 아주 그 우리가 잘 알잖아. 그래서 거기를 또, 용유로 육로가 우선 개설이 되어서 좋고 거기다가 소각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비료에도 그 우리가 제주시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우선 그 당시에 전부 무료로다가 농가에 배부한다 그랬는데 서로 막 가져간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싸게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받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짧고 조그만데, 아주 울산시하고는 울산시에도 돼 있는데 울산시에는 약 한 10억이 더 든, 한 26억이나 27억이 들었는데 복잡해요, 아주 복잡만 하고 제주시만큼 아주 알차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이게 17억,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연차적으로도 이게 한 2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서 바로 갖다가 사료화 한다든지 비료로 만들든지 해야죠. 저희도 그 전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비료로 만든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조를 하셔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갑수 의원님 보충질의와 함께 포괄적으로 쓰레기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쓰레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를 했는데 인제 관점이 뭐냐 하면은 과연 2002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을 거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지금 올릴,

○李東文議員 아니, 안 올릴거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東文議員 2002년도에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李東文議員 2002년도에는 올리면 아마 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해에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112%라고 하는 쓰레기봉투값이 올랐고 또 여러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행정 대책에 대해서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개항되면서 작년,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오면서 쓰레기 용량이 엄청나게 용량이 불어가죠? 증가돼죠, 지금 현재?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증가는 되는데 공항에서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늘어났어도 우리가 공항 거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지방에 쓰레기가 오히려 지금 감소된

○李東文議員 감소됐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東文議員 그럼 더욱이 쓰레기 봉투값은 올리지 않은 것이 기정사실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국제공항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급증하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 대책이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영종, 용유는 어쨌든 우리 구의 소관이니까 그 영종 용유에 앞으로 용량이 불어나게 되면은 그 쓰레기 대행업체가 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쪽에 앞으로 향후,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東文議員 향후 지금 뭐 당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쓰레기 대행료를 카바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개 업체보다는 하나의 업체를 늘려서 이런 그 봉투값이라든가 쓰레기 그 제반, 여러가지 대행료를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지금 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해 유난히 우리 언론에서 보도됐던 청소업체 대행료, 그 계약 금액이 251%가 됐어요. 신문보도에 그게. 작년 6월 20일 신문 보도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은, 계약, 대행료 계약이 251%가 인상이 됐다고 하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업체하고 대행료 그 계약이 251%나 이렇게 높여서 계약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를 돌출해 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끝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은 시일 내에 여러가지를 정말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하시면서 이렇게 인제 계속해서 여러가지가 돌출되었는데 이 문제는 2002년도 상반기에 이거를 완벽하게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주민이 쓰레기와의 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 끝이 난다는 시점은 없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든지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그 대행료, 이거에 대해서 카바할 수 있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東文議員 네,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소 있죠, 과장님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東文議員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홍보를 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마을금고 있어요. 마을금고, 마을금고가 비교적 점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알 수 있는 표적이 돼요. 그리고 또 저희 금고 같은 경우는 회원이 7,2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출자 회원은 한 4,500명 되지만 실제 7,200명이라는 회원은 굉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만약에 거기 직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그런 데서도 판매를 하면은 이거는 쉽게 판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이 방금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쓰레기 행정이 동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쓰레기 행정이 동으로 다시 이관되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아직은 업무가 이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관시킬

○盧慶洙議員 이관시킬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도 같이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쓰레기봉투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같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13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시장, 신포시장, 인제 신축을 하시고 을왕리해수욕장 개보수를 하시는데 신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과장님. 관리가 더 중요하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뭐 외국의 예를 들면 로마나 이런 데 가면 몇백년된 건물도 그냥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 짓는 건물보다 견고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송월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저하고 많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관리를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관광 저기 비교시찰 갔다 왔는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몇 푼씩 추렴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관을 시켜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불보듯이 뻔한건데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전에도 그런 걸 한 번 해 봤거든요. 해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거를 구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은 자치 관리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서 그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자체관리를 시켰을 때 오는 데미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주민과의 간담회때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일단 한 번 관망해 보는 걸로 가죠, 뭐. 그리고서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체크를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하셔야 돼요. 절대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 두 개 있죠? 공중화장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공원의 화장실은

○盧慶洙議員 그건 관광교통과 녹지계에서 관리합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공원팀에서

