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나와요.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창한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영종복합시설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제는, 어제가 11일 날 처음 시행 날이었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다른 데 이미 이관을 한 거죠?  이제는 도시행정과가 관리 안 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죠?  

○한창한 위원   하여튼 질문도 많고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될 것도 많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심사가 영종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성공적으로 잘 기공식을, 준공식을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97페이지 여기 특별교부세 2억이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수납총액에는, 수납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특별교부세가.  

○김광호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시해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안 들어온 건가요?  

○김광호 위원   이거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2억원을 내려보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내시를 보고 예산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납이 없잖아요.  

○김광호 위원   수납총액에는 이게, 

○김광호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좀 알려주세요.  

○김광호 위원   아,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205페이지, 42억 9000만원 정도가 계속비이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6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으로 42억 9000만원이 계속비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용유동, 남북동에 짓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하는 그 비용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시 공사 재개했죠?  

○김광호 위원   아, 다시.  그럼 언제 이거 준공 예정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 3월 안에?  

○김광호 위원   거기에는 지금 뭐 뭐가 들어가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묘지 관리 내가 민원 신청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안 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장마 지면 축대가 무너질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어서.  

○정동준 위원   아, 그래요?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해 줄 일이에요?  

○정동준 위원   자꾸 전화 오니까 귀찮아서.  

○정동준 위원   장마 지기 전에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행정서비스 총괄표를 보면 저희가 목표치를 한 80% 잡았는데 실적치가 그래도 95% 나왔고 예산집행 목표치 대비해서 한 18% 이상 달성해서 118% 달성하셨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달성했나 제가 봤더니 개발부담금 당해 연도 부과징수액 49건 했고 한 32억 받았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잘하셨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소멸시효, 아까 시효 소멸된 것들이 있잖아요.  정리 안 되는 것들, 특히 개발부담금 쪽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 계속 담당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시위원회 계속 오래 해 봐서 아는데 개발부담금 그거 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땅 갖고 있는 거 외에 돈이 없거든.  그런데 노력 많이 하셨고 49건이나 징수하신 거 잘하셨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납해서 압류 처분도 안 되고 경고해도 나올 게 없고 이런 것들은 얼른 정리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가져가 봤자 우리 분구되고 합구되면 계속 누적으로 남아 있기만 하지 그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는 분구되고 합구되는 그 상황이니까 조금 신경 그쪽으로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이거 계속 누적되어 있어서 체납 (청취불능) 늘어나고.  아,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영종국제도시에 저기 있었, 측량기 기준점 있잖아요.  그거 몇 개나 있었죠, 저희가?  개수만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나중에 그거 개수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계속 그거 현황조사하는 수수료가 한 150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제가 그냥 개수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윤효화   나중에 그거만 서류로 하나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가 은근히 할 일이 많거든.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이번에 지방소득세 우리 목표징수율 봤더니 한 97% 되는데 그래서 초과달성 98.5% 하셨어요.  그래서 징수액이 거의 971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보면 수납총액은 있는데 실제 예산현액이 많이 안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의 그런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에 보면 거의 1000억대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밑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 1800만원이 실제로 들어왔는데 예산상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887만원이 이게 아마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들어오기로, 잡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들어온 거로 돼 있어요?  

○김광호 위원   따로 잡혀요?  

○김광호 위원   아, 그쪽으로 그럼 잡혔다는 얘기예요?  

○김광호 위원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좀 잘해 볼게요.  

○김광호 위원   그렇게 잡히는 게 항목상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꼭 굳이 필요한 건지 해서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런 지원책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럼 이게 1년 예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더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가 신청자를 못 받고 있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얘기 한번 해 볼게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 2000만원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이죠?  

○위원장 윤효화   찾아가는, 그러니까 세탁서비스와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은 다른 거죠?  

○위원장 윤효화   이거 2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이것도 성미가엘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러면 연계해서 제가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성미가엘, 잠깐만요.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저희가 한 9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그거 하나 정책적인 항목 하나 더 넣는다고 2000만원을 우리가 또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윤효화   시비 사업이라?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꼭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그거를 줬어야 됐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어느 기관,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그쪽에다만 다 일거리를 몰아 주고 예산을 몰아 주면 정말 다른 쪽으로 뭐랄까 발전이 없다 그러나, 다양성이 없다고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꾸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만 덩치가 자꾸 커지고 모든 일을 다 거기서 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부터 자꾸만 조금씩 나눠서 골고루 자꾸 추진을 해야 될 거, 그래야 그 사업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한번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해 봐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때 부정수급 환수금이 2300만원이나 들어왔어요.  이거 어떤 내역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잘 찾아내셨네요, 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12페이지 보면 이게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1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으로 실제 긴급복지가 많이 지출이 일어났는데 생활지원비는 지출이 전년도도 그렇고 당해 연도도 그렇고 지출이 안 일어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갖고 있었다가?

