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영종용유지원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영종용유지원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옥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일 수고 많으신 과라고 제가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리는데 이번에 하수암거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주로 내부 오래된 것들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한성수 위원 조수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하수도 상태가 많이 노후되고 오래돼 가지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건설과장 권순철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노후로 인해 가지고 보수할 구간이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하실 곳 아직 많이 남았죠?
○건설과장 권순철 많이 남았죠. 주로 하수도 특별회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시에서 각구에다가 구세에 맞춰서 뿌려주다 보니까 항상 하수도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국민안전처에 요구해 가지고 13억 정도 예산을 따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수도 쪽만 13억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한성수 위원 조수준 팀장님 병나시겠네요. 그런데 싱크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후된 하수관 때문에 무너지면서 같이 도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주요 원인으로 지금
○한성수 위원 저희도 구도심 지역이라 그렇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떤가요, 다녀 보시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지금 크게 우리 관내에서는 하수도로 인해서 싱크홀이 나온 사례는 없었고요. 주로 포트 홀 정도, 파인 정도 그런 것만 있었고 아직까지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만 해도 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악취도 많이 올라오고 노후된데다가 쓰레기 같은 게 말려들어가니까 막혀서 물이 역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거의 다 많이 신경써주셔서 그런 부분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하수도 패널로 바꿔주셔 가지고 평소에 냄새도 많이 차단된다고 좋은 말씀들 해 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미도 학무대 뒤에 위험한 난간부분 보수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다행이고요,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김영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전 쪽에는 좀 더, 물론 안전과는 아니지만 건설 하시면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책자입니다. 예산 결산 쪽이 아니라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341페이지에 보시면 노점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반 6명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시간대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노점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하절기의 경우 보통 해가 20시 이후까지도 하절기에는 계속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점들이 나오는 시간이 그 이후에 어두워질 무렵부터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시간대가 보면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이에요. 물론 야간에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7시까지 근무라고 한다면 7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6시 30분 또는 6시에 퇴근한다고 보여지면 야간에 하는 노점에 대한 단속시간이 안 맞거든요. 이거를 탄력적으로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을 뒤로 한두 시간 정도 늦출 수 없나 해서요.
○건설과장 권순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절기 때는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노점분들이 저녁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다못해 한 시간 더 뒤로 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분명히 이게 시간이 안 맞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내용도 여기에 있기는 한데 내용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43쪽 상단에 신포국제시장일원 기반시설정비공사 로데오거리 도로 만드신 부분 있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내용도 여기에 있기는 한데 내용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43쪽 상단에 신포국제시장일원 기반시설정비공사 로데오거리 도로 만드신 부분 있으시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날도 더운데 힘드신 공사 잘하셨어요. 맨 처음에 민원들 많고 얘기들 많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권순철 주로 상대 쪽 주차관계 그런 부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더러 반대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런 부분들이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공사중에 문제점이 도로를 갖다가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시고 하시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공사 기간이 길고 주말에 공사 안 하고 주말에도 공사를 가능한 한 빨리해서 기간을, 전체 공기를 단축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장사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셨나 봐요. 끝나고 나니까 다행스럽게 그것 때문에 민원도 내려고 오시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잘 참고 넘어가셨어요. 공사는 일단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나가서 계속 보고 김 팀장님한테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해서 도로도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길에 양쪽 차로에 주차를 했었잖아요, 전에요. 그거 불법이었죠, 한쪽 차로는요?
○건설과장 권순철 한쪽 차로는 불법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렇지만 여하튼 차를 댔었잖아요. 그거를 한 차로로만 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인도를 확보해 놓고.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보행환경 개선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재 주차라인은 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길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관광객이 다닐 수 있게끔 정말로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장님에게도 그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다시 인도에다가 차를 대고 있는데 과연 공사를 한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수과라든가 관광진흥실에서 협조해 가지고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어차피 그쪽 작업 차량은 대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네?