○盧慶洙議員 공원팀에서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 중구의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왜 일원화를 안 시킵니까? 관리를. 공원에서는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계, 교통관리과 공원계에서 하고 일반주거지는 또 우리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이게 이원화, 삼원화가 되었는데 이런 거는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또 공중화장실이 있고 지금 또 공원팀께서 또 관리하는 화장실이 또 있으며 또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각 분야별로다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盧慶洙議員 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미화원의 수당, 월급이 한 달에 200만원씩 줘야 되는 그러한 고급 인력을 가지고 송월화장실을 하나만 관리할 수는 없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손을 떼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를 만들어서 공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미화원이 하고 있죠, 공원에?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니에요, 그건 저기

○盧慶洙議員 공원계에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공원팀에서

○盧慶洙議員 공원계에서 팀이 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 공원팀에서

○盧慶洙議員 그럼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송월동 내려와서 그거 관리 조금 하면은 이런 일원화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한 그 문제점이 야기가 안 될 텐데. 이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송월화장실 하나 놓고 정말 고급인력, 200만원씩 한 달에 주면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거는 과장님 말씀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우리 구에서도 이 청소행정이 화장실 몇 개 안 되는 데를 가지고 이거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과장님이 한 번 이걸 좀 실무 과장님으로서 검토 좀 하셔서 일원화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것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과장님 2002년도에.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거 잘 몰라서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방음벽이 지금 우리가 8개가 있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8개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소음도 측정을 받아야 돼죠,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소음 측정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 몇 ppm이 돼야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8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盧慶洙議員 아, 80㏈이요. 11월달에 구청장님께서 송월동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오셔서 주민과 대화할 때 주민들이 송월아파트에다가 방음벽을 좀 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했어요. 청장님한테. 굉장히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어 드렸는데 “소음 측정에 수치가 올라가야만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거 한 번 2002년도에 방음벽 소음 측정 한 번 해 주시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래서 그 소음 측정에 해당이 되면은 방음벽 좀 설치해 주시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방음벽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는데 동인천 배다리에서 말이죠. 도원역 있는데까지는 창영동 쪽으로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이 중구 이 쪽으로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중구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됐죠.

○朴基福議員 도원동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 쪽으로 하여튼 기차 이 쪽 바깥 쪽으로, 그 쪽으로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소음 공해가 많고 분진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 번 그 인천역장, 하인천역장을 만나서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복선 할 때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창영동 쪽으로는 하지만 이 쪽으로는 안 한다 말이에요. 그거 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朴基福議員 네, 그 방음벽 문제요. 그 소음공해 대단해요, 거기요. 복복선 되면은 아주 정신 없을텐데.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시설 개선 및 보강설치, 상옥시설이라는 것이 돔형성, 형성 돔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 그겁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돔, 그러니까 창고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고

