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구출범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설과 박노섭 과장님하고 팀원 그리고 공무원 모든 분들이 3일 동안 밤낮 없이 그냥 제설 작업에 힘써 주셔서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광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80페이지, 도로사용료가 5억이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원인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도로사용료는 어떤 용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도로점용료는 일정 부분 도로를 점용한 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이 9억이면 꽤 많아요.  그렇게 많이 도로점용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있나요?  그 위에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거 꽤 많이, 그러면 이게 구유지인데 민간이 집 짓거나 그럴 때 구유지 일부를,

○김광호 위원   진입로로다 사용했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게 도로사용료예요? 

○김광호 위원   이건 도로사용료고,

○김광호 위원   점용료는 그냥 우리 도로인데 거기다 물건 쌓아놓거나 항상 그렇게 적체를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금액이 도로점용료일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네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런 도로 진입로라든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매각 같은 거는 안 돼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0억이라고 해서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김광호 위원   80페이지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해서 10억원이, 아, 1억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위원장 윤효화   아래서 세 번째 칸 봐 주세요, 과장님.

○김광호 위원   지난연도 수입.
(“82페이지” 하는 이 있음)
80페이지에,
(“82페이지” 하는 이 있음)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부과는 했는데 작년에 징수를 못 한 걸 올해 징수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투자심사한 거에서 건설과, 우리 도원동 도로개설 재심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 중기재정계획에서 사전절차 이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하라고 했던 게 이게 뭐, 무슨 내역이죠?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내가 담당 주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바로 못 주셔서,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그 예산이, 387페이지 보면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가 한 22억 정도 되는데 시·구비 사업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시에서는 3억 정도밖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민원을 받고 이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라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답동, 과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답동성당 옆에 그 길이에요, 일방통행길.  그런데 가로등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반 이상을 이게 점령을 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한 명이 못 지나가.  그런데 이거를 제가 민원 받은 지가 꽤 됐는데 굳이 (청취불능) 멀쩡하게 가로등을 해 놓은 거를 제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거를 바꾸라고 하기가 뭐해서 안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 보면 사람이 한 명이, 두 명이 못 지나가.  한 명은 이리 지나가고 한 명은 밑에 찻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일방통행길인데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답동성당 분들이 한 30%가 이 길로 다니시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먼젓번 우리 위원님들 때, 우리 대가 아니고 먼저 대 의원님들이 이거를 결의하셔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몇 년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전보산 이게 뭐라 그래, 가로등,

○위원장 윤효화   얘가, 이게 길의, 이 좁은 길의 반을 다 차지해.  유모차도 못 끌고 가고 얘를 어떻게, 그렇다고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폼이야.  위에 3개는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길로 못 가고 아랫길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사람도 못 다니게 길 반을 차지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 옆에 원래,

○위원장 윤효화   원래 진짜 가로등이 옆에 있었어요.  가로등이 옆에 있는데 왜 여기다 안 하고 생뚱맞게 이 좁은 길에다가, 좁은 길에다가 얘를 이렇게 반 이상 차지해 놓고 해 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 가로등 유지관리 이 항목에서 만약에 추가가 되시거나 이러면 이거를 뭐 추경에 조금 편성을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22억이나 되니까 이거 좀 꼭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위원장 윤효화   그럼 여기 조정이 좀 되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네, 이쪽에는 분명히 없어요.  인도에는 길을 반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

○위원장 윤효화   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386페이지에요, 우리 갯골수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요즘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왜 81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손은비 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저희 여기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손은비 위원   그때 시랑 우리 구 부서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시에서 전반적인 악취나 제초 문제는 구에서 진행한다 그랬는데 우리 거기 제초나 관리 언제 한 번씩 나가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말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리거나 더 횟수를 늘리거나 이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시에서만 관리해야 된다 그러고 복개도 다 시의 의무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조금 신경 안 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고,

○손은비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신포분수대 정비사업 있잖아요. 

○손은비 위원  

---

○손은비 위원   건축과요?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하나 빠졌는데, 우리 답동사거리 여기 지금 3억 예산인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요.  이거 언제쯤 완료될까요? 

○위원장 윤효화   아, 이번 달 안,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해 넘기지 않고,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끈기 있게 또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서, 너무 잘하셨고요.  자료 하나 제가 좀 요구할 게 있었는데 잠깐만, 우리 월미도 진입 경관조명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전액 우리 구비 사업이죠? 

○위원장 윤효화   이거 내역 좀,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위원장 윤효화   진입로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조명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뭘 시설을,

○위원장 윤효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의장 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8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있죠?

○강후공 위원   이거 친환경이면 어떤 거를 갖고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를 바꾸는데 올해 안에 다 끝나요?

○강후공 위원   보수하면서?

○강후공 위원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이 1억 9000 정도, 2억 가는 것같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지금 정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이거는 영종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강후공 위원   영종은 따로 하고 있죠?  시내 쪽만 하는 거.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속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생략할까요?

○한창한 위원   보고받을게요. 

○정동준 위원   처음에 좀 받다가, 사업 부서니까 알아야 될 거야.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395페이지, 용유·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용유2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환지방식으로다가, 환원방식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난 설명회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물론 일부는 보상방식으로 해 달라는 저기도 있고 뭐 아예 하지를 말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에 따른 설명회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지금 용유2지구는 개략적인 기간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기간은 언제로다가 예정을 하고 있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의 한 35년 정도 돼야, 이게 하여간 기간은 용유1지구하고 같이 맞춰서 가기로 한 거죠?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12억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설계용역이라는 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설, 거기 사업계획 설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설계 승인 전에 그런 거 환경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을 위한 용역인 거네요? 

○김광호 위원   12억이면 꽤 많이,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나중에 토지 환원을 하고 나면 그 비용은 저희가 다시 뭐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전체 그러면 지금 총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구에서 선지급된 거는 나중에 다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 전출해서 (청취불능)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영종·용유가 작년 중순쯤에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 거기 오픈을 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상반기 한 6월경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 이렇게 저기 받았나, 하여간 주기로 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이거 인력 채용해 가지고 영종·용유지역에 원활하게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99페이지,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이게 전체 사업비가 다 통틀어서 33억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렇게 저기가 많지는 않네요.  거기 뭐 도로도 중앙에 내야 되고 집도 낡은 것들 다 새로 저기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봇대도 옮겨야 되고 그럴 텐데. 

○김광호 위원   이게 단계별로 지금 개략적인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26년부터 27년까지. 

○김광호 위원   지금도 계속 거기 컨설턴트,

○김광호 위원   코디네이터가 계속 거기 이렇게 와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던데?