○건설과장 권순철 물건들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운수과랑 관광진흥실이랑 서로 협의해서 추가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저도 그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사진도 다 찍어 와서 톡으로 보내드리겠지만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으면 거기를 정확히 차를 대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교통문화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교통문화가 우리 동네에서는 없어요. 어제도 민원인하고 또 가서 말 실갱이를 하고 왔어요. 주민의 입장, 상업을 영위하는 입장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입장이 다 틀려요. 거주하시는 입장은 보행통로가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차를 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손님들이 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견이 생겨서 충돌을 자꾸 빚는데 아까도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보고 왔어요. 뭐냐면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차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정차를 할 수 있는, 적어도 한 10m나 20m에 1대씩은 물건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다가 대놓고 물건을 내리든지 할 텐데 그거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차를 인도를 점유해서 거기다가 차를 올려놓고 물건을 내려요. 그것도 도로폭이 1차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짐 내리는데 카트 끌어내리고 뭐 하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못가서 서 있다가 왔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다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시계획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고 섬세하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일부 차를 댈 수 있게끔, 물건을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어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차라인에 주차 대는 곳들 대지 말라고 하고 상하차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여서 주민들, 상인들 불편해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업을 위한 화물차를 잠깐씩 대는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교통운수과나 관광진홍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거는 이미 공사하셨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볼라드를 하나씩 그 계획에 들어가서 돌로 된 볼라드나 촘촘히 박아놨다면 지금처럼 차들이 계속 공사하자마자 대놓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을 저희가 관광진흥실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조형물을 주변환경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빨리 교통 질서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만큼 거기에 차를 못 대면 누군가는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럴 때도 거기 인도만 확장하는 걸 해 주지 마시고요. 못하실 거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도 거기 계획하는 예산에 세워서 거기 차들이 제가 봐도 한 50, 60대는 불법으로 차를 댔지만 그 차들이 신포동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를 조금 멀리라도 댈 수 있는 공간 확보해 줘야지 여기 상업지역인데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건설과장 권순철 충분히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위원장 이정재 안 되어 있고 인도만 확장시키면
○건설과장 권순철 재정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확히, 이 동네는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려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교통에 대한 부분들 제한을 두셔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이 동네는 좋긴 한데 차는 반경 100m나 200m는 가지고 올 수 없어, 다른데다가 대고 가야지,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다시 교통운수과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현로35번길 대리석 공사, 도로 공사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하신 건가요? 동방극장 바로 앞쪽에 대리석으로 도로를 다 덮은 거.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관광진흥실에서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그거는 그쪽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거기가 공사가 1년 정도, 2년 됐나 한 1년, 2년 됐는데 대리석이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두꺼운 대리석인데 다 깨졌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관광진흥실에서 공사를 했지만 도로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위원장 이정재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두꺼운 대리석인데 대리석이 저렇게 무른다?
○건설과장 권순철 하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빨리 보완 조치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녹지공원조성 유지관리예산이 한 16억 정도 돼요. 제가 공원을 가보면 어느 공원에 가도 항상 팀장님이 등산화를 신고 와계세요, 더운 날도 흐린 날도 계속 현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공원녹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의 노고 가 안타깝게도 율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자꾸 죽더라고요. 기반 돌 지반이고 가물고 그러니까 나무가 잘 못 버티던데 이게 자꾸 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기반 부분을 파내고 흙을 한다든가 방법을 취할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지반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죠, 그런 쪽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율목공원 다른 쪽은 괜찮은데 그쪽이, 팀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밑에 지반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자꾸 죽더라고요. 팀장님 모자 쓰시고 등산화 신으시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검토하시는데 그 노고가 아깝게도 자꾸 나무가 죽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냥 심고 죽고, 심고 죽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반을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반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 쪽보다는 성과보고서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고 넘쳐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시민게시판 또는 광고물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광고는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시대를 많드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게시대를 확보해 줘야지만 불법광고물이 좀 덜 되거나 또는 종적을 감춘다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현수막 게시대를 더 증설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국 보면 대부분 자동, 수동해 가지고 게시대가 획일적이잖아요. 어차피 관광진흥실 쪽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조형물적인 타 시도 또는 타구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도 착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획일적으로 정사각형으로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 또는 현수막도 항상 세로 90cm, 120cm 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착안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제안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원활하게 게시할 수 있는 불법을 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교차로 같은데 보면 개인자산이겠지만 벽면 같은 경우 비어 있는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분들과 협의가 돼서라도 벽면 쪽에다가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굳이 큰 거, 비싼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많이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게시대를 좀 더 많이 보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게시판은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캐릭터화, 조형물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중인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중인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도시관리국장 신영목입니다. 