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1일(화)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7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1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방식으로 2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의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7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1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방식으로 2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의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구민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김기인 의장님, 민의의 대변자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이흥수 청장님, 600여명의 공직자 분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께 위임·봉사하여 온 박진표 부구청장님, 함응진 국장님, 한상혁 과장님, 김낙중 동장님 머지않은 시간에 떠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7대 의회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간 2년의 의정활동, 저 자신부터 질책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죄책감마저 듭니다.
이 자리는 영원히 머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입성한 것은 구민의 애로사항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청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찰의 시간의 속에서 이제 남은 2년의 주어진 시간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성숙에 부족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좀 더 겸손하고 성군의 자세로 건강하고 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념하겠습니다.
곳간이 튼튼한 재정과 제도개선으로 형평성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설계하고 계획해야겠습니다.
이 사회는 배부른 자들의 자리다툼 속에서 한 끼의 끼니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배고픔에 목 말라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서로 보듬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구민 삶의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으로 숙원사업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인천 중심 동구, 나아가 미래의 희망 동구를 만들어 구민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뜨거운 열정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구민 중심에 서는 의회로 성장하고 따뜻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입성할 때의 각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자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시 하며 도덕적 가치를 기본으로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원만한 업무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힘이 들더라도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남은 2년 동안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꼭 이루어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된 이 사업은 1998년-2013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준공으로 2016년 3월 7일부터 1구간, 인천제철에서 송현터널 구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총 4구간으로 숭인지하차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완전개통하여야 하나 점차적 보수를 하여 2016년 연말이면 부분개통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공해·분진으로 주거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리아파트 매입조건과, 송현아파트 900여 세대 재건축에 대한 사업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 등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부분적인 개통 시 이에 대한 인접주민의 장기민원 문제에 대한 대책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015년 8월 24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3월 10일 지역구민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티브로드 인천방송에 보도한 내용을 잠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7년을 준공목표로 공정률이 80%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2014년 9월 15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통 후의 개선책과 각종 재난대비,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씽크홀 발생에 따른 매뉴얼에 대해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으며 집행부의 답변은 인천시에서 2014년 8월 26일 도로시설물에 대한 씽크홀 발생여부의 일체 점검요청이 있어 동년 8월 28일까지 점검한 결과 우리 구에는 발생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25개 유형에서 167개로 관리되고 씽크홀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없었으며 상수도, 하수도 등 노후 지하시설물의 파손으로 발생되는 씽크홀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씽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감독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4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대기환경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발생우려 대책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28일 동구를 지하화한 사업구간 중 한라건설의 지하발파 공사영향으로 씽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의 대책과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및 주민과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변화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충족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발전으로 볼 때 부합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추고 수행할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우리 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0년 2월부터 추진을 기획한, 2011년 7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로 조건부가결로 국비·시비·구비 사업비 277억 원 추진, 2011년 10월 인천동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승인으로 현재 70여억 원으로 대지 매입·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추진이 유동적으로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진행이 필요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 2010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현재제철 폐열공급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20일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 생산량,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을 전환하여 폐열을 회수·판매하여 그 수입 중 일부를 우리 구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추진경과 보고를 의회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기업체의 폐열관련 무상공급에 대하여 2013년 10월 21일 의견요청을, 두 차례 공식공문을 요청하였으나 구두상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에 정식공문을 요청, 2013년 11월 15일에 현대제철 인천공장장으로부터 유효하다는 의견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업의 급격한 경영악화 등의 문제로 투자계획이 우선순위로 배제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2015년 9월 시설설치 완료 대상자를 선정하여 폐열판매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T/F팀장을 구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아나 이에 대한 진행사항·추진경과를 의회에 현재까지 보고한 바가 없으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문 상과 단체에서 길거리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로공사라는 업체의 사업현장에서 진행상황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와 관련기업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존재감마저 상실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7만2천여 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인구는 약 7만2천여 명으로 노령인구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생하는 노인 교통사고와 노인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도에 실버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나 시행 당시 97곳에서 현재는 1,400여개소로 증가 추세이며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34%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약자 실버존에 대한 구정질문을 2014년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한 바가 있습니다.