○김광호 위원   그분들은 지금 그러면 이게 그 기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아, 그냥 향후에 거기서 맡아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미리 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400페이지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2명이 거기에 아주 이게,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 4일이면 6, 8에 48, 50만원에, 하루에 한 45만원 정도, 4일이면 4, 4, 16,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김광호 위원   코디네이터, 총괄 코디네이터.  그러면 이분이 200만원 받고서는 그냥 거기에 상주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8시간에 일주일에 4일 해 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김광호 위원   근기로 해 가지고,

○김광호 위원   실제 거기 투입된 시간,

○김광호 위원   그, 정산을 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달라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이게 마을활동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네, 그거는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에 율목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있어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율목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이용을 하고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한 건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첫 구상이 좀 나왔죠, 그래도?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 자체는 되지는 않았군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떤 구상일 거다라는 거는 아직 나온 건 아니네요?

○한창한 위원   아니, 4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크게 하길래, 그리고 여기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길래, 제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구상 나오면 조금 구상 초안 부탁드릴게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쉼터 공중화장실 그거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는데 원래 있던, 그 지금 답동소공원에다 한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원래 있던 게 멀쩡했던 거 다 뜯어 갖고 간이로 지금 해 놨는데 이거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번에는 그냥 붙박이 화장실로 저번처럼 그렇게 하는 거네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인현동쉼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인현동쉼터.

○정동준 위원   도원동 70계단, 그거 주민들은 70계단을 그 앞에 돌을 턱에 자꾸 걸린다고 그거를 바꿔 달라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게 지금?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저기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앞에 광장을, 70계단 앞의 광장을 걷어내고 좀 다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업비는 이번에 안 들어있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이게 자꾸 제물포 르네상스 기반시설 조성관리라 그러는데 왜 이거를 제물포 르네상스라고 자꾸 써요? 

○정동준 위원   가로수, 자유공원 비탈길 어디예요, 정확하게 위치가?  비탈길 깎아서,

○정동준 위원   칸막이를 지금 해 놨어요?

○정동준 위원   예산 이거 갖고 되겠어요?  1억 갖고 뭐 세 군데나 다 해?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이거 지금 개항동 제물포 르네상스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앉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구경하러 다니시다가 카페나 식당 안 들어가면 앉을 자리 없다고 해서, 이거 지금 시 예산은 2억 7000밖에 안 되지만 1억 3500, 1억 3000,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행쉼터가 앉을 자리가 없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자유공원 아래쪽으로 (청취불능) 거리 그 아래까지 내려와도 앉을 자리가 없대.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생뚱맞게 하지 마시고 좀 고민하셔서 2억 7000이나 예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잘 심도 있게 저기를 해 봐 주시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인현동쉼터 1억 5000 이거 전액 우리 구비 사업이죠? 

○위원장 윤효화   인현동 어디다가 쉼터 조성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1차 앞에요, 2차 앞에요?

○위원장 윤효화   조그마한 데에다가?

○위원장 윤효화   아, 토지매입비.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그 땅을 뭐 하러 사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거기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아파트 살면서 자기네들이 거기다 화단을 조성하든지 이래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거나 자기네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는 그 집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길가 앞에 단독주택 앞에도 다 버리고 가요.

○위원장 윤효화   이 사람들이 이거 계속 민원이 왔다고,

○위원장 윤효화   아유, 결국은 이거를 그러면 사 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 주겠다는 얘기네.

○위원장 윤효화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이거 관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거 1억 5000 말고도 2000만원을 또 거기다 편성하실 거라고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다가?

○위원장 윤효화   1억 3000에다가?

○위원장 윤효화   11평 사는데 한 평당 거의 1000만원씩 주고 사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팔면서 1000만원씩 다 달라 그러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꿩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특혜죠.  반석마을에 대한 특혜지.  자기네 땅 가운데 있는 거 쓰레기 버린다고 그거 우리더러 매입하라 그러고 관리까지 우리더러 하라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율목동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땅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석마을 저도 무진장 거기 민원 받아요.  민원 받는 건 받는 거고 사람들이 지나, 사실은 그 길로 그렇게 많은 사람 지나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 버린다고 계속 민원 해서 우리가 계속 치워주고 있는데 결국은 땅까지 사라 그러고 관리까지 하라 그러면 자기네 1동, 2동 사이 거기를, 그거를 구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1억 1000씩 줘서 이거를 해요?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율목어린이 이거 내역, 공사 1억 5000에 대한 내역도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율목어린이공원 거기 지금 4억 예산인데요.

○위원장 윤효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은 율목어린이공원이 조경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사실은 거기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거기는 네다섯 번 올라가는 데라서, 거기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농구대 있잖아요.  거기가 민간 농구대회 팀들이 있어서 자기네끼리 단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 갖고 농구들,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하고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 얘기하셔 갖고 청소년 그거 저기 만들어 놓는 바람에 아이들이 자주 와서 거기에서 농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오히려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배드민턴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가 어린이공원, 어차피 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공사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계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땜빵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급하게 내려오다가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파손되면 그냥 율목동 그 팀들이 가서 대충 고쳐놔.  거기를 정비하셔야 돼요.

○위원장 윤효화   거기하고 또 한 가지, 율목어린이공원에 보면 농구장 빼고 배드민턴장 빼고는 평지가, 그 지금 물놀이장 있잖아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를 1년에 한 달 쓰자고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으니 그냥 아이들이 가서 공 찰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 농구를 안 하는 아이들은 거기를, 제가 이번에 광명시 갔더니 광명에 있는 그 물놀이장은 이용하지 않을 때 위에 뚜껑을 덮어주더라고요.  무슨 아크릴판인지 뭔지 두꺼운 걸로 하니까 밑에도 보이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거를 위에를 덮어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공이라도 차고 자전거라도 타요, 씽씽카라도 타고.  그런데 여기는 여름에 그 한 달 쓰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 해.  둥그렇게 파였으니까 애들이 유모차도 끌고 못 가.  이거 되게 우리, 어차피 여기다 공사비를 4억을 투자를 할 거면 거기다 뚜껑을 좀 덮어주세요.  누구네 과가, 누구네 과 하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가 어차피 4억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뚜껑만 덮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뭔가를 한다고.  놀이를 하든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앉아있든.  거기 그냥 공간이 제일 넓은 공간을 가운데 푹 파져 놓으니까 1년에 한 달 쓰자고, 이거 꼭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고 가부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효화   네, 이거 꼭 같이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이렇게 돼서 잘 따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이번에 남북동 우리 그때 아주 설명회 갔다가 과장님도 저도 김광호 위원도 주민들한테 되게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어차피 예산이 12억이 잡혔으니까 저는 용역을 하면 철저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말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합리적인 정책이고.  그러니까 환지방식이 어렵다고 그 주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먼젓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고.  세 가지 과정을 우리 그 용역 할 때 꼭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청취불능) 과정이 명확해야 되고 시작 초기부터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환지 배분 과정을, 환지를 옛날에 내가 왼쪽 위에 있으면 오른쪽 위에 주던 건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법이.  왼쪽 위에 있어도 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명쾌해야 돼.  어느 한 사람이 막 특혜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래서 막혀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신흥2구, 2지구가.  길가 옆에 딱, 어떤 사람은 450 받고 골목길 안에 층계 내려가는 사람은 980 받고 내역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절대로 생기면 안 되니까 투명하게.  세 번째, 우리가 보상을 수용 여부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너네 보상 이거니까 감정평가대로 아니면 감정평가가 아니었을 때 150%, 180%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꼭 합의하세요.

