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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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6페이지 하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이 1억 6000정도 예산이었는데 3700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용역비예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7페이지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가 주민들이 계속 반대로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해결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완전히 불용을?  

○박상길 위원   완전히 사업이 불용됐군요.  여기에 보니까 기반시설과는 도로개설이나 관리·유지 비용이 많아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결산이다 보니까 특별한 얘기는 나중에 또 추경에 하겠지만 현재 예산이 도로공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산분배를 앞으로 영종국제도시에 도로나 인도 관리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성태 위원   보도블록 파손된 것들, 땅까지 하면 많잖아요, 영종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이라든가 예산하고 매칭시켜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도 제가 하늘도시 주변에 맨홀 주변이 꺼졌다든가 도로 경계석이 인도하고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어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민원이 있어요.  장애인 보도블록 파손된 것들.  물론 영종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중심상가는 사람이 계속 많이 다니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띄엄띄엄 다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예산을 이런 쪽에 다시 분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 쪽에 거의 3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성태 위원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물론 기반시설 도로도 필요한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인도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신설도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너무 예산이 도로기반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기반시설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쪽에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예산은 많아요.  실제 잡혀 있는 예산을 500억이 되는데 근데 거의 70%, 80%가 도로개설하는 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가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예산이 있어야 보도블록 교체를 하든 정비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셔서 주민들 안전과 편안한 도로가 되고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아무튼간에 자세한 얘기들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액 세운 거랑 현액이랑 똑같은데 지출액이 28억 9300정도 지출했고 낙찰차액이 7100이 생겼고 불용액이 1억 3800정도 남았어요.  물론 예산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도 지출잔액도 많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 38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사업시책이나 정책현안에 대해서 일부 빠진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시는 건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억 3800정도면 다른 사업은 2000, 3000도 예산 올라갈 때 깎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세우면 다른 쪽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 거고 만약에 작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감안 되어야 한다는 거죠.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7페이지, 하단부에 해수욕장 운영·관리인데 그 앞에 항목이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기반시설 구축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서 

○정동준 위원   쓰레기처리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정동준 위원   그 뒤에 선진화 사업이 양빈사업이에요?  

○정동준 위원   비치클리너 두 개 샀어요?  

○정동준 위원   하나 사서 왕산, 을왕리 다 돌리는 거죠?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보면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나 요금 같은 것은 전에 용유지원과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도시행정과인가요?  중복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때는 쓰레기처리비용이 9억씩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들어가요?  2억 8000밖에 안 들어가요?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비용이 그 당시에 용유지원과에서 할 때는 일반쓰레기 포함해서 9억 8000에서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기요금 이런 거 하고 사용료만 징수해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이요.  2억 예산에서 7000정도 들어갔는데 계속비이월로 넘어갔는데 진행 중인가요?  

○강후공 위원   얼마나 진행됐어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개해수욕장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 드리는데 해수욕장 담당이 누구시죠?  제가 전화 했었죠.  거기에서 9명이 고립됐던 거 아시죠?  하나개해수욕장 바다 나갔다가 9명이 고립됐다가 구출됐는데 거기에 통신망이 본래 있었대요.  1km까지 있었는데 쇠파이프로 되어있다 보니까 쓰러져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보니까 시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팀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후공 위원   공항이용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빨리 설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있고 하면 빨리 해 가지고 사고가 없게끔 해 주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부서성과를 보니까 위반건축물 정비율이 목표가 20이었는데 실적이 42이어서 달성률이 21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2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42가 됐어요?  

○박상길 위원   얼마 전에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철거가 많이 돼서 깨끗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아직 없죠?  

○정동준 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무슨 팀에서?

○정동준 위원   직원들이나 과장님 얘기들어보면 공동주택관리팀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건축관리팀이 몇 명이면 팀이 이루어져요?  네 명이면 이루어집니까? 

○정동준 위원   어느 분이 혼자 하시는지 꽤 힘들 것 같은데 이쪽에는 관리팀이 있어서 관리팀 전담으로 맡아서 좋은데 그쪽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청장님하고 상의 해보세요.  여기도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청장님한테 요청해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요청 한번 해보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종에 아파트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태 위원   누가 나가시죠?  

