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2025년도 본예산의 방대한 규모와 예산안 심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금일부터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2025년도 본예산의 방대한 규모와 예산안 심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금일부터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5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839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7%가 상승한 3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71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14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78억원이 증가한 5715억원으로 재원별로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47억원, 세외수입은 327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58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6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억원 증액 편성된 124억원입니다. 재원별로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11억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억원 감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83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7.88%인 571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12%인 12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0.16%인 1723억원, 세외수입은 11.92%인 681억원, 지방교부세는 2.15%인 123억원, 조정교부금등은 3.80%인 217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32%인 273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17%인 238억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9.31%인 28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5.28%인 877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07%인 46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인 308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024년도 본예산 48억원보다 45.84%가 증가한 71억원입니다. 이는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024년도 본예산 178억원보다 34.42%가 증가한 239억원입니다. 이는 용유 다목적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원과 영종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영종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 및 물품 구입비 등 33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2024년도 181억원보다 36.6%가 감소한 115억원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편성이 2024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재원별 보면 세외수입이 48.66%인 6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6.98%인 8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35%인 54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3.28%인 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42.29%인 5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환경 분야가 5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예탁금 일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가율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부서별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78억원이 증가한 5715억원으로 재원별로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47억원, 세외수입은 327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58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6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억원 증액 편성된 124억원입니다. 재원별로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11억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억원 감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83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7.88%인 571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12%인 12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0.16%인 1723억원, 세외수입은 11.92%인 681억원, 지방교부세는 2.15%인 123억원, 조정교부금등은 3.80%인 217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32%인 273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17%인 238억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9.31%인 28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5.28%인 877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07%인 46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인 308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024년도 본예산 48억원보다 45.84%가 증가한 71억원입니다. 이는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024년도 본예산 178억원보다 34.42%가 증가한 239억원입니다. 이는 용유 다목적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원과 영종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영종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 및 물품 구입비 등 33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2024년도 181억원보다 36.6%가 감소한 115억원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편성이 2024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재원별 보면 세외수입이 48.66%인 6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6.98%인 8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35%인 54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3.28%인 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42.29%인 5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환경 분야가 5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예탁금 일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가율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부서별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지정학적 영향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화되는 트럼프노믹스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로 미국과 주요 선진국 간 성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경제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025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KDI는 2.0%, 한국은행은 2.1%, IMF와 OECD에서는 각각 2.2%, 2.3%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에서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를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을 0.2%, 특별회계는 -20.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입 및 세출 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 두터운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7%인 58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7.1%가 증가한 571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23억원으로 10.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0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2.0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3072억원으로 5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1.67%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4억원 감액되어 2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 등 총 6개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등 총 7개 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총 4개의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자본 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 비율 및 원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6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67% 증가한 123억원입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의료급여기금은 33.6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4549.2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1%가 증가하였고 기반시설은 0.23%, 주차장은 39.3%가 감소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점으로 삼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대응과 함께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 강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의 생활인프라 구축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질 없는 구 출범의 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사업 간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편성이 있는지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장애 또는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력과 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 재원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지정학적 영향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화되는 트럼프노믹스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로 미국과 주요 선진국 간 성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경제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025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KDI는 2.0%, 한국은행은 2.1%, IMF와 OECD에서는 각각 2.2%, 2.3%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에서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를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을 0.2%, 특별회계는 -20.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입 및 세출 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 두터운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7%인 58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7.1%가 증가한 571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23억원으로 10.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0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2.0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3072억원으로 5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1.67%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4억원 감액되어 2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 등 총 6개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등 총 7개 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총 4개의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자본 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 비율 및 원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6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67% 증가한 123억원입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의료급여기금은 33.6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4549.2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1%가 증가하였고 기반시설은 0.23%, 주차장은 39.3%가 감소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점으로 삼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대응과 함께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 강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의 생활인프라 구축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질 없는 구 출범의 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사업 간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편성이 있는지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장애 또는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력과 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 재원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장에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장에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금일 대설경보 발효에 따른 제설 작업으로 인해 동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별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금일 대설경보 발효에 따른 제설 작업으로 인해 동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별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인 거를 좀 질의를 할게요. 53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735%가 증가된, 210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지난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210억을 수입이 증가가 된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페이지 수를,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53페이지 아래 하단. 중간 부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 대비 올해가 210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윤효화 항목, 240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 이게 올해 인스파이어 관련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세입에 좀 증가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김광호 위원 인스파이어 개발부담금?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예년에 없던 그런 수입인데 좀 그러면 구 재정에 여력이 생기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요약, 저기 본회의장에서 요약 설명드렸지만 교부금하고 교부세,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좀 감소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야 자체 수입은, 세입은 좀 증가된 반면에 감소됐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일부 상승되기는 했지만 의존재원이 감소되면서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큰 것만 좀 물어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여기도 한 98억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98억이 증가한 거예요? 전체 합하고 좀 안 맞아, 지금 안 맞아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나온 거.
○예산담당 이재경 (좌석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김광호 위원 기타수입, 아, 이게 기타수입이 한 98억 정도가 지금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세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김광호 위원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주고받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이 받아냈다는 얘기인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세입으로 좀 잡혔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54페이지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한 34억이, 이거는 감소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쉽게 얘기해서 기금에서 저희가 가져왔던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금에서 일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렸다가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광호 위원 다시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년에 반환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김광호 위원 그게 56페이지 위에 나와, 밑에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이네요, 34억 9700만원? 지금 부족한 거, 56페이지, 기획예산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이게 통합재정화 기금에 작년에 빌려왔던 거를 올해 갚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 이거 세입 부분, 56페이지에 있는 건 세입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세출 부분에, 176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호 위원 56페이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173페이지, 조금 아까 시설관리공단, 173페이지 중간 하단에 시설공단 운영비 한 23억 600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영종복합문화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관 운영 때문에 이게 증가했다 그러는데 인건, 이게 다 인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인건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그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복합문화센터에 어디에 인원이 얼마나 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관에 어떻게 그 인원이 늘게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고요. 일부 다른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76페이지, 지금 27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이게 기존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왔던 거를 갚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원금상환이고 밑에는 이자상환 부분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27억을 갚는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필요한 것을 많이 항상 올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어떤 거를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게 삭감이 됐는지 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인천 중구 브랜드가치 향상 있어요, 용역이요. 이거는 매년 해 오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매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깊이 있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구를 대비해서 원도심이라든가 영종지역 그래서 전략적으로 발굴할 사업을 발굴해서 인천시나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한창한 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영종에 대한 이슈, 중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교통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 용역까지 넣어서 우리가, 어쨌든 관심사항은 공통적인 게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교통 부분이 가장 큰 난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영종 같은 경우도 GTX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분야가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기보다는 그래도 용역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인천시나 중앙에 건의하는 게 더 신빙성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저희 이번에 손은비 위원님과 제가 영종도 종합병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 반응도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종 주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염원이 담겨있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추경 때도 좀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도 하지만 우리 영종도에 대한 예산 자체는 어쨌든 그게 조금 무게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좀 해 주셔서 추경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17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직원이 182명인데 여기에 총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한 21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210억 정도.
○손은비 위원 인건비만 210억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대행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이 210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손은비 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각 저기별로, 그 사업부서별로 위탁을 줘 가지고 자세한 전체 내역은 저희가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관별로 나눠서 자료 부탁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셔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지금 23억에 대해서 영종복합문화센터랑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23억이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거는 인력 관련된 금액이고요.
○손은비 위원 인건비만 23억이 증가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4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위탁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많이 하시는 게 작년에 이거 용역 했었잖아요, 시설진단 용역.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손은비 위원 그거 혹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결과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분구가 없이, 분구가 없다면 확대해서 합리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좀 분구 시점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신규 위탁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위탁사업 위주로만 증액되는 상태입니다.
○손은비 위원 네,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서 그 내용을 조직진단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결과보고도 안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그 내용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인건비만 23억이 들고 지금 210억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진단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검토의견하고 그 결과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까지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십니다. 176쪽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강후공 위원 이거 이제 11억 정도 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비 16억인가, 16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남은 금액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보조금 사업,
○강후공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전체.
○강후공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전체, 구 전체.
○강후공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남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입찰을 부치더라도 그 금액 밑으로 부치게 되고 낙찰차액이 집행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은 거 갖다 반납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예산을 빠듯하게 세워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생한, 집행 낙찰차액까지 요즘에는 좀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낙찰차액까지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아까 17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영종복합문화센터하고 평생교육관 내년에 처음 운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두, 영종복합문화센터하고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거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영종문화센터에 복지동이 있고 체육동이 있는데 복지동 같은 경우도 10명 정도 지금 인력을 구성했고 체육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26명이 포함돼 있고 평생학습관은 사실상 시설관리 위주기 때문에 3명의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또 개관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40명으로 줄인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문화재단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문화재단이 보니까 기존의 72명에서 내년에 4명을 늘려 가지고 76명으로 이제 인원을 확대하려 그러더라고요. 그 4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작은도서관, 지금 영종2동 동사무소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한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운영 때문에 인원을 4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72명이면 대략, 중구의 공무원이 한 900여 명 되는데 10%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가 어떤 통상 수익이라는 부분이 보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그 매출 아,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인데 그 인력은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슬림화하고 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아마 이제 다음 예산안 심의 때는 그거를 다시 조정해서 올 걸로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영종복합문화센터나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도, 물론 신규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40여 명이면 거의 중구 공무원 수의 5%에 해당하잖아요. 그만한 인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 건물 2개 운영을 하면서 거기 뭐 이렇게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한 건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정규직보다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보다 인원이 좀 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40명 중에는 일반직이 17명이고 공무직이 22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로 다시 운영한다거나,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청취불능) 운영이 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저희는 지금 분구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확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인력을 거의 50% 이내로 감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까지 따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김광호 위원 반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원관리팀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거의 100만m2인가 그 이상을 지금 경제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김광호 위원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실제 예산은 하나도, 1원도 더 늘려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팀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잘 챙겨 가지고 거기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부분도 일단 본예산 때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하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하자고 거기 도시공원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원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과로사로다가 이게 뭐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로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거,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일단은 일반예산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번에 이 책자 우리 과에서 한 거 맞으시죠, 제작한 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거,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일단은 일반예산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번에 이 책자 우리 과에서 한 거 맞으시죠, 제작한 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재성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셨어요? 제가 2년 동안, 근 2년 한 6개월 동안 제가 자료를 막 이때까지 첨부자료 봐서 했을 때 이번처럼, 앞에서 의심점이 나잖아요? 그러면 뒤로 넘기면 뒤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다 명시를 해 주시고 그 해답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한 책자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자료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목조목 이번에 정말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어요, 항목별로, 세목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실장님, 감사드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재정분석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별표로 주신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에서 유형 평균이 우리가 23년도에는 3.02%가 일단은 하향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24년도에는 유형 평균은 0.9 올라갔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또 1.27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유형 평균대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전국 평균이 5.26인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한 줄로써 받았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보고 제가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공기업 부채비율이라든지 지방세 체납 관리 비율, 최소 오차 비율을 제가 따로따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적어는 놨는데 제가 파악한 거랑 추경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안 그러면 오늘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 총자본 대비 영업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대비 저희가 0.27밖에 안 돼요, 전국은 2.0%인데. 가용재원 비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거는 분석지표를 보고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중구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22.55% 해 가지고 22억이 증액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아니면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74.7%나 돼요. 그거는 거의 74%, 74.7%면 거의 75%를 자기 자본 없이 저희가 다 중구청에서 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22.55%씩 증감을 한다는 거는 중구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분구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이번에 6명인가 8명 또 내년에 충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1년 예산 거의 인건비만 210억이고 이렇게 부담이, 그다음에 인건비가 전체 대비, 구성 대비 64.3%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정책적 사업보다 인건비만 64.3%를 대고 있으니 나머지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업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그냥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여기다가 또 물건비 이렇게 우리가 부품비 같은 거 이런 거, 경상이전 이런 거 다 따지면 그것도 한 30%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정상황에 맞게 저희가 지원금 세부내역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이 저희 두 개밖에 없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120억이나 되는데 이번에 또 아까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지출예산이 120억이나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들여다볼 것이고 이번에도 정규직이 시설관리공단은 182명인데 정규직이 그중에서 18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두 다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거는 시설관리공단 쪽 우리가 할 때 충분히 들여다보겠지만 총괄하시는 우리 부서 실장님이시니까 대충은 다 알아들으, 뭐랄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25년도부터 29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채무가 일단은 이번에도 한 0.16% 올랐어요. 그러니까 23년 2.29에서 이번에 2.44로 지금 59억 정도 올랐는데 들여다보면 지방채를 24년도에 25억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 또 내년도에 40억 발행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예정이죠? 이 40억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분구되고 하기 전에 자꾸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염려가 돼요. 있는 돈을 알뜰하게 활용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소진을 하고 그리고 맞는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그래도 자꾸 빚을 지는 거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저희가 25억 했는데 25년도에도 또 40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담이 어느 구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26년도에는 이거를 억지로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번에 23년도 세입·세출 총계를 보면 지방세가 22년 기준 한 9억 정도, 9억 정도 세출결산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은, 오히려 그래도 불납결손액은 얼마 안 돼요. 한 64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방세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들을 했어. 이거 내가 이따 세무1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은 오히려 또 늘었어요, 한 27억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입결산 총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세입결산 순계표 내부거래 할 때라, 이런 부분도 약간은 저희가 파악하고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타특별회계에서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해 가지고 22년도 하고 23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2배 차이 나는 부분,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4년도 세입결산 순계표를 보면 내부거래도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2429억 정도. 그다음에 세입결산 총계표를 보면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그런지 5800억 정도 됐거든요. 이 내역도 과별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추경 때 같이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많은 차지를 내부거래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글쎄, 예산을 그때 세울 때 제대로 추정을 했나 좀 의심이 들고요. 과별 집계표만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지방세가 이번에 조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거의 한 구백, 9억 6000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지방세별 주요 증감 원인을 너무나 잘 세세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여기다 목록에 넣어주셔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24년도에 특수요인이 좀 있었어요, 항공엔진정비센터 저당권 설정을 하는 바람에. 한 건에 대해서 거의 9억 6000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 찾아내게끔 하고 이거를 세입 재원에 잘, 항목별로 잘 배치를 하셔서 이 부분도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분석도 왜 이렇게 시세 오차가 별로 없이 추경 대비 비율을 잘 맞추셨나 봤더니 6년간, 저 이렇게 6년간 한 거 처음 봤어요. 최근 6년간 세목별 세액을 신장률, 징수율, 국세세입 전망, 부동산 거래 전망, 가격 동향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목록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잘하셨고요. 이러니까 저희가 세입 오차가 23년 2.4, 25년 2.1 정확하게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예측이 되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너무나 잘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공동주택 재원별 증감 요인도 건축물 현황대로, 공동주택 입주 현황대로, 오피스텔 준공대로, 토지 준공대로 너무나 파악을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재산세가 얼마가 25년도에는 들어올 것이다, 올해는 얼마 들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세무과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모든 국내 세입 전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총사업비 2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총사업 수가 한 120개 됐는데 투자사업 56개는 저희가 다 파악되고 있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행사성 사업 있잖아요, 46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것도 목록만, 과별로 목록만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1페이지 중간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98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5명이 지금 저희가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거를 자문을 해 주는 거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오지는 않고요.