건축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건축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직접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건축과에 관련된 것보다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도시관리국에 과를 보면 사업계획 대비 잘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성과 대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관리국의 2016년 사업 계획 대비 다 잘하셨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까요? 다 잘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다 만족은 못 시켜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국장님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도 도시관리국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기반시설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남은 후반기에 계획 대비 차질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저희는 구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영종을 포함한 원도심 쪽에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제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공무원들 고생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김철홍 의정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건설과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월동에 애경사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매스컴도 많이 탔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저는 건물에 대한 보존가치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먼저 8부두를 개방해서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드시는 부분 또한 동화마을에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차공간 확보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하시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차를 멀리 대고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관광객들의 차는 가능하면 지양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동화마을이라든지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도시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부서 과장님들 하고요. 앞으로 올해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건설과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월동에 애경사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매스컴도 많이 탔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저는 건물에 대한 보존가치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먼저 8부두를 개방해서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드시는 부분 또한 동화마을에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차공간 확보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하시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차를 멀리 대고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관광객들의 차는 가능하면 지양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동화마을이라든지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도시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부서 과장님들 하고요. 앞으로 올해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 기존에 동화마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별도로 그쪽 주변일대가 일방통행 내지는 차 없는 거리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홍예문에서 기상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일방통행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지방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리되고 하면 훨씬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진출입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애경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건물에 대한 역사도 잘 몰랐고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는 피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국장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도심의 트렌드는 차가 없는 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통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해서 얘기를 뭐라고 못할 정도에요.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주차 못한다고 아우성치시고 단속 안한다고 아우성치시고 차 단속하면 여기 상업지역인데 장사 못한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에서부터 발생해서 개선돼야지 이 문제가 개선되지 교통과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뭐하겠습니까? 도시 안에 계획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아니면 차들이 와있는데 그 차들 단속 제대로 못 해주면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석중인 항만공항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석중인 항만공항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항만공항수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국장님, 이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8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좀 여쭤볼게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1억 3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밑에 부유쓰레기 사업은 1억 5000만원 다 소진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불용액입니다, 이게.
○한성수 위원 부유쓰레기는 1억 5000을 다 쓰셨고 그 위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는 불용액으로 1억 3400이 그냥 남았어요. 그러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이번에 안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금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국시비를 받아보니까 시에 일상감사 받아야 되거든요.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톤당 처리단가보다 톤당 단가를 너무 낮춰놓다 보니까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회에 걸쳐 입찰을 봤는데도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거고 금년도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해서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일부 어민들이 회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비용으로 상계처리를 했고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해안쓰레기가 좀 많았겠네요? 업체선정이 안 돼서 수거를 못해서, 어땠어요?
○항만담당 김정수 (방청석에서 답변) 항만팀장 김정수입니다. 작년에 2회에 거쳐서 입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부 어민들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모아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이 해서 수거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톤당 단가가 잘못돼서 입찰이 유찰된 것도 유찰된 것이지만 그렇게 유찰돼서 1억 5000 어치의 원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그랬으면 쓰레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서.
○항만담당 김정수 바다쓰레기는 부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차피 쓰지 않으면 그쪽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에 많이 수거 못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하고 단가가 많이 틀렸나요? 이거는 다 소진하신 것을 보면 이거는 업체가 선정돼서 하신 것 같은데.