○김광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101페이지 보면 수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나 기타이자수입이라든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나 그다음에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 수납은 돼 있는데 실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거의 1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가까이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의 오류가 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의 과산입돼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덜 세우고 실제 많이 들어왔다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울 때 덜 세우게 돼요.  그래 가지고 실제 구민한테 뭔가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걸 당해 연도에 그만큼 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오게 돼서 올해도 한 25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니까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기재할 거는 다 기재해서 세입 결산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뒤쪽에는 보조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반납액이 11억 5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한 2억 5000, 2억 6000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일 텐데 주로, 이게 받아내는 게 참 어렵게 이렇게 받아내 가지고 많이 반납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이렇게 2억 6000 정도 반납을 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예산을 우리가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못 쓰고 그걸 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국고보조금이 좀 더 나오고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고 그런다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몇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도 못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 이해는 해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그러는 게 생기고 집행잔액이 발생은 하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못 쓴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요, 예산이 2억 5000이던데 6000만원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 예산 대비 조금 큰 비율을 반납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손은비 위원   그럼 퇴사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손은비 위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손은비 위원   한두 분이 아니어서 6000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도 마찬가지 사유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215페이지에, 

○손은비 위원   네, 밑에서 한 일곱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도 6000만원 정도 반납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손은비 위원   여기는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성과지표 보면 우리 여성보육과가 직장 내 성적피해 예방,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거 뭐죠?  지역사회 역량강화 교육부터 안전 모니터링 해서 고루고루 단위사업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친화도시 우수부서로 포상까지 받으셨네요.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를 제가 민원 때문에 통화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수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과징금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 4개소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한 1230만원 수납이 됐고 어린이집 2개소에서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또 한 20만원 냈어요, 어떤 사항이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어린이집 4개소에서 과징금을 내고 어린이집 2개소에서 과태료를 낸 이거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을 낼 정도로 운영을 잘 못 해요?  

○위원장 윤효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어린이집 4개소 이렇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일단은 물리는 거는 조금 웬만하면 지도편달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로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야 다른 데서도 그거를 염려에 두고 할 테니까.  아무튼 잘 저기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꾸준히 하는 사업 중에서 일단은 호텔객실관리사 이번에 24년도에도 한 1억 2000 잡혔다가 한 1억 정도 제출이 됐고 올해 이거 예산 얼마 올라왔었죠?  

○위원장 윤효화   1억 왔어요?  

○위원장 윤효화   지금 교육 후에 오래 근무하는 호텔관리사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배치한 사람?  

○위원장 윤효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위원장 윤효화   괜찮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거의 이제 자리 잡았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양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신경 좀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호텔객실관리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곧 3회가 보니까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3회.  

○김광호 위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일찍 그걸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광호 위원   아, 그럼 아직은 호텔객실관리사 그거 양성과정 관련해 가지고 시에 공모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나온 건 없네요?  

○김광호 위원   가을에?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호텔객실관리사가 지금 중구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모범사례잖아요.  그래서 더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꾸준히 신경 써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3페이지 세입 쪽에 보면 여기 항목들이, 세입예산에 지금 항목들이 기입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세입 결산에는 수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보면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의 차액이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거 이것도 한 100여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도 1700만원씩 해요.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 이거는 46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다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잡아줘야 실제 세출예산에 잡아서 우리 구민들이 당해 연도에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잡지 않은 것만큼 세출예산에 안 잡히게 되잖아요, 그 금액만큼이.  그러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이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을 예산 잡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잡아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서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다가 이게 57억이 잡혔었는데 실제 수납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수납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왜 항목이 바뀐 거죠?  

○김광호 위원   그렇게 된 거, 그런 거군요.  하여간 저는 이런 거를 좀 처음 봐 가지고 그냥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 220페이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조금반납액도 많고 한 7억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한 2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금도 사실은 어렵게 이렇게 받아온 건데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당해 연도에 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계속비이월이 좀 많아요.  111억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우리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관련된 계속비이월이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이게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작년에인가 제가 완료해 가지고 거기서 저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호 위원   그렇죠, 운서중 부지에 지금 짓고 있는 거.  

○김광호 위원   작년에 완료 안 했나요?  

