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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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내려놓으며) 여기다 놓을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89페이지 세입을 좀 볼게요.  맨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공항 4단계도 끝났고 인스파이어에서, 내가 전체 저기 할 때인가 기획예산실에서 할 때 개발부담금으로 230억인가 얼마 들어왔다고, 들어온다고 그랬나?  그거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어디 잡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항 4단계가 끝났잖아요.  엊그제 준공식 하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인스파이어도 개발이익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할 때 230억인가 얼마가 우리 구 예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잡힌 건가요, 그거는?

○김광호 위원   혹시 팀장님이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해,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아, 여기?

○김광호 위원   원래 올해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올해 낼 여력이 안 되니까 내년에 내겠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220억을 받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아니, 공항 4단계가 끝났잖아요.  거기도 개발부담금이 있지 않아요?

○김광호 위원   아니, 지금 인스파이어도 다 공항 부지 안에 있는데 이거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공항 4단계가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에도 뭔가 개발부담금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4단계가 지금 4활주로하고 2터미널 확장공사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앉으셔서 얘기하셔도 돼요.

○김광호 위원   아니, 인스파이어도,

○김광호 위원   아,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2청사 휴게실 안마의자로다가 7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여기 휴게실이 2청사 어디에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은 그냥 의자만, 이렇게 뭐 쇼파만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좀 넣으려고 그러는가 보네요?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휴게실이 따로 있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5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복합커뮤니티 건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김광호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넣기로 했다가 공실로다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떤 계획이 따로 있나요?

○김광호 위원   아, 그 어린이집 그,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거 만약에 어떤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어디가 되면 어디서 예산을 잡아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예산이 그러면 안 잡혀 있겠네요?

○김광호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라 인테리어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확정된 거는 아마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지금 어린이집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어린이집 안 하기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뭔가를 한다고,

○김광호 위원   추경에 잡아서 한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아까 여기 영종복합문화센터 위탁수수료 1억 2700만원 이게 개발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김광호 위원   482억을 현재 지급했다고요?

○김광호 위원   1억 2700이 남아 있네요.  자산공사에 이거를 지금 추가지급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김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어디 갔어요?

○정동준 위원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개발부담금 인스파이어에서 들어오는 거 지금 227억이 이거 맞아요?

○김광호 위원   220억이네.

○위원장 윤효화   220억.

○정동준 위원   이게 개발부담금 220억이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삼백사십몇억이었던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37, 네, 37억.

○김광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정동준 위원   그거 말고.

○김광호 위원   220억인데, 개발부담금이.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윤효화   뒤에 계신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동준 위원   374억이죠?

○정동준 위원   반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로 귀속되고 나머지 우리한테 줬다 이 얘기죠, 이게?  그러게 금액이 꽤 컸던 것 같은데 220억밖에 안 돼서 제가 이거 기록이 잘못됐나 누락이 됐나 해서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상세내역 좀 한번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주세요.  처음에 시작된 금액부터 지불된 금액, 처음 금액까지 종목별로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457쪽이요, 맨 아래 영종용유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있죠?

○강후공 위원   이거는 지금 뭐 시설물을 잘못된 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는 다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칠을 하고 다른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관리를 하는 거고?

○강후공 위원   신규설치는?  신규설치는 지금 40개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영종·용유지역에 거기 도로명판 그거를 다시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이거 어디 어디 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해서 주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신규 건 위주로 그 목록을 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89페이지요, 과장님.  보면, 잠깐만요.  수수료 수입 보면 저희가 24년도에는 1억 4400 정도, 25년은 다시 1억 3600에서 한 8000만원이 일단은 감액이 됐는데 이게 23년도에도 7700이었어요.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계속 반씩 왔다갔다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수료 수입은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권발급 수수료 막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면 23년도에는 7000만원대, 24년도에는 1억 4000이었다 25년도는 다시 1억 3.2억으로 또 8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수수료가 갑자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도 마찬가지네요.  과태료도 우리 89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이게 과태료가 1000만원이 이렇게 저기 되기가 쉽지 않은데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이것도 1000만원 감액으로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것도 내역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아까 개발분담금, 인천공항 개발분담금 쭉 얘기를 했는데요.  24년도에는 이게 개발부담금이 9억이었어요.  기억 나시죠?

○위원장 윤효화   자료 주세요, 추경 때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457페이지, 잠깐만, 저희가 449페이지 세출예산 일단 부서별 목록표를 보면 저희가 200, 거의 200억 정도가 감액으로 올리셨는데 내용을 쭉 보면 오히려 국제도시 관리 이래 가지고 주민행정지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뭐 한 4억대, 5억대 그다음에 청사 조경 관리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제가 못 찾았어요.  이렇게 200억이 감액되는 그 내역을 제가 이 책자에서는 못 봤어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런 내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이거를 명시를 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액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 주실 필요는 없고, 알겠고요.  우리 450페이지도 보면 주민행정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액은 많지 않아요.  한 5억대인데 이번에 한 3700이 올랐는데 구비는 그대로인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구비만 올랐어요.  저희가 3700만원 증액할 만큼의 어떤 다른 뭐가 있나요?  다 유지비, 추진비 뭐 이런 것들인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저희 예산만 한 4000 정도 올랐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450페이지 중간에 영종국제도시 관리에서,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오른 부분이 없어요.  대부분 수당이고 운영비고 막 이런데 국비는 그대로 1600밖에 못 받아왔는데 구비는 계속 오르는 수준이에요, 4000씩.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걸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주실 때는 그렇게 특별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지출하는 금액이 이런 운영관리는 비슷한데 이렇게 4000만원씩 오를 때는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더 섬세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우리 45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 조경 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인데 이게 그때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 이게 2회분이죠?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그냥 그것만 2회분 올리신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줄였길래, 네.  그다음에 452페이지, 공설묘지관리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3300 정도 되는데 우리 23년도에는 이게 한 3100 선이었고 24년도에는 2400 정도인데 이번에는 다시 800이 올랐어요.  오른 금액을 이렇게 봤더니, 이게 800만원이 뭐 때문에 증액된 거죠?

