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최종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한 3548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88%, 특별회계 7.1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5%가 감소한 329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53억원으로 73.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세외수입 8억원, 조정교부금 등 8억원, 보조금 1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등 10억원 증가, 보조금 17억원 증가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1304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 중 39.5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1558억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7.74%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외 4개 분야로 문화 및 관광 0.45%, 환경보호 1.9%, 사회복지 0.15%, 국토 및 지역개발 4.41%, 예비비가 15.35% 증가하였고, 기정예산 대비 감소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로 일반 공공행정 6.94%, 공공질서 및 안전 0.47%, 교육 6.85%, 보건 0.47%, 농림해양수산 3.19%, 산업‧중소기업 7.8%, 수송 및 교통 0.15%, 기타가 0.5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0.17%인 1억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4.14%인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0.81%인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52%인 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기존 예산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34.49%인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28% 감소한 7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0.93%인 3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6% 증가한 25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건의 신규 반영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17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이 감소하여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0.86%가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5.42%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계속비사업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2개 세부사업,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으로 신규 7개, 총 사업비 변경 2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3개, 편성목 간 금액변경 1개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 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6개, 특별회계 5개로 총 41개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는 항목 58개 중 제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항목은 9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여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 시 재정배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예산편성 시 추진사항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증가규모가 큰 사업들은 기초연금 지원,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거나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과 같이 특별조정교부세 교부 등 의존재원 확보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시비보조사업인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시공원 친환경포장재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인 저화소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흥사거리 일원 외 4개소 노후 하수관 보수‧보강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많으나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 등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금년 예산에서 전반기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선거 임박해서부터 거의 진행을 안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저희 먼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해 주셨듯이 지금 헌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임기가 2월 9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9일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가, 부족한 전문가도 재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전체 예산액 대비 몇 프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늘어난 부분을 재난목적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이 조정을 하고 남은 금액을 원래 예비비로 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부분을 다른 데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다가 넣어놓고서 순세계로다가 내년도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다른 데에서 남은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집어넣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다른 때 같지 않고 3회 추경, 저희는 자체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리추경 때는 각 부서에 남은, 사업하고 남은 잔액들을 많이 남거나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거나 한 거는 다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어넣게 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19개 종목이 있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축구하고 골프.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적은 데는 한 400 얼마인데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행사규모도 있고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또 많은 자부담액을 내서 충분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보조금 받는 걸로 다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이렇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 예산은 종목별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시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 그 비용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자부담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큰 금액을 거기서 대회비용으로 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통 400에서 1000 그 정도 사이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다들 적다,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공평하게 자부담율을 정해서 그 비율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책자를 제작하면서 사진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인천일보에서 계속 찍어왔던 옛날식의 사진 그런 거를 저희가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작권은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찍은, 찍어 넣은 사진도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찍은 걸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건 시 행사인데요, 시 시민의 날 할 때 그때 체육대회 하는 건데 올해는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비 900 하고, 구비 2000만원이 전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제3차로 2억은 22개소를 하는 거고요.  3억은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놓은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래서 이거는 화소수가 낮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요, 밑에 보시면 3억하고 2억하고 합쳐서 5억이니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지역은 각 동에서 건의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다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죠, 저희가 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빅데이터 그거를 돌려서 우범지대 이런 장소를 발굴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맨 밑에 민간행사사업비 보조 그 사항을 보시면 거기 생활체육대회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지금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지역별로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단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축구가 있는데요, 축구가 이제 체육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별개로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금년 4월 달에 출장가면 2km 범위 내에는 금액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줄게 된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원하는 지역의 권유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이게 설치가능 지역인지, 아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거를 경찰서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과 오는 대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주변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혼자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체육회에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로 그거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거는 검토를 안 해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참고로 지금 저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8명이 있는데요.  영종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교통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차후에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4월부터.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4월부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관광홍보시설물하고 기반시설 2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절감이 돼서 부득불 이번에 남은 금액을 갖다 삭감하게 된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주가 사실은 거기 동화마을의 벽화, 즉 다시 말해서 기본 메인도로 말고 그 옆길로 해서 어린왕자길을 갖다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동화마을을 한 번 꾸며보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통과 동시에 거기에 경제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수요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걸 추이를, 원래는 저희가 큰무리하고, 하나개하고, 소무의도 3개 파트로 해서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는 큰무리는 예술의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무의도는 저희가 지금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을 해서 거기 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다음에 관광 쪽은 저희가 카페마을, 그다음에 하나개는 한옥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3파트로 구상 중에 있고 그중 첫째가 큰무리마을, 예술의 마을로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해오다가 그게 저희도 판단이 내년도에 다리가 개통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 되는 대로 맞춰서 저희가 가려고 이번에 부득불 삭감하게 됐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것도 저희가 그러한 조감도 제작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기본적인 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면 조감도를 다시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 틀로다가 가고 앞으로도 