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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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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2일(수)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총 15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은 구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표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진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 송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인구유출 문제 및 그 밖의 현안상황에 대하여 진심어린 조언과 더불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제안 등의 질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영우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12건의 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지순자 의원님 질문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서 이흥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도로, 즉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과 부분적 개통 시 이에 대한 인접주민의 장기민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생활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송림로에서 유동삼거리 숭인지하차도 380m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5년 11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대하여 송림로 평면교차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종단구배 조정을 통하여 금곡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박스타입의 상부구간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도로개설 주변의 열악한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및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송현고가교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교량포장 및 송현터널 법면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17년에 방음시설 및 조명시설 등 송림로에서 동국제강 간의 공사를 완료하여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개통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관련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송현아파트 및 누리아파트 등 도로개통과 관련하여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주민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적정규모의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누리아파트 매입 및 송현아파트 재건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요구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전체구간, 2.5㎞입니다.  폭 50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사업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경우 2019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시 인천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의 대책과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주민과 논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인천에서 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노선이 동구의 노후된 주거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구민 생활환경 악화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의회와 지역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집약하여 국토교통부 등과 관련기관에 통과노선을 동구 외곽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송현동 씽크홀 사고 시 즉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통제 및 응급복구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추가 계측기 설치 및 전문기관 등의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등 관련기관에 주민의 요구사항인 사고 재발방지, 주민 피해보상 및 터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업을 중지하도록 관련공문 등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2회, 주민설명회 4회 등을 실시하였고 터널주변의 대표성 있는 주민들과 관련기관 및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시행 시 민원수렴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주민소통센터 설치를 요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적정보상, 터널의 안정성 확보, 환기구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25번지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2010년부터 추진한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송림동 125번지 일원의 6,18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324억 원이 소요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철거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국·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문예회관 건립비용으로 1차적으로 국비 4억 원, 시비 3억 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2016년 5월 지방문화원 건립비 지원사업 사전평가를 신청한 결과 적정평가를 받아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에 대한 연차별 국·시비가 원활하게 확보되면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현대제철 폐열공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대제철 폐열공급 사업 2010년 7월 민선 5기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2012년 3월 현대제철과 폐열 회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잉여폐열을 우리 구에 무상공급한다는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폐열회수를 위하여 최초에 기획한 폐열회수 설치사업 1∼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2, 3단계 사업은 현대제철의 생산량 감소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설치계획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현대제철은 기 설치된 1단계 폐열회수 시설의 발생폐열을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인 현대종합에너지와 2015년 12월 폐열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7월경에 폐열공급을 개시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잉여폐열에 대한 무상지원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 소요로 인한 경제성 부족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양당사자 간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대제철의 조속한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제철과 인천종합에너지와의 폐열판매 수익금 일부를 우리 구에 무상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시장활성화가 예상되는데 동인천 북광장 주변에 위치한 중앙시장, 양키시장에 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시장과 양키시장에 위치한 동인천 주변지역은 2007년도에 동인천 재정비 촉진사업 1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으로 최근 인천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전면개발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과 전면개발 해지 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6월 1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해재 시를 대비하고 향후 인천시의 중앙시장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동구의 미래발전 전략에 부합한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구 자체 중앙시장 및 양키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중앙시장 주변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여 6월 초에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 자체 중앙시장 및 양키시장 활성화의 주된 내용은 양키시장을 가변형 집객공간 조성을 통한 청춘시장으로, 중앙시장을 시장 정체성을 통한 혼례먹거리 특화시장으로 바꾸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키시장은 시장중심부에 중정형 소광장 및 이벤트 가변형 무대설치와 시설현대화 사업, 한옥풍의 건물외관 개선사업, 오성극장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청년몰을 추가 육성하여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 중에 있으며 중앙시장은 혼례용품 거리로의 정체성을 살린 한복, 혼례특화거리 및 전통혼례마당을 조성하고 한복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스토리 개발, 상인들의 경영 및 이벤트 지원 등에 노력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한복·혼례특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변모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구상안이 인천시 중앙시장 주변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3년 10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워크숍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8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신청하였으며 2016년 3월 7일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배다리 구역은 총사업비 26억6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로 도시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폭 4m인 일방통행도로를 8m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계획 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인가고시 후 지장물 보상을 거쳐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정비, 한전지중화 사업, 공동정화조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단계별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주여건의 개선과 침체된 도시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헌책방 골목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다리헌책방 골목길을 비롯한 배다리 일대는 문화적 잠재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여 현재 문화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배다리 역사 문화로 조성사업비로 19억5천만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17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건물파사드 사업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복지예산 감축에 따른 구비부담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수충당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작년부터 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군·구에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의 시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50%까지 감축·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4개 부서 48개 사업, 총 17억4천만 원의 사회복지예산 구비 추가부담분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전액 반영한 결과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2016년도 본예산에는 470억 원이나 현재 교부결정액은 630억 원으로 160억 원의 추가세입이 예정되어 있고 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어 시 재정이 정상화되는 2018년 이후에는 시비 기준보조율도 다시 예전으로 환원되어 사회복지예산 추가분에 따른 지금의 구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족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이전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구 구립도서관과 비교해서 우리 구의 송림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독립적인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림도서관은 2011년 12월 27일에 개관하여 올해 개관 5년차로 구민에게 독서문화 강좌와 최신 지식정보, 쾌적한 열람공간을 제공하며 1일 평균 700여명이 이용하는 동구 유일의 구립도서관입니다. 
