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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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奎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제1회 추경안 예산안 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액은 전체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요구 예산액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서 표창장과 또 모범 구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표창이라든가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내지는 모범 구 시민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가 약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공무원 제안 우수창안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상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으로 해서 70만원, 장려상에 50만원, 노력상이 30만원 해서 이 사항은 저희 조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상 품목별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상금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이 창안 제안제도에 대한 그 시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비 3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취업으로(청취불능)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무용품 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각종 유인물 사무기 등이 300만원 계정으로 했고, 주요시책 추진 및 지시사항 유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다음에는 저희 중구에 시범동이 북성동 입니다.  그래서 북성동사무소 민원실 앞에 민원 홍보판 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120만원, 나머지 동 시책 추진평가 보고서 유인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미화 분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중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맨 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철모으기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애시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각동에서 우리 목표 500톤 이었습니다마는 170톤 이상을 거양을 했기 때문에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동에는 30만원, 우수동은 20만원, 장려동에는 10만원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며는 여기 토지매입비가 나옵니다.  운북 24통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구에서 토지 매입을 할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신공항 측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하고 토지 매입은 구청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금호건설에서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비까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화에 따른 공무원 어학능력 배양 교육비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신공항 개발에 따른 국제교류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약 50명을 선발을 해서 6개월동안 영어, 일어, 중어 3개 국어를 교육을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서 예산요구를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고철모으기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 이랬는데 과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꼭 이렇게 포상을 해야만 됩니까 이게?

○總務課長 黃奎駿   이게 연초에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고 했더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시책사업으로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하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동에 우수동과 이 장려 수상 내지는 최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 추경에 이거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거를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며는 이거 지금 보상 30만원, 20만원, 10만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건 동에서 이거는 서로 간에 협조하는 거고, 공무원으로서는 마땅하게 이거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을 동에 주면, 어떻게 동장한테 줍니까?  주민들한테 줍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취지를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동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수거한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계좌로 다 들어 옵니다.  저희 계좌에서 각 동으로 다 배분을 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동 나름대로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공동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 공익을 위해서?

○總務課長 黃奎駿   예,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모르기 때문에 좀 여쭤 볼려고.  부탁도 좀 드리고.  이 자유무역화에 따른 공무원 어학능력 배양 교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외협력계라는게 있죠?

○總務課長 黃奎駿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다가 전에 이근식 부청장 계실적에 뭐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 일어, 영어면 영어과 4년 전문 최고학부 까지 나온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 발령을 내 가지고 그 과에 그 계에 근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뭐 전문지식을 4년 동안 다녔다고 해도 다녔으면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그런 공무원인데, 요새 보니까 거기 있던 직원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업무 보고있고 그러는데 이런거 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전문성을 좀 더 배양을 해 가지고 이런데에서 더 교육시켜서 정말로 뭐 중국을 간다든지 어디 다닐때 보며는 뭐 상급관들 고위 관리들만 가지 직원은 하나도 가는걸 내가 못 봤어요.  그건 충분히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학 배양이 되도록 총무과장께서는 특히 그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시니까 그 사람네들이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 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總務課長 黃奎駿   네, 참고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지금 현재 그 대외협력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 분야에 어학 교육을 마친 분들은 저희한테 중국어, 일어, 2개 국어에 대한 전문분야 직원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통역까지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자유무역 시대라든가 어떤 특구를 구성했을때 그때가서는 늦으니까 저희 청장님 의도는 지금부터 이 전문성을 가진 이분들을 5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간략한 시험을 봐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이 제도를 하는거 거든요.

○申甲洙 委員   좋은 안인데 6개월간 받아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좀전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그 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발령을 났을때 보니까 의욕을 갖고 참 많은 기대를 갖고 거기가서 임해서 임지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중국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데 이 직원들이 탈락이 되니까 아주 실망을 하는게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통역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그 사람네들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갔다오면 뭐 그만큼 배우는게 6개월 이상의 값어치가 있죠.  왜 그사람들은 4년 동안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거로다가,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건 좀 확인 좀 다시 할려고 합니다.  90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삭감이라고 말씀하신거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거 삭감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실겁니다.  그럼 답변 못하시게 되면 예산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답변 좀 해 주시고 81페이지에 8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이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실장께서는 다른 저기서 다 공평히 계산한거라 했는데 지금 추진비가 30%를 감액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 국장까지 해서 10%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總務課長 黃奎駿   앞으로 중앙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행을 할 겁니다.  

