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6日 (木) 14時
- 議事日程
- 1. 2002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 2.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議案
(14時 05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난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9일에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건설과의 건설행정 업무 발전을 위하여 채찍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았던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신갑수 부의장님, 김기성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김융조 의원님, 박기복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영환 의원님, 최익만 의원님, 김재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들에게 보여주신 남다른 애정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부족하게 보였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아오고 있는 2002년도에는 부족하게 보였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충실하게 보완하여 한층 더 성숙된 건설과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저와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다짐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격려 속에서 올 2001년도를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체납액 정리 계획,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공사, 송월시장 주변 정비사업,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앞 주변 도로정비 공사, 신흥동 수인역 주변 도로공사,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영종회주도로 확장 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대한제당 앞 하수도 정비공사, 2번 종점 앞 하수도 정비공사, 해양경찰청 앞 하수도 정비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체납액 정리 계획,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공사, 송월시장 주변 정비사업,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앞 주변 도로정비 공사, 신흥동 수인역 주변 도로공사,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영종회주도로 확장 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대한제당 앞 하수도 정비공사, 2번 종점 앞 하수도 정비공사, 해양경찰청 앞 하수도 정비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가만, 저 서과장님, 오늘 일정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자 서과장님 부탁합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6월 26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가 6개월도 채 남지 않게 다가 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초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불법 적치, 방치물들도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월미도에 고정식 40개소 이동식 4개소 총 44개소와 신포지역 53개소, 연안부두 풍물의 장 50개소, 월미도 풍물의 장 44개소 총 1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노점상 단속 방향은 저희 건설과와 저를 비롯한 총 27명의 전 직원, 공익근무요원 10명, 그리고 용역인원 4명 등 총 41명이 3개 반으로 편성되어 365일 단속에 투입되게 되며, 노점상의 신규 발생과 재발생 등을 원천적으로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5,414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세외수입은 크게 도로점용료, 구거점용료, 부담금, 기타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류별로는 광고물, 진입로, 건물, 지하매설물인 전기, 통신, 가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점용 현황은 광고물 2,034건, 진입로 222건, 건물 891건, 도로부지 196건, 구거 115건 총 3,458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001년도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도로점용료 43억 3,556만 7,000원, 구거 사용료 1억 4,175만 5,000원, 부담금 9억 3,616만 1,000원, 기타 2,169만 8,000원, 총 54억 3,598만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액은 도로점용료 19억 7,957만 6,000원, 구거사용료 18만 7,000원, 부담금 5억 4,574만원, 기타 48만 6,000원, 총 25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체납액은 도로점용료 24억 3,819만 2,000원, 구거 사용료 1억 4,156만 8,000원, 부당금 3억 9,122만 1,000원, 총 29억 999만 2,000원으로써 체납율은 53.5%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56.4%의 체납율보다는 약 3%의 체납율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유는 선량한 민주시민의 의식결여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놓고 이에 따른 제반 점용료는 나중에 납부하여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우 체납은 날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 행위에 있어서 개시와 종결까지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종결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저희 직원들이 정신적인 재무장을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조속히 완료하여 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이 납부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점용료에 대하여는 선납 확인 후 점용허가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9년도에 도원동 주거환경지구 내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완료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상업지구 간 연결되어야만 도로개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지역간 연결 및 주민편의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시행이 곤란하였던 도로개설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26m 도로폭 6m로서 소요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관계로 관련법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최대한 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시장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월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은 대형 쇼핑몰, 대형 할인매장등의 등장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악화되고 침체됨에 따라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발 맞추어 재래시장인 송월시장 주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153페이지,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공사와 154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도로공사, 155페이지 신흥동 수인역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사업시행의 배경 및 성격이 같은 관계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게 되는 지역으로서 내.외국인의 방문 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므로써 우리 중구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노후화 된 도로 및 인도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는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100а 사업비 7,000만원,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변 100а 사업비 7,0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85а 사업비 6,000만원, 신흥동 수인역 주변 110а 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002년 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지역은 도로 포장의 노후와 상수도, 도시 가스 등 각종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도로재포장 및 정비 110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도로포장의 노후와 각종 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조건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재포장 및 정비 90а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2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회주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 회주도로 확장 공사는 공항 개항 이후 영종․용유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여 기존의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좋은 이미지 보다는 짜증과 불쾌감을 제공한 사실이 지난 여름 성수기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영종․용유를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구읍 뱃터에서 남듸삼거리까지 총 연장 5,500m 구간에 기존 도로폭 3-5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7억 중 우선 2002년도에는 36억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일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가로등 수는 2,608개이며 가로등 작동을 위한 제어함수는 총 112개 입니다. 지난 7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구 관내 가로등 작동을 위한 제어함에 대하여 정기안전 점검 결과 총 79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정비를 위하여는 약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로부터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우선 부적합한 79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것이며, 2002년도 1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여 부적합한 79개소에 대하여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대한제당 앞 하수도 정비공사, 162페이지 2번 종점앞 하수도 정비공사, 해양경찰청 앞 하수도 정비공사는 시 물관리과로 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우리 중구에 대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하수도 사업인 만큼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세외수입은 크게 도로점용료, 구거점용료, 부담금, 기타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류별로는 광고물, 진입로, 건물, 지하매설물인 전기, 통신, 가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점용 현황은 광고물 2,034건, 진입로 222건, 건물 891건, 도로부지 196건, 구거 115건 총 3,458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001년도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도로점용료 43억 3,556만 7,000원, 구거 사용료 1억 4,175만 5,000원, 부담금 9억 3,616만 1,000원, 기타 2,169만 8,000원, 총 54억 3,598만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액은 도로점용료 19억 7,957만 6,000원, 구거사용료 18만 7,000원, 부담금 5억 4,574만원, 기타 48만 6,000원, 총 25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체납액은 도로점용료 24억 3,819만 2,000원, 구거 사용료 1억 4,156만 8,000원, 부당금 3억 9,122만 1,000원, 총 29억 999만 2,000원으로써 체납율은 53.5%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56.4%의 체납율보다는 약 3%의 체납율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유는 선량한 민주시민의 의식결여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놓고 이에 따른 제반 점용료는 나중에 납부하여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우 체납은 날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 행위에 있어서 개시와 종결까지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종결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저희 직원들이 정신적인 재무장을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조속히 완료하여 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이 납부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점용료에 대하여는 선납 확인 후 점용허가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9년도에 도원동 주거환경지구 내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완료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상업지구 간 연결되어야만 도로개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지역간 연결 및 주민편의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시행이 곤란하였던 도로개설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26m 도로폭 6m로서 소요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관계로 관련법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최대한 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시장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월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은 대형 쇼핑몰, 대형 할인매장등의 등장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악화되고 침체됨에 따라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발 맞추어 재래시장인 송월시장 주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153페이지,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공사와 154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도로공사, 155페이지 신흥동 수인역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사업시행의 배경 및 성격이 같은 관계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게 되는 지역으로서 내.외국인의 방문 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므로써 우리 중구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노후화 된 도로 및 인도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는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100а 사업비 7,000만원,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변 100а 사업비 7,0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85а 사업비 6,000만원, 신흥동 수인역 주변 110а 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002년 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지역은 도로 포장의 노후와 상수도, 도시 가스 등 각종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도로재포장 및 정비 110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도로포장의 노후와 각종 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조건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재포장 및 정비 90а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2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회주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 회주도로 확장 공사는 공항 개항 이후 영종․용유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여 기존의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좋은 이미지 보다는 짜증과 불쾌감을 제공한 사실이 지난 여름 성수기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영종․용유를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구읍 뱃터에서 남듸삼거리까지 총 연장 5,500m 구간에 기존 도로폭 3-5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7억 중 우선 2002년도에는 36억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일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가로등 수는 2,608개이며 가로등 작동을 위한 제어함수는 총 112개 입니다. 지난 7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구 관내 가로등 작동을 위한 제어함에 대하여 정기안전 점검 결과 총 79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정비를 위하여는 약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로부터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우선 부적합한 79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것이며, 2002년도 1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여 부적합한 79개소에 대하여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대한제당 앞 하수도 정비공사, 162페이지 2번 종점앞 하수도 정비공사, 해양경찰청 앞 하수도 정비공사는 시 물관리과로 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우리 중구에 대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하수도 사업인 만큼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정말 우리 주민의 불편하고, 불편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제일 접할 수 있는 건설과 건설과장께서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거 사업하실 그런 이런 여러가지 등등을 정말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노점상에 대한 그 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월미도 지역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노점상이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가내 준 노점상이 한 40개소가 있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비영업자 6개소를 정비하고가 뭡니까? 6개소가 늘어나는 거를 또 정비한 겁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비영업자 6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40개소 중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만 맡아놓고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물론 뭐 다른 노점상 연안부두도 그렇고 참 이게 생활하고 직접 연결된거기 때문에 참 그거 단속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이게. 청장님한테 무슨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며칠 전에 한 번 갔더니 외국에서 갖고 있던 카다로그를 보여 주시는데 그 부스가 그러니까 포장마차같은 그 부스가 아주 예쁘게 돼있는 그런 카다로그 보신 적 있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그 청장님께서 저희에게 지시하신 사항은 별도로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돼 계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 노점상들에 대한 것이 이런 외국 선진형으로 바뀌어져야지 보는 시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시는 있으셨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인제 본의원의 생각에는 2002년도에는 그 부스가 외국같이 좀 세련되게 아주 보기좋게 이렇게 하면은 그 포장마차라는 그 개념 이런게 벗어나고 관광지에서의 볼거리가 될 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 부스를 좀 멋있게 포장마차를 만들면은.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죠. 2002년도에는. 단속만 자꾸만 할려고 하지 말고.
○建設課長 徐鍾涉 예, 저희 그 노경수 의원님께서 저희 노점상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 계획은 1월중에 그 노점상들에 대한 잠정 허용된 노점상들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물의장 월미도거 44개소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그게 인광토건의 땅을 매입을 해서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풍물의 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도로로 만들거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철거가 되면서 도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뭐 2002년도에 계획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노점상 월미도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역에 대한 그 용역을 한 거 없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했는데 현재 거기 보고사항에 보면은 지금 월미도가 40개소 연안어시장 부근이 20개소, 뭐 신포지역 유도지역 33개소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에 뭐 업무보고 때도 보면은 12월 16일까지 260일간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260일을 기간을 정해서 모든거를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난 2001년도에 보면 8,000 한 700만원인가 얼마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1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 예산 중에 8,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현재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노점상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거를 그 때 당시 뭐 어떻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새로 노점상이 생긴 겁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과거 10여년전부터요. 계속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 지난 번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같이 혼용이 안 된 거에요? 여기 대상이 아닙니까? 이건 대상이 제외된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議員 제외된 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제외돼 있는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제외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建設課長 徐鍾涉 네,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이 분들의 생계유지 때문에 허용을 해 주는 걸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榮煥 議員 현재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다만 확장이라든지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맞지않는 이유가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어떤 방법으로 되든 간에 유지를 하고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청소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형평성에 맞는 일이냐?