스쿨존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까닭으로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라는 예측불가능한 국가적인 전염병 발생,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카바이러스 등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 및 확산되어 구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5년 간 주요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의 대처방안과,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타 구에 비하면 인력확충이 시급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계층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동구 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건소의 위치상 송림동 주변 취약계층 및 인구분포로 볼 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 등을 위하여 우리 구의 구조적인 여건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인천광역시 각 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현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구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구민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김기인 의장님, 민의의 대변자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이흥수 청장님, 600여명의 공직자 분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께 위임·봉사하여 온 박진표 부구청장님, 함응진 국장님, 한상혁 과장님, 김낙중 동장님 머지않은 시간에 떠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7대 의회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간 2년의 의정활동, 저 자신부터 질책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죄책감마저 듭니다.
이 자리는 영원히 머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입성한 것은 구민의 애로사항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청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찰의 시간의 속에서 이제 남은 2년의 주어진 시간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성숙에 부족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좀 더 겸손하고 성군의 자세로 건강하고 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념하겠습니다.
곳간이 튼튼한 재정과 제도개선으로 형평성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설계하고 계획해야겠습니다.
이 사회는 배부른 자들의 자리다툼 속에서 한 끼의 끼니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배고픔에 목 말라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서로 보듬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구민 삶의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으로 숙원사업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인천 중심 동구, 나아가 미래의 희망 동구를 만들어 구민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뜨거운 열정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구민 중심에 서는 의회로 성장하고 따뜻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입성할 때의 각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자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시 하며 도덕적 가치를 기본으로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원만한 업무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힘이 들더라도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남은 2년 동안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꼭 이루어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된 이 사업은 1998년-2013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준공으로 2016년 3월 7일부터 1구간, 인천제철에서 송현터널 구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총 4구간으로 숭인지하차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완전개통하여야 하나 점차적 보수를 하여 2016년 연말이면 부분개통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공해·분진으로 주거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리아파트 매입조건과, 송현아파트 900여 세대 재건축에 대한 사업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 등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부분적인 개통 시 이에 대한 인접주민의 장기민원 문제에 대한 대책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015년 8월 24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3월 10일 지역구민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티브로드 인천방송에 보도한 내용을 잠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현재 지금 도로를, 1구간의 보수작업을 이렇게 거의 한 상황입니다.(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7년을 준공목표로 공정률이 80%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2014년 9월 15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통 후의 개선책과 각종 재난대비,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씽크홀 발생에 따른 매뉴얼에 대해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으며 집행부의 답변은 인천시에서 2014년 8월 26일 도로시설물에 대한 씽크홀 발생여부의 일체 점검요청이 있어 동년 8월 28일까지 점검한 결과 우리 구에는 발생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25개 유형에서 167개로 관리되고 씽크홀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없었으며 상수도, 하수도 등 노후 지하시설물의 파손으로 발생되는 씽크홀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씽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감독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4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대기환경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발생우려 대책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28일 동구를 지하화한 사업구간 중 한라건설의 지하발파 공사영향으로 씽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의 대책과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및 주민과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변화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충족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발전으로 볼 때 부합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추고 수행할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우리 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0년 2월부터 추진을 기획한, 2011년 7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로 조건부가결로 국비·시비·구비 사업비 277억 원 추진, 2011년 10월 인천동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승인으로 현재 70여억 원으로 대지 매입·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추진이 유동적으로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진행이 필요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 2010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현재제철 폐열공급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20일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 생산량,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을 전환하여 폐열을 회수·판매하여 그 수입 중 일부를 우리 구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추진경과 보고를 의회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기업체의 폐열관련 무상공급에 대하여 2013년 10월 21일 의견요청을, 두 차례 공식공문을 요청하였으나 구두상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에 정식공문을 요청, 2013년 11월 15일에 현대제철 인천공장장으로부터 유효하다는 의견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업의 급격한 경영악화 등의 문제로 투자계획이 우선순위로 배제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2015년 9월 시설설치 완료 대상자를 선정하여 폐열판매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T/F팀장을 구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아나 이에 대한 진행사항·추진경과를 의회에 현재까지 보고한 바가 없으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문 상과 단체에서 길거리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로공사라는 업체의 사업현장에서 진행상황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와 관련기업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존재감마저 상실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7만2천여 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인구는 약 7만2천여 명으로 노령인구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생하는 노인 교통사고와 노인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도에 실버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나 시행 당시 97곳에서 현재는 1,400여개소로 증가 추세이며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34%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약자 실버존에 대한 구정질문을 2014년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한 바가 있습니다.