○咸元鳳 委員   이건 하반기라고 보시면 안되지.  왜냐하면 예산 편성상에 구청장이 5,300만원 입니다.  1년에.  이거는 1년 예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똑같이 30%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다며는 예산 심의때 의회에서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總務課長 黃奎駿   예.

○咸元鳳 委員   그러면 또 정원가산금은 그 프로테지 안 나왔습니까?  그건 100% 그대로 입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지금 현재 10%를 삭감시켰는데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 삭감 이외에는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삭감 계획이 몇%냐.  이게 추진비 모양 30% 내려왔는데 10%를 했는건지

○總務課長 黃奎駿   10%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라는거를.  그런데 집행부에서 총무과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10%, 다른 부서에는 30% 적용시켜 주고.  그건 무슨 의해서 저기 하시는지 시에서 지침이 나왔으면 지침대로 똑같이 하시든가, 그건 뭐 방향이 정확해야죠.

○總務課長 黃奎駿   전체적으로 연말 결산에 가서는 뭐 어느 부서에서 30%, 20%, 10%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지금 연초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30% 이상을 좀 더 쓸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연말에 가며는 30%라는 절감액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다 조정이 됩니다.

○咸元鳳 委員   예,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상반기 예산 입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우리 1년 예산이 또 있잖아요?

○總務課長 黃奎駿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틀리죠.  1년 예산이 똑같이

○總務課長 黃奎駿   아니 그런데 지금 쓰는 과정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30%라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 안 맞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 조정이 됩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거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1년 우리 세출 세입입니다.  그렇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정확히 어느 구청장이 하반기에 구청장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죠.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심의할때 결정짓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나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지침서가 내려와 있죠?  지침서가.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럼 지침서대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러면 돼요.

○總務課長 黃奎駿   편성은 지침서를 무시하고 저희가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羅鍾元 委員   아니 기준을 잡아야죠.

○總務課長 黃奎駿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이 된거죠.

○羅鍾元 委員   글쎄 그걸 무시했다면 그건 말이 안되고.  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침서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했다 하며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론 연말에 가서는 30% 이상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상정해 놓으면 안된다 1년 동안 여기 묵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 지침서 대로만 했다 하면 관계가 없다 그 답변하세요.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총무과장님 예산 지침과 프로테지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다시 한 번 예산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奎駿   네.

○委員長 柳樂鎬   또 딴 분 질의하실 위원님

○咸元鳳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뭐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어느과에 국장은 30%, 어느과에 국장은 10%, 지침대로 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확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라 정확히 모르며는 나중에 답변 하신다든가 그러면 또 보고하신다 그래야지,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니까 지침대로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각 과별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이게?

○總務課長 黃奎駿   전체적인 타 국장이나 이분들에 대한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요,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르시며는 나중에 예산계한테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 설명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부터 정확한 파악이다 하니까 그 말썽이 생기는거죠.

○委員長 柳樂鎬   예, 임인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84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공무원 제안 우수상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공무원 이거 제안 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해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하는걸 내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줏골소식지나 어느 소식에 어느 공무원이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그거를 해서 이렇게 우수상을 받는다 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제안 우수상 이거 올라오는데 이거 과장님 좀 아시면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黃奎駿   제안 공무원 제안 제도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만의 해당은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林仁德 委員   그렇죠.

○總務課長 黃奎駿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받으면 그 응모한 중에서 심사위원의 심사 결정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구분이 됩니다.

○林仁德 委員   글쎄 구분이 되는데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이었는지?  우리도 의원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연필을 만들었다, 안 그러면 뭐를 했다 하게 되며는 “아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게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해 가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것은 공무원 제안 우수상 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우리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1년 미만 대체적으로 되는 것은 (청취불능) 사항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탈락이 전부 된 건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건이 어떻게 상정이 된 건지.