○이성태 위원   다른 일에 지장은 없으세요?  

○이성태 위원   팀을 만들려고 고민 하고 계신가요?  저쪽에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성태 위원   꼭 필요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인원을 보충해서 하셔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9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이 부서별로 많아요.  아무래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건지  

○이성태 위원   왜 제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얘기 했지만 사실 받지도 못할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높게 매겨서 하는지 적정선에서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지만 상위법에 적용돼서 그런 건가요?  

○이성태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미수납액이 이 정도로 쌓여 있을텐데  더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압박감만 주고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낼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쪽에서 손 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성태 위원   하는 건 좋아요.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몇 프로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내신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계속 쌓여가고 진짜 힘들어요.  이행강제금 때문에 돈은 없는데 잠깐 불법했다고 해서 한번 때릴 때 200, 300씩 때리고 한 번 안 내면 1000만원, 2000만원 금방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계속 미납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성태 위원   구 미수납액 합치면 100, 200억 될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답답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61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잘 받아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세입예산 쪽에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5년간 결손액 현황 있잖아요.  그거하고 미수납내역 현황 그동안 처리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가져다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5년간 결손액현황, 미수납내역 현황 그동안 처리현황 이렇게 세 가지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보니까 용유도 해안풍경 경관조성사업 예산집행율이 아까 210페이지에서 말하는 용유도 해안조망공간 조성사업하고 연관 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0%로 나오는 거죠?  

○박상길 위원   도시공원과 사업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많아요. 

○박상길 위원   명시이월된 게 대부분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입니까?  

○박상길 위원   올해는 다 완공 예정이라는 거죠?  

○박상길 위원   유난히 도시공원과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건가요?  한번만 나오나요?  

○이성태 위원   올해는 없는 거죠?  

○이성태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금액만 달라지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매년 신청하는데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28억 받았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다 썼다는 소리 아니에요.  28억을?

○이성태 위원   유아숲 어디 쪽에 

○이성태 위원   100% 국비잖아요.  구비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이속에 28억 속에?  

○이성태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적나요?  

○이성태 위원   여기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돼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성태 위원   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받으세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성태 위원   앞으로 하늘도시 쪽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숲이 없잖아요.  다  경제청에서 하다보면 앞으로 세평숲 쪽에 이 예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원에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돼요?  

○이성태 위원   그렇죠.  백운산도 산림으로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지금 총 세출예산이 140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가지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투입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성태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인력부족 때문인 건지.  서둘러서 주민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이성태 위원   한참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몰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인수 안 받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LH하고 요청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워낙에 공원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조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인수 안 받았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송산 쪽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경제청이랑 해 가지고 많이 좀 요구해야 그분들이 해 주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잖아요.  미리미리 공원도 선제적으로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도시녹화유지관리 8억 3000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4000정도가 남은 거죠?

○유형숙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그렇게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하셨던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적게 쓴 데가 낙찰되나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풍피해 가로수복구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유형숙 위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유형숙 위원   끝난 거예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의도 해상탐방로 연결사업이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강후공 위원   파일을 박나요?

○강후공 위원   지금 막아놓지 않았나요?  

○강후공 위원   언제 가니까 막혔다고 하던데  

○강후공 위원   그리고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풍피해 가로수 요새도 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 옆에 나무를 심는 것 같던데.

○강후공 위원   요즘 심는 데는 뭐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심은 거죠?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가 예산이 많고 업무강도가 세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거죠?  

○위원장 이종호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은.  과연 예산대로 정책을 시책사업을 얼마만큼 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4억 45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2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간쯤 상단 쪽에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보면 1억 2800정도 잔액이 남고 전체적으로 해당 사업만 2억 38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 남았던 이유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애초부터.  아니면 중간에 빼먹은 건지 예산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지.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쪽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못 쓰고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낙찰차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고 명확하고 심도있게 세우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산림부분에 미단시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단시티에 대한 게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미단시티 예산이 꽤 있는데 

○정동준 위원   작년에 예산이 4억이었어요?  5억 아니였어요?