○金隆造議員 이 5, 6개

○環境管理課長金德經 5개 돔을 금년도에 하려고 그런건데요. 업체에서 불황이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지금 사업이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도 그 업체에서 지금 그 하려는지 안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하나에 그 1,500평을 시설하는데요 1개 동에,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5개 업체를 선정해 놓은 것이 우량통운하고 동방, 세방, 동부, 대한통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부 다 추진을 할려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해 놓았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 금년에 할려고 하다 지금 못하고 있는건데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독려는 강력하게 하겠지마는 상당히 이게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신문을 보니까 그 인천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산먼지 피해보상 요구를 51억을 해서 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隆造議員 해양수산부, 또 그 참여업체 50여개, 인천시청 중구청까지 넣어서 51억 이라는 거액을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시킨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이 똑같은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앞장을 서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인제 신흥동 주변, 또 북성동, 연안동, 여기는 그 먼지 비산먼지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쟁 결과가 이 보상 피해보상을 하라는 주민쪽으로 손을 들어 준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 전체가 나서서 이거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뭐 아는 거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그거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진달을 중앙으로다 했는데요.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저기가 여러 건이 되고 비일비재해서 아무리 저거해도 중앙에서 그 보상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요구를 했어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金隆造議員 이 저감, 이 먼지 저감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빨리 조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죠. 주민을 이 구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처사가. 이 항만업체들이. 이 해양수산부나 항만 업체들이 주민들을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 저감대책이라든가 시설을 과감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 감독기관으로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이 개항 100주년탑 앞에서부터 그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위에 거기가 주로 그 모래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모래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보면은 그 대형 차들이 모래를 싣고 나오는데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나갑니다. 오다 가다 들르고. 또 가다보면은 모래들이 많이 흘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1주일에 한 두번씩 전담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나가서 다만 몇시간씩이라도 주기적이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대영트럭에다 싣고 나오는데 그 모래실은 자리에서 그거 떨어주면 좋은데 그 트럭에 트럭 그 난간에다가 모래가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 난간에 있는 모래가 개항 100주년 기념탑 그 넓은 도로에 항운아파트 주변에 오면은 그게 바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그게 마르면은 먼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가끔 물을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물이 마르면은 물이 뿌린다 하더라도 원체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게 금방 그게 또 먼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에도 물론 환경문제라든지 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어떻게 지금 현재 주역 주민들이 얼마나 견디다 못하면은 환경조정위원회에다가 보상해 달라도 지금 보상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분간이라도 나가서 그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하면은 그 업체에서나 싣고 다니는 트럭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신경을 써서 뭐 화물을 적재할 때 모래를 적재할 때 떨어만 주면 되겠어요. 비 같은 걸로. 그런데 그걸 않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지금도 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金基成議員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그 항운아파트에 한 분이 오래된 분이 있어요. 항운아파트 자체회장이라는 분, 그 양반이 최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거기 아침부터 나오면 완장을 차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차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봉사도 그런 봉사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역을 위해서 그 숨어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한 번 추천해서 우리 정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포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좀 추천 좀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 그 아픈걸 우리가 좀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아까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물론 애 많이 쓰셨는데 그 제주도를 가니까 그 사료하고 비료하고 두가지를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퇴비는 바로 귤 농사를 짓는데 가져가고 그 사료는 바로 오리 사육하는 데서 가져가 먹이면서 또 달라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용유 지역에 관광농원 쪽에 우리가 그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퇴비는 영종하고 용유 지역에 보급하면은 아마 잘 될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땐 우리 제주가 우리가 시찰을 하다보니까 제주를 가 보니까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제주 시설이 우리 지역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미루지 말고 내년도에 뭐 초기에도 현지 답사를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시작을 해야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우리가 외국을 나갔더니 싱가포르를 갔더니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뭐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겠죠. 그 화장실 문화를 배우겠다고 와서 어느 자치구에선 와서 전부 화장실만 찍고, 또 어느 구에선 와서 쓰레기통만 전부 찍어 가고 그런 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이번에 오셔서 무얼 보러 오셨냐고 그러는데 좀 창피한 감도 들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한 번 나가서 다각적으로 넓게 좀 폭넓게 수용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 그런 쪽으로 가이드가 안내 요원이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정책도 한 번 말 나왔을때 우리 바로 우리가 가서 답사도 하시고 해서 좋은 점은 받아 들여서 빨리 시행에 옮겨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이라는 그 개념은 많은 그 인파가 이용하는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지금 영종 지금 선착장을 보면은 하루에도 2만 내지 3만 인원이 이용하는 하나의 선착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화장실이 그 용주해운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과거 약 한 30년 전에 재래식으로다가 하다시피 한 그런 문짝 하나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러한 화장실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가면은 모든 그 악취나 모든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화장실 한 번 신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었는지.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趙榮煥議員 예, 검토를 하셔서 뭐 예산하고 세워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들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영종의 선착장이기 때문에 꼭 그런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운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계세요. 저 의원님들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保健所長吳德嬉 고맙습니다.

○議長田泳泰 우리 보건소장님 그래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의원님들 바로 그러면 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가 진료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 병예방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또는 방역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 동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됨으로써 방역이 제대로 안된다는 그러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업무보고도 보니까 이 방역 문제도 옛날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동으로 옛날에 식으로 이관을 시켜서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인제 무슨 자원방역단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所長吳德嬉 네,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청장님한테 일부 보고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자율방역단을 활성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을 자성단체나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다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내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역시기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隆造議員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 이거죠?