○위원장 윤효화   세 가지 과정을 용역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 그날 거의 뭐 책상을 엎을 지경으로 막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기 율목공원 4억 예산 사업비 사업계획서 나오면 사업계획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정동준 위원   그래 갖고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주민들 편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야지 예산을 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위원님, 그 율목공원이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에 유일한 공원 하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불쌍해, 그 근방 사람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보니까 시비 보조금 중에 한 2억 6500만원이 지금 거의 50%가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삭감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뭐를 해요?

○김광호 위원   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다 돼 있었,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네, 쓰고.

○김광호 위원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12페이지, 지금 안전보안, 그 밑에 보면 412페이지 밑에 안전보안관 활동 실비지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월 4만원을 줘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지금 안전보안관이라는 거는 그냥 봉사직이에요, 민간?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

○김광호 위원   활동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김광호 위원   몇 시간,

○김광호 위원   한 달에 4시간 이상?

○김광호 위원   아, 그거를 하면 4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너무 (청취불능)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뭐 그냥 중구에 있는 안전 관련,

○김광호 위원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보고서 ‘아, 이건 안전상에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그냥 한 4시간 정도, 한 달에 4시간 정도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김광호 위원   4만원만 지급하는 거,

○김광호 위원   그런 분이 지금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 거예요, 중구에?

○김광호 위원   영종에 몇 명 있고 시내 몇 명 이렇게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활동비 800만원이라는 거는 무슨 용도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실기대회요?

○김광호 위원   뭐 저기,

○김광호 위원   그렇죠.

○김광호 위원   아, 저기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올해인가?  뭐 서구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네, 서구에서 인천시 전체 대회를 열었는데 그럴 때 중구에서 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소방서에서?

○김광호 위원   지원을 해 주고 누구한테서 정산을 받아요?

○김광호 위원   아, 정산을 한다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검산을 한다는 얘기죠,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김광호 위원   414페이지 자율,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뭐 겨울철에 방재단이 활동하는 게 있나요?

○김광호 위원   아, 방재가 방역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 방재.  방재는 위험지역을 사전에 이렇게,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그런 실질적으로 위험한 거를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액션을 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그래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안전보안관하고 뭐 차이점이 좀 있어요?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운영하게 돼 있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비슷한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식비나 피복비라든가 보험비가 인원수가 틀려요.  예를 들면 식비는 30명인데 보험비는 100명이에요.  그래서 식비, 예를 들면 전체는 한 100명인데 참여인원이 30명 정도 된다는 개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광호 위원   네, 전체 인원은 100명이네요?

○김광호 위원   415페이지 밑에 보면 폭염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폭염대책은 아무튼 뭐 이렇게 뭔가 예산도 있고 폭염대책에 대한 그런 조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한파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나요?

○김광호 위원   아,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 준비 중에 있어요, 한파대책?

○김광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정유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유소에 히터를 저기 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잠깐 거기서 불 좀 쬐고 간다든가, 아주 혹한기 때, 그런 저기인 거죠?

○김광호 위원   그리고 배달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잠깐 어디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김광호 위원   지금 416페이지에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금액이 보니까 뭐 꽤 많은 거예요, 그늘막 그거 유지관리만 하는데 거의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김광호 위원   이거는 지금 주로 요즘 그늘막 보면 바람 불거나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접었다가 그러다가 평상시에는 펴놓고 뭐 그거를 하고 오래된 거는, 망가진 거는 또 교체하고 뭐 그런 거겠죠?

○김광호 위원   이거를 지금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마다, 좀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어떤 업무마다 건별로다가 업체를 선정를 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건별로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다 보면 비용요소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늘막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 거기서 좀 맡아서 이렇게 전체 업무에 같이 껴서 이렇게 하면 좀 이런 비용요소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교체 같은 거는 별도로 비용이,

○김광호 위원   (청취불능) 이거는 단지 바람 불 때 접고 뭐,

○김광호 위원   뭐 평상시에 펴고 그런,

○김광호 위원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뭐 겨울이나 이런 때는 아예 묶어놓을 테니까 그때는 뭐 별로 저기 할 게 없을 것 같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문을 드리는 거는 가급적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먼저 해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랄까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컨택을 해서 거기에 그런 용역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을 건바이로다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턴으로다가, 턴키로다가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전체적인 비용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416페이지 밑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이게 지금 중구 관내 기업에 대한 예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청에서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 중구 관내,

○김광호 위원   중구청 내부 그 관내, 그 말씀을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우리 그러면 중구 관내는 지금 중구청에서 이건 관리하지 않죠?  기업이나 이런,

○김광호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왜 중대재해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김광호 위원   고용노동부?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식비가 3명으로, 운영비도 그렇고 3명으로 계상돼 있어요.  지금,

○김광호 위원   아, 민방위 교육할 때 이분들이,

○김광호 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만 한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가 영종만 해도 꽤 많은데 3명으로다 계상했길래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서는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이게 통합방위협의회가 민간으로 구성된, 예를 들면 뭐 영종1동 무슨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이제 또 저기가 있는데,

○김광호 위원   그거인 거네요, 기관 저기 하는 거?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율방재단이랑 지금 소방 쪽, 뭐죠?  자율방재단이랑,

○김광호 위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한창한 위원   네, 의용소방대 지원금액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이러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율방재단에서는 지원이 좀 낮으니 의용소방대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같이 맞춰야지만 이게 조금 비율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하여튼 그 내용에 조금은 공감은 하시죠?  지원금액이 다르니까.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의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가 더 많이 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이런 말은 좀 듣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하여튼 그 내용을 잘 봐주세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쪽에 수상안전 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000만원이죠?  2대인데,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CCTV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아, 그래서 사고 나서 설치를 한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6쪽에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진옥외대피장소가 우리 이쪽에 중구에 몇 군데 있나요?

○강후공 위원   아파트는 다?

○강후공 위원   아파트는 다.

○강후공 위원   아파트 내에?

○강후공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맞아.

○강후공 위원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강후공 위원   그래서 그거로 하는 거라고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한 가지, 지금 422페이지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8억씩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8억씩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억이 찼어요.  8억 한 두 번 넣으면, 2년 넣으면 14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한 8억 정도가 그러면 뭔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 실질적으로?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강후공 위원   추가로,

○위원장 윤효화   네.