○建設課長 徐鍾涉 물론 그 엄격한 법 형평성이라든가 거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또 저희가 그 관습적으로 계속 수십년 이어오던 생계유지 수단을 한꺼번에 박탈한다는 것도 상당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전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유도가 될 경우에는 숫자는 하나하나 줄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 저, 결론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민원이 야기되는데, 민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이거는 이것도 역시 정기적인 허가 절차도 없이 무허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추가로다가 한 사람이 어떤 이유 얘기했을 때 행정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원칙만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일단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趙榮煥 議員 또 그리고 그 뒷면을 보면은 아마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서 어느 장소,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아마 이전할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있어요, 혹시?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는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 안을 일단 1월 중에 상정을 시킬 겁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래서 위치 선정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趙榮煥 議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에 대해서 있습니다. 체납액. 그런데 물론 이것은 내년도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뭐 도로부지라든가 진입로, 뭐 건물, 돌출간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상당한 돌출간판에 정기분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미수가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로점용료 체납액도 약 한 6억, 이것도 즉 말하자면 300만원 이상된 체납자에 대해서만 6억 5,000이라는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징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建設課長 徐鍾涉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총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9건의 11억 6,576만원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독촉을 지금 현재 했고 이 309명 중에 총 91명에 대한 재산조회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체납에 대한 납부를 촉구를 했을 때 이 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재산 조회를, 중에 있으며 그 중 91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인제 잔여 약 2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완료가 되는 대로 압류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趙榮煥 議員 글쎄,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나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建設課長 徐鍾涉 우선은 적법하게 허가가, 허가 절차를 득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식 자체가 상당히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선은 허가만 받아놓고 나중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그런 심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재산 압류라든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제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趙榮煥 議員 네, 앞으로 좀 많은 징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잘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장마철에 서울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그랬죠? 이 가로등 때문에.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인제 인천도 이 수해, 물이 차는 지역에는 감전 사고가 없으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차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성이 있는 데를 공사하겠다는 그겁니까? 이 중구 전체를 다 조사 했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가 돼 가지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金隆造 議員 네,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거를 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특히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
○建設課長 徐鍾涉 네.
○金隆造 議員 보안등이 지금 동에서 인제 구로 넘어와 가지고 그 이 문제가 되는 거를 그 때 그때 이걸 보완을 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그 업자가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금?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시행에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은 보안등 보수 비용이 인제 그 5,000만원이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회계법상에는 동 건을 분리해서 시행을 못하도록 그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중구 전체로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우리 구 8개 동을 돌아다니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만한 인력을 갖춘 전기공사 업체는 또 없습니다. 이런 그 운영상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현재는 한 사람이 하는 거에요? 한 업자가?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게 됩니다.
○金隆造 議員 한 업자가?
○建設課長 徐鍾涉 네.
○金隆造 議員 거기서 인제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그 업자도 중구 분이 아니고 남구 분 같은데, 그 업자가.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중구에는 없어요. 업자가?
○建設課長 徐鍾涉 중구, 그런데 저희 욕심 같으면은 분명히 중구 내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전기 업체들을, 업체들에게 그 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역시 또 예산회계법에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남구인 사람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영으로 지금 하는 방법과 지금 예산 파트와 협조를 해서 다소 그 예산회계법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집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그 주민 편의 우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불편해소를 아주 조기에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도원동 소방도로 3-41호 도로 개설공사를 보면은 2002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공사 완료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 걸려요?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행정, 법적 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다만 도원동의 경우는 좀 다소 여건이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청취불능) 뭐 이렇게 1년이 넘게 공사가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建設課長 徐鍾涉 딴 도시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이라고 하는 협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당해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2년 동안이 걸려듭니다. 이게 굉장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하튼 제가 나름대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해서 그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건축과의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도 저희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실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또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조사, 검사 대행한 건축물로써 건축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용도변경, 부설 주차장 변경 등 위법 사항의 발생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4분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연장 신청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 건축허가 취소처리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는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부설 주차장 실태 조사로써 관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을 일제 점검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분기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사의 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불법용도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4/4분기추진계획으로써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으로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 종합병원, 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써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불법건축행위 단속입니다. 자체적발 및 항공 측량에 의한 적발에 의한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를 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자체 적발된 현황을 2001년도 것을 보면은 자체 적발이 56건을 하였으며 저희가 시정 완료시킨 것이 31건,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는 것이 10건, 그리고 부득이하게 고발처리된 것이 18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5건에 6,800만원을 부과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건축행위 다발 지역 및 그 주요 예상 지역을 중점적으로 1일 순찰을 철저히 하여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관내 공동주택건설관련 현장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은 기 사업이 완료된 주공 임대 아파트 1,063세대가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11개 필지에 81개동 3,031세대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짓는 6개동 295세대, 국제공항공사에서 짓는 6개동 360세대, 이토건설에서 짓는 11개동 452세대, 유니스 건설에서 짓는 40개동 1,421세대, 창보종합건설에서 짓는 18개동 503세대가 있고 시내동 공동주택 건설 현황은 안국 재건축아파트 9개동 1,330세대이고 대림아파트 3개동 24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개 현장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그리고 매 분기마다 공사 현장의 시공 상태라든가 품질관리 상태, 안전관리, 환경 설치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리원에 대한 업무 수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의 품질 극대화로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안국아파트상가 재건축 적극 추진입니다. 그 신흥동 3가 7에 235번지에 있는 9개동 1,330세대의 안국아파트는 사업기간이 2002년도 9월로 돼 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고 현 공정은 49%로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가는 그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점포수는 구분소유자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8월 22일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7년도 1월 20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99년도 8월 23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99년도 9월 9일날 착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상가 구분 소유주들간에 총 19명입니다마는 12분은 소유자별로 개발 이익에 따른 지분 요구를 하고 있고, 7분은 토지 면적에 따른 지분별로 배분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가 소유자들간에 안 되고 있어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 추진계획으로써는 구분소유자들을 면담 및 회의 또 중재를 통해서 조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공사 민원 현황입니다. 선린동 56에 1번지에 있는 사업주체 금비건설은 현재 공사가 20% 상태에서 지상 2층 골조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원흥이라는 소유자가 공사 채무 관련으로 고소가 돼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조원흥씨가 현재 고법에 항소 진행중으로써 그 재판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자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채무 협의가 완료되면은 새로운 공사 시행자를 선임해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그 조속히 공사가 이행되고 공동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신흥동 오피스텔 신축 사항입니다. 관내 신흥동 3가 31-1번지 외 대아건설에서 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오피스텔은 현재 공정 80%로써 10개동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0개 동은 골조만 완료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 사항은 그 현재 그 토지주인 부국사료에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하시는 윤락시설에 대한 그 변질 우려에 대한 저희 대책으로써 지속적인 순찰로 윤락행위라든가 불법 행위가 사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조그만 위법 사항이라도 발견되면은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을 하고 또한 그 현장 지도를 강화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안 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2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조사, 검사 대행한 건축물로써 건축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용도변경, 부설 주차장 변경 등 위법 사항의 발생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4분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연장 신청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 건축허가 취소처리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는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부설 주차장 실태 조사로써 관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을 일제 점검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분기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사의 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불법용도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4/4분기추진계획으로써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으로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 종합병원, 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써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불법건축행위 단속입니다. 자체적발 및 항공 측량에 의한 적발에 의한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를 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자체 적발된 현황을 2001년도 것을 보면은 자체 적발이 56건을 하였으며 저희가 시정 완료시킨 것이 31건,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는 것이 10건, 그리고 부득이하게 고발처리된 것이 18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5건에 6,800만원을 부과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건축행위 다발 지역 및 그 주요 예상 지역을 중점적으로 1일 순찰을 철저히 하여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관내 공동주택건설관련 현장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은 기 사업이 완료된 주공 임대 아파트 1,063세대가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11개 필지에 81개동 3,031세대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짓는 6개동 295세대, 국제공항공사에서 짓는 6개동 360세대, 이토건설에서 짓는 11개동 452세대, 유니스 건설에서 짓는 40개동 1,421세대, 창보종합건설에서 짓는 18개동 503세대가 있고 시내동 공동주택 건설 현황은 안국 재건축아파트 9개동 1,330세대이고 대림아파트 3개동 240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개 현장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그리고 매 분기마다 공사 현장의 시공 상태라든가 품질관리 상태, 안전관리, 환경 설치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리원에 대한 업무 수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의 품질 극대화로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안국아파트상가 재건축 적극 추진입니다. 그 신흥동 3가 7에 235번지에 있는 9개동 1,330세대의 안국아파트는 사업기간이 2002년도 9월로 돼 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고 현 공정은 49%로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가는 그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점포수는 구분소유자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8월 22일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7년도 1월 20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99년도 8월 23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99년도 9월 9일날 착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상가 구분 소유주들간에 총 19명입니다마는 12분은 소유자별로 개발 이익에 따른 지분 요구를 하고 있고, 7분은 토지 면적에 따른 지분별로 배분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가 소유자들간에 안 되고 있어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 추진계획으로써는 구분소유자들을 면담 및 회의 또 중재를 통해서 조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공사 민원 현황입니다. 선린동 56에 1번지에 있는 사업주체 금비건설은 현재 공사가 20% 상태에서 지상 2층 골조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원흥이라는 소유자가 공사 채무 관련으로 고소가 돼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조원흥씨가 현재 고법에 항소 진행중으로써 그 재판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자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채무 협의가 완료되면은 새로운 공사 시행자를 선임해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그 조속히 공사가 이행되고 공동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신흥동 오피스텔 신축 사항입니다. 관내 신흥동 3가 31-1번지 외 대아건설에서 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오피스텔은 현재 공정 80%로써 10개동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0개 동은 골조만 완료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 사항은 그 현재 그 토지주인 부국사료에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하시는 윤락시설에 대한 그 변질 우려에 대한 저희 대책으로써 지속적인 순찰로 윤락행위라든가 불법 행위가 사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조그만 위법 사항이라도 발견되면은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을 하고 또한 그 현장 지도를 강화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안 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2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의장님!