○김광호 위원 네, 저희가,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광호 위원 5명은 좀, 하여간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5명을 선정한 거네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182페이지, 지금 법률세무상담관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분들? 이분들 오셔 가지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1청, 2청 나눠서,
○김광호 위원 1청하고 2청에서 지금 상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각각 1청, 2청 해 갖고 변호사 두 분하고 세무사, 아니야, 변호사, 그러니까 1청에 변호사 두 분, 세무사 1명, 2청에 똑같이 변호사 두 분, 세무사 1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요일은 어떻게 돼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김광호 위원 둘째 수요일이요? 둘째, 넷째? 마지막으로 지금 181페이지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손해배상금이 있어서 책정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잡아놓은 거죠, 예상을 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손해배상금 2000만원이요, 어떤, 어떤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소송을 해서 진 거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진 거면 저희가 뭐, 저희 중구청 변호사지만 이러한 또 승리수당이나 이런 이제는, 변호사들마다 다 각자 승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한창한 위원 이렇게 많은 소송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그것들을 잘 매기시나요? 그러니까,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소송수행료는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거기에 보면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다음에 이렇게 연장을 더 해 주냐 안 해 주냐도 그거에 따른 이제는 소송에 대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 위촉하는 거,
○한창한 위원 네, 그런 것도 결정이 되나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승률이 안 좋으신 변호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이라는 게 승소, 패소.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패소한 건은 저희 직원들 통행료 이런, 거기 그 한 건 정도만 지금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은 어떤 거예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한창한 위원 손해배상금이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한창한 위원 181페이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손해배상금은 예를 들어 패소한 경우에,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패소한 거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한창한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법무담당 이종오 (좌석에서) 법무팀 이종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승소는 했고요. 지금 이거는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한 대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들 이렇게 매월 수당을 드리는데 굳이 저희가 소송할 때 있을 때 꼭 가야 되나요?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어차피 저희가 매월 이렇게 이걸 드리고 있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런데 변호사님들 워낙 바쁘시고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서 오시기는,
○한창한 위원 그런 거를, 저희 솔직히 중구청, 청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변호사분들이. 그게 이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들에 추가사항을 넣어서 우리가 분쟁이 있거나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것도 우리가 꼭 굳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변호사님들께서 오시는 것도 한번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달 이렇게, 33만원이 그냥 앉아서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런데 뭐, 대부분 이거 고문변호사 맡으시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게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중구에 이렇게 수임을 하거나 오거나 하는 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모든 관에서 하는 이러한 변호사 직책을 다 맡고 싶어 하세요, 변호사분들이면.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그렇기는 하지만,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또 승리하실 때는 승리수당도 드리고 하잖아요, 저희 구에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것을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하고 부서, 자문 의뢰할 부서하고 시간 맞춰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부서에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179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인데 100만원이면 되게 저렴하네요. 어떤 냉난방기인데 그러나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냥 간이형, 저기 뭐야, 벽걸이형 있죠. 저희가 또 상담실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사무실을 옮겼는데 거기에 탕비실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민원들 오면,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전년도에 김구거리 경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선지급금을 한 7억 정도, 7억 이상 준 것 같은데 그 반환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법무팀장님, 얘기하세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까, 소송이 끝났습니까?
○법무담당 이종오 (좌석에서) 현재 1심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심은 다시 진행,
○정동준 위원 1심은 어떻게 결정 났어요?
○법무담당 이종오 그거는 재무과 담당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패소했어요?
○법무담당 이종오 네.
○정동준 위원 그거 패소 이유가 뭐죠? 모르겠어요?
○법무담당 이종오 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업무파악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무담당 이종오 그거는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재무과에서? 이거 법무팀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최소한.
○법무담당 이종오 승패,
○정동준 위원 소송대행료 같은 거 다 지급하면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거?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소송 진행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왜 재무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비를 신속집행이라는 이유로 한 7억 6000인가 7억 8000,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거 별로 없어요. 도면 몇 개 그린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그거를 패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서 우리 세금을 그냥 뺏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신속집행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억 몇천이라는 돈을 꿀꺽 삼키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법무팀에서 좀 파악하고 있었어야지, 재무팀에서 그 사람 돈 준 죄밖에 더 있어요? 법무팀에서 법을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든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러니까 뭐,
○정동준 위원 하여튼 확인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졌는지, 패소했을 경우 얼마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일단 저희가 드리고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8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으로 잡혀있었잖아요. 이게 이번에 법률감사실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팀.
○손은비 위원 개편되면서 이번에 감사실로 오게 된 것 같은데 납세자보호관이 감사실에서 주관하기에는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찾아가는 법률상담 때문에 같이 총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일단 납세자보호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단 접수를 받아서요, 세무과 거기 해당 부서에다 의견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다시 해당 세무과로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유예 등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납세자보호관 자체가 지방세 고충해결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하는 건데 여기 예산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면 어차피 협조부서가 세무과면 그쪽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무담당 이종오 (좌석에서) 법무팀장 이종오입니다. 저희 실에 세무직 직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세무과하고 협조하면서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나 세무2과 쪽에 배치될 필요는 꼭 없고요. 저희가 이런 상담이나, 법무상담하고 세무상담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같이 진행한다고 하기에는 납세자보호관 예산이랑 법률상담 예산이랑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어차피 업무협조를 그쪽에 받아야 되는 거면 이거는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법무팀이랑 세무랑 연관이 밀접한가요?
○법무담당 이종오 그런데 인천시 전체, 대부분이 지금 기획 부서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그 업무는.
○손은비 위원 우리도 원래 직전 연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했지만 이번에 개편되면서 이쪽 감사실로 온 거는 알겠는데 세무까지 법무감사실에서 같이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이나 목적성이랑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률세무상담이 월 2회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로 접수 가능한지, 왜냐하면 작년에 질의했을 때 이게 항상 많이 예약돼서 접수된다 그래서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부분은 실제로 서면심사나 온라인심사를 해서 더 폭넓은 상담이 가능한지 그것도 예산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검토자료 부탁드릴게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온라인상담, 서면상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해서 세 가지 가능한지, 예산 얼마나 수반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80페이지 위에 보면 구민감사관 감찰관 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 감사관, 구민감사관 제도의 목적이 구민과 구청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도 수행할 수가 있고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저기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말마따나 감사할 때 거기도 참관을 해서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민이 직접 구청에다가 민원 넣고 그러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감사관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대신 구에다가 그런 걸 전달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요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거는 저희가 부서에다 사업 감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의 동 감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올해도 4개 동 같은 경우에 감사했어요. 그런 경우에 구민감사관이 한 스무 명 정도 되고 있어 가지고 해당 동의 구민감사관이 아니고 다른 동 할 때 교차감사를 해서 그 동에 대한 어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이런 게 있는지 그분들이 살펴보고 감사할 때 같이 참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또 시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어떤 동에 감사할 때 참관해 가지고 보는 그런 역할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재정적으로라든가 지원을 해서 그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중복되는 질문 빼고요.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182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우리 현수막 제작하는 데 98만원 정도, 1회. 이거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하는 거죠? 182페이지 203번 항목 보시면 98만원 정도 우리가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중복되는 질문 빼고요.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182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우리 현수막 제작하는 데 98만원 정도, 1회. 이거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하는 거죠? 182페이지 203번 항목 보시면 98만원 정도 우리가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위원장 윤효화 저희 법무감사실에서 현수막 제작할 일이 언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금액은 적어도. 18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거는 뭐, 여기서 98만원인데 한 13개 정도 이렇게,
○위원장 윤효화 13개 정도?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해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어떤 내용으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추경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무감사실이 인원이 한 13명 되죠? 13명 중에서 팀이 일단은 감사팀, 조사팀, 법무팀 세 군데예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위원장 윤효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거를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만약에 세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그분이 배정이 되면 감사실이, 감사실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크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저희가 모든 뭐, 계약의 관계라든지 어떤 민원에 관계될 때 분명히 수익이라든지 본인의 손해 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아니면 감사적인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 거는 되게 저는 중요하고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뭐 그분이 앉아서 세무상, 우리 손은비 위원이 지적했듯이 세무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법무감사실에 세무 전문가가 한 명이 있어서 감사를 할 때 아니면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4명에서 1명 더 충원돼 갖고 5명이 됐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위원장 윤효화 변호사 보면 뭐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계약전문 변호사가 있고 민원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그런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러잖아요. 저희 그거 구별이 5명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문 분야 자료 주세요. 왜 이걸 여쭙냐면 최근에 어느 과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은 길거리에 나앉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항의방문을 거의 열 번 가까이 하고, 어느 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집어서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이거 분명히 우리 중구청에 5명의 법무팀이 있는데 거기다 문의를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는 답이 뻔해서 안 물어봤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 제가 굉장히, 뭐라고 표해야 되나, 절망감을 느꼈어요. 담당 과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열 번 이상 방문을 했으면 저 같았으면, 변호사 이게 월급 왜 주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그분들한테 미리미리 의논하고 미리미리 이거에 대한 상황을 알려줘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거 고소·고발 들어와요. 그 고소장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비를 할 텐데 그냥 과장님이 얼마나 유능하신지 자기 선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하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적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 이럴 거면 우리가 변호사 5명씩 뭐 하러 써요, 쓰지 말아야지.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5명 중에 분명히 있어요. 아파트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계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5명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분들하고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과에서 의논을 안 한다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적극 담당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활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중대한 사항을 본인 혼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구별하실까,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분이 다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중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아시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를 이만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의 변호사님도 만약에 그런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지정할 때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재무과는 계약에 관계되니까 계약의 전문가가 와야 되겠지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얼마, 니 땅이냐 내 땅이냐 이런 것도 많고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뭐 전문가들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윤효화 담당 과하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그런 부분 고려를 할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뭘 얘기하시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고문변호사라도 그분들의 뭐 자문이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그분들이 뭐 자문하는 거의 외에, 더 위에 게 필요하다면 다른 고문변호사 말고도 또 우리 저기 소송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희 법무감사팀이 그냥 우리가 6명의 정원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외부 단체들 있잖아요. 무슨 무슨 재단, 무슨 무슨 센터, 무슨 무슨 이런 것도 돌아가시면서 1년에 한 번씩 다 꾸준히 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홍보체육실까지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홍보체육실까지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57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금, 아니, 저는 이제 뭐 어떤 항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거기 중간에 보면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 4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세부항목이 전년도가 지금 없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이 이게 세부적으로 그 항목이 4억 9600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전년도 예산안 책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그냥 위원들보고 전년도 책자 찾아서 알아서 보라는 건지, 그래서 좀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요, 이게 지금 매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똑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밑에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어디에,