○林仁德 委員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는 이런 어떤 제안적인 그거 해가지고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시상에는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없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林仁德 委員   없고, 금액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매년 올라오는 사항에서 이게 있는데 이걸 시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또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98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林仁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柳樂鎬   네.

○林仁德 委員   지금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음성 좀 크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柳樂鎬   네, 마이크 좀 다시 조정해 주시고, 좀 크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다음은 구청사 방역소독비로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연면적 900평 이상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도서낙도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이 업무형편상 재정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과로 예산 자체가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억입니다.  시비 7,000만원에 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연안동 청사증축 실시설계 관계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에 연안동 청사증축예산이 계상이 동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동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과로 다시 업무 예산자체를 이관을 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서는 두번째로 그 도원동 청사 계단, 화단, 토지매입 관계로 해서 1,20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현 동사무소 부지의 일부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것을 조속히 공유지로 정리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매입토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1,20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중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초부터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인데 금년 하반기에 구체화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종·용유에 통합출장소 준비로 인한 건축 관계로 해서 9,2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 100평 규모로 해서 평당 9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구청 내에 비상발전기에 대한 보수 필요성 때문에 150만원을 요구를 했고, 다음 송월동 청사 보수 관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안동, 그 밑에 연안동 청사 증축 관계는 금년도 본예산 연안동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업무형편상 우리 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북별관 증축 관계로 해서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그 2층 건물에 한 층을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유는 현재 구민봉사과와 지적과가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 여러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 구 청사에 증축, 신축을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그 여러가지 형편상 조속히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사항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기존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그런 계획이고 평당 250만원을 해서 80평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구 청사 본관에 굴뚝이 있는데 이것은 1933년도에 건축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굴뚝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염려를 했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관계로 굴뚝이 이렇게 크고 높았었는데, 현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이 시설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철과 또 스텐 파이프를 활용한 그 미려한 굴뚝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균열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미관상 그 공원측에서 내려다 보며는 대단히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출장소 가설 건축에 따른 부대비 관계는 8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물품관리 카드 유인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고, 구와 시 소유의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측량 관련 예산으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분할 측량과 현황 측량으로 해서 분할 측량은 119만 8,000원, 현황 측량은 150필지 정도를 해서 1,79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무단 점유지와 변상금 부과가 필요한 그런 필지를 우선으로 측량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단에 관공선 선용품 및 신고비로 82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공선에 상비약품 및 기구 구입비로 50만원을 요구를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우리 구 재정관리 특별회계 통신 이용료로 계상을 요구한 사항과 우리 관공선의 공제회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 관공선 선원의 근무복과 침구에 대한 구입비로 43만 2,000원과 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동시에 필요한 선박 선원들의 매식비로 111만 6,000원을 요구를 했고 마찬가지로 석유난로의 연료를 61만 6,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마찬가지로 관공선의 통신기와 레이저 또 어로탐지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G.P.S 즉 운송수신 항법 장치, 그 다음에 방향탐지기, 또 M.T.S 하면 선박 이동 무선국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전액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에서 관공선 유지에 필요한 경유구입비로 3,243만 3,000원을 요구한 사항과 기관용 잡유, 또 기관 유지비, 선체 유지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4,206만 5,000원이 됩니다.  이거는 총 12개월 분에서 8개월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항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이 선에서 유지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공선 수리 관계는 이 선체가 강선인 관계로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수면에 접하는 부분에 구적을 제거하고 녹부식을 제거를 해 줘야만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선체 도색에 관계되는 선거리와 도장, 또 측계 수선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입니다.  무선장비 수리비 마찬가지로 관공선에 올리는 겁니다.  무선장비 수리비로 이 관계는 검사를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주기관과 발전기 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만원 또 접안의 안전 시설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고정휀다 설치비 외 고정용 받침대로 360만원과 보조계단 설치비로 4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영과 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재정경영과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나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선박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거에 대한 예산 문제보다 지금 용유에 행정선이 있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羅鍾元 委員   그 기본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羅鍾元 委員   그거는 어떻게 허용할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기본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은 기 활용된 예산은