○議長 田泳泰 예,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은 실력있는 과장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수구로부터 우리 중구까지 오시는데 여러가지 곤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6년입니다.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약 97년도부터 6년을 그러고 있는데 거기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우리 구청장이 나가서 다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공사현황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2-3,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 네세대에 그 집 비가오면 물이 새고 이런것도 모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실력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적어도 여기 보니까 18억이다 뭐다 있는데 그 전체 그 빚은 개인의 빚이니까 이거저거 말할거 아니지만 약 100억 가까이 빚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이니까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 하든가 여러가지 해결을 할 수 있지마는 , 그 불과 세 세대든가 네 세대 그 복합 상가를 물이 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계장한테도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당분간이라도 그런 문제를 해야되지 않겠냐. 막말로 정 그게 안되면 우리 중구청이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 문제는 불과 얼마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建築課長 孫允善 그 만족할 만한 피해자들의 공사 시행이라든가 보상은 추후에 실질적인 조은흥이가 제개되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세 세대에 대한 주민들하고 면담해서 당장 보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제가 면담을 통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金在奎 議員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선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규 의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건축법상에 1년까지 입니까? 1년이 지나면 자동 건축허가 취소입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를 안하면요 그 사유를 달아서 건축주가 사유가 인정이 될때는 1년을 더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자동 취소입니까? 건축법상에 의해서?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1년이 되면은 한 두달 전에 사전예고를 내 보냅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러면 자동취소가
○建築課長 孫允善 예, 없으면은 취소를 하고 거기서 뭐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달아서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1년 까지는 저희가 연장를 해 주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이 착공을 해가지고 터파기라도 해서 지하 뚜껑이라도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 상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착공이 된거는 취소할 수
○盧慶洙 議員 터파기만 갖다 했더라도 아주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런 규정이 없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냐하면 이게 매해 업무보고할 때마다 우리 김재규 의원님의 지역구 이면서도 인접한 지역에 건물입니다. 참 흉물스럽고 참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하인천 역사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그러한 건물 아주 그냥 흉가로 많아 있는데, 이거 해결 방법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없는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실거냐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건 무리한 제가 질의입니다. 또 답변도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답변할 저기고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인제 궁금해서 인제 한 번 여쭈어 보는데요. 시공자가 인제 금비건설이죠 여기 인제 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 조은흥씨가 대표입니까? 금비건설에
○建築課長 孫允善 그 대표자 변경이 몇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소유자가 조은흥씨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채무지분도 많고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거는요. 조은흥씨가 맨 처음에 이 주상복합을 신청을 건축허가를 제일 먼저 맨 처음에 득한 사람이에요? 조은흥씨가?
○建築課長 孫允善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건축주가 바뀌었다면서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 명의변경이 중간에 한 번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盧慶洙 議員 그러면 바뀌었으면 조은흥씨가 맨 처음에 건축주가 아니죠 바뀌었으면, 아, 됐습니다. 그거 뭐 굳이 제가 그거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왜 제가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는 상식은 건축주가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큰 주상복합 같은 거는 건축주가 명의변경이 되려면은 그 명의변경 되는 사람이 이 땅의 지분을 일부분이라고 갖고 있어야 만이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거 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다든가
○盧慶洙 議員 아니 토지사용 승낙으로 전에는 그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토지 일부분 소유를 해야만이 인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대지가 전부다 대양신용금고로 전부 경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유인물 보면요. 대양신용금고에서 경락을 했는데 그럼 지금 토지소유주는 대양신용금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소유주가 인제 조은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지금 사기죄로 수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구청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할 수 없을까요? 이거는요?
○建築課長 孫允善 아 그거는
○盧慶洙 議員 대양 저기 신용금고하고 어떻게 이 토지소유주하고 상의해서 이 해법을 찾을 길은 없나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거는 법원에 확정 판결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죠.
○盧慶洙 議員 나와야 되나요?
○建築課長 孫允善 예. 저희가 임의로, 왜냐하면 또 가압류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경락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명의 변경은
○盧慶洙 議員 아니죠 이게 경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뭐 밑에 거는 다 죽어 있죠. 지금요. 등기부등본은 제가 안 보았지만 상식 아닙니까? 이게. 경락이 되었으면은 그 밑에 것들은 다 채권 채무는 다 죽는 거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가압류가 누가 있겠어요 이거. 대양신용금고라면 제2금융권인데 이것도 여기서 무슨 남한테 부채를 졌겠어요? 제가 볼 때는 등기부등본 상에는 깨끗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거를 보면은요.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랬을때 뭔가가 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해서 뭐 이 양반이 지금 수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이래서 이게 뭐 여러가지 풀리지를 않고 건축주가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도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우리 과장님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과장님이라고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역량으로 어떻게 해법을 한 번 찾아 보시죠. 2002년도에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접촉을 취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제가 뛰어 볼 수 있는데 까지 뛰어 가지고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중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과장님. 굉장히 그 아주 그 흉한 건물입니다. 지금 아주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물이니까 과장님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56건 적발했죠? 보고서에 의하면요.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 시정 완료, 시정 완료가 31건인데 시정 완료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거를 시정 완료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발생된 거를 시정 완료는 완전히
○朴基福 議員 원위치로
○建築課長 孫允善 발생되자마자 저희가 나가서 강제집행을 발견 즉시 철거한 것도 있고요.
○朴基福 議員 철거를 다 했다는 얘깁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예, 자동철거한 것도 있고 시정지시 기한을 줘서 철거한 그 세가지 유형의 것이 31건 이라는 사항입니다.
○朴基福 議員 시정을 했다는거,
○建築課長 孫允善 예,
○朴基福 議員 철거를 다 했다는거, 완전히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럼 시정중이라는 거는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아직 철거를 안해서 저희가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그래서 공문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시정을 안 할때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朴基福 議員 철거를 안하고 그냥 중지상태에 있다
○建築課長 孫允善 예, 시행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朴基福 議員 고발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부득이한 경우에 그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완강히 저항을 한다든가, 후딱 지어놓고 들어가서 그냥 이불 장롱 다 갖다 놓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그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그건 1년에 2회 부과합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예, 저희가 2회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朴基福 議員 2회 부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朴基福 議員 예?
○建築課長 孫允善 시정이 될 때까지
○朴基福 議員 시정이 될 때까지?
○建築課長 孫允善 예. 주택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너무 그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주택같은 경우는 다섯번만까지 부과하니까 5회까지 부과를 하면은 면제를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합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5회 이상 부과해서 면제를 해 준다
○建築課長 孫允善 주택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예, 그러면 면제를 해 준다는건 허가를 득해 준다는 얘깁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아닙니다. 허가가 되는 거는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현행법에 맞는다, 예를 들어서 허가 들어왔을때 뭐 건폐율이라든가 뭐 일조건 여러가지 기타 조건이 다 맞는 경우에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근거를 가지고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朴基福 議員 그 조건이 안 맞는건 어떻게 하고 맞는거는 인허가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를 침범을 했다든가 그 지은 것이 뭐 일조권에 안 맞는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정을 자기가 뭐 건물을 잘라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뭐 추인 허가를 해 주지만 그거 못 자르고 그냥 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는 영원히 무허가 건축물로 남는 사항입니다.
○朴基福 議員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하냐면요 영종․용유에도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무슨 건이냐면 지금 발생한 무허가를 철거할려고 그러면은 상대되는게 저 옛날 무허가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지금 발생한 것만 철거를 하냐. 이래서 마찰이 많이 간다고 그러고, 또 지금 88년대에 가로정비 차원에서 올림픽 준비차원에서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때는 대우도 다 해주고 하면서 지었는데 그 건물 지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없고 이런 발행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그 불이익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팔려고해도 팔리지도 않고 또 무슨 저당을 잡혀서 돈을 이용해 쓸려도 해당도 안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주민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것 아니냐. 양성화를 시켜 준다든가
○建築課長 孫允善 네,
○朴基福 議員 뭐 과태료를 당신 말마따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5회까지 내서도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건물이면은 그거 양성화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건의를 해 줘야 되는것 아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孫允善 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양성화에 관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게 81년도 12월 30일날 제정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다가 그 법이 생겨가지고 85년도 6월 30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양성화 구제들을 받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양성화도 전부 된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법에 정한 대로 선별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 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2000년도 3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인, 양성화를 해 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연면적 85㎡, 그러니까 20한 7평정도의 주택에 한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위법 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못 받은 건축물이라도 한시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인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그 때 처리 기준을 보면은 뭐 대지 소유권 관계라든가 도로 관계, 그 다음에 건축선 관계, 뭐 지역, 지구 관계, 이런 걸 한시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 때 또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피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청에서 임의로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어떤 적용의 완화에 의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건의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든가 지침이 상급기관에서 따로 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현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축과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주민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해 줘야, 건설부나 뭐 국회에 반영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걸 알지. 그 아무 말도 밑에서 그걸 안 해 주면은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 건물들이 수없이 있을 것 같아요. 율목동만 해도 한 10여건이 넘어요.
○建築課長 孫允善 많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유형을 발췌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다가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흥동 안국아파트상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장장 한 6년간에 걸쳐서 안국아파트가 준공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확실한 준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 사업승인 받을 때 신청한 준공일자는 2002년 9월로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2002년 9월,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하고 상가 그 소유자들 있죠. 19인. 7인하고 12인, 이건 다 끝난 상태인데 자기네들끼리 또 지분가지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建築課長 孫允善 12분하고 7분이 서로 뭐 소유자별로 하자. 사람 수대로 하자. 토지면적 개발이기 때문에 면적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면담도 통하고그랬는데
○李東文 議員 중재 좀 해 줬어요?