○김광호 위원 홍보체육실이 대부분 좀 그래요. 그냥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목에 대한 예산액을 안 써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항목에서 얼마큼 더 늘고 줄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성실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출 쪽을 좀 볼게요. 187페이지 밑에 보면 프리미엄 뉴스 홍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프리미엄 뉴스 홍보하고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게 신문스크랩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신문스크랩을 해 주는 건지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프리미엄 뉴스 이거는요, 연합뉴스가 실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은 이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중구에 관한 사항을 스크랩할 때, 매일 저희가 보도자료를 스크랩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기 저희, 그러면 이거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거를 스크랩을 하면 어디다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시스템에다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아침마다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나 또 그다음에 우리 내부 게시판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언론사에서 받은 자료, 우리 유튜브나 중구TV나 뭐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는 데 그쪽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김광호 위원 저희 의원들이 이걸 보려면, 스크랩된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아침마다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내부망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나중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18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하고 이게 뭐 내용이 틀린 거예요? 소셜미디어 운영은 뭐 SNS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냥 SNS만 운영하는 게 4500쯤,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큰데, 금액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인건비예요, 아니면 어떤 성격이에요? 188페이지 중간 부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이 4560만원, 5000만원 해서 2개 합치면 1억씩 되는데 이게 인건비성인지 어디다가 위탁운영을 해서 뭐 이런 건지, 금액이 생각보다 좀 큰 것처럼 느껴져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저희가 인천 중구 공식블로그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이용하는, 올릴 때 이용하는 그런 이용료 같은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해당 업체에다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주는 돈입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다 기업이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는 그런 사용료라는 얘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꽤 많이 나가네요. 한 뭐 300만원, 400만원 돈 나가네요, 한 달에. 그다음에 191페이지, 공공와이파이 4개소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4개소가 어디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하늘체육공원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종1동 동사무소 뒤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거기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지금까지 저희가 와이파이는 과기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는 과기부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하늘체육공원에 네 군데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와이파이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로를 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주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아, 공사비라는 얘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와이파이는 뭐 몇만원 안 하는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지금 중간 아래 보면 구청장 배 체육대회도 있고 체육회장기 배 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뭐 6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전국바둑대회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제가 늘상 말씀드렸었는데 하여간 그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구청장 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구청장 배는 구에서, 그다음에 구민들을 위한 체육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실제 체육회장기도 뭐 마찬가지고 지금 밑에 영종국제도시 전국바둑대회도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좀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향후에도 또 뭐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또는 구의 의장도 있고 뭐 구의원들도 있고 또는 종목별 단체장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까에 대한 부분은 홍보체육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영종국제도시 300리 이음길 자전거 페스타라고 하는데 지금 2억이 신규로 예산이 설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행사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지금 아직 행사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전거를 통해서 내년에 제3연륙교, 아직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자전거길이, 이제 인천시 내에 300리 이음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겸 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영종에 아직 사실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자전거를 통해서 한번 축제를 개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계획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도는 그런 어떤 대회를 지금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300리 길을 전체를 돌아야 될지 그거는 저희가 좀 내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좀 해 봐야, 왜냐하면 300리 이음길을 다 돌게 되면, 이건 축제 개념으로 하지 이제 대회의 개념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광호 위원 네,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게 300리 이음길 중에 일부 구간들이 사실은 소위 말하면 약간 땜질식으로다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 해안 남측하고 해안 북측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조금 잘라서 그냥 자전거길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원래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해안가 바깥으로다가 뭐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아니면 안쪽으로다가 그 유수지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느기끼에는 임시방편적으로다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일부 한 차선 정도 줄이고서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는 협소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뭐라 그럴까, 대회를 열 만한 그런 거기는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안전이나,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살펴서 구간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초·중학교 운동부 육성하는 거에 지금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한 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는데 이게 초·중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운동을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저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줄어든 배경이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운동부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에다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500씩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을 덜 줘서, 만약에 학교 측에서 더 지원요청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유로다가 예산을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학교에다가 어떤 운동부를 구에서 지원해 줄지 신청을 받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학교마다 특기생 키우는 그 부가, 운동부가 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9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3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올해, 내년에 신규로다가 예산 편성하는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생활체육교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냥 하던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하던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을 좀 누락이 된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표기를 안 해,
○김광호 위원 아, 체육회가 했던 거를,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스크린골프장이 있어요. 우리 이제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년에 5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스크린골프장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입장료는 얼마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직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크린골프장은 영종에 일반인들이 많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가에 보면. 하늘도시도 그렇고 공항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분들, 상인분들의 민원이 어떤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물론 중구에서는 구민들은 당연히 저렴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고 그러면 아마 기존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분들이 어떤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게이트볼장을 용유에 조성하려고 지금 8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위치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유소방서 맞은편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용유소방서, 거기는 그냥 논인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거기가 지금 앞쪽으로가 아니고요. 길 건너 쪽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거기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게이트볼장?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거기가 또 게이트볼장 다, 뭐죠? 영종1동에 있는 것처럼 위에 저거 다 씌우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조금 부족은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겨울에도 또는 비 올 때도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름에는 그런, 그 뭐라 그래요? 더위, 겨울에는 또 추위 같은 거 감안해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CCTV 신규 설치는 송산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4000만원이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이게 한 4대 정도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광호 위원 4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저희 의장 배도 한번 추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아니, 어차피 이제는 중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저희가, 제가 1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상은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 배를 매번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고 주민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하지만 그래도 없어질, 이제는 역사에 남을 중구인데 저희가 의장 배를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위원님들 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시지만 그거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모든 어차피 체육종목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또 선택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 이제는 마지막으로 끝내는 의정활동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CCTV가 그런데 1대당 1000만원씩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공개입찰로 뭐 들어와서 하는 거지만. 아까 199페이지, CCTV가 4000만원 예산인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9대입니다. 4대가 아니라 9대요.
○한창한 위원 9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번에 네, 그거는 이제 예산이 서면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아니, 이번에 제가 테니스장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요. 그래서 그런데 뭐 디밍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설치한 것도 있고 제가 좀 집을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뭐 끄네 마네, 반을 끄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 1명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 집에 커튼 하나 달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 구에서 조금 대비하는 게 신통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내용에 대해서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밤에 저희 직원들이 팀장이랑 테니스협회랑 같이 그 민원인 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분이 결단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밝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민원 분들은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커튼이나 이런 거를 테니스협회에다가, 저희가 개인 집에다가 예산으로 해 드릴 수는 없어서 테니스협회의 회장님한테 좀 커튼이라도 하나 좀 달아주십사 일단은 부탁은 드린 상태입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명 설치가 금액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되게 크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설치되고 나자마자 바로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저는 골프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데 골프라는 거를 하는 그 과정이 이게 2∼300을 벌어도 칠 수는 있는 거지만 본인들이 그래도 좀 고급스포츠 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굳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좀 더 더 좋은 시설에 가서 내가 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영도 보면 저렴하게 대관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이랑은 좀 맞지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이번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만약에 자르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는 방안은 또 새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 가지고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프 치는 분들 보면 국민체육센터 아니, 뭐 복합센터 와서 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새로운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유에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많은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하늘도시나 여기 운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용유에는 아직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한 수요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면 직원들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랑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유료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치시는 운동이라 그렇고 이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시설, 아직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점에 가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희, 아니, 아니요. 저희 그냥 체육동호인들 중에서 만약에 축구 중구의장 배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도 해 주시고 좀 활성화돼서 하여튼 저희도 기쁨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맨날 박수만 치는 것보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8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잠깐 처음에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유튜브 운영에 대한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5000만원으로 줄고 뉴미디어 송출용 홍보물 제작이라고 3000만원이 별도로 빠져 나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8000만원으로 묶여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분리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가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이거 분리한 이유는요. 물론 유튜브를 운영할 때 일괄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1년에 몇 편 제작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저희 직원들이랑 업체랑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 3000만원을 분리한 이유는 저희가 특별히 고고축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내년에 할 자전거페스타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콘텐츠나 내용이 있을 때 따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분류를 해 놨습니다.
○손은비 위원 분리한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렇게 이게, 만약에 유튜브는 단가계약을 1년에 그냥 딱 한꺼번에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손은비 위원 작년에 예산안을 받았을 때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을 때 온라인 홍보의 대세에 맞춰 유튜브를 집중하겠다 해서 지금 구독자가 한 1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해 주시는 특정 행사에 대한 영상도 봤는데 그런 영상보다 그냥 일반 영상들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명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별도로 계약하고자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러면 계약을 작년에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보고서를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보고 별도로 미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자료 요청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정반대되는 사안으로 188페이지 하단에 방송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1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TV 송출료 7000만원, 라디오 홍보 50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게 합쳐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반대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합쳐서 예산을 잡게 된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TV는 TV, 라디오는 라디오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5000만원이랑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분리돼 있을 때랑 같이 있을 때는 TV는 TV만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고 라디오는 라디오만 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서 그거 없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라디오면 라디오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한 데 매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손은비 위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사안이랑 비슷한 이유로 이것도 구체적인 작년 결과보고서랑 세부 예산내역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도 질문드릴게요. 구정행사 등 영상 제작 2000만원으로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로 신설된 예산인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영상 제작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저희가 지금 행사가 여러 가지거든요. 아까 이거는, 말씀드린 거는 큰 거 행사 위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쓰려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원 공백” 하는 이 있음)
(“직원 공백” 하는 이 있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안 계세요, 그분이 휴직을 가셔 가지고.
○손은비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작년에 보면 촬영장비를 새로 구입하셨더라고요, 1400만원 정도. 드론이랑 촬영용 장비를 구입해서 구입을 했고 작년에 촬영영상 제작장비 유지관리비 150만원이랑 미디어 홍보시설물 운영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겠다고,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작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이 영상 제작을 2000만원을 들여 외주를 준다든지 다른 방법의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원화된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 휴직 중이라 저희가,
○손은비 위원 어떤 이유로 휴직했는지는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손은비 위원 자료요청 간단하게 하나 드리자면 190페이지, 온나라 디스크 백업 교체 시스템 5400만원 올라온 예산이요. 작년에 또 백업 예산으로 740만원 한 거랑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거 내용연수랑 교체하는 시기, 교체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예산 그리고 공급업체 이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자전거 300, 이음길 300 사업 2억, 194페이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10월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제3연륙교 개통 예정일이 12월이거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300리 이음길이 어떻게 10월에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월에 개통되는데 미리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차피 300리 이음길 자전거 페스타라고 그러면 저희가 꼭 뭐 개통식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이게 그러다 보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월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종에 축제다운 축제가 저희 중구청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종의 대표축제로 키워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10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김광호 위원님이랑 같은 의미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2주 전에 제3연륙교 개통시기에도 자전거 이음길 300리 길이 개통하기 어렵다는 계획안도 나오고 이게 지금 사실 영종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이 구간에 제방 축조계획을 세우면서 노선이 변경되면서 더 장기화될 계획이라고 발표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거 기반시설과랑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10월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이런 대비는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부서랑 협의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강후공 위원 이게 지금 2200이 늘었는데 거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아니, 저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강후공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늘었거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내년에 세일링이랑 카누랑 지금 두 가지를 할 건데요. 가만 있어 봐. 일 몇 명 정도 이용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월.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저희가, 체육팀장 임철기입니다.
○강후공 위원 앉아서 하세요.
○체육담당 임철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크루즈 요트 세일링은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씩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강후공 위원 화요일, 목요일?
