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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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항만재생과, 교통운수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인천-홍예문 지중화사업 끝났죠?  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거 저번에 5억 9000인가 얼마죠, 우리 자부담이?

○정동준 위원   우리 자부담이 있었는데 왜 1억이 추가됐죠?

○정동준 위원   빠졌어요?

○정동준 위원   KT부분 빠진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포동 3개동 하고, 도원동 3개동 도로정비하는데 계속 이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178페이지 답동에 장기미집행도로가 지금 용역이 두 군데가 들어온 거죠?  답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박상길 위원   개설이 되어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깐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에 하수도구조물정비 및 준설이 저희가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박상길 위원   구도심이다 보니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준설을 자주해서 깨끗한 하수관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옆에 맨 마지막에 전기시설물정비는 5000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박상길 위원   구도심이라 도로나 전기, 기타 등등 하수관이나 이런 데에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지금 177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에 걸맞은 도로환경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중구원도심에 신포동, 차이나타운, 월미 이쪽 빼고 다른 지역들이 과연 관광특구에 걸맞게 도로가 돼있을까요?

○이성태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예산을 원도심 예산을 보면 특히 도로 이쪽에 보면 모든 게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신포동, 개항장길 그쪽 예산이 편중돼있어요, 보면.  원도심에 사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도로가 낙후돼서 인구가 줄고 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잘리는 거예요?  올리시는데 잘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도 했지만 원도심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정말로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부 다녀보면 많이는 저는 속속들이 안 다녔지만 정말 심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다시피 김구거리 만드는데 얼마를 써요?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죠?

○이성태 위원   아시고는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도로에 물론 쓸 수는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서로 과별로 나눠서 써야지 한쪽에다가 모든 걸 올인하고 다른 쪽은 낙후 되도 신경 안 쓰고 찔끔찔끔 던져주고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 들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 좀 팍팍 올리세요.  정말 원도심에 길이 필요하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올려서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좀 하시고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의원님들도 알아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간에서 잘리고 그러면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김구거리에다가 쓴 돈만 해도 길거리에 뿌리는 돈만 해도 20억이에요.  당장 예산 잡힌 것이 구예산만.  정말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집행부 다른 과랑 협의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받아오시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오늘 이야기한 것은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집행 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문구대로 관광특구에 걸맞은 도로환경조성이라든가 주변지역을 깨끗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 부서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선화동에 도로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확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 소방시설 설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박상길 위원   저희 구에서 조례 제정한 게 이제 지급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 했던 분 빼고 새로

○박상길 위원   대상자가 자꾸 느나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파라솔설치된 거 거기에 중부소방서에서 광고를 덕지덕지 붙인 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이 솔솔 통하게끔 그걸 망 자체가 바람이 들어오게 돼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광고를 세 곳을 다하다보니까 바람이 통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구에서 설치했는데 중부소방서에서 그렇게 광고를 덕지덕지 붙였어요?

○박상길 위원   문구는 굉장히 필요한 문구인데 파라솔 하나에 세 곳을 이렇게 광고를 붙이다보니까 파라솔인지 광고판인지 순간 당황했어요.  그걸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랬군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머리 갈수록 하얘지는 걸 보니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에 19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그거는 앞만 비추는 거 아니에요?

○강후공 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강후공 위원   이왕 하시려면 좋은 걸로 환한 걸로 해주셔야 잘 보이고 할 텐데

○강후공 위원   적게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서 환하게 비추게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제일 바쁜 과고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늘막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성태 위원   아쉬운 것은 추경에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감사하고요.  쉼터는 어차피 지나고 보니까 설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어렵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볼 수도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성태 위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했듯이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있죠?  작년에 275세대 했다고 하셨나요?  중구전체 하신 거죠?

○위원장 이종호   구별 짓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비중이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동에서 접수 받고 안전관리과에 접수 오면 설치를 한다는 건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6월 10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에.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90년도 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일정한 면적만 있으면 무조건 다 건축허가를 득해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공간이 벽과 동과 동 사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돼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즉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 선화동 쪽에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화재에 문제점이 있으니깐 그런 쪽으로 업무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처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청취불능) 

○유형숙 위원   (청취불능)

○유형숙 위원   불법광고물이 좀 없어지겠네요.  

○유형숙 위원   길거리에 불법광고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8페이지 공원녹지수시정비가 본예산 5000에 추가로 2000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5000정도 하니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공원이나 쉼터, 가로수를 다니다보면 의외로 정비해야 될 곳이 많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0정도면 하반기에 가능한 금액인가요?

○박상길 위원   정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박상길 위원   수시로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거는 제대로 책정을 하셔서 추가하시더라도 정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공원녹지수시정비, 민원을 받으면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반기 예산이 다 끝나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올린 거 보니깐 너무 소심하게 조금 올려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이게 수시정비비 많이 올려서 이게 사실 구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련된 거니깐 이런 거는 좀 높이 책정하셨다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동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동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부착장소가요.