○羅鍾元 委員   그거는 알 수 없고 나머지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감액하고 그렇게 해서

○羅鍾元 委員   감액이 안 돼 있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용유출장소

○羅鍾元 委員   출장소에도 그 감액이 없어.  빠졌어요.  출장소에 있어요?  없던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출장소 예산이 있는데

○羅鍾元 委員   감액이 없어.  못 봤어.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용유 행정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무의도 그 근해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례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행정선이 옴으로써 근 6-7,000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팔지 않으면요. 묶어놔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그리고 그 예산은 빨리 삭감을 해서 이리 넣어야지.  아니며는 추후예산에 잡아놔야지.  그거 놔 두면 거기서 계속 쓸텐데.  그거 좀 유의해 보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委員長 柳樂鎬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104페이지 관공선 수리 선체도색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날 보니까 우리가 그 날 나가봤더니 배가 싹 다 도색까지 새로 해서 좋은데 뭐 거기다 더 바를 거는 없겠던데요.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이게 도색비가 1,500만원씩 나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며는 우선 센드브러스팅, 외판에 대한, 강판 외판에 대한 센드브러스팅을 1년마다 한 번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선인 관계로 해서 부식이 일어나다 보며는 계속 위험성을 안기 때문에 매년 그것을 모래로 해가지고 긁어주는, 부식된 부분을 긁어주는 작업을 필히 1년에 한 번씩을

○申甲洙 委員   아니, 과장님!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申甲洙 委員   우리가 시에서 그 배를 인수받을 적에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선에 대해서 다 칠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해도 이거는 지급을 해 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며는 앞으로 또 해야 돼나?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금년 안에 한 번을 

○申甲洙 委員   더 해야 된다 이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1년에 두 번씩 해야 돼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1년에 한 번이요.  한 번.

○申甲洙 委員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전부 가 봤지만서도 더 바를 뭐, 우리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외형 물 윗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9월달에 시에서 보수를 했고, 우리한테 넘겨오기 전에도 간단한 외부 도색은 

○申甲洙 委員   9, 10월에 또 해야 된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넘겨 주는 입장에서 손을 봐서 넘겨왔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요.  송월동 사무소 청사보수 1,000만원이 이 신축 청사가 저기하면 하자보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  장  내  소  란  )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송월동사무소가 94년도에 신축이 돼 있는데,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난 뭐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신청사인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 타일부분 타일을 한 부분들이 지금 아주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고

○申甲洙 委員   그 감리를 하든지 준공할 적에 잘못된거 아니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가 그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하자 공사중에 어떤 하자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때문에 

○申甲洙 委員   하자 기간은 지났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하자 기간이 지났습니다.

○申甲洙 委員   몇개월 안됐죠 지난지?

○委員長 柳樂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지 아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

○申甲洙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건물을 하나 지은게 4년이 됐는데 타일이 떨어질 정도며는 이게 참 큰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만 되는거에요.  이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일 건물 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누수 부분하고 타일 떨어지는 문제, 그 내경동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자 보수를 시켜서 한 천여만원 우리가 돈을 보험회사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申甲洙 委員   물론 건축과에서도 무슨 건축 관계는 신경쓰겠지만 재정경영과에서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저기하는 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휘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의회에서만 떠들어 얘기해 봤자 또 이시간 지나면 그만이죠 뭐.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委員長 柳樂鎬   예, 다른 위원님, 임인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예, 임인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며는 시설장비 유지비 그랬는데 이 통신기 레이다 이거 수리입니까, 교체입니까, 뭐 신설 설치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이 관계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겸해가지고 그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검사비입니까 이게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林仁德 委員   그런데 우리 어로탐지기 하는게 이게 뭡니까 어로탐지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게 인제 당초에 어업지도선인 관계로 해서 그 시설자체에 어로 탐지기 그것이 있었습니다 시설 자체에.  그래서 관련 예산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현재는 어로탐지기가 필요없잖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선 다목적으로 우리가 향후에도 다목적으로 이 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던 장비를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 고기도 안 잡을 건데 어로탐지기가 뭐 필요해요.  뭐 망둥이 잡을것도 아니고.  이 과장님 말이에요, 이 우리 행정선 연간 지금 현재 온거는 말고 전번거 행정선의 우리 연간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과거 용유에 있던거 말씀이시죠?