○建築課長 孫允善 중재는 안 했는데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중재를 이 사람들이 못 해요. 자기네들끼리는 이 협의가 안 돼요. 오히려 나더러도 저도 좀 아는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마는 그 재촉해서 그 사업계획승인을 원래 아파트하고 묶어서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가를 제가 재축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가지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제가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또 상가끼리 또 재축을 하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인제 또 해결을 못 보고 인제 이런 상태인데, 참 여기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리 관내 또는 남구 뭐 이렇게 나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빨리 준공이 돼서 이리로 입주를 해야 될 텐데. 원래 살던 분들이 다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 되는 세대가. 그렇게 좀 중재라도 해 주셔서 좀 빨리 상가도 조용한 가운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리고 신흥동 오피스텔 신축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추진 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 공정이 80%가 진행이 되었고 10개동이 완공이 되었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東文 議員 완공이 된 부분은 준공을 해 줬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안 해 줬습니다. 아직 자기네들끼리 뭐 채무관련 뭐 이런것 때문에 신청도 안 돼 있고 신청할 움직임도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국사료에서는 부국사료가 인제 그 지주인데, 부국사료에서 인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중지가 됐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지금 공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의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그 뭐 위반 사항은 아직 발견도 안 되고 허가 내 준 대로 일단 공사는 해 놨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 10개동 완공 된 데는 완공 된 데도 일제히 누가 거기 지금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입주되거나
○李東文 議員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建築課長 孫允善 입주되거나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우리 파출소장이 주기적으로 거기를 들어갔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일부가 말이죠, 일부가. 음성적으로 아마 그럴 거에요, 일부가. 어떤 그 변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아마 사무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이 파출소장이 순찰하면서 그 자기네들 들어가니까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한 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東文 議員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시선이. 이게 혹시나 변태 영업으로 그 윤락, 어떤 영업이 점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잘 분석을 하셔서 여기 그래도 계획이 잘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법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사전입주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잘 하시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아주 감시감독해 주셔야 될 겁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안동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연안동 지역에 보면은 그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아마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金基成 議員 한데 지금 그 우리 라이프아파트 같은 데도 그 전에는 세대가 살지만 차 가진 사람이 그저 뭐 한대 정도 두 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식구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이프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넉넉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바로 그 앞에 그 동회 옆에 버스 차고지 자리 있는데 거기도 그거 보고 다세대라고 하죠. 연립이라고 하나? 다세대라고 하나?
○建築課長 孫允善 네, 다가구주택,
○金基成 議員 다가구 주택인가?
○建築課長 孫允善 네, 여러가지 종류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옥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建築課長 孫允善 한 동에 그 보통 보면은 19세대 미만으로 짓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구 수가 얼마나 들어섰는지?
○建築課長 孫允善 현실적으로 김 의원님 그 어려운게요.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이게.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땅이 전체 면적이 예를 들면 1,000평이라 하면은 거기다가 건축 허가를 내 줄 때 그 1,000평에 따른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해 줘야 그 주차 면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가구수를 많이 지어놨는데 주차 면적이 없어요. 주차를 못 해요.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만들어, 개설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 양쪽으로 다 막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앞에는 나는 앞에를 떼 놨길래 주차장으로 면적을 남겨놓은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복합 상가를 지었어요. 보니까. 그걸 복합상가라 그러죠.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마냥 지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밑에 상가마냥 지은 데가 주차장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다 틀어막더라구요, 지금. 헌데 이게 물론 우리 구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 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만 해 주고 뭐 준공 때나 한 번 가서 보는지,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주차 면적이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고 지금 조르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법을 악용을 해서 짓는 거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한다든지 제제하는 법을 어떤 거를 해서 주차 면적을 만들어줘야지. 아니,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建築課長 孫允善 그 애로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의 규모의 다가구가 지금 지으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문학동도 그렇고 부평동도 그렇지마는 짓기는 뭐 20동씩 뭐 2, 30동씩 짓는데 다가구 형태가 2, 30동씩 들어오면서 차는 한 두 대씩 뭐 두 세 대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은데요. 그게 인제 전체 땅을 갖다가 토지 분할을 다 해 가지고 뭐 각자 명의로다가 다 들어오니까 이게 전체로다가
○金基成 議員 공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소유자가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 모르지마는 공사하는 업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建築課長 孫允善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金基成 議員 그렇게 변칙으로 해서 하는 거는 감독을 해서 주차장 문제를 시설, 며칠 있으면 그 사람들 주차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민원 문제가 들어올 겁니다, 이제.
○建築課長 孫允善 그 주차장 허가 내 준 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는 저희가 철저하게 현장조사 해 가지고요. 지키지 않는 건물이 있으면은
○金基成 議員 지금은 기히 허가를 내서 제가 볼 때는 입주도 많이 했고 아마 준공도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편법을 써서 그런 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는 철저히 감독해서, 법이 잘못 됐다고 하면 건설부에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인천이나 어느 지역이라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 걸 실무에서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요, 그런 걸. 개정 요구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면 아마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 더 아마 그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건축법이 바뀔 때 인천에 중구 저희 항동쪽에 주로 많은 가설건축물들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법이,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 무허가가 됐었단 말이에요. 1년마다 가설건축물들 신고해서 썼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金基成 議員 허가 받아서, 우리 구에다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 된 거를 저희가 우리 먼저 번에 과장님 한테도 수차 얘기하고 우리 구에서 얘기해가지고 인천시에다 조례 제정을 요구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구제가 됐죠. 구제된 거 알고 계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지금 신고를 많이 했습니까? 신고를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신고를?
○建築課長 孫允善 네,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정상적으로
○建築課長 孫允善 네, 받아주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전에 하던 분들이
○建築課長 孫允善 네.
○金基成 議員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신고를 많이 받았나요?
○建築課長 孫允善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항만부서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항만부서에서 별 이견이 없으면은 연장처리 해 주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그런 편법을 써서 건축을 한다 하는 거는 무슨 방법이라도 그건 막아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축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그 어떤 건축허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행정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각 우리 구에 협의부서가 있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몇 개 부서입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각종 그 협의부서는 한 20여개소가 있는데요. 전부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다가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허가는 하나 들어오면 보통 협의기관이 적게는 서너군데, 많게는 뭐 대여섯군데씩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 협의부서를 거쳐서 건축에 어떤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 취득이 되는 거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趙榮煥 議員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왜 지금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영종에 운남동 지구, 동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출장소 소재지. 거기가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이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趙榮煥 議員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산업경제과도 다 협의를 거쳐서 모든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취득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난 허가가 계속 취득이 되면서 건축을 하면서 이루어져오다가 지난 4월달에 산업경제과 농정계에서 건축법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불허가 통보, 아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십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4월 10일날 생산녹지 지역에 농지전용 불허가 방침에 의해서요. 그 외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농지전용에 대해서 물론 생산녹지를 농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로 정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기히 생산녹지에 그 기능을 상실된 그런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가 보셨습니까, 한 번?
○建築課長 孫允善 네,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생산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이미 농지 전용인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내용을 보면은 토사의 배출과 토사, 도로개설,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를 냈습니다. 산업경제과 농정계에서. 그러면 그렇다면은 과거에 협의를 거쳤을 때 이런 사항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建築課長 孫允善 그 농지 전용에 대한 그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에 대한 농지 전용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趙榮煥 議員 그런데 과장님. 과거에는 순조롭게 건축허가를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는 도로개설, 토사배출, 이거 이유를 대고 허가 불허가 통보를 냈다 이거에요. 그럼 과거에 도로 없는데 허가를 했습니까? 허가해 주셨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도로가 개설이 안 됐는데도 허가해 준 거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답변, 그러면 지금 건축행정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어디가 우선순위에요? 어디가 지금 사회산업국이 우선입니까? 도시국이 우선입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농지 전용관계는 그 산업경제과에 농지법에 의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지금 답변이요. 답변이 도로개설, 토사배출, 그럼 과거에 허가 취득했을 때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된 사항이냐 이거에요 협의를 거쳐서 내려왔을텐데. 그리고 무조건 허가 중단을 시킨 거에요.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建築課長 孫允善 그 조영환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저희 건축과로도 그 운남동 주민들이 민원을 내셨고 또 방문도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허가 제한을 취소해 달라 그런 요구도 하셨는데요. 이 지금 현재는 농지 전용을 우리가 인제 농지 전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趙榮煥 議員 농지 전용이라는 그 개념이 농지 생산녹지를 보전하겠다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녹지라는 것은 농지를 갖다가 좀 보전을 해야 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고요. 생산 녹지의 개념이 뭡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런 저희가 민원도 받은 바도 있고 또 조의원님이 질타를 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가 방침에 대한 것은 좀 산업경제과하고 유관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좀 재검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으면 좋지만 도로개설? 아니 도로개설 계획이 그거 했는데 허가를 취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절차가 협의 과정에서 어떤 그 협의가 이루어 졌고 또 어떤 건축허가를 발급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에요. 장시간 답변을 주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문제는 그 산업경제과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뭐 도로가 없었다, 뭐 토사 배출이 있다 이런 이유만 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대안책을.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 우선 개설을 해야 그런 조건이 돼야만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빨리 해서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예,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10분만 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 도시과 많지 않아요. 의원님들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10분만 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 도시과 많지 않아요. 의원님들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연일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議長 田泳泰 저 최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은 총 7개 사업의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북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개설 공사, 북성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사업, 다음 2002년도 월드컵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월미도 일원 토지용도 변경 추진사업, 또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정비 마무리 철저, 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7건이며, 저희 도시과 소관 근본 보고는 세부적인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련하였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북성2지구 주거환경개설 사업을 위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성동 1가 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6개 노선에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300m 이고 현행도로는 폭을 6m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서 저희가 보상 대상으로 잡고 있는 물건은 토지가 43필지이고 건물이 54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5억 8,000만원 시비가 3억 4,8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억 3,2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상비가 8억 9,500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까지 저희가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그 보상협의 현황을 보면은 토지 43필지 중 22필지 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건물은 54동 중 24동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내후년 12월에 6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금 이 지역이 보상 물건이 대부분 적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가 많고 또 개개인들의 토지 필지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보상을 받더라도 이 보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외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세를 들거나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성3지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개 노선에 대해서 23m로, 그리고 사업폭은 도로 폭은 6m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6억원, 시비가 2억 4,000, 구비가 2억 4,000, 그리고 교부세가 1억 2,000이 지금 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에 현황 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이 3월에 완료되면은 이때에 그 보상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가 내년까지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내 후년에 공사 착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도 문제점는 북성 2지구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북성 2지구와 더불어 열심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문화의 거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특구와 더불어 또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물량이 길이가 660m 이고 폭이 한 20m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를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315m가 되고 2차 공사가 345m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주변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저희가 보수하고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바닥보수라든지 계류, 다음에 그 야외무대를 정비하는 그 사업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관광시설물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시에서 교부금 5억을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 돼 있기 때문에 내년초 저희가 금년 12월과 내년 1월중에 2차 공사에 대한 계획을 확정을 해서 월드컵이 6월에 열리는 관계로 저희가 5월 한 20일경까지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1차 2차 다 공사를 다 확정을 시켜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러한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차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교부금 5억이 지금 지원돼 있어서 나머지 모자라는 4억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2월달에 바로 저희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원님들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월드컵 경기 