거기서 수정이 될 때 그때 가서 예산 세워서 다시 조감도를 제작하는 게 옳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도 물론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불 삭감하게 됐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전에 있던 것 갖고 활용을 하고 추가로 그렇게 해서 변동을 하면서 나가려 했더니 이게 하다못해 그러한 동화마을도 그렇고 소무의도 그런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자꾸만 변동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제작을 돈을 투입해서 또 제작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할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올해는 그걸 보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다시 할 계획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금액만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있는데요, 이 예산이 벽화 그러니까 관내 저희 벽화 그려진 거하고 동화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벽화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훼손되면 이 예산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건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일부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세부사업 부분적으로 해갖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지금 영종이나 여기 원도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중구에 관한 만화를 엮어서 책자를 만들어갖고 그걸 학교에다 배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역사문화 해설사를 통해서 가서 학교를 방문해서 중구가 어떻다는 걸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그러한 교육도 한 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아니 당초에 이 예산을 활용했더라면 동화마을 본 메인 길 말고 가기 전에 거기에도 주민들 협조를 받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어린왕자길을 한 번 구상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거기 어린왕자길하고 그다음에 자유공원 이렇게 도는 그 부분 거기를 둘레길로 해서 어린왕자에 나오는 그러한 만화성도 이런 것도 좀 작업을 하고 마지막단계는  그 밑에까지 송월동까지 3파트 나눠서 구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도 구상 중에 있으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아직은 안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멈췄습니다.  전반적인 구도를 잡아갖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에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죠, 그거 할 때 관련 작가들한테 고견을 받고 그러고 그 당시에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틀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한꺼번에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국지나, 초한지 이런 것들은 그 사업들은 전문가들 고견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집행 관계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거 세워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간구간 이렇게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지금 전국에 31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구를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모든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갖춰서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평가를 나오고 합니다.  저희도 2001년도 6월 달에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저희는 타이틀을 월미도라고 해서 월미도가 아니고요, 저희 타이틀을 특구 지정할 때 그때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되는 지역이 월미도라든지, 차이나타운, 개항장 이쪽이 있고요, 연안부두, 신포동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자그마치 90만평이 됩니다, 90만평을 이렇게 지정해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죠, 이거는 관광 쪽에 저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것도 저희가 뭐가 있냐면 문화 쪽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우리나라에 지금 4개 문화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 파주 헤이리마을,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항장문화지구 이렇게 전국에 4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도로 문화나 예술 쪽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로 지정된 거지 저희는 관광특구하고 그런 맥락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새로운 요인이 뭔가가 영종‧용유에 만약에 뭐가 부각된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관광특구도 한 지자체에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게 이렇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종‧용유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돼서 해제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다 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게 해제됐지만 지금까지 원도심에 많은 솔직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종‧용유에 우리가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용역도 내년에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용역 들어가서 다각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예산이 많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매칭도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시에다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나름대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 나름대로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씨사이드파크하고, 코레일하고, 인천시설관리공단 거기 하고 해서 관광협약을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레일하고 같이 1월 1일 날 용유 거기 회센터에서 해맞이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인천관광공사하고, 코레일, 저희하고 해서 코레일에서는 새벽 5시 20분, 5시 40분 2번의 열차를 운행해 줘서 저희는 이제 버스를 갖다 20대 지원해서 같이 그런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또 해맞이행사를 같이 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되시면 그쪽으로 와보십시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그러한 관광개발사업은요, 위원님 예산이 솔직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진흥실에서도 중앙부처에 11개 부서의 56개 사업이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응모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그쪽에 모든 플랜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2015부터 19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행자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갖고 주민들 편에서 본 사업은 제가 추진해왔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끝나면 아마 거기 많은 관광객들, 또 연륙교가 개통된다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달 말에 시행이 들어가는데 소무의도 둘레길 2010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정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이렇게 안전성을 대비해서 조명시설도 같이 들어가서 그 앞부분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내년도 예산 지난번에 했을 때도 보면 개발비, 그러니까 소프트개발비 소무의도 홈페이지 구성 그런 것도 6000만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관광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찾아오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명시이월사업 425페이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전체 차이나타운 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5, 600명 거주하고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주민등록상에 그 정도 거주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몇 페이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425페이지에 차이나타운 열린 테마 조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테마쉼터로 해서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냐면 지난번에도 본예산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선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도 정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테마쉼터는 저희가 중국풍으로 해서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그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정자라든지, 벤치 이런 걸 갖다가 조성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그러한 시설들 들어가고 세부 전통테마하고 역사문화 공간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문화 공간 조성은 우리가 의선당 거기를 갖다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몽땅 이 금액을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앞으로 원도심에 이렇게 했으니까 영종‧용유에도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그러면 그쪽을 더 많이 고민해서 관광객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앞으로 영종‧용유는 저희가 이제 구 자체적으로 안 되고 LH라든지, 인천시 같이 협업해서 나가야만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거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가 약도 나온 거하고 그런 걸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용수   네, 올해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시 사정이 선거도 있고 해서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따라서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반납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2100만원 정도 2181만 6000원으로 상‧하반기에서 15명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1400만원 정도는 지금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전체 통장 정수의 지금 약 15% 정도를 계상을 해서 약 41명 정도를 계산을 해서 상‧하반기 했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건 아니고요.  물론 고등학생에게 주는 사항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1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1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1회에 지금 80만원 정도 돼서요, 84만 4200원이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2회를 주게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요, 하반기에 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익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비라든가, 이런 국제업무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게 지금 1억 정도가 남은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2017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보면서 건강검진비가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항이 풀려가지고 2018년도에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건강검진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자비로 받은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비‧구비를 세워서 선거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13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억 7000 정도만 소요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5억 2000 정도를 다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비용이 절약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많이 절감이 돼서