○林仁德 委員   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것이 95년도에는 한 4,000만원 정도가 조금 넘었었는데,

○林仁德 委員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서 4,000만원 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면 지금 인제 올해부터는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제?  기름값도 그렇고 인원도 많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운항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아무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정을 한 바로는 그 용유출장소에 있던 그 선박의 최소한 두배이상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봐서 충분히 잡아서 한 1억 5천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林仁德 委員   그럼 1억 5,000 예산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에 행정선을 사용하는 것이 몇 번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가 1년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해보면 평균 총 일수로 해 가지고 짧은 거리든 원거리든 한 100일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관계는 좀 다양하다고 봐서 어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林仁德 委員   아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퍼센트로 봐서는 어느 쪽에서 매일 사용하느냐 이거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많이 활용하는 것은 우리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쓸것이고, 그 외에는 영종·용유 지역에 관계되는 무슨 업무 관계로 해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께서도 많이 쓰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林仁德 委員   그냥 막연하게 업무라고 그러는데 업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업무 어지간하면 여기서 다 그냥 행정선 한 번 부르르 하고 가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영종으로 건너가서 다 할 수 있는건데 그것이 그냥 그 배를 타고 다닌다 하는건 그건 어디까지나 모순이 있고,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는건데 그 배를 타고 나가는 횟수가 100일이나 된다 이겁니까?

○委員長 柳樂鎬   임인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거만 가능한 좀 하시고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고서 저희 계수 조정에 참작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林仁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 따른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정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그 조례제정 신규로 조례 제정에 따른 그 위원 신설로 인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에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으로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그러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함원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요.  아까 총무과에는 고철 관계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만 이런 일이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뭐 정부에도 이런게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우리는 당연히 세금을 내가지고 공무원이 세금 안 받습니까?  아니 급여 안 받아요?  이건 당연직이죠.  아니 왜 이런걸 이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겁니다 정부서부터.  아니 본인이 임무 할 일을 다 했으면서 왜 이걸 별도로 포상이니 그건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거 없으면 세금을 체납된걸 수금을 안 합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 사항은 아닙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그 사항이 아니면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해야 할 일이죠?  또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고 할때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하나라도 지금 절약을 하자는 판인데, 이런거는 우리가 좋은 경기에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시대 뻔히 아시면서 이런 포상을 왜 만들어요?  본예산에도 있지도 않던 예산을.

○稅務課長 孔振興   이 사항은 그 작년에 특별체납세 정리기간 정해갖고 그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그 특별정리기간을 해 갖고 지금 세수 결함이 나기때문에 연중 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해 줘라.  시에서도 각구에 대한 포상 시상을 세워서 해 주는데 작년 11월달에 해 갖고 금년에 2월달이 정리 기간이 끝나갖고 시상을 하다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고생한 그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표창장만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격려차원에서 좀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게 어떠냐 그래서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도 얘기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지적을 했어요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  그리고 이 포상말고 또 그 세금 체납액이나 세금 수금액의 몇프로 또 상금 주는게 있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건 프로테지 어떻게 따집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건 과년도는 5%고요, 현년도는 2%

○咸元鳳 委員   이렇게 하고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거 좋습니다.  좋은일이고 좋은데 우선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이고, 또 그런 세금 많이 걷어서 무슨 포상금 주겠죠.  이건 또 어떻게 분배하는지 알아요?  그냥 실지 누가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잘해서 돈 자기가 다 수금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가요.  공동적으로 무슨과 몇%, 무슨과 몇%, 동사무소 몇% 그런식으로 상금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뭐 우리 구청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같은 공무원끼리 본인만 내가 실적 많다고 해서 내가 다 타는거 아니에요 그 과로 다 배당해 주더라고.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이거 뭐 저거해서 뭐 세무과 저거해서 추궁하는게 아닌데 정부자체부터 모든게 잘못됐다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예.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나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청에 세금 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미수액이 한 62억이 됩니다.