  송림도서관 이용률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송림3·5동 복합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이용자 휴게공간이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서 소장공간도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의 지적수준을 알 수 있는 문화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도서관이었다.  하버드의 졸업장보다는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며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독서문화진흥에 국한화 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문화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 새로운 도시가치 창조 일환으로 향후 계획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도서관 용지를 구획하도록 요구하여 구립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정옥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동구에 청소년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꿈이자 희망이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 구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가출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률을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이정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0월 2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과 취업 및 배움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17명, 학업중단 숙려제 30명을 발굴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은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및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결과 등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부구청장님, 계속하십시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대신한 것이고... 
○부구청장 박진표  죄송합니다.  의장님 멘트를 해야 나오는지 알고 그랬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인구감소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였던 인천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신도시개발에 밀려 상업기반의 약화, 계속되는 재개발 사업 등의 지연과 사립학교의 신도시 이전으로 교육경비 지원 중단 등 거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져 우리 구의 상주인구가 매년 1천 명씩 감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3년 12월 30일자로 왔는데 7만5천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만2천 명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동구 꿈드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의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꿈&뜰 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 조성 등 건전한 놀이문화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지원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출산 및 입양축하금 지원을 지급하고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난임부부, 임산부 등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젊은 부부들이 동구로 이사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상시모니터링 실시와 공해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함께 하는 도란도란 송현마을, 꽃과 어우러진 마을만들기,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저하로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 구의 총 18개 도시정비 사업구역 중 송림초교 주변지역과 금송지역, 송림1·2동 및 현대상가 4개 구역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이 2020년도 완료 시에는 우리 구 4개 구역에서 순수하게 1만2천 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뉴스테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정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10만 명 내외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진표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버존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청소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은 매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어울림마당 개최,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 및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와 활동기회를 넓혀주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협력, 창의력과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장학기금을 통한 학비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논의와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고 관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과의 마케팅을 통해 청소년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겠으며 더불어 구에서도 청소년 관련기획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를 위해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존과 스쿨존이 통합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2011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과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원화되어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구역은 동구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동구노인문화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지정대상 및 범위는 노인주거, 의료, 여가복지 시설의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입니다. 
  지정절차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경찰서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 금지, 과태료 가중처벌 등 제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요청 시 적극적으로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박영우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최근 5년간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보건소 대처방안 및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등 평소 보건사업에 의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주요감염병 발생현황은 1군에서 4군까지 연도별 총인원은 2012년도에 105명, 2013년도에 91명, 2014년도에 95명, 2015년도에 77명, 금년은 5월 말 현재로 37명이 발생되었으며 이들은 당시에 역학조사와 검사·치료 후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수립하여 전파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역학조사반을 1개 반 6명으로 편성·운영하여 질병별 역학적 특징에 따라 환자격리 및 역학조사, 능동적 감시활동으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직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유입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와 대국민 전염병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도 각 보건소에서의 전염병관리 인력보강 통보가 있어서 기획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며 보건소 인력배치는 구 전체 인력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관리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각 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은 2016년 5월 말 현재 계양구에 1개소, 서구에 2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후 자체실정 적합한 장소와 예산, 인력, 인구 증가세 등을 감안하여 센터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써는 관내 경로당, 시장, 학교, 저소득층등 다중집합장소와 저소득층 등을 주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보충질문에 일문일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금일 14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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