○총무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인적자원 관리,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거 대체인력 운영할 때 거기에서 약 3000만원이 적게 소요가 됐고요.  이 부분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수급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출산휴가 간 인력이 적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약 30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취임식에서 아시다시피 구청장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23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선진문화 체험과 장기근속 공무원 정책연수 여기에서도 각각 7000만원 정도가, 6927만 9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해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교류 부분이 많이 예산이 줄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교류가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또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걸 또 새로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직원들이나,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여비 부분에서 절약이 된,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매년 저희가 통장 조끼를 한 번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매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만 사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6만 1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남아서.

○총무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포상금을 좀 우수부서라든가, 우수공무원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이번에 올해는 그렇게 시상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은 부서를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부서에 포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부서를 포상을 했는데 올해는 7개 부서를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줄였고,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사기 차원에서도 그런데요, 저희가 전에 16개 부서를 주다 보니까 우수부서 취지에는 맞지 않지 않냐, 우수부서라고 하면 거기에서 몇 개, 몇 프로 이내의 부서를 줘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주지 않았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론 사기 차원에서는 많이 줘야 되지만 우수부서의 취지에 맞게 이걸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부서기관 우수부서를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최우수부서의 예를 들면 1개 부서에 180만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1개 부서지만 포상금을 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대신에 전체적인 포상부서의 수는 좀 줄이고, 전체 포상금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수한 부서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변경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근데 저희가 11억 중에서 선거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그게 한 5억 2700 정도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1억 8700 정도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비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못 세워서 다시 그다음 해에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그 전 해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자기비용으로 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억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사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건강검진 외에 다른 해외선진문화 체험비라든가,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비 이런 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신청자가 적으면 적게 소모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걸 일부러 줄이려고 하거나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해외 관련된 것은 해외교류 관련된 부분에서 1억 44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외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무원도 그렇게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해외교류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줄인 게 아니고요.  그건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게 저희가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그게 평택시 2016년도에 평택시하고, 시흥시가 감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저희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차피 그 카드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건강검진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다시 후생복지 자치조례라든가, 자치법규가 있으면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해석이 와서 다시 조례를 저희가 만들면서 따로 이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건강검진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짝수‧홀수제 관계없이 전체 직원을 다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됐는데 전년도에 일부 자기비용으로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근데