○위원장 윤효화   공과분이 800만원 정도,

○위원장 윤효화   갑자기,

○위원장 윤효화   갑자기,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에 우리 중장비 임차료에, 이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330인데 그때 66만원에서 작년도에는 4일 치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5일 치 계산을 했어요.  저희가 중장비를 하루 더 쓸 만한 거기의 뭐 상황이, 환경이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왜 중장비를 4일 쓰다가 5일로 쓰는 거예요, 올해는?  내년에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렇게 그 중장비를 5일 동안 계속 쓸 만큼의 뭐가 있었어요, 거기가?  특별한 상황이?  거의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니고 그냥 현상유지하는 데인데 특별히 뭐 이렇게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인 게 상관이 없이 그냥 현상 유지관리하는 데가 3300에 800이 올랐으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그것도 꽤 되는 프로테이지인데,

○위원장 윤효화   이게 계속 올라야 되는 이유가 차라리 뭐 인건비가 증가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장비를 4일 쓰던 걸 5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전기요금이 갑자기 300이 더 오르고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800만원 왜 올랐는지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네, 그다음에 중복되는 거는 넘어가고 우리 457페이지 아래에서 한 일곱째 줄 보면 건물번호판 구입을 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500개 구입했거든요.  이번에는 1000개 하는 이유가 있어요?  2배가 올랐는데.

○위원장 윤효화   노후된 거 교체?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 우리 아까 영종복합문화센터 위탁수수료 1억 2700, 아, 그거 뭐 483억에서 남아서 482억 주고 남은 금액인데 우리 그때 개발보수비 그래 가지고 241만 9000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나간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세우려고 여기다 올리지 않은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여기에는, 1억 2700에는 포함 안 된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개발보수비 241만 9800원은 그때 올리신다고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안 해?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네?

○정동준 위원   질의, 위원장님 왜 질의 안 해?

○위원장 윤효화   세무2과도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고독사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기간은 지금 6개월인데 이게 인원하고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사례관리사업.

○김광호 위원   그런데 6개월만 잡혀 있는 거는 뭐 하반기에 채용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8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이게 8억 2000만원 증가한 게 뒤에 영종지역사회종합복지관 그 비용인 거죠?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한 5월경에 사회복지관이 개소를 할 같아요, 내년에.  그러면 한 7개월 정도가 종합사회복지관 비용으로 잡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공감복지센터는 한 4월까지만 이제 잡힌 거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영종공, 거기 473페이지 밑에 보면 영종공감복지센터가 4억 7000으로 작년 대비 한 2억 1000이 줄었는데 이거는 뒷부분이 없어지는,

○김광호 위원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6억 8000, 1년 치가 6억 8000인데 지금 한 내년에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만 운영이 될 거예요, 그 공감복지센터는.  그러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는 비용이 한 30%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원래는 한 60% 정도가 오히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광호 위원   아,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여간 더 남을 수는 있겠네요?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76페이지 보면 4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힌 거죠?  아, 4억 2000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2억 3000하고 그 밑에 인테리어 공사 1억 8000하고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가 잡힌 거네요?

○김광호 위원   네, 8억 2000 정도가.  이걸로다가 그러면 내년에 8억 가지고서는 인테리어부터 운영까지 다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렇죠.

○김광호 위원   5월 달이나 6월 달부터 하니까,

○김광호 위원   충분해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473페이지에 있는 미가엘복지관이요.  여기에 2013년부터 ‘나눠봐’ 사업이라고 신포동 일대의 상인분들한테 책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상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되게 우수한 사업이라고 많이 노출됐었고 그 사업이 제물포구랑 연계해서 고등학생들이 상가를 돌면서 책을 대여해 주고 소통하고 그런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심지어 사회복지 쪽으로 진출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고 그 일부 상인들은 그 사업 때문에 여기 신포동에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고등학생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년부터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장을 해 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미가엘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학생들의 만족도, 상인만족도가 되게 최상인 그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라도 이 사업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검토 자료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복지지원과에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위원장 윤효화   이제 오신 거죠?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지만, 계실 때도 잘하셨으니까.  오늘 아까 경로당 개소식 저기에서 막 가셨다고 서운해하시던데 복지지원과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한 가지만 좀, 저도 손은비 위원이 지적하신 거, 성미가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복지관인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다 항상, 이제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 가지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편성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무슨 복지관, 무슨 센터 막 이런 데는 해마다 어느 정도 한 5%에서 10%씩 계속, 아무튼 인건비가 오르든 뭐가 오르든 계속 거기에 대한 거는 꾸준히 지출이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9억 정도 우리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지 막 이런 부분을 보고 또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억 정도, 아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막 긴급복지 자원, 긴급돌보미 자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특히 아동복지사 뭐 이렇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센터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 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막 긴급복지지원 이런 거는 이번에 한 1500 정도 깎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시면 복지센터니 뭐니 막 이런 데도 예산을 조금 잘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긴급복지 이런 것도 우리가 1500 선이 지금 깎였는데, 물론 국·시비 사업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구비를 조금 더 1000∼2000 더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 영향 미치지 않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안 깎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뜰살림 하시는 거 좋은데 조금, 조금 운용의 미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저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긴급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긴급복지를 심의를 하다 보면 그 금액,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긴급복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더라도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긴급복지 그거 말고, 지원사업 말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기금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한 달에 1억 이상은 들어가는데,

○정동준 위원   우리가 심의하는 돈이 1억씩 심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팀장님, 맞아요?