○정동준 위원   1억 깎였어요?

○정동준 위원   다 집행되신 거죠?

○정동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난 맨 뒷장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 이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보면 교통질서 확립 및 시설확충

○위원장 이종호   거긴 교통운수과, 교통과입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번 주에 하나개해수욕장을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교통안내,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동준 위원   올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해수욕장이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 돈은 무슨 항목에서 쓰냐는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여기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 돈 준 게.  우리 세출에는 나타나요?

○정동준 위원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영종·용유 주민지원에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안내지원? 

○정동준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작년도에는 157만원 남으셨네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는 3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올린 이유는 뭐죠?  

○정동준 위원   충분히 이해가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주민들, 관광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제가 두 번을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인력지원이 적다.  그래서 차가 관광지를 오셨는데 그냥 전부 다 욕만 하고 주차할 데가 없고 돌아가는 게 태반이 다 돌아가요.  그런 안내원까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불만이 이루 말도 못해요.  

○정동준 위원   저희가 그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한 예산은 세워놓으시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면 지원해주는 게 맞죠.  그 사람들이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만 더 지원해 주면 욕도 안 먹고 관광객들한테 원주민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요.  왜 욕을 먹느냐?  그 사람들이 보니깐 전부 70이 넘은 분들이 거기 교통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주민들은.  그리고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못봐서 모르는데 원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침 뱉고 욕하고 그냥 차를 돌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한두 명이라도 좀 더 지원을 해줘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중구 관광지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관광객도 좀 덜 불편하고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덜 불편하게 그런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돈은 어디서 나서 쓸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깊이 고려해보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부서성과에 보면 교통시설확립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를 1만 1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7544입니다.  목표데이터는 수치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계도를 하는 게 아무래도 기회를 주는 게 좋을텐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영종·용유를 갔을 때 거기가 항상 딱지를 떼는 곳 같아요.  딱지 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불친절하게 처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계도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인데 바로 딱지를 기분 나쁘게 떼시는 거를 봤어요.  제가 괜히 거기서 의원배지를 뗐어요.  의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얼른 떼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를 목표로 하고 딱지 떼는 걸로 하는 걸로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계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유도한 다음에 딱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의원만 아니면 뭐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왔는데 그런 교육을 조금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명품관 옆에 우체국 앞에 일반통행로로 한 데가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캠코더 갖다놓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달아놓지 않으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지구대에도 얘기했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하는 척하다가 말더라고요.  거기를 CCTV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강후공 위원   거기가 짧으니까 차가 많이 들어와요.  나갈 때 지금은 버스가 많이 안 다니니까 관광차가 안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차가 다니고 그럴 때는 위험하더라고요.  역주행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서동주민센터 앞에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하고 건물 안쪽으로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하얀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차를 대놔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막아놓게 되고 이쪽 민원실로 들어가는 곳도 막게 되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봉을 설치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애매해요.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도 그렇고 민원실 들어갈 때도 그렇고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정동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중구 교통운수과에서는 차이나타운에 교통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죠?

○이성태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정례화 시키셔가지고 하나개라든가 광명항 이런 데에 주차보조 안내요원을 정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임시적으로 급한 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논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예산도 안 되면 추경을 더 하시든지 해서 안내요원을 정식으로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이성태 위원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성태 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인원을 확충을 해 주시고 복장도 그렇고 안내요원으로서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그거를 정직원은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주차안내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안내를 받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차이나타운 쪽은 아예 자리를 잡아가지고 매주 주차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모집공고를 낸다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그리고 여기에 299페이지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이성태 위원   예산이 15억 정도가 돼있는데 보조금하고 이거하고 일반회계하고 틀리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왕산하고 을왕리도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무인으로 하죠?

○이성태 위원   무인으로 수익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되죠?  

○이성태 위원   작년부터 운영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작년에는 운영을 몇 개월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나십니까?  한 주차장에서.