○위원장 이종호   전봇대도 붙어 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눈높이에 그런 쪽에 공간이 있으면 붙이거든요.  그게 정말 열 명이 한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금요일날 제일 많이 붙이는 날이기도 하죠.  그걸 집중적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전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타구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우선 붙이러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철저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부에 붙이는 거, 내부에 붙이다보니까 법적이나 이런 부분은 안에 붙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서 예를 들면 빌라를 들어볼게요.  문 앞에다가 다 붙이고다녀요.  조그마한 전단지를 붙이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굉장히 쌓이고 몇 개월째 옥상까지 붙여놔요.  그게 눈에 시각적으로도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붙이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전화를 해요.  거기부터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대부분 부동산 쪽이나 관련이 없는 타지역에서 와서 붙여요.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인데요.  5000만원짜리를 8000이나 9000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안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 사람은 융자를 매매가격보다 더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집을 다 내보고 수리한 다음에 빈집상태에서 수리해놓으면 얼마나 집이 깔끔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산 사람은 대출받고도 매매가격을 상회해서 돈이 남고 전세를 놔도 남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이 생기죠.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러면 날려버려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와서 이런 분들 요새 전세도 없다보니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나중에 3, 4개월 지나면 경매가 들어가요.  보통.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게 되면 그게 함정이 낙찰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다 못 받아요.  그러면 얼마정도 손해를 보냐면 700에서 800정도를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울며불며 난리를 피워요.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왜 그러냐면 그런 안에 붙이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불법광고물자동경고시스템 이런 부분을 안쪽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문을 아파트처럼 비밀번호나 이런 거 없이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시스템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에서 신경을 써줘야돼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동장님이 또 과장님으로 오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여기는 다 매칭사업비라 여쭤볼 말씀은 별로 없고 19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마을주택관리소장 그 수당이 원래는 시에서 보조가 되기로 했어요?  

○박상길 위원   마을주택관리소장이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두 분이면 굉장히 급여가 200도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처음에 수당인건비도 시에서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그게 중간에 바뀌어요?  1900만원이라도 적은 돈은 아닌데 좀 아쉽네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191페이지 신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에 지금 13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정동준 위원   뒷장을 보면 주로 쓰는 돈이 13억이 재생기반사업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재생기반사업은 뭐예요?

○정동준 위원   거점공간 어디?  거점공간하는데 11억 2400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동준 위원   저번에 건물 사시겠다는 거 그거하고

○정동준 위원   리모델링비예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사업이 명성의원 뒤에 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나요?

○박상길 위원   명성의원 뒤에 빈집을 저희가 산 거죠?  원래 비어있는 자리도 저희가 매입했나요?

○박상길 위원   그 뒤에는요?

○박상길 위원   빈집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그 비어있는 공간도 주차장으로 매입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해요.  저도 궁금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영종 쪽에 있다 보니까 깊이 관심을 못 가졌는데 저희 전소, 영종에 보시면 전소에 빌라촌이라든가 구도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용유동 쪽에서 주택마을들이 있고 이런 마을들에도 도시재생이라든가 더불어마을 이런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성태 위원   더불어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성태 위원   영종은 노후된 그런 곳은 구에서 순수하게 다 개발을 해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신흥동 우리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선정기준이라든가 공모하실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주시고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우리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 할 곳을 미리미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인건비를 구에서 100% 맡아서 하라고 지금 시에서 그랬다는데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왜 내려온 건지는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인건비를 처음에는 줬다가 뺏은 것처럼

○이성태 위원   처음부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작년부터 계속 구비로 나간 거예요?  결론은.

○이성태 위원   이것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현황, 직원들 나가는 것,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했죠?

○이성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걸로 보면 되나요?

○이성태 위원   따로 구에서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죠?

○이성태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성태 위원   국비는 없나요?

○이성태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사업 아닌가요?

○이성태 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이게 더불어마을사업이에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든가 이런 돈을 한 50억 국비를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을주택관리사업소가 그 속에 들어가야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을주택관리소가 들어가야되는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요.

○이성태 위원   제가 충분히 그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다른 마을을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신흥동 도시재생은 이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돈이 확보가 돼있는 동네잖아요.  거기다가 마을주택관리소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별개죠?

○이성태 위원   별개인데 왜 이중으로 그쪽에 저는 이거를 투입을 시켰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성태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일부는 수긍하겠는데 그러면 공모를 받기 위해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처음에 신청을 시에서 먼저 시행해서 하고 있고 공모를 신청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마을주택관리소를 다른 위쪽 다른 동에다가 더 이쪽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구에서 요청을 하나요.