관련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지정 지역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하고 신포동 패션거리 해서 두군데를 인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한 50% 정도인 1억 6,000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신포동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각 2개 지역에 대해서 20분씩 민간자율 광고물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광고물에 대한 기본 구성안을 마련하고 그 기본 구성안에 대해서 민간자율정비추진위원회와 같이 불량광고물, 불법광고물, 또 보기 싫은 미관광고물, 또 가급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이 어떠한 좀 점진적으로 인제 그 발전 구상할 수 있도록 획일화 된 광고물 그런 광고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 광고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물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확보해서 일부 보조가 한다지마는 이 업주들이 많은 예산을 돈을 들여 놓은 관계로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까지 협력을 해서 그 월드컵 대비해서 두 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 두 거리에 대해서는 그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월미도 일원 토지용도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6월에 관광특구 지정된 이후에 월미도에 대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그 일을 행해야되지만 지금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관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도시기반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하고, 다음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지역 월미도에 대해서는 상업 지역에 대해서 그 변경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변경될 경우에 여러가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 우리구 관내에 대한 어떤 관광 자원을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그 월미도 1부두 그 선착장 거기까지 다음 해사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지금 월미도 문화의거리 배후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도시계획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도지구 제한 완화 용역과 다음에 영종․용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공원과 월미도에는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어서 자유공원은 전체 그 37만㎡ 가운데에서 2층 이하가 17만㎡에서 14만 8,000으로 줄어들고, 다음에 3층 이하는 2만 8,000㎡에서 4만 1,600㎡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4층 이상은 16만 2,000㎡에서 17만 1,000㎡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미도는 전체가 2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반반씩 나누어서 3층 및 4층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저희가 그 용역내용을 지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까지 2개월 간 용역회사에서 내용을 더 충실히 보강을 해 그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영종․용유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관계 용역지구 및 그 용유.무의 관광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보하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순환도로를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업화 계획이라든가 관광지 외 지역 주민들이 건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지역 발전에 보다 많은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은 지금 고도지구 완화는 이달 중 저희가 용역안을 완료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안안을 인천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인천시와 일하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도지구 완화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천시라든가 언론에서 여러가지 그 경관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같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협조를 해서 인천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그 입안안을 마련하고 인천시에다가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결정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교통영향 평가가 완료 되었고, 또 문화재 관련으로 해서 문화재 실태조사 시굴조사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현재까지 인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서 운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말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지구단위 결정을 위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요, 다음에 내년 1월달 부터 2월달에 걸쳐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운서지구 지구단위 결정을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하고요, 다음에 어떤 영향평가의 완료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그 환지계획 신청을 시로 해서 저희가 내년 10월달 중에는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달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사 착수 및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이 중간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어떠한 계획상 또 용역상에서 인천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해서 뭐 이 제재가 있다든가 보완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성3지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개 노선에 대해서 23m로, 그리고 사업폭은 도로 폭은 6m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6억원, 시비가 2억 4,000, 구비가 2억 4,000, 그리고 교부세가 1억 2,000이 지금 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에 현황 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이 3월에 완료되면은 이때에 그 보상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가 내년까지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내 후년에 공사 착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도 문제점는 북성 2지구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북성 2지구와 더불어 열심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문화의 거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특구와 더불어 또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물량이 길이가 660m 이고 폭이 한 20m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를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315m가 되고 2차 공사가 345m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주변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저희가 보수하고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바닥보수라든지 계류, 다음에 그 야외무대를 정비하는 그 사업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관광시설물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시에서 교부금 5억을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 돼 있기 때문에 내년초 저희가 금년 12월과 내년 1월중에 2차 공사에 대한 계획을 확정을 해서 월드컵이 6월에 열리는 관계로 저희가 5월 한 20일경까지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1차 2차 다 공사를 다 확정을 시켜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러한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차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교부금 5억이 지금 지원돼 있어서 나머지 모자라는 4억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2월달에 바로 저희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원님들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월드컵 경기 관련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지정 지역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하고 신포동 패션거리 해서 두군데를 인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한 50% 정도인 1억 6,000정도를 저희가 내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신포동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각 2개 지역에 대해서 20분씩 민간자율 광고물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광고물에 대한 기본 구성안을 마련하고 그 기본 구성안에 대해서 민간자율정비추진위원회와 같이 불량광고물, 불법광고물, 또 보기 싫은 미관광고물, 또 가급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이 어떠한 좀 점진적으로 인제 그 발전 구상할 수 있도록 획일화 된 광고물 그런 광고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 광고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물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확보해서 일부 보조가 한다지마는 이 업주들이 많은 예산을 돈을 들여 놓은 관계로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까지 협력을 해서 그 월드컵 대비해서 두 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 두 거리에 대해서는 그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월미도 일원 토지용도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6월에 관광특구 지정된 이후에 월미도에 대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그 일을 행해야되지만 지금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관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도시기반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하고, 다음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지역 월미도에 대해서는 상업 지역에 대해서 그 변경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변경될 경우에 여러가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 우리구 관내에 대한 어떤 관광 자원을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그 월미도 1부두 그 선착장 거기까지 다음 해사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지금 월미도 문화의거리 배후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도시계획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도지구 제한 완화 용역과 다음에 영종․용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공원과 월미도에는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어서 자유공원은 전체 그 37만㎡ 가운데에서 2층 이하가 17만㎡에서 14만 8,000으로 줄어들고, 다음에 3층 이하는 2만 8,000㎡에서 4만 1,600㎡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4층 이상은 16만 2,000㎡에서 17만 1,000㎡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미도는 전체가 2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반반씩 나누어서 3층 및 4층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저희가 그 용역내용을 지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까지 2개월 간 용역회사에서 내용을 더 충실히 보강을 해 그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영종․용유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관계 용역지구 및 그 용유.무의 관광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보하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순환도로를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업화 계획이라든가 관광지 외 지역 주민들이 건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지역 발전에 보다 많은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은 지금 고도지구 완화는 이달 중 저희가 용역안을 완료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안안을 인천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인천시와 일하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도지구 완화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천시라든가 언론에서 여러가지 그 경관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같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협조를 해서 인천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그 입안안을 마련하고 인천시에다가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결정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교통영향 평가가 완료 되었고, 또 문화재 관련으로 해서 문화재 실태조사 시굴조사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현재까지 인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서 운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말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지구단위 결정을 위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요, 다음에 내년 1월달 부터 2월달에 걸쳐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운서지구 지구단위 결정을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하고요, 다음에 어떤 영향평가의 완료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그 환지계획 신청을 시로 해서 저희가 내년 10월달 중에는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달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사 착수 및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이 중간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어떠한 계획상 또 용역상에서 인천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해서 뭐 이 제재가 있다든가 보완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광고물 정비를 월미도하고 신포동 거리를 주로 인제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하실 모양이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게 시비가 지금 내려왔네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시비가 3억, 내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내시가 돼 있어요? 네. 이 월미도하고 신포동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로 고시된 지역있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어차피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들이 거기만 오는 게 아니라 이 관광특구 지역에는 거의다 이 중구 지역에 아마 손님들이 여러군데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시범거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우리 지역을 볼 때는 너무 간판이 무질서하게 들어섰을 뿐 아니라, 지금 그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지난 플래카드, 그런데 좀 깨끗하면 보기가 좋은데, 이 색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즐비하게 늘어선게 눈에 띄는 게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한이 지나면은 철거도 하도록 이렇게 각 동에 지시해서 철거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동 지역의 상가에서 붙인 플래카드를 동에서 일방적으로 떼려니까 동에 와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뗐으니 당신들이 갖다 붙이라”고 말이죠. 이게 너무 기강이 헤이해져가지고 이게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단속한다 해서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동에서 이런 걸 단속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간판도 약간 자재라든지 규격있게 관광특구 지역에 좀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 외국어 표어를 꼭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인제 그 어느 지역에서 보더라도 일반,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뭐 관광객들이 다닐만한 곳에 외국어로 좀 써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식당에도 보면은 그 안내판에 외국어 표어가 안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이게 생선을 고르더라도 생선이 무슨 생선이라는 걸 그 영어나 이걸로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고 하는 그런 불편을 겪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간판이라도 우선 안내간판에 외국인 표어를 꼭 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무질서한 간판은 신포동이나 월미도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지역으로 된 지역은 거의다 좀 같이 일괄해서 좀 이렇게 유도해 가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 줬으면 합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김기성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판 3억이라는 건 과장님 도시과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내시를 받은 거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 보건복지과 같은 데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있더라구요. 물론 보건복지과도 알았으면 건의를 해서 했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방금 김기성 의원이 얘기한 대로 보건복지과 위생과 같은 데는 위생업소가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수천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범업소, 또 무슨 뭐 좋은 식단 특색음식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10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중구의 특색사업으로다가 간판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돈 540만원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도시과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이 시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협조를 얻어서 협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거 모르더라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비가 3억에 구비가 1억 6,000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6,000만원만 보건복지과에 양보하실 의사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리 돌릴테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이거를 아직 저희가 지금 182페이지 보고서를 보시면은 추진계획 둘째 줄에 지금 광고물 전수조사가 지금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 조사는 끝나고 저희가 인제 현안 분석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申甲洙 議員 시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꼭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들어가야 물론, 5억, 6억이 있어도 모자라요, 이건.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보통 비싼게 아니에요. 업자들이 해 놓은게 보통 몇백만원짜리에요, 간판이. 그러면 몇개 저기도 못 하는데 기히 유도를 하는데 유도하는 유도비와 기타 용역비가 약간 들어가겠죠.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것도 상당히 줄여야 돼요. 용역비가 상당히 쓸 데 없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보건복지과 같은 데 딱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에 210개의 업소를 선정해서 일단 540만원을 들여서 30개 업소인가 우선 해 보겠다고, 이게 특색사업, 우리 중구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같은 청내에서 어느 과는 5억씩이나 들여서 간판정비한다 그러고 어느 과는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자기네 저기를 못해. 그러면은 조금 분배를 해 줘야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삭감을 해서 돌리는 건 뭐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돼. 그러나 일단은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협조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시에서 인제 사업비를 주면은 시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비 50%는 구에서 대라, 지금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1억만 갖고 한다면은
○申甲洙 議員 아, 좋습니다. 50% 세워준다면 3억 나왔으니까 1억 5,000, 1,000만원을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럼 조금 더 삭감해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 관련해서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금 3억은 정확하게 내시를 받은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받았습니다.