○항만담당 김정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입찰금액하고 올해 금액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으셔서 쳐야 될 소요량을 그냥 금액을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작년 담당자가 실제 톤당 처리단가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단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금년에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가격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금년에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금액을 낮게 치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 처리단가보다 낮게 해 주다 보니까.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단가를 낮춰서 입찰이 유찰될 정도까지 하지 말고 톤을 좀 줄이더라도, 물량을 줄이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쓰레기를 치웠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그런데 저희 예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일상감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 일상감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못한 거죠.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규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애경사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오래된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 만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중구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뜯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주민들이 옛날 대불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서 있는 건물을 또 뜯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이제는 그만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주말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는 주차장을 하다보면 중구 시내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모자라지 않느냐,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해 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만 만들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만 만들어 야 된다, 계속해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주민의 혈세가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여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삶의 피부로 와 닿는 곳에는 못 쓴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을 가 봐도 주요 관광지는 전부 주차장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유치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중구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라,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근본적으로 주차장 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인천 수인선도 개통하고 우리 중구에 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는 주차 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듣고 계시고 부구청장, 구청장님 듣고 계신데 과장님의 입장이 정확히 뭡니까? 앞으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계속해서 만들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주차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율목동이라든지 도원동이라든지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수인선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지만 옛날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특성이 8부두 공영주차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유명한 관광지를 보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니까요. 차를 안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중구 시내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중구 시내에는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볼 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다. 국장님, 우리 중구에는 중구 내륙과 영종이 있는데 운서동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차장을 안 만들고 구립 주차장 하나 없는데 계속해서 중구 시내에만 만든다, 이거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균형있게 만들어야죠. 왜 운서동에는 주민들이 지금 10년, 20년 이야기해도 구립 주차장 하나 안 만들면서 계속해서 중구 시내에만 만들면 주민들 간에 형평성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종·용유주민들도 공항신도시에서 계속 과태료 받아가면서 그 돈 어디에 쓰냐, 주차장 하나 안 만드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는 관광객을 위한 과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주민들 간에 불균형한 주차장 시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주차장 세입을 보니까 지금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해서 구립 주차장이면서 중구가 조성해서 민간에다가 위탁한 거 있죠, 중구시설관리 아니고. 그거 민간에다가 위탁하면 세입이 중구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일단 수수료는 들어오는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액 다 들어와야지 그거를 중간에 빠져서 하는 건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김규찬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주는 거요. 주민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 신포동에도 있고 연안동에도 있고.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거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수료를 계약해서 받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수입의 몇 프로
○김규찬 위원 그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수입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수입이면 구에 30만원을 납부하고 70만원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김규찬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게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전부 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해야지 그거를 왜 자꾸 민간에다가 그냥 주냐.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중간에서 샌다, 자꾸.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중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립 주차장은 다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한 거죠.
○김규찬 위원 아니죠,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에 중구에서 바로 준 거죠, 민간에다가.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준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김규찬 위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위탁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혈세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새로 만드는 주차장, 애경사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아닙니다. 시설공단에다가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야 중구가 직접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국민혈세가 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일부 몇 명 주민들한테 그런 위탁을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모든 구립 주차장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중구의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적해서 도대체 그 많은 주차장 수입료가 자꾸 누설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12월 이전에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해서 운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연관된 걸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에게 도 질문드렸지만 과장님 너무나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환경이. 이분의 입장을 들어주자니 저분이 불편해 하시고 저분의 입장을 들어드리자니 이쪽의 입장이 어려우셔서 저도 대변을 해 드린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나갔다가 주민한테도 싫은 소리 많이 듣고 그러고 왔어요. 박종혁 팀장님이 나가셔서 얘기해 주셔서 좀 풀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은 잘 알지만 과장님 송월동 동화마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에 대한 혜택을 주시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연관된 걸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에게 도 질문드렸지만 과장님 너무나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환경이. 이분의 입장을 들어주자니 저분이 불편해 하시고 저분의 입장을 들어드리자니 이쪽의 입장이 어려우셔서 저도 대변을 해 드린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나갔다가 주민한테도 싫은 소리 많이 듣고 그러고 왔어요. 박종혁 팀장님이 나가셔서 얘기해 주셔서 좀 풀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은 잘 알지만 과장님 송월동 동화마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에 대한 혜택을 주시는 게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현재 철길 쪽으로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밑으로 거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거기 그냥 무료로, 상시로 번호 지정해 주신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거기에 차가 누구 차인지 이런 건 알 수 있나요? 지역주민인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거는 주민뿐만 아니고