○정동준 위원   우리 이거 외에는 긴급복지 지원 나가는 거 없어요?

○정동준 위원   오, 그렇게 많이 나가나?  올해,

○정동준 위원   많이 드네.  한 달에 1억 이상씩 나가네.

○정동준 위원   아니, 자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 심의하면서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정동준 위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시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지역에 사회종합복지관 선정은 언제 이루어져요?

○김광호 위원   아, 12월 5일까지?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심의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심의하면 바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481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있잖아요.

○강후공 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그 드림스타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은가요, 지금?

○강후공 위원   네.

○강후공 위원   그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강후공 위원   그렇게 많아요?

○강후공 위원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가 저기에, 공감복지센터 거기 있는 거죠, 같이?

○강후공 위원   영종에는 거기 있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관련해서요.  정확히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학원비로 얼마를 해라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취약계층한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주는 금액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나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간대에 당연히 못 오면 그 수업을 못 듣게 되지만 저는 이러한 또 다른 생각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이제는 좀 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소액으로 나눠준다면 어차피 강사료를 써서 지원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들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시비로 이렇게 매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명분상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굳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거를 또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예산이다 해서 이거를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성보육과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보육과가 아마 예산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죠?

○정동준 위원   탑쓰리야.

○김광호 위원   탑쓰리예요?  지금 95페이지, 지금 67억, 한 68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 국고보조금 증가가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김광호 위원   보육료?

○김광호 위원   좀 크게 늘어난, 여기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뭐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시비도 보니까 한 42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데.

○김광호 위원   아, 그게 대부분이에요?

○김광호 위원   하여간 다양하게 그냥 조금씩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67억원이 된거네요?

○김광호 위원   어떤 항목이 특별히 늘어난 게 아니고?

○김광호 위원   국비는.  시비는 천사 거기서,

○김광호 위원   대폭 늘어난 거고요?

○김광호 위원   제가, 잠깐만요.  아까 어린이집이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네, 신규 확충이 지금 어디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515페이지, 지금 2억 4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500세대 미만은 4억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이게 다섯 군데라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미만까지 합쳐서?

○김광호 위원   대성베르힐?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김광호 위원   이거 자료 좀 따로 한번 주세요.

○김광호 위원   다섯 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489페이지 여성안심드림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만 2500만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구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2500만원이라 비슷한데 여기 굳이 2000만원짜리 사업하는데 홍보비로 500만원을 써야 되나요? 

○손은비 위원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손은비 위원   작년에 40개 점포 지원한다 했는데 40개가 다 지원이 됐나요? 

○손은비 위원   100% 안 채운 게 우리 중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서,

○손은비 위원   해당되는 거죠?

○손은비 위원   그래서 홍보비로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거 책정해서 시비 내려주는 건가요?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손은비 위원   그런데 작년에 40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홈캠 설치해 주고 CCTV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말씀해 주셨는데 1인 가구는 2억 5000,

○손은비 위원   이고, 점포는 연 임대료가 3억 5000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손은비 위원   80%요?

○손은비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면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에도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 1인 가구나 1인 점포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인원 파악이 됐는지 자료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다 파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네, 그것도 자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손은비 위원   저희가 홍보하는 게 어느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손은비 위원   네, 그러면 홍보비 500만원으로 내려온 거는 어느 식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시에서도 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고 예산이 왔나요?  아니면 구별로 자체적으로,

○손은비 위원   이게 사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1인 가구 여성으로서 이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원이 100%로 다 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아쉽고 이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매칭이 안 됐다는 것도 너무 아쉬워서 이게 실질적으로 SNS나 이렇게 소규모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해 주시고 현수막 게첩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거보다 더 밀접적으로 뭐 센터나 이런 쪽에 홍보 매체를 보내주신다거나,

○손은비 위원   네, 그러니까요. 

○손은비 위원   작년에도 재산 기준은 미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진짜로 기관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밀접적으로 하고 뭐 주민센터, 막 요가교실 이런 데도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복지지원과도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창한 위원   이게 구비도 조금 더 많이 추가해서 아이들에게 좀 기회의 폭을 넓혀주면 안 되는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한창한 위원   거의 없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게 몇 가정 정도 되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아, 없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일단 받아놓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일단 주는 거니까 받는 거네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비슷한 걸로 좀 돌려서 하는 건 안 돼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거는 위에서 바꿔야 되는 거지만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청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유치원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가 않아요.  위에, 교육청 쪽이기는 하지마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떨어져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이제는 해야 되는 입장인데 참 좀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평생교육과에서도 유치원은 그냥 담당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참여 정도만 하는 거죠?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획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여성보육과니까,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7세까지 받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원장님들 자기 재량인 거잖아요?  자기,

○한창한 위원   그런데 지금 1, 2명 뽑는데 한 뭐 100명이 지원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로또에 당첨되려고 엄마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어린이집도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을 좀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든, 가정어린이집은 좀 남는 데 많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방법을 살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뭐 거기를 좀 살려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정책적으로 다가가면 어떨까를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국공립은 뭔가 좀 더 신뢰가 가고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단적으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세에서 4세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저는 실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 애들이, 이제 거기서 자라는 애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그게 조금 미완성이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받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한번 다 모이셔 가지고 좀 뭐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적으로 더 넓혀나가는 구조가 된다면 좀 더 맞벌이하기도 쉽고 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그 방법 절차가 좀 까다로울지 몰라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도시로 성장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다음 추경 때는 한번 꼭 좀 좋은 소식, 대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조금 아까 유보통합이 27년부터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통합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다 교육부로 넘어가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성부는 뭐 해요? 

○김광호 위원   네, 여성보육.

○김광호 위원   없어지나?