○총무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이제 이게 4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월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1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들어갔는데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4월분까지 절감이 됐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신청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다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저희 신청자가 적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올해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이러한 삭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올해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통행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공무원들에 대한 

○총무과장 김용수   네,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수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셔틀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첫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산출을 하는데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는 지금 올해 5월에 중단이 돼가지고요, 현재는 파견자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통장님들이 자주 입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행사 때, 청소 행사 때 이럴 때 입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수요파악해서 해드리는데 나름대로 통장님들이 행사 때는 제가 입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어쨌든 단체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좀 입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거는 제대자들이 생기고요.  신규입대자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중식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것까지 사면 한 96.8% 정도 해서 거의 목표량은 채웠고요.  내년까지 하면 100%,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는 방독면을 전원 다 구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방위대피소에 비치를 하고, 각 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대원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도 시키고요.  만약에 민방위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난번에 을지훈련 때 혹시 마련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준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시비‧구입 매칭사업 형태고요.  이게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예상한 세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주원인은 영종의 아마빌리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못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영종에서 보고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로를 하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도는 세우면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금 관내 2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되어 있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가장 가까운 데는 우리 월디관 쪽에도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만 표기를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영문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약간 수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기존 있는 문구 밑에다가 영문으로 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판 자체는 제작이 아니고요.  그 위에 붙이는 시트지만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관내 총 28개소인데 영종‧용유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현재 4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전에 광성고등학교 쪽부터 송월동, 북성동 고지대까지 갔었는데 눈이 원래 9시까지 되어 있던, 예보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약간 좀 해서 10시 반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당초에는 0.2cm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4cm 정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직원 4분의 1 비상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제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방위 시설장비가 일부 수선을 매년 했는데 올해는 수선할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또 을지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팀이 3개 팀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전반적인 거하고, 민방위 재난업무하고, 기업지원이라든가, 에너지 안전관리.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어디 쪽 말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매년 있는 내용이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매년 있는데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텐트라든가, 이런 걸 사서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 긴급시 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특별히 국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법적 구입 품목에 한해서 국가에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법적으로는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 과는 1명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많은 수를 요청해서 회수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각 동이라든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빨리 제대를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동이라든가, 수요가 지금 전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치 않아서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한 번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원하면 당해 연도에 배치를 못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미리미리 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거의 이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내년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은 보조금이라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근대건축물 50년 이상 건축물이거나, 50년이 안 되더라 도 건축물이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3000만원까지.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현재 14개소가 지원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게 문화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게 대불호텔 전시관 바로 옆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야행 때 여기서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 중에 그 안내판에 LED전기조명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향후에 시설관리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설계 때 반영했던 부분을 제외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생활사전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안내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내용은 개관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어요, 저희가 4월에 개관되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주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예정된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토요일.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장소는 씨사이드파크 야외무대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현수막 시안 나와 있고, 포스터 나와서 이번 주에 바로 홍보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근데 예산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근데 예산을 잘 맞춰서 한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예산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래서 지금 난로를 설치하고요.  그 주변에 프리마켓을 30개 정도 모집을 해서 프리마켓 낮부터 할 거고요.  또 푸드 트럭도 같이 해서 분위기를 조금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7, 8분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 나서 12분 이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포스터 다 부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북성포구 활성화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벌써 집행한 예산을 나중에 올린 예산 지금 3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 장에 있는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  6500만원 합쳐서 9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이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근대건축물 소유자가 문화지구 내에 있는 저희가 권장시설하고 준권장시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줄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아니요,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할 때 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역사관도 당초 계획됐던 거보다 개관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지연되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그래서 내년에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지만 학술용역포럼을 개최해서 앞으로 영종역사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토론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운영위원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지금 현재 구성해서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10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15명까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전시나, 박물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 말고도 또 융자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런 거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임대료는 아니고요, 저희 보수 수리비용.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그게 문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지금 문화지구가 신포동, 동인천, 북성동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기웅   출장을 재무과에서 기본경비수행은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세워주시는데요.  재무과에서는 크게 출장 갈 일이 많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그러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마다 세워주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출장들을 거의 많이 자제를 더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이 돼서 올해는 아마 금액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나갈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가 남았네요.