○이성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원도심도 노후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종에도 노후된 빌라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단지 뭉쳐있지만 않을 뿐이지 노후된 곳이 너무 많아요, 영종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영종에도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가 가능한가 해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저는 최초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 속에 다 포함돼서 공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깐 인건비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원도심이든 영종이든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쪽에도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자료를 선정이나 그런 기준 그것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질문 안 할게요.  더불어마을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더불어마을이 되는 건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는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늘도시나 운서동 빼고는 다 노후된 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진 거예요.  뭘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자료를 보고 이쪽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마을주택관리소라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600만원이 돼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주차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한 곳도 조사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198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14억 정도가 있어요.  이 금액으로 저희가 주차장도 신설할 수 있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원동주차장 시비 책정했는데 추경에 안 됐잖아요.

○박상길 위원   혹시 특별회계에서 일부 차용해서 쓰고 나중에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서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그거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 그래요.

○박상길 위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차장이 완성되겠군요.

○박상길 위원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6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나요?  적정한가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은 건지

○이성태 위원   1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성태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세출, 수급실태 연구용역인데 이건 이쪽 교통운수과 쪽만 용역비를 잡으신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시비를 어떻게 받으셨네요.

○이성태 위원   용역을 잘해야 우리 주차장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성태 위원   용역이 기대가 되네요, 사실은.  

○이성태 위원   실태만 조사하고 그러면 추가설치 그런 부분들은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구가 힘든 게 그거거든요.  경제청, 시, LH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런 조사를 할 때 미래를 좀 내다보고 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차후에 우리가 요구를 할 사항이 있으면 시나 경제청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성태 위원   지역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뭐 보고회라기보다는 한번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이성태 위원   서로 좀 공유하자는 거죠, 정보를.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불법주정차 사전예고제 해서 문자로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100%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하려면 카메라가 다 설치가 많이 돼야하고 물론 기존에 있는 걸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돈도 있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있죠?

○이성태 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과연 이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이성태 위원   특히 영종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도 않은데도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성태 위원   이런 예고제가 있으면 저도 김포에 몇 번 가보니깐 내가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저는 김포에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로 뜨더라고요.  제 차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성태 위원   제가 김포에 살지도 않는데 그게 나와서 그때 한번 얘기 했을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런 모양이죠.  어쨌든 우리도 이런 부분 도입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사실 과태료 부담스럽잖아요.  주민들한테 좀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성태 위원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이성태 위원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가

○이성태 위원   홍보가 그러면 

○이성태 위원   저는 시행하는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이성태 위원   그래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저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예산이 저희가 200억 있고, 143억이 있는데 주차장확충에 좀 더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아까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게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그럼 기존의 주차장실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 구, 시가 공유를 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3년이라는 게 올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내년부터 3년을?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선녀바위 행락쓰레기 수거가 이번에 새로 잡힌 건가요, 계속 매년 이렇게 치우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게 한번 치우고 마는 거예요?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근데 이거는 친환경에서 안 하나요, 계속 이쪽에서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자꾸 이원화가 돼있으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이성태 위원   선녀바위도 유원지이면서 해수욕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꾸 이번 부분에서 업무 부분이 확실하게 2청하고, 1청하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알겠고요.  203페이지에 우리동네 지킴이활동이 있는데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영종에도 있나요?

○이성태 위원   자원관리사라는 게 어떤 거죠?

○이성태 위원   영종에도 그럼 설치가?

○이성태 위원   이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중구전체를 보는 거죠?

○이성태 위원   모집공고 한 거 계획하고 지금 모집돼있는 거 저한테 좀 주세요.  어떻게 모집을 한 건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세요?

○이성태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이성태 위원   일단은 환경보호과 쪽에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영종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주민들이 많이 민감하잖아요.  미세먼지나 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안 좋은 공기,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인력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일텐데 예산이 줄었어요.

○유형숙 위원   그렇게 인력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예산보다 줄인 거 아니에요?  예산잡았던 것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인력 운영이 있어요.  감시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활동공간 및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추가로도 나가는 거예요?  용역발주를 줬는데.

○정동준 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네, 선녀바위는 그냥 처음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가 분리되는 바람에 잡았다고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확대 그 사업 중에 맨 뒷페이지 보면 분리수거대 설치, 재활용 배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분리수거대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감량돼요?

○정동준 위원   그거 설치하는데 2억 8000 쓰셨어요.  근데 분리수거대 없이 그냥 하면 이 돈 쓴 것보다는 효율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교체라고 했는데 정화조가 교체할 게 있어요? 

○정동준 위원   이게 우리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깐 이동형CCTV는 추경에 없어요?  본예산으로 5대 구입하셨어요?

○박상길 위원   그럼 영종에 5대, 구도심에 5대인가요?

○박상길 위원   근데 이동형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나요?

○박상길 위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서 주택가는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근데 소리는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쓰레기를 못버리죠.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박상길 위원   목소리가 나온대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목소리가 나오나봐요.  저도 한번 가볼 예정인데.  동구는 이걸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무단투기가 확 줄었다고 지금 동구의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시범으로 샀으니깐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