○강후공 위원   혹시 과장님, 저 CCTV 도로나 이런 데 추가, 그 저기 된 건 있나요, 기금이 이렇게 된 거는?

○강후공 위원   40개요?

○강후공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빠르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CCTV 관제 모니터링 용역 해 가지고 4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죠?

○위원장 윤효화   시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

○위원장 윤효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계속 그거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만, 우리 그늘막 관리하시는 거 저는 뭐랄까, 관내 구민들이 가장 많이 호응하고 좋아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늘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4개소를 관리하는데 막상 설치해 놓고 보니 그닥 그렇게,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효용성이 그냥 조금 약간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연안부두 국민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우리 거기 없죠?  연안부두 국민은행 사거리.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거기는 라이프아파트나 그 앞에 있는 빌라촌에 계신 분만 다니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관광객들부터 일반 구민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제가 올여름에 아주 땡볕일 때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그늘이 아무데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귀퉁이에.

○위원장 윤효화   국민은행 쪽, 건너편 쪽은 시장 입구니까 못 한다고 치더라도 이쪽 옆에 구둣방 있는 쪽도 없고 그 앞에 커피숍 있는 쪽도 없어요.

○위원장 윤효화   어디가 설치를 못 하더라도 조금 네 귀퉁이에 사실은 제일 좋으면 두 군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설치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어디냐면 송월초등학교 뒷길 있잖아요.  거기도 횡단보도 하나 있는데 거기 그늘막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구석구석도 좀 다니면서 느끼기에는 그 그늘막에 글쎄, 하루에 한 10명이나 서 있나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거 조금 이동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데로 이동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꼭, 이미 한번 설치했으면 그대로 놔두고 또 설치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관리 용역 할 때 굳이 여기는 있는 거보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이동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그 연안부두 사거리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 뜨거울 때는 어디가서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좀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해서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더, 87년 만에 오는 추위라니까 화재 같은 거 좀 저기 하지 않게 우리 안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우리 과에서 너무 많이 힘쓰시고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은근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포동 분수대 부서 맞죠?

○손은비 위원   그거 지금 소송결과 나왔나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 내용이랑 부서 입장이랑 그 업체 입장이 다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정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까지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까지 한 입장에서 주민분들한테 적절히 설명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그때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저희 상인분들도 많이 나와주셨고 그거를 기다리시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송 중이라고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진행하기보다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은 있었나요?

○손은비 위원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나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소송결과가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그 업체 말고 그 예산을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소멸되는 상황인가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아까, 잠시만, 그 업체랑 다른 소송 건도 연관된 사업이 있나요?

○손은비 위원   그 사업, 그 업체에서는 다른 소송 건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장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부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비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신포동에 대해, 신포동 분수대가 여기 계약, 신포동 분수대가 일자를 못 맞춘 이유가 여기 인천지법 민사 결과에서는 중구청의 요청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업체에서 성실히 대응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A 업체라는 그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똑같이 말씀하실 건가요?

○손은비 위원   네,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완벽히 마무리되고 다른 예산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돼야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결국 주민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한 과정에서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송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산에 대한 거취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이 소멸돼야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분수대가 꾸준히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개선사업으로 될 것인지 예산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검토 면밀히 해 주시고,

○손은비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비에 대해서 퍼센티지나 자부담률에 대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별로 나눠지는 지원비율이나 이런 게 어느 근거로 이런,

○손은비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낮은 금액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도 많고 자부담률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20년 이상이 되면 공사의 기준이 낮지 않고 금액대가 높은 공사 위주로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은 자부담률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공사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된 거는 비싸게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부담 비율이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3000만원짜리 공사를 했을 때 지원금이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자면 지원금이 2300만원이에요.  공사 금액은 2배가 늘어났는데 지원금액은 500만원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손은비 위원   납득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2018년도 기준을 찾아봤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쇠퇴한 그,

○손은비 위원   이게 시세, 지금 상황이 많이 늘어났고,

○손은비 위원   네, 오히려,

○손은비 위원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최대 5000만원이었고,

○손은비 위원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50% 이상이 지원되는데 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3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장방문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험한 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사실 자부담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신청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자부담금 없어서 우리는 신청도 못 하겠네.”라는 답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나 지원비율이 조정돼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지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거보다 저는 사실 위험이 시급한 부분에 가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 예전 비율로 조정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거를 병합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 게 제가 예전의 자료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70% 지원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지금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내용은 70% 되잖아요.

○손은비 위원   네.

○손은비 위원   장점만 살려서 좋은 비율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429페이지에 건축물그리기대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한창한 위원   매년 참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창한 위원   어디서 보통 열리고 있죠?

○한창한 위원   이걸 많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입상한 친구들은 부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려서 뭐 금상을 받은 친구들은 또 다른 혜택이나 이런 건 있나요?

○한창한 위원   건축물, 저는 그리기대회에서 입상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금상을 받은 친구들 뭐 우리 여기 중구청에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려고,

○한창한 위원   그리고 꼭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한 영종국제도시 어린이그림대회를 갔는데 다 뭐 선생님들께서 그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대회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냥 흐지부지하게 약간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그냥, 뭐 그러니까 경쟁을 유도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가는 느낌이라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거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업인 거죠?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빌려 가지고 이제는 하는 사업이요.

○한창한 위원   바로 밑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이요, 429페이지.

○한창한 위원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 빈집 정비 철거로 2억 9000이 올라왔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 이제는 그 사업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창한 위원   한번 이 사업이 다른 데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했었나요?  다른 지역에서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성공적인 사례를 잘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희 중구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이게 반환수입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뭐 이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뭐 신청자가 없어서 어떻게 반환이 된 거, 돼서 지금 수입으로 잡힌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광호 위원   8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295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예를 들면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다시 뭐 수입으로 이렇게 잡힌 건지, 아니면 잘못 나가서 거기서 반환을 해서 수입으로 잡힌 건지.

○김광호 위원   뒤에 뭐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효화   서면으로 받으시죠.

○김광호 위원   서면으로 저기 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영종지역 거기 건축허가과에는 없이 여기서 통합해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건축과에서 영종지역까지 다 펼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 동에다, 동에서 그러면,

○김광호 위원   취합해서?