○재무과장 김기웅   2군데인데요, 저희 여기 인천우체국 앞쪽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저희 문화회관 앞쪽에 하나 있고 2군데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재무과장 김기웅   이게 이제 올 같은 경우에 용유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을 저희가 구유지를 매각을 계획을 세워갖고 일부 매각하고요.  이 번지는 727-13번지는 한 필지예요.  근데 거기에 건물이 28채가 지금 예전 아주 오래 전에서부터 건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불법으로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매각이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 대집행비거든요, 근데 여기를 매각을 못했어요, 거기 한 필지다 보니까 건물마다 주민들이 살려면 그 필지별로 전부 측량을 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민 집 테두리별로 못하니까 직각으로 잘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사시는 건물주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는 이렇게 합의를 해야만 측량을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재무과장 김기웅   내년에는 다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 상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삭감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합의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어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재무과장 김기웅   있죠.

○재무과장 김기웅   매각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매각을 해 주고 있어요, 현재.

○재무과장 김기웅   땅이 저희가 이게 지금 구유지 같은 거 관리하고 있는 필지들이요, 먼저 번에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별로 1억을 세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불필요한 땅들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아니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요.  하다못해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도 저기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테두리도 보호하려면 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불법건축물은 이제 구유지에 있는 것 중에 시내에 있는 건 변상금을 전부 부과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기웅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그 측량을 땅에서 어떤 분이 몇 평을 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합의를 못 봐서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재무과장 김기웅   저희가 안 하고요.  영종 기반시설과에서 

○재무과장 김기웅   (청취불능) 같을 때 쓰는 차량 따로 

○재무과장 김기웅   저희 여기는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청소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로 관리하는데요.  영종에는 그런 차들을 관리를 안 하니까요.

○재무과장 김기웅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재무과장 김기웅   청소차도 있고요, 대개 제설차량이 많죠, 그다음에 제설차량하고 버스 같은 것도 차고지에 가서 많이 서있고요.  거기는 버스하고 주로 큰 차들이 가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재무과장 김기웅   연간 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김기웅   이게 이제 계약을 지금 아직도 내년도 거 계약을 안 하긴 했거든요.  이 예산이 본예산을 먼저 11월경에 잡다 보니까 조금씩 계약할 때 절약을 해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시켰고요.  감액사유가 올해 4월 달에 여비규정이 바뀌갖고 왕복 2km 이내에는 실비 보상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게 보조 인력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건데 2017년도, 2018년도에서 연장을 해서 계속 근무했으면 2018년도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 말에 끝나고 다시 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이거는 퇴직금이지,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명시이월은 여기 예산에 빠질 수는 없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여기에 20억이, 19억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전체적인 예산서가 없어갖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여기 공시지가 부분 말씀?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조정금 집행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집행하고 최종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아니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요.  19억은 올해 예산에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여기에는 지가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감정평가수수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깐요, 그 평가수수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300만원 안에.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매년 하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평가사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저희가 지정된 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별로 지역별로 평가사가 네 평가사가 있어갖고 그 해당되는 평가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거는 변동되는 것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큰 타이틀 안에 이렇게 지적재조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영종 쪽은 교통지적과에서 하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저희는 월미1지구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그게 이제 재조사 하다 보면 증감이 나는 부분이라서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