○保健所長吳德嬉 지금 소독인부가 우리가 두명 있는데요. 그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인제 건의를 해서 각 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金隆造議員 이제 내년에는 또 국제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활발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방역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保健所長吳德嬉 네, 의원님 말씀대로

○金隆造議員 그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불만 없도록

○保健所長吳德嬉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 224페이지요. 한방진료개설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그 노인 계층에서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한방 진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하고 기구를 투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647만원 소요 예산으로요. 한방진료 의사 1명을 지금

○申甲洙議員 5,600만원이 국비에요?

○保健所長吳德嬉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申甲洙議員 구비에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申甲洙議員 그럼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거에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예산이 인제

○申甲洙議員 이 사람네들은 의사하고 간호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약품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保健所長吳德嬉 네. 그런데 인력은 한방 의사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지금 예산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申甲洙議員 왜 할 적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럼.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그 65세 노인은 부담이 없고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는데 이 조례에 65세 이상은

○保健所長吳德嬉 무료로 하는 걸로요.

○申甲洙議員 무료로 하는 거로

○保健所長吳德嬉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申甲洙議員 그럼 65세 미마는 몇프로나 부담하는 거에요?

○保健所長吳德嬉 한방, 그러니까 보험 수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申甲洙議員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참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진료 한방진료과인데 홍보도 잘 하셔야겠지만 의사 이 저 한방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는 다르지 않나요?

○保健所長吳德嬉 아니요, 같습니다.

○申甲洙議員 같아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申甲洙議員 그거 뭐 한의사에 가면은 의사가 침을 놓고 하면은 침술 빼고 뭐 물리치료 하는 거는 간호사가 틀리는 것 같던데

○保健所長吳德嬉 아닙니다. 간호사는 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나 같은 간호사 입니다.

○申甲洙議員 이게 100% 구비에요? 5,400만원이

○保健所長吳德嬉 네, 100% 구비입니다.

○申甲洙議員 예, 그리고 또 한가지 234페이지에 정신보건센타 병원이 있는거 있죠?

○保健所長吳德嬉 네.

○申甲洙議員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保健所長吳德嬉 지금 인하대 부속병원 정신과랑 협력 기관해서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환자가 몇명 와서 저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몇명이 가고

○保健所長吳德嬉 네. 등록 관리는 지금 여기 유인물대로요 200명을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인제 치매나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 방문을 연중 실시하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 3회 월,수,금은 15명정도 정신지체자나 알콜중독자

○申甲洙議員 와서 치료받고,

○保健所長吳德嬉 네.

○申甲洙議員 9,100만원이라는 건 국비죠? 시비인가?

○保健所長吳德嬉 국비, 구비가 우리가 한 2,800만원,

○申甲洙議員 전에는 전부 국시비였었는데

○保健所長吳德嬉 네, 국비, 국시비였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번에는 구비가 있어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올해 2,800만원 구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우리도 연약한데 그런 데다 부담이 자꾸 느네?

○保健所長吳德嬉 네, 정신질환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의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선 그 지금 전반적인 우리 지금 2002년도 보고자료에 비교적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성의가 있고 아주 의지가 상당히 담겨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평가를 하면서 높이 평가합니다. 한방진료 개설 운영은 이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열악한 그 환경인데도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 중구가 더군다나 노령화가 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한방 진료실 개설 운영을 잘 시작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5개 분야인데요. 보니까. 침, 뜸, 부황, 한약 엑스산제는 뭡니까, 이게? 한약 엑스산제.

○保健所長吳德嬉 한약엑스산제가 가루약으로 된 일반적으로 인제 노인네들한테 좋은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 데 널리 쓰이는 약제입니다.

○李東文議員 아, 그래요. 정제. 어쨌든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특히. 그래서 그 노인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다 못해서 나머지 또 노인분들은 저희 앞에 있는

○保健所長吳德嬉 네, 중앙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중앙의료원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거기 갔다 오시면서 우리 보건소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구요. 아무튼 이러한 지금 진료 사업을 한방 진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한층 해 주시고 또 지금 5,600

○保健所長吳德嬉 47만원,

○李東文議員 47만원, 이거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시의원이나 또는 시에 로비 활동을 좀 하셔서 시비를 좀, 시비나 국비를 좀 더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아울러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중구 노인 그 건강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노력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김융조 의원이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225쪽을 보게 되니까 이 방역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 주5회 47개소하고 행락지 4개소, 전체적인 것을 주5회를 실시한다는 거에요?