○김광호 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든가 또는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이런 하여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도 그중에 하나고요.  이런 게 영종지역에 적절하게 지금 홍보가 돼서 적절하게 영종지역도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영종, 그 뒤에 429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영종지역에도 제가 계속 몇 번 거기 가면 지붕이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바닥하고 붙어 있는 집들도 있는데 그게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집주인하고 동의가 안 돼서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스럽고 어떤 데가 지붕이 아예 땅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철거가 안 되고 있고 다른 뭐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넣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철거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광호 위원   제가 하여간 아주 흉물스러운 거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는 좀 철거를 해 주세요.  완전히,

○김광호 위원   지붕이 바닥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거기에 보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냥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철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에 맨 밑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김광호 위원   요즘 뭐 전세보증금 사기 그거 피해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보증료 지원이 지금 얼마를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증료 전액을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이게 뭐 서울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보증 거기 허그라든가 이런 데서 보증을 하는 그 보증료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김광호 위원   그래도 예산이 그러면 꽤 실제 요청 대비해서, 수요자 대비해서 예산은 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그 송월시장 안전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는 뭐 진전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는 추세이고 지나가다가 보면 아슬아슬하고 너무 진짜 보기도 참 민망하고 이런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아, 상가로 해서 같이?

○위원장 윤효화   아, 거기까지 (청취불능) 그분이.

○위원장 윤효화   지업사 문도 계속 안 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정말 거기 그것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부지를.  그리고 우리 신포동 분수대 우리 손은비 위원이 너무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7억 예산에 용역비는 제가 따로였다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오다가 어제 그 부지에 공사자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는데 뭘 덮어놓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흉물스럽게 쌓여 있어요.  이러니까 공사가 이 지경이고 소송이 걸려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를 한군데 모아서 좀 깔끔하게 뭐라도 덮어놓든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거기 좀 한번 나가보, 왜냐하면 위험해.

○위원장 윤효화   위험해.  거기 하다못해 우리 청실홍실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정책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이상하게 이거를 그렇게 밀어붙이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결과물이 계속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무리한 정책이고 이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구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멈추는 방향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 조그만 구석에 그 세상에 스무 평, 거기 몇 평이었죠?  스무 평 안 됐죠?

○위원장 윤효화   거기 공간에다가 반을 가리는 버섯 같은 모양을 위에 뚜껑을 세운다고 하면 옆에 상가들이 자기네 집을 가리는데 그걸 찬성할 리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소·고발하고 소송 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저 땅에다가 왜 그렇게 돈 들여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 주민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 단체 얘기만 듣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그거는 그 근방에 있는 우리가 그분들만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너무나 그런 부분 잘 융통성 있게 하시니까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주거급여지원 따로 받으시고 한 128억,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한 8억, 전세보증금 반환 아까 김광호 위원 지적하셨듯이 보증금 반환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1억 2000 받았는데 국·시비로만 따지면 한 128억 정도를 따오셨어요.  너무나 잘하셨고요.  저희가 부담이 한 6억도 안 되는데 거의 한 128억을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급여라든지 아니면 수선유지라든지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잘 일하셨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 정도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게 계속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손은비 위원   월미도 쪽에 요즘 불법주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월미로260번길인가요?  거기에 현수막도 게첩하고 있고 여러 방안으로 과에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주말 상시단속을 한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결과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하느니 CCTV를 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손은비 위원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사실 그 인근에 상상플랫폼에서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말에 거기에 인근에 있는 모든 도로나 인도,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나타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민원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행사 중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사안으로 CCTV 설치 가능한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손은비 위원   한 가지 또 부탁드리자면 저희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요즘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주차단속원분들이 착용하시는 웨어러블캠 그 카메라, 녹음 가능한 녹화장비 도입해서 저희 여건 개선 가능한지, 이거 예산으로 수반해야 되는지 다 검토해서 진행해 주세요.  저희 서울에는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도입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 중구에서도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단속원들이랑 싸움하는 걸 사실 제가 이 근방, 중구청 근방 신포동에서도 자주 봤어요.  위험한 것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캠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창한 위원   저희 영종, 저는 이제 지역구가 영종도라서 영종도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영종도도 상습 주차를 이렇게 딱지가 끊기는데도 항상 거기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CCTV를 무조건 설치를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3차선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1차선으로 나가서 서로 엇갈리게 된 가능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CCTV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조금, 세금을 걷으려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그런 데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사고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람 일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주변 이렇게,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좀 과감하게 올려주셔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중구 원도심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호 위원   네.

○위원장 윤효화   네.

○김광호 위원   지금 899페이지 쪽에 세출예산 보면 특별예산으로, 인건비 같은 것들이 특별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일반예산에서 분리해 가지고 뭐 단속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다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이걸 특별예산으로 이렇게 별도로다가 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그게 무슨 어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로 하도록?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는 일반회계로다가 해서 운용을 하고 특별회계는 어떤 한시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다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보면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산으로다가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직원이라든가 또는 뭐 단속원,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하게 관리되는 그런 저기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로 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로다가 이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후공 위원   교통운수과에서는 여기 원도심만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여기 439쪽에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강후공 위원   이거는 어떤 설치를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시설비및부대비.

○강후공 위원   네.

○강후공 위원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우리 먼젓번에 과장님,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 출입구 앞에 연안우체국 그 앞에 주차금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느 주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1층의 그 주차장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주 출입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 그 옆에다가 여기 딱 차 한 대 들어갈 거 빼고 여기다 차를 세우니까 연안우체국에 오면 그 맨날 우편물 싣는 큰 트럭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 차가 여기다 세우지를 못해서 이쪽에다 세우고 본인들이 다 들어서 날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네가 신고할 수도 없으니 연안동 여기 행정복지센터 1층 주차장 들어가는 양쪽에다가 주차 못 세우게 주차금지 그것 좀 봉을 세워달라고,

○위원장 윤효화   네, 이거를 좀 꼭 써달,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주사님한테. 

○위원장 윤효화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쭐, 441페이지, 특사경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맨 아래.  맨 아래 특사경.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그거 유지하는 데 550만원밖에 안 들어요? 

○위원장 윤효화   55만원 해 갖고 열두 달, 이게 얼마야, 이게 한 660만원?

○위원장 윤효화   어떤 걸 유지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게 특사경이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장 윤효화   안에 서버, 어쩐지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 받은 건데요.  눈이 그동안 3일 동안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도원동 그 수영장 쪽이랑 그 위에 학교, 광성고등학교 있는 쪽 그다음에 율목동 공원 있는 쪽 그다음에 송월동, 개항동 교회 있는 쪽은 차를 갖고 올라가고 싶어도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대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그러면 그다음 날 출근시간이 9시, 10시까지만이라도 제발 딱지 좀 끊어주지 말라고, 눈이 밤새 와서 차를 못 갖고 올라가서 바깥에 잠깐 세웠더니 그새 와서 아침에 얼마나 일찍 와 갖고 딱지를 다 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운영의 미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갖고 올라가고 싶어서 길가에 세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밤새 눈이 왔다거나 이러면 너무 아침 일찍 가서 다 딱지 끊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렇게 안 세워요, 큰길가에다가.  특히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대로변에다가 아무도 안 세워.  그런데 눈이 오면 그 차를 갖고 올라가지를 못해, 위에까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전에 조금 뺄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딱지 붙이지 마시고.