○김광호 위원   아, 착공한 건가요?  

○김광호 위원   올해 지금 준공이에요?  언제 준공, 일정이 어떻게 돼요?  

○김광호 위원   아, 그럼 내년 상반기에 아무튼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이번에 보호종료아동, 이번에는 24년도에는 34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립수당을 한 1억 8200 정도가 나갔는데 34명이니까 1인당 500 정도 지출된 거는 알겠고요.  보호종료아동 3명한테는 또 자립정착금이 3000만원 나갔어요.  이 3명한테만 나간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나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거 연장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위원장 윤효화   몇 살까지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3명한테 지급을 한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국·시비가 모자라면 아이들, 이제 새출발하는 아이들, 가여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 아무튼 조금 힘을 보태주면 좋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잖아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중구 쪽에서도 많이, 입양을 많이 하시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39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윤효화   아까 보호종료아동 그 한 세 번째 칸 위에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39명.  

○강후공 위원   39명이 지금 입양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강후공 위원   그러면 개인당 이렇게, 

○강후공 위원   수당이 얼마씩,

○강후공 위원   다달이, 한 달에?  

○강후공 위원   매월?  

○강후공 위원   매월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장애도 있는데, 보니까 장애아동도 2명 있는데 장애아동한테는 더 많이 주나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하늘중학교에 있는 평생학습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건물에 하자 같은 거는 뭐 보고된 게 없나요?  

○김광호 위원   없어요?  

○김광호 위원   하여간 우수, 비 이제 여름에 비 오면, 

○김광호 위원   장마철에 좀 문제가 되는지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신 친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지도담당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한창한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226페이지에 있잖아요.  지난번 저희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라고도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뭐 진전된 게 있을까요?  그때 일단 과장님 계실 때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자체가 보통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개해수욕장이나 이러한 뭐 무의도나 이런 데에서는 또 친환경위생과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청장님이랑 말씀을 나눠보라고도 이렇게 그때 회기 때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진전된 건 없나 봐요?  뭐 담당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지난번 회기 중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진행이 안 됐다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시설공단으로 이렇게 넘기는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청장님과도 의견을 나눠서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이렇게 같이 한 번에 하는 거면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해양수산과도 거기는 뭐 굳이 관리할 거 없고 시설관리공단이 쭉 관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해양수산과에도 저희가 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답을 갖고 오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때 한번 저희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575만원이 국고보조금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실제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어떻게 돼서 수납총액이, 수납액이 없어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들어오기로 뭔가 내시상으로다가 국고보조금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액에 이렇게 잡았을 것 같은데 실제수납액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입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세입 결산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전년도에 이게 미리 들어와서 그냥 뭐 전년도 저기로다가 잡힌 건지 지금 수납총액이 없잖아요, 세입 결산상에 이게 누락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김광호 위원   왜 세입예산에는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게 실제수납 쪽에 지금 안 잡혀 있는지.

○위원장 윤효화   팀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팀장님, 질의 말고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용유지역 행락쓰레기 수거 용역 하는 거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게 저희 무의지역 선녀바위 일원 청소 용역이 있는데 저희 이번에 가봤는데 부녀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용역이 되고 있는데 왜 부녀회에서 청소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전에 비해 청소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지저분해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청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거기에 용역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 배치되고 언제 청소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손은비 위원   30명이요?

○손은비 위원   네, 그러니까 2024년 따로 할 때가 있었는데 25년에는 합쳐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무의도에 눈에 띄게 사람들이 안 보이고 더러워졌다는 말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용역이 합쳐져서 진행되는 탓도 있겠네요?

○손은비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이요?

○손은비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사진도 보내주셔서 저도 아침에 가봤는데 눈에 띄게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우리 영종하늘도시 일원 아까 우리 용유지역 행락쓰레기 수거 말고요.  그 아래 항목으로 영종하늘도시 일원 도로청소 해서 이번에 도로청소 용역이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이 한 3500만원 생긴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잘하셨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저희가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한 3000만원, 2960만원 정도 저희가 일단은 징수를 결정을 했는데 들어온 거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미수납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다 납세태만이거나 안 낸 것들을 보면 하수도 위반 과태료, 폐기물 수집운반 과태료, 건설폐기물 운반 과태료 3800 이런 것들 이렇게 받고 남은 것들이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금액이 한 1억, 2억 되는 데서 1500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3000만원 받을 금액에서 1800만원 못 받은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건설위반 과태료라든지 납세태만으로 이런 거를 안 받으면 이분들 시정 안 돼요.  이거는 지도편달로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