○김광호 위원   넘기고 있는 거네요, 교육부로?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에 중구여성회관 영종분관이 있는데 지금 이거 운남우체국에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아, 거기로 들어가요?

○김광호 위원   아니, 지금 여성회관 영종분관이 운남우체국에서 복합 거기로 지금 갈 거라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아, 네, 그렇죠.

○김광호 위원   아, 저기 5층?

○김광호 위원   힐링,

○김광호 위원   프라자?

○김광호 위원   5층 거기로 갈 거라고요?

○김광호 위원   운남우체국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영종에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고 기존의 청소년수련관하고 평생교육관은 이번에 오픈하고 기존의 별도 건물이 있는데 지금 없는 게 국민체육센터하고 여성회관이 없어요.

○김광호 위원   왜 여성회관은 영종에 빨리 안 만들어요? 

○김광호 위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는 빨리 그런 것들은, 주변 저기들은 공간을 확실히 이제 저기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김광호 위원   그래서 건물 좀 어디 이렇게 지을 때 저기 운서중학교 거기에 무슨 또 거기도 뭐 하잖아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 어디 자꾸 임대로다가 다니지 마시고 별도 건물로다 해서,

○김광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금 대충 보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여성회관이 그런 저기로는, 민간위탁 기관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용유동 복합커뮤니티 거기 어린이집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어떤, 지금 다른 부서의 활용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어디가 지금 의견 들어왔는지는 모르시고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 공감복지센터가 옮기면 드럼, 뭐야, 그게,

○강후공 위원   드림스타트 거기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 3개가 다,

○강후공 위원   그래요?

○강후공 위원   그리고 496쪽에 천사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1세에서 7세라 그랬죠? 

○강후공 위원   1세에서 7세, 그러면 월 170만원씩, 12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강후공 위원   연?

○강후공 위원   한 번?

○강후공 위원   1년에 한 번? 

○강후공 위원   그러면 꽤 많, 그러면 굉장히 많네.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 2000명 넘겠네.

○강후공 위원   7세.

○강후공 위원   많아요.  (청취불능) 많아.

○강후공 위원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게 2억 4000이잖아요. 

○강후공 위원   이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아, 50만원씩 6개월 동안.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강후공 위원   부족해요, 금액이?

○강후공 위원   많네요.  그래요,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강후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8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이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무지 사업을, 사업이 없어요, 보면. 

○정동준 위원   이게 본래 국가 추천, 국가 권장사업 아니었어요? 

○정동준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양성평등 뭐 이래서 여성이 굉장히 중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친화도시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정동준 위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산에 사업비도 하나도 없고 뭐 사업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컨설팅한다, 홍보물 제작한다 이러고만 있으니.  이런 사업은 빨리 폐기시켜야 되는, 안 할 거면 폐기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서, 전에도 내가 지금 질문드렸던 건데 중구에 어머니들, 애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이 몇 개나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때도 그렇게, 지금 이 개항로 같은 데 연말, 주말이 되면 수천 명이 와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수유실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 친화도시 같으면 그런 엄마들이 많이 찾아오고 여성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만 그게 친화도시지 아무것도 사업도 안 하고 있으면서 친화도시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 해.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국제인증도시’ 그래 갖고 돈을 한 10억 정도 이상을 썼어요.  그래 놓고 하는 거 뭐 있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 사업 내용이 없어요, 전혀.  저번에도, 한 3년 전에도 내가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한다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서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확인 좀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넘버투예요, 보니까.  130억, 이거 지금 790억 써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일 많이 쓰고 넘버투로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보육과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과인데 불편하게 해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공원 같은 데도 주말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송도신도시 같은 데 가면요, 전부 움직이면 공원마다 다 수유실이 다 있어요, 어머니들 위한 수유실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성친화도시 예산만 이렇게 쓰려면 사업을 폐지시켜 버리든가.  뭐 홍보물이나 제작해 갖고 어디 붙어있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고 4년이고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우리 중구로 찾아오는 여성분들이 좀 편리하게, “여기가 친화도시답네.”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산만 1200씩 매달 세워서 뭐 인건비 주고 뭐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비 주고.  뭐 때문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예산 쳐내요, 이런 거, 그렇다고?  뭘 좀 하세요, 사업을. 

○정동준 위원   친화도시 그런 거 하려 그러면.  국제인증도시 따놓고, 10억 이상 들여서 따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개항로에 사람들 주말이면 좀 많이 와요?  하늘도시 하늘공원에 좀 많이 오냐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 보세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다 여성 팀장님들이고 다 그런데.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동준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위원장 윤효화   앉아서 하세요.

○정동준 위원   여기 있는 거로 보면 그거 같아요.

○정동준 위원   근데 컨설팅 몇 번 받아 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정동준 위원   그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었냐고, 그런데.  다른 데는 평가가 좋아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왜 그렇게 못 받아서 수유실 같은 것도 못 만들어서 여성친화도시답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있냐고.

○정동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정동준 위원   알았으니까,

○정동준 위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애기 엄마들이 많아야지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애기만 낳으라 그러면 누가 낳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그 의무가 있는 부서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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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성인지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실제 성인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예산도 세워지고 그러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도 실제 여성보육부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기획이라 그럴까, 그런 것만 세우는 거고 실제 그 사업은 예를 들면 하다못해 공원 같은 데 CCTV 달리는 것도 여성친화적인 거잖아요, 약간 그 우범지대.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보면 공원과에 예산이 잡히고 그러는데 그런 일련의 사업예산은 다 해당 부서에서 잡힌다는 얘기인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기 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채점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뭐 보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것도 무슨 평가할 때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요? 