○위원장 윤효화   그거 꼭 좀 전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딱지 끊는 분들이 너무나 부지런해.  8시 50분 되면 벌써 그냥 딱지를 다 붙이고 간대.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임시청사를 얻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일단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늘, 제가 얼마 전에도 일단 5분 발언을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가 진행이 돼 가지고 저의 좀 말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도 하늘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하늘도시는 이렇게 지금 많이 좀 잘 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일단 거기서 돈은 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간다든지 다 하늘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사용하는 자리로 사용하기에는,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요, 한창한 위원님.

○한창한 위원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영종구 구출범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제물포구, 네.

○위원장 윤효화   지금은 제물포구라서요.  

○한창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지금은 제물포구에 대한 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어, 한창한, 아니요, 손은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종에서는 신청사 부지 용역이랑 임시청사 확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제물포구는 따로 이런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임시청사를 할 때 지금 기존 중구분들은 그대로 이쪽 이용하고 동구분들은 그대로 그쪽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손은비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손은비 위원   저희 그러면 사실 용역을 할 내용이 좀 많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2026년 7월에 또 행정체제 개편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용역이 너무 많아서, 기초지자체에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도 지자체별 규칙이나 조례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손은비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손은비 위원   6월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그 기본체제가 정해질지도 시에서 정해지면 저희는 그거를,

○손은비 위원   그대로 하는 건가요?  시에서 계획안을 초반에 발표했을 때 다음 구청장과 다음 의원들이 인수위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구청장 인수위원회나 다음 신설되는 구의원들이 조례나 규칙을 정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만 다음에 동구랑 협의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회랑 중구 주민, 동구 주민이 각각 별개로 이용하기보다 의회를 어떻게 나누든 기관을 나누든 한 청사에서 구청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영종이랑 원도심이랑 따로따로 이원화된 행정이 돼서 문제 되는 것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되는 것도 있는데 구청이 또 따로 떨어져서 이원화된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의회랑 기관을 나누어서 가든 청사는 한 건물에서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으셔서 상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물포구 예산 한번 볼게요.  4100만원 세운 거예요, 예산?

○정동준 위원   영종은? 

○정동준 위원   40억 세웠어요? 

○위원장 윤효화   영종구출범과에서 그거는 질의하시고 오늘 여기는 제물포구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물포구만?  제물포구만?

○정동준 위원   영종출범과는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 다음번.

○정동준 위원   다음에?

○위원장 윤효화   다음 시간이야.

○정동준 위원   왜 이렇게 예산, 이거 갖고 돼요, 4100만원 갖고?  제물포구 출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하고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인천시하고 동구하고,

○정동준 위원   실무협의요? 

○정동준 위원   실무협의, 어떤 거를 협의해요? 

○정동준 위원   인원수, 공무원 인원수 이런 거까지 다 얘기해요? 

○정동준 위원   조례.

○정동준 위원   인원.

○정동준 위원   민간위탁 부분도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 민간위탁 주는 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거에 대한 모든 거는 다 소통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거 있는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실무단 협의할 때 주민들이나 전문가 그룹이 같이 참석하지는 않아요? 

○정동준 위원   용역 한 거 있어요? 

○정동준 위원   실무협의체? 

○정동준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동준 위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정동준 위원   실무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정동준 위원   저한테는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저기 실무협의체 들어오라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이게 제물포구 문제니까 원도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이거 예산만 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지금?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4100만원이면 다 우리가 협의체 구성해서 다 이거 경비 충분히 쓴다 이거죠? 

○정동준 위원   추경에 세우거나 그런 예산 저기,

○정동준 위원   아직 없어요? 

○정동준 위원   여기 프로테이지, 출범 업무 추진에다가 프로테이지 쓴 거는 뭐예요?  그냥 어바웃으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90%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소통단, 실무협의체하고 소통협의체는 어떻게 달라요? 

○정동준 위원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주민, 그러면 양쪽 주민이 동구하고 중구 주민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우리는 몇 명이나 구성됐어요?

○정동준 위원   제물포구 사십,

○정동준 위원   우리 중구에?

○정동준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정동준 위원   전문가그룹은 없어요? 

○정동준 위원   이게 도시계획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정동준 위원   도시계획전문가들을 집어넣어야지 도시계획전문가 없이 다 전문가 아닌 그룹이 들어가서 소통해 봐야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정동준 위원   주민소통단 그 단체장들이라는 거는 관변단체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얘기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모여서 중구, 동구가 합쳐서 제물포구가 되니 도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게 나와야지 소통만 해서, 관변단체끼리 모여서 소통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그러고 검토하셔요.

○정동준 위원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이거 거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지금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제물포출범단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지 않아요.  오히려 영종구는 12명이에요.  영종구출범과는 12명에 비해서 제물포출범과는 16명인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고민하셨구나, 청장님 이하.  왜냐하면 우리가 분구되는 영종구보다 사실은 제물포구는 동구하고 합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물포구가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게 맞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물포구출범과는 16명을 우리가 배정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환영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주민소통단 말고도 저희가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시 단위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위원장 윤효화   거기는 전문가집단이 있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여기 주민소통단 이번에 최근에 결성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회의 왔다고, 여기서 만나니까 회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물포 청사 부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어요?  아니면 시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그 정도 선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아직은 뭐 그냥,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 중이죠?

○위원장 윤효화   제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자율회라든지 요 근래에 대해서 참석을 했을 때 그분들도 알음알음 소식을 들으시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나중에 선정하는데 우리 의견은 이러니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해서 담당 과에 전해 달라는 제가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포 쪽이랑 인천여고 쪽에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는 표를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전체회의하실 때, 시에 가서 협의하실 때랑 동구에서 회의하실 때 참고로 쓸 수 있게, 그거는 어느 어느 단체에서 누구 누구가 어떤 어떤 형태로 의견을 표시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예 공문 형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보시고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정동준 위원님 얘기하셨, 우리 주민소통단 전체회의를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위원장 윤효화   자주 하세요.  이거 18만원 갖고 뭐를 해?  자꾸 모여야 의견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 모인다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어느 단체의 단체장을 할 정도면 그렇게 동네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소통하세요.

○위원장 윤효화   금액을 뭘 18만원을 정해 놨어.  많이 하시고 전체회의도 많이 하시고 조금 뭐, 파이팅입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이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야. 

○위원장 윤효화   예산 조금 올리세요.  아, 물론 여기 있는 운영비랑 추진비랑 이런 거 홍보물 제작만 하니까 4000만원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 생각은 그래요.  줄 거 주고, 여기 수당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열여섯, 우리 제물포구출범과에 16명인데 무슨 기본수당을 뭘, 얼마야 이게?  아유, 2만원씩 15명 해서 12개월, 뭘 이렇게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줄 거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그게 낫지 않아요?  너무 이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일 많이 하시고 수당 많이 받아 가시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어?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을 이따구로 짜놓고.