○李東文 議員 3억은 내려올 겁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라든가 또는 광고물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혀 도시과에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과 지금 직원이 얼마나 돼요?
○都市課長 崔起洙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李東文 議員 네.
○都市課長 崔起洙 전체인원은 저희가 정원이 지금 1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13명이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기성 의원께서도 질의해서 나왔지마는 신포 패션거리라든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만 중점적으로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주변, 전체 우리 지금 관광특구 지정으로 돼 있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 그 신흥동 지역에도 관광나이트, 캬바레, 미인클럽이 상당히 또 우리 지역에 밀집이 돼 있어요. 미인클럽. 그런데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건물 하나에 광고물이 말이죠 무려 10개가 붙어있는 건물이 많아요. 한 업체가. 그걸 제가 몇 번 그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주 그 대낮에도 보기 싫은게 뭐냐하면 그 차량, 이동차량의 그 지금 미인클럽 간판, 그것이 지금 항상 그 신흥동 경기은행 자리, 그 뒤에 항상 파킹이 돼 있어요. 내가 그거 넘버 적어드린 것 있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李東文 議員 가지고 계시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가지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 왜 정비 안 하십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그거에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그거 왜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면은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이 흐른게 벌써 6개월도 더 지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우선 그 차량 자체 불법 광고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가 계속 그 사람들이 없애지 않은 관계로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직원에게 다시 고발 지시를 내렸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都市課長 崔起洙 그런데, 고발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중부서에서 현재 그 인천 검찰청에 기소 중에 있거든요. 기소 중에 있는 게 있고 다음에 그 소유자, 간판 소유자가 지금 그 소재를 찾지 못해 가지고 기소유예 중에 있는 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똑같은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기소 중이어서 사건이 처리 중인 게 있는데 또 고발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 사건이 처리가 되는 대로 또 고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간판을 탑재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리적인 방법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적극적인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가장 현재 우리가 아는 게 고발 방법밖에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럼 행정적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그 동안에 하셨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계고장은 저희가 일단 발부를 했습니다. 계고장을 두 번 발부를 했구요. 계고장에 의해서 그 시한까지 정비가 안 된 관계로 저희가 고발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유흥업소들이 광고물을 수없이 남발해서 뿌리고 또 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단속이 매우, 본 의원이 볼 때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하면 그 차량이라든가 그 난무한 그 나체사진을 찍어가지고 차량에다 넣지 않으면, 그 정말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 왜,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단속을 못해요. 전화번호가 있고 거기 분명히 간판 이름이 있어요. 업소 이름이. 단속명령 내리면 왜 못 합니까? 이거.
○都市課長 崔起洙 단속명령을 저희가 계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 들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차량을 갖다가 옮겨놓을 수는 없는
○李東文 議員 아니, 지금 시장바닥에다 말이죠. 시장바닥에다 이런 거에다가 해 가지고 길바닥에다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스티커인가 이런 걸 밀어 붙였어요. 밀어붙여가지고 이건 절대 떨어지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건 뭐 본드로 붙였는지,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신포동에 가면 아주 많아요. 왜 이런 거 단속이 안 돼요, 왜? 이거 단속할 수 있는 거에요. 다 얘기하는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고물 담당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것도 인제
○李東文 議員 아니,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는 걸 물어봤는데 직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직원이 모자라서 지금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직원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세요. 단속에 사실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질의할 때만 답변을 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단속이 안 되고 더 늘면 늘었지. 그게 뭐 정비가 안 돼요. 그리고 간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월드컵을 대비해서 온 지금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질서 면에서 이 지침이 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 질서도 예를 들어서 잡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밖으로 밀려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인도에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도 있어요. 복잡한 데도. 그래도 안 해요. 그것이 1년 가고 2년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이 모자라서 손이 미치지를 워낙 방대하게 이렇게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과장님이 이게 잘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불법 광고물 용역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못 할 게 뭐 있어요? 돈으로 다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 둘 잘못 했을 때 좀 행정력을 강도있게 구사해서 이런 거를 단속하게 되면은 좀 초입에서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우후죽순으로 다 불어나서 도저히 이제는 행정력 가지고는 안 된다 했을 때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이게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의원님 답변을 저한테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李東文 議員 답변해 보세요, 그럼.
○都市課長 崔起洙 지금 광고물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사용된 게 아니고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이든 모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만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都市課長 崔起洙 그리고 또 하나 사항이 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 사항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우리 구에서 관련 이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금년 봄에도 일괄적으로 나가서 모든 광고물이 한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불법 광고물을 합니다. 그걸 다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물론 그럴만한 행정력도 미치지 못 하지마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우리 관내에서 이게 업체들의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李東文 議員 알았어요. 과장님 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차량, 이동차량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6개월 이상이 근 1년이 다 돼 가는 데도 이것이 경찰과 우리 행정 당국과 이것이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쓸모 없는 겁니다. 그거 못하는 거에요, 그거. 그거 절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두 대가 항상 받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가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퇴근할 때는 번화하게 그 로타리에 있는 거고. 그거 뭐 그런 거 근 1년이 다 돼 가도록 광고물을 철거 내지는 정비를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거 무슨 정비를 하겠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제가 분명히 지적해서 한 건물에 10개 정도의 이상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하는 거를 누누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정비가 된 적도 없고 간판이 그대로 붙어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한 번 또. 그것이 정비가 안 되는데 보고 할 때마다 보고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지금 추진계획이 없었는데 용역, 불법광고물 용역철거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용역으로 뿐이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참 우리 도시과에 대해서 직원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세간에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총 망라해서 얘기가 뭐냐하면은 복지부동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에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돈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최과장님 소신껏 지금 제가 이동문 의원 질의에 대해서 아주 만반의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리고 최과장님, 자유공원하고 월미도 일원, 고도제한 완화 업무가 혹시 그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을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議長 田泳泰 본 예산에 편성돼서 금년에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직도 마무리 못 했다는 건 이 업무 추진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의장님, 그건 그게 아니라요. 이 사항을 가지고 인천시 도시계획 저기 뭐야, 도시계획정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의 의견을 듣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상의했는데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여러가지 인제 보완하는 그런 저희한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이 완화는 우리 중구 행정과도 직결되고 또 공원의 여러가지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이 맞도록 지금 이거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우리 중구의 이것도 숙원사업이에요.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都市課長 崔起洙 네.
○議長 田泳泰 강력하게 빨리 추진해야지. 너무 추진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빨리 추진하세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盧慶洙 議員 됐어요.
○議長 田泳泰 그래요.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업무보고순서이나 의원님들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議長 田泳泰 그러면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27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고순서이나 개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고순서이나 개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義燮 예, 도시국장 오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과에서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천권역 상권 기반시설 정비를 비롯하여 총 7개 부문에 주요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동인천권역 상권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인천에 옛 중심 상권이었던 동인천 권역을 신포 상권과 더불어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상권 회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내동과 전동, 용동, 인현동 일원에 차도 재포장과 가로등 설치, 조형물 설치 등 특화거리에 걸맞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에 우선 한전 및 통신선로 등을 지중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관광특구지정 이후에 관광특구 지역과 연계된 지역인 동인천 권역을 비롯해서 월미권역, 그 건너편 영종뱃터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주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벨트화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 관광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부터 구비 5,000만원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개발 실시계획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구민만족의 개발행정 구현입니다. 월미관광특구 지정과 옛 도심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사업과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므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과 구민 만족의 개발 행정을 실현하는데 금년에 개발 행정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시범거리 1구간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마치고 한전 지중화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필요한 사업은 동절기 이후 내년초부터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193페이지 윗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시범거리 1구간에 대하여 기본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후반기부터 2, 3구간 조성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2, 3구간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완공하고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련 사업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 수립되어 문화관광부에 지출되어 있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관광특구 관련 각종 분야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그 추진사업 별로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또한 관광특구 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므로써 관광특구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구 관광안내 지도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대회가 열리고 또 월미공원 조성, 차이나타운과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 등으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금년에 새로 제작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안내 지도와 홍보용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내년에 예산 5,000만원으로 다시 보완하고 추가 발간해서 활용하므로써 관광객에 대한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자연휴양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여름 피서철에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던 용유 을왕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8개소에 자연휴양지에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선 인천시에 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에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시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 비교 분석해서 직영 또는 위탁방안 등의 우리구 실정에 맞는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관광특구지정 이후에 관광특구 지역과 연계된 지역인 동인천 권역을 비롯해서 월미권역, 그 건너편 영종뱃터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주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벨트화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 관광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부터 구비 5,000만원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개발 실시계획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구민만족의 개발행정 구현입니다. 월미관광특구 지정과 옛 도심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사업과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므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과 구민 만족의 개발 행정을 실현하는데 금년에 개발 행정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시범거리 1구간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마치고 한전 지중화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필요한 사업은 동절기 이후 내년초부터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193페이지 윗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시범거리 1구간에 대하여 기본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후반기부터 2, 3구간 조성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2, 3구간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완공하고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련 사업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 수립되어 문화관광부에 지출되어 있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관광특구 관련 각종 분야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그 추진사업 별로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또한 관광특구 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므로써 관광특구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구 관광안내 지도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대회가 열리고 또 월미공원 조성, 차이나타운과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 등으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금년에 새로 제작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안내 지도와 홍보용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내년에 예산 5,000만원으로 다시 보완하고 추가 발간해서 활용하므로써 관광객에 대한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자연휴양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여름 피서철에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던 용유 을왕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8개소에 자연휴양지에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선 인천시에 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에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시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 비교 분석해서 직영 또는 위탁방안 등의 우리구 실정에 맞는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월미관광특구와 관련한 관련사업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관광특구 지역에 우리 국비나 시비나 우리 예산가지고 물론 시설 기반시설 투자하는 건 우리가 하겠지만, 인제 그 지역에 이용물 시설하는 거는 그 개인사업자나 또 외국인 투자를 저희가 전부 유치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하려면은 그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아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사전에 법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 자금을 여기다가 유치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어드런 제도장치 같은걸 안을 사전에 우리가 어느정도 정리를 해 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신것 있나요?