○羅鍾元 委員   62억 돼죠?  이거는 물론 세금 징수에 문제 징수를 원활히 하고 또한 사기성도 있고 여러가지 해서 하는 시책이니까 해야 할 사항인데 이거를 하므로써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를 하므로써 얼마만한 효과가 올 것이냐.  이게 작년까지 없었죠?  있었어요 작년에도?

○稅務課長 孔振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러게요.  새로운 예산 규정에 위에서 하니까 여기서도 따라만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말고, 실지 사실 상금을 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며는 열심히 뛰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하는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게 세웠으니까 하든 안하든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좀 활성화가 있게 되고, 미 징수된 미수액 이거에 대한 이걸로 인해서 연말에 가서는 몇%가 감이 됐다 하는걸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이게 사용할 수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예.

○羅鍾元 委員   괜히 세워놓고 뜯어 먹는 식으로 이런 포상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구민봉사과장 조만정입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6페이지 하단에 자산물품 취득 및 취득에 편성된 이중금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인은 항상 공인함에 넣어 가지고 직무시간 외에는 공인 간수자가 공인을 봉인하여 가지고 이중 캐비넷 또는 이중 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중인 이중 캐비넷은 낡고 오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민원실에 허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중 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는 커피 자판기가 내부 안에 있기 때문에 각종 훈련시나 그 당직시에 당직자들 출입이 빈번합니다.  이래서 금고를 이중 금고를 해 가지고 그 취약한 점을 보완할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구민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구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산희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본 예산은 2억 3,229만 6,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3,77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452만 1,000원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세부 내역으로는 민방위관리 과목의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서 민방위 업무 보조로 공익근무요원 3명이 금년 5월중에 신규 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 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민방위 가로기 구입으로서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가로기가 노후 돼 가지고 650개를 구입 교체하고자 3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보조 공익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피복비 19만 3,000원과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시설비 중 민방위 교육장 영상시설 교체 800만원을 당초예산 과목이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비상대책 재난관리 예산, 125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에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125페이지서부터 127페이지 까지는 병사관리중 사업 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은 98년 1월중 국고보조금이 확정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함원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아마 아시는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민방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6명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6명이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현재 세사람을 새로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전번 본 예산에 세사람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 3명이 들어오면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6명이냐 이거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아니죠.  본래 각과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76명에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과만 물어 보는겁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민방위과는 지금 1명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이게 잘못됐으며는 나중에 그 지적사항이 될까봐 그러는데, 본예산에는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식비나 교통비가 본예산에는 중식비가 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리고, 교통비가 8만원인가 7만 5,000원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교통비가 왕복 1,000원씩 해서 25일이면 2만 5,000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명 있었으면 증액을 해서 시키던가 뭐 이렇게 예산이 작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보며는 신규채용도 아니고 과거에 예산 정해놓은 것도 지금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예산 편성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며는 감사에도 지적이 될 거고, 전번 본예산에 중식비가 만원 됐어요.  그거 만원 됐으면 전번 세 사람이 만원이면 지금은 10만원인데 9만원이 부족하면 증액을 시켜주든지 이 예산에 맞아들어가야죠.  그런 미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고 사항을 과장님도 아셔가지고 본예산 검토하고 이번 검토하셔가지고 차기에 추경 실시에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네, 알았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나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촉구하는 사항에서도 말씀드릴께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여기 썼기 때문에 영상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서울특별시에 재난대비 물품 확보사항이 있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네.

○羅鍾元 委員   이용물품.  그 관리 부실로 해서 텔레비젼도 나오고 상당히 문책을 많이 받아요.  뭐, 이 새로 물품을 어떻게 쓰는 자체를 몰라.  그런데 이 영상시설이다 해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거겠지만 우리 구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안 볼 수 없다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사다 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쓰지도 않는 걸 사는 이런 사례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있는 거 한 번 살펴보세요.  오신지, 과장님 그리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羅鍾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내일 모레 즉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