○위원장 윤효화   아니, 뭐 급여나 이런 거는 다 여기서 나가니까 활동비로만 쓰는 거니까 4000도 적은 건 아니죠, 1년에 4000인데.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영종구출범과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다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653페이지 밑에 보니까 주민소통단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종지역은?

○김광호 위원   38명?

○김광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38명인데 네 번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5만원이면 1인당 한 5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과비만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김광호 위원   중간에 뭐 그래도 한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김광호 위원   이거 예산 좀 조금 더 한번 그런 거까지 이렇게 해서 증액 좀 한번 해 보세요.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위원들이 다 똑같이 아까 제물포구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소통단하고, 물론 이제 회의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뒤에 임차료하고 뭐 보증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임대 들어갈 거는 26년도인데 내년에 이거 임차료가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6개월 전에?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뭐 설계비가 아니라 그 임차료하고 보증금이잖아요.  임차료가 11억 3900, 보증금이 25억인데 그러면 사무실을 한 6개월 전에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월세는 계속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뭐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거의 우리가 7월 1일이면 6개월에다가 10월부터 하면 두 달 더 하면 8개월을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하려고 8개월을 미리 임차료를 내고 보증금을 낸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계약은 10월 달에 할 수가 있어요.  계약, 예를 들어서 계약 자체를.  그리고 우리가 거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업체 다 선정은 따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역산해 가지고 7월 1일이면 그거를 인테리어 하고 우리가 이사하고 이런 거를 역산을 해 가지고 3개월 전에 한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4개월 전에 한다든가 뭔가 좀 저기를 해야지 지금 8개월 전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 구할 때도 야, 이게 8개월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해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역산으로 해서 우리가 이사는 언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테리어가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고 언제 그러면 공사기간은 뭐 2개월 걸린다든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걸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대략 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서 하는 거는 너무 러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를 8개월 전에 계약하는 걸로다가 지금 마이스톤(Milestone)을 잡았는데 그게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 질의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사실 의원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전체 마이스톤 단계별 어떤 업무, 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 마이스톤 단계별로 어떻게 일정들이 진행이 될 거며 그다음에 우리 영종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이나 구의회나 보건소 등 각종 건물에 대한 어떤 이용계획, 예를 들면 기존 청사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뭐 의회 사무실로 하고 뭐 저기는 중구청은 따로 어디다가 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영종구청으로 하고 의회 사무실은 따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지금 진행돼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뭐 임대계획은 어떻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청사부지가, 저는 이제 사실은 청사야 신축은 그 이후에 우리가 다음 저기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청사부지는 미리 확보가 돼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뭐 지금 예를 들면 국비를 어떻게 받아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비를 얼마 받아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지금까지 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11일 날 회기가 끝나니까 가급적이면 그 전에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저희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 잡아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팀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다 예산낭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한 달만 줄여도 단순 계산으로 1억 이상이 월 임대료가 줄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 윤효화   1억 4000이요.

○한창한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넉넉 잡고 한 4∼5개월 정도, 뭐 한 4개월 정도만 잡아도 충분한 인테리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사, 이제는 임시청사를 선택을 할 때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거를, 팀장님?

○한창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임대료와 보증금과 이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일단은 우리 구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가 위치를 찾으려면 몇 개는 없다고 봐요.  뭐 다 임차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위원장 윤효화   많아, 많아.

○한창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좀 추린다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 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는 것 가운데서 저는 하여튼 법적인 절차가 없으면 위원회 구성이 안 하고 그냥 이런, 네, 하여튼 융통성 있는 계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량주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세상이 반토막이 나도 우리는 다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핸디캡을 갖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좀 계약 같은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 “견적서를 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는 “절충이 안 되는 금액을 딱 주세요.”라고 해서 견적을 받고 거기서 이제는 주인들이 결정해서 저희 청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 건물의 값어치라고 딱 보면 거기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막 어려운 판단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건물 측에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라서 에어컨을 무상으로 건물 측에서 해 주겠다, 아니면 천장을 막아주겠다, 뭐 아니면 바닥을 해 주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 거니까요.  좀 그러한 거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어차피 또 부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5년 뒤에는.  그러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삐까번쩍하게 해서 이렇게 뭔가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조금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제는 회기가 끝나면 구체적인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하늘도시에 살고 있지만 제가 하늘도시에다가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이유는 하늘도시는 많이 형성이 됐고 이제는 좀 다른 지역들을 챙겨서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주말 같은 때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뭐 근무, 비상대기나 이런 것들, 좀 특수 임무들만 나오시는데 그래서 거기 지역을 좀 살리려면 사업자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청사나 뭐 우리 의회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지금 된 게 없는 거죠, 나와 있는 게?

○강후공 위원   그렇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 그리고 건물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뭐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는 거죠?

○강후공 위원   아, 큰 걸로 해서 한꺼번에?

○강후공 위원   그 건물, 그런 건물을,

○강후공 위원   그런 큰 건물은 지금 영종에 지은 게 하늘도시밖에 없는데, 큰 건물은?

○강후공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강후공 위원   그거 들어갈 건물이 없어.

○강후공 위원   구체적으로 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협의회에서, 소통관이 있다 그랬죠?  할 때 불러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좀 얘기해서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참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강후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여기 영종구출범과장님이 좀 오셨으면 조금 더 저희 신랄하게 아니면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팀장님들이 오셔서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반의 보통의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관을 떠나서.  임대인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을 하면 그거는 불평등 계약이에요.  불평등 계약이라 그래서 이거는 주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우리가 그냥 꿀리는 계약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모두가 다 지적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임차료 너무 비싸.”, “보증금 너무 비싸.” 이러고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까지 왜 드리냐면 이거는 작은 규모의 뭐가 아니잖아요.  임차를 빨리 해야 되는 거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러지만 지금 누가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사 기간은 무조건 다 무상이에요.  그거는 특약에 넣기 나름이고 공사 기간까지 나는 이렇게 큰 건물을 빌리면서 우리가 그 기간을 돈을 낸다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계약이에요.  아시죠?  우리 구의회 의원도 두 명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구의회에다, 이렇게 큰 거를 하면서 한 번도 사전에 미팅조차 한 번 안 하고 띡 이렇게 책자로만 올려 갖고 “니네 이거를 해 줄 거야, 말 거야?”라고 얘기하시면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위치, 뭐 이거 지금요, 텅텅 비어 있는 건물 천지입니다.  보안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청은 45%가 밖에 나가 있는 거 아시죠?  인천시청 안에는 몇 과 없어요.  다 임대해서 뿔뿔이, 연수구에 층 하나, 송도신도시에 층 하나.  저희가 인천시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물포, 우리 영종구, 우리 새로 한다고 뭐, 인천시보다 저희가 아래 기관이잖아요.  뭘 그렇게 보안 따지고 뭐 따져서 통으로 얻고,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요?  저희는 이거 임시로 쓸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구민들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청은 그런 거 몰라서, 건물 통으로 살 줄 모르고, 송도신도시에 텅텅 비어 있는 거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과는 연수구에 가 있고 어느 과는 부평에 가 있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 인천시청이 일 못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사정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으로 얻는 것도 하고 여기가 어디를 하려 그러는지도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견적 받고 여러 군데 보시고, 아, 조금 좀 나누어져 있으면 어때요?  뭐 꼭 통으로 얻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그리고 이거 지금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올리신 예산이?  부가세 포함인가요?  별도죠?