○위원장 이정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번호를 말씀드리는 것도 주말에 차들 가득 차 있으면 주민들은 차 어디다가 대요? 거기 관광객들 오셔 가지고 차가 가득 차 있으면 그럴 때 못 대시잖아요. 평일이야 어디나 주차장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래서 동화마을 안에는 사실상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밑에 주차장 하고 송월초등학교 40면, 제고 70면 제고 후문주차장 있습니다, 송월교회 바로 앞에. 그런 걸 주말에 다 개방하고 있어요. 그쪽에 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재 그거는 보편적인 관광객이나 주민 모두에게 다 해 주시는 거지.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는 이태원을 가도, 서울을 예로 들어 보자면 그다음에 대학로 뒷길을 가도 굉장히 좁습니다, 골목이. 거기에 보면 짬짬이 쌈지주차장처럼 주차장 공간도 만들어져 있지만 집 앞에 주차라인들을 다 그어서 차번호를 아예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임의로 대면 차 빼달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강제적으로 딱지를 뗍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차장 그렇게 많이 만들면 제 생각으로는 과장되게 말씀드려서 웃길지도 모르겠어요. 천문학적인 주차비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를 오고자 그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동화마을을 보러 오고 차이나타운을 보러 오는 거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거기 주차장 땅 사는 거 어느 돈으로 삽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삽니다. 예산 어디에서 거두어들인 겁니까? 우리 주민들 주민세, 재산세 낸 걸로 거두어 들여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이중과세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내고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내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겪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사업도 좋고 좋지만 행정 관청은 주민들의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거예요, 불편함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헤아려 주셔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개선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성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내에 있는 거라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셔서 멀리가지 않게, 차 대려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 정말 불편한데.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부분을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이용토록 하고 평일만이라도 무료로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화마을 그쪽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재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바인데 8부두에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만들 때부터 제안했어요. 선거법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미니 25인승 버스를 갖다가 그쪽에서 돌려서 차를 8부두에까지만 대면 셔틀 3분, 5분이면 거기는 다 돌 수 있습니다, 한 3대만 투입하면. 그렇게 계속 돌려서 인천역 앞에서, 동화마을 앞에서 차 태워 가지고 돌려서 데려다 주면 거기다가 차 대지 말라고 해도 댈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부분은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관광객들의 (청취불능) 부합시키려고 걷지 않아도 여기 올 수 있는 곳 그렇게 바로 코앞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거기 조성하느라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8부두 개방하라고. 공간 만들어 놓느라고 주차라인 긋고 그래서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거 활용해 주셔야죠. 미니버스만 있어도 돌리고 나머지 거기다가 차 대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능하면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보행자 우선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관광 선진국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관광특구라고 말만 해놓고 이런 부분은 정말 후진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것들을 사려 깊게, 주민들에게 대안들이 잘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 좋은 안들 주민들이 내주시는 것도 잘 들어 주셔서 긍정적인 해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 안 갑니다. 북성동장님도 하셨겠지만 북성동 10년에 인구가 거의 1000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겠습니까? 살기 힘드니까 나가는 겁니다. 장사 잘 되잖아요, 그 동네. 그런데 왜 살기 힘드냐고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다 상업만 영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결산시간이니까 아까 주차장 세입문제가 누락이 됐다, 중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민간에다가 하니까 민간에다가 일정 부분만 받고 공개입찰도 없이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월미도에 주차장이 800면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든 500면을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유료주차장으로 돌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때 하기로 했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됐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 부분은 시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 소유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시 공영주차장을 구청으로 다 위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시 소유 공영주차장을 구 단위로 다 위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저희가 유료화할 것은 유료화하고 또 효율성이 없는 10면이라든지 20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무료주차장 중에서 대부분이 다 시립 주차장입니까, 구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구 것도 있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나 구나 어떤 데는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어떤 지역은 무료주차장을 해서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사고 이렇게 해서는 중구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겠죠. 아까 이정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바꿔서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요금을 받아서 아까 먼저 이야기한 구립주차장을 민간에다가 다 줘가지고 세금이 누수되는 것 없이 바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해서 제대로 요금을 받아서 그 요금 가지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 북성동, 송월동, 연안동, 월미도에 거주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새로 생기는 세입만큼 주차비를 할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서동도 영종동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세입을 확실하게 챙겨서 관광객들부터 제대로 세입을 챙겨서 그 주민들한테는 그 세입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구 세입·세출 간의 큰 차가 없는 그런 행정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비싸게 받는다고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시정돼서 세입이 누락이 되는데 이런 거 빨리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2016년도 영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는 조직개편 전후와 관련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죠, 업무가?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2016년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관리기 때문에 크게 계획 대비 부족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는 넉넉하게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남은기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정 지금 몇 개 더 뚫으셨다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정 지금 몇 개 더 뚫으셨다고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올해 2개 뚫었고요. 두 군데서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가뭄에 혜택을 받았고요. 예비비를 이번에 받아서 이번 주말 정도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영종지원과장님에게 잠깐 여쭸더니 영종 쪽은 아니고 용유는 관정 2개 정도 더 뚫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예비비를 저희가 해서 영종은 관정 2개를 요구했고요. 저희는 살수차를 용유에 지금 물 나오는 지역이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재 제가 반대로 들었네요. 