○체육담당 임철기 이틀 동안. 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그렇게,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인원이 늘잖아요,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는 거죠?
○체육담당 임철기 그렇죠. 내년에는 시비가 좀 추가가 돼 가지고 카누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래서 이거 예산을 높인 거예요?
○체육담당 임철기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또 한 건, 200쪽에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선수용 벤치 구입 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강후공 위원 이거는 몇 개나 구입을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비싼데요. 몇 개 이게 지금 저희도 벤치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늘이 있는 벤치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늘이 있는, 의자랑 그늘이랑 같이 붙어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햇빛 방향에 따라서 그늘이 가려지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가녘에다 놓나요? 가녘으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벤치를 구입하려고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뭐 고정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고정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깜빡한 게 있는데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이게,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한 1400명 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는 1000회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투자한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뭐 제가 아까 확인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업체 도와주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과연 몇 편 올려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올해, 유튜브 예산이 올해 8000만원?
(“네” 하는 이 있음)
8000만원으로다 48편 제작하는 걸로 원래 계약을 했었습니다.
(“네” 하는 이 있음)
8000만원으로다 48편 제작하는 걸로 원래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창한 위원 48편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48편이면 하나당 얼마씩이죠? 아니, 뭐 하여튼 그만한 이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많이 올라온 거는 6000회까지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취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야 될 것 같고 영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종도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영종도도 물론 이제 문화자원이나 이런 게 이쪽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찍었는데요. 그래도 영종도는 뭐 저희가 관광자원이나 용궁사라든가 아니면 뭐 영종역사관이라든가 또 뭐 다른 어떤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요즘에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계획해서 빠르게 빠르게 좀 중구 알리기 해 가지고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돈 쓴 만큼 좀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부서랑 협의해서요.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 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제작해서 주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이제 아끼시지 마시고 좀 많이 우리 구정활동 하는 데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제청에서 바둑대회 예산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비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제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경제청 예산 자체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하여튼 다른 데서는 다 안 받아주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하여튼 실무적으로 애써 주셔 가지고 그 대회 때 한 1000여 명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대회 때 시간이 안 돼서 가보지를 못했지만 하여튼 1000여 명이 왔다라는 거는 경제청 예산으로 우리가 지역 발전에 어쨌든 도움이 됐다라는 거니까, 중구농협에서 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가 다 포화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맞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경제 뭐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이 뭐 경제청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다 우리가 유치해서 많이 홍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3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집중적으로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가 이쪽에 다 있는데 청장, 생활체육대회 청장 배는 보조금 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조금 몇 프로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순수 구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동준 위원 회장들 저기, 보조금 내용,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협회장기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협회장기는 저거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자부담 없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보조금을 안 줍니다, 협회장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협회에서 하는데 전에는 저기 자부담 있어서 못 한다, 태권도 같은 거 자부담 있어서 못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구청장기는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하고요.
○정동준 위원 전액?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 전액은 아니고요, 자부담 있죠. 그리고,
○정동준 위원 자부담 몇 프로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자부담, 액수에 따라서,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체육팀장 임철기입니다. 몇 프로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종목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떤 저기가 없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과에서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왜 그래요, 그게? 팀장님 받고 싶은 만큼만 받는 거예요? 뭐 내용이 있어야지, 몇 프로를, 자부담 몇 프로.
○체육담당 임철기 자부담은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내는 건데 그분들이 생활체육대회를 하려면 만약에 축구 같은 거면 축구 하려면 보니까는 자부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태권도도 있고 뭐 다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던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약간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액 액수에 따라서 좀 많이 주면 뭐 많이 줬고,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많으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건 저희가 환산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환산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 듣기가 나쁜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각 종목별로 보조금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1000만원짜리,
○정동준 위원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보조금에 나가면, 만약에 1000만원이 나가면 1000만원 20%다 그러면, 자부담 20%다 그러면 200만원 저기에서, 체육회에서 낼 거 아니에요. 저기 회장이 뭐 이렇게 걷어서 자부담 걷을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서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몰라서,
○정동준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래도 보조금 나가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보조금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 딱 계산을 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그게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똑같아야지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체육팀장 임철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구에서 정하기는 30%고요.
○정동준 위원 10%?
○체육담당 임철기 30%요.
○정동준 위원 30%?
○체육담당 임철기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1000만원 이하가 돼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30%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보통 한 20%, 15%에서 20% 정도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회별로, 종목별로.
○정동준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지금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행사를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종목이 우리 생활체육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번에 내가 질문드렸더니 13개인가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요. 나머지는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불합리,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자부담이 부담된다는, 네, 들어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들어보셨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 해결책은 없어요? 우리 공동주택, 건축과 같은 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걸 보면 700만원 미만은 자부담을 안 받아요. 그리고 700만원 이상이었을 때 1000만원 넘어가고 막 그럴 때는 자부담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받아버리면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으면 못 하는 팀은 박탈감 생길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부담 비율을 제로로 하든가 일정 비율을 해서,
○정동준 위원 그렇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동준 위원 상대적인 박탈감, 다른 팀이, 다른 종목이 상대적인 박탈감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보조금의 비율을 갖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어요. 등산, 뭐 태권도 이런 데서, 못 하는 팀에서 그런 얘기를 어필을 하니까 저는 구의원이니까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또 정책에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내가 질문을 했던 건데 우리 그래서 이제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 체육회장 배가 있는 게 맞다,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의혹은 제가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처음 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체육회장 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체육회장 배가 있어서 ‘아니, 갑자기 없던 체육회장 배가 왜 생겼지?’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타구에 물어봤더니 타구에서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의문점은 제가 해소가 됐고 자부담 문제가 이제 좀 문제 되는 것 같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영종 자전거 페스티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짜서 우리가 자전거길이, 300리 길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행사부터 하는지. 그게 지금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하나도 된 거 없는데 예산 2억씩 들여서 축제부터 했어요. 이런 행위를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전거길, 차라리 하려면 영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앞으로요. 관광수입하고, 세수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관광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해요. 그럴 바에는 자전거길만 할 게 아니라 거기는 바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철인3종 경기 같은 걸로 해서 돈을 쓰는 게 낫지 2억은 이걸 왜 세웠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걸 미리 세운 이유가 뭐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지금 저희가 명칭이 지금 자전거 300리 이음길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동준 위원 정확하게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자전거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동준 위원 왜 자전거만 축제를 합니까, 도대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뭔가 저희가 찾다 보니까 뭔가 좀 특색 있고 이런 거를 영종에서 계속 개최하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도로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 관광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정동준 위원 완성이 됐을 때 해야지, 완성이 됐을 때. 미리 예산 세워 가지고 저기, 미리 샴페인부터 다 터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 거랑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정동준 위원 봐 봐요. 저 르네상스 하나도 된 거 없는데 축제부터 했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은 저희 구의원들이 들여다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세웠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데? 12월 달에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올리면 우리 구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 쓰실 건지, 자전거 축제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쓴다 그러면 이 예산 굉장히 힘든 예산이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축제를 하는 도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게 자전거 축제 하죠. 자전거 타고 가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전국에 자전거 안 타고 다니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빼고 다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다 축제 합니까, 그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하여튼 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일단 아셨으니까, 아셨으니까 그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추가 발언 하나, 저도 그 정동준 위원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축제를, 축제나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거기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노선도 중요하고. 그래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의 타이밍은 정말 그 다리가 완성이 됐을 때, 그다음에 노선은 그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다리를 건너가, 그렇지 않고 다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리 없이 그냥 영종도 어디 구간 정해서 거기를 300리 이음길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꼭,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대회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300리 이음길이 전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전거 축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영종의 축제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전거 축제를 그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가 완성됐을 때 그거를 홍보 차원에서 해야 다른 데서도 다리 구경하러 오면서 또 축제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효과가 이거를 하게 되면, 이때 하게 되면 미미하다. 지금 제물포 르네상스 축제랑 똑같이 흘러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지금 300리 이음길 자전거길에 대한 이거 2억 예산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저희한테 어떤 설득할 요소가 없으면 이거는 지금 맞지 않는 게 지금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은 3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계단 같은 데 다 조성해 놓고 단돈 1000만원도 배정해 줄 돈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요. 내리교회 유서 깊잖아요. 해안성당도 되게 유서 깊은 성당이거든요. 그 앞에서 저희가 1000만원짜리 행사 하나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없다고 다 깎았거든. 그런데 정말 구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들여다볼 곳,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런 곳조차도 지금 하나도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 이따 시간에 제가 그것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이미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생판 그냥 나대지에서 2억짜리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저희 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구민들도 그거는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없으면 이거는 차후에 세우시는 게 맞다 그냥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져서 반복되는 거는 제가 다 빼고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정책사업 목표를 우리 홍보체육실 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체육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이게 저희 홍보체육실의 정책사업 목표예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지표유형이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가 핵심이야.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런 거는 다 일반이야. 그래서 가중치가 체육행사 개최나 지원에 0.6, 그러니까 10%가 만점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관한 거가 0.4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어떤 제공, 엘리트 체육교육 육성, 생활체육시설 확충·정비·관리 이런 게 우선 시행이 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연결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홍보체육실은 행사가 위주야.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확산하는, 우리 가중치를 보면 알아요. 목표가 0.6이야, 체육행사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은 0.4야.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돼야 될 걸로 봐요, 저는. 두 번째, 초등학교 육성부 육성 50% 삭감한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민간이전경비에서 초등학교 운동부가 7500에서 일단은 3750으로 한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신흥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아직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지금 300리 이음길 자전거길에 대한 이거 2억 예산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저희한테 어떤 설득할 요소가 없으면 이거는 지금 맞지 않는 게 지금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은 3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계단 같은 데 다 조성해 놓고 단돈 1000만원도 배정해 줄 돈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요. 내리교회 유서 깊잖아요. 해안성당도 되게 유서 깊은 성당이거든요. 그 앞에서 저희가 1000만원짜리 행사 하나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없다고 다 깎았거든. 그런데 정말 구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들여다볼 곳,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런 곳조차도 지금 하나도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 이따 시간에 제가 그것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이미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생판 그냥 나대지에서 2억짜리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저희 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구민들도 그거는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없으면 이거는 차후에 세우시는 게 맞다 그냥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져서 반복되는 거는 제가 다 빼고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정책사업 목표를 우리 홍보체육실 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체육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이게 저희 홍보체육실의 정책사업 목표예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지표유형이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가 핵심이야.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런 거는 다 일반이야. 그래서 가중치가 체육행사 개최나 지원에 0.6, 그러니까 10%가 만점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관한 거가 0.4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어떤 제공, 엘리트 체육교육 육성, 생활체육시설 확충·정비·관리 이런 게 우선 시행이 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연결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홍보체육실은 행사가 위주야.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확산하는, 우리 가중치를 보면 알아요. 목표가 0.6이야, 체육행사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은 0.4야.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돼야 될 걸로 봐요, 저는. 두 번째, 초등학교 육성부 육성 50% 삭감한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민간이전경비에서 초등학교 운동부가 7500에서 일단은 3750으로 한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신흥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아직 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신흥초등학교,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거는.