○都市局長 吳義燮 저번에 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시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그런 투자 관광특구 지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따르는 세제상이나 뭐 다른 기타 그런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도상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데요. 사실 특별한 그런 저희가 그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그런 조건은 없는데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한 번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왜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외하고 나가서 판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투자를 할테니 투자를 하면은 우리한테 뭘 유리한 거를 줄거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유리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 제시에 대한 걸 아마 우리가 사전에 생각을 해서 그 세금혜택이라든지 뭐 또 행정적인 규제완화라든지 뭐 이런 걸 아마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규정만 찾다보면은 유치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물론 법을 벗어나서 엄연히 많이 벗어난 범위내에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거 좀 애매한 그런 쪽에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걸 좀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행정의 흐름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 산하에 그 직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都市局長 吳義燮 예, 그 법 테두리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방안을 많이 개발해서 그런 유리한 점이 인제 투자자들한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우리가 도시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간판을 우리가 달때 간판, 간판이나 안내판을 할 때는 꼭 외국인 표를 해서 외국인들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광특구 지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 대상으로 한 음식점이나 뭐 예를 들면 복지 우리가 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좋은 식당 모범식당을 선발해서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식당으로 외국인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는 뭐 식당의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외국어를 좀 가미해서 이렇게 메뉴를 내놓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 내 놓으니까 그거 통역을 하려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식단 주문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기구로 볼 때는 지금 관광 우리 중구가 관광정책에 지금 총력을 지금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아마 따져볼 때는 관광특구와 관련돼서 지출하는 예산이 아마 거의 3분의 2가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때는 우리 행정력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력 행정 인력가지고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느냐 이것도 본의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마 우리 관광을 다루는 그 행정 팀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都市局長 吳義燮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뭐 저희 그렇게 뭐 저희 필요한대로 인원 충원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 구는 개발과가 거의 인제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과가 있는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는 만큼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6페이지 보니까 그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 책자를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저희가 인제 만들어 놓고 나면 꼭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게 이 관광안내 팜플렛이나 우리가 안내 책자입니다. 해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드는데 보다 좋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내책자나 안내 지도를 만들때는 사전 이런 도안 같은거 도안 같은게 있으면은 들어가기 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좀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사 하고 가지고 와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아마 좋은 안내 팜플렛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都市局長 吳義燮 네. 금년 사업 시행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건의 드리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본의원의 생각이나 그 차이나타운의 지역 주민들 또 여러 중구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가 부정적인 시각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차이나타운이 개발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부정적인 시각을 본의원이 볼때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개발이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될려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차이나타운에 저희가 상가 우선적으로 시범거리 상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 인제 필지도 작고 사실 여러가지 건축에 신축에 따른 그런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관련법을 무시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된 할 수 없다는건 뭐 다 아시는 바인데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저번에 차이나타운 지원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그 제일 그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좀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담긴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국장님 기획감사실 2002년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야된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우리 기획실장 답변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가 없죠 법에. 그러면 지방자치가 무색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지방자치가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비비로서 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안 걸리는 민원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한테 몸에 와 닿는 행정치고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하나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도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또같은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갖다 손질을 하고 싶어도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은 그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공시지가도 조정이 돼야 하는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이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차이나타운 같은 것도 국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지금 건축 집을 지으려면 집과 집 사이에 이격거리도 떼어야 되고 여러가지 다 떼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 시점에 이격거리를 떼어가지고 건축을 해서 거기가 지금 차이나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이 건축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뭐 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못한다, 물론 법을 어겨가지고서는 조례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거는 저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이게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은 이게 과감하게 이 주무국장님께서 정말 중앙에다가 이거는 우리 중구에 이러한 실정 여러가지를 갖다가 해서 올려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좀 이걸 좀 과감하게 한 번 해결을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네, 과장님 2002년도는 좀 꼭 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197페이지요. 자연휴앙지 효율적 관리, 금년도에 그 저희 을왕리 이 쪽, 용유 이 쪽에 피서객이 얼마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략, 몇십만명이 될 거에요, 그래요. 그죠?
○都市局長 吳義燮 네.
○申甲洙 議員 더군다나 다리가 개통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이게 여기 보면 그게 없어가지고 물론 편의시설을 모도하게 해 다시 찾는 식품관광지로 조성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난리쳤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저기가, 여기가 없어, 이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얼마를 보조받아서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데가 없어요.
○都市局長 吳義燮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용유 해변 지역이 문제가요. 관광지로, 유원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그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申甲洙 議員 그런데 먼저번에도 개발과인가 어디서 전 같은 것을 임대해가지고 지금 대체작물이고 농사가 아주 저기되니까 이 폐농이다시피 하니까 빈 밭들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걸 임대를 해서라도 정지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싸더라고. 그런게.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몇 백대고 몇천대하고 아마 그 대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야. 이게 언제든지 보면은 얼추 7월달서부서 6월 하반기서부터 성수기다 하면은 우리 직원들은 의레 4, 5월달쯤 가서 뭐 서두를려 그래. 연초나 이 때서부터 슬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가서부터 한다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여름에 을왕리 화재 사건이 있었죠?
○都市局長 吳義燮 네.
○申甲洙 議員 그 소방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시설 관계는 앞으로 거기 소방지소같은 게 파출소 같은 게 하나 생깁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거기 지금 조직 새로 생기는 건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 때 문제가 됐었던 그 소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가 없어서
○申甲洙 議員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항 소방차가 빨리만 왔어도 진화가 됐는데 그게 협조가 안 된 거야. 다 끈 연에 왔다고. 다 끈 연이 아니라, 다 탄 연에. 그러니까 거기도 인천공항하고도 국장님이 좀 협의도 하고 또 몇십만명씩이 들끓는데 상가 지역에 불이 났을 경우에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우왕좌왕하다가 상당한 인사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 대비해서 국장님이 최소한도 파출소 정도 하나 정도는 소방차, 대형소방차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 추진을 하셔야 될 거야. 아마 몰라요. 내년도 2002년도에 더군다나 외국인들 올 거고 특히 내국인들도 구경삼아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래서 아마 상당한 집요한 계획과 단단한 결심을 갖고 개발과를, 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과를 활용을 한다든지 저기 용유출장소하고 해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이 (청취불능) 관광지로다 조성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都市局長 吳義燮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그 동인천권하고 또 패션거리, 그리고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 등에 보면은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죠?
○都市局長 吳義燮 네.
○金隆造 議員 그 한전지중화 사업은 그 전선만 지중화하는 거에요?
○都市局長 吳義燮 그 전선이죠. 지금 현재 가공선으로 지금 가공선으로 나타나 있는 거를 지하에 인제 매설한 겁니다.
○金隆造 議員 결론적으로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지중화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都市局長 吳義燮 주 목적이 그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렇다고 하면은 전화국 전화선 등도 묶어서 지중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예를 보면 연수구는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공동구 설치를 해야 돼요. 공동구 설치를 해서 전선, 또 전력, 하수도, 상수도 등등을 묶어서 공동구를 건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은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마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왕에 시범 거리는 공동구 설치를 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가스관 매설이라든가, 상수관, 하수도 이상이 있어도 파지 않아도 되는 것 아냐. 공동구 설치만 하면.
○都市局長 吳義燮 그 공동구가 지금 사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수구에 그것도 일부 구간, 몇 키로 정도만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기존 도시에 공동구 설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로 택지개발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구 설치가 되는데
○金隆造 議員 아니, 기히 지금 시범 도로에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한 두가지라도 더 하면은 미관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都市局長 吳義燮 네, 가장,
○金隆造 議員 최소한도 전화선만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都市局長 吳義燮 네, 전화선, 통신.
○金隆造 議員 전화, 전기선 하나 지중화 했는데 전화선이 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아니야. 이왕에 미관을 신경쓴다고 하면은 전화선까지만이라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都市局長 吳義燮 네, 통신선로는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국장님 저도 한 말씀, 동인천 상권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국장님 저도 한 말씀, 동인천 상권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이죠?
○都市局長 吳義燮 네.
○議長 田泳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은 이제 책정하기로 돼 있고, 그렇죠?
○都市局長 吳義燮 네.
○議長 田泳泰 그리고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듣기로는 행자부에 교부금을 15억을 예산을 받기로 뭐 약속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받아야 받는 거지. 확실히 뭐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네?
○都市局長 吳義燮 지금 16억 정도가 상반기에 내려오는 걸로 거의 결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 결정된 것 같아요?
○都市局長 吳義燮 네.
○議長 田泳泰 하여튼 그 동인천권 상권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하여튼 그 좀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예산을 꼭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都市局長 吳義燮 네.
○議長 田泳泰 자,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교통녹지과장 송명세입니다. 우리 국의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의견, 고견 청취를 위해서 내년도
○申甲洙 議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좀 질의하는 거로다 좀 의원님들한테
○議長 田泳泰 그럴까요? 교통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좀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을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을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푸른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원동이나 율목동, 또 북성동 송월동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로를 내다 보면은 조그만 짜투리 땅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푸른 쉼터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1년에 뭐 한 서너군데 두 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 민원이 누적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도원동 같은 데도 작년에는 없었어요. 재작년에 하나, 내년도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을 과장께서 기초조사를 해서 시비가 안 된다면 구비라도 들여서 우선이라도 의자라도 놓고 주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시비로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푸른마을 쉼터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아, 올해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든지 이런 게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차질없도록 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 푸른마을 쉼터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익년도 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마땅한 자투리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군데를 기본으로 삼고 필요하다면 그 작은 소규모 등 한 두 군데 더 검토하는 것으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계획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구비도 가능하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가능합니다.
○金隆造 議員 꼭 시비만 돼야 된다는 그러한 거는 없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구비는 아껴서 다른 부분에다 쓰고
○金隆造 議員 아니, 이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 도원동 21-8이 어느 지역이에요? 제 본 의원이 도원동 살면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이 부분도 일종의 짜투리 땅입니다.
○金隆造 議員 어디 정도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위치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주택가에 있는 그 코너 부분에 있는 짜투리땅입니다.
○金隆造 議員 이게 본 의원 욕심 같으면은 이 세개 지역을 약도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은 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지.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월드컵 대비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민간대행한테 그 대행업체가 넘어가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盧慶洙 議員 2002년도 1월달부터입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지금 1월달부터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지금 저희가 5개 정도의 업체를 준비했고 그 중에 가장 1순위 업체를 정한 업체는 현재 그 SK주 김점순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계약 준비 돼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그러세요. 과장님 뭐 다른 뭐 2002년도 이게 사업보고인데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민간한테 이게 견인업체를 대행하는 건데, 이 사람들 아마 참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끌고 가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 어디다만 대서 조금만 틈바구니만 있어도 그냥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민의 불만의 목소리는 아마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참 이거 아주 신중하게 이거 참 잘 검토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대해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올 때도 저희 의견을 당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안이나 민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아울러 저희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러세요. 불법 주정차는 정말 내년은 참 중요한 해입니다. 월드컵 또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한 해인데 물론 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참 우리 중구가 참 열악한 곳이 참 많구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거 지역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2002년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은 좀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러지 않아도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도 저희 팀장과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주정차는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도 계속 강화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과장님. 탄력적으로 꼭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과장님 신갑수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호룡곡산 산림욕장은 처음하는 겁니까, 지금?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산림욕장은 인천시에서는 처음합니다.