여하튼 그쪽이 가물고 그래서 농사하는데 어려움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보고 질의하고 다 해야겠네요. 과장님, 내용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원도심의 건설과와 같은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보고 질의하고 다 해야겠네요. 과장님, 내용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원도심의 건설과와 같은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산을 보니까 시내 건설과에 한 2배 정도의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개발지 소로들 다시 개척해 내고 이런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원균 단장님이 가셔서 새롭게 단이 설치되면서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셔서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현안들 얼마 전에 윤 팀장님께서도 백운주유소 있는데 그쪽에 하수도 공사 다 해 주셨다고 하여서 저도 나가보기는 했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 직접 인사를 못 드렸네요. 영종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힘내시고 더운 여름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위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인사로만 갈음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허가민원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결산서 만드는데 애 먹으셨겠어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네, 이게 용유개발과, 영종개발과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섰던 것들이 다 허가민원과로
○김규찬 위원 쪼개고 합치고.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이유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니까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좀 더 챙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중간에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결과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허가민원과의 업무에 대한 계획 대비 집행을 잘해 주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난 선거 때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불법광고물 붙이기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다니는 중에 계속 떼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아주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요. 어떨 때 보면 봐주는 경우도 봤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게 계도해서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산림 관리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많으신데요.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좀 더 살기 좋은 영종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난 선거 때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불법광고물 붙이기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다니는 중에 계속 떼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아주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요. 어떨 때 보면 봐주는 경우도 봤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게 계도해서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산림 관리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많으신데요.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좀 더 살기 좋은 영종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정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생각나서요. 현수막을 상업광고 이런 것 떼는 것은 전적으로 제도 100%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정당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당법에 의해서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당 현수막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예를 들면 우리동네 꽃피우다, 음악회 이거는 영종·용유주민들이 관과 기업으로부터 하나도 후원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공동체 생활공간이거든요. 그분들이 음악회 하고 그런 것은, 정당 것도 한 10일 정도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한 6일 정도 보통 행사하기 일주일 전에 하니까 그런 것은 좀 플랙시블(flexible)하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탄력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민사회단체는 괜찮죠. 공론화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법으로 문제없고 광고법에도 보면 정치적인 것은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운동은 정치적인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좌우지간 어느 것이 더 공익에 부합되는지 잘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광고법에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질문 다 하신 거죠?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 회계는 영종·용유 것만 따로 뽑아온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저희 것만 9월 5일 이후만.
○김규찬 위원 그전에 거는 놔두고 이쪽하고 합치고? 9월 5일 이후인데 꽤 많네요, 세입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세입은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 주차장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주차장은 세입이 얼마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공항 남측 방조제 주차단속하시는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나요? 효과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공항 남측 방조제 주차단속하시는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나요? 효과가 어떠신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거기 단속하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운서어촌계하고도 특별한 갈등 이런 것은 없으시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운서동도 주차난이 많이 좋아져서요. 옛날보다는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서 차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거기도 거기지만 운서어촌계 분들도 차를 대시는 부분들 잘 융통성 있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으셨나요? 지금 운서역 앞에 공영주차장 2곳 있잖아요. 내년에 우리 중구로 이관된다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중구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요.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운서역 앞에 4층, 5단으로 해 가지고 960면 정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거 조성하고 저는 시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산도 이미 서있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축하는 것도 맞고 관리를 중구로 이관시키겠다고 얘기를 저는 시에서 들었는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직 저희는 그런 계획을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 좀 미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결산 승인의 건을 해야 되는 날이기는 하지만 별로 없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소 있는데, 지원단 있는데 그 앞쪽에 버스노선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철역을 가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 살기가 힘들다, 이런 것을 여러번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노선, 단장님도 그렇고 개선시킬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난번에 시 교통과장하고 김정헌 시의원하고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사실 버스업무가 시 업무잖아요. 저희가 공영버스로 충당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전소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버스를 증차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버스노선이 시가 4번, 5번째 계속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바뀔 때 우리 중구에, 특히 영종지역에 민원들이 작용할 수 있게끔 계속 미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도출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김규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정보도 주시고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과장님 공영버스 하나 더 예산 예비비로 세운다는 거 들으셨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난번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대 더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도 개선하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이정재 그런 부분들 잘 돌아가고 있나, 요즘 잘 뵙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쭤본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영종지역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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