○위원장 윤효화 여기가 의외로 뭐 이렇게 전국대회 나가서 성과가 많이 내고 있고 지금 유명한 그 배드민턴 선수도 여기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런데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신흥초등학교 배드민턴부도 운동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만 갖고도 저는 금액이 3750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를 저 또한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신흥초등학교 같은 배드민턴부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초등학교가 증설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거를 50% 확 깎았다가 내년에 저희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수요가 있을 때 이거를 50% 다시 확 올릴 거예요? 이런 부분은 꾸준히, 이 정도의 예산은 7500밖에 안 되니까 두고 있다가 학교별로 정말 신중하게 학교 운동부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잘 파악하셔서 이런 거는 좀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우리 홍보체육실에서 직접 찾아가든 운동부가 없지만 영종 같은 데 생기려는 걸 원하거나 이런 것도 좀 의견을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아무리 저희가 긴축재정 한다고, 이런 것들은 좀 놔뒀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나중에 학교별로 의견을 들으면 얘기를, 자료로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사업비에서 보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홍보체육실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예산에서. 그런데 보면 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보면 거의 다 국민체육시설 거기에 다 거의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유튜브 따로, 암호화 장비 따로 공공 파이 확대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목별로 세부 항목, 세부 사업을 정했을 때 항목을 다 나눠서 편성목을 해서 유튜브 따로, 홈페이지 따로,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이렇게 다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는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그거를 예산을 쓰겠다는 얘긴데 다르게 보면 너무 이거는 그냥 나누어서 예산을 쓰겠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뭘 지적하는 거는 아시겠죠, 실장님?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항목을, 편성목을 합할 수 있는 거는 합해서, 아까처럼, 저는 아까 그거 찬성이에요. 5000만원, 7000만원 따로따로 TV하고 라, 따로따로 하니 TV를 더 할 때가 있고 라디오를 더 할 때가 있는데 딱 제한적이더라, 그거는 저는 오히려 찬성이에요. 그렇듯이 예산을 다 쪼개서, 누가 보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들여다보면 다 그 예산이 뭉탱이 해서 이만큼이야. 어? 그래서, 아시잖아요. 2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일 때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도 다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을 수 있는 건 모아야, 우리가 공무원들도 이거 담당해서 관리하기가 편하죠, 정책을 펼치기도 편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번에 예산 올라올 때는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다목적게이트볼장 을왕동186-21 여기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예산이 8억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은 경제청에서 그때 1억 6000 나온다고 하셨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시 본청에서 2억 4000은 아직, 신청했는데 안 된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2억 4000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 구에서, 군·구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시가 요새 너무너무 그냥 예산이 없다고 너무나 죽는소리를 해 대 갖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좀 보조를, 어떻게 안 해 준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인천도시공사를 몇 번 찾아갔는데요. 지금,
○위원장 윤효화 노력을 좀 해 봐주세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그래서 협의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가 사업인가가 아직 안 나 가지고 일단은 내년 초에 사업인가가 나면 그때 협의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6억 4000 다 해 준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희가 요구는 한 10억 정도로 얘기는 했는데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좀 노력을 더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6억 4000이라도 받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해 갖고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라온 거를 다른 과를, 거의 한 중간까지 다 봤는데 어르신 쪽에 대한 거 생활체육이 됐든 어르신 일자리가 됐든 어르신 어떤 보육이 됐든 아무튼 ‘어르신’ 자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깎이고 다 올랐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그런데 저는 아까, 똑같아요,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은 50% 감액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5000만원 증액하는 게 맞나, 저는 둘 다 증액하는 게 맞다고 봐요.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도 그대로 가고 어르신 체육 지도자 배출도 5000만원 정도 더 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2억이 넘어가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그런데 아이들에 가서 쓰는 거는 50%를 삭감하고,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어르신들만큼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부도 하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유소년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고루고루 편성이 돼야지 어르신들 생활체육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이 너무나 거의 4배, 5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형평성에, 편성목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에서 조금 올려서 3000만원 예산 지원받은 거 잘하셨고요. 이런 거는 점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 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본예산에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세입이 홍보체육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서별 수익에서 봤을 때도 홍보체육실이 의외로 국민체육센터 임대수입, 국비 보조비, 시비 보조비 이런 거를 다 하고 사용료수입 뭐 한 15억 해도 저희가 예산액이 한 29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세출예산을 보면 100억이 넘어가요. 그 말은 저희가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거의 다 지금 여기 예산을 메꿔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긴축 예산 아니면 알뜰 예산 아니면 합리적인 예산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우리 홍보체육실은. 왜냐하면 거의 70억 가까이 중구청에서 보태주고 있잖아요, 다른 과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알뜰하게 살림하시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한 37억이 증가됐어요. 저희가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37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체육센터 거기에 거의 많이 들어가요. 한 3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7억 정도 올라간 게 뭔가 봤더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어떤, 홍보체육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행사나 축제나 아니면 대회나 저는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염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누구네는 어떻게 자부담을 부담하고 누구네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중구체육회에 들어있는 모든 회가 저는 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반드시 저희가, 추경 때 제가 질문할 때 답을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 때 제가 이 질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한 314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라서 이거는 그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저희가 한 9800 정도가 되는데 한 1340만원이 증액돼서요.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었나요? 196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중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3140만원은 인건비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니까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고, 알겠고요. 저희가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98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3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체육팀장 임철기입니다. 내년에 영종 쪽 체육회 사무실을 지금,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전.
○체육담당 임철기 영종복합공공센터,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하거든요. 이전하는데 지금 거기를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원상복구비 2000만원 세웠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5, 6월쯤에 이전하면 월세 내던 거 650 정도가 빠지니까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1340 나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뜰하게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 영종 국민체육센터에 스크린골프연습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골프를 거의 한 15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 되면서 가방을 창고에다 넣었어요, 의원 할 때까지는 골프 안 치려고. 그런데 골프,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 나는 한창한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크린골프장을 굳이 국민체육시설에 넣어야 될까, 조금 더, 차라리 뭐 탁구장을 하나 더 넣는 게, 어? 아니면 당구장도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하는데 조금 그래도 약간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골프는 치잖아요. 저는 원래 골프를 치던 사람이라 반가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굳이 체육센터에 넣을 수가 있나 이것도 한번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세, 고심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도 물론 골프 치는 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키오스크를 스크린골프 안에도 9000만원짜리 넣고 수영장에도 또 2억을 넣고 이렇게 따로따로 꼭 놔야 돼요? 입구에다 하나만 놓으면 안 돼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크린골프연습장의 키오스크 구입은요, 스크린골프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무슨 그 안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장 윤효화 키오스크 구입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게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리고 뒤쪽에 영종, 수영장 키오스크 구입하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위원장 윤효화 시스템을 연결해서 쫙 깐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건데 이제 여기에 옷장, 마스터키, 뭐 도어락 이런 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는 없어도.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저 또한 그렇고 여기 중구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번에 지금 쭉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또 올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1억까지, 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응원하지만 지금 이 비상시국에 1억 인건비를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은요, 우리가 선수 하나가 지금 퇴직을 하고요. 우수선수 유치비로 한 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선수 유치비가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중구청에서 근무한 친구가 거기서 어떤 좋은 성적을 내면 선수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선수가 5년이, 지금 5년 동안 저희한테 장기재직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 알겠습니다. 선수가 누구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일단은 한 11억 정도 드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저희의 꼭 해야 되는 부담이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이분들이 성적을 잘 내줘서 좋은 것도 있고 우리 중구청을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명예에도 해당이 되고 아무튼 좋은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까 조금 절약하고 조금씩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분구되면 여기 남지 않고 우리, 여기 펜싱부 같은 경우는 영종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다못해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분들 숙소라든지 너무나 들어갈 돈이 많은데 아끼자고요. 응?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부분을 감독님한테 꼭 좀 전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싫어서가 아니라 긴축재정 해야 되니 너네도 아껴 써라.’ 이러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빠르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선수 예상, 선수 스카우트비를 만약에 깎는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를 만약에 깎게 되면요, 선수 자체가 영입을 못 하는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게 5000만원인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선수를 했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선수로, 이거를 누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감독님께서 하신 건가요? 이렇게 홍보체육실에 제안을 해 주신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떤 선수고 이력이 어떻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은비 위원 위원장님, 생략하기보다는 간략히라도 보고는 받고 싶은데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위원장 윤효화 예산이 거의 뭐 그냥 저기고,
○김광호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윤효화 인건비고 이러니까, 뭐 간단히 보고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호 위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한창한 위원 네, 상관없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냥 생략하고 하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5시인데 중간중간에,
○손은비 위원 질의를 할 내용을 설명을 듣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동준 위원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설명 듣고 합시다.
○위원장 윤효화 최대한 간단히 해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함혜영 총무과장 함혜영입니다. 2025년도 총무과의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 위원, 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심에 격려를 드리면서요. 우리 앞으로는 좀 중복되는 질문이나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되묻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5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의 금액이 다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구의 수입 보면 1억 7000, 중간에 1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어느 항목이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앞으로 저기 할 때는 좀 다 그런,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지 말고 다 채워서, 저희가 항목별로다가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총무과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226페이지,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가 올해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 뭐죠? 저기에서 한 거죠? 기금에서 차입한 거 지금 상환하는 건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이제 건축비 일부인 34억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납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어디서 얼마를 차입한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34억을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저기, 갚아야 돼요?
○총무과장 함혜영 내년도에 납부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2033년까지 균등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나중에 저기 할 때는 잘 원도심하고 이렇게 해서 잘 나눠서 저기를 하세요, 반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칠십몇억 늘었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동준 위원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함혜영 네, 일단 가장 제일 많이 는, 증가한 부분은 전체가 74억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56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정원이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신규 직원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4급 간부공무원이 또,
○정동준 위원 2명.
○총무과장 함혜영 네, 작년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 국제교류 예산은 왜 이렇게 늘렸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좀 해마다 교류 건수가 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게 저희 과에서 국제교류 여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도 각 부서에서 많이 나갔죠, 해외교류?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많이 나갔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코로나19 때 못 나갔던 거 나가는 겁니까, 그냥 없던 건데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많이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사실 코로나19 때야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나갈 수가 없던 상황이니까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여러 부분에서,
○정동준 위원 선진지 견학입니까, 선진지 견학?
○총무과장 함혜영 선진지 견학은 또 별도로 있고요. 그 부분 외에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지금 가겠다고 계획 잡은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인데 이게 사업부서입니까, 그냥 일반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사업부서입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부서에서 벤치마킹?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어떤 거 한다 그럽니까, 내용이?
○총무과장 함혜영 사실은 저희가 영종트램이나 궤도 운영 관련한 거나 그리고 자전거, 아까 얘기 나온 부분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같은 그런 부분도 내용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이렇게 뒤돌아 보면 부서장들이 지금 부서를 비운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과장님 계시냐 그러면 안 계신다고 그러면 어디 갔냐 그러면 선진지 갔다든가 뭐 교육 갔다든가 외국 나갔다든가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 과연 이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도 계속 다녔는데 뭘 사업, 자전거 하나 사업 보기 위해서 또 그것도 또 나간다?
○총무과장 함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나간 그 선진지 견학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렇게 나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심도 깊게 검토가 돼서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200%, 400%를 효과가 있어서 정말 실제 사업에 적용을 할 수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견학을 하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무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했어, 외국기업한테 용역을 줬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하지를 않아요. 업무 보고 벤치마킹한다 그랬으면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 진짜로 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끊기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 사업을 위해서 갔으면 그 사업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와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보고 온 걸로 끝나는 이런 단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견학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총무과에서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거니까 자세히 살펴서 쓸데없는 출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인건비가 56억 늘어서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연금부담금도 또 한 10억이 늘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인건비가 56억 늘어서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연금부담금도 또 한 10억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비례해서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구되고 합구되는 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쩔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우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있잖아요. 한 6600 정도 되던데,
○김광호 위원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윤효화 네?
○김광호 위원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 있는 거라서 여기 페이지에는 지금 없어서요. 그거는, 다른 거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그거 6600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국,
○위원장 윤효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몇 명한테?
○총무과장 함혜영 일단 225쪽에는 세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나머지 50은 시하고 저희가 25씩 부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1600씩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이 코디네이터라는 게 자원봉사라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의 활동을 하는 부분을 좀 구상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거를 연구개발하는 데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윤효화 몇 명이에요, 코디네이터?
○총무과장 함혜영 2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효화 2명이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이 예산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2명에 6600이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이분들이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개별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파악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느 어떻게, 뭐라 그럴까, 시험을 봤는지 아니면 뭐 이분들이 채용될 때 어느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얼마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그리고 개인별 3300에서 각자 받는 그런 수당이라든지 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뭐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땡땡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그 부분 꼭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저기를 보면 우리 단위사업에서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예산에서 주민참여 행정추진에서 이번에 주민참여 그 예산에서 한 7500이 증액됐고 통장워크숍 통장활동 지원 해 가지고 또 2200이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개 합하면 거의 1억이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분들의 봉사와 협력과 협조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긴축재정하라고 중구의회 저희도 이번에 8400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1억을 더 우리가 증액할 만큼 그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대접이 소홀했나요?