스쿨존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까닭으로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라는 예측불가능한 국가적인 전염병 발생,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카바이러스 등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 및 확산되어 구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5년 간 주요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의 대처방안과,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타 구에 비하면 인력확충이 시급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계층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동구 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건소의 위치상 송림동 주변 취약계층 및 인구분포로 볼 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 등을 위하여 우리 구의 구조적인 여건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인천광역시 각 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현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구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옥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그동안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동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흥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민을 대신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동인천 북광장 인근 중앙시장과 양키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장발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다리 삼거리 헌책방골목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동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흥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민을 대신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동인천 북광장 인근 중앙시장과 양키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장발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다리 삼거리 헌책방골목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제7대 의회가 벌써 2년이 지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이 개선되도록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하반기 원구성을 비롯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인천시 부담의 복지예산이 감축됨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2016년도 사회복지비 추가소요 현황을 살펴보면 17억4,607만6천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데 비해서 노령인구와 사회복지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늘어나는 구비 부담을 충당할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인구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학교가 이전해 가고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보면 그 도시의 지적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 구의 구립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인 송림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송림초등학교와 서흥초등학교는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소음과 등하굣길의 위험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송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송림1·2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때에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안에 안전하게 배치하고 현재 학교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업시설을 대로변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도서관 부지를 마련하는 등의 도시계획을 요구하여 이번 기회에 교육환경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와 독립적인 구립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제7대 의회가 벌써 2년이 지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이 개선되도록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하반기 원구성을 비롯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인천시 부담의 복지예산이 감축됨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2016년도 사회복지비 추가소요 현황을 살펴보면 17억4,607만6천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데 비해서 노령인구와 사회복지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늘어나는 구비 부담을 충당할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인구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학교가 이전해 가고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보면 그 도시의 지적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 구의 구립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인 송림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송림초등학교와 서흥초등학교는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소음과 등하굣길의 위험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송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송림1·2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때에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안에 안전하게 배치하고 현재 학교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업시설을 대로변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도서관 부지를 마련하는 등의 도시계획을 요구하여 이번 기회에 교육환경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와 독립적인 구립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회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 송현3동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교사들의 문제아 취급,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몇 몇 학생들은 또래친구들과 찜질방, 쉼터,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 확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과의 마찰로 이어져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가 2015년 5월 합동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년기 청소년 713만 명 중 재학 중인 학생이 677만 명, 대안학교 학생 등에 대해 8만 명,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이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매스컴에서는 4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3만382명 중 자퇴가 2만9,028으로 9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퇴학이 788명, 제적·유예·면제가 56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2배, 초등학교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 중 0.7%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933평 규모의 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인원은 800명이며 쇼케이스, 무용연습, 합주, 체험프로그램, 세미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직업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유용한 자원을 발견하고 연계하는데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고민도 많고 꿈과 희망을 상상하는 시기로 삶에서 가장 빛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였고 2016년 4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과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회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 송현3동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교사들의 문제아 취급,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몇 몇 학생들은 또래친구들과 찜질방, 쉼터,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 확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과의 마찰로 이어져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계부처가 2015년 5월 합동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년기 청소년 713만 명 중 재학 중인 학생이 677만 명, 대안학교 학생 등에 대해 8만 명,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이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매스컴에서는 4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3만382명 중 자퇴가 2만9,028으로 9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퇴학이 788명, 제적·유예·면제가 56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2배, 초등학교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 중 0.7%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933평 규모의 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인원은 800명이며 쇼케이스, 무용연습, 합주, 체험프로그램, 세미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직업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유용한 자원을 발견하고 연계하는데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고민도 많고 꿈과 희망을 상상하는 시기로 삶에서 가장 빛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였고 2016년 4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과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