○김광호 위원   그 평가가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금 김광호 위원님 얘기하셨고 우리 정동준 위원 얘기하신 그 말씀이 아기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 정말 절실히 와닿는 얘기는 맞아요.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애들하고 청라 코스트코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이를, 아기 이유식을 데워서 먹이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없어서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계산하고 나와서 길거리에 서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거기는 일반 개인 업체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아이를 뭘, 간식을 데워서 먹여줄 자리 하나가 없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라고 어제 느꼈어요.  그니까는 공원에 갔을 때 수유실 하나가 있거나 이러면 엄마들이 그거에서 오는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이거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월미도를 갔는데 수유실이, 화장실 옆에 수유실이 따로 있다라든가 이러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구비하고 뭐 하더라도,

○정동준 위원   사업부서에다 얘기해서 사업하라고 해야지.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특히 원도심도 원도심이지만 영종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 분명히 해 봐야 되는 거 맞다고 봐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우리 중구여성회관 리모델링 해 갖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추경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 참,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바뀌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것도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그거는 자료 보고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우리 인천시청에서, 시에서 아이 한 명당 1억을, 우리가 뭐 거의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하겠다 그래 갖고 무진장 홍보를 하던데 우리가 우리 첫만남지원금이라든지 뭐 천사지원금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관계된 예산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25억씩 배정을 한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나는 이거 따로 그거 따로면 사업적인, 정책적인 거를 하나 내가 제안하려 그랬는데 이게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시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고 이번에 그래서 아무튼 예산도 25억 더 편성을 해 준 거 보니까 아무튼 그것도 잘 저희가 활용하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거, 아이돌봄 이런 것들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우리 여성,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상관없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우리 아까 한창한 위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제가 이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내가 그 민원 들어온 거 때문에 괴롭혔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직장을 갖고 한 사람은 아이 때문에 집에 있는데 그거를 본인도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서 잠깐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육아나눔은 뭔지 알고 있지만, 아이돌봄이 뭔지 알고 있지만 그런 예산이 꽤 돼요.  한 28억 정도 되니 원도심에 하나, 영종에 하나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부모들이 아이 맡길 때 한 달에 뭐 한두 번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계속, 필요하다고 계속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뭐 포인트제를 하든지 등록제를 하든지 해서 정말 급할 때는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데, 지금처럼 와서 뭐 한 세 시간 봐주는 거는 엄마들이 내 집에 누군가가 와서 아이를 봐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냈을 때 차라리 자기한테 어떤 부담금을 지우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거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 부분 꼭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뭐 처음에는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좋고 아이돌봄이랑 공동육아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더 좋겠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구만이라도, 정 안 되면 영종만이라도.  왜냐하면 영종에 훨씬 그런 아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봐주시고요.  꼭 그거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세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한다 그러면 나는 용역도 찬성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다 못 하겠으면 용역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런 거를 우리, 먼저 영종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기 엄마들이 더 훨씬 이거 기다리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영종에 그 용역을 한번, 인천연구원이든 어디든 해서 용역을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0세 어린이반 세 엄마한테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쭉 해서 보면 영종의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딱 그때는 몰려서 안 되고 또 이미 시작한 데는 세 명당 한 명이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너무나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신규아파트 500가구 이상이래서 들어왔을 때, 제가 오죽하면 이 설계도면을 다 받았어요.  새로 생겼을 때 0세 반에서 2세 반까지 왜 그거, 왜 그렇게 국공립에서 많이 지을 수 없나라고 받아봤더니 의무가 아니더만요.  국공립을 낼 때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서 500가구 이상이어서 그거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지었을 때 그냥 이렇게 반 편성을 뭐 이렇게 해서 어린이, 그니까 0세 반은 5명밖에 못 들어가는 게 방 하나를 차지하니까 그러느니 조금 크게 해서 4세 반, 예를 들면 4세 반에 25명을 넣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떤 건축허가를 사용승인 낼 때 저기가 없더라고요, 제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례 발의까지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돼.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쪽에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은 내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만 크게 들어오는 걸 반대한대.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더라고요.  ‘고민이 많겠구나.’ 제가 이번에 정말 심각하게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특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좀 아이들이 갑자기 0세 반이 몰릴 때가 있고 2세 반이 몰릴 때가 있고, 우리 한창한 위원님 알잖아, 갑자기 5세 반이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미리 조금만 파악하셔서 너무 그렇게 어린이집이 이쪽 세대만 몰리지 않게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번에 그냥 여성보육과 막 계속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고충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주세요, 정책적으로.

○위원장 윤효화   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게요.  누구, 어,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그 평생학습관 아까 12월 달에 준공한다 그랬죠?

○김광호 위원   12월 10일? 

○김광호 위원   아, 12월 20일 준공하고 언제 그러면 리모델링 다 끝내서 오픈할 예정이에요? 

○김광호 위원   4월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잘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520페이지 밑에 보면 유치원,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계획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하늘도시에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신설 계획이 어떻게 좀 있어요? 

○김광호 위원   A57 부지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협의 중이라고요?  보통 유치원은 몇 평 정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별도로다가 하려 그러면? 

○김광호 위원   영종 유치원을 더 증설할 그런 거는 좀 안 되나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하늘1·4초는 그러면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하는데 저기 미단시티에 통합,

○김광호 위원   학교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럼 거기도 지금,

○김광호 위원   유치원 들어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미단시티까지?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 당장 저기 하는 신설 계획은 하늘1초하고 하늘4초 그다음에 미단시티 거기 5개 학급 이 정도네요?  지금 57 부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김광호 위원   여기도 26년 3월,

○김광호 위원   미단시티 거기는 언제 학교가 뭐 착공 들어갈지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죠? 

○김광호 위원   내년 3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구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가 25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산은 이미 이게 지금 중구 걸로 되어 있는, 중구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아, 이게 저기가 아니고 그냥 250만원이에요? 