○총무과장 함혜영 통장워크숍을 얘기하신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에도 6200이 증액이 됐고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뭐 아까 2300, 3900 해 가지고 6200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통장활동 지원, 통장워크숍 해 가지고 거기서도 22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할 만큼 그동안 우리가 이분들한테 그렇게 대접이 소홀했는지 여쭙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요, 그렇,
○위원장 윤효화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까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 이제,
○위원장 윤효화 예산이 아깝다 안 아깝다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1억을 증원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전체 예산은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말씀하신 워크숍은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금액이 주로 한마음대회,
○위원장 윤효화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급량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여기서 1000만원. 지금 봐보세요, 220페이지. 보면 뭐 행사비, 운영비 해 가지고 무대연출비, 그러니까 항목은 되게 많이 나눴는데 결국에는 보면 경연대회 훈련비, 경연대회 뭐 그래 가지고 또 700, 뭐 무대연출비 해서 150, 이렇게 해서 지금 늘어난 게 굉장히 많아요. 차량운영비 얼마, 참가견학비 얼마, 다 따지면 6200이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전체에서는 지금 아마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대회고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해마다 개최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증가가 된,
○위원장 윤효화 아, 내년에 하면 내후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1년에 한 번씩은 안 하고요. 이제 올해는,
○위원장 윤효화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 워크숍은, 워크숍 금액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예산보다 늘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예산에는 영종2동이 인원수가 들어가지를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그 부분이 10% 증가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마음대회 때문에 늘어난 거고,
○위원장 윤효화 제가 왜 이게 민감한 얘긴데 이렇게 말씀을 여쭙냐면요. 본인들도 너무 지나치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본인들 다 대접받고 와서도,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쓰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거 고마움 반, ‘내가 잘 쓰고 왔지만 이거 너무 예산을 퍼 쓰는 거 아니야?’ 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뭐든,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 누군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받고 있다는 느낌, 어느 한두 사람 얘기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성의를 다해서 하시되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도 조금씩, 올릴 때도 이렇게 조금씩만 올리시고 그거 솔직히 그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예산보다는 내용에 조금 충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지나치게 대접해?” 이게 아니라,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코로나 이후에 한마음체육대회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안 하나요?
○총무과장 함혜영 한마음, 아, 저기,
○손은비 위원 직원, 전 직원 체육대회.
○총무과장 함혜영 아, 전 직원 체육대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어차피 하게 돼도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하기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리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명사초청 강의가 총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명사초청?
○총무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그거 올해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 다 초빙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내년에도 이제 좀 올해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무래도 명사초청 강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알려지신 분들이 참여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 성희롱, 아, 까먹었는데요. 아이들 성교육 관련해서 했던 부분은 강사님이 남아서 별도 이렇게 상담도 해 주는 것만큼 이렇게 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도심이랑 영종이랑 구분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요새 많이 참여할 만한 그런 분을 좀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한 분당 거의 300만원 정도 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제가 1명당 정확히는 모르고요.
○한창한 위원 맞죠, 팀장님?
○주민자치담당 이선영 (좌석에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 가지고요. 오백, 유명하신 분은 굉장히 좀 비용이 나가기도 해서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주민자치담당 이선영 상반기 2회 예정이고요.
○한창한 위원 2회요?
○주민자치담당 이선영 네, 그래서 추경에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다시 또 2회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미 누구를 초빙할 건지는 다 예상하셨나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통합1기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기존에 활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별로, 저희가 지금 동별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한 위원 동별로 누가 찾아가는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는 다 알 만한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꼭 행사가 될까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주민자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자치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타 지자체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교육내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강사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요. 강사는 저희가 또 다시 섭외하게끔,
○한창한 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도 타 지자체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실시했었을 때 반응이 좋았던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어느 분을 딱 정해서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질문하다가 중요한 걸 빠트려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이제 12월 달에 뽑잖아요. 12월 며칠이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주민자치담당 이선영 (좌석에서) 모집은 12월 다음 주 금요일 날입니다.
○정동준 위원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고, 모집은 금요일까지고,
○총무과장 함혜영 네, 12월 6일까지.
○정동준 위원 선출은 언제예요,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들 선출은?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는 12월 말까지가 끝나서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하면 내년도에 자치회가 성립이 되면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동장님이 40% 추천합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동장님,
○정동준 위원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추천은 네, 그런데 단체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단체에서?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어떤 단체?
○총무과장 함혜영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추천해요?
○총무과장 함혜영 그게 이제 40% 정도.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추천해요, 단체는?
○총무과장 함혜영
○정동준 위원 전문가 그룹입니까, 그냥 뭐 자생단체입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자생단체도 포함됩니다.
○정동준 위원 이 자생단체가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계세요. 그런데 자생단체로 하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총무과장 함혜영 대부분은 단체로 추천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에서 특정 단체가 좀 많이 차지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단체에서 추천을 할 경우에는 1명에 한해서만 단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들 뽑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다 뽑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는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뭐,
○정동준 위원 조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조례에는 동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으면 다른 단체에서 뽑는 게 맞지, 맨날 그 동네 그사람들이 뽑으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들 뽑잖아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계세요, 저기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내가 매일 메시지 들어오고 맨날 카톡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생기지 않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동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출할 때 우리 구에서 우리 담당 누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선출에 있어서는 그 동에서 동장님이 선정, 그러니까 추첨위원들을 추천해서 거기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50명을, 동에서 자치위원을 50명을 뽑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면 50명이 넘지 않으면 그 접수하신 분들이 다,
○정동준 위원 전원이 다 되는 거고.
○총무과장 함혜영 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현역들이 한 3∼40명씩 추천을 해요. 자기네들이 추천해, 자기 지인들. 현역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추천해. 또 그래서 자기 라인으로 뽑고 이런 지금 행태가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중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그룹이 가서 한다든가, 오버되는 데는. 그러니까 전부 끼리끼리 문화가 돼버리니까는 이게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제가? 세력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주민들한테 갑질하고 오만 간데 이권에 다 개입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내가 행사 할 때 가보니까 모금함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에 모금함 놓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 후원금 모금함이 아예 여기 책상에 놔 있어요. 그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제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는 몰랐었는데 주민자치회 단독으로 하는 행사라면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주민자치에서 경로잔치해 주잖아요, 요새 다.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는 주민자치에서 하지 않고 각 동마다 자생단체연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생단체연합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동네서 지역 사람들인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는 이 모금함을 놔요. 그 모금함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는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안 되는 데는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자생단체연합은 주민자치회나 통장자율회가 아니라 그 단체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아니, 제가 자생단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김으로써 주민들 간의 화합이 깨지고 주민자치회 본뜻이 흐려지니까, 본 의도하고 맞지 않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뽑을 때 그냥 뽑아봐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총무과장 함혜영 말씀하셨듯이 고통은 제가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정동준 위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이런 고통쯤이야 내가 뭐,
○총무과장 함혜영 제가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으로나 가능하다면야 뭐 대책이 나왔겠죠. 제가 뭐 안일하게 하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일단 잠깐만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정동준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효화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예산안에 관계된 질문만 대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질문을 받아서,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연합에서 그러면 경로잔치에서, 사실은 저는 노인팀장도 했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경로잔치로,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총무과장 함혜영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정동준 위원 공문으로,
○총무과장 함혜영 잔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하세요. 모금함이나 후원금 모금할 수 없다, 하면 불법이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아, 불법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투명하게 쓴 거가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게.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는 구에서 그거를 확인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잡음이 생기도록 그냥 놔두자 이거예요? 그거 돈 받아 갖고,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죠, 자체적으로,
○정동준 위원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자생단체연합이니까 자생단체들끼리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지,
○정동준 위원 자생단체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를 동이나 구에서 그거를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 우리 관리 안 해요? 구에서 인정해 준 단체 아니에요, 그거?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의 거는 저희의 권한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권한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다가 주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든 말든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고소·고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구에서 어떤 안전책을 마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하든가 그게 맞지.
○총무과장 함혜영 자생단체연합에서 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거의 책임을 왜 공무원한테 지웁니까.
○정동준 위원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인정해 줬으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이번에 12월에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들 뽑을 때 한번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과장님이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경로잔치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동 저기 때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동 오늘 보고를 안 받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 경로잔치가 동별로 보니까 5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만원 가지고 그 수백 명 되는 어르신들 오는 잔치를 할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디서 검토를 해야 되나요?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앞에다가 통 놓고서는 모금함 놓지 않게끔 하려면 실질적인 그런 그 정도, 한 몇백 명 정도 오는 인원을 대접할 수 있는 자금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실제 뭐 모금함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뭐 몇백 명이 와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50만원 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뭐 나중에 장애인과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영종주민의 날 4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제가 행사를 참여할 때마다 느낀 건데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질이랄까 짜임새랄까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오고 나서 많이 좀 타이트해졌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항상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우리 그 본행사하기 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막 의원 소개하고 내빈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도 여러 번 앉아 계신 분들 이 땡볕에 무슨 행사를 1시간씩 하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이번에도 영종주민의 날 4000만원 주고 행사를 하는데 조금 그런 행사, 요식행위는 조금 줄이고 주민들의 볼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사회자 선정하실 때 조금 너무 말만 길게 하거나 본인이 그냥 누구보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막 이러거나 흐름을 끊기거나 너무 편파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만 과장님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이거 4000만원 주고 하는 건 어느 동에다 맡기는 거 아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영종주민의 날 4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제가 행사를 참여할 때마다 느낀 건데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질이랄까 짜임새랄까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오고 나서 많이 좀 타이트해졌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항상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우리 그 본행사하기 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막 의원 소개하고 내빈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도 여러 번 앉아 계신 분들 이 땡볕에 무슨 행사를 1시간씩 하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이번에도 영종주민의 날 4000만원 주고 행사를 하는데 조금 그런 행사, 요식행위는 조금 줄이고 주민들의 볼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사회자 선정하실 때 조금 너무 말만 길게 하거나 본인이 그냥 누구보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막 이러거나 흐름을 끊기거나 너무 편파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만 과장님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이거 4000만원 주고 하는 건 어느 동에다 맡기는 거 아니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저희 과에서 직접 하실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앞으로 이렇게 좀 큰 행사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잡음 없게.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 쪽 부탁 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위원님들, 나머지 과도 다 들으실 거예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건데요. 페이지 다 읽지 마시고 꼭 말씀하실 거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건데요. 페이지 다 읽지 마시고 꼭 말씀하실 거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245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42페이지 말,
○정동준 위원 5페이지. 맨 위에 지금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마이스산업 연구용역비인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일단 마이스산업이라는 건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 등 이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마이스산업이 현재 영종지역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
○정동준 위원 센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천시에서도 마이스산업 관련 용역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맞는 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동준 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관련, 시 저기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짜는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거 예산을 세우게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이 동북아 마이스 거점도시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동준 위원 동구?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중구청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동북아 마이스 거점도시를 육성하자 그러는데 저희가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네스트호텔 그다음에 하얏트호텔 이런 것들이 컨벤션 기능, 회의 기능, 포상관광 이런 마이스산업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활동, 그 마이스 관련해서 유치를 해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에 맞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조례에 맞게끔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호텔에 카지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종도에 호텔 들어오고 카지노 사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이런 거 지금쯤 용역을 해서, 미리 용역 안 한 것도 우리한테 이제, 청장님 된 지가 벌써 3년 차에 들어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비 세우는 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인스파이어가 굉장히 우리 구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마이스산업에서 용역을 세우면,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인지하지, 그거 경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인지 못 할 수도 있는데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 그것도 다 관광객들을 위한 산업이지 우리 중구민을 위한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관광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좌시하지 말고 관광과에서도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랄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참고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 인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동준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31페이지 보면 자유공원 동인천 고고축제가, 이게 이제 신규로다가 2억 9000을 들여서 지금 구에서 행사를 직접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작년에는 저희가 재단에 의뢰를 했고요.
○김광호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올해,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해 가지고요. 실제로 축제가 대규모 형태로 크려면 사실 기관들하고 협의가 잘돼야 됩니다, 교육기관인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재단에서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좀 더 행사를 규모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들과 협업해서 그쪽의 기관들이 예산도 좀 끌어들이고 해서 의미 있게 만들려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할 때는 얼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게 예산은 거의 2억 9000에, 거의 작년에도 2억 플러스 1억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와서 3억에 했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국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작년 예산 대비 이 만큼은 빼야 되는 거네요? 빠져있다는 얘기네? 그런데도 올해 십 한 삼 프로인가, 작년 대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고고축제하고 재단에서 있는 건 저희가 뺀 거고요. 재단에는 고고축제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작년에는 재단에서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 사업을 저희 거 대행을 해서.
○김광호 위원 그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는 줬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거는 빠져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도 13%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계산해 보면 또 상당히 많이 는 거네요, 한 15% 정도. 지금 232페이지, 지금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쭉 있는데 중구문화원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중구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구마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만들어졌을 때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요. 자체 사업으로 사업활동, 저희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 자체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7900,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인건비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원에는 직원이 팀장, 대리,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장은 명예로 되어 있는 거고요.