○위원장 윤효화   포함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관리비는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위원장 윤효화   별도죠?

○위원장 윤효화   우리가 보통 1000만이 넘어가는 계약하면서 관리비 별도인 거 그닥 없어요.  우리가 통으로 다 쓰는데, 전기세, 수도, 엘리베이터는 그거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하되 관리비는 사실은, 관리비도 이렇게 포함이라고 해도 이거는 한 달에 우리가 1억 넘게 월세를 내는데 관리비를 따로 내요?  그런 임대차 계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으로 할 때 그렇게 가지 않아요.  부가세 포함이고 관리비 포함이고 전기세, 수도세만 따로예요.  특약은 하기 나름이죠.  싸워주셔야죠, 여기 계신 팀원들이.  누가 봐도 구민들이 ‘많이 싸웠구나.’, ‘많이 고민했구나.’, ‘많이 둘러봤구나.’라고 그런 의견이 나오는 의견이 돼야지, 위원님들 하나같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8개월을 왜 꽁으로 돈을 1억씩 내고 있어요, 한 달에?  우리가 공사 기간 두 달 들어가면 두 달은 공사 기간은 여태까지 어느 임대차에서도 그거 내지 않아요.  입장한 순간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그거 협의하셔야죠.  8개월을 꼭 쓰셔야 되면 “8개월 중에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공사 기간은 너네가 무상으로 해줘.”라고 해야죠.  그거 안 되면 다른 데 찾아보셔야죠.  지금 운서동 근방에 들어가면 통으로 아주 다 비어 있는 데 천지삐까리예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던데, 다 비어 있다고.  너무 너무 많아요, 비어 있는 건물.  지금 임대하다가 분양하다가 그냥 멈춰있는 거, 저희가 그냥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인테리어, 누구 말마따나 기깔나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잠깐 살 건데.  그런 거에 너무 초점 맞추시지 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잠깐 일했으면 예쁘게 꾸며 놓고 예쁘게 들어가고 싶은 거 누구는 모르겠어요?  이거 구민의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하실 때 제발 의논 저희하고 안 해 주시면 이런 예산 이렇게 띡 올려서 무조건 통과시켜서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시면 안 돼요.  적은 돈이,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구민의 생각입니다.  눈치 좀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시고 어떤 결재안이 다시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하여튼 지금 영종출범과가 그동안 진행해 온 거를 상세히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산을 짰는지를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정동준 위원   뭐, 지금 질의 중이잖아.

○김광호 위원   끝난 거 아니야?

○정동준 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지.  지금까지 진행 과정,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총 진행과정을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셔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 되면, 그리고 또 저희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한번 지금까지 총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동준 위원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됐는지.

○김광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따로 설명받기로 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연건평은 얼마나 돼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정동준 위원   지금 현청사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부서들만, 지금 현재 없는 부서들만 그거를 옮길 가상은 안 해 봤어요?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임대를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동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영종동 놔두고 보건소 놔두고 나머지 없는 부서만 임대를 얻어서,

○정동준 위원   새로운 청사 지을 때까지 좀 불편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실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정동준 위원   아니, 어차피 그런 거는 나중에 다 지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을 거니까 그거를 얘기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그거를,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보증금 별도고 월세 따로 내겠지만 누가 봐도 공직사회가, 영종국제도시가 황제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있는 거, 기존으로 있는 거 사용하고 나머지 거 갖고 운영을 하면 되지.  지금 위원들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언제 예산이 나와서 청사를 지을지도 모르잖아.  그거 또 원상복귀 해 줘야 돼.  모든 게 지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조금 있는 거 사용하시고 나머지 거 갖고 운영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황제운영을 공직사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또 5년 후에 도로 다 원상복귀하려면 돈 또 얼마나 들겠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적은 거 얻어서, 나머지 부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걸 얻어서 하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위원들 지적사항도 별로 덜 나올 텐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좀 번듯하게 해서 들어가고 싶겠죠, 출범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8개월, 지금 10월서부터 하면 그다음에 7월까지면 6개월하고 3개월하고 하면 9개월 치를 선납을 다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여기 부동산 전문가고 세 얻어서 수없이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윤효화 위원 얘기한 대로 공사 기간에 월세 받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딜을 해서 좀 뭐 어떻게 깎아봤다든가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위원들이 한 거를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위원장 윤효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예를 들면 불편하게 축소해서 가라는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임시청사로 가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전에 서구인가 거기 같은, 계양구인가 서구인가 어디는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갈 때 제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 1, 2년 만에 신청사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가야 되는 걸 저는 말씀, 그걸 갖고 저기 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전문가분들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임차료가 나와 있는 게 11억 3900인데 이게 2개월 치예요, 3개월 치예요? 

○김광호 위원   7개월 치면 올해 그러면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저기 하겠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렇죠, 네.

○김광호 위원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여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닌데 한번 실제 역산을 해 가면서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아까 얘기했던 축소해서 작게 해 가지고 주민들, 직원분들이나 전부 다 얼마 동안 불편하더라도 작게 해서,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민들도 똑같이 불편하고 이게 실제 지금 보면 청사 부지도 확보가 안 되고 가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거 10년 이상 저는 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광호 위원님이 추가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길게 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좋고 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알뜰하고 꼭 써야 될 돈을 쓰면서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위원장 윤효화   돈 많이 써서 좋은 데 가는 거 누구는 못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사항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을 다녀왔었어요.  강남의 서초, 서초동 반포를 다녀왔었는데 반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났는데 한번 부동산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얼마짜리를 구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정에 맞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임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딱 맞는 금액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의 예산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저희들이 재정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어필을 해 놓으면 그 사람도 어쨌든 우리를 당기고 싶으면 어떻게든 우리를 당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다 통과를 시켜서 그거를 아예 착실하게 갈 건지, 아니면 좀, 우리가 추경이라도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건물주들이 잘 어차피 우리의 사정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밀고 당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께서도 그거를 인지를 하시면, 계속 없다 없다 하면 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중구 구민들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예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좀 활용을 잘하셔서 협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위원님, 그 부분은,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하시죠.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