○김광호 위원   뒤에 천 단위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밑에 비용은 천 단위 안 붙어 있잖아. 

○김광호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습기?  방금 제습기라 그러셨어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34페이지,

○위원장 윤효화   비싸네.

○김광호 위원   다함께 리모델링,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3개소가 오픈 예정인 거죠, 내년에?

○김광호 위원   4개소가 어디, 호반,

○김광호 위원   예?  대상베루이?

○정동준 위원   오션브릿지.

○김광호 위원   가만, 호반, 대성베르힐, 파크드림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   아, 서희?

○김광호 위원   이게 다 거기 운남동 그쪽에 있는 것 같으네요.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544페이지에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차입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이자하고 차입금 상환하는 건데, 원금 이자. 

○김광호 위원   지금 얼마를, 지금 차입을, 얼마를 언제 차입했던 거예요? 

○김광호 위원   25억? 

○김광호 위원   그러면 얼마 지금 상환을 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5000 해서, 그러면 내년에 2억 5000 하면,

○김광호 위원   5억이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2년 거치, 10년 상환?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이거 나중에 저기 뭐야, 분구되면 누가 갚아야 돼요?  평생교, 과장님이 갚으시는 건가?  아니면 영종구에서 다 갚게 되는, 그것도 저기 해서,

○김광호 위원   갚아야 돼요? 

○위원장 윤효화   미리미리 갚아야 되겠네요.  한창한, 질의 끝나신 거죠?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님?  저기,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520페이지, 주제가 있는 교육아카데미는 명사초청 그런 거죠?  올해 했던 거, 유명한 강사분들 섭외해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강사님 수당이 뭐, 좀 비싸죠? 

○한창한 위원   그니까 저희는 뭐 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한 번 하고 600,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원도심은 안 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요.  그니까.  원도심에서 한 적 없잖아.

○한창한 위원   일단은 저는 이 예산들이,

○위원장 윤효화   이거 저기 했었, 주제가 있는 교육아카데미 했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고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한창한 위원   일단은 그러면 좀 경제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한창한 위원   그런데 너무 또 유명하신 분들만 하면, 이게 어쨌든 유명세를 타냐 못 타냐인데 그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다 고만고만하시기는 하실 텐데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창한 위원   아니, 이렇게 오셔서 무료강의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강남에 이렇게, 강남이나 서초 잘사는 동네에서 의원생활하시거나 좀 이러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뭐 자녀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창한 위원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저는 의원님들을 초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한창한 위원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521페이지에 ‘읽걷쓰’ 있어요, 읽걷쓰.  잠시만요, 읽걷쓰 맞죠?  네, 읽걷쓰.  도성훈 교육감님의 이게 추진사항이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들만의 이게 세상이 아닌가라는 걸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주최·주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설명,

○한창한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요? 

○한창한 위원   네, 아니, 제가 따로 말씀, 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인천시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전자칠판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예산으로 해서 그걸 넣은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강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사나 이렇게 지원되는 게 보면 조금, 하여튼 뭐 비슷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강사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거기서 선발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한창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의구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창한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구비가 1억 3600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읽걷쓰 연계 중구 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 이런 거잖아요, 지원버스 임차.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질문을 좀 드린 건데, 해야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5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이요.  작년에 집행액을 보니까 1억 정도 집행돼서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던데,

○손은비 위원   네,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손은비 위원   이번에 그러면 18개소로 측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손은비 위원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손은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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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위원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수능, 위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도 작년에 많이 신청 안 하셨던 것 같은데 700만원 말고 1000만원 정도로, 더 삭감해서 1000만원 정도만 예산에 올렸어도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보면 8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던데.

○손은비 위원   그러면 수강료 4만 5000원에서 자부담 1만원을, 좀 더 자부담률을 더 낮춰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부담 1만원이 있고 그러면 자부담을 한 5000원 선이나 뭐 아예 없는 거는 학생들의 의욕을 없앨 수 있으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이게 좋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자부담률을 좀 더 낮춰주거나 혜택을 좀, 아니면 혜택을 좀 확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손은비 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절반도 사용이 안 된 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서.

○손은비 위원   그러면 강남도,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만 말고 다른 학습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 내용을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수요가 이 인터넷 방송이 제일 많은 상황인 건가요?

○손은비 위원   네,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인터넷 방송을 제일 선호하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 주셔서,

○손은비 위원   저희가 그거를 더 수요가 높은 방송을 지원할 수 있게 그 방송과 협약을 추가해 주시면 오히려 골라서 내가 지원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별도로 부탁드리는 게 지금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이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우수사례라고 해요.  그게 유치원에 영어교실을 직접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요즘 영어유치원이나 학원에서도 원어민이 영어로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 사교육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저희 평생교육과가 이번에 저희 중구청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손은비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101페이지,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관 아무튼 12월 20 날 준공을 한다고요?  우리 먼저 갔을 때 그 옥상의 우수관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 보온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옥상에 있는 물이 그냥 3층 위에 그 지붕, 그 뭐랄까, 바닥으로 그냥 흘러내려서 거기가 이렇게, 요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한번 나가보세요.  분명히 그 눈이 쌓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쪽으로 우수관이 그냥 물이 흘러내리면 그거 그냥 빙판에 얼어요, 아무리 그쪽으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천장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 슬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 윤효화   확인해 보시고 그 우수관 처리가 분명히,