○김광호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인가 얘기할 때도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아까 그 뭐 3억, 아, 2억 9000인가요? 그거 저기 감안을 하면 거의 한 15억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16억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출연금하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 운영비하고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출연금은 실제로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내년, 내년에 사용할 그런 인건비, 운영비 이거를 다 통틀어서 그냥 거기다가 출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출연금에는 제일 큰 게 인건비고요.
○김광호 위원 인건비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재단 운영비 그다음에 자체 사업비가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이거 외에 재단에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저희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게 한 38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엊그제, 그제인가 그때 뭐죠, 출연금 동의안 그거 할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회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출연금 64억’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상세 자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거기 퇴직금은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는 이 출연금 64억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 10% 정도 그냥 깎으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제로 세부, 지금 출연금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뽑아서 의회에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수조정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제 회의해 가지고 늦게, 나름대로 일단은 자구 조정 개념으로 뽑아온 게,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기는 할 건데 그런데 인건,
○김광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출연금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우리 저기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산결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저기 있는데 그 전에, 그래야지 저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만, 간단한 자료 주시면 그때 자료를 만든 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출연금 중에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못 줄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것에 인건비, 인건비성 평가,성과급 있잖아요. 저희가 성과급도 한 20% 정도 줄이게 얘기를 했고 출장 여비도 30%, 일반운영비도 13% 해서 대략적으로 한 2억 2000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줄여놓게끔은 한 건데요. 나머지는 사실 사업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 저희가 도서관에 들어가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인원 때문에 사실, 그 인건비에다가 기본적으로 임금상승분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 3% 올렸듯이 전체 인원에 대한 3% 올리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구책으로 나중에 무기계약직들을, 그분들이 나가면 뽑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박물관도 가보시면 매번 사람들이 2명씩, 1명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향후에 무인화시키는 부분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자꾸만 뭔가 일을 해야 성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늘어날 때마다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꾸 이제 들어가는데 그 어떤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올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주 성공적이고 지역에 문화적으로나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나 미치는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유지하는 거고 이게 어떤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자꾸 프로그램을 또 없애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서 계속 그 프로그램이 같은 수준, 그러니까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청이 아니고 별도의 재단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자꾸 뭔가 재단을 크게 키우고 싶고 그다음에 막 그런 저기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시스템이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대 이하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자꾸 이제 폐쇄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금액 같은 거 그런 거에,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통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자료가 금방 제공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뒤에 상세내역들이 쭉 있더라고요. 보고 나중에 별도로다가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 한 번을 만들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세부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브리핑을 한번 자료를 제대로 갖고 오셔서,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월미도 문화거리 버스킹존 관리용역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야외공연장 바로 밑에 보수 및 운영 그다음에 하나개해수욕장 야외공연장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어떤 시설 같은 거를 지금 관광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외주용역을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본 보수는 저희가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하면서는. 공단에 시설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거는 거기서도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설 같은 거는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건별로다가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설공단이 통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물론 뭐 자기네가 못 하는 거는 용역을 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235페이지 위에 중간에 보면 꿈벗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 4명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는 어떤 비용인 거예요? 이것도 꽤 많은데, 2억 5900 그다음에 5600, 1억 8100만원씩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경상위탁에서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꿈벗도서관, 기본적으로,
○김광호 위원 지금 그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인력 4명이 1명씩 이렇게 파견, 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위탁운영비에는 실제로 사무, 그 사무, 꿈벗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안에서 프로그램하는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와서 책 좀 빌려서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시설운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김광호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벗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이라 그래서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 꿈벗도서관 같은 경우도 독서문화 프로그램하고 문화행사, 동아리 육성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영종2동 동사무소도, 작은도서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인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은 문화재단에 4명 인력 추가된 그 사람들이 1명씩 이렇게 나가서 관리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40페이지 보면 백운산 거기 이제 등,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4000만원 정도 돼요, 그 화장실 유지비가. 왜 이렇게 화장실, 공중화장실 유지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지금 1800.
○김광호 위원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위탁운영 2880만원 그 위에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500만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관리비 500.
○김광호 위원 밑에 시설유지비 500 해 가지고 전부 하면 한 4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게 있어요, 인건비 중에 등산로 그 화장실을 운영하게 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래서 사람 1명을 용역 해서 써야 되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1명이 여기에 배치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1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새로.
○김광호 위원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왜냐하면 거기에 들락날락, 그거는 용궁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관리를, 그 1명을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기료 그다음에 소모품들 그런 비용 해서 그 정도, 3800.
○김광호 위원 그러면 2880은 거의 인건비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인건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나머지는 시설유지비하고,
○김광호 위원 유지비. 위에 관리비는 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소모품비 쓰고 이런 거.
○김광호 위원 소모품, 휴지나 이런 것들 사는 그런 저기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인력 대비 일이 좀 너무 적어 보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공사할 때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업체들이 서로 안 하려 그랬어요. 산속이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인력도 용역을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수지타산 해서 오기는 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김광호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차 갖고서는 청소 용역 하는, 한번 쭉 돌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청취불능)
○김광호 위원 네, 여기 청소 한번,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도 이것도 한번 향후에는 공단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력이 순회하는 부분으로 하면 이 부분도, 현재는 이게 용역비에 세워놓은 건데 이제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넣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무슨 을왕리해수욕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10분 단위로다 막 청소해야 되고 그러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의 하루에 뭐 한 번 내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그 정도 인원이 여기를 이용을 할 건데 지금 한 사람이 아예 거기에 그냥 배치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 사람은 한 10분 정도 오전에 하고서는 한 4시간 쉬었다가 또 오후에 한 10분 정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면 저희가 한번 위탁할 때 실제 조건을 좀 잡아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청소업체들이 돌면서 이렇게 막 요즘 청소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뭐 차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막 세차하듯이 그런 데가 있는가. 그러면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31쪽에 고고축제는 문화재단이 안 하고 굳이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직접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고교동문연합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행사 취지로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받았어요.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설명하면 즉각 즉각 이게 나와야 되는데 관공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구청하고 재단하고에 있어서의 괴리감이 좀 느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진행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학교 학생들을 오게끔 하는 데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며칠 동안 뛰어다니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키워놓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진행이 될 겁니다.
○손은비 위원 문화재단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어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기관별 이용현황이랑 수익이랑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해서 오늘 다뤄보기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는 다 준비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기 용역,
○손은비 위원 어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출연금 말씀,
○손은비 위원 네, 출연금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어제 작성을 기본적으로는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려야 돼서 아침에 “다 작성됐냐?” 그랬더니만 대략적으로만 했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건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의회 들어가니까 대략적인 건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 자료만 가져온 거고 세부적인 건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간략히 그러면 기관별 이용현황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손은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예산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재단에 그, 현재는 분구도 앞에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 부분이 예산이 한 1억, 인건비만 대표이사 빼면 1억 3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평가 성과급을, 여기도 성과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등급별로 가등급, 나등급 받으면 성과급을 하는데 성과급에서 저희가 2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500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연금 부담금 줄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한 13%, 전체적으로 해서 13% 줄인 게 한 1100 정도 줄였고 여비에서, 출장 여비에서도 한 30%, 왜냐하면 재단이 여기 있는데 먼 데도 가지만 가까운 데 한 시간 이상 가면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30% 삭감한 게 대략적으로 2억 2000 정도 출연금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실제로 인건비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포상금 210만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줄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손은비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만 동의안 때 논의를 해 가지고 오해도 있었던 부분이 공기관 위탁사업비 38억이 별도로 위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금 금액만 봤을 때 인건비 50만원, 아, 50억에 운영비 8억에 사업비는 5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5억,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업비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손은비 위원 네, 5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운영비가 58억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부터, 어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38억이 추가로 있다고 해도 사실 이 금액이 납득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38억까지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숫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런데,
○손은비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사용되는 게 인건비 명목으로밖에 안 보이고 이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이사비, 회의비, 뭐 기타 8억이 납득되지 않는 수치더라고요, 8억 또한. 아까 몇 퍼센트 감축 가능하다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평가급으로 성과급 20%, 일반여비 13%, 여비 30%를 줄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는 대표하고 공무직 한 명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3000인 거고 다른 거까지 하면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성에서는 줄일 수 없는데 사업비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손은비 위원 사업비가 적어서 문제인데 사업비를 줄이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운영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무실 이사 등 정비비 700만원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 있는데, 그리고 재단 사무 구입비 1000만원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 운영비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따로 개별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본 자료 토대로 해서 만들어온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재단 입장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줄이면 사실 우리가 사업만 한다 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무운영하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에서 대행사업비 38억 하는 게 저희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인건비가 는 부분은 그전에 공단에서 재단으로 인원이 흡수돼 가면서 이게 공단에서 그대로 흡수돼서 재단에 초임으로 간 게 아니라 기존의 인건비를 공무직 경력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게 승계를 되면 1인당,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십 얼마를 보전금을 주게 돼 있대요, 협약할 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한 달에 4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간에, 공무직에 현재 7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포함하면 실제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는 겁니다. 현재는 신규직원이 많지만 공무직들은 워낙, 공무직 한 명이 신규직원 2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도 임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임금이 센 겁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도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있던데 문화재단의 회의수당은 통상 구청에서 하는 회의수당보다 높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손은비 위원 30만원, 10만원이 하나 있고 다 20만원이고 30만원이 최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왜 구청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는지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게 당시에 저희도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구청에 준해서 가는 데도, 재단 (청취불능) 있기도 하지만 재단별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회의수당을, 저희가 중구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게 주는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 제안용역 심의를 해도 저희는 10만원을 주는데 다른 데는 막 기본적으로 20만원도 줘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30, 먼 데 같은 경우는 30도 주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7만원에 한 시간 추가되면 3만원 더 주는,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전 대수에 이게 문화재단이 생길 때 그때도 문화재단이 왜 필요하냐는 질의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거 공기관 위탁비 포함해도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늘 궁금한 사안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장님이랑 포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설명서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결과보고서, 어제 요청했던 자료도 같이 판단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이게 그러면 출연금은 거의 인건비로만 나가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그 인건비를 관리할 수는 없는 사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 재단 업무가 재단으로 저희 중구청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 업무 자체가 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재단 생기면서 업무가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은비 위원 계약서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업무 구분상 재단 생기면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긴 상황이니까.
○정동준 위원 하던 사업을 넘기니까, 재단으로 넘기니까.
○손은비 위원 계약서의 문제 아니에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게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업무 분장상은 그렇, 저희가 정관하고 그 외 업무 분장, 세부적으로 할 때 업무가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어쨌든 이게 위탁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계약상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깊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37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하단.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37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네, 홍예문 정밀안전진단,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역?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시·구비 매칭해 가지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보통 이런 거 표준안전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 용역비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안전진단비가 세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거기 있는 돌멩이를 끄집어내서 불안전하다 그래 갖고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한다든가 무슨 기계로 한번 측정하면 될 텐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홍예문이 이렇게 약간 기울, 이렇게 좀 앞에 배가 나와 있는 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밀진단하면 그거를 제대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 업체들이 하나씩, 저희가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시를 통해서 사업비를 요구했고 시에서 적정 금액을 매칭해 가지고 이거는 내려보낸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진단모탱이, 그거 긴담모퉁이라 그러는데 그 긴담모퉁이에도 배가 나온 게 많이 있어요. 매년 보면 배가 터질 듯이 나와 있는데도 시멘트 갖다 약간 보강해서 끝내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러면 그쪽도, 이거는 문화재라 하는 거고 그쪽은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정동준 위원 이야, 이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문화재단이,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를 말씀하시지마는 그 전 체제에서 왜 문화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한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어차피 인천문화재단이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구 자체가 워낙 문화에 관련해서는 문화자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소, 요인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그 당시에는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중구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중구나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고 다른 타지에서 하시는 분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직원분들은 거의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자리 상생이다 이런 명분이 있는데 이거는 명분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58억이나 나가는 금액이 그냥 어떻, 내 사람 챙겨주기도 아니고 그냥 뭐 내 지인을 넣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아무것도 맥락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일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명분을 주셔야지 그 돈에 대한 흐름이 계속 생긴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뭔가 저를 설득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그 전에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 그런 격이 된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5쪽.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45쪽이요?
○강후공 위원 어, 차이나타운 문화행사 이게 기존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전에는 차이나타운 축제라고 있었잖아요.