○이성태 위원   주차단속요원은 현재 부족합니까?  적정합니까? 

○이성태 위원   무의도가 다리가 놓이면서 인력이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성태 위원   한 개조가 몇 명이죠?

○이성태 위원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다 하시죠?

○이성태 위원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 가끔 들려요.  자기들이 단속요원이라는 거죠.  주민들하고 부드럽게 단속하는 그런 부분들 교육을 해 주시고요.  인력운영비 보면 299페이지 단속원하고 처리비용에 1억 7000정도가 들어가요.  단속원들이 어떤 거를 인건비인가요?

○이성태 위원   남았어요, 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인건비이면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주차장특별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죠?

○이성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은 총 28억 정도 작년에 잡아놨는데 광명항이나 이쪽에 주차장 공사나 이것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너무 더뎌요.  물론 행정절차가 있고 한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은 다 통과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더디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안 하느냐 자꾸 의원들한테 종용을 하고 

○이성태 위원   어디 행정절차를 위쪽인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방 뚝딱해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청이 생기면서 농수산과가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이성태 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고 큰 과가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궁금한 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보시면 수산시장 개선사업이 6억이 이월이 됐어요.  다 쓴 건가요?   

○이성태 위원   어디에 쓰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이쪽에서 다 관리하나요? 

○이성태 위원   여기는 다 끝났어요?  

○이성태 위원   재작년에 이게 하지 않았나요?  

○이성태 위원   올해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아래 쪽에 수산물가공시설은 21억은 소무의도 말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수산시장 그쪽 하고 같은 건이라고요?

○이성태 위원   21억은 언제부터

○이성태 위원   2억이에요?

○이성태 위원   결국 1억밖에 못 쓴 거네요. 

○이성태 위원   돈을 받아놓고도 못 쓴 거네요?

○이성태 위원   아쉽네요.

○이성태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군요.

○이성태 위원   하천하고 쓰레기처리 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하천도 포함되는 건가요?  바다 쪽만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자원봉사식으로 치우고 있더라고요.  쓰레기는 치워도 끝이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요새 코로나가 터져서 안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바닷가 쪽에.  여기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은 업무가 아무튼간에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참 힘들어요.  어쨌든 구 관할이잖아요.  구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상당히 업무가 엄청나요.  좀 힘드시더라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보면 대충 이해가 가겠는데 이해 안 가는 건 아까 이성태 위원이 질문한 거 중에 수산물시설 개선사업은 우리가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가공시설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 밑에 저가공시설사업 2억 1000이 포내에 있는 수산물가공 시설사업 그거 보면 개인이 하는 거 맞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총 금액이 21억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럼 아까 포내이야기 하신 건 무슨 말씀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사업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1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21억이 우리 예산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중에 6억만 우리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럼 어떻게 보기가 나쁘게 만들어졌어요.  포내라고 해서

○정동준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죠?

○정동준 위원   총 사업비가 24억 아니었어요?  

○정동준 위원   언제 완공돼요?  

○정동준 위원   아직도 수협장이 그 사람이에요?

○정동준 위원   우리 임기가 중간이나 지났는데 그 사람 임기는 꽤 가네요.

○정동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인천수협은 연수동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정동준 위원   세금은 연수구에다가 내는데 지원은 중구에서 해주니까 

○정동준 위원   수산업 세금은 별로 안 내요.

○정동준 위원   사업소득세는 얼마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연수구에다가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요.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촌종합발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18페이지 지금 9800정도가 반납이 됐거든요. 

○강후공 위원   전체 예산이 이렇게 반납된 거죠?

○강후공 위원   이거는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단포 화재났던 데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강후공 위원   화재는 거기서만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강후공 위원   확보가 안 됐다 이거죠?

○강후공 위원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언제 지으려고 

○강후공 위원   자부담 5000정도가 된다고

○강후공 위원   자부담이 안 되면

○강후공 위원   진행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될지 모르네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쯤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안 썼어요.  미집행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국비나 국시비보조나 이런 부분 아니죠?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그 밑에 농업생산 기반구축도 22%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건.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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