○위원장 윤효화   관을 길게 빼서 우리 수채 내려가는 그쪽까지 빼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우리 율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똑같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신규 행사성 사업 심사결과를 보면 평생교육과, 우리 일단은 예산이 1500만원짜리가 2건이었는데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이거를 내년도 9월에서 12월에 한 번 하실 거고 또 평생학습관 개관식 해 가지고 4월 달에 개관하는데 한 1500 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우리 그날 하루 하는 거에 1500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학습관 개관하고 그동안 애쓴 건 알지만 이거 그냥 우리 개관식 하루 하는 데 1500 쓰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그날 오시는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꼭 오시는 분들만 와요.  그런데 저는 다른 과에도 제가 여태까지 줄기차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쓰는 거에 이렇게 1500씩 낭비하는 거, 제가 또 예를 들어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원도심에 뭐 하나를 못 하고 있어요,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하는 거에 1500씩 쓰는 거는 분명히 조금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올 사람 다 오라 그래 가지고 소개하고 뭐 하고 축하하는 건 좋은데 1500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하는 것도 1500밖에 안 되는데 하루 그거 그냥 1∼2시간 행사하자고 이렇게 1500씩 하는 거는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홍보를 그 전에 했어야지 무슨 개관행사하는데 홍보를 해, 그건 아니지.

○위원장 윤효화   이거 좀 줄이세요.  이거 1500에다가 그거 하루 행사하면서 또 그냥 단상 만들어 놓고 그냥 사회자 부르고 뭐 해 놓고서 1500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알아서 좀 조절을 하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한창한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제가 있는 교육아카데미 저는 이거 원도심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제예요, 어제 동구에서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 학교 엄마들이 애들이랑 같이 해 가지고 동구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오다가 만났어요, 저하고, 시내에서.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니까 동구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고 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쓸 때는 교육이다, 아카데미다 이러면 아이들이 안 좋아해.  그런데 뭐 이렇게 뮤지컬이다 뭐다 이러면 부모들도 좋아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가서 이런 거 보는 엄마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평생교육과니까 그렇게 막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막, 영종도 그렇고 원도심도 그렇고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막 이런 거 있잖아.  요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춤 발표회 이런 것도 많대요.  그러니까 막 그런 쪽도 융통성 있게 조금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우리 521페이지 보면 중구교육혁신지구 운영 해 가지고 시 예산 6억 예산 정도 되는데 시 예산은 한 1억 900 정도 해 가지고 24년과 거의 같았는데 쭉 내려보다 보니까 읽걷쓰 연계, 아까 우리 한창한 위원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한 2500 지금 절약했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시비가 똑같을 때는 구비도 맞물려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칭찬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우리 522페이지, 우리가 지금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서는 예산액이 51억, 그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64억이었는데 우리 예산의 평가성과표 보면, 599페이지, 거기는 보면 일단은 24년 예산이 32억으로 되어 있고 23년도는 23억으로 되어 있고 저기 뭐야, 25년 예산은 5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늘1중 학교복합화 자체시설 건립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이거를 다음번에는, 제가 이거를 보고 예산이 달라서 책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거는 이거였지만 이 중에서 이게 자체시설 건립 예산이야.’라고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 윤효화   아니, 설명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다음번에 해 주면 우리 예산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이게 딱 맞아들어, 한눈에 보기 좋을 것 같아.  먼젓번에 김광호 위원님도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교육, 5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이것도 제가 못 찾았어요.  교육공동체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은 적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한 1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27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1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게 줄일 게 있었어요?  어디서 삭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5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교육공동체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800이었고 올해 예산은 270인데,

○위원장 윤효화   줄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줄었을 때는 왜 뭐가 이렇게 줄었는지 여기다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이걸 찾아보는데 자료 다 봤는데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9페이지, 우리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보면 우리가 25년도는 지금 1억 3700인데 24년도는 1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3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여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혹시 상해보험료 있잖아요, 아이들.  상해보험료 지원하고 입원비하고 간병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는 포함 안 된 금액이죠?

○위원장 윤효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상해보험료라든지 입원비, 간병비 이거를 얘기하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우리 상해보험 지원하고 입원비, 간병비는 우리가 어느 항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2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어디서 되는지.

○위원장 윤효화   아, 의료비는?

○위원장 윤효화   의료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장 윤효화   상해보험료는요?

○위원장 윤효화   포함돼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던데.  그래 가지고 이거를 청구할 줄 몰라 갖고 우리한테 지원되고 있냐고 여쭤봐서, 제가 연결을 해 드릴게요, 좀 통화를 한번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입양아동 작년에는 한 43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3명이 줄었어요, 538페이지 중간.  이게 왜, 주는 추세인가요?  그래서 지금 한 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조금 줄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 뒷장도 마찬가지던데, 가정위탁아동이 지금 작년도는 한 19명 정도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좀,

○위원장 윤효화   몇 명 정도요, 올해?

○위원장 윤효화   한 22명?

○위원장 윤효화   아, 위탁아동은 늘었는데 양육비 지원은 조금 내렸구나.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그 똑같은 얘기인데 오른쪽 541페이지 보면 우리 자립준비청년 해 가지고 이것도 작년에는 27명인데 올해는 32명으로 좀 늘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분들을?

○위원장 윤효화   여기는 증가됐는데 자립정착금 지원은 또 1000,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좀 줄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까처럼 인원이 줄어서?

○위원장 윤효화   이런 부분도 꼭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정책이 올라오는 거더라도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과에서 뭐 잘하고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중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는 3개월 전에 신청 안 하면 대관이 다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가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되면 거기 주차난이 있을 정도로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좀 약간 복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 빨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저희가 인천지역에서 소문이 많이 났대요, 거기가 되게 저렴하고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좀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저기, 그리고 자료 하나만, 527페이지, 우리가 아까 청소년안전망 구축 8100만원 그 신규 사업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자료로.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안 들어오시지?  친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광호 위원 손을 듦)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건 지금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영종에 청소차량을 여기서 운영하는 거죠?  몇 대가 있어요?