○강후공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그 차이나타운 축제가 한 번에 1억, 2억 해 가지고 하루로 끝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축제로서 그냥 잠깐 사람 모이는 거는 효과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나타운 상가에서도 “그냥 한 번에 쓰고 끝나는 축제는 너무 아쉽다.”, “그리고 돈이 너무 좀,”
○강후공 위원 많이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오히려 매주 한 번씩 퍼레이드, 용춤이라든지 이런 중국풍에 맞는 퍼레이드를 해 주면,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주말에 제가 와서 보면 그냥 식당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흘러가기만 하지 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매주,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하는 게 아니고 매,
○강후공 위원 주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강후공 위원 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강후공 위원 아니, 없던 게 지금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주에 걸쳐서 총 28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오후 1시, 오후 4시 해 가지고 퍼레이드를 해 주니까 사람들 볼거리도 많아지고,
○강후공 위원 지금 관광객들 많이 오시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더 많이 오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가서 그래도 먹고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경 앞에는 저희가 행사장 무대 바닥을 칠해서 무대 형태로 해 놓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전보다는 더 좋아합니다.
○강후공 위원 하여간 뭐 죽어 있는 경제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차이나타운 문화행사 이거 퍼레이드식으로 하는 거 정말 찬성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의 모든 저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한 번에 그냥 축제 한 번 하루에 4∼5000 들여서 확 하고 끝나고 그다음 날 가는 관광객은 하나도 못 보고, 이거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간단간단하게 그냥 중복되는 거 빼고 얼른얼른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무의도 춤축제에 몇 명 정도 왔다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무의도 축제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000명 정, 그 당시에 행사할 때만 봐도 한 4∼500명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맞아, 제가 봤을 때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리고 계속적으로 앉아, 이번 같은 경우에 그나마, 작년하고 제가 올해하고 2년 연속 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되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홍보도 잘하고 그다음에 구성도 상당히 잘해 가지고요. 올해는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여기 무의도 춤축제가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3000인 거에 비해서는 이거 효과성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솔직히 다른 축제에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꽃게축제 그거 8000만원에다가 이것 저것 해서 1억 3000 들인 거에 비하면 이 무의도 축제는 알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앞으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대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아까 내가 총무과에도 얘기했는데 사전행사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희도 인사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 땡볕 아래 앉혀 놓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 보는 사람 조금 검증된 사람들 불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중구문화원은 일단 출연금 우리 여기, 저희 미팅 때 중구문화원 얘기는 좀 그때 가서 할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20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은 72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화관광과 소속이어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그 사이드 문화 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를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통제도 안 되고 서로 협력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고 과장님 지시는 제대로 받는지,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간단하게. 그 부분도 우리가 미팅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주객이 전도되는 이거는요, 문화관광과가 그러면 뭐 하러 있어요? 다 없애고 그냥 문화재단 업무 하나로 운영을 하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인원도 비슷하고 뭐가 비슷해야지 거기는 계속 커지고 사업은 요만큼 하고, 꼭 그거 고민이 반드시 심도 있게 필요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뭐야, 하나개해수욕장에 우리 야외공연장 정비로 한 2870만원 잡혔는데 그 무대 고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하나개해수욕장 무대를,
○위원장 윤효화 좁더라.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 관광에서 설치를 해 주고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원장 윤효화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노후가 됐고 좀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무대도 좀 더 확장을 하고 안전 부분도 좀 갖추고 해 가지고요. 다음에 행사할 때 안전하게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서 행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우리 여기는 야외공연장 그 무대 제대로 해 놓으면 다른 거까지, 우리가 춤축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응, 잘하셨고 우리 내동 성공회성당 보수공사 국·시비 잘 따오셨네. 왜냐하면 여기 내동 성공회성당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아라 하는 건물이에요. 이런 것도 참 잘하셨고 아까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 긴담모퉁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신흥동 주민자치예산으로 약간 진단 한번 했고요. 그리고 약간 보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 민자치예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답동성당 보수 설계용역 하실 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용역을 할 때 조금 너무 밖으로, 그냥 용역 해 놓고 너무 이렇게 늦어지거나 이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신도들이 지나가다가 낙하물 떨어지는 거 맞고 막 이래서 신부님들이 앞에 정문을 막고 여기 쪽문으로 다닐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잠깐만, 제가 이거를 그때 했을 때 우리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연차별 사업 소요예산 계획표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조금 올해 25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앤나이트 야외갤러리 조성 이것도 빠졌고 레트로포토존 조성사업도 빠졌고 그다음에 구석구석인가 그것도 빠졌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구석구석 문화배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네, 그런 거 왜 빠졌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에 사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이 문체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구석구석 문화배달 그래서 너무 좋겠다, 우리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들을,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별로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제 배달을 하면서 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겠다 생각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이제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경계 밖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에 있어서도 저희는 지역 주민 성인들을 많이 대상으로 했으면 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과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면서 낸 계획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 자체가 구비가 3억 들어가지만 국비가 3억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민에 있어서 그 효과가 조금 저희는 못 봤다라고 보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신청,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감하게 잘 빼셨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을미센터 비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현재 저기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관리비는 3100만원씩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현재,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올해 진행, 내년도에 그 부분은 현재는 이제 문을 열어놓기는 했었는데 내년부터 문을,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전시관인데요. 완전히 비려면, 전시관을 다 철거하고 빈 상태에서 매각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물은 저희 건데 땅은 또 시 거다 보니까 항만 쪽인가 그래 가지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닫고 최소한으로 해서 실질적인 비용은 예산을 확 줄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청취불능) 해 가지고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건 접근성이 너무 후져가, 저기, 안 좋아 가지고요.
○위원장 윤효화 접근성도 그런데 낙석이 그냥 바로 옆으로 떨어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활용도도 한번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그런데 거기를 쓰려고 하는 주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쓰더라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하고 현재 있는 예산은 쓰는 데 있어서 줄여 가지고 향후에 예산을 좀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거기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못 서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개관한다고 뭐 한다고 하시면서 괜히 하지 마시고 관리비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이런 부분은 저기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금 저희가 한 3개 과가 남았는데 이 과들은 한두 장씩밖에 없는데 그냥 보고 생략하고 빨리 끝내고 밥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김광호 위원님, 7시에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보고 생략하고 다 한두 장씩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얼른 20분 안에 저기 하시자고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 못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62페이지, 거기 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이면 원금은 꽤 되는데,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제 상반기·하반기 이자가 들어오면 세입조치하고요. 또 저희 일반회계 정기예금 수입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23억이었는데 저희가 7억을 좀 감한 거는 내년도에는 코스피 기준금리가 인하도 되고 저희가 자금운용 가능액이 올해 조금 많이 나가서, 좀 줄어서 한 450억 정도만 예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을 대비해서는 이자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자수익만 한 16억 정도 된다는 거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을 좀 잘 조금만 신경 써서 잘하면 이자수익을 많이 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각 부서에서 어떤 때는 좀 귀찮은 측면도 있겠죠. 뭐 이게 뭐 한 두어 달 뒤에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예금에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뭐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단기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금이자 수익에,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데도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서 수익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254페이지에요. 구청사 기계설비 점검 및 교체가 있어요. 아, 아니, 그거 말고 밑에요. 구청사 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어떤 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네.
○재무과장 이미란 아, 구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1600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네.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뭐 에어컨이 문제가 생겼거나 저희 파티션에 교체를 하거나 그런 소소한 소규모 공사하는 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돈은 아닌 거죠? 그냥 뭐 일단 예비로 해 놓겠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위에 있는 금액들은 1000만원 이상만 공사를 하고요. 이거 시설유지보수비는 소소하게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한창한 위원 이거 그러면 필요해서 지금 1600만원 올리신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빨리빨리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재무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빨리빨리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재무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재무과장 이미란 저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두 달 되셨는데 파악을 되게 빨리 잘하셨네. 그래도 꼼꼼히 일하시는 분이 재무과에 와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지금 252페이지 보면 밑에서 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한 800만원 정도는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거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시설 정비하는 용도인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뭐 1200 정도만 있어서 저희가 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4건 정도에서 11건을 2100만원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시유지의 노후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아니면 폐기물 정리하거나 노후 계단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800 정도를.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우리 253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50만원 이거 전기요금이죠?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충전소 요금은 저희가 충전료 나가면 고지서가 발행되면서 저희가 그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신설된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승용전기자동차 구입은 일단은 1억 정도가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뭐예요? 차량, 차량을,
○재무과장 이미란
○위원장 윤효화 5대랑 화물차,
○재무과장 이미란 아, 그러니까 저희가 1억이 감소한 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가 4대로 해서 2억 2000 정도로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6대인데 저희 보조금이 줄었고 그다음에, 아,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작년에는 9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6대로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3대 정도 줄였네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어요.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시 안에 끝낼 수 있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우리 그 63페이지에 등록면허세가 갑자기 7억 정도가 이게, 여기 봐보세요. 63페이지 위에서 한 네 번째쯤 등록면허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시 안에 끝낼 수 있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우리 그 63페이지에 등록면허세가 갑자기 7억 정도가 이게, 여기 봐보세요. 63페이지 위에서 한 네 번째쯤 등록면허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이게 그 2024년도에 항공엔진정비센터 (청취불능)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이 돼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아, 그렇구나. 그 자료 좀 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도 할 거 하나도 없어.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도 할 거 하나도 없어.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손은비 위원 전에 그 민원인한테 그 이렇게 저희 공무원분들 캠 다는 거 예산 세워서 진행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거 저희 쓰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이나 조금,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청취불능)
○손은비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효과나 이렇게 나는 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글쎄요,
○손은비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민원지적과에서 도입한다 그랬을 때 도입해 보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고통받는 직원들한테 좀 폭넓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결과나 이런 만족도 조사,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악성민원이 좀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어야 그 동이나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자료가 더 보충돼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올라가서 좀 더 폭넓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동하고 한번 전부 다 물어봐 가지고요, 한번,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손은비 위원 그리고 그거 다른 지역에서 그 캠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촬영 중”이라는 이름표 같은 거를 붙이는 게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촬영하거나 할 때 명패나 이런 것도 같이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여기 보면 각종 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제 발급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올해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 모바일 주민등록증하고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그거 시범운영을 하잖아요, 한 뭐 10개 시, 군에서 이렇게, 10여 개 시, 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각 동에서도 이제 전국으로다 확산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모바일 뭐 주민등록증이나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73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거 어디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기 296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269쪽 하단이 그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광호 위원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광호 위원 730만원?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광호 위원 그거 뭐 무슨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각 동마다 지금 이게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담당 김점숙 (좌석에서) 민원여권팀 김점숙입니다. 행안부에서 IC 주민등록증 발급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배부를 해 줘 가지고 각 동에 다 이렇게 배부해서,
○김광호 위원 아, 다 이제 설치는 돼 있고,
○민원여권담당 김점숙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730만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자잿값인가?
○민원여권담당 김점숙 IC칩 들어가게 되면 원래 이제 기존 주민증은 수수료가 5000원인데 IC칩 들어가는 거는 5000원을 더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730만원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는 2008년생, 주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그 대상자부터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칩 비용만큼 추가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김광호 위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별도 뭐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여권담당 김점숙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주민센터를 가 가지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렇게 연 상태에서 그 동에서 QR코드를 1회 생성해서 주면 그걸 촬영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만든 다음에 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고서 IC칩을 접촉해서 그걸로 해 가지고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무튼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이면 한 1월, 2월 한 27일, 3월 달부터는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될 텐데 그때 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원활하게 발급이 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거는 행안부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72페이지 보면 이번에 저희가 열린행정 서비스 구현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삭감한 이유가 딱 보니까 뭐 무슨 막 너무 많이,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줄였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72페이지 보면 이번에 저희가 열린행정 서비스 구현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삭감한 이유가 딱 보니까 뭐 무슨 막 너무 많이,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줄였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게 저기 줄인 게요, 재조사 조정금으로 지금 나간 게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한 13억 정도 줄은 거고요. 올해 저희가 국제공항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
○위원장 윤효화 (청취불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세입에 있는데 거기서 한 120억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13억 정도 내리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거는,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나가는 돈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만큼.
○위원장 윤효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여권을 어느 저기가, 구민이 여권을 하러 갔는데 창구에 계신 그 여자분, 뭐 30대 중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너무나 친절히 잘해 줬다고 본인이 막 어설프게 했는데 꼭 칭찬해 달라고 꼭 얘기해서,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 직원 좀 칭찬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여권발부팀이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윤효화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내년에도 중구 그 지도책자 그거 저기 만드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내년에는 예산 안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격주, 격년별로 만듭니다.
○김광호 위원 아, 격년으로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광호 위원 그거 올해 만들고 내년에 안 만들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