○申甲洙 議員 이 지역을 가 보셨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가 보지는 않고 전체 지역은 방문해 봤습니다.
○申甲洙 議員 대략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지. 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비도 1억이 되잖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이 무의도 지역은 하나께 해수욕장 건너에 있는 산기슭을 중심으로 지금 장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29㏊면은 꽤 큰데 중요시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에 백운산 산책로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지 내용은 그런 산책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해 들어가고 여기서 산림욕장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부분이 산림이 상당히 우거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申甲洙 議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전원풍경 조성으로다가 배후 단지나 남측 방조제 같은 데 꽃씨를 전체적으로 파종하고 있는데 물론 공항측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주변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500만원가지고 되시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부분은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린 바처럼 코스모스길은 올해 일부 시행을 했던 것을 다시 활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런데 배후단지에는 유채, 메밀, 이런 걸 식재하고 그랬는데 그만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일단 저희가
○申甲洙 議員 예산이 좀 저기된 것 같아서 그거하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겠나,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차이나타운 공용주차장 건립하는 것 북성동 말이에요. 2가 12-2, 또 하나는 2가 12-113, 이거 인접 지역 아닙니까? 2가 12-179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저 뭐야 그 냉동있는데 그 새우젓골목 그쪽 동일아파트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2-179번지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과에서 그 주차장을 기 만든곳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성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어느 쪽이 저 천주교회 있는데?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북성동 동사무소 골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 저 노인정 있는데 말입니까? 노인정 있는데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도면을 준비했으면 이런 설명이 좋았을 것을
○朴基福 議員 그리고 2가 12-2는 어디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2가 12-1도 그 밑에 연접해 있는 곳입니다.
○朴基福 議員 예?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저희가 그 입지를 설명한 곳 입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 규모가 21면 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거에요? 건립규모가 21면 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주차 대수 입니다.
○朴基福 議員 예,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292㎡에 21면을 주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이게 23면이나 21면이나 규모가 비슷한데 지번상으로 봐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인접한 거리가 아닌가, 거기 그렇게 두군데 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이 부분은 사전에 지금 사전협의 과정도 걸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2-179번지는 기존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건설한 곳에 추가로 2층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입지상으로 봐서 2층으로 하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朴基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예,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인천국제공항주변 전원풍경 조성, 또 가로등 정형화 사업, 그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포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신흥로에 가로수 정형화 사업에 신흥로 은행나무가 590본, 송월로에 은행나무 130본, 숭인 이게 숭인로 입니까? 숭인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숭인로입니다. 동인천서부터 제물포 구간 그 거리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은행나무 280본. 이게 가지치기에요? 이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가지치기입니다.
○李東文 議員 가지치기입니까? 가지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건 뭐 보충해서 뭐 심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이 지금 209쪽에 있는 가로수 정형화 사업은 일단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여러분들 제안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신흥로, 송월로, 숭인로 부분에 대한 가지치기 만을 한정해서 그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인제 우리 구 도심권 전반에 걸쳐서 인제 공원이 율목공원하고 우리 자유공원 이렇게 공원이 있고 인제 답동소공원이 있고 그런데 평지 지금 도로에 그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조성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 나무에다가 로프를 묶어 가지고 로프를 쭉 묶어 놓았죠? 지금 현재도. 그래서 횡단 무단횡단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고 앙상하게 보여요. 그거 아주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게. 오죽해야 경찰에서 그 횡단 무단횡단이 차단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로프줄을 나무 나무 사이에다 묶어가지고 지금 그런 계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그 쥐똥나무가 옛날에는 그 자리에 지금 로프줄이 묶여있는 그 자리에 쥐똥나무가 쭉 있었어요. 본의원이 새마을운동 중구협의회장을 죽 할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그 쥐똥나무를 파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무와 나무사이가 너무 간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로 그 사이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이 로프줄을 묶어서 지금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 쥐똥나무를 다시 좀 그 나무 사이사이에 심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하면은 로프줄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무단횡단도 차단이 자동적으로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려서 그 사업도 좀 여기에 추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러므로써 그 지금 현재 도심에 푸른 도심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일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사실상 잘 적기때문에 우리가 이 단위사업으로는 못 넣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그 미싱된 부분, 쥐똥나무가 미싱된 부분하에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하고, 또 쥐똥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나 토지 형질상 안 되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일부 표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하고 가능한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녹화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검토해서 차기 보고드릴 때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게 하세요. 그 도시가 좀 메마르고 말이죠. 이 평지에는 상당히 앙상한데 될 수 있으면 푸른도시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쥐똥나무를 먼저 그 있었던 위치는 좀 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장해서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어서 그런 것이 지금 로프줄이 나무나무 사이에 묶지 않아도 무단횡단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애요.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부분은 쥐똥나무 플러스 차단막 그 시설로서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그렇게 좀 검토 분석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저 우리 송과장님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지금 산업은행자리 급지조정 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뭘 좀 알고 계세요? 급지 조정이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서 뭐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송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저 우리 송과장님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지금 산업은행자리 급지조정 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뭘 좀 알고 계세요? 급지 조정이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서 뭐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송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부분은 원협주차장이라든지 인천여고
○議長 田泳泰 아이 그거는 급지조정 되었고, 지금 산업은행 자리하고 우리 중구관내 일부 급지 조정이 내 저 시의원한테 들었어요. 급지 조정이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저 우리 송과장님이 그거 꼭 시의회쪽이나 시쪽에 그거 확인해 보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 급지조정 빨리 그 2급이라도 조정해야 돼요. 알았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수고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노후 경로당인 율목동 경로당을 현대식 경로당으로 대체 조성하여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2000년 12월 21일자 인수된 옹진군 인수재산 중 존치 불요 잡종재산을 적극 매각함으로써 구 재정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구청사 협소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구청사 증축을 하고자 하며, 그리고 항운아파트, 도원동, 운북 26통 등 3개소의 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 여가시설에 확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토지 취득은 두건에 면적 438.4㎡이며 금액은 3억원 이며, 토지매각은 10건에 면적 7만 9,230㎡이며 금액은 17억 5,74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중축은 4건에 면적 2,332.5㎡이며 금액은 39억 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 취득은 율목동 경로당 부지 취득으로서 소재지는 유동 19-17번지와 유동 19-18번지로서 두필지이며, 면적은 두 필지에 총 438.4㎡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가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도시계획사업 구간내에 노후 경로당 대체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증축 취득은 구청사 증축과 항운아파트 경로당 신축 등 3개소 신축으로서 총 사업규모는 2,332.5㎡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39억 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옹진군 인수 재산으로서 중산동 산 219번지 외 9필지로서 면적은 총 7만 9,230㎡가 되겠으며 예정가격은 17억 5,7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관리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議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노후 경로당인 율목동 경로당을 현대식 경로당으로 대체 조성하여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2000년 12월 21일자 인수된 옹진군 인수재산 중 존치 불요 잡종재산을 적극 매각함으로써 구 재정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구청사 협소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구청사 증축을 하고자 하며, 그리고 항운아파트, 도원동, 운북 26통 등 3개소의 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 여가시설에 확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토지 취득은 두건에 면적 438.4㎡이며 금액은 3억원 이며, 토지매각은 10건에 면적 7만 9,230㎡이며 금액은 17억 5,74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중축은 4건에 면적 2,332.5㎡이며 금액은 39억 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 취득은 율목동 경로당 부지 취득으로서 소재지는 유동 19-17번지와 유동 19-18번지로서 두필지이며, 면적은 두 필지에 총 438.4㎡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가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도시계획사업 구간내에 노후 경로당 대체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증축 취득은 구청사 증축과 항운아파트 경로당 신축 등 3개소 신축으로서 총 사업규모는 2,332.5㎡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39억 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옹진군 인수 재산으로서 중산동 산 219번지 외 9필지로서 면적은 총 7만 9,230㎡가 되겠으며 예정가격은 17억 5,7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관리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議案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 환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시 보건복지과에서는 율목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항운아파트, 도원동 및 운북 26통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며, 총무과에서는 협소한 구 청사의 사무실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청사 일부를 신․증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목동 경로당은 현재 율목동 250번지 내에 경로당이 있으나 노후화 되고 도시계획사업구간에 저촉되어 2002년도에 부지를 구입하고 2003년도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2필지 438.4㎡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운아파트 경로당은 신흥동 3가 항운아파트 내 공유지분 30평에 198㎡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원동 경로당은 시유지 42평에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북2동 숙호경로당은 부지 30평에 217.8㎡의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신축은 노인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관리계획안으로 보여집니다.
구 청사는 현재 협소하여 개발과는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건축과는 서별관 4층에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대민 서비스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사무실을 본청 구내에 두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됨으로 구 청사를 신․증축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취득 재산과 함께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은 옹진군으로부터 인수한 잡종재산 중 존치 불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본 매각대상 재산은 지목이 임야로 행정재산으로 되었거나 도시계획이 입안중인 재산은 제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 매각재산은 구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7억원을 매각수입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민과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시 보건복지과에서는 율목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항운아파트, 도원동 및 운북 26통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며, 총무과에서는 협소한 구 청사의 사무실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청사 일부를 신․증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목동 경로당은 현재 율목동 250번지 내에 경로당이 있으나 노후화 되고 도시계획사업구간에 저촉되어 2002년도에 부지를 구입하고 2003년도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2필지 438.4㎡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운아파트 경로당은 신흥동 3가 항운아파트 내 공유지분 30평에 198㎡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원동 경로당은 시유지 42평에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북2동 숙호경로당은 부지 30평에 217.8㎡의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신축은 노인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관리계획안으로 보여집니다.
구 청사는 현재 협소하여 개발과는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건축과는 서별관 4층에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대민 서비스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사무실을 본청 구내에 두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됨으로 구 청사를 신․증축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취득 재산과 함께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은 옹진군으로부터 인수한 잡종재산 중 존치 불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본 매각대상 재산은 지목이 임야로 행정재산으로 되었거나 도시계획이 입안중인 재산은 제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 매각재산은 구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7억원을 매각수입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민과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