○김광호 위원   아, 도로청소, 그러면 용역사에서 청소차량을 운영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뭐 이렇게 트럭같이 생겨 가지고 뭐 막 돌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김광호 위원   그거 몇 대가 있어요?  거기에, 업체,

○김광호 위원   청소차량이 몇 대고 분진, 그 물 뿌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게 몇 대, 몇 대예요?

○김광호 위원   2대.  용역사가 어디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김광호 위원   여기에 그러면 ABC건설에서 청소를, 도로 청소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청소한다는 그런 전체 어떤 맵이 있지 않아요?  언제 무슨 요일에는 어디 청소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그 일정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한 번 더 해 주고 그러는 거죠?

○김광호 위원   지금 제설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여기가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제설차량은.

○김광호 위원   기반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553페이지 보면 중간에 무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모니터링실 뭐 통신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요금 같은 이게 있는데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게 어떻게, 지금 단속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김광호 위원   지금 그 CCTV 모니터링실은 여기 통합관제실인가 거기서 다 지금 보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 40대요?

○김광호 위원   이것도 화면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식도 화면으로 보는 거죠?

○김광호 위원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것도 그 위에다가 매달아놨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게 뭐 이동식이 무선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유선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거 옮길 때마다 시공을 다시 해야 되네요?

○김광호 위원   하늘도시에 보면 지금 거기에 건물 안 짓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인이 있다가 그게 아마 경매로다가 넘어가서 지금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지역이 유난히 이제 막 쓰레기가 그런 데 많이 쌓여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사유지에 쓰레기가 지금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아예 거기다가 갖다 버리더라고요.  개인 사유지였다가 이제 뭐 공사를 못 하고 넘어가면 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금 경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가 안 되니까 쓰레기가 거의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쓰레기장처럼 막 이렇게 쌓여 있던데 그거 어떻게 청소해야 돼요?

○김광호 위원   그렇죠.

○김광호 위원   지금처럼, 지금 아마 법적 소유자는 어떤 법인이나 어디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부도나서 지금 은행에서 어떤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지금 경매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 그 법인에다가 여기서는 계속 뭔가 안내가 갈 거 아니에요, 소유주가 법인이니까.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뭐 관심도 없죠, 이미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치워야 될 건데 어떻게 치워야 돼요?

○김광호 위원   제가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구에서 그걸 치우든가 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냥 나대지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냥 봉지, 그 쓰레기봉투들이 막 거기에다가 다 그냥 갖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54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240만원이 저기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농폐비닐,

○김광호 위원   그래요?

○김광호 위원   아, 수거를 해가면서 그거 저기를 주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보상금으로.  그러면 지금 주로 봄에 하잖아요?

○김광호 위원   봄하고 가을에 두 번?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집하장이 두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그 집하장에다 직접 갖다가 저기 해도 돼요, 아니면 밭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수거해 가는 개념,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무튼 거기 주민들은 동사무소나 환경과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548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교체하는 곳은 어느 곳,

○손은비 위원   잘됐네요.  작년에 2개소 했던 데는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과에서 한 거 맞아요, 작년에 두 군데 한 거?

○위원장 윤효화   작년에 2개?

○손은비 위원   아, 말씀드린, 질의한 이유는 지금 저희 관리하는 화장실을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선녀바위 선착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용유해변 공중화장실은 2008년도에 신설됐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시점인데 저희가 사실 시급한 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설치 연도부터 파악해서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선녀바위 선착장도 보면 2010년도에 설치돼서 시급한 건 맞았지만 이거랑 유사하게 설치된 용유해변 그리고 소무의도의 몽여해변 이렇게 두 군데도 저희 10년 이상 되었고 아주 노후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화장실이니까 이것도 얼마,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저희 두 가지, 2개소만 더 이렇게 파악 부탁드릴게요.

○손은비 위원   이거 용유해변, 2008년도에 설치된 용유해변이랑 마시안 갯벌체험장은 2014년도에 해서 조금 있으면 10년 연차가 쌓이거든요.

○손은비 위원   여기 2개소의 현황이나 민원사항 확인해서 여기도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보완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손은비 위원   네, 그리고 5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도로청소 위탁운영비 4억 2000만원 늘었는데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손은비 위원   네, 잘됐네요.  세부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자면 저희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요건 보면 장비 보유 업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부예산서 보면 수리·수선비가 4400만원이 증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용역 산출내역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는 1억이라는 수선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4400만원 는 1억 5900만원이더라고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6년 이내 차량에 대하여 어떤 걸 하신다고요?  수리한다고요?

○손은비 위원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작년에 1억을 들여서 고쳤는데 이번에 또 1억 6000을 들여서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추가돼서 고치는 게 장비가 9대 있잖아요?

○손은비 위원   네, 이거 질의드린 게 수리·수선비는 4000만원이 늘었는데 저희 재료비나 유류비는 5000만원이 삭감되고 아니, 차량 수리를 해서, 그리고 오히려 무의 선녀바위에는 개월 수나 근무 일수도 늘리고 있는데 유류비나 차량 재료비가 오히려 5000만원이 삭감되는 거는 오히려 실제로 청소하는, 유류,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드는데 수선비는 많이 준다라고밖에 안 보여서 질의드렸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유류비는 실제로 돌아다닐 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어떻게, 비용인데 수리비는 4000만원 늘렸지만 재료비는 5600만원이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손은비 위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는 게 이게 사실 명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 좀 더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저희, 혹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은비 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인데 혹시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할까요?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복되는 질문 빼고요.  저는 자료 요구만 할게요.  555페이지,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이번에 204대 유지보수 말고 한 53대 새로 설치하실 거죠?  그거 내역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ABC건설 용역에서 영종에 그 4대 청소용역 하는 코스라든지 그 용역비라든지 계약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추경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 할 게 있었는데, 우리 551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인원 운영 2명 할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 내역도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