○保健所長吳德嬉 전체적인 그 장소를 하면서 취약지나 행락지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보고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소장님께서 어드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통장, 새마을부녀회, 뭐 해병전우회, 이런 등등의 협조를 받으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협조가 다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吳德嬉 아니, 지금 그 방역 기간이 사실은 4월, 5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연초에 각 그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구요. 그 다음에 소독 인부도 사실 다 건의를 올리고 안 돼도 할 수 없지마는 일단 그 연초에 세부 수립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이거를 협조를 아마 사전에

○保健所長吳德嬉 사전에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동장이나 뭐 자선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짜임새있게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역관계가 힘들 것 같아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알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왜냐하면 작년에도 안 돼 가지고 동에서 요청도 하고 그랬거든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요. 예산이 없는데 이 예산이 뭐뭐드는지, 뭐뭐 구입해야 되는지?

○保健所長吳德嬉 우리가 인제 주로 하는 것이 기름하고 소독약품을

○朴基福議員 휘발유, 경유, 이런 게 아주 막대하게 들어간다구요, 예산이.

○保健所長吳德嬉 네.

○朴基福議員 휘발유도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保健所長吳德嬉 기름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朴基福議員 그런 것도 착안해서 짜임새있게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영종에 보건소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말이에요. 삼목에 진료소가 있더랬죠?

○保健所長吳德嬉 네, 있었습니다.

○趙榮煥議員 거긴 진료소도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소속입니까?

○保健所長吳德嬉 네.

○趙榮煥議員 그러면 거기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요?

○保健所長吳德嬉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모든거, 약품이나 모든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保健所長吳德嬉 네, 지원, 일부 지원하고 일부 인제 그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당하구요. 일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구요.

○趙榮煥議員 수입으로다가 뭘 해요?

○保健所長吳德嬉 아니, 뭐,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 세입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충분히 약품 같은 것이.

○保健所長吳德嬉 네, 약품은 충분합니다.

○趙榮煥議員 보건소에 갖추고 있는 약품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吳德嬉 그게 인제 보건소에 갖추고 있는 약품하고 그 진료소에서 갖추고 있는 약품이 틀립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비치할 수 있는 약품이 법으로 제정돼 있죠. 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약품을 지급하라는 게 진료소장의 권한이 있거든요.

○趙榮煥議員 아, 진료소장이 쓸 수 있는

○保健所長吳德嬉 네, 쓸 수 있는 약품이

○趙榮煥議員 사용할 수 있는 약품만 비치하고 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趙榮煥議員 그래서 거기서도 예방같은 것도, 예방접종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保健所長吳德嬉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趙榮煥議員 나가서 하는

○保健所長吳德嬉 네.

○趙榮煥議員 그냥 응급치료하는 정도의 비치약만 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趙榮煥議員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제 보건소에서 한방 치료도 하고 뭐 여러가지 노인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는데요. 우리 그 연안동 지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같은 데는 출장소도 있고, 보건소, 또 이 보건소 있는 주위에는 신흥동이라든지, 신포동이라든지, 율목동이라든지 이 인접된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연안동은 뚝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장, 이 간호원들이 출장해서 좀 이렇게 치료하는 거, 간단하게 하는 것,

○保健所長吳德嬉 그게 지금

○金基成議員 그런 거를 연안동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둬 가지고 좀 회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연안동 쪽에, 그 경로당 하나만 오시면 됩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애써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 좀 봐 달라 하는 얘기도 아울러서 좀 해 줘요. 좀 출장하는 분들이.

○保健所長吳德嬉 네,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노인들을 위해서 애쓰는지 아냐고 말이죠. 보건소장한테 진료 철저히 해라, 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 철저히 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는 얘기도 좀 아울러 해 주세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아울러서 제가 노인정을 내년도에 지금 무료이동순회진료사업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안동은 좀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소장님이 연안동만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어요? 보건소가 오덕희 소장님이 취임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진료 사업을 보니까 21건이에요. 아주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오늘 보여주셨어요.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아주 훌륭하게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4개 부서에 팀장들이 오늘 나오신 거에요?

○保健所長吳德嬉 네.

○議長田泳泰 팀장들도 보니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내년도에 오덕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네 분 팀장님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올해 예산도 걱정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오덕희 소장님, 아주 많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내년에야말로 우리 보건소의 해로, 구민의 사랑